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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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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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국-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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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2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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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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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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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과장, 도시전략사업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건설국 소관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김중만 건설국장님을 비롯해 유원향 도시개발과장님, 김성도 도시재생과장님,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님, 조정태건설과장님, 임문택 주택과장님, 원석연 도로과장님 등 대상자 7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기반구축 및 시민 편익을 위한 업무에 역점을 두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제226회 정례회기 중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관련자료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장오식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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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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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위주로 공사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2019년도 현재로 해서.
황등 신협삼거리 ~ 성일고간 도로공사를 저번에 중간보고를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행이 덜 됐던 그리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덜 됐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역이 중지된 상태예요. 2019년도 기준이겠지만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에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그쪽이 지방도로 현재 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오래전에 개설이 되면서 그 부분이…….

○한상욱 위원 아니요, 공사 추진한 내용은 아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양보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 1건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장님 계셨을 때 계장님이 발표하셨을 때 그때 제가 듣기로는 황등초등학교 앞에 서점하셨던 그분이 자기 집이 먹히는데 그걸 합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 추후 우리가 노선결정용역이 마무리되면 보상을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그때 말씀…….

○한상욱 위원 아직까지 협의되지는 않았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확정은 안 돼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확장 선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 아니요, 확정이 안 됐다고. 합의가 안 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보상관계는 감정을 통해서 그 부분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계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려면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한상욱 위원 주민의견이 끝까지 합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리고 황등 중앙로 있잖아요. 황등역을 거쳐서 천주교까지 가는 그 길은 거의 다 포장은 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성당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성당 건축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거기도 성당하고 완벽하게 협의된 상황은 아니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5m로 지금 개설을 했어요. 용연 지하도까지 해서 지금 4차분 상태에서 타절해서 끊어진 상태거든요. 나머지 구간이 한 280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성당하고 협의를 한 결과 철도 쪽으로 최대한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상욱 위원 성당 뒤편으로? 도로에서 보자면 성당 뒤편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철도 완충녹지가 있는데 해제가 7월 1일자로 돼가지고…….

○한상욱 위원 올해 7월 1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부분에서 완충녹지가 해제되면 10m 정도로 해서 개설을 해서 개통을 하는데…….

○한상욱 위원 이어나가는 것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황등 중앙로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진성아파트 ~ 진성카센터까지 인도를 지금 반대편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을 인도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인도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반대편에 인도 개설 때문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라인을 옮기지는 않고 그냥 인도만 개설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반대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인도를 개설한 사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인도 폭이 좀 협소한데 가운데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가로수가 크면서…….

○한상욱 위원 지금 현재 인도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가로수가 통행에 좀 제약이 있고 양쪽 인도를 쓰는 추세이다 보니까 2m 규모로 해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거기 까지만 돼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토지매입만 해서 마무리 되면 예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 사거리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까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시청까지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반대편의 얘기 그리고 찬성하는 얘기 이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함열 다사랑 ~ 농공단지까지 4차선을 연장하는 구간이 확장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그건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용역은 지금 관리계획용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당초 15m 도로거든요. 그래서 20m로 확장하는 선을 그리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목적은 함열 북부청사에서 함열역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한상욱 위원 아사달공원에서 농협까지는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사달공원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다사랑 앞에서 차선이 줄다 보니까.

○한상욱 위원 2차선밖에 안 되죠? 거기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리고 뒤쪽에 장기적으로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면 거기 교통량이나 중심축의 노선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설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9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공사비 한3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한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교통량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현재 상태로도…….

○한상욱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는 그 상태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 빼고 거기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뒤쪽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를 2차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차선으로요. 거기에 맞게.

○한상욱 위원 거기를 일단 2차선으로? 십장생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추후 개발여건을 봐서…….

○한상욱 위원 아직도 결정은 안 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상욱 위원 지금은 용역 중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기존 용역은 타절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아까 그 뒤로 하는 부분은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데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같이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대로3류7호 학곤선   도로 확·포장이요. 엊그제 거기 사고가 났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중단시켰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것 고용노동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중지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요, 민형사상 합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회사는 과실에 대해서 벌칙을 먹고 중지를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사를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요. 어제도 가봤더니 그대로 서있더라고. 지금 다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니까요.

○최종오 위원 여기 지안리즈아파트 있죠, 그 어린 학생들이 송학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공사현장을 몇 번 다녀봤어요. 그래서 단축, 단축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는 걸 6월 말까지 다 하기로 했거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거의 다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마무리 작업 중인데 진즉에 끝났을 판인데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안전헬멧을 안 썼네, 그런 얘기도 나오더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사업 현장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 아니고 장비를 싣고 온 사람이 거기에 내려서 있다가 뒤에 있는 로드절삭기를 못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돌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즉사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최종오 위원 돌아가셨고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사망사해가지고 저희가 현장하고 4개 관련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보고 공사현장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빨리, 6월 말까지는 충분한 시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학생들이 개학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도 시설이랑 모든 것이 잘 돼 있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있죠. 그게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1년도 12월 달에 끝난다고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이 도로는 갤러리아 큰 도로 있죠? 거기까지 있었던 걸 줄이고 명일아파트까지만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보상밖에 안 됐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이 전체를 예산계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빠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추경에…….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2019년도에 6억 원을 뭐하러 세워요, 이렇게 빼려면. 하던 사업을. 그렇죠? 그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저희가 편입토지에서 한 5필지가 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즉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보상비까지는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개통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도로를 내려면, 2005년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몇 년도입니까. 15년이에요, 15년. 16년. 그러니까 이런 도로는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든가 아니면 시작했으면 빨리 좀 끝내주셔야지요. 15년 됐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2019년도에 6억 원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보상이 90% 이상이 갔으면 나머지 예산도 2020년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곤선 소로 있어요.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송학동.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안리즈에서 우편취급국까지.

○최종오 위원 예, 거기를 어떻게, 제가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민원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민원인이 3건에 대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우리 송학동장님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 민원인이 시민연대인가 참여연대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자꾸 전화오고 그래서 몇 번 내가 갔거든. 그런데 어제 또 나 혼자 가기 거시기 해서 동장님 모시고 갔어, 송학동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고, 대법원까지 지금 이게 계류 중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저희가 추인상고로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렸는데 3건은 소송을 저희한테 걸었습니다. 도시결정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하고 보상금이 적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누락된 게 있다는 것 그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가 2건에 대해서 승소가 됐고 지금 행정심판만 하나 해가지고 1심 이기고, 아니, 행정심판 하나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건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올 5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법원에 집달요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소를 제기하다보니까 또 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 그것도 서둘러서 좀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꾸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제 본위원도 동장님 모시고 다녀왔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시간 없으니까. 모현동 현대 5차 옆에 소로2류24호 도로 개설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6억 5,000만 원 들어갔는데 2019년도 2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보상은 다 100% 했구만. 그런데 2020년도 4억 원 이것도 안 세웠어요? 지금? 도로개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할 얘기 많을 텐데. 우리 국장님이 이 도로를 해지시켰다가 다시 또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민원 들어가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아무튼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것 도로를 폐쇄시켜가지고 시장님한테 민원인이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는 도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살았으면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보상율이 한 75%로 3필지만 더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 매입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했었는데 이제 완결됐다고 여기에 처리결과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41개소라고 했어요. 415억 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때 당시부터 해달라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은 많아지고 중간에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건설사업 예산이 적어지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민이 원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약간씩, 그러니까 어찌 보면 100개 중에 1~2개 너도 줬다, 너도 줬다, 이런 식이잖아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예산이 큽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쭉 지금 벌려만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제가 2019년도 것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16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16개인데 신규사업들은 바로바로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신규사업은 지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절차 기간이라는 게 있고 토지매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규사업은 오히려 여기 준공된 사업 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들 최근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오래 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첫째 문제가 뭐냐, 행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하던 것들 깨끗이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 계속 그냥 미지근하게 뒀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서 노선확장보다는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원칙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진행되다가 노선에서 예산은 있고 걸리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고 토지매입도 수용까지 가고 그런 행정절차가 의외로 길어지는 게 많다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몇 개의 사업은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기존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선택과 집중으로 하던 사업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 24쪽 한번 보시죠. 24쪽에 2019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에서 중간쯤 보면 진정으로 도로개설 요청 영등동 청아아파트 옆 소로3류317호 도로개설 요청 이렇게 써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처리내용에 “예산확보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하겠음”으로 회신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이 노선이 4개가 묶여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동부연립 구간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거기도 소송을 통해서 일단 올해 개통을 했고요, 청아아파트 옆에 이 노선은 비전교회라고 있어서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진행이 되면 이 부분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로3류317호는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건 준공됐습니다. 동부연립 거기는.

○한동연 위원 여기 2020년 5월에 준공예정이라고 있길래. 이건 준공이 됐고요. 그 밑에 312호가 지금 보상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교회가 비전교회라고 거기 교회가 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구만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별로 진전이 없어 보여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유과장님, 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목천동 원주아파트 ~ 우석장례식장 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지금 평화육교로 목천동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아주 반발이 많이 있어요. 이 공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그쪽에 토지보상이 좌우측을 20m에서 35m로 해서 양쪽으로 17.5m씩 확장을 하는데요, 좌우 1,400, 2,800m 중 지금 한 게 1,190m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투입이 한 1/3정도 92억 원 정도해서 한 1/3 조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화육교가 내년 7월에 개통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고 나머지 차선이 부족한 부분은 반대쪽에 걸려있는 부지매입이 관건인데 신흥여객 쪽 말고 그 반대편에 농어촌공사 잉여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토지매입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구 고도지구가 한10군데 있는데 지금 마동의 숙원사업이 전)보배소주공장 그 일대에 개발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고도지구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하이트공장 우측에 해서 집단화된 단독주택 부지가 2000년도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고도지구를 설정한 목적은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 마동공원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런 미관적인 면을 고려해서 고도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비공원시설로 마동공원이 개발이 되고 그쪽도 또 아파트가 민자개발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고도지구 필요성이 줄어들면 그 부분은 또 민원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용도지구를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과장님이 금방 답변한대로 그게 불필요한 고도지구가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 맞춰서 폐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일여고 인북선 익산대로10길 공사하고 있는데 LH 평화지구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되면 그 길이 교통량이 복잡할 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길을 먼저 개통을 시켜놔야 하는데 제일건설에서 이쪽 이일여고 앞에까지는 보상이 다 돼서 거기 교통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인북선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편입토지의 지장물 보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에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보상율이 한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5억 원 정도 해서 하는데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또 주민들께서는 보상에 만족을 못하고 재감정 요구에 또 재감정도 어려워서 결국 수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상은 그래도 생각보다 예산 지원만 되면 현재까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도 공사가 시작되면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의 혼잡이 많고 그런 곳이 되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길을 먼저 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걸 좀 빨리 추진해주길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가장 현안인 게 지장물하고 토지관계만 정리가 되면 하는데 예산은 지금 우선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나가고 있는데 일부 소수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상태라 저희가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공사가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 지장물 보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쪽에 보면 금마면사무소 옆길 ~ 서동공원까지 용역이 왜 중단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걸리고 두 번째는 고도법에 의한, 그쪽이 특별보전지구하고 보전육성지구가 있는데다가 문화재보호구역 또 그 도로를 붙이는데 금마관광지 내에서 연결통로로 쓰는 것을 굉장히 인사사고나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통행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있을 때, 저희도 당초에 12m로 계획이 돼가지고 산까지 해서 후문 입구까지 붙이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한 8m 정도로 해서, 그것도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화재청에 가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런 행정부분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지금 서류는 준비 중인데 노선을 좀 조정을 해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초 12m로 하면 문화재청에서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주출입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내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 답변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길을 8m 정도로 해가지고 맞춰서 한번 조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8m?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8m면 2차선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좀 선형을 조정해서 밑에 부분 조정을 하면 주차장 부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가 축제 때 같은 경우에 그쪽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다 받쳐놓고. 그래서 그 주차공간하고 겸용을 할 수 있게 그 도로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하고 지금 서동공원에서 아파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서동공원에서 아파트까지는 그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도시지역에 문화재 현상변경 해가지고 고도법에 의해서 관리되다보니까 조금 도로개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중간중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최적 안을 찾아서 저기에서 해서 내야 도로개설이 그나마 주어진 안에서 조정해서 해야 가지 원안대로 가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8m로 하면 그 아파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아파트까지 아니고 후문, 후문이요.

○소병직 위원 어떤 후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관광지 입구 뒤쪽 산책로로 지금 뒤로 올라가잖아요. 옥룡천 뒷길로 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레스토랑 하나 있고 거기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국장님, 그때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도시개발계장 건설국장에게 별도 설명)

○소병직 위원 설명판 보고 얘기해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도시개발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현재,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병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김용주 국장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여기 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변경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게…….

○소병직 위원 아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자체는 서류를 올려가지고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종 승인을 해주는 문화재청에서 반려를 해버리면 우리가 공들인 노력이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하여튼 개설은 하되, 저도 문화재 파트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조정이라도 해서 뚫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중지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것 풀어가지고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빨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지 이게 허가 반려가 돼버리면 그 땅을 사봤자 그냥 기존 토지로만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청 본청 가서 심의를 득해가지고 그게 된 다음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병직 위원 용역을 그러니까 빨리 풀어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진행사항은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언제 완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목표로는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 답변할 때는 2021년도에 완성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1년도 12월경에 준공하려고 했는데요, 교차로가 주민들 민원사항에 따른 교차로 2개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관계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은 이게 한 1,800억 원 예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이 미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3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국비로 70억 원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시비가 250억 원 정도 되는데 2년에 걸쳐서 125억 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 70억 원에 대해서는 받는다는 자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칭비율대로 주는데 국토교통부나 그쪽에서는 비율대로 다 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병홍 위원 아니, 상황을 대충 알잖아요.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요청하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완공시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만약,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왔다면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 내려온 상황에서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작년에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작년 봄에 20억 원 그리고 또 추가로 국회 마지막 단계에서 4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소병홍 위원 지금 소송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송도 크게 보면 건설업자 거기하고 하는 것 있고 또 소소한 민간소송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 소소한 민간소송은 없고요, 큰 소송으로 대림과…….

○소병홍 위원 아니, 민간인들 소송이 있던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토지보상금 청구를 도시개발 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인과의 소송이 있고 크게 보면 그 소송인데 대림과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까지 기초자료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단계이고요, 3차까지 서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280억 원 중에 효율저하라고 해서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간 게 한 15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억 원 정도가 토공물량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쪽하고 해서 소송을 하면 시간은 좀 길게 가겠지만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동인라는 로펌을 사서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가 추상적이라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비 남은 것 플러스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소송하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줘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시공관련 그런 비용이나 추가비용이나 ES나 그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도로 하나 중요하지 않는 도로 없겠지만 이 도로는 익산시 전체가 쓰는 도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마무리 해 주시고,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는 완공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송4지구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송4지구도 지금 행정절차만 하는데 한 9년, 10년 걸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행정에서 너무 늦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정절차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사업방법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환지에 대한 그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환지방식으로 주다보니까 감보율이라든가 선호하는 위치라든가 또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가 감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예측하는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 땅이 여기인데 여기 준다, 저기 준다 하면 그게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원활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제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자체는 보상협의는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그건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승인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일부가 거시기한다고 해서…….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게 행정절차만 하는데 한 10년 이렇게 걸렸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앞으로 더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잘 극복하고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안 한 부분만 한번 제가. 용역하고 설계변경, 사고이월 이 부분만 잠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용역사업 한번 보세요. 용역이 총21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21건 중에서 견적입찰이라는 게 있고,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견적입찰은 왜 견적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견적입찰을 해야 할 이유가? 액수가 크면 경쟁입찰을 시키면 되는데 왜 견적입찰을 시켰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 금액이 되면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에서 그 지역 내 관내업체에 대해서 투찰을 해서 견적을 넣은 것을 가지고 4개 업체가 됐든 5개 업체가 됐든 거기에서 액가를 뽑아서…….

○박종대 위원 잠깐, 잠깐만요. 그러니까 핵심을 해야 돼, 핵심을.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
자,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칙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 나머지는 경쟁입찰 시켜라 이랬는데 아까 같이 견적입찰은 우리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우리 관내 업체. 그리고 이상은 도내.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견적입찰을 시켰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은 방식입니까? 그 방식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거예요, 시에서.

○박종대 위원 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3,000만 원 짜리하고 4,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작년까지 존재했던 게 여성대표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태원엔지니어링이 여성기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래서 수의가 5,000까지 된다고 해서.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주안건설기술단도 여성건설이에요?
28페이지 아래쪽. 28페이지 제일 아래쪽 그것도 여성기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것 1,900만 원 짜리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용역비가 4,380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4,000만 원. 이게 426만 원 짜리입니다. 용역비가 426만 원.

○건설국장 김중만 관리계획결정이 4,300만 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426만 원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런 것이 지금 지적사항이, 과장님, 됐어요. 자꾸 시간 가고 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지금 주안건설기술단이 21건 중에서 6건이에요. 우리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2~3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에다가 치우쳐가지고 견적입찰 중에서 주안건설이 차지하는 것이 솔찬히 높아요.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신경을 더 쓰시고, 결론적으로 해놓고 용역중지 건이 또 많고. 용역중지가 7개나 있어요. 효율성으로 이런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개선을 좀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무리하게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정이 있겠지만 원칙은 어느 정도 지키고 융통을 발휘해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31쪽 한번 보시죠. 설계변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설계변경 15개인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다보니까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설계변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주민 민원이라든지 순성토 운반이라든지 법적보호시설 추가, 현장여건 반영해서 토취료 운반비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설계변경에서 그런 과정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계변경이 15건 중에서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예측하지 않고 그냥 설계변경을 시켰더라 이거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여건 반영, 현장여건 반영. 그러면 다 현장여건 반영하면 다 설계변경 해줘야 할 형편인데 이런 것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야 물론 우리 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줬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설계변경을 자제해달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장여건을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땅속에 매설돼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변수요인이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 그건 이해한다니까. 불요불급한 일이 생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많이 개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8쪽 사고이월 건을 제가 봤어요. 다른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불용이 3건이 있어요. 불용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적정예산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83%가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예산 운용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또 어느 기준점을 맞춰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나 이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돈을 조금 더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으면 다른 데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인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 설계가라는 게 이렇게 발주를 하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87.745, 금액이 더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발주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금액이 좀 큰 공사일수록 생기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래도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무슨 말씀인지…….

○박종대 위원 그래서 예산 운용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2019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100억 대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좀 기간이 많이 소요돼서 예산이 넘어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이게 공사비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걸리다보니까 토지매입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걸리니까 공사까지 같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제 그런 점도 있겠지만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게 예산이 헛 개수가 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좀 서요. 헛 개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지금 54쪽에 미 확보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많아요. 163억 원이 돼요. 1년 예산이 492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서는데, 2019년도 예산이 492억 원인데 163억 원 중에 139억이 이월이 됐죠? 139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금후 투자할 사업비가 139억 원이고요, 이월액은 지금 용역비 5,900만 원 그것 1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월액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 사업은 동익산역 진입도로 해가지고 용역에서 앞에서 총사업비로 액수가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2건 도농연결도로는 중앙체육공원 ~ 신흥정수장 삼거리까지 연결도로를 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흥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굵기가 좀 큰 게 지금 현재 용역이나 진행돼가지고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63억 원 중에 기 투자가 23억 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월액이 5,900만 원이라면 계산이 맞지 않는데.

○건설국장 김중만 금후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금후에 투입계획으로 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에요. 이건 예산이 안 서져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태열 아, 새로 세우는 거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건설국장 김중만 미 확보사업 중에서…….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 금마시장 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단돼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지금 2필지에 35㎡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 그것해서 6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일부 석면 들어가 있는 것은 철거공사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는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지금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적도록, 적게 되도록 토지매입에도 더 적극적인 개입과 성의를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부분 보면 익산시 모든 사업들이 용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용지매입을 도우려고 전화도 몇 군데 해보니까 바빠서, 라는 핑계가 꽤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직원들이 방문해서라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성과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가지고 토지매입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요. 그리고 학곤 그 소송이 3건이 있는데 무슨 건인가요? 매입 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개인 건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매입 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예, 매입 건이요. 지금 협의매수 하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여기는? 수용?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수용해가지고 하는 단계에서 또 마지막에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 받았다고 대법에 추완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용지매입을 70% 이상 하면 바로바로 시작을 해야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런 소송 건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꽤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한 70%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 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최대한 협의 쪽으로만 가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지역사회 있고, 아까 그 건은 저희가 수용을 올려가지고 수용도 거부하는 단계라 지금 집달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완 상고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통지한 걸 못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일만 좀 연장될 뿐이죠. 그건 점유를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강제수용 할 것은 예상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것들은 미리 예측되는 대로 준비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경관디자인계장 한정희.
이덕원 계장님은 오늘 전라북도에서 시·군 과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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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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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니까 저번 시간에 도시개발과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후현장 확인 및 설계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했는데 76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보니까 9건이 변경이 돼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3번 지정폐기물 철거 해가지고 예산액이 5,375만 4,000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계약액은 5,226만 9,000원이었는데 예산액을 어떻게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5번에도 한 1,500만 원 차이가 나게끔 만들었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산액은 3억 4,800만 원이지만 계약액은 3억 원이에요. 3억 5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으로 올려줬고, 또한 9번을 볼 때 9번도 우리가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4,295만 9,000에 계약했던 것을 4,7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가게끔 나왔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여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줄이겠다 했는데 그대로 9건이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계약자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첫 번째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물량변경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새뜰마을에서 철도부지거든요. 철도에서 자기들이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감독 선임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트리를 잔금으로 해서 조금 더 확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의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왜 예산액을 맞춰가는가.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 내에 할 수 있게끔 맞춰가야지 계약해놓고 설계변경 시켜서 예산 올린다는 것은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감안해서 주의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90페이지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아직은 주민들 만나고 그런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만났습니다. 2번째 만났고요.

○최종오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번에 한번 모였는데 한 20명 정도 오셨더만요. 통장분들 해서.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 마스터플랜을…….

○최종오 위원 아, 어디에서 만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고현초등학교에 멀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오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지금 42억 원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42억 원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모현동에 제일 거기가 쉽게 말해서 발전이 안 된 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도관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42억 원 들이면 아마 거기가 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잘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89쪽 보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새뜰마을사업을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2020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계획한대로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올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거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라 고 보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도시가스 인입을 해드리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한동연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주민들 협의하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집행실적 보니까 2019년도에 굉장히 저조한데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이건 마무리 됩니다.

○한동연 위원 확실하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민들도 만나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주민들 만족도는, 마무리는 안 됐지만 만족도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일단 굉장히 만족하고요, 첫 번째는 거기가 지가가 20~30만 원 했던 게 지금 한 100만 원씩까지 이렇게 튀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뒤쪽에 나있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보니까 새뜰마을사업 추진시에 빈집 등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여기는 보니까 녹지공간 조성할 계획임, 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 계획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선 동산동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저희가 자투리 땅 나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KTX 같은 경우에는 철도변 주변에 녹지공간이 띠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래서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역 주변은 안 하고 동산동은 하겠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녹지가 동산동 그쪽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많이 좀 개선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것 할 때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역사가 문화로’ 한번 볼게요.
중앙동 일대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건데 익산역에서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아까 ‘문화 이리로’ 라고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하게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가 지금 25m*300m거든요. 거기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우선 그쪽 지역은 가로수가 은행나무잖아요. 아주 오래됐잖아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빛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일부 빛의 거리로 만들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는 미니어처 기차들을 쭉 설치해서 야간 경관조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경관조명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낮에는 그렇게 많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해놔도 뭐했냐, 하겠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밤에는 아마…….

○한동연 위원 밤에는 화려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의자 같은 것도 저희가 경관조명을 해서 예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요즘 보니까 익산, 그러니까 거기는 익산역에서 국민은행까지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하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하림로.

○한동연 위원 하림로 명예도로로 해가지고 익산역에서 그 어디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하림 지주까지.

○한동연 위원 동산병원 거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겹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는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명예도로를 지정을 종합민원과에서 했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 사업은 그냥 간판만 다는 사업이고요.

○한동연 위원 간판만 다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만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막 요란하게 그렇게 홍보를 했길래 그것하고 연결이 됐나 싶어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원도심이니까 여기가 중심상권의 기능이 회복되려면 첫째도 둘째도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선 그 사업에 주차장이 20억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1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조이미용실 뒤쪽에 약 20대 정도를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성 중에 있고요.

○한동연 위원 20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20면 가지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쪽이 지가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데 그건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추가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리 잘 해놔도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써주시고, 익산 푸드문화메카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익산역 바로 앞에 있는 K2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거든요. 지금 계획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 K2 건물 거기에다 문화메카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판매장 그리고 앞에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잖아요. 먹거리를 외부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 식으로 1층에서 사서 2층에서 먹는 그런 식당으로, 3층은 아카데미로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의 확정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골목 같은 것, 우리 위원회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 뒤쪽에 진미거리는 저희가 이것과 연계해서 뒤쪽에 진미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메인시설이고요.

○한동연 위원 하드웨어 산업을 통한 기반조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입니다.
우리 김성도 과장님, 감사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67쪽에 2019년 예산집행 추진사항에 보면 199억 8,100만 원입니다. 작년 2019년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집행은 52억 7,300만 원. 26.4%를 집행했는데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전반적으로 새로운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들이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도 있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토지매입은 지금 중앙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집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준비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김용균 위원 2019년도 사업을 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 거의 다 집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든 예산은 그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서 다음 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또 더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에 시간이 걸려서 집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정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애쓰셔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우리가 또 선정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인화동 남부시장에 일반근린시설 재생사업, 또 서부 편에도 이렇게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이 선정된 데는 그만큼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 노력이 참 많다고 생각해서, 도시재생,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우리가 많이 따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동 일원에 ‘역사가 문화로’에 도시재생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추진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시설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것 빨리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피부에 닿아서 아, 재생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늦는 이유는 왜 늦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실은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마 올해 12월 정도 가면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미 거점시설들도 아까같이 리모델링은 시작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다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복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하노바나 K2는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가면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K2도 한동연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설명을 했는데 거기도 젊은이들이 오고 1층에서 물건을 사서 2층에서 먹거리 장터, 또 3층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빨리, 도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새뜰마을사업 철도관사마을 거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도로망 개설도 잘 돼 있고 완충녹지시설도 정비가 돼 있고 경로당도 잘 신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우리가 집수리 해주는 정비가 담장정비 같은 것은 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방음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방음벽은 맨 처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걸 못해 준다고 계속 버텼었는데 지금 다행히 권익위에서 그걸 잡고 길이가 220m에 높이가 3m 짜리거든요. 다행히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내일 2시 반에 익산역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시장님이랑 같이 협약해서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님께서 국민권익위 출신이라 잘 이루어진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성도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익산역에서 경관디자인, 우리 한정희 여성계장님께서 섬세함과 아름다움으로 중앙초등학교에 경관조명을 아주 잘해 놨는데 지금 경관조명을 익산역에서 국민은행까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요. 그런 특화거리를 만들 때는 최소한도 구)경찰서까지는 한 구간은 해 놔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림거리로 만드는 마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거리를 만들 때는 단절하지 마시고 꼭 구)경찰서 사거리까지는 우리가 만들고 좌우로 원대 가는데, 터미널 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경관조성을 하면 도시디자인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 사업구간이 벗어나는 구간이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미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익산은 멋진 디자인이 돼 있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정노 계장도 토지매입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시재생과가 우리 구도심을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하면 도시재생 그다음에 또 크게 보면 새뜰마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새뜰마을은 계속 응모를 해서 많이 갖다가 익산시에 여러 곳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과연 투자액만큼 효과가 있는가 조금씩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그게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하노바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건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시재생사업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역사가 문화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250억 원이에요. 현재 얼마 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올해 78억 원 이월돼서요…….

○소병홍 위원 전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

○소병홍 위원 대충 얘기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한 150억 원 정도 저희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얘기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오게 하고 또 KTX하고 연계시키고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이순주 의원님 5분 발언 하신 것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건물을 사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어쩌고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먹거리와 볼거리 이런 게 어울려줘야 됩니다. 이 골목을 조성해가지고 하나 쭉 해가지고 이런 특화거리, KTX 30~40분 시간 있을 때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생맥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유도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건물에 들어가서 2층에서 사가지고 3층 가서 먹고 이런 것 플러스 볼거리.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영정통 거리는 주 거리이기 때문에 영정통 지선의 어느 한 거리를 잡아가지고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닭이면 닭, 맥주면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말로 하나의 특화거리. 이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남는, 누가 봐도 정말 참 잘했다,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이것하고 건물사고 이렇게 하고 과연 250억 원을 써가지고, 엄청난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나중에 몇 년 후에 완성됐을 때 하기는 많이 했는데 사람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순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시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에 한번 다니면서 정말로 골목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시비 특별히 투자 않고 이 재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건물 사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누구든지 한번 시내 사람들도 가보고 싶은 거리, 하루에 2만 명씩 왔다 갔다 한다는 KTX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한잔 마시고 생맥주 한잔 마시고 다시 타고 가고 이런 와보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주민이나 거기 집행하는 분 여기에 너무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먹거리 있잖아요, 조성. 이 문제는 한번 하면 아주 잘 될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공공디자인 행복만들기 사업이 처음에 올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데 한 6~7억 원 예산이 들어가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예산이 6억 얼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6억 1,900만 원.

○소병홍 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길래 6억 원이나 들어가냐 했더니 여기에 무슨 문화프로그램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데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주차장도 다시 정비를 하고.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주차장을 같이 겸비하는 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공모사업인 줄 알고 문화재단인가 여기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이게 6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중앙시장에, 다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생깁니다.

○소병홍 위원 많이 생기는데 이 주차장, 이게 금년에 완성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궁금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뭘 하는데 6억 원이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설계도면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예산이 투자됐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75쪽 한번 봐주죠.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용역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여기도 용역이 11건 정도 되더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하셨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일반경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경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이지 일반경쟁이 뭐예요? 정보를 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은 뭐예요? 그것도 제한하지 않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제한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어떤 어떤 회사가 자격증을 가졌을 때 와라, 이렇게.

○박종대 위원 아니, 일반경쟁이라는 건 정보를 주고서 참가자들이 자격이 있으면 유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이 4건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3,400, 4,700, 3,600,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다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다 해줬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돼서 그런가요?
다일환경, 한가람, 연안건축사, 시뱅크디자인컨설팅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 3,000만 원, 4,0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수의계약을 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늘어난…….

○박종대 위원 말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회계과에서 5,500만 원까지는 2인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의계약을…….

○박종대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야 돼. 그러니까 2인 수의계약이라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 타인견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러면 타인견적을 넣어가지고, 타인견적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을 넣으면 타인견적이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용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 수의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경쟁입찰 방법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타인견적이라는 건 뭐예요? 타인견적은 2개 기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회계과에서 지금 했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그러면 용어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타인견적을 넣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또 도시개발과를 봤어요. 이것 수의계약 이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이것 타인견적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타인견적을 2개 기업을 하는데 혹시 여기 수의계약 중에서 또, 제가 도시개발과 보니까 여성기업한테는 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성기업은 아닙니까? 이것?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아닐 거예요.

○박종대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했던 타인견적 3군데를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회사가 여성기업인가 어떤 기업인가 그것 좀 확실히 해서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의계약 한 것은 이것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타인견적으로 표시를 해야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아까 시간이 넘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부시장에 우리가 일반그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문용기 열사의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주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 저희가 뒤쪽에 한 4,000㎡ 정도의 땅을 매입을 하려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걸 매입해서 일부를 천주교의 주차장으로 바꾸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앞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천주교에서 다시 샀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요. 저희들도 뒤쪽을 사려고 토지주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어려움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상권회복을 좀 시키기 위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상권회복은 어떤 의미에서 상권회복, 남부시장의 상권회복도 거기 재생사업에 들어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은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재생시키는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남부시장은 저희가 사업이 없고요, 거기 활성화라는 것은 저희가 부지를 사서 상가를 3개를 지을 거예요. 지어서 일반 우리 청년들 원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임대하거나 아무튼 임대형식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낙후된 곳이 사실은 남부시장, 구시장 그쪽이 조금 많이 낙후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다행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고 또 역사문화재과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또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에 영덕에 영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익산 구시장과 똑같이 만세운동을 한 장소라 거기도 익산시하고 똑같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 이쪽하고 역사문화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해서 그래야지.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했으니까 우리 도시재생팀에서는 뒤에 쪽을 같이 넓혀서 하여간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소병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 피부에 닿고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지금 경쟁입찰은 전자입찰로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전자입찰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다음에 일반경쟁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인터넷에 공고해서 응하는, 그냥 아무나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타인견적이라는 용어보다 어디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이 하는데요, 2인 견적으로 하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업체를 2개만 선정해서…….

○위원장 김태열 이것 용어에 대해서 좀 해석이 된 자료를 한번 보내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걸 전부 정확히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의계약이나 타인견적이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배제하자고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건 비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꿈틀거리고 일어나게 되면 문제는 다시 역순환 되는 거예요. 타인견적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이것들은 비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심한 때는 500만 원도 짜리도 경쟁입찰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는 2,000만 원인데.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이것을 오해받지 않도록,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타인견적 같은 경우는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업하고 있는 회사들 몇 군데 같이 동업해서 견적을 내요, 상의해서. 그런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리가 숨어있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 견적자체는 없애야 돼요. 제 생각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좀 깨끗한 행정, 깨끗한 거래 이것이 유지되도록 이런 건 없애주세요. 없앨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건 업무는 우리 건 아닌데, 회계과에서 하는데…….

○위원장 김태열 아니, 봐요. 지금 다일환경이라든가 진영환경이라든가 이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상의해서 얼마, 너무 비싸, 좀 가격 내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특수업체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 경우 아니고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회사가 있으면 오해받지 않도록 언제나 적법하게 경쟁해서 입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깨끗해진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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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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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신데 신청사 관련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일단 지난 작년 8월에 타당성조사 완료했고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올린 것에서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이 별로 없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타당성조사 완료하셨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도 10월 달에 작년에 하셨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전라북도에서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특별한 문제 없으셨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상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저희 시의회에서 11월 달에 받으셔서 계속 추진하시면 되고 더 이상의 사전의 사무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청사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추진하시면 되는 과정이신 것이고, 그래서 설계공모를 하셨는데 설계공모는 물론 2020년도 넘어가서 하지만 설계공모는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이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의무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기준에서 의무사항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축물 사업비 1억 원 이상 되면 사전에 직접적인 설계를 통해서 과업을 주는 것보다 1억 원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의 형태랄까 시공방법이랄까 이 부분을 사전에 선행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로는 최종적으로 2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공모에 당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설계는 가안이지만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회사한테는 뭐 어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한상욱 위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하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타당성에 있어서 회사에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시설계 부분을요?

○한상욱 위원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본인들 부담분은 없고 실은 저희, 말하자면 예산을 설계비를 저희들이…….

○한상욱 위원 아니, 차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차선책은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은 계약법상에서 본인들이 계약 당사자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한상욱 위원 거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설계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보고가 저희한테 특별히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언제 당선작이 나올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소통의 역할이 행정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소속의 위원회인데 조금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상의 설계공모라고 하는 취지는 간략히 보고는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진행하면서 단계단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당선작이 어떤 당선자가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지금 7분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은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신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특별히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설계공모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자격이랄까 구성 요건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규정에 자격자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평가위원 공모 부분 해서 선정해서 간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작년까지 기금조성액이 278억 원 정도 돼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특별히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당초에는 2021년도, 실질적인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해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850억 원이라고 하는 청사건립비를 봤을 때 에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400~450억 원 정도의 부분이 LH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잔여 부분 4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내년까지 단계별로 갈 계획이었거든요. 올해도 약 100억 원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연말에 저희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랄까 관련 부분들 판단해서.

○한상욱 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부지나, 뭐 사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은 크게 효용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서부지까지 하게 되면 한 400~450억 원 정도 그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제하면 한 450억 원 정도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기금은 한 278억 원 정도, 앞으로 거기에 채우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임형택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신청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그 내용에서 임형택 의원님이 특별하게 다른, 저도 순천시청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현장에 다시 지은 신청사들이 비좁고 열악하고 이런 상황들은 건물만 새 거였지 행정에서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청사를 지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형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좀 넓게, 환경적으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사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청사의…….

○한상욱 위원 물론 페널티를 먹는다는 가정까지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다른 청사들도 저희가 사례들을 지난 2년 동안 쭉 봐왔지만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행안부랄까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련 지침이랄까 건축물의 규모들이 실은 과거에 선정된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공공청사는 타당성 검토에서 그 부분을 정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지금 중요한 게 공모가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를 가져갈 것이냐 단계별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신청사 건립을 한번 결정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가 5개 공원이 선정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초에요?

○최종오 위원 예, 5개하고, 4개예요? 5개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1단계가 4군데이고 팔봉1지구까지 해가지고요, 마동·모인·수도산·팔봉1지구 이 부분까지 해서 1단계는 4군데, 소라산까지 하면 5군데인데 민간특례로는 4군데를 갔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모인공원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모인공원은 작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다 되고 토지보상비 4/5 예치가 돼가지고 현재 단계는 올 6월에 사업인가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가고 있고, 감정평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삼양라면 건은 어떻게 됐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삼양라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 위원 예, 거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양라면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삼양라면에…….

○최종오 위원 그 부지를 조금 빼줘야 거기에서 삼양라면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가야 한다는데. 공장장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들 지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원에서는 별 큰 중요한 자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연결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척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실은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에서도 아마 허용은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은 사업인가 후에도 사업진행 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같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최종오 위원 그런 협의를 좀 잘해서, 삼양라면 같은 공장 몇 백 명이 있는 공장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원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상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배산공원 있죠. 지금 민간공원 2단계로 넘어갔죠?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배산공원은 여기에서 1단계, 2단계는 공모했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단계로 해서 배산공원이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제안을 해서 사업체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관련규정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에서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휘를 상실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6월 30일까지 일몰제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인가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자체인가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종중하고도 협의는 단계별로, 왜냐하면 시 재정여건이 바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종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에서는 우선은 제외가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배산 연일 정씨 소유 땅이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익산시에서 세를 주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이…….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부탁해서 그랬다고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바로 보상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당장 보상이 안 되면 종중하고 협의해서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장기적인 재원대책을 수립하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하나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태껏은 사용료를 우리가 주지를 않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세를 준다, 사용료를 줘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원으로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바로 취득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최종오 위원 그렇죠, 사유재산이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막는다고 하더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얘기가 과거 몇 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나왔는데 이게 시민의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세를 준다고 하길래 좀 의아하더라고. 시장님이랑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시장님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대책방안으로써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도 얼마 줘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동안에 줬던 것 같으면 우리가 거시기 하지만 안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 내는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할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 관련 규정대로 준용해서…….

○최종오 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를 받겠다고 이렇게 허락은 안 돼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협의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제 시작을…….

○최종오 위원 세를 줄 테니까 문 좀 열어놓게 해 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를 여태껏 줬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세를 주기 때문에 그것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132페이지 신흥근린공원 추진현황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추경 때 얼마나 더 예산을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빨리 토지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일단 감정평가 된 보상비는 536억 원입니다. 536억 원인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197억 원이기 때문에 간략히 산술적으로 했을 때에 한 34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일단은 올해 본예산에 50억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종중 땅들이…….

○최종오 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그 분묘 있죠? 분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564기에 21억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현재 17기 6,300만 원만 지출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분묘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분묘가 먼저 이사 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시키면 당연히 팔게끔 되는 것 아니에요. 분묘를 빨리 이장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거기에 노력해주시면 쓰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신흥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까요, 지난번 연말 결산까지 2019년도에 사업비 275억 원으로 했었죠? 과장님 원래? 예상을 그렇게 했었죠? 2019년도까지 토지매입비를 275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536억 원으로 됐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감정평가 결과에서.

○한동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드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대비해서 감정평가 차액은 저희들이 추정은 일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 중에 작년에 148억 원이라고 여기 있는데 전년도 결산 보니까 138억 원이에요. 그러면 10억 원 정도는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10억 원은 저기입니다. 148억 원 보상비 중에서 10억 원은 신흥공원 외에 함열하고 춘포 소규모 공원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총괄적으로 148억 원으로 돼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흥공원은 138억 원 그다음에 10억 원은 함열하고 춘포하고.

○한동연 위원 그건 거기 것하고 합해서 한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보상은 별도로 하는데 보상비 항목은 작년에 섰을 때에 같이 포괄적으로 섰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보니까 신흥근린공원에 추진현황에 148억 원이라고 써있으니까 제가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 위원님,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결산추경에 10억 원이 추가로 성립됐습니다. 원래 138억 원이 신흥공원 것이고 10억 원은 함열·춘포·무학이었는데 결산추경에서 10억 원을 더 줘서 148억 원으로. 결산추경에서요.

○한동연 위원 아, 그렇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때 예산이 좀…….

○한동연 위원 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에 10억 원이 더 섰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또 궁금한 건 2019년도에 토지매입비 이월된 금액이 있었어요. 3억 얼마였나요? 3억 7,500만 원이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지금 땅을 왜 매입 않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3억 얼마가 남았으면서도 왜 못 했나요? 이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보상비로 남아 있던 것이 아니고 관련 지장물 조사랄까 했던 타 공원조성비하고 연계해서 이 예산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보상비가 부족한데도 이 보상비를 이월시킨 게 아니고 보상비 항목에서 조사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수보상비가 아닌 그 항목으로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렇기는 한데 이 책자로 보기에는 그냥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것도 자세하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보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1필지 매수 완료해서 27.6%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2020년도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전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50억 원이 본예산에 서가지고요, 현재 그 부분들을 집행을 해서 현재는 53필지 해서 면적으로 102,000㎡이고 토지보상비로는 38.8%. 그러니까 27.6%는 작년 12월까지 기준이고요, 올해 50억 원 포함해서는 53필지에 38.8% 보상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나머지는 5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도 이걸 시간을 끌 일은 아니고 재정여건만 되면 예산 빨리 속히 확보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5년이라고 한정지어놓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신흥마을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는 전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공원지역하고 굉장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갈 수는 없고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마을안길정비 이 부분으로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그건 사업적인 부분으로 추진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동연 위원 우리 도시공원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연계시키려고 해도 일단은 거리가…….

○한동연 위원 연계가 힘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너무 이격이 돼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그 마을에서는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주민들께서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데요.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어양동하고 팔봉동하고 양쪽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팔봉동 위주로 하고 있죠? 신흥동 위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신흥동 쪽.

○한동연 위원 또 어양동에서는 왜 어양동 쪽은 안 하느냐, 좀 형평성 있게 같이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양동 쪽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매입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큰 대로 기준해서 이쪽이 신흥동 쪽이고 도로 이쪽이 어양동 쪽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 보상추진은 토지보상협의회를 만들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보상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10만㎡ 이상 되고 하면 토지소유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47억 원, 예산은 전체 530억 원 중에서 한정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어느 지역부터 갈 것이냐 했을 때에 일단 신흥동 지역 이 부분에서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은 시유지입니다. 수변 쪽이고요, 전체 시유지이고, 약간 하늘색 계통은 국공유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이 사유지인데요, 거기에서 점 찍어놓은 것들이 일단은 매입을 완료한 지역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점을 보니까 아직 멀었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여기에서 남아있는 땅들이 종중 땅들은 저희가 일부러 보상을 늦추고 있습니다. 종중은 실은 종중 측에서도 당장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양동 쪽 한번 보시죠. 얼마나 어떻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양동은 지금 2필지 보상했습니다. 보상을 한 취지는…….

○한동연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못하겠고요, 어양동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적극적으로 좀 어양동도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양동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명천 과장님 감사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아요.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전 시장님들도 신청사도 건립하려고 오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돼서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하게 됐어요. 저도 의정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의정생활 속 하나의 큰 보람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천 과장님이나 조용섭 계장님이 직접 새로 지은 청사 순천, 원주 일대를 돌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을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우리 박종대 위원님도 같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노심초사 했었는데 이렇게 잘 돼서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설계가 나와서 되는데 문제점은 지금 주차장 확보가 문제로 돼 있어요. 엊그제 도시재생과의 설명을 들으니까 구)남중교회 있는 이쪽을 행복주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우리 신청사의 부속건물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차장 확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 시간이 적으니까 간략하게 드리면 우선 이번 청사 내에 527대,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527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청사 전면부에 공용주차빌딩 265대, 이 부분은 별도의 국비사업으로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청사부지 외에 있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저희가 주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써 단계별로 매입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분명히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당장 청사 규모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은 연계시키지 못하지만 단계별로는 그렇게 청사부지 용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한대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 선정 공모할 때 그런 문제는 같이 과끼리 협의를 해 주기 바라고. 최소한 한 1,000대 이상은 주변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청 규모로 봐서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앞으로 그 과정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좀 관심 있게 고민해주기 바라요. 알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도 우리가 걱정인데, 진입도로. 지금 청사가 지어지면 인북로나 시청 앞쪽으로는 안에 넣어서 도면에 나오지만. 구)남중교회, 전북기계공고 그쪽으로 해서 동부시장까지는 한 4차선 정도를 우리가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기계공고에서 소라산으로 가는 남성고등학교로 가는 그 길도 사실은 4차선 정도로 넓혀야합니다, 그걸.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우선은 단계적인 도시계획, 왜냐하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도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선행 절차들에 의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연계해서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도로 진입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것도 주차장 문제와 같이 넣어서 검토를 바랍니다.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KTX역 환승체계 문제. 용역을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보니까 서부역사 서부 일반민자건립이나 또 선상역사의 활용방안을 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연결입니다. 지금 송학동, 모현동과 중앙동 이쪽 연결이 가장 좋아요. 그걸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가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설계 나온 것을 보면 서부 쪽으로만 건물이 많이 들어서있어요. 그러지 말고 선상 위에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번 착수보고회에서 나왔던 안은 우선 개략적인 예시도 안이고요,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KTX 익산역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 이 부분 역시 그때도 재연해주셨고 또 전문가 의견들도 동서축의 연결의 어떤 취지랄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규모랄까, 다만 얼마만큼을, 경제성하고도 연결이 돼 줘야 하니까요. 이 용역을 통해서 단계별로 보고 드리고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동부 쪽에 지금 새뜰마을 철도관사촌이 있어요. 거기를 LH에서 그전에 창인평화지구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도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쪽도 검토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선상역사를 지으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환승체계가 이루어지면 주차장은 확보되니까 그런 점도 동과 서를 균형 발전시키고 선상역사를 중심축으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앙동 주민센터를, 지금 가장 오래된 주민센터인데 우리가 새로 청사건립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구)경찰서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시청사의 건립기금으로 거기에 넣겠다, 이렇게 LH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중앙동 청사를 지어 넣으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앞을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쪽에다 지으면 지금 청사를 우리가 매각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을 이쪽 건립하는 데다 넣으면 훨씬 이익이 되는데 만약 그걸 여기에 안 넣으면 부지를 사서 청사를 지으려면 최소한도 80~9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 부지에 우리가 아파트 주상복합을 지을 때 그쪽에 넣어야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계속 답변 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목적물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성, 경제성 봐가지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속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검토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청사 문제를 크게 보면 위치선정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2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 문제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하는데 위치선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큰 쟁점은 2가지입니다. 주차장과 도로간선망.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약 8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약 450억 원은 우리시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시에서. 기금으로 한 270~280억 원 됐고 앞으로 백 몇십 억원은 시에서 돈을 대는 것이고, 한 400~450억 원은 LH에서 이익을 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 추정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400~450억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LH에서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공유지 개발에 대한 본인들 사업비로써 그 용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도출한 게 구)경찰서 부지 저희가 그때도…….

○소병홍 위원 어디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구)경찰서 부지요.

○소병홍 위원 예, 경찰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제시한 안들이 현재 안은 경찰서 부지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정형화시켜서 토지를 조금 더 사가지고 갔을 경우에, 1안·2안 나누었을 때에 2안이라고 땅을 조금 샀을 때에 그쪽에서 개발이익을 한 380억 원 정도…….

○소병홍 위원 경찰서에서 얼마 남아요? 경찰서에서. 간단간단히 얘기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다 알아요. 다 설명 들었던 것이고. 경찰서에서 얼마 남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은 경찰서 땅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부정형적으로. 이 형태로요.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토지의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1안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하고 2안은 이 부분까지 사가지고. 그래서 2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추정액입니다, 그쪽에서. 그랬을 적에 약 380억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회수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산출을 한 것이고요. 또 1안은 면적은 적지만 오히려 310억 원 정도, 여기를 안 샀을 적에 토지매입비는 줄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소병홍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상하수도가 지금 했을 때에 63억 원 정도 임대아파트로 했을 때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땅값이 거의 비슷한 형태라 이 부분을, 이게 합쳐가지고 제시된 게 실질적으로 한 400~450억 원 보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은 개발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거기를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로 짓는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땅 자산가치입니다.

○소병홍 위원 쉽게 얘기하면 땅으로 파는 것이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액수에 대한 LH의 책임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380억 원 남는다고 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안 남았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아니고 본인들이 왜 이 금액으로 했냐면 LH도 이 금액을 가지고 자체 내부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1,0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잘 되면 좋은데. LH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100억 원밖에 안 남았어, 시에서 더 대라, 하면 어떻게 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거기에서도…….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청은 지어가면서 나중에 돈을 회수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회수가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줄 알고 했는데 안 남았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공기업 타당성검토랑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했다가 안 남았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LH도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수치적인 개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도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리 해도 경찰서 부지에서 한 400억 원 남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연 저게 400억 원이 남는, 그만큼 높이 할 수 있는가, 이러니까 그것 하여튼 앞으로도 LH에서 진행하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 있잖아요. 철저히 잘 좀 감시해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근린공원 팔봉1지구가 민간특례사업 협약체결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원들은 마동, 모인, 수도산은 작년 12월까지 끝났는데 팔봉은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문화재 지표조사랄까 환경 쪽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이설돼서 5월 22일 날 협약…….

○소병홍 위원 다 협약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협약하고 예치금을 예치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팔봉2지구 포기한 이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당연히 별개로 갔기 때문에 본인들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결여된다 라고 본인들이 본 겁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팔봉2지구 포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막 집어넣으니까 그래요.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으면 건설업자보고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업자가 그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지으려면 100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 걸 수용하겠습니까? 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설업자한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하니까 타산이 그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시에서 넣으라고 해서 들어간 건 하나도 없고요 본인들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야 할 줄 알고 거기에다, 뭔가 시에서 제안하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원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시에서 우리 필요하니까 더 넣으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부터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어넣은 자체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 그 주체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거기에 집어넣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포기한 이유가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 업자라는 것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것이 끼어들어가지고 한 1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니까 이것 사업성이 없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그것은 아닙니다. 더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을 지어준 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포기해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자체 인가 준비를 거기에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던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다른 민간특례사업도 어느 순간에 중간에 결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체 인가 준비를 저희들이 해왔던 겁니다. 해서 일단은 인가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방향은 검토하고 또 보고 드릴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는 끝난 거고 새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새로 공모할 수도 있고요.

○소병홍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하고 우선 시청사 문제. 이번에 설계 공모한 것 있죠? 잠깐 보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박종대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전 참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변형이 된 것이 지금 본 건물은 원래 지하 1층에 지상 9층이었는데 지하 2층으로 본 건물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광장을 시민광장으로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녹지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장용으로는 아니다, 이건. 어느 공공건물이든 광장이 돼야 되는데 녹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주변에 소라산도 있고 많이 지금 녹지를 조성하는데 너무 녹지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녹지공간에 녹지를 만들려면, 지금 앞에 지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광장에 지하 얼마만큼 팔 계획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대 위원 예, 전체. 건물 앞에 전체. 지하를 어느 정도 파냐고요. 50%를 봐요, 얼마를 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 1층하고 지상 10층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가기로 했는데 새롭게 이번에 제안된 게 전체적으로 1층 하는 것이나, 이게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하 2층으로, 지하 부분 이쪽 면적이 줄은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지하로 살짝 내리면서 다목적홀이랄까 도서관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하 2층으로서 반절정도 줄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하공간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녹지를 이렇게 조성하려면 지하를 파가지고 나무가 큰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밑으로 지하를 많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라면 거기 지하는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줄곧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광장스타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공모한 것이 광장보다는 녹지위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를 일부 빼서라도 한가운데 정도는 시민광장으로 가서 탁 트인 뭐가 있어야 시민들이 거기 와서 좀, 지금 숲으로 갖다 들어대면 이게 탁 트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앞으로 더 설계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 지하 2층 파고 뒤에 올리는데 그러면 임시청사를 새로 만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짓고 나서 뒤로 옮기고 그걸 철거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는 저희 본청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의회 건물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해서 이 제안된 내용이 가능하면 현재의 본청사와 의회청사를 유지하면서…….

○박종대 위원 저도 그렇게 원하는데 또 다른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설계공모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제안이 된 건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대로 제안이 됐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모단계에서 지하조사, 지질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해서, 취지자체는 유지하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가자 라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 혹시 어떤 변동사항은 실지 조사를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해서 같이 병행해서, 뭐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건 전문가 얘기는 지금 현재 녹지를 저렇게 조성한다면 그 광장은 지하를 팔 수가 없다, 안 파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지하를 파버리면 녹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시청사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129쪽에 모인공원, 잠깐만 그 모인공원 봐보세요, 모인공원. 삼양라면 나오는 것.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올리며)

○박종대 위원 여기가 모현동하고 신동하고 겹치다보니까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께서는 삼양라면을 많이 이렇게 기업이 남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뭐냐면 모인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악재가 삼양라면입니다. 가장 악재가 삼양라면이고 가장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삼양라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라면 거기 어디, 여기잖아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 삼양라면에 대한 피해, 쉽게 말해서 삼양라면에서 아침에 공장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다시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생겨서, 그게 지금 마동공원에 생기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보배소주 옆에. 김용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저기가 이슬 맺힘 현상에 의해서 나중에 거기가 비 오듯이 떨어집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굉장히 거기가 환경적으로, 그래서 나무가 말라죽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금방은 나무가 살지 못해요. 지금은 다행히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거기하고 충분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가, 삼양라면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기 입주하고 있는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협의를 했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장을 이전시킬 수는 없고…….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환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같이 관리기준에 의해서 가고, 저희들이 보는 부분들은 아까처럼 이 부분이 공원이 연결성 있는 부분에서 삼양라면 토지 들어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느냐, 이 부분은 단계별로 검토를 하면서…….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일반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 부분이 삼양라면 이쪽에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양보를 했을 때는 진입통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삼양라면 입지를 봐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잖아요,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가 너무 통로가 좁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삼양라면 땅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걸 빼주면 이 공원이…….

○박종대 위원 끊어져요, 완전히 차단돼버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삼양라면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게 별도로 연결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삼양라면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공원으로써는 동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문제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소가 모현동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또 의원으로 당연히 말씀 하시는 거니까. 또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서로 저기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 이따 시간 좀 주세요. 없으면 제가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으면.

○위원장 김태열 추가로 말씀하세요.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소라산 부분 한번. 어떻게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도시나 전략사업은 저희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쪽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산 공원 잠깐 한번 보시죠.
지금 소라산 공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입·출입로예요, 입·출입로.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도 저희들이 기관단체장 회의를 했어요, 또. 기관단체장 회의를 해가지고 남고에서 청솔아파트 가는 도로, 임도. 그러니까 영등동에서 신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거기에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또다시 어제 거기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16개 단체에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오해를 자꾸 하고 있고 또 저한테만 자꾸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가 남성학원이고 우리 비 공원시설 예정지이고 이게 청솔아파트인데 비 공원시설이 들어섰을 때에, 저도 위원님생각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파트들이 공공임대아파트지만 약 1,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전에 진출입로 이 부분이 굉장히 체증내지는, 물론 여기를 차선을 한 차로를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손을 못 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쪽으로 새로운 도로를 내는 부분들을 저도 요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 도로계획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통영향평가랄까 그다음에 경찰서는 둘째치고라도 하는데 도로를 내는 것은 허용을 해주는데 지금 얘기는 이쪽으로 진입만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로 간에 교차해서…….

○박종대 위원 그것 제안했던 것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저희들은 그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호체계나 교통체계에서 도로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4차로로 확보해서 이 부분으로 교통영향평가랑 검토를 해보는 건데요…….

○박종대 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얘기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저로서는 뭐냐면 공원에 그런 도로가 그렇게 큰 도로가 들어설 때 과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느냐. 차량이 솔찬히 많은데. 거기 지금 완전 일등석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를 잘라서 이쪽으로 도로를 냈을 때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 안을 제가 그렇게 썩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몇 차례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 다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관심사항은 거기는 완전히 숲 조성을 해서 힐링공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편백하고, 지금 소나무는 많이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하고 아까 얘기한 잣나무 정도를 많이 심어서 정말로 힐링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공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신흥공원은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고향이라 놀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돈을 백 몇 억을 세워줄 때는 사실은 어디를 먼저 토지매입을 하라고 했냐면 문화원 뒤쪽을 먼저 매입을 하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매입현황을 제가 보니까 신흥공원 쪽에 매입이 거의 돼 있고 문화원 뒤쪽은 2필지만 지금 매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니까 좀 어우선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앙체육공원이고 이게 문화원이고 파란 것이 2필지 산 것이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중앙체육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땅을 매입해가지고 여기를 국화축제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쪽을 샀으니까 이쪽을 활용하면 어떻냐. 그런데 여기는 안전에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국화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고 주차장 정도로만 활용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저는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지금 저희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기 옛날 하천부지 있잖아, 하천이요. 이걸 지금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여기를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게 그 동네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하천부지. 거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메운 땅.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옛날 대간선수로 박스로…….

○박종대 위원 예, 그렇죠. 이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데가 공원녹지거든요, 공원녹지. 그렇죠? 이렇게 빨간 표시한 데가. 이게 다 공원녹지인데 이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수변공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변공간 맞아요, 이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땅을 매입한다면, 이 수변공간은 우리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 다른 데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여기에다가 데크시설 이런 것 해가지고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상수도보호구역 옆에요?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건 수도법상 불가능합니다. 수도법상 규정된…….

○박종대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지금 우리가 산행을 하다보면 여기는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러고 옆에 도로가 있어요, 다. 이렇게 데크를 해놔 가지고 다 다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간 취지가 다릅니다. 저희같이 정수장 개념하고 취수장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빨리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수변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부분이 지금 매입한 데이기 때문에 이쪽은 많이 매입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녹색부분은 지금 국유지. 실질적으로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시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시유지하고 국유지.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빨리 이쪽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쪽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예산 세워지면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예, 이쪽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지금 이 2필지 산 데는 이번에 국화를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겠다는 기술보급과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제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2필지가 1,000평이고 그 뒤에 3,000평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기술센터에 해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께서는…….

○박종대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거기까지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우리 시 땅이더만요, 이것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앞에 빨간 것 중에서 파란 것 뒤쪽으로 있는…….

○박종대 위원 이것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3,000평을 사용승낙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박종대 위원 이건 우리 시유지더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거기 말고요 그 뒤쪽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한다면 중앙체육공원이 가장 미비했던 것이 국화 산지가 없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여기를 보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4,000평이 확보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지금 사용승낙을 받았구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사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낙방된 지가 언제예요? 공모에 안 됐잖아요, 이번에. 재수라고 했잖아요.

○박종대 위원 도시재생?

○위원장 김태열 아니, 리뉴얼사업.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리뉴얼사업은 이건 이미 공모돼서 그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태열 아…….

○박종대 위원 작년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다시 또…….

○위원장 김태열 그건 지금 왜인지 파악은 돼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어차피 시청사하고 연계해서 남중동이랄까 이쪽 구도심에 대해서 가는데 떨어졌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신청 분야가 광역권으로 가느냐, 어떤 중앙정부형으로 가느냐에 있어서 조금 순서만 조절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 착실히 해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재생과에서 그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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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용균	김태열	박종대	소병직	소병홍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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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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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국  장	김중만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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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