글자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 국민생활관
일 시 : 2020년 6월 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아동복지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심현옥입니다.
지적계장 이왕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함열출장소)
(부록에실음)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함열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민원처리 현황에 그 암 병동에서 나온 폐수 용수로로 흘렀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청소만 한 게 아니고 더 이상 폐수가 농수로로 흐르지 않게 조치됐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거는 법적으로 처리가 그쪽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폐수가…….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단지 이제 그 건물에서 나온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최종 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나오게는 못하고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오염이 안 되고 적합하다, 그렇게 통보가 돼가지고 청소만 한 겁니다.
○유재동 위원
보통 저는 이렇게 오염된 오염수 문제를 볼 때 오염수질검사 항목이 일반적인 항목만 하니까 수질검사 몇 번 했는데 이게 오염되지 않았다고 검사 결과가 나온 게 많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수질검사 항목이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이럴 때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도 수질검사 했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일반검사만 하기 때문에 오염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암 발생까지 됐던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수질검사 내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좀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수질검사 내용은 뭐, 균이 있냐, 이런 것뿐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검사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 했는데.
○유재동 위원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앞으로는 좀 더 추가해가지고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 36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그 잡종지 지목변경 후 차후 문제가 된다는 이 얘기에 이제 뭐, 문제가 된다는 이 말씀도 연계해서 드리겠지만 지금 이 변경되는 게 대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설치에 따른 것 때문에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가 많다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광 설치 예정지가, 예정지잖아요, 인허가를 받으면 예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아니, 이제 예정지 되고 설치 끝나면 준공이 됩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변경을 해서 방치가 돼 있는 곳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또 인허가 문제가 우리 부서하고는 이제 뭐,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근데 뭐, 그 선로가 좀 부족하다,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허가는 득했는데 방치가 돼 있는 경우, 또 인허가도 득하지 못하고 서류만 계류돼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임야 자체, 잡종지 자체가 그냥 맹지로 방치가 돼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그 계류가 돼 있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인허가를 득했어요,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다른 부서의 일입니다. 뭐, 불법폐기물이 쌓일 수도 있고 또 불법투기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들이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태양광 설치로 인한 그 허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개발행위허가인데요.
○김진규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하고 준공 때까지는 이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 후에 이제 저희 과로 넘어오면 출장소로 넘어오면 마지막으로 준공된 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허가사항으로 인한 제반 여건만 맞아서 서류가 들어오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준공 서류가.
○김진규 위원
예, 준공이 되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목을 변경을 해서, 지목변경해 주는 업무만 하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목변경만,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여타 뭐,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권한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웃 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소지를 좀 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잡종지로 변경이 되면 임야는 법이 바뀌어서 임야는 원래 위치대로 가는 거잖아요, 잡종지가?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지금 잡종지로 개발을 하고 나면 잡종지는 좀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좀 폭이 넓어지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근데 혹시 잡종지로 개발했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제…….
○강경숙 위원
바뀌었을 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건물을 지으면 대지로 되는데 그 건물이 아니고 이제 공장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지목변경이 잡종지로밖에 안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거기에서 다시 이제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인허가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것은 그동안 임야 같은 데를 잡종지로 계속 이렇게 지목을 변경해놓고 나면 임야 같은 데를 뭔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거기에다 뭐, 제가 알기로는 모텔도 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나라에서 그건 이제 임야는 원래 위치대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인데.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잡종지로 변경하긴 하지만 또 나중에그 태양광 시설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도중에 이게 끝나버리면 다른 개발행위를 위해서 또 그동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맞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이제 그쪽 지목이 잡종지로 됐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임야가 그렇게 됐었는데 임야가 이제 그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막으니까 그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다른 시설,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다시 또 건축 허가를 또 받고요.
○강경숙 위원
다시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된다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넓어진 거죠.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게 넓어진 거죠, 그동안은 좁다 생각하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잡종지에 대한 염려가 돼서 저희가 하여튼 보고받을 때마다 항상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잡종지에 대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거시기해 주시고, 아까 그 함열장례식장 그 문제는 지금 바닥에 썩은 물이 고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시료를, 그냥 물을 거기서 나오는 것만 채취를 해서 가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나 뭐, 있나 그걸 판정하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썩은 물이 고이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괜찮은 물 같으면 그렇게 막 썩어서 고이고 막 그런 상태가 안 되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이런 것은 물에 관한 거고 또 우리 또 이게 돌아서 또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또 언젠가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68쪽에 상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관련해가지고 현재 5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 중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전체 축사가 몇 개 중에 적법화 대상이 10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사전 파악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전체…….
○임형택 위원
더 될 텐데 그 수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전체 농가가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래서 그중에서 현업으로 지금 아홉 분이 하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폐업이 21명입니다. 그 아홉 분이 12건을 지금 축사를 하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아, 12개소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중에서 2건은 지금 적법화 추진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 그 10건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청이 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그 2건은 이제 어떻게 되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제 소유주께서 예를 들어서 적법화의 여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 돼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적법화 신청을 어떤, 우리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한이 현재?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일몰제가 되는 게 언제?
(관계직원 소장에게 자료 설명 중)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몇 차례 연장이 자꾸 돼가지고 현재는 6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6월 31일까지 이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두 곳은 어찌 보면 폐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이제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걸 또 혹시 기한이 연장될 수도 혹시 또 있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지금도 몇 차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연장될 소지가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약간 사각지대 같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왕궁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저희들이 덜 영향이 미치고 또 농촌지역이라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면도 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러긴 해도 어찌 보면 이건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 적법화는 일정 정도 맞게 해야 되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97쪽에 법률지원서비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에서 현재 변호사가 충원이 되면 우리가 향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는 영등1동에 그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로 나가서, 그쪽으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거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보니까 연중해서 이렇게 한 20건 정도 상담이 되고, 한 15건 정도 어떤 실적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혹시 과거에 어느 정도 상담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작년에 상담 운영을 24회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중에서 실적이 39건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많아졌네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24회에 39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2018년도에도 19회 상담을 해서 15건 상담 실적이 있더라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늘었네요? 그럼 작년에는 우리 북부권에서 한 건가요, 함열출장소에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저쪽 그 이사 가기 전 출장소 그 건물에서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까지는 했고, 2020년부터는 지금 이제 영등1동으로 가셔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계신 거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요. 법률상담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예산들이지 않고 하고 있는 거고 연중 건수가 아주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이 농촌분들에게 뭔가 무료법률상담이 된다는 건 저는 되게 좀 귀한 민원서비스 같아요, 이건.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만약에 군산출장소랑 협의를 꼭 좀 하셔서, 그러니까 그러면 군산출장소가 그 이전에는 계속 변호사 출장을 해줬는데 2020년부터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변호사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요. 보내줄 인원이 이제 지금 영등1동은 보내줄 수 있는데 출장소까지 보내줄 인원이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게 뭐, 충원이 되거나 하는 것도 뭔가 향후에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제 그쪽 의견은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되면 보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연락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구나. 이건 하여튼 이거에 관련한 예산은 법원에서 어찌 보면 만들어져서 우리는 비예산으로 장소와 이런 것들만 제공하는 형식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료법률상담을 해 준다는 건 저는 아주 좀 상당히 긴요하게 도움이 될 때는 되게 긴요하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실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가서 상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함열출장소에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계속 좀 협의를 강화하셔서 향후에라도 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영등1동으로 가세요.’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계속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좀 요청을 계속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변호사가 충원이 되면 익산의 함열출장소부터 1명 배치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이광미.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오지선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아동복지과)
(부록에실음)
아동복지과는 2019년 1월 25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 과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성실히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설명 말씀 짧게 했는데도 길어지네요.
(웃 음)
말씀 잘 들었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육아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 부서들과 연계해서 운영이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학부모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건 한번 해보셨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어떤 건 불편하다,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 같은 건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프로그램 운영 시 꼭 그 만족도 조사는 필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모들의 의견들을 접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무조건적인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거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시행을 해 주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센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모현동 서부권 쪽에 뭐라 그럴까요. 저기 인구가 편중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나 또 젊은 세대층이 영등동 쪽에 많이 살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좀 용이는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모현동 쪽에 인구 증가와 함께 또 육아를 키우고 있는, 육아를 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 분소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어떠냐는 요구가 있는데 혹시 그 점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모현동 쪽에 좀 분소가 한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좀 저희가 유휴공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김진규 위원
저희가 이제 시가 뭐, 국가적으로도 주차장 확보 때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장소가 없다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 과장님.
(웃 음)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행정이 나중에 대처를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미리 앞서서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나왔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주자창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택지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이동이 될 것이고 또 육아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런 요구가 많을 것이고, 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성도 분명히 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실태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은 실태가 어린이집 폐원도 많이 하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반적인 이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공기청정기는…….
○김진규 위원
공기청정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공기청정기 보급이 낮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고, 그렇죠? 어린이도 감소해서 그리고 정부 지원도 좀 늦어지고 해서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닌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이제 저희가 218개소 중에 55개소가 미지원됐었습니다. 이제 그중에 53개소가 이제 자체 렌탈하고 폐원 예정이라고 했었고 이제 자부담 때문에 미신청한 시설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금 어린이집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4개소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받은 시설 중에 폐원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어린이집으로 공기청정기를 지금 전환을 지금 2개소에서는 다 양도를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당시에 공기순환기를 같이 도입을 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경로당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기순환기가 고정돼서 안 움직이고 그냥 앉아계시는 어른들보다는 우리 유의실 같은 어린이집, 활동이 많고 먼지 많이 나고 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공기순환기를 어린이집 쪽에 집중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근데 혹시 추후에 공기순환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이제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마 벽을 일부 좀 이렇게 뚫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공사들이 필요하고 그게 대규모의 면적이 좀, 그거는 면적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라고…….
○김진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면적, 경로당 몇 평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웃 음)
○김진규 위원
유의실은 몇 평이에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건물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어지는 것을 염려스러워 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보다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니까요, 순환기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
○김진규 위원
같이 운영을 하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이제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인구 늘리기, 출산율 증가, 다 좋다니까요, 해야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정주 인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예,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정주되어 있는 어린이 또 보육 시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 이번에는 꼭 좀 고민해서 어린이집에도 좀 설득도 좀 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진규 위원
이 필요성 설득 좀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는 공기청정기가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 어린이집하고 어떤 교체 시기가 되면 순환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김진규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모현동에 이제 분소라든지 2호점 개소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모현동 청소년문화의 집 뒤에 농악전수관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 부지에 우리 여성가족센터를 건립을 공모사업 추진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뭐, 모현점이라든지 2호점 이렇게 개소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여성청소년과와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거기도 이제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기에 면적은 넓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좀…….
○위원장대리 오임선
한번 논의해보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직접적으로 논의는 안 하고 이제 그 건물에 어떠어떠한 그 시설이 들어가느냐…….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을 다 잡고 계시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논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센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우리 여성들이 여성문화회관 역할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접목해서 우리 아동을 위한 이런 기관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어느 정도 시설 입소 관련해서 모든 게 결정 나기 전에 한번 먼저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동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아동복지과 신설이 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저는 176쪽에 우리 아동친화도시조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환경친화도시 뭐, 이렇게 계속 친화도시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저거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아동권리 실현기반 마련 및 아동참여정책 추진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사실은 그동안 아동복지사업을 했고 이제 아동의 권리가 좀 중요해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도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아동의,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원도 구성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동의원들의…….
○유재동 위원
근데 아동참여정책 추진인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거가 제도적으로 아동의회 말고 마련돼 있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아동 참여를 좀 더 시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게 없어요. 계획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야지 아동친화도시 아동들의 권리 실현이 된지 안 된지 아니면 아동 요구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지 되잖아요. 특히 아동들의 요구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아동들한테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유재동 위원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보통 아동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 받는 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거든요. 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이게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거 꼭 우리 계획 세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아동의회도 했었고 저희가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아동들이 좀 참석을 한 67명, 한 70명 가까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동 기본계획들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충분히 그 아동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야 된다, 라는 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우리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이게 대상 아동의 몇 퍼센트가 지금 이거 받고 있는 거죠, 787명이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작년에 대상 아동이 한 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유재동 위원
한 85% 정도 되는가 보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점검결과 우리가 최고 부족한 점이 뭔가요?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족한 점, 혹시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디 시설에서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는?
○유재동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중에서 최고 1순위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이제 아동급식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한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거기에 이제 급식도우미로 저희가 그동안 자활센터 자활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파견이 되었다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어떤 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급식지원도우미 사업으로. 근데 30만 원으로는 급식지원도우미를 좀 사용하기에 금액이 적다, 그래서 급식지원비의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포함을 해서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비용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인건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유재동 위원
하여튼 2018년도 보니까 다른 데 지원되는 양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무늬만 그렇지, 부족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막 우리 이거 운영 못한다고 그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저는 보건복지부 이거 주무 부서에까지 연결되게 계속 지자체가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렴이 돼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여기에 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아동과 관련 돼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책임진다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지 지원과 좀 비교해서 이쪽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숲 체험 어린이집 인증 지원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숲 체험을 하면 1년에 우리가 몇 개월 다닙니까? 한 8개월 정도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8~9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저거 하면 제가 보니까 1달에 1번 20개 어린이집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1달에 1번 못가요. 이거 뭐, 제가 계산해보니까 월 4개 어린이집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숲 체험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뭐, 2달에 1번 간다든지 1달에 1번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보통 어떻게 다닙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내가 638을 20개로 나눠봤어, 32뿐이 안 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근데 이제 보통은 주 1회 1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 저희 그 강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근데 638회 했는데 20개소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나누면 연으로 32소뿐이 안 돼요, 아니, 32회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면 저기 매주 1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강사가 6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에 운영되는 상황이 최고로 많이 운영해야 하루에 한 6개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 1회 숲 체험 인증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다음 해에 저희가 숲 인증 어린이집을 선정을 할 때 그 전년도에 그 체험에 참여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다음 년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지까지 운영된 건 월 1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하나가 월 1회 못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저거 해 주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게 기준을 정해놓고 제대로 체크가 안 되면 그냥 말만 숲 어린이집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나눠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어린이친화도시니까 친화도시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다음 질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143페이지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아동복지과가 이제 출범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여기 상급기관 지적사항들을 보면 주로 이제 정산에 대한 문제들을 거의 지적하는 게 많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올해 이번만의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가 감사를 뭐, 몇 년 만에 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겁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작년에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였는데 이제 전라북도에서 완주하고 남원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이렇게 3개소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럼 이건 특정감사는 몇 년 만에 1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 거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분야별로 하긴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계획이 없던 것이 이제 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윤영숙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 다른 타 부서들은 상급기관 지적사항들이 간혹 1~2건씩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아동복지과는 이런 사항 아니면 보통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만 특별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좀…….
○윤영숙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그러니까…….
(웃 음)
○윤영숙 위원
보통 저희는 안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정산을 안 하나요, 아동시설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점검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점검을 하는데 정산하는 인력은 좀 부족한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
○윤영숙 위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너무 업무량에 비해서 힘든 일인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이게 미처 점검…….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라든지 어떤 미처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마 좀…….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아니요. 그 점검해야 되는 내용 중에 이제 새로운 사항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물론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게 약간 뭐, 퇴직적립금을 회수를 했다, 이런 게 있는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적립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뭐, 결국 그러면 그걸 정산하는 직원들의 좀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는 충분히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감사 나오신 분들의 마인드랑 저희 평상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마 좀 약할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마 정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도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도 질문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아동친화도시 표방하고 인증을 하고 이제 아동의회도 출범하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인증을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때 아동친화도시라고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약간 이제 아동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대부분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아동한테 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많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업무량은 많으시겠지만 대다수가 국·도비 받아서 지원, 관리감독, 정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아동복지과를 별도로 하셨으면 종합적인 고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계획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인증만 받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웃 음)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놀이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도 그 선진지 순천을 갔다고 했을 때 그 어린이공원도 좀 이렇게 어린이답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과들이 뭐, 이게 체육공원이면 체육진흥과, 뭐면 뭐가 이렇게. 결국 하나로 아동복지과에서 꼭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저희가 이왕이면 어린이들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공원답게 좀 만약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라, 하시라, 협력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이럴 때 어린이의회나 이런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 아마 연락이 안 갔을 것 같긴 한데요. 과장님 선제적으로 협업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넘겼지만 교통행정과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니 싫어하더라, 이래서 안 달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내용은 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저희도 교통행정과에도 요청을 했지만 ‘아,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냐.’ 근데 판단했을 때 위험도를 판단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설치를 요구하고, 반발이 있더라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그 주차장 어쨌든 협소…….
○윤영숙 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성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의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공원 가서 주차하고 오면 조금만 걸으면 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지상 뭐, 지금 뭐, 분소도 모현동에 못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공간 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숲 체험 활동 어린이집 그 지금 우리가 한 3,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20개소에다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지금 20개소가 638회 하면 뭐, 1개소당 한 30번 정도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숲 체험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걸 지원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강사를 지원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강사를 해서 강사가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교육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러면 3,800만 원은 거의 다 강사비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거의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3,800만 원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그 어린이집 아이들은 정말 자기가 좀 불이익을 당해도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줘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육실을 이렇게 춥게 한 것은 지금 누가 가서 본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표현을 해 준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기간의 실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아마 실습생이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민원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얘기를 해서, 그 실습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이들이 불합리한 걸 당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셨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아마 거기 선생님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해줬을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또 밑에는 보면 급간식이 매우 부실함, 또 써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정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시에서도 애쓰고 이 과에서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게 한 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1번으로 끝내지 말고 자주 이렇게 해놓고 또 몇 군데 또, 물론 잘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좀 잘 되지 않고 하는 데는 뭐, 하여튼 급식으로 해서 미리 뭐, 나간다는 거시기도 없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지 않고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타 정기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시에는 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사항 같은, 지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운영정지라든지 원장 자격정지 그런 행정 처분을 했고, 이게 좀…….
○강경숙 위원
예, 근데 이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1월에, 이런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오래가지는, 운영 자체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로 폐원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강경숙 위원
이제 거기는 폐원을 했으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거기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나가서 보고 그 실태를 얘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뭐, 언제 나간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저부터라도 미리 싹 준비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보 없이 이렇게 가끔은 단속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항시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다시 그동안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정식적으로 점검 못했고 이제 민원사항이라든지 방역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완료는 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어떤 급식의 문제가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 표현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들의 대변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관리감독을 그 어느 부서보다도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금방 뒤에 서계시던 직원분은 뭐 담당이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아니, 주요 자원 같아서.
(장내 웃음)
계장님들은 앉아 계신데 자꾸 나오시길래.
(웃 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주요 자원입니다, 저희.
(장내 웃음)
○박철원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조금 올라갔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부터 지금 올렸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그때 5분발언도 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어린이집 종사자분들 또 어머님들한테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잘 하셨다, 좋은 일에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뭐,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지원 금액도 좀 다르고 한데 이게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고 기준은 또 어떻게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뭐, 서류를 올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전산으로 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최우수 받은 데는 다음 해에 또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는 그 지역아동센터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쪽 시에서 이걸 하는 걸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좀, 제가 자료를 진작에 요청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드림스타트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0명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10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현장방문 가고 했을 때 사무실이 비좁아서 좀 확장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옆으로 옮겼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청소년수련관 일부를 좀 임대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워낙에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계장이 다른 사무실을 좀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다행히도 여성청소년과에서 건물 사용을 일부 좀 허락을 해줘서 저희가 그전에 체육공원과에서 썼던 1층의 좀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칸막이…….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나 우리 시에서 나가있는 과가 몇 개나 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과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문화센터에서 공간 한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철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공간이 좀 트여있긴 한데 직원들이 사무실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좀 사무실을 이전하는 비용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이전을 하려면 이제 전기시설도 다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냉난방시설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전기시설을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없어서 거기 그대로 직원들이 좀 나눠서 좁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설을 좀, 사무실 면적을 좀 넓혀…….
○박철원 위원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사무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그쪽에서 나가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좁아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근 1년째 들었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12세까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0세부터 12세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원했던 아이들이 좀 컸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13세가 되고, 물론 13세여도 초등학생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뭐, 중학생이 된다거나 했을 때 거기는 지원을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사업 자체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바로 지원은 하지 않지만 여기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그 연령이 성장한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다음 해 읍·면·동이나 이제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그 아이들은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내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기타 어떤 지원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아이의 관계만 이제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으로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뭐, 청소년아카데미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저희 복지쪽으로는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연계가 되긴 하는데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보면 저 화성 같은 경우에는 또 12세 이상이 됐어도 18세까지 연장을 해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직원도 지금 12명 정도 계신다면서요. 그런 사업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개입이 가능한 부분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윤영숙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가 지금 다 정산의 이런 문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몇 년에 1번 씩 나오다 보니까 뭐, 감사의 내용이 좀 바뀌어서 이런 게 걸렸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산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의 문제 이런 거는 내용이 바뀌지 않더라도 완전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시 행정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정산이나 이런 거 검사를 할 때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 감사도 아니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걸려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는 건 좀 반성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고 자료 정리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전체 보건복지위원회에 해당하는 다른 과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세세히 잘 담아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 자료 정리를 좀 더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래도 몇 가지 쭉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으셨던데 꼭 좀 올려놔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 부서가 똑같은데 마침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할수록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한번, 그 우리 복지국 산하에라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지금 2번이나 했는데도 안 지켜져요. 연 30~40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거 시민들의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근데 왜 그거 다 캐비닛으로 들어가고 이걸 홈페이지에 안 올리는지 전 도대체, 꼭 좀 올려놓으셔서.
○복지국장 전병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담당 공무원분이 누가 바뀌더라도 그 연구용역 보고서를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에서는 프리즘이라는 데에 올려놓도록 돼 있는데 프리즘에도 우리 시는 안 올려요. 다른 시·군 치는 거기 가면 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하여튼 올려놔주시고요. 아동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마침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인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이 좀 관심이 많은 게 어린이놀이터인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저도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혹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금 신경 쓰면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순천이 기적의 놀이터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뭔가 그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이렇게 그 도시 이미지가 바뀌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고요. 우리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뭔가 좀 우리 시가 특화할 만한 거 그런 걸 잘 좀 발굴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어린이놀이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에서라도 어린이놀이터가 가장 잘 돼 있는 도시, 좀 이런 거 좀 그런 쪽으로 신규 사업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같이 함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는 꼭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행정사무감사니까 기록에 좀 남겨놓고 싶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늘푸른공원과나 체육진흥과에 대한 그쪽 업무다, 하고 맡겨놔 버리면 안 되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동친화도시 계획에 넣어 달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게 그래야 어떤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그 2개 과에 시설적 사업으로 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그러니까 위생과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떤 적극적 업무 협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생과와 아동복지과가 협업하는 그 체계를 좀 어떤 임시회의체 같은 거라도 조금 만들어서 그 역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업이 사실 안 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거기에 그 위원회에 저희 보육계 계장님이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위원으로만 참여해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의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급식관리 관련 위원회에 위생과장님 참여하시고 이렇게 돼 있긴 하던데 그 위원회 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상시적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단을 짜고 전체 일을 하는 건 어린이집 대상인데 어린이집과 가장 관련 깊은 곳은 아동복지과인데 위생과가 다만 업무적 특성 때문에 위생과가 관할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좀 남겨서 2개 과 간에 어떤 협업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라,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때 시간제보육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현재는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해야 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약간 좀 개선을 요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사전신청이 이제 우선이고 자리가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보육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그날 전화든지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마 현재는 사전신청을 해야 되고 인원이 남더라도 그날 즉시는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가면 사전 신청해야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즉시 이용하기에는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속 숲 체험 어린이집은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적은 비용에 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1쪽에요. 뭐, 간단한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뭐, 전주생생치과 경영본부장님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게? 아니, 그냥 간단한 건데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전주생생치과 경영본부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전 부시장님.
○임형택 위원
전 부시장님이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 왜 이름이,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왜 이게 전주분이 여기에 들어와 계신가, 혹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 부시장님이신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이지만 꼭 말씀드려야 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삼거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계속 지금 이제 5분발언도 하시고 이야기하셨는데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거기는 사실은 지금 간혹 지금도 행사 있으면 주차하고 뭐, 백제초등학교와 우리 시민공원 사이에 그 길을 뭐, 상시적으로 그냥 아예 주차장화 돼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일단 그 안쪽 길은 그런다고 하고 그건 대책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큰길 쪽은 영등시민공원, 영등도서관의 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거기 주차하고 그 100m를 걸어오기 싫어서 이렇게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더 심각해요,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그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분이 가져야 될 책임이 생겨요. 근데 우리 시가 그걸 카메라를 한다거나 조금 강력하게 거기서는 안 되게끔 조치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고 있으면서 그냥 상시적인 불법 주차가 되니까, 하여튼 만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거기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2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게 다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건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대책 마련 꼭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하여튼 그거 이제 안 하시면 이제 민식이법 그냥 다 바로 위반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하고 있는데요. 요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9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료에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안 실어주셨어요, 여기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이게 정부합동감사도 상급기관 감사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 혹시 실내공기질은 누가 담당을 하는 부서라고 봐야 돼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환경정책과가 담당 소관이라고 봐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합동감사 자료에는 무슨 과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동복지과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연면적 430㎡ 이상 6개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신규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안 받았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2017년에는 전혀 측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환기시설 현황이라든가 공기정화설비,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이게 감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시장은 과태료부과 등 적정 조치를 하기 바라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합동감사 결과던데 군산시와 익산시의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실내공기질을 했던데 혹시 그러면 이거 어린이집에 과태료부과는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 같은데 혹시 파악이 안 돼 있으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저희한테는 어떤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아서…….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게 환경정책과로 갔나요? 아니, 제가 여기에 과가 표시돼 있지 않아서 저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이니까 전 아동복지과가 아닐까, 하고 지금 아동복지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환경정책과가 우리에게 보고를 안 해 준 거네요?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없어요, 자료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지금…….
○임형택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들이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라거나 그렇게 별도로 내려온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맞나 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환경정책과로 간건데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를 안 해 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업무는 그렇게 구분된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계속 지침도 내리고 뭐, 공문 전달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2019년에서 2020년 5월 현재까지 현재 어린이집별 인원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차후에라도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2019년하고 2020년 5월 현재까지 한번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도 좀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정 양육하는 가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고 싶고, 현재 어린이집에는 어떤 정도 현황인지도 좀 구분을 해보고 싶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한번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하고 아동친화도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질의를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상급기관이든 익산시든 뭐, 이제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산이 잘못됐다는 걸 저도 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봤던 건지는 모르나 아동의 생계급여에 대한 문제로 지적됐던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어쨌든 전북에서 됐고, 그러니까 이 뜻이 지금 용도 외에 사용했다, 라는 거는 아동 생계급여가 지금 다른 데 사용됐다, 라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수급자 아동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로 관리가 돼서 생계비가 그 일반 아동 국민기초수급자 그 생계급여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계급여에 대한 의사 무능력자로 봐서 그 생계급여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나가는 시설운영비하고 사실은 인건비 부분만이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점검을 나가서도 이 생계급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를 하면서 감사 부서에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거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생계급여 관련돼서는 읍·면·동에 권한이 있다, 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읍·면·동 직원들하고 이 담당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이제 지도점검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부서의 대책은 향후 2020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나가실 계획인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용도 외는 지금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리고 이제 이 사용 부분이 물론 아동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주거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지급을 하라, 그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생계급여가 다시 그래서 아동의 계좌로 이체를 해 주셨다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저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공동생활가정이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혹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요인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운영위원회는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A, B, C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하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그게 기본인데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위원 중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룹홈에 이러한 정산 문제가 전국적인 양상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그 이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하나는 원래 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운영 위원들이 하려면 외부인사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운영위원회를 대충 시설에서 알아서 대충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게 좀 미흡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로 일일이 보지는 않았으나 과장님은 특히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 구성들을 정확히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주시고 어차피 시에서 자체 감사하실 거지만 일일이 못 잡아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익산시 자체 감사 결과가 여기 올라 아니, 익산시 자체 그 감사 결과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고되진 않았지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그룹홈은 시에서 시 감사 대상이 너무 소규모고 그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김수연 위원
시 감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그룹홈 말고도 하셨는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시정 뭐, 고발 이런 게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 자료에 지금 혹시 제가 못 본 건지 누락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안 올렸는지는 제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익산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도 지도 점검한 결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페이지 할애하셔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그 감사 부서 말고 저희…….
○김수연 위원
우리 아동복지과 시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과에서 자체 감사, 자체 점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설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무슨 정산의 문제도 있고 전북처럼 우리 자체 감사를 그룹홈은 안 하지만 하시지 않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결과들을 몇 건이고, 몇 건이고는 다른 부서에서 다 올려주듯이 기본적으로 올려주셔서 의회에서도 추이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181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는 넣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넣었나요? 지도점검 결과 시정·주의 이게 지금 그럼 전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좀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자료로도 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내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해당 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못 봤는데 의회에 지금 제공이 된 거는 아니죠? 본위원이 못 본 거는 아닌 건지? 아, 다 제공을 하셨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 위원님들 책상…….
○김수연 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미처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동친화예산서도 제작을 지금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예산서는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매년 지금 하시는 계획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이제 그 저희 익산시에서 아동 관련 예산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 관련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산서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아무튼 제가 초기 예산서를 보고, 이제 이게 그러면 부서별로 아동 예산이 몇 퍼센트 편성이 됐고 그래서 향후에 시에서는 어떤 식의 예산을 편성할 거다, 라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저는 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핵심 내용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 이걸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예산서 용역에 뭔가가 개선이 돼서 용역이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기존에 있었던 부서의 일들이 아동의 무슨 관계가 있는 예산인지만 기재되는 거였잖아요, 초창기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론 한계는 다 이해하실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할 건지 그런 거를 주셔야 의회에서 그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부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업무보고에 실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제출을 하시든지 이거는 반드시 좀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역서도 나오면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둘째 예산서 같은 거를 계획을 이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회에 보고해서 공유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웃 음)
아니, 그 예산서는 용역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냅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이 아니라 부서에서 취합해서 지금 별지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만드시면 향후를 계획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를 미리 제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야 의회에서도 도와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향후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거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아동의회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예,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아동기관이든 아니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보통 이렇게 아동들을 모집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아동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부합동감사 결과 보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인건비 부당 지급해서 3군데 중에 1군데가 559만 원 뭐, 1군데가 2,280만 원 또 1군데가 7,730만 원 이렇게 회부한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또 1군데가 한 200여만 원 다시 회수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18도까지 업무에 대해서 작년 2019년에 상급기관 정부에서 합동감사 결과를 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 합동감사 결과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는 2019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자료에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고의적 누락이라든가 뭐, 꼭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자료집에 이제 실려야 돼요. 여기 우리 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과도 정부합동 감사 결과를 보니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르게 이야기했나요? 2020년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답을 뭐, 어떻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8년까지 업무에 대해서 2019년에 정부합동감사를 했고 올해 1월에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료에 이게 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아니라고 하면 차후에 다시 말씀주시고 그래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전라북도라든가 정부라든가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건 여기에 투명하게 실어주시고 해서 의회가 파악을,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또 다 뽑아보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뭔가 자료가 실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고의로 누락을 하셨나, 어쨌나, 막 저희들이 또 자꾸 그래서 위원님들은 정부합동감사 결과도 찾아보고 전라북도 감사 결과도 찾아보고 별도로 또 파악을 해본단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잘 더 챙겨서 자료 제출하실 때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그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연말 업무 결산할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위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생과에서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전체 8억 원의 예산 중에서 5억 원이 급식관리지원센터예요, 위생과 전체 예산이 8억 원인데 5억 원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 위생과에서도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서로 업무가 이제. 저는 사실 아동복지과에서 더 비중을 두고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그랬고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 2020년에는 급간식비가 인상이 되니 꼭 위생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으니 아이들의 간식이 질이, 양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분명히 평가는 하셔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잖아요. 올 6월인데 지금 어떻게 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혹시 관리는 하나요, 혹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가 저희도 나가고 있고,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13억 원 정도 되나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이 급식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는 매뉴얼대로 메뉴대로 나가는지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아무도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 식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맡고 있고, 기타 그 아이들 영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뭐, 위생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급식 관련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비가 나가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검을 나가서든 정산이든 그런 물품들을 그 구입한 물품들을 보고 이게 적정하게 구입이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그게 이제 예산 정산할 때만 하시잖아요, 사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정산할 때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가 좀 더 허술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대로 매일 맞춰야 하는 것 때문에 영양사분이라든지 원장님들이 굉장히 이 매뉴얼대로 맞춰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근데 지역아동센터에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 저희 도입을 했나요?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다 설치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위원장대리 오임선
완료가 됐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됐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복지부에서 잠깐 보류…….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자동출결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직 설치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그래서 설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어떠한 이유로 보류가 된 거예요? 저희 익산시에서도 그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도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이런 출결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왜 의무화를 시키냐, 이런 논란이 있었나요? 거부하시는 뭐, 그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설치 자체가 아직 미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하반기에 설치하라고 그냥 그렇게 복지부에서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냥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설치하라고만 했다고 그렇게 말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하반기까지…….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저희 익산시에서는 이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민원인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전 어쨌든 저희 예산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저희 아까 왜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우수기관선정 관련해서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제가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젠가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어떻게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두고 하냐, 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답변이랑은 달랐었거든요. 그때는 기준표가 있다고 저한테 표까지 제출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럼 저희 익산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방금 이해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저한테 제가 2년 전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요청했을 때 자료 주신 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 문항이 있습니다. 문항대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점수를 줍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문항이 뭔지 내용을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한테 제출도 해 주셨거든요. 그 사항을 한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기준표는 있는데 평가 자체는 복지부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러면 저희가 원래 자체는 평가는 아예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도…….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라든지 평가할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전산에 있는 자료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선미.
함열시설계장 김경환.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국(국민생활관)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대리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
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297페이지에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입장료 수입,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목표 수입이 너무 높다, 목표 수입이 아, 목표 대비해서 사용 수입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지적을 드렸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목표 상향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상향이 아니라 추계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용객이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늘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저희들이 이거는 세입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올 1회 추경에 세입 목표를 높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김진규 위원
세입 목표가 아니라 목표 수입을 높게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높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용실적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하지만 예상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적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우리 헬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외지 사설기관에 지금 다 지금 아마 운영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듯이 모현동 수요를 좀 조사를 해 주셔라, 그랬더니 이용객이 700명 대상인데 그래도 한 35%, 35.4% 정도가 모현동 쪽에 서부권 다목적 시설을 이용을 하겠다, 라고 되면 아무튼 입장객 이용 숫자들이 조금 줄어들 건 같은데 이번 추계 때에는 그 비율을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맞춰서 그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6월 3일 당초 예정이었던 개관 일정도 아마 잠정적으로 보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진규 위원
어떤 방안이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금 지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어제 방송에도 집단실내체육시설은 지금 2주간 연장하는 것을 공고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요. 요즘은 뭐, 정부 지침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는 되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물론 안전관리,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은 계속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용이 몇 개월간 안 되다 보면 그 시설이 뭐, 부식이 된다든지 뭐, 점검이 또 소홀해질 수 있는데 각별히 안전관리에 좀, 개관을 대비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2019년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지금 휴관을 한지가 2월 몇 일부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10일부터.
○윤영숙 위원
10일부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휴관을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지금 3, 4, 5 거의 이제 4개월이 다 되가는 거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죄송한데 그동안 그러면 이제 휴관하셨잖아요. 저희 국민생활관이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우리가 21명으로 돼 있는데요. 청경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휴관하는 동안 뭐하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시설 정비를 엄청 했어요.
○윤영숙 위원
아, 그동안 휴관하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왜냐하면 내부시설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그동안에는 22시까지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 이제 각…….
○윤영숙 위원
그럼 21명이 4개월 동안 시설 보수하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21명이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11명입니다, 11명.
○윤영숙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나머지는 청경 그다음에…….
○윤영숙 위원
예, 공무원이 11명이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기타 직분들이 10명이라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휴관하는 동안 급여는 100% 나가는 거죠?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타 분들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죠.
○윤영숙 위원
다른 분들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공무원들은 다 나가고 있죠.
○윤영숙 위원
그 기타 그…….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 강사들.
○윤영숙 위원
아니요, 강사 말고 아까 청경이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런 분들은 다 자기 일이 있으니까 시설방호.
○윤영숙 위원
시설 관리하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하고.
○윤영숙 위원
지금 이제 직원이 공무원분들, 정규직분들이 있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기타직분들이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그분들도 100% 나가는 게 맞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맞죠.
○윤영숙 위원
나가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여기 국민생활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역구에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그거와 국민생활관이 거의 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다만 운영 체계가 여기는 직영이고 거기는 위탁이라서, 근데 거기는 휴관하는 동안 직원들 100% 안 주고, 70% 준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잘 모르시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들었는데 70% 준다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 저희들도 그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은 70%…….
○윤영숙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뭐, 70%를 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청소자원과의 담당인데 아무도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써요. 지금 4개월째 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세외수입도 지금 낮게 잡고 계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럼 1개월당 거의 세외수입이 1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장기가 되면 5개월이 되면 5억 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이 13억 원인데 예산이 24억 원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이걸 보면 인건비 빼고도 10억 원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이. 그러니까 제가 국민생활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소자원과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드리는데 그쪽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독립채산제라고 주니까. 아니, 그러면 직원들 자를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지원 방안을 가져와라, 하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국민생활관을 볼 때마다 그쪽이 계약 체계가 독립채산제라서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쓰는 부분, 국민생활관 아무 변동이 없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뭐, 보수도 하고 세외수입이 5억 원 감소됐다고 그래서 국민생활관이 갑자기 뭐, 비상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교가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다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본위원이 친환경 전기분해방식 소독시설 전환 요구 했는데 빨리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7쪽에 민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처리결과를 다 완료라 그러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말하자면 수영장수 재활용 여부 문의 했어, 아, 별도? 별지?
(강경숙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알려줌)
아, 이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상세하게 저희들이 여기에 다 내용을 다 못 실어서요. 민원 답변 사항하고, 또 우리가 처리한 결과 내용을 별도로 그렇게 작성해서 지금 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실 궁금했거든요, 미리 보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응급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데 신속한 대응 요구를 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특히 수영장 있는 곳에서 체육실 있는 곳에서. 그래서 누군가 교육받은 사람이 정해진 게 중요하고 정해진 사람이 홍보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하여튼…….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수영장 사고에 대해서는요. 안전요원이 항상 배치돼 있습니다,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배치돼 있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긴급 처리하고 또 뭐, 119가 필요한 사항이 되면 119 부르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용자 위치 파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여가 뭐예요, 말하자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뭐…….
○유재동 위원
응급상황이 발생했어, 근데 이 10월 10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구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고. 이거 가지고는 좀…….
(관계직원 관장에게 자료 설명 중)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 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호자를 찾는 것을 방송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보호자가 필요한 거였지,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될 응급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말하자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렇게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렇게 막 내용을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게 중복되고 중복되고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수영장 아까 탈의실 내 염색, 마사지하지 말라는 것은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수영장 오리발 사용도 수업시간에 오리발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연습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수업시간 외 오리발 사용금지, 그렇게 해서 부착을 해놓으면 민원이 다신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민원은요, 그 부분은 오리발 어떤 민원은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어떤 분은 오리발을 사용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서 안 된다고 것을, 수업시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 외에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딱 써서 공고하면 뭐, 그거 갖고 왈가불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함열이나 여기 국민생활관이나 안전요원 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을 넣잖아요, 2군데에다. 지금 함열도 그렇고 국민생활관 수영장도, 근데 지금 이분들이 수영강사에게 공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경고를 하는데도 다시 또 이게 근무태만이 되면 그다음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경고하고 난 다음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그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저기 경고했다고 수영강사한테 경고했다고 조치하였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경고 다음에는 어떤 수준, 수준 계속 이게 있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뭐, 경고를 뭐, 몇 번 경고를 받으면 해촉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 거냐고, 왜 그러냐면 여기 경고라고 써놨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그 경고 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없고 그냥 경고만 주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 경고를 몇 번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상황이 없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몇 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우리.
○강경숙 위원
근데 그것도 만들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경고 한번 당하고 그냥 잘하면 끝난 일이지만 그래도 경고를 줬을 때는 이 경고에 따른 뭐, 나중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사람인지라 뭐, 잠깐잠깐 비울 수는 있는데 이게 잠깐 뭐, 비운 것 같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직원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아까 계속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럽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비슷한 말씀들 내용이긴 한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0월 10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구.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거 보니까 홈페이지 글을 읽어 보니까 하여튼 이분으로써는 정말 크게 아마 화가 날 사항 같긴 해요, 하신 것 보니까. 그래서 국민생활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친절한 어떤 응대와 대응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이용객들 60% 이상이 거의 수영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만큼 이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좀 민원이 유사하게 발생하는 건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이외 스승의 날 관행 자제 요청은 아마 이게 민원 제목은 성의 표시던데 제가 뭐, 그 속 내용까지는 잠금으로 해놔가지고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뭐, 스승의 날 때 강사들에게 교육생들이 뭐, 성의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 발생인가요? 아니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수강생 중에 스승의 날이니까 강사님들한테 조금 성의 표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이제 그게 불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수강생들이 이제 글을 올린 내용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잘 관리해 주시는 거, 하여튼 친절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뭔가 그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좀 그런 매뉴얼을 조금 잘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정 정도의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연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강사나 직원의 경우는 그에 따른 어떤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한번 꼭 좀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금물 전기분해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 물 관리 시스템으로 도입해 주신 건 되게 이제 좋은 사례로 보도도 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들어보니까 친환경 소금 전기분해방식을 하는데 그것을 기술을 가진 회사에 따라서 뭔가 방식이 다른가 봐요, 저도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이 채택한 방식은 아마 눈 따가움이나 피부질환 이런 게 일어나는 방식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우려가 많고 아마 향후에 이제 이거 개관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바꾼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질 거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뭐, 우리 국민생활관에서는 좀 대처하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을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달품목에도 올라와 있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도 이 시설을 많이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시설을 저희들이 도입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보도됐는지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보도는 아니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길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번에 도입된 시설을 하는 회사가 타 지자체의 타 시설들도 한 실적과 경험이 좀 있는 회사?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있는 회사의 방식으로 된 거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이 세세한 것까지는 저도 잘 정확히 기술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그 방식이긴 한데 그 방식에 약품을 어떻게 쓰고 공법을 이렇게 뭔가 도입하는가가 회사마다의 기술이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이번에 도입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함열도 할 거고 서부수영장도 그 방식으로 갈 거라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서부수영장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형택 위원
예, 거의 그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그 회사의 방식에 따라서 되게 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건 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이번에 한 곳이 충분히 그런 문제없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거나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근데 하여튼 향후에라도 오히려 바꿔놓고 나서 눈 따가움이나 피부질환이나 이런 게 생기는 일이 하여튼 발생하지 않게 그걸 좀 충분히 좀 만전을 잘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민원사항 중에서 신규 회원으로 등록 시에는 무조건 중급이랑 고급 강습은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신청 제한을 해제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이 제목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아, 그러면 제가 규정만 여쭤볼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러면 신규 회원으로 등록 시에는 무조건 초급반부터 강습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인가요, 저희는 지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규정은 아니고요. 운영상 난이도가 수영 진도 난이도가 있어서 진행된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급으로…….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이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자체에 이제 신규 회원인 거지만 다른 곳에서 뭐, 수영 경력이 몇 년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의 신규 회원인 거지, 그런 분들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 그런 분들은 거기 수영강사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임선
갈 수도 있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저는 이렇게 신규 회원이면 무조건 지금 초급반부터 해야 하는 이 규정 신청 제한 해제 요청을 했다고 하길래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지…….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경력이 있고 수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반을 찾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오임선
그거 자체별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대리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수연 | 김진규 | 박철원 | 오임선 |
| 유재동 | 윤영숙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4인)
| 복 지 국 장 | 전병희 |
| 아 동 복 지 과 장 | 정경숙 |
| 국 민 생 활 관 장 | 오수홍 |
| 함 열 출 장 소 장 | 조규석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오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