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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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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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 읍면동-금마면,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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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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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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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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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보건소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3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첫 순서로 보건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 분야에서는 금마면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완료하였고, 함열읍에 북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권역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저출산 극복 가족건강정책과 위생해충 방제 및 의료·약업소 지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익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 약자 건강보호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센정착촌 지원, 아토피피부염환자 등록관리, 결핵예방관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써 다양한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과 지역건강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사업 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금연클리닉, 한방 순회 진료를 통한 적극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보충식품 지원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자살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분야에서는 익산의 구도심 남부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관리, 노인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구구팔팔 건강걷기대회와 건강 100세 우리들 이야기 성과 발표 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찾아가는 친절 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의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 보건지원과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남만.
의약계장 윤양주.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임연순.
보건민원계장 장은주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계속된 업무가 누적이 되셔서 힘드셨을 텐데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이게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사가 9,200건이 실시가 됐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2019년 자료에 보면 5,380건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거의 대체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업소에 다니시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아마 검사를 하시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흥업소나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감염인에 대한 면역기능검사를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감염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에이즈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중에는 업소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일반인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 업소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에이즈검사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검사를 받을 수 시스템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만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감염인이 43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 43명 중에 말씀주신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서 감염이 확인이 돼서 치료를 받는 분이 있으실 테고 일반인들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지금 저희가 에이즈감염이 등록 관리, 작년에 47명은 이쪽 그 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환자이기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를 받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분들이 일반인이겠죠, 이제는 뭐, 업소에 계속 근무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리고 이제 연령대는 보통 40대가 제일 많고 50대, 20대 순입니다.

○김진규 위원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18년도에는 43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에 보면 47명으로 4명이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늘었잖아요? 아마 이제 정기검사나, 이 4명이 늘은 이유는 알고 계세요, 혹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4명이 주로 타 지역에서 통보된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타 지역에 계시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등록이 되신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전입한 건이 1명이었고 신규가 2명으로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 자료에는 43명으로 지원했던 건수가 141건으로 2,90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47명으로 4명이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주를 해오셔가지고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했던 건수도 158건으로 약 열몇 건이 늘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한 4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그 지원은 이제 사람마다 진료비가 차등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진료비가 많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진료비가 적게 나오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명수와 액수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다고…….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것도 자료로 한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번 저희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이미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어차피 에이즈에 감염이 되시면 평생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인데 드러내놓고 치료를 할 수도 없고 감추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으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라든지 확산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안 되면, 물론 이게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또 자율 의사도 있지만요. 이게 홍보라든지 뭐, 아무튼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이게 확산도 안 되고 숨기면 숨길수록 확산이 되는 병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진규 위원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경험을 하셨듯이 이 부분에 조금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 민원 현황을 보면 유축기가 젖몸살 때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유 수유하는 유축기는 따로 대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제 모유 수유 수축기를 사용할 때 여러 사람이 돌려서 사용하면 그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미세한 이런 것들이 이쪽에…….

○강경숙 위원 그럼 유축기 가격이 혹시 얼마나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젖을 짜서 버리는 용도로, 이제 그런 용도로만 젖몸살 예방하는 차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가격이 저도 정확히는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조금 나가면,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되는가 좀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지금 알려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15만 원이면 사실은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아이 모유 수유하는 기간만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축기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소독을 해서 쓰면 그 모유 수유할 때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젖몸살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유축기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권장하면서, 또 모유 수유가 저는 뭐, 한 2~3만 원 간다고 하면 본인들이 사서 쓰는데 또 15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이렇게 해서 빌려주면 소독을, 일단 빌려줬다가 다시 들어오면 소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감염예방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이 이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강경숙 위원 아,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인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삶는 소독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삶는 소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무래도 그거는 불완전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방법이 있으면 모유 수유 우리가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도 좀 구비해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여기 26건 중에서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방역이에요, 방역. 18건이 방역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방역해야 될 벌레와의 싸움 시절이. 그래서 올해는 2020년에는 우리가 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소독도 하고 바쁘신데, 또 읍·면·동별로 방역을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민원이 2020년에는 안 들어오게끔 미리 좀 방역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적극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서 지금 6월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좀 이런 민원이 뭐, 한 가지도 없을 수 없지만 좀 하여튼 이렇게 26건 중에서 18건이 차지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위시해서 지금 한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감염병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다른 병이 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나라에서 또 할 사항이긴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 좀 그 대응체계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조례 만들어서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그런 조례 만들어서 우리가 익산시,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시·도도 이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시도 이거 준비해서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도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애쓰시지만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시민을 위한 거니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보건소 관계자들께 우선 코로나19로 24시간 비상근무해 오신 것에 대해서 격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셔서 청정지역 익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표에 심장제세동기 설치 요망 민원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좀 갖추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이 계속 요구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특히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방역이 주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친환경제제로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친환경제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살충제 여기 최소화시키겠다고 그래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100% 친환경제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4쪽에 난임 부부 지원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혹시 성과가 몇 퍼센트인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신성공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동 위원 예,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임신신성공률은 2019년도는 27.3%, 2018년도는 37.5%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계속 우리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60쪽에 보면 결핵환자가 작년에 비해 31명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31명이 다 완치돼서 줄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이제 신규 환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고 완치해서 감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에이즈는 4명이 늘었는데 결핵환자는 31명이 줄어서 굉장히, 이런 거 1년에 31명 줄이면 대단한 성과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좀 자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61쪽에 보면 우리 예방접종 사업에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 BCG등 17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6종이에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17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17종인데 대상은 우리는 16종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어린이 예방접종 17종은 독감 포함해서 17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 독감도 하잖아요?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여기에는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어린이가 16종인데 여기에 플러스 독감이 포함돼서 17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17종을 하는 거긴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 16종이라고 표현이 돼서 제가 하나는 뭔가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익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위원님들 한 거와 좀 연이어서, 강경숙 위원님이 지금 유축기 얘기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소독해서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보건지원과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 아동복지과나 다른 쪽 사업일 수도 있는데 여성청소년과 사업일 수도 있는데 유축기가 그게 15만 원? 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이게 그 기계로 된 유축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계로 된 유축기가 십몇만 원 하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수동으로 하는 거는 되게 좀 저렴하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아이 키우기,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만 낳아주면 키워주겠다, 라는 걸 시장님이 표방하시고 그리고 모유 수유는 좋은 건데 모유 수유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말한 비싼 부분들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면 대여가 안 되면 일부 구입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이제 보건지원과가 아니라 뭐, 아니면 여성청소년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이거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 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성청소년과랑 협의를 해서 관련된 것들을 좀 개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보건지원과가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 그렇습니다.’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11페이지 보면 주말 야간진료 늦은 시간에 소아과 병원이나 이런 데를 좀 해 주시라,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라, 제가 요청드린 건데 결국은 의사협회에서 당연히 힘들죠. 제가 요청한 거는 시에서 혹시 이렇게 야간진료를 늘리는 곳에 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당연히 늘리라고 하면 어렵다고 못하죠. 시 지원이 있어야 할 수, 그 고민은 같이 고민을 하고 고민해오시면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 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고 한 거예요, 과장님.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걸 강구해오시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급성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힘들면 일반병원 응급실 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이제 소아과병원이 더 낫잖아요, 부모들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고민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 해줘라, 이게 아니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걸 강구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선생님님들은 좀 호의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것에 대한 시간 외 야간수당을 시가 지원을 한다든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에 어긋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해서 2019년에 이런 민원이 왜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민원 수는 증감이 될 순 있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보통 방역 문제 지금 뭐, 모기, 날파리 뭐, 이런 문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기에 저희가 방역을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는 그런 내용보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특히 이제 모현동 우수저류지에 그 옆 건물에 깔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모현동 말고 지금 민원 내용을 보면 영등동도 있고, 부송동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보시면.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 여름 뭐, 7월쯤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거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민원처리 현황에는 뭐,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조치는 이런 민원들이 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몇 번 더 방역하시고 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한 주에 2회 이상 했고, 이제 그 지역 자율방역대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8년에는 민원이 9건이 접수됐는데 지금 26건으로 급증을 한 거예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예. 이제…….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1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아까 열몇 건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19년에 6월이나 7월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방역이 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모현동 우수저류지 특이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아, 그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요구사항을 표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민원…….

○윤영숙 위원 똑같은데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시민들이 2019년에만 날파리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고해 주고 계시고 우리 시에 그래도 확진자가 이제 한 분 있긴 했지만 그분이 잘 조치가 됐고 그래서 아무쪼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상황이 요즘 보면 익산만 해도 그래도 조금 많이 느슨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실제 서울에 가보면 마스크 안 쓰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익산은 많이 그러지는 못한데. 그래도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계속 좀 수고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직원분들이 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럴 때 어찌 보면 보건소의 역할이 빛나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 지금 방역이 아마 제 생각에 민원이 많아진 게 혹시 지금 우리가 분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기가 보이지 않는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게 대개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친환경방역으로 잘 되는 건데 시민분들은 지금 방역이 연기 없이 되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도 그래서 그 홍보를 잘 더 하시기를.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방역이 되고 있다는 것도 더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기후라든가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날씨의 요인이라든가 이전보다 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17쪽에 상급기관 감사에 보면 보건소, 보건진료소 복무관리 소홀이 8개소가 뭐, 지각 등 복무 위반 사례 같은 것들이 지적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거니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가 근무 여건이 저희가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많이 요청도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지각이라든가 최소한의 복무규정을 지키는 건 그것도 기본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더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4쪽에 보건소 간호사 불친절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보건소에서는 매년 불친절 민원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꼭 1~2건이 올라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론 다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 민원이 항상 발생하는 데가 국민생활관 아니면 시립도서관 아니면 보건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그런 것 같긴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곳들은 최소한의 그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서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요. 제2급 감염병에서 전라북도가 5,200명인데 저희가 1,095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전주, 익산, 군산이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많이 차지할 것 같긴 한데, 근데 20%가 우리가 제2급 감염병이 익산이 많고 왜 그러는지 보니까 수두가 3,206명 중에 769명, 24%가 익산에서 발생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왜 혹시 수두가 특히 익산이 이렇게 많은지 혹시 뭐, 원인 파악이 좀 돼 있으실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그…….

○임형택 위원 이게 수두 같은 게 아이들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이 수두는 거의 감염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수두고,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이고, A형 간염 순입니다. 이제 그 순서는 그런데 익산시가 더 많은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하고 공부해보도록…….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리 전주, 익산, 군산까지 통계를 보지는 못해서 지금 뭐라고 딱 단언하기는 힘든데요. 하여튼 전체 감염병 중에 수두가 특히 아이들이 걸리는 수두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2급 감염병이 전라북도에서 거의 20%를 우리가 차지하고, 이제 3급 감염병이 10% 정도 차지하니까 전주, 익산, 군산의 인구 규모로 볼 때 대략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혹시 이건 한번 전주, 군산의 통계까지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수두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 이건 한번 자료하고 함께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거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자료가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라북도에서 이제 관할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관할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신체검사, 체력측정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좀 자료 통계를 우리 시가 이렇게 파악하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전체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최소한의 기본 질병하고 체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체 아이들의 대략의 어떤 건강상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그러면 좀 파악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의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임형택 위원 그걸 한번 제출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전체 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도·시별로 그러면 어느 질병이 많은지 라든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셔서, 도교육청으로 파악하시면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날파리 아니,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깔따구.

○김수연 위원 예, 깔따구 이런 게 증가한 원인은 분석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사이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런 양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보건소는 이 부분을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라도 꼭 보고를 해 주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정확히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건소는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부서에서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셨었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유료 접종하던 거를 국비로 하고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가고 계신데 어쨌든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돼서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그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특히 계속해서 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도점검한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그 전보다 좀 더 많이 지도점검들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보건소 진료 다시 개시하셨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했습니다, 25일부터.

○위원장 박철원 25일부터?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박철원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밤낮없이 고생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이거 일반시민들이 올린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박철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고 직접 우리 보건소로 직접 전화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냐면 일선에서 직접 방역을 하시는 분들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박철원 뭐, 읍·면·동에 보면 통장님들, 이장님들 이렇게 맡아서 하시잖아요, 구역별로?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러다 보면 범위는 넓은데 지역은 넓은데 혼자하려니 힘들다, 또 기계가 노후화돼서 좀 바꿔 달라, 또 약품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도 더 많잖아요, 사실은.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그런 부분이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박철원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하시든지 해서 어찌 됐든 직접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느끼는 게 체감온도가 높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박철원 무조건 안 된다, 행정상 안 된다, 법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서라도 그런 민원이 좀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하여튼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신다고 저희가 감사 좀 쉽게쉽게 하자고 했는데 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내 웃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송수경입니다.
재활보건계장 김은업입니다.
동부건강지원계장 전애실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역할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센터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센터가 2018년도에는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아주 깔끔하게 1건도 없이 보고를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총 6건 중에 거의 5건이 예산에 관계된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웃 음)
예산에 관계된 겁니다. 거의 뭐, 사업이 이윤이나 이득을 내는 세입, 세출이 있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초 예산의 집행 부적정,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제 답변은 이거네요, 조치 처리결과는 직원들 교육 철저하게 시키시겠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니, 저희가 이제 그동안 2017년부터 3개년 것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업무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다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부주의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아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신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이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자칫 관리 소홀을 하신다는 오명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그동안 수고해 주고 계시고, 계속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도 기록에 좀 남겨놔야 또 다음에 어떤 분이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의 분들에게 이용 장소라는 것, 또 동부권도 이번에 이제 개관하시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물론 그거 아직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더 좀 숙지하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래서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이게 상당히 주민밀착형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이거 어르신 시설로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그거 꼭 좀 더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런 대책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건 계속 하고 계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애주기별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많이 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자꾸 다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해보게끔 하면서 그 시설의 활용도 높이면 좋겠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계속 말씀드려 온 건데 잘 마련해 주셨어요. 장애인분들 관련한 재활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 1만 4,000여명의 이용실적이 있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계속 강조하고 확대해도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뭐, 거의 이렇게 순번 타서 하는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자꾸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때 원광대학교병원 재활자문의 자원봉사도 진행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에 관한 것을 좀 보충을 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거기하고는 지역사회중심 재활협의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협의회도 자주 우리가 왕래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정기관리군을 그쪽 장애인복지관의 회원들을 먼저 60여명 정도를 연 4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나가서.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형…….

○임형택 위원 예, 방문서비스를 또 해 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 단체를 찾아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한테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오래 특별하게 뭐, 이제 사업은 그전에는 어떤 장애인프로그램을 이렇게 일회성 행사,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냈다면 지금은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텃밭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매주 뭐, 이렇게 따가지고 집에 가서 시식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여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두 부분, 그러니까 전 생애주기 이용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계속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재활서비스 관련해서 계속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거 두 가지는 꼭 좀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등록 관리율이 등록 장애인의 몇 퍼센트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2만 400명 정도가 우리 익산시 등록 장애인인데요. 거기에 따른 5% 이상 등록 장애인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2019년 1,000명을 목표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 장애인의 관리율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지금 되어 있다, 라는 거죠? 퍼센트로 따져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5% 이상.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5%를 지금 등록 관리를 하셨다, 라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그래서 전년도에 등록 관리를 1,000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올 1월에서 2월까지 전체 그 사망률이라든지 사망자나 전출자를 파악해서 재등록 관리 사업을 마치고 저희가 그런 세 가지 관리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어쨌든 2019년도 지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거에 의해서 이제 쭉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이제 거기에 보면 등록 장애인의, 이제 2019년도는 실은 4%를 목표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5%로 지금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신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끔 정부지침이든 어쨌든 우리 결과에 맞게끔 보고서 결과에 맞게끔 등록 장애인들이 충분히, 아까 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담당 부서에서는 챙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권영희 건강증진계장.
최미숙 건강지원계장.
임혜정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구강보건계장.
최영임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뭐, 2019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단 아까 6개 부문에 표창을 받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표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이제까지 의원 6년 동안 하면서 한해에 6개 부문에 표창을 동시에 받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업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어찌 보면 역대 최고의 표창을 받으신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업무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드렸던 말씀 중에 조금 그래도 이건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건 기록에 좀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보건지원과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빼먹었는데요. 장점마을하고 낭산 폐석산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물론 이제 지금 기본적인 대책은 하고는 계신데 계속 좀 더 이제 아까, 이건 소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셔가지고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곳들도 꼭 장점마을과 낭산 폐석산 주변에 대해서는 꼭 좀 더 신경을 조금 더 계속 좀 쓰시면 좋겠어요. 뭔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뭔가 조금 주민분들에게 마음적으로라도 뭔가 보건소가 더 좀 배려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 그건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그 일환으로 올해 한의사를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한방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장점마을 쪽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함라지소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낭산 페석산 쪽 주변 마을에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도 뭔가 피해는 보고 우리에게는 뭔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거기까지 다 챙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한방 난임 치료비가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현재 여성만 대상으로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남성도 뭔가 한방 난임 치료에 고려가 필요한데 이제 그때 의사협회 반대로 좀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남성 지원에 대한 것은 전혀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올해 이제 하반기 때 한번 기획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도 꼭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이제 다 잘해 주시고 계신데 계속 민원의 대다수가 금연 관련한, 흡연 관련한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의 뭐, 또 좀 좋은 사례가 있거나 한지 한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금연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계신 김에 뭔가 또 좀 그 부분도 대책 마련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뭐, 우리 보건사업과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교대근무는 다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전부 다 전 직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건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시가 확진 1명이 있으시긴 했지만 잘 처리가 됐고 지금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힘들긴 하지만 이럴 때 또 보건소의 필요성이 더 빛이 나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마지막까지 더 좀 수고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질의보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앞에서 칭찬하셨지만 자료 요구해 주실 때 제가 보건사업과도 같이 칭찬 아, 지원과도 해야 되는데 제가 87페이지 보면 2019년 사업 중에서 반납예정 건을 전 과에 요구를 했어요. 전 과에 요구를 해서 근데 다른 국들은 별도 별지로 주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뭐, 그게 어렵다는 둥 뭐, 이러면서. 근데 보건소는 이렇게 여기 책자 안에 넣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다른 국은 되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주셨고, 지금 9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금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날짜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조치를 했다, 라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되게 믿음이 가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민원 결과 조치를 하는 건 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매번 지역보건의료계획 가지고 보건소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질의를 드려서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 그 익산이 어쨌든 자살률이 이 보고서에 보면 전북 21.9%에 비해서도 높아요. 그리고 우울감도 높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자살률도 익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도에 이걸 작성을 보고서를 의료계획을 세우실 때 사업목표를 여러 가지 이제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 특별하게 기존에 비해서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계획했고 성과는 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파악하시는 만큼만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자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2018년도 자살률에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한 중간 정도, 7위 정도 지금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019년 자료에 의한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 자료가 현재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 자료는 아직 저희가 이제 입수를 못했고요.

○김수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2018년도 것까지만 현재 지금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거기 자살 예방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 발견 또 이제 그 개입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위주로 현재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상담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방향을 재설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내실화할 게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계획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를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행복이동상담소가 있나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행복감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동상담소니까 찾아가는 상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작년에 차량을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따내가지고.

○김수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다음에 초·중·고 학교나 이제 그 위험 사례가 있는 곳에 그 차량을 보내서 바로 이제 와서 상담할 수도 있지만 그 차량 안에 상담실을 아예 구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 도착지에서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거 1건을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혹시 몇 회 정도 하셨는지? 2019년도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동 상담이요?

○김수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자료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료계획을 세우셨고 아마 이제 그거에 맞게끔 이제 실행을 부서에서 하실 텐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되게 주요하게 자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처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여쭤봤지만 예를 들면 이런 행복이동상담소도 이제 10회 정도는 할 거고, 매년 10%를 상승할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대로 되진 않겠지만. 부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매년 그걸 점검하시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이제 전반적인 거고 다른 사업들 잘하고 계시니까 좀 주요하게 익산에서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장기적 계획을 갖고 그 하에 책임지고 그렇게 사업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살 예방 관련된 사업과 이동 상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방 난임 진짜 남성 치료도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방으로 난임 치료하는 게 한 9,000억 원 정도가 우리 전국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냥 일반병원에서는 한 1조 얼마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난임은 항상 여성한테만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남성들도 문제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성만 해 주면 안 되고, 저도 여성이지만 남성도 같이 해야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빨리 그 남성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길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현재는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금연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운동장 같은 데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앉아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거기는 숨을 안 쉬고 막 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담배는 한참 지나서 숨을 쉬는데도 따라와서 벌써 담배냄새가 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이제 그 담배피시는 분들이 끊으려고 해도 정말 못 끊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설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우리가 계속 금연구역만 해놓으면 그분들은 과연 어디 가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가, 차라리 그분들한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단 학교 안에서는, 학교 안은 금연구역이고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길거리는 이제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어떤 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 서울 여러 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강경숙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금연거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또 그게 또 이해관계가 또 상당히 많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강경숙 위원 아니, 사실은 어디 뭐,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피우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물고 다니면서 피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또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양쪽을 다 생각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나은 쪽이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가지고 좀 대처를 좀 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한테 미안하지 않게, 또 우리들도 막 그분들이 담배 피운다고 계속 이렇게 민원만 넣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금도 많이 내시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강경숙 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방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살짝 이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한 26곳 아파트 내에 있는 거 말고 뭐,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있는 게 한 26곳 정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남자분들이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거기가 금연구역입니다.

○오임선 위원 아,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특별히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랑 가보면 여기가 금연구역이라는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방금 의원인 저도 사실 방금 이제 어린이놀이터가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던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전체 포함해서 한번 어린이놀이터에 홍보문안을 부착을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이런 거 그래서 눈에 확 잘 띌 수 있도록 이곳은 금연구역이라는 걸 이제 어른들이 확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은 어린이 관련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생명사랑·인권존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부적정하신 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 지급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실수로…….

○오임선 위원 그 기관에서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원래 그 내용이 강사비 10만 원이었는데요.

○오임선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이제 8월에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가 12월에 지급을 했었나 봐요.

○오임선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근데 이제 저희가 회계가 11월까지만 저희가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었는데 12월에 집행했다고 이것이 지적돼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보건소 소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보건사업과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보건지원과라든지 지금 이제 사업비 집행과 정산에 관련돼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그래가지고 앞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보조금이,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금도 지급되잖아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조금 집행 정산 관련해서 한번 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오임선 위원 한번 교육도 해 주시고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73쪽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데요. 아까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원 비율이 75% 미준수가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대단히 중대하고 어찌 보면 대단히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이런 건. 그래서 물론 이제 아마 이게 한 기관만 예를 들면 들어왔죠? 다른 경쟁 기관은 없었던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경쟁 기관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됐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 이런 게 되게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라서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이제 4분의 3 이상 규정 미준수라고 돼 있는데요. 그 위원이 7명이 이제 위원이어서 4분의 3하면 5.2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형택 위원 아, 5명만 하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우리 직원이 5.25명이니까 5.5가 안 넘어서 5명만 그 외부위원하고 그 2명은 기존 우리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이제 5.0만 넘으면 무조건 이렇게 외부위원으로 해야 된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사람은 반올림이나 이런 게 없는 거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석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떤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에 있는 위원회가 유일하게 정신보건심사위원회 하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개최하셨는데 꼭 좀 그 위원회가 그래도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개최하셔서 자꾸 그 속해있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자꾸 듣고, 아까 뭐, 자살률도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 정신보건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뭔가 좋은 대책을 만드는데 꼭 위원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책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72쪽에 2018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의 업무에 대해서 2019년에 감사를 했고 2020년 1월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그게 맞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정부합동감사가 2019년에 감사를 했고 2018년까지의 업무에 대해서 2019년에 감사를 했고, 2020년 1월에 결과 보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그런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임형택 위원 시기는 정확히 모르시는데 하여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정부합동감사를 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몇 개 과가 이 똑같은 감사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 보건사업과만 가장 정확하게 투명하게 여기다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신 거죠. 다른 부서들은 이걸 다 뺐더라고요, 누락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하여튼 잘 자료 제출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에 어떤 분이 업무를 맡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1년에 1번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선서까지 하는데 정확히 자료 제출이 정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향후에도 상급기관 감사 결과 같은 것들을 잘 투명하고 정확하게 표기해 주실 수 있도록, 일단 보건사업과가 가장 잘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일단 그렇게 또 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어떤 분이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상 6개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익산의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좀 체계적으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라도 좀 계획 세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필요성 말씀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직원분들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더군다나 겹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다는 말씀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막 검사받으러 오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도 그런 분들, 뭔가 좀 의심이 가니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면접촉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 안전 그리고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 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안녕하십니까?
금마면장 김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마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소은아.
2020년도 금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금마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마이크 꺼짐)
면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바쁘실 텐데 뭐, 물론 재난소득…….

○위원장 박철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진규 위원 아무튼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힘드실 테고 면장님도 아마 힘 많이 드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면장님 107쪽에 보면 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지금 다른 읍·면·동도 한번 이렇게 두루 한번 살펴봤어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공통된 지적은 뭐, 민원서비스에 대한 뭐, 불만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유독 보이는 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에 대한 게 공통되게 좀 여러 읍·면·동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피복비 지급하고 그다음에 야간 간식비 지급하고 그 외에 또 기타로 지급되는 게 또 있나요?

○금마면장 김재준 피복비는 저희가 1년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야간 간식비로 36만 원 그다음에 방범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의 운영비 1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마 이게 지급이 되면 반드시 영수증, 증빙서류 이런 게 첨부가 돼서 올라와져야 지급에 대한 대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지적을 당했다는 거는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웃 음)

○금마면장 김재준 예, 그래서 저희도 이런 회계서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예.

○금마면장 김재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계담당자들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공통된 답변이 직원들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역량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회계처리.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그 업무가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회계처리는 기본이니까 그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하고 이게 비교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충분히 열심히 일하시고 소신 있게 하시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비교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우리 금마면만 해도 13건 뭐, 다른 데에도 대체적으로 10건, 열몇 건씩 되는데 단 1건도 없는 읍·면·동은 정말 정말 노력하신 건가요? 면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금마면장 김재준 감사하는데 있어서 1건도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데 1건도 없는 읍·면·동이 많이 있어요.

○금마면장 김재준 아, 그 부분들은 작년에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럽니다.

○김진규 위원 아, 이월돼서 그렇구나.

○금마면장 김재준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우리 자율방범대 정말 애쓰시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그럼요.

○김진규 위원 각자 위치에서, 근데 이런 실수로 인해서 행정의 실수로 그분들이 또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면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면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예.

○강경숙 위원 다른 거 뭐,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금마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아주 중요한 문화재, 보물, 문화유산, 문화유적지 하여튼 익산시 자산이 금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금마가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마가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을 하더라도 지금 금마로 많이 손님들이 찾을 것이며 또 뭐, 지금 금마에 대표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강경숙 위원 뭐, 박물관을 위시해서 왕궁리유적지 뭐, 미륵사지 막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좀 더 더 금마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또 세우면서 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금마가 앞으로 익산시의 정말 대표 면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면장님 궁금한 거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앞서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회계·정산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되거나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마면장 김재준 예.

○오임선 위원 유독 금마면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분이 총 15명이시잖아요? 15명 중에서 거의 네 분이 3주만 일하고 지금 이렇게 발령이 나시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저희가…….

○오임선 위원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이렇게 근무하신 분이, 제가 한 분이면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령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금마면장 김재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전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1월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1월, 음, 그래서 지금.

○금마면장 김재준 예.

○오임선 위원 저는 여기 봤을 때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 근무하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시나…….

○금마면장 김재준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금마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 면장님.
(웃 음)
근데 요즘 우리 N번방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위원장 박철원 거기도 지금 공익요원이 있나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공익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근데 이제 주민번호나 주민등록등·초본 관리를 또 이제 우리 공익요원들한테 맡겨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금마면장 김재준 예.

○위원장 박철원 우리 금마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면장 김재준 예, 공익 관리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금마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금일 감사종료 시 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김석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장 김석기 안녕하십니까?
신동장 김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정미.
먼저 신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동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익산시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동 지역 최우수부서와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철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동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살펴보면서 특이하게 보이는 게 231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32페이지 상부기관 지적사항 있잖아요.

○신동장 김석기 예.

○김진규 위원 이거 보니까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같은 지적들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뭐냐면 앞서 금마면도 자율방범대인데 여기 지금 보면 2번째 신용카드 관리 소홀 있잖아요.

○신동장 김석기 예.

○김진규 위원 이거는 분명히 써야 될 곳에 쓰고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비치하고 보관하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소홀이 될까요?

○신동장 김석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담당 직원이 바뀌면 카드 비밀번호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수인계나 또 우리 업무연찬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김진규 위원 어디 뭐, 다른 곳에 사용해서 나오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닌 것이죠?

○신동장 김석기 예, 그건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매번 변경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면 이 관련규정 숙지를 시키겠다, 근데 직원들은 자꾸 계속 바뀌잖아요?

○신동장 김석기 예.

○김진규 위원 업무도 바뀌고, 아무튼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로 인해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안 한다는 뭐, 업무가 미숙하다는 그런 오명은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신동 지역이잖아요.

○신동장 김석기 예.

○김진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이 1년 내내 12달 부르짖으세요, 주차장 확보해 주시라고 시장님께 또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위원님께만 맡겨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저기 사회복지협의단체 외 4개 단체들도 아마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신동장 김석기 예.

○김진규 위원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 신동만이 아닌 우리 대학로, 그렇잖아요? 교통 아무튼 중심이 되고 또 복잡하게 아무튼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 곳인데 행정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주차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신동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말씀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유재동 위원님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우리 동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감사도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금마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익요원들 N번방 사건 보면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개인정보유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장 김석기 예.

○위원장 박철원 공익요원 좀 철저하게 지도 단속 좀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신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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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수연	김진규	박철원	오임선
유재동	윤영숙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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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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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한명란
보 건 지 원 과 장	박미숙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금  마  면  장	김재준
신     동     장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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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