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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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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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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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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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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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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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도일.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
농촌활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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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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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그랬고 보고하실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농촌활력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도 많지만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감당이 되실까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과장님께서 물론 능력이 있으셔서 감당이 되시겠지만 2019년도 이렇게 내용이 다, 저도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게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115쪽에 도농교류위원회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2019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나요? 한 번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올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올해 구성이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해 구성이 돼서 올해는 한 번도 실적은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9년도 감사자료인데 올해 됐는데 왜 여기에다 넣으셨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가…….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올해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회의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13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조금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스마트팜에서 3건이 사업이 포기가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98페이지를 보면 결산안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중간부분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98쪽에는 사업비가 총 8,1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2019년도에는 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된 건 2,400만 원, 사고이월 된 건 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비가 이월되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만 사업이 포기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진행이 됐는데 685만 원만 사업이 포기돼서 이것만 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36페이지에는 685만 원이 사업이 포기가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98페이지에는 62.8%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685만 원만 포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5,000만 원하고 다 사업이 포기됐는데 40% 진행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40% 된 것은 명시이월 된 것이거든요. 40% 된 것은.

○한상욱 위원 예? 어떤 거요? 명시이월이 된 것을 사용을 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명시이월 된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5,000만 원만 진행이 돼서 40%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포기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을 또 보면 신규농가 확대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세우시고 스마트팜 버섯재배 확대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또 세우셨어요. 이건 수요자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신규농가 사업은 규모가 100~200평이거든요. 귀농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한상욱 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셔야 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규모가 적다 보니까 포기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규모를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그래도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버섯재배사업 같은 것은 마찬가지로 사고이월까지도 사업이 포기되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또 세우셨길래 혹시 2019년도에는 없었지만 2020년도 어떤 확고한, 확실한 수요지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준비하시는 것이고 수요지를 확보해보겠다는 말씀인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일단은 규모를 확대해봐서, 가장 문제점이 규모가 적어서 못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희망자는 있었는데 규모가 적어가지고 하다가 포기하고 사업대상자 선정했는데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해보고 그래도 포기하면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은 비슷한 예산이지만 수요자를 좀 적게 해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44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 어떤 단체들이나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고자 하는 역할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이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냥 다시 센터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하나의 그런 비슷한 게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설명이 되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22년도까지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4년간 사업을 해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실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신활력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장을 조금 활성화 시켜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골여행에 맞게끔 약간의 수리를 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이 있고요.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권역단위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일단 하드사업은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지역 인근에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휴먼에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액션그룹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사회적 농업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6차 산업 인증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액션그룹화 해서 저희가 아카데미 형식으로 역량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자세한 내용은 회의시간이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건 나중에 제가 따로 뵙고 제가 쭉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고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계속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따와서 농촌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이런 사업들을 따오시는 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양의 일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이런 마을만들기사업,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한 500억 원이 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가 다. 물론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어떤 위탁을 줬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하실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웅포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지선정이,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부지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업들을 따와서 농촌이 활성화되는 건 너무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제가 요청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지만 그런 모습이 좀 행정에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7페이지요,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명시이월 된 것이 많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128페이지를 보고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97쪽 아열대부터 할까요?

○최종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4,000만 원 이월된 사유는 아열대 재배하우스가 돔구가 좀 높아야 하거든요. 일반하우스로는 안 돼서 시설을 변경을 설계변경을 다시 하는 바람에 입찰이 지연되고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설원예가 농사철 이후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우기가 지난 이후에 하반기에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시설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데 그런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4,000만 원인데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최종오 위원 왜 하반기에 추진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도 심고 벼를 다 수확한 다음에…….

○최종오 위원 설계는 미리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거예요.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는데 설계 같은 건 다 준비를 하고 하우스를 지을 때는 가을에 농사지은 후에 해도 되지만 설계 같은 건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원래 정산을 받고 사업비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완전히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사업비가 48억 원, 45억 5,000만 원, 60억 원이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전체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업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황등면 같은 경우는 6월 달이니까 다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 6월 달이면 마무리됩니다.

○최종오 위원 90% 이상 됐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석재 동구숲 상징조형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관리체계를 그러면 누가 해요? 이것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해당…….

○최종오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넘겨주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소유는 시 소유로 돼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진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추진위에서 하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람들 관리비 같은 것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안이라든지 오산 같은 경우는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확·포장이라든지 관리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최종오 위원 조형물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흉물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48억 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 고, 60억 원 들이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늘찬문화복지센터 누가 관리합니까? 이런 것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밀 체험시설을 거기에다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험시설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일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오 위원 과장님, 오산에 우리밀 체험시설 2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 지었어요. 거기를 놔두고 여기 와서 또 하면 그 예산은 누가 또 감당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지금 20억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엊그제 준공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준공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여기 와서 누가 돈 주고 또 하겠느냐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입주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것 하는 것은 좋아요. 국·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주민들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걸 면밀히 따져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것 흉물 돼요, 흉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고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오 위원 특히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3쪽에 마을전자상거래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우리 마을전자상거래의 목적이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심화되어서 농산물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분들 IT전문가 배치해서 상품 발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센터는 지금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따로 지원센터는 구성하지 않고요, 그리고 추진단…….

○한동연 위원 그냥 거점센터로 해서 바로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

○한동연 위원 아, 추진단에서 지금, 그러면 이 거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점센터는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 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민간이전사업이라고 써있던데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건 프로모션이라든지 택배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이비지센터라고 그런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대행, 그쪽에서 대행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아, 그런 뜻이군요.
여기 보니까 이벤트 이용후기나 할인이벤트 같은 것 하는데 이게 지금 양파농가특별전 이런 건가요? 추석맞이 기획전 이런 종류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가 지마켓이라든지 오픈마켓에 전국 단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제철에 맞게 시기에 맞게 광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하다보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게 홍보이벤트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니까 거의 월100만 원 정도 이벤트비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첫 해에도 그랬었나요? 올해 예산은 그렇고 2019년도 예산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광고비가 4,600만 원이 작년도에 나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작년도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지금 그런 것 기획전도 한 거네요? 특별전도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판매 프로모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한동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활성화현장포럼도 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마을전자상거래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미륵산 권역에서 작년 10월 달에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고 하시는 농가들 다 오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가들도 일부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과발표나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홍보하고 그렇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연말에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는 연말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오픈마켓 수수료 나가는 것 있고 그다음에 택배비가 지금 2억 70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택배비가…….

○한동연 위원 아, 합해서 2억 700만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사업비가 2억…….

○한동연 위원 택배비는 총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택배비는 저희가 6,000만 원 나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6,000만 원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여기 지원분야가 고령농이나 소농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서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 신청서 한번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받았습니다. 봤는데요…….

○한동연 위원 거기 보니까 잘사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농사 많이 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초에 할 때는 2ha 미만의 농가들 중에서 했거든요. 했고, 소농으로 고령농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소농이면 물량이 없으면 판매가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은 조금 그 부분 초과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다음에 영농법인도 일부 있고. 영농법인은 소농이라기보다는 소농들이 모아진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농으로 간주하거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책자마다 전부 고령농, 소농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것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익산시 농어민 모두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고령농, 소농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잘 체크하시고 아니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서동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돼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30억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130억 원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테마공원은 주로 농경체험이나 농촌 초가집,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건데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아직도 채워 넣을 것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부지가 24,000평이나 되면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130억 원 사업비로는 50%밖에 채워 넣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연 위원 부족하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앞으로 계속 5년, 10년 계획으로 거기에 채워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아이들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익산의 정말 특화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하면 계속 보완해가면서 우리 서동공원과 연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주말이면 우리가 동물체험관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봤듯이 동물체험관 입장료가 너무 비싼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시에서 동물원은 제외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을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비해서는 비싼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는 규모가 우리보다 더 크겠지만요. 비싼 건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해서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하반기쯤 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권고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동물체험관 신축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5억…….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액션하우스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년에 2,300만 원이니까요, 1달에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은 우리가 5억 원 들여서 2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보면 그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우리 재산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것 지을 때 우리가 장사하려고 한 것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입장료가 8,000원씩이라고 하면 4가족이 가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시민들 한두 번 가보고 소문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단체는 또 할인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30% 할인됩니다.

○한동연 위원 30% 할인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30% 할인이 돼도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나 이런 데서 거기로 체험학습 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농경전시관에 옛날 농기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볼거리가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부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이 해서 좀 멋지게 장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공사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김태환 과장님 감사 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농촌활력과는 예산이 207억 원 정도로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주로 보면 마을정비사업. 농촌이 정말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농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2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있어요. 111쪽에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 사업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포기가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스마트팜으로 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인데요,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적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축소해서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버섯 전체로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좀 많이 해서 경쟁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같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건 잘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포기를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과에서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많이 할 수 있고, 지금 131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제일 마지막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업포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기가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분도 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연말이 돼서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던 분은 하시고 한 분 포기한 그런 상황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하고 똑같이 사업포기나, 특히 또 국·도비 반납은 국비를 받으시려고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더군다나 반납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힘이 들고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농민들에게 설명부족, 지도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잘해서 포기하는 예나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같이 버섯 같은 경우에 사업포기를 했는데 분야를 바꿔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특용작물, 특화품목, 고품질 과실 생산에 대해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가 변해서 아열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열대로 가고 있는데 만감류나 망고 같은 아열대 거기에 지금 새로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특화작물 모든 것은 현재 우리농민들이 잘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보급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그분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아열대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는 일단 이분들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요,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해서 어떤 품종이 익산에 가장 맞는지, 커피도 요즘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2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왕궁 향팜이라고 만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연도 사업비가 좀 이월돼가지고 올해야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운 기술보급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청년농업인들을 좀 이렇게,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청년이라든지 귀농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살기 좋은 농촌 건설 해가지고 마을정비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마을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주차장,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아주 지금 많습니다.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을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취지가 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마을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을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촌만들기 사업에서 농촌마을활력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성당면에 가면 천년초 이렇게 권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천년초 마을에서 천년초 생산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천년초 그 옆에 천년초 단지조성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마을에 공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천년초 단지조성은 해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존에 단지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천년초나 원료의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산은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야지,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마를 사용해서 거기에 농촌활력화 사업을 한다 할 때도 마 재배단지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국화축제 할 때도 국화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마지막으로 농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은 성당포구마을하고 산들강 웅포마을이 우리가 정말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사례는 그대로 더 활력을 일으켜서 잘 되게 해주고 그 사업들이 성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득을 나누어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길러주고 또 새로운 예산이 나오면 다른 체험관광마을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잘 되는 데나 잘 안 되는 데나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생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체험객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고 그쪽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1달 전에 교육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익산시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보내고요. 우리시에도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극기훈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리 체험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성당포구 같은 데도 그 시설에만 의존하지 말고 황토 돛단배 그것도 띄우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도 하고 금강을 연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들강 같은 데도 숭림사와 곰개나루 다 연계해서 해야 하고. 그런데 서부 쪽은 많은데 동부에는 그런 체험마을이 적은데 동부에도 뭐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미륵산골이라든지 그런, 동부권에는 체험마을이 그쪽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륵산에 있는 권역이나 이쪽 서동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생산될 수 있는 체험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무튼 동부지역에도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방문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만 지적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들께서 잘 해서 우리 농촌이 정비돼서 잘 살고 소득은 올리고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이니까 잘 해주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116페이지요, 용역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수의계약을 한 데는 왜 전부 1군데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는 학술용역 용역사가 1군데밖에 없습니다. 익산에. 그래서 수의계약은…….

○소병홍 위원 사누리마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팔봉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팔봉?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규모가 적습니다. 적어서 한 2~3명 정도 근무 하는 데인데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계획서수립 용역이고 하지만 1군데로 이것보다도, 이게 2,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입찰해서 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해가지고 좋은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데서 또 하고 한 데서 또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입찰이라도 하세요. 이것 1,900만 원짜리 이런 것.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입찰이라도 해서 좋은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금방에서 여기에서 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도에는 1군데였는데요, 올해 1군데가 또 개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너무나 일률적이고 또 효과에 대한 그것을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부터 스타팅부터 잘 돼야 된다. 계획부터 잘 수립돼야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농산어촌개발 사업 19개에 한 오백 몇 십억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홍 위원 적게는 마을에서 몇 억 단위부터 몇 십억 단위까지 있어요. 아주 규모도 크고 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부실한 것은 한 위원님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은 농어촌공사에 맡기고 어떤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판단기준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초에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마을사업 정도는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5억 원짜리, 10억 원 짜리는. 그래서 마을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시 직영체제로 작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작년부터 앞으로는 직영으로 간다. 무조건 직영으로 간다. 앞으로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는 직영입니다.

○소병홍 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영을 해야 우리시에서 저기하지 위탁을 주면, 저는 지금 이 예산서 봐도 막 100%, 100% 전부 그렇더라고. 예산이 20억 원이다, 그러면 100% 집행한 것으로 되는데 돈 주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어촌공사가 저희보다도 시민들 대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책임감이 좀 저희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잘 했는데 지금 한 것 중에 이 예산서 보면 100%, 100% 막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주는 거야.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탁사업비로 전액.

○소병홍 위원 진행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해요? 이걸?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산을 받아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후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요, 정산해서. 5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남는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10억 원짜리 9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입찰하면 입찰 잔액도 있고 나머지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비는 이월…….

○소병홍 위원 다시 무슨 세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안 들어갔을 때.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요, 전액 계속…….

○소병홍 위원 아니, 10억 원짜리 하면 9억 5,000만 원에 끝날 수 있어요. 입찰 잔액도 있고. 5,000만 원 남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그 사업비에 맞게 재투자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말은 틀립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하면 입찰잔액이랑 남게 돼 있어요. 그 돈을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 전부 떨어내버려요. 그런데 조금 남았다 이거야, 2,0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돈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시 같은 경우는 뭐 시설비, 운영비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런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넘어…….

○소병홍 위원 아니, 사업이 끝나버렸다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비에 맞게끔 해서 거의 다, 저희한테 잔액을 반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몇 수십억짜리 하면 이것을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5개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보통 6년, 7년. 그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잘 파악하고 해야지…….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과장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소병홍 위원 한 사업이 다 끝나면 뭐든지 어떻게든지 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도 하고 남고 그러면 이 돈 처리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요.

○소병홍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2가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첫째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유통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나중에 유통과하고 할 때 얘기하고요. 제가 2019년도 전자상거래 내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제가 염려했던 대목들이 있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농업회사법인 우주 같은 데는 고춧가루인데 여기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슨 영농, 양파가 제일 많아요. 택배비 5,5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에요, 택배비가. 한 70% 이상이 양파로 다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원 취지대로 농가한테 안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영농조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몇 천만 원씩 판 데 있잖아요. 무슨 허브유통사업단, 양파허브유통사업단 무슨 영농조합 이런 데는 이게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간상 역할을 하는 그런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느 어느 규모 이 규정을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큰 데 상대하니까 큰 것으로 하니까 매출은 막 올라가고 실적은 막 좋아져. 그러나 취지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느 조합으로 하면 돈 입금을 개인조합에서 받아서 한 데라면 농민들한테 입금을 해 줘야 돼요, 각자. 양파영농조합에다 한다고 하면 그 조합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품한 이 조합에 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입금을 해 주고 해야 농민들한테 직접 퍼지지 중간모집한 사람이 여기에서 택배비 지원 받고 광고료 지원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일부 저희가 낭산 양파연구회라든지 이뜨기 원예작목반 사실은 이 부분은 벌곡이라든지 우주 같은 데는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그쪽에다가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매를 한 것이고요, 1개 법인에서 그 법인 전체를 혼자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공동출하 형식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도매인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합으로 한다면 돈을 개인한테 입금하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소병홍 위원 조합인 10명이 우리가 조합을 조성했다, 나한테 입금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이 사는 역할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좀 개선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개선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미비한 것만 몇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꼴번이라 그래요.
143쪽 한번 봅시다.
이 마을공동체 마을전자상거래 요즘 방송도 나오고 인기도 좋고 막 거창해요. 다른 데서 지금 우리 소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벌어. 방송에서 보면 막. 좀 활성화는 돼 있어. 활성화 되는 것이 형태가 뭐냐면 목표를 매출로 잡다 보니까 변칙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공동조합 동네에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인 하나는 못해. 어떻게 어르신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해야 그래야 마케팅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대체 얼마 팔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대체 어디에다 쓰는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개인 법인이 솔찬히 응용을 하고 있다. 이것 100% 끊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 취지에 안 맞아요. 그 취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소농, 그러니까 중농이나 소농, 대농보다는. 그러니까 소농만 가지고는 못해요. 제가 항상, 로컬푸드도 소농만 가지고는 생산이 안 될 때 제품공급을 못해 줘가지고 그 제품이 부족하게 되고 제품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농이나 대농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대농으로 가면 소농은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농과 중농의 결합이, 그러니까 소농이 않는 것만 중농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대농은 여기에 참여하면 그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버려요. 농촌이 조금 단 10일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컨설팅을 도와줘가지고 판매 지원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팔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73개 농가한테 택배비를 얼마 지원해줍니까? 택배비, 수수료, 광고비 얼마 지원해줘요? 2억 원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출이 얼마입니까? 5억 7,000만 원이에요. 이 규모에 비해서 이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작년에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율이 높았는데 올해는…….

○박종대 위원 이것 높아도 너무나 높아요. 그냥 판매 않고 그 돈을 그냥 농가한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73개 농가한테 나누어주는 게 훨씬 그분들한테 소득창출이 됩니다. 나누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지금 36,000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7,000만 원 판매해가지고 73농가이다. 이 농가를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데에서 73농가만 하면 그 어느 특정인들만 위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야 물론 판매만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농, 고령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기간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상 본격적으로 한 첫해인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가수도 한 300여 농가로 5월 말 현재 늘렸고요, 판매량도…….

○박종대 위원 5월 말 현재 300농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300농가, 5월 말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300농가이면 전체 규모의 몇 퍼센트에 해당됩니까? 이 대상지의 규모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전체 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10,000세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자상거래는 가능한 농가는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300농가도 이것 많이 부족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규모를 확장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농촌에서 살면서 뭔가 단돈 몇 푼이라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줘야지요, 이것 300농가 어림도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모는 50%를 차지해야 돼요, 50%. 가능한 지역에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에 비해서 너무나 이 규모가 적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마을전자상거래 우리 익산이 최초로 시작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인보다는 법인들이 이런 데다 매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소농, 어르신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분은 그게 더 편합니다. 저 좋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한 것 다음에 꼭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다 적어놓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 그다음에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117페이지 조금 있다 하고, 153쪽 한번 보세요. 153쪽 농촌테마공원. 여기에는 큰 규모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지금 지어놓은 것이 뭐냐면 농경전시관, 농경체험 그다음에 한옥체험 그런 게 큰 건물로 지어져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처음에 농경전시관이라고 해서 지어져있었어요. 그것 하나만 달랑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같이 농경문화의 전시제품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속기를 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농경체험하고 농경전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적은 규모로 한쪽에다가, 2군데로 나누어서 쓰는 것보다 한쪽에다 규모를 이렇게 전시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 놨을 때 훨씬 사람들이 관람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경전시관에 놓은 것은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제가 익산시민이라면 창피할 정도예요. 다른 데 도농통합도시에 비교하면. 그걸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하든가. 어느 게 관람객에게 유리한가 꼭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농경체험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새끼꼬기, 벼타작, 디딜방아, 홀테, 전통놀이, 다랭이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같이 전통 초가집을 잇고 그다음에 벼가 자라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벽하게 안 됐지만 앞으로 전통 초가집 체험, 예들 들어서 단점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 초가집 체험에서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설계변경. 5,000만 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을 5,000만 원 했어. 그래서 대체 이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설계변경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인조볏짚, 처마증가, 내부수장, 창호, 주차장, 토목. 이게 지금 설계변경 한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돼야지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조볏짚, 처음에 어떻게 냈어요? 일반볏짚으로 했는데 인조볏짚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갔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볏짚을, 이게 인조볏짚은 뭐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왜 자꾸 짝퉁을 갖다 놓습니까? 아니, 좀 귀찮더라도 1년에 1번씩 거기에다 이어주고 그런 새로운 맛이 있어야 농촌체험이지 거기 다 짝퉁 갖다 놓을 거예요? 이것 처음부터 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마도 좋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농촌에 다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마가 너무 짧아요. 저 어릴 때는 전라도 말로 토방이라고 하죠? 토방보다는 처마가 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처마가 안 나가면 물이 떨어지면 토방에 물이 고여. 그러면 그게 물이 고이면 습기가 차서 이끼가 차. 그러면 관람객이 올라가가지고 이끼 때문에 넘어져. 안전사고가 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해서 처마를 좀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처마끝자락에는 뭐가 나와? 빗물이 낙숫물이 떨어져요. 그 낙숫물 떨어지는 데 고랑이 파져.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또 고랑이 안 파지도록 자갈을 깐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계변경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이 설계변경을 또다시 설계변경을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할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인조볏짚 짝퉁으로 갖다 넣고 처마 증가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서 했어야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사전에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처마 같은 경우는 농경물품을 걸어놓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면 그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한 30cm정도 더 늘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생각을…….

○박종대 위원 늘렸는데 토방에 비해 짧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박종대 위원 그리고 옛날 집은 거기에다도 뭐냐면 하리라고 하리 밑에다가 이렇게 대줘도 괜찮아요. 절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좀 지나서 나중에 문제가 천상 비바람치고 그러면 거기 비 들어가죠, 비 뿌리죠? 한옥 다 썩어버립니다. 비 맞으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붕 입구 그 앞에 뭐를 쳤어요? 비가림을 앞에다 다 쳤어요. 안전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걸 좀 지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짝퉁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벼 나무라고 얘기 들으셨잖아. 아, 초가집 짝퉁을 보고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다랭이논은 지금 보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도 다랭이논, 다랭이논 하니까 보강은 좀 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체험을 생각을 하신다면 다랭이논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좀 받아놓고 물 안 빠지게 하려면 그 안에 비닐을 넣으면 됩니다. 비닐을 넣고 흙을 위에다 덮으면 돼요. 그러면 물 안 빠져요, 절대. 썩지 말라고 거기에 자연적으로 잡초도, 뭐라도 좀 심어놓고. 그러면 다랭이논에 벼라도 심는다든지, 거기 안에 미꾸라지도 있고 우렁이도 있고 뭔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체험 아니에요. 전통체험, 농경체험. 달랑 다랭이논만 있으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새끼꼬기 하면 새끼꼬기에다가 볏짚이라도 놓아서, 좀 꼬아놓은 것도 놔둬야 와서 한번 비벼보기라도 하고 가지 그냥 구경만, 이제는 모든 축제에는 눈으로 보는 축제가 아닙니다. 체험축제예요. 직접 와서 내가 이렇게 비벼봐야 아, 거기 가서 내가 새끼도 꽈봤어. 엄마, 나 새끼도 꽈봤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홀테도 옆에다 볏짚이라도 놔서 옛날에 벼를, 다른 것은 못 놓더라도 볏짚 들어서 훑어라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번 감사 현장방문에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느낀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는가 어쨌는가, 그때 우리 과장님 나이에는 그런 걸 안 했는가 봐요. 제 나이에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제가 느끼는데. 좀 그런 것이 있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공사기간이 6월까지이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가을까지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뭐냐, 거기에다 물을 받아. 그래서 뭐냐, 겨울에 오시는 분들한테 얼음이 얼면 썰매라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일거양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겨울철에는 거기 눈도 쌓여있고 그런 걸 또 보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거기에서 체험 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 옛날에 눈 쓱 밀어줘서 길을 내주면 다 그것 보러 다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동물체험 입장료는 단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단순비교는 안 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한 것 봤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그 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가격이 저렴한가, 비싼가를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주변 환경정비가 너무 안 됐어요. 동물체험관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좀 깨끗하게 했을 때 훨씬 더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비한 점은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채찍질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채찍질을 해야 그분이 나태해지지 않지 그냥 놔두면 계속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수시로 가서, 익산의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무튼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잘 적어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마무리 잘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 김태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권역화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그게 익산시에 몇 개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하고 있는, 거의 마무리된 것까지 합쳐서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4군데 지금 다 완료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6월 말까지 완공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위턱, 아래턱, 중턱이 있다면 사업을 크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큰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입찰을 시키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입찰을 하면 예정된 가격보다는 싸게 낙찰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 가격 남는 것은 다음 중턱사업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건 농어촌공사 그쪽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걸 전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잘 되는 곳은 사무장 월급을 또 다시 주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원래 사업지침에 주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주는 데와 안 주는 데 비교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 사무장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면…….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그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가요? 사무장 월급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사업비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업이 종료된 뒤로, 준공이 다 된 뒤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뒤로는 다른 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다송권역이 됐고요, 천서지역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마을에 인수인계가 철저히 잘됐는가, 공사완료를 했으면 그 주민의 대표 사인이 있어야만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런 걸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하나 있죠? 국민신문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미륵산권역 건인데 지금 가운데 이름, 뭐 영어로 표시를 해서 이름은 제대로 표시는 안 했지만 누구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도 한때 요원이었고 이분의 부인은 사무장까지 했었던 분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요구내용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처리내용도 너무 간단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여기에서 노출하기 그렇다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이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국민신문고까지 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거기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등록돼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꽤 식구끼리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사등록은 법원에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 문제 사후관리도 우리 활력과에서 최후까지는 다 해줘야 돼요. 등록이 안 되고 대표의 기능이 없으면 다시 그것도 등록을 하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사무장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만 구분이 아니고 좀 열심히 하는 데도 안 되는 데 그런 데는 지도도 좀 해 주고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시 한 번 인수인계 그것 철저하게 하게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인수인계 안 된 상태에서 정원조성을 해놨는데 정원이 꽃만 피고 식물이 아름다운 것만 있어야 하는데 잡풀이 그 아름다운 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런 상태,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한번 우리 과에서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38억 원, 4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들어간 곳을 이렇게 그냥 소홀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것은 익산시민의 혈세이고 정말 아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잘 관리되는지 사후도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28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유통계장.
최병중 로컬푸드계장.
김진면 양정계장.
강용석 탑마루계장.
조을수 도매시장계장.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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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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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현황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미래농업과 어제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기회가 돼서 농산유통과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상욱 위원 회의록 공개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잘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것들은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장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조례를 보면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회의록 작성해서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내용의 위원명 그다음에 회의결과 등을 표기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이걸 홈페이지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개하시는 건 기일 내에 잘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상세하게 표기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산유통과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과, 그러니까 과별로 위원회별로 잘 돼 있는 데도 물론 있고요 잘 안 된 데가 좀 더 많아요. 너무 간략하게만 회의록이 돼 있더라고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회의안건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그래도 회의비를 받으시면서 시간 내셔서 오셔가지고 중요한 회의들을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시민 누구나 그것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하다못해 미래농정국에서라도 하나의 통일된 폼으로 통일된 형식으로 그런 회의록이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다 제각각이거든요, 위원회별로. 모든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느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폼을 만드셔서 미래농정국 안에서만큼은 위원회 회의록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 하시잖아요? 이건 물론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수매를 완료하셨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수매를 하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농산물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원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때 가니까 좀 썩은 것도 있고 그래요.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폐기처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부 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한 2,519kg 정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완료하셨고,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사업인 것뿐이에요. 이때만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올해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이월돼서 2020년도에 지급했지만 1번 일회성이고 그다음부터는 장점마을에서 더 시에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다음부터는 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작목 저희가 수매하는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한상욱 위원 수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요구해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위로의 차원일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안타깝네요. 타이밍이 그래서 다 그걸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좀. 그건 다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본인들도 사실상 먹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니까, 무 같은 경우는 거의 땅에다가 묻어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천상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이 좀 애매모호한 사업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물론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도 그런 것들은 이해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요,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있는데 성과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만 있고 반성은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반성은 저희가 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나 타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이 저희가 반성할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전액 미집행 된 예산도 많고 또한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도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반성은 써야지.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그렇게 감사보고 할 때는 정확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203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서부로컬푸드직매장 있죠. 그 신축을 언제 할 계획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준공은 내년 7월에 준공해서 9월…….

○최종오 위원 내년 7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7월에 준공해서 9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올 7월 달이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내년 7월입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7월에 해서 9월 달, 2달 만에 지어요? 이걸?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2달 만에 건물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신축해서…….

○최종오 위원 몇 월 달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올해 9월에 신축해서…….

○최종오 위원 9월에 신축해서 내년 7월 달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내년 7월에 완공해서 9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보고에 관련된 그 내용이 없어. 그렇죠? 신축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현 부지에 지금 농작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오 위원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마늘이랑 다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가들하고 다 협의해서,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다 정리하기로…….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자진 철거토록. 또 마늘이랑 심었더라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공사착공 시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가 다 농가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재배자들하고 말씀 나누어가지고 꼭 공사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선진지 견학 56명을 하는데 조직화된 농가 조직 수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거기는 지금 아직 된 건 아니고 현재는 어양동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농가들을 좀 모집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선진지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디 사람들을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익산 사람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 그러면 오산면 쪽 있죠, 가까운 데. 그쪽으로도 좀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지금 우리 서부로컬푸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위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과장님이 신중하게, 지금 어양동이 커요, 새로 짓는 데가 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새로 짓는 데가 큽니다. 거기는 3층 건물…….

○최종오 위원 모현동이 크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써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상급식비가 초등학생이 2,600원이고 중·고등학생이 3,300원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연간 190일 지원하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지금 원협 공공급식센터에서 이렇게 관리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19회 했어요. 240점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작년 12월에 1건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연 위원 12월에 1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에서 나왔습니까? 12월에 1건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부추입니다. 부추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말로 녹았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연 위원 아, 1년에 그러면 1건이 나왔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 한 거네요. 그 정도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년도랑, 아, 과장님 전년도에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구나. 원래 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결과에 따라서 공급중단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약성분이 나오면 3개월간 중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들고 한 것은 저희가 그때 주의를 주고 다음에는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입구에다가 게시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잔류농약성분 검출을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농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됐을 경우에는 3개월 후에 공급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고의로 살포했다 하면 그런 것은 아예 공급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고의로 하고 한 것은 1년간 납품중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농약은 근처에도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특별히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가족꾸러미 요즘에 계속 배달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그 내용물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익산시에서 나온 거죠? 보낸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저희 친환경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었던 게 다 우리 익산에서 나온 거였는데 근대가 있었어요. 근대는 사실 전북 남원산이어서 제가 ‘아, 이거 안 되는데’ 라는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 아세요? 잘 모르시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할 때 도 사업단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우리 익산 지금 난리잖아요. 야채들 이런 것 정리를 못하는데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할 때는 저희것만 들어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직은 거기까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어양동하고 서부권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조합원들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건 확실한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21쪽. 전국 각지에서 출하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익산 지역 농민들이 수탁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퍼센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40%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한 70~8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70~80%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제 쪽에서 20%, 군산 옥구 쪽에서 한 10% 정도 해서.

○한동연 위원 80% 정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 70% 정도로 아마…….

○한동연 위원 사실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물건 파는 건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직접 상추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분이 하소연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원협에서 거기에서 서울 쪽에서 온 좋은 물건부터 경매를 하고 익산 것은, 물론 품질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건 비싼 가격에 하고 익산에서 온 것은 저렴하게 해서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다 엎었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농정국이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면에서 본인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양개량이라도 해서 익산에서도 좋은 것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 것을 더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매점이 있죠? 식당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전에는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밖에 작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가스통이 20kg 짜리들이 각자 자기네 가게에 가지고 안에서 밥을 해 먹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위험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박종수 과장님, 감사 보고하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도 맡아봐서 특히 예산에 더 민감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산유통과가 2019년도에 562억 원이면 많은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잘했는데 지금 194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번째 줄에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반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반밖에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게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건 2억 8,600만 원 중에서 3,300만 원이었는데 입찰하고 사업비 잔액입니다. 3,300만 원.

○김용균 위원 잔액이 이렇게 반절이나 남을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전체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인데 3,3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반납액이? 시비가 3,300만 원이고 반납액에 1억 4,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 전체가요?

○김용균 위원 예, 반납액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와 같이 우리가 페널티도 먹고 하니까 국·도비는 절대 반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좀 많이 나왔어요. 명시이월이 나왔다는 건 그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좀 늦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연도 예산은 그 연도에 써가지고 바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부터 보면 농산유통과는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유통의 메카로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항상 그랬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생산하면 유통을 잘 함으로써 우리 농가의 소득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가 아주 중요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대형마트, 익산에도 대형마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율이 낮다, 이렇게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좀 어때요? 지금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려고 들어가는데 농가하고 수수료나 뭐 조건이 너무나 그쪽이 까다로워가지고 농가에서 부담이 가니까 납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입점할 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 기부나 약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따져서 우리 농산물이 좀 납품될 수 있도록. 특히 쌀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4번째, 고구마 3번째 수확량도 있는데 특히 보면 쌀의 판매가, 한 번씩 제가 가봐요. 홈플러스 또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가보면 우리 쌀이 진열된 것이 별로 없어. 우리 익산은 쌀 생산량이 아주 좋고 고품질 쌀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것도 좀 납품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한번 해주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알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시정질문에서 제가 KTX 역사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것, 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쪽에 원협을 통해서 조금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은 KTX 역사에 익산에 하루에 2만 명의 이용객이 있으면 거기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관광 홍보하는 곳이 있어요, 안내소가. 그러면 안내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특히 전략품목으로 하는 9가지 수박, 딸기, 토마토, 고구마, 멜론, 양파도 있고 상추, 생강, 배가 우리가 전략품목이에요. 그다음에 육성품목은 감자, 사과, 블루베리, 버섯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하게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판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나오는 전략품이나 육성품의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용 한 쪽에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이런 많은 부분,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바로 앞에 전통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그런 데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질문했었는데 박 과장님은 이걸 좀 추진할 그런 생각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전에 한번 국장님이랑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만나서 얘기랑 했는데 저희가 항상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줘라. 그런데 역사에서 거부를 많이 해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저희가 판매대가 아니면 홍보대 정도로 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판매보다는 홍보. 우리 익산시에서 농특산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홍보, 그리고 지역은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디 농장에 가면, 어디 전통시장, 어디에 가면 구매할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설명만 하면 유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농가하고 협의해서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면 빈 공간들이 있어요. 빈 공간에다가 한쪽에 조그마하게 진열대 아니면 홍보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농산물 인터넷 판매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예산 한 1억 얼마 돼요. 1억 1,000만 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농산물을 얼마치나 팔았어요?
1억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들어간 돈이고 농산물을 얼마치를 팔았냐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계장님이나 자료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전자상거래를 예를 들면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판매량은 한 7~8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활력과는 예산이 한 3억 원 되는데 5억 7,000만 원 이렇게 팔았더라고. 3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는 인건비 비슷하고 나머지 판매 여기에 한 2억 원 투자해가지고 5억 7~ 8,000만 원 이렇게 팔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여기가 과연 이렇게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나 이런 걸 보려고 그랬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억 원대면 이렇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이제 모든 마케팅의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한지 오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증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주축을 활력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여기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것하고 엮어가지고 무슨 1개 계, 인터넷판매계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해줘야 된다. 이 사업영역이 계속 더 늘어나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홍 위원 지금 2개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합침으로써 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합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하여튼 활력과하고 협의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농업인들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줘야 된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친환경하고 학교급식하고, 저희는 학교급식을 하고 활력과는 친환경을 하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하여튼 내부적으로 해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쪽으로 합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판매장 소비자 만남의 장소 오픈 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전에 우리 한동연 위원님도 다녀가셨는데요, 장미꽃 만들기 이런 행사도 하고 6월부터는 밑에 베이커리가 오픈이 되거든요. 다시 바뀌어서 오픈하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 가지고 체험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게 체험장으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만들 때의 취지와 활용이 같은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예산이랑 할 때 그때 보면 이걸 만듦으로써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남는 과일 이런 것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주스도 팔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만남의 장소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승인이 됐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한다. 이게 이월도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옛날에 관여했던 분들은 전부 바뀌고 어쩌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남는 것 있잖아요. 과일이나 채소, 과일주스 만들어서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하고 안 맞게 그냥 활용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지금은 체험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에 베란다 쪽에도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 설치도 하고 그래서 차나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과일 같은 것 남으면 주스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저는 커피 같은 것 말고 국산 이런 것 정말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목적에 맞게 예산심의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통과시킬 때 그렇게 하겠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완성되면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물론 로컬푸드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한번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RICE-10 왜 이걸 국가식품클러스터에다 이관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요, 농산유통과라고 봐야죠. 식품업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식품업무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머리 아프니까 거기로 떠넘긴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그건 저 오기 전에 이미 간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아, 오기 전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갔는데…….

○박종대 위원 국장님, 왜 그리 갔어요? 이것? 지금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식품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자. 지금 식품이 그때 당시 농식품유통과하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이원화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식품클러스터로 이렇게 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갖다 넘겨버려요?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위원장 김태열 기획에서 그렇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조직파트 기획행정국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게 아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기대를 많이 해서 사실은 RICE-10, 그다음에 이게 20억 원인데 이게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억 원인데 결산에는 자부담이 5억 1,7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것 확인해보시고 5억 1,700만 원이 맞은가, 5억 원이 맞은가 명확히 이게, 금액은 1,700만 원이지만 확인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원가 계산에서 단가가 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1,700만 원이 맞습니까, 5억 원이 맞습니까? 그것만 묻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것만 5억 1,700만 원이 맞답니다.

○박종대 위원 5억 1,700만 원이 맞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이 취지가 RICE-10을 하면 현재 보유중인 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인해서 고용 및 국산 쌀 사용량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목적·사업계획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쌀 국내산 소비극대화로 해서 지금 월8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 시설규모화를 통해서 월120~150톤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일자리창출, 떡 가공사업의 규모화를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잘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5월 12일 날 사업이 전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날이요. 사업을 좀 더 지켜봐야 알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박종대 위원 그분이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성과·목표를 다 정했어요. 우리는 감사기간 때 성과를 보고, 목표 성과 대비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2019년도에 농수산물을 1,400톤을 소비하겠다. 그런데 342톤을 소비했어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80억 원을 하겠다. 13억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인원은 50명을 고용하겠다. 29명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쌀, 제가 익산시 양정계에다 물어봤어요. 쌀 얼마치나 구입했냐, 그랬더니 291톤에 금액으로 2억 3,400만 원. 양정계 쌀 산 것이 그것이에요, 전부.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이고 1년에 2억 3,000만 원치 쌀 팔려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여야지, 어느 정도. 규모를 80억 원을 하겠다 해놓고 13억 원을 하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말을 않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용창출 50명인데 29명. 2020년도에 지금 몇 명 남아 있는 줄 아세요? 25명 남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말씀을 할 때 2018년도에 오뚜기라면, 삼양식품, 오크라 인터네셔널, 인도네시아 수출, CJ프레시웨이, 샘표식품, 미국·중국 수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저희들에게 혼선을 주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샘표식품이라든지 미국·중국 수출?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납품을 잘 하다가 2020년도에는 10원 짜리 하나 납품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확충을 해서 매출도 하고, 저희들이 목적이 쌀 소비하고 고용창출 아닙니까. 최종적 목적이.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것?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당초에 저희 과에서 작년까지 사업비를 지출하고요,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전혀 잘못 잡은 거죠. 아니, 그걸 감안하시더라도 80억 원을 매출하겠다 했는데 13억 원을 매출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어느 정도 이것.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감사인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 이게 무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 고용인원을 갖다가 반을 죽여버렸어요, 반을. 4대 보험 낸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 좀 안 했으면 살겠어요, 정말로. 이건 누구냐면 어느 개인 법인한테만 결론적으로 좋은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야 물론 2020년 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 않겠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누수가 생기면야 그럴 영향도 있고 저럴 영향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놀라버렸어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익산 쌀 291톤 2억 3,400만 원치 팔았습니다, 2019년도에. 이래서야 쓰겠어요? 이게 쌀 소비이고 고용창출입니까? 이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이제 업무 저리 넘겨버리고 내가 식품클러스터에 얘기하니까 거기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가지고 그냥. 과장님도 얼마 안 됐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누수가 생겼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작년에도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이고 본격적인 가동은 금년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토록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월별로 체크를 해봤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늦게 돼서 이월돼서 그랬다. 5월 달은 가동했다 하더라도 월별로 매출을 보니까 2018년 대비 너무나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마찰이 기업한테는, 기업들이 매입을 않습니다. 기업자체에서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전화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다가 이렇게 합니까? 잘 돌아가는 기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마찰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이 품질이 떨어진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 요. 기업이 서로 화합하고 잘 가야만이, 이것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구입을 않습니다. 줄여요, 갈수록 다 줄이겠다 이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 국장님 계시면서 현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 이런 저기들이 있잖아요.
이것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아무튼 한번 줘보세요. 국장님이 그동안 한 일이라, 이제 식품으로 넘어갔지만 그 계획서를 줘야 제가 식품클러스터한테 앞으로 이렇게 한번, 거기는 지금 아무 계획도 없어요. 무계획입니다. 전혀 몰라, 이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왕에 됐으니까 제가 거기에다 주겠습니다. 방향을 주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산 폐타이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폐타이어 고무줄 공장 아시죠? 매일 고무줄 생산하면 폐타이어 깎이면서 거기 악취부터 미세먼지, 분진 엄청나게 나오는 것 알고 계세요? 그 옆에 빵공장이 있어요. 그걸 승인해주셨어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어떤 농촌적인 그런 환경에 한계가 있는데 식품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위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그런 걸 알고 공무원들이, 그 정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만은 지켜주셔야 된다. 세상에 식품공장 옆에다가 우막사 파리, 모기 막. 바로 옆에 50m도 안 돼요. 그 옆에 폐타이어 공장 그것 다 없애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때 국장님 계실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버젓이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걱정스러워요. 돈은 이미 줘버렸고 환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것 국장님이 식품클러스터하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앞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업무분장을 지금 현재 우리 미래농정국에 있었던 내용들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지금 바퀴 달렸다고 해서 차는 아닙니다. 엔진도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아직은 더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 업무분장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항을 뺏기는 것도 미래농정국 국장님으로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뺏기고 그 차원이 아니고 양쪽에서 식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용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다 해서 이원화됐던 것을 시민 입장에서 일원화하는 과정이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위원장 김태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 직원들은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안 돼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회사 안에 공장 채우는 일만 해요, 지금.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백이 돼 버려요. 조례도 그쪽으로 넘겼는데 조례도 자고 있어요. 그건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맞아요. 잘 저기해서 원상복귀 빨리시켜서 잠자고 있는 행정들이 다시 가동되도록 국장님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꽤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계속 방학 중이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하는 농가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파악 다 됐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학교급식은 3만 4,000가구거든요. 25일까지 전체 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물은 학교급식에 계란만 들어가 있어요. 유정란까지는 넣었는데 축산물은 단가도 너무 적고 축산물 아무것도 못 들어갔어요.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물 이번에 못 들어가고, 도에서도 협의할 때 축산물까지는 못한다고 해서 농산물하고 계란까지만, 계란도 14개 시·군에서 저희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계속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 사업이 무너져버리거나 폐쇄돼버리면 다음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장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유지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망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망하지는 않도록, 또 중간중간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봐요. 때로는 일반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차액이 좀 보존되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일반 시중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도 차이를 두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재배농산물보다 상품성이 떨어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약 같은 걸 안 주기 때문에 벌레도 먹고 때로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하셔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5회에 걸쳐서 판매행사를 했고요, 유관단체·기관 전부 해서 수차례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자동차스루라도 하려고 막 준비하던 단계에서 가정배달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다 지금…….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학생들 먹이는 것이 시중에 나가버리면 일반농산물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갈아엎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시장으로 나갈 때 하다못해 차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친환경농산물로 163쪽에 예산 서 있잖아요. 이건 다 지급되지 않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잘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번에 내려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분들 51%까지 현금으로 보전할 방안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실 줄 믿고 더 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8억 5,800만 원이 서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청과하고 익산원협하고 합의가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어떻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장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약 70:30으로, 아니, 6:4로. 100평에 60평은 원협, 40평은 청과.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 내용은 저온상태로 유통을 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잘못하면 이건 저온저장고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사를 지어서 유통시장에 왔을 때 시원한, 저온에서 유통까지 다 마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김태열 저장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나 의회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꼭 6:4로 나누어서 짝짝이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체계로 구축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청과 따로 원협 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신선하게 공급하는 차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관리도 따로따로, 그리고 시장 중개도 마이크 가지고 하는데 새벽에 가보면 새벽 4시 반이면 중개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4시부터 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중개시장을 양쪽에서 2군데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그것도 방송 혼선돼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있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지자체, 다른 시장 벤치마킹 꼭 같이 하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같이 해서 더 좋은 것이라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28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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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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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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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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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