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건설과,주택과,도로과
일 시 : 2020년 5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이우진.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곽경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설명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작년에도 봤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소하천정비사업 하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된 사항인데 소하천관리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성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민간은 참여하지 않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소하천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분들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소하천 기본계획 같은 것 할 때, 변경이나 기본계획 할 때 하는데 기본계획 자체를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최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조금 설계변경이나 한다는 것은 도에 협의요청 해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도 하신 적은 없죠?
○건설과장 조정태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계속 그냥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언젠간 필요할지 모르니까 위원회를 둬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소하천 기본계획 할 때하고 변경할 때, 폐지할 때 그런 때 하는데 아직은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하천위원회는 열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통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경우에서 그때는 필요했었는데 필요 없는 사항이면 폐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굳이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라고 하면 조례까지 두면서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시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건 평소에는 필요 없더라도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라서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예산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항상 특성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일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한 49.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거의 눈으로 보기에도 반절정도는 명시이월된 것들을 넘겨받아서 계속 이월을 또 시키는 상황이고. 이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또 물려가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요, 비단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과는 건설의 특성상 그러는 것이 있는 건지, 건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왜 건설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면 일단 절차가 쭉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공고나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설계·심의·분할측량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절차를 쭉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고민을 하고 세우면 첫해 연도에는 설계비만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총공사비가 한 10억 원이 들면 한 5억 원 정도를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올해 연도는 설계비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해 연도에 토지보상비 세우고…….
○한상욱 위원
물론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어떤 사업들마다 관심 있는 사업들 공무원분들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느냐 여쭤볼 수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개돼있는 예산서만 보고 건설과는 50%가 안 되는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 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답변을 시민들이 좀 들으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다 이행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을 그렇게 통으로 세우다보면 다 집행하지 못하고 넘겨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차원에서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도23호선 있잖아요. 삼기 ~ 용안교차로까지 그 선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현장을 나가서 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계획대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를 진행할 때 도시가스 공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도시가스 배관 작년 연말까지 해서 묻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완료한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용안교차로까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용안교차로까지 묻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함열 분들도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진행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제가 알기로는 올 예산에 서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안교차로에서 함열까지.
○한상욱 위원
예, 용안교차로에서 함열까지. 연결해서 이제 그러면 함열 주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한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과장님, 평화육교 재가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반성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업무추진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성과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평화육교에 대해서요?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평화육교가 처음에 안전진단 실시했을 때 D등급이잖아요. D등급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가설하는 것은 잘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성과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이게 늦어진 것이 1년 3개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성과보다는 반성 란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공사가 좀 늦어졌다는,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보고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드시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반성에 넣었는데요, 반성에 있는데 평화육교 재가설공사가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 알았는데 원래 육교가 철거되면서 공사가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주민설명회도 해서 이렇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동연 위원
했어야 됐는데 못 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못하고 넘어와서 작년에야 이게 터지니까, 그때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한동연 위원
아무튼 사업기간이 1년 3개월이나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또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공정표를 받아봤는데요, 한 6월 정도면 개통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1쪽 한번 보시게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치사항이 공사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이 지연, 최대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고 또 138쪽에서 140쪽까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조치결과의 답변은 허구라고 생각들 정도인데 연번 1번의 답변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사업예산은 행정절차가 끝나고 공사가 완료돼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건설과 예산집행은 전체적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을 제외하더라도 도로 확·포장 공사 집행률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만 세우고자 했던 것인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저도 반성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예산이 10억 원이면 올해는 설계비만 세우고 내년에는 보상비만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해에 다 세워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세우고 설계비만 일단 세우고 그다음에 보상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자꾸 신규사업이 많아지니까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추진중인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시고 신규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151쪽에 어양동 어곳 ~ 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곳 ~ 부평간 도로는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차량통행이 많아진 것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거기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내버스조차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오지로 전락됐고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 기억하시죠?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매번 이야기 한 것.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혹시 출·퇴근 시간에 여기 가보셨나요? 어곳도로.
○건설과장 조정태
출·퇴근 시간에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거기 정말 차들이 서있을 정도로 아주 정체된 그런 곳이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도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우리가 공사계획을 했으면 어떻게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그것도…….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2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시민들은 언제 되느냐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거기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본예산에 3억 원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아무튼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드는데 더 이상 본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어차피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공사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 토지 협의보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하고 좀 틀려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안 세워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건설과장 조정태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만 세우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완료하고 그 뒤에 공사비 책정이 되면 한 2022년도 상반기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 그 시기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산역 ~ 상아마을간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오산 ~ 신중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는 사업명으로 추진하였다가 일부 토지가 토지주의 반대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지자 전체 사업연장, 과장님도 본위원과 같이 현장을 다녀왔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연장이 786m에서 616m만 공사를 완료하고 170m가 미 개설됐어요. 여기에서 제2공구가 70m이고 제1공구가 100m예요. 미 개설된 곳으로 인해서 지금 상아에서 신중마을, 신중마을 그 주민들이 57가구인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미 개설돼있고 2011년도에 예산 1억 원을 또 확보해서 미 개설구간 토지매입을 다시 추진했는데도 이 또한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사업비가 불용된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불용됐을까요?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 토지소유자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토지주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면 익산시 사업 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래서 2019년도에 또 2억 원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고 지금 행정절차 쭉 밟고 와서 엊그제 감정평가 했고…….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2019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할 때 과장님한테 토지매입이 힘드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지수용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작년에 예산이 섰고요, 2019년도에 1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할 측량을 2019년 7월 12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농지전용·산지전용·교통안전시설물 협의를 2019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심사를 2019년도 9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2019년 9월에서 10월까지 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그다음에 중토위 사업인정 협의가 있어요. 이것을 작년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4월 달에 해서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수용은 언제 내립니까? 수용과 같이 해달라고 작년 2019년도에…….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수용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는데요, 보상협의를 해서…….
○최종오 위원
벌써 2년 돼 가요. 2년 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신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 70m예요, 여기는. 이쪽이 100m이고. 여기 직접 봤잖아요? 저랑 같이?
○건설과장 조정태
예.
○최종오 위원
이 신중마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57가구 사는 그 신중마을, 이장도 현재 여기 나와서 사진 찍었잖아요. 이게 이장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완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예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노력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현재까지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올해까지 사업완료 하신다고 말씀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까지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이제 보상협의를 3번 정도를 해야 돼요. 지금 1번 했거든요. 2번, 3번 하고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령을 내리든 어쩌든 방침을…….
○최종오 위원
또 불용처리 할랍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세워놨다가 불용처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업계획서대로 올해는 반드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화육교는 우리가 세워진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1975년에 세워졌는데 40년도 안 돼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어요.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재부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재가설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익산 공용터미널에서 바로 목천동 쪽으로 가야할 평화육교가 여기 있는데 이게 철거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회도로로 평화동 제일아파트에서부터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천동 우석장례식장으로 해서 목천 삼거리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2018년 6월에 완전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2020년 6월에 개통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당겨서 2019년 12월 말에 개통하겠다, 해서 항상 주요 결산업무보고 때마다 2018년, 2019년 결산보고 유인물에 항상 이렇게 넣어놨던 상황인데 갑자기 2020년 6월 개통하겠다는 평화육교를 1년 3개월이 더 된 2021년 9월에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총예산은 우리가 497억 원입니다. 국비가 307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도 190억 원이 드는 그런 사업인데 시에서는 지금 익산시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위·수탁 계약서를 보시면 우리가 2개 경관하고, 공정관리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관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개통시기도 거기에서 공사 완료…….
○건설과장 조정태
그렇죠, 그건 또 공정관리에 들어가니까요.
○김용균 위원
공정관리를 그때 우리가 2020년 6월에 하겠다고 약조는 돼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그때 자기네들이 공사발주 할 때 그렇게 돼 있죠.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1년 3개월을 늘리면 그쪽에서 공사연기 신청이라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제도는 없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우리한테 연장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한테 공기연장 신청했는데 우리는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안 해준 적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공기연장 신청을 안 하면 이 공사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줘도 자기네가 국토부에 연장신청 해가지고 연장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평화 제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의 위험, 분진,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목천동 길에서는 우석장례식장, LPG 충전소, 동양냉동, 주유소, 새한자동차공업사 또 타이어교환소 그리고 슈퍼·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목천 삼거리에서 목천 주유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2020년도 6월 개통 때까지는 양해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지만 1년 3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에 대해서도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맞는데요, 아직까지는 피해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상을.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1년 반 동안이나 공기가 더 연장되면, 이 사업자들은 그쪽에서 사업이 아주 어려워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1년 3개월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시에서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조정태
어떻게 보면 우회도로 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무슨 근거나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2년 동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시정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공기를 단축해주기를 바랐고, 피해보상을 해주기를 항상 바랐는데 목천동이나 평화동 주민들한테 정말 송구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제가 미안한 마음을 피해에 대해서 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국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화육교의 빠른 개통을 강구해주시고 그리고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해보상요구를 준비해 주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공사가 잘 끝나서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육교가 아니라 100년, 200년 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육교를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육교가설은 100년을 앞보고 가설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중점을 두면서 그렇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금 발주한 275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지정해놓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면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시·군 도로는 포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익산시가 지정한 시·군 및 농어촌도로 노선은 275개소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이 723km예요. 그중에서 312km, 43%를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국비가 중단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노선 지정된 275개소는 약 20년 전 사업계획으로 현재 여건변화 등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필요하거나 신규지역에 필요한 농어촌도로 노선을 정비하고자 도로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인 금마 갈산 ~ 서편간 그리고 중왕마을하고 신정마을 그 도로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금마 갈산 ~ 서편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마면 갈산리에서 서삼선이라고 있어요. 이건 연장 한 1.6km 되는데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 2월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적분할, 농지산지전용, 그다음에 중토위 사업인정협의,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 보상협의를 통하여 9월 달에는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마 신정 ~ 중왕간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마 신정에서 팔봉 중왕까지 서오선이에요. 연장 1.2k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2018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지적분할, 농지산지전용, 교통시설물, 농업생산기반시설 협의 등을 걸쳐서 6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토지보상하고 내년 한 2~3월 달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지금 이렇게 보니까 18건이 설계변경이 됐구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사에서 잘못해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할 때 용역해서 납품을 받을 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용역사가 책임을 지고 변경사유를 대야 하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라는 게 땅을 다 파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치 못할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인데요, 꼭 용역사한테 이걸 책임을 물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설계착오에 의한 과다물량 계상분 정산 이런 것도 다, 계획고 조정, 계획고 조정도 지금 설계용역을 잘못해서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착오로 과다물량 계산된 것은 이건 설계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검수를 잘 해야 되는데…….
○소병직 위원
검토를 하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검수를 잘못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죠. 납품만 하면 끝난다는 그런 인식을 고쳐줘야 시공사가 편히 시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것은 그렇게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하고 문화관 문제하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는 사람이 느슨하게 집행했든 그런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편성이 잘못됐다는 내용 중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비 편성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에 하나다 생각을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소병홍 위원
아, 집행보다는 편성 쪽에 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집행보다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추진이 됐어야 집행을 하는데 추진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편성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이 되는 것이지 예산과에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런 생각. 편성이건 집행이건 어쨌든 집행부는 진행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월말이 되면 페널티 이런 것도, 담당자에 대한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됐으면 안 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왜 그랬는가. 이과뿐 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정말 잘못한 것을 따져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든지 보상을 하든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 말부터라도 각 과별로 여기 건설과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이 부진한 것에 대한 원인파악해서 누가 잘못했는가, 편성을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잘못했느냐 해가지고 공과 과를 따져가지고 뭔가 해줘야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쓰지 못하고 쓸 데 못 쓰는 이런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만경강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내년 6월에 완공이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완공할 수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토지 이것이 부진했던 것은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현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내년 6월이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본위원 생각은 이게 완공도 좋지만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콘텐츠 관련 발주 20억 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예산이 편성돼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이건.
○소병홍 위원
건설비를 빼놓고 이 콘텐츠 관련해서도 국토관리청에서 줍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소병홍 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100억 원 건설비만 국토관리청에서 주는지 알았거든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건설비 속…….
○건설과장 조정태
예, 우리는 토지매입만 해 주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운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하니까 만경강유역협의회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만경강유역협의회라고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 김제시장 5분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해서 만경강유역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분담금을 4,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요, 만경강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고요. 저는 이 만경강문화관을 전주시장,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익산에 있는데. 만경강이 완주 동상에서 시작해서 서해안까지 완주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로 빠져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데 80여킬로미터 돼요. 그런데 전체를 발전하는 것은 협의회 좋은데 문화관을 지으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익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면 익산시 주체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전주시장, 군산시장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가 제대로, 오히려 이렇게 집합하고 이런 것만 더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김중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리운영에 대해서.
만경강 물문화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가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 자체는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데 왜 여기에 만경강유역협의회라는 전주시장, 군산시장 들어있는 그것과 상의한다. 작년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체적으로 하면 지금 정도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내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 짓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무슨 유역협의회에서 뭘 협의하고…….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문화관 관리운영하고 유역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 이전에…….
○소병홍 위원
국장님, 작년 답변한 것 한번 볼까요? 감사 답변에? “2018년 12월 17일 구성된 만경강유역협의회를 통하여 문화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협의회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고는 달라요.
○건설과장 조정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사무처가 작년에는 완주군이었다가 올해는 전주시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만경강 유역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관도 좀 넣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만경강 5개 시군 해서 하더라도 문화관은 익산시에서 아까 얘기대로 운영하기로 했으면 주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데 왜 협의회가 나오냐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만경강유역협의회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다 태운 거예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정도는 어떻게 운영구상이 돼가지고 운영주체가 시에서 직영하느냐, 위탁주느냐, 어느 단체냐, 지금 어느 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논의할 때, 내년 6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몇 가지 질문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 3가지만 한번.
지금 건설과에서 탑천 기본계획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입찰방식하고 설계변경 3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천 기본계획은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천정비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기양천, 구룡천 이렇게 하천청비를 하고 그래서 유수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만석동이나 계문동, 황등 일대가 농수로가 다 침수돼버려요. 그렇죠? 유수가 빠르다보니까 탑천에 물이 막 일시적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탑천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또 농수로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미래농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20년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됐다,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하천이나 탑천 정비나 이런 건 전라북도로 다 이관이 돼 버렸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랬을 때 우리 익산시가 이제는 더 바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로 이관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익산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과하고 미래농업과가 신경을 더 바싹 써야, 이 취지는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평면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지만 과거에 여기 양쪽에 기양천, 금마에서 구룡천을 깨끗이 정비하고 이 부딪치는 점이 여기입니다. 이게 과거에 황등호라는 호가 크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는데 물 양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 여기 함라에서 내려온 데하고 탑천에서 내려오는 여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썰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밀물 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양쪽 논들이 다 침수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과가 이것하고 뭔 관련이냐, 탑천 기본계획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탑천 기본계획안에 황등호를 빨리 만들어서 이 물이 비가 왔을 때 막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가둬서 천천히 내려서 침수지역을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기본설계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관문 사업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배수관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항상 소통을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천을 정비해주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 주셔야 된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하천 잘 정비가 돼서, 유수가 빨리 물이 들어오니까 바다로 물이 안 빠져나갔을 때는 이쪽에는 피해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용역하실 때 잘 해주셔야 된다. 과거에는 그냥 이 2개 천만 잘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황등호입니다. 이것 황등호를 잘 만듦으로써, 이게 물 저장소인데 과거에 이게 황등호라는 거죠. 이 물 저장소를 얼마만큼 잘 유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하천도 탑천도 또 농사를 짓는 분들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 정비 때…….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하천기본계획에 꼭 그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미래농업과가 그걸 관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잘 해줬을 때 이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꼭 해주십시오.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6쪽 잠깐 봐주시죠. 제가 어쨌든 도시개발, 도시전략, 건설과 이렇게 쭉 보니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대다수 보니까 계약방식을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일반경쟁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어요. 대체 수의계약이 뭐고 일반경쟁이 뭐고 제한경쟁이 뭐고 또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든지 몇 군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원래 익산시 기본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시를 하냐, “수의계약” 그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나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제가 감사 때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보니까 “2인 견적·1인 견적” 이렇게 돼 있더만요. 맞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표기를 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어느 것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기를 하실 때 1인·2인·장애인 또는 여성·사회적기업. 지금 건설과에서도 어쨌든 여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10개를 수의계약 했죠? 5,000만 원까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계약자체는 우리가 회계과로 보내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건설과, 그러면 자료를 뭐하러 내요, 이것 내지 마셔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여성기업이라고 10개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그 용어자체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보호기업이라고 해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이것은 지방계약법 제30조 수의계약법에 돼 있어요.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표기를 잘 하셔야 혼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용역 여기에 결론적으로 입찰에서도 표기도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계약을 여성기업인가, 장애인기업인가,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제한경쟁인가 이런 것 표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제가 하도 안 돼서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사업을 한 20개 정도 뒤에까지 하면 45건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용역사업이 5,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잖아요. 5,000만 원이 넘으면 경쟁입찰 하고.
○박종대 위원
보호기업에 한해서는 5,000만 원.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5,00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지방계약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는 2인 견적 받아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표시를 잘 해주셔야 혼선이 없고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잘못됐다 라고까지 대답을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요구 없이 편성이, 그러면 강제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돼. 대답을 할 때 신중을 좀 기울여서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건설과에서 49.2%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해요. 문화재 지역에 걸려서, 무슨 용역상 문제가 있어서, 토지매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되나 우리가 용지매입 같은 것을 보면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전화해봤더니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장님 한 분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49.2%가 60%가 되고 70%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제일 문제가 계약관계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건설과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부터 신중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때 그런 대답은 좀 신중을 기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 이것 보상되고 설계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세웠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요구를 할 때 적절히 잘 했어야죠.
그리고 저번에 왕궁천하고 동면천 교량이 전체에서 몇 개나 되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왕궁천이 9개인가 되고요, 동면천이 6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15개 정도 되는데 교량 폭은 다 다르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태열
보통 주민들하고 공청회까지 해서 했다고 하는데 몇 미터 폭으로 교량을 보통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 왕궁천 같은 경우는 최고로 넓은 데가 한 60m 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아니, 교량 폭.
○건설과장 조정태
폭이요? 폭은 2차선으로…….
○건설국장 김중만
연계되는 도로 폭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김태열
지금 보세요. 농촌이 농사를 짓는 인구들이 자꾸 감소로 인해서 농기계는 대형화가 돼 있습니다. 농촌에 300마력짜리 트랙터가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지금도 이백 몇 십 마력짜리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업기를 걸었을 때 작업기가 한 번에, 그 폭이 거의 4m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교량 난간 설치해버리면 더 좁아지죠? 교량 난간 부서지고 기계 부서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증설 폭을 늘리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어렵고. 그래서 적어도 농촌의 교량은 다 6m 이상은 돼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최하 6m 이상을 해야, 왜냐하면 제방 폭이 좁으니까 기계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교랑 폭이 좁아서 그 농기계 육중한 기계 큰 것을 가지고 멀리 우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에 맞는 설계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것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그리고 지금 만경강에서 연결되는 익산천, 옥룡천 그것 지금 이번에 하천준설 예산 투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익산천.
○위원장 김태열
그게 지금 여기 소하천 예산 그걸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우리가 익산천 정비사업 신청기간 도래는 아무 상관없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자체인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 교량이 약 이십 몇 개 됩니다. 거기도 옛날 40년 전에 설치해서 잠수교가 돼 버려요. 비 조금만 오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학생도 통학을 못할 교량들이에요. 그 교량이 다시 상면으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설계법으로 하면 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천 정비사업도 빨리 신청을 해서, 익산천하고 옥룡천까지 다 겸하죠? 교량이 29개인가 될 거예요. 그런 건 주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한데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에 빨리 다니면서 그걸 좀 서둘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익산천 정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주민들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작은 교량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서 큰 교량을 통해서 가려니까 차가 너무 많이 다녀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에 닥친 농민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게 익산시 행정이죠? 그런 서비스 면에서 국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교량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익산천 말고도 지금 강경천도 망성 부분에 포함돼 있어요. 거기도 교량 파악해서 신용교, 작상교, 신월교인가 해서 4개 이번에 교량 설치하는데 그 폭 제가 다 넓혔습니다.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 줄이고,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서 편리를 도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정태
하천정비사업은 순위가 있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위원장 김태열
아니, 익산천정비사업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순위가 있는데 지금 왕궁천하고 동면천 하고 있고 다음에 3순위가 탑천인데 그다음부터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다가 도청…….
○위원장 김태열
아니, 그러니까 동면천하고 왕궁천은 정비를 해도 익산천을 정비하지 않으면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동면천하고 왕궁천하고 정비해버리면 익산천이 범람해버려요. 준설해야지요? 그래서 그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얘기하시라고요. 나중에 익산천 제방 날아가 버립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도청하고 협의해서요,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원래 공사는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위에서부터 해버리면 위에 물 속도는 빠르고 밑에는 물 속도가 지연돼버리면 제방 터져버립니다. 큰 재앙이 나오니까 빨리 신경 쓰셔야 돼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종대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태열
질문내용이 많아요?
○김용균 위원
빨리 이것 끝내시고…….
○박종대 위원
많이 없어요.
○위원장 김태열
조금이에요?
○김용균 위원
끝내시고…….
○박종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위원장 김태열
오늘 그냥 끝낸다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태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이상섭.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춘.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치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최종오 위원
정기순찰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분들은?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 주택과 내에 불법건축물 단속인원이 직원만 3명이 있고 계장님 해가지고 4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발 들어오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택과장 임문택
민원이 있을 때도 나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인·허가 사항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분들 보고 다니면서, 우리 익산시 주차장도 적잖아요, 지금.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각 병원이나 건물들 보면 주차장이 다 있어요. 주차장 없이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병원이나 건물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다 문을 잠가놨어요. 그런 단속은 안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주차장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야지 주택과에서. 본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지 단속한 것 있으면 갖고 와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을 해야지. 우리 익산시가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단속도 안 하면서 건물 허가만 다 내주고 다 문 잠겨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 지역구 모현동부터 다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먼저 단속을 해요, 단속을.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주차장 없다고…….
꼭 좀 점검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그러네요.
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있죠. 2번 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5월 23일, 8월 30일. 그런데 왜 비공개로 해요? 거기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공개로 해야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공론화를 공개로 해야지 비공개로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가겠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례상으로도 공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남아파트 추진 건에서는 정말 우리시의 잘못된 대피명령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4년도 9월 11일 날 재난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꾸준히 하는데 꾸준히 한 것이 없어요. 매번 보고 때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내놔야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구조안전진단이 6월 8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돼요?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내용이 일단 용역결과가 6월 8일 날 나오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공론화위원회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D급 나와 가지고 위험하다고 이주세대가 57세대 되고 거주세대는 46세대인데 양쪽 화합이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금…….
○최종오 위원
안 되는데 시일만 가는 거예요. 6월 달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지요? 시일만 지금 보내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익산시가. 뭔 답을 내줘야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 하고, 최근에는 일반 개발자도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종오 위원
뭔 대책을 내놓아야 돼요. 6월 달 용역 끝나면 대책 내놓으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노후주택 개·보수하는데 2019년도에 227호를 했어요. 7억 9,600만원.
○주택과장 임문택
잠깐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동연 위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따로 없어서 예산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지붕개량이나 화장실 개량, 보일러수리 이런 것 하시죠? 도배, 장판, 창호 이런 것?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구당 1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궁금한 건 주택문화창의센터, 물론 다르다고 하세요, 과장님은. 창의센터 여기도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했더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호당 400만 원 그리고…….
○한동연 위원
호당 400만 원이고 여기 창의센터에서는 그런 것…….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문화창의센터 호당 30만 원. 생활에 필수적인 수선, 긴급을 요하는 것 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30만 원으로 정해져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조례상에도 금액의 범위는 명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수 경험치로 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치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밑에 보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여성가족친화 시책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분들 대상이 저소득 여성가장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기초 및 차상위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펼쳐놨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한동연 위원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여성가장 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건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해 놨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기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어차피 여성들인데 굳이 연4회를 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4회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라고 해야지 연4회 해놓은 것도 좀 문제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부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왜냐하면 이분들 수시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400만 원, 30만 원 다르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주택복지로 해서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그게 뭐 기금으로 하고, 지금 기금 없어졌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기금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하나로 묶으면 안 될까 싶은데, 혹시.
○주택과장 임문택
사업의 분야별로 조례가 발족한 조례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것도 어차피 우리 주택과이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동연 위원
조례 개정하더라도 이것 하나로 해야지. 어차피 똑같이 주택복지인데 2개를 놓고 하면, 중복지원 안 된다고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또 중복지원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로 묶어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빈집정비사업 하고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6,000만 원 예산으로 지난번에 주민공공시설 조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2동 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1동 했다고 했는데 그것 혹시 사진이나 이런 것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번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하면서 대상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곳이죠? 여기를 하는 건데 슬레이트 지붕 300만 원, 일반 지붕 150만 원 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자부담이 다른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농촌빈집정비하고 도시빈집정비가 있는데요,
○한동연 위원
달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것도 그렇게 다르네요, 또.
○주택과장 임문택
예, 법이 다르다보니까. 농어촌정비법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 당 슬레이트는 300만 원이고 슬레이트 외는 15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내보니까 저희들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전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신청자의 30~40%는 그 300만 원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을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한동연 위원
자부담하죠?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알아봤어요. 100만 원 이쪽저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데다 슬레이트 처리업체, 그러니까 석면 뭐 처리업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지정폐기물 하는 곳이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등록을 하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업체나 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정폐기물 철거업체가 있고 그것을 또 운반해가지고 폐기물장에다 하는 용역업체가 2파트로 나누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숫자는 한 10여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내권은 그렇다 치지만 시골의 특히 어르신분들 이것 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됐어요. 됐는데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면사무소에서도 사실 가르쳐주기가 힘들잖아요. 어디 가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나.
○주택과장 임문택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는데 연세가 들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같아요.
○한동연 위원
예,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라고 연락은 왔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면 저희들이 통·리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철기에 대한 내용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 부분 안내를 해야지 여기로 전화했다 저기로 전화했다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자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좀 기간이 늦어진다, 돈 받는데. 그러니까 2달 이상 걸려요? 우리 익산시가 그것하고? 공사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증빙서류만 주면 바로 드리는데…….
○한동연 위원
그것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하신 분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2달이 되니까 돈을 안 준다고 그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임문택 주택과장님, 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왔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반납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216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중간에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반납을 사실상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도 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하면 안 되고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답변부터 먼저 해서 그러는데 국·도비 반납은 있어서는 안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 먹어가지고 국·도비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빈집정비를 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빈집은 우리가 꼭 정비를 해서 동네에 공원, 주차장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빈집이 있어서 탈선행위도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걸 해야 하는데 그러면 236쪽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인데 왜 이것은 2,2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심빈집정비 사업도 저희들이 반납을 사실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2017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고 신청자들이 조사를 하면 사실상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은 그때그때, 특히 우리가 도심빈집정비나 농촌빈집정비는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남겨서는 안 되죠. 잘못했다고 시인하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잘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2005년부터 이렇게 개선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됐습니다. 2008년 11월에 그때 당시에는 주택공사예요. 주택공사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2014년부터 짓기로 한 사업이 계속 늦어져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LH에서 폐기물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지연시켜야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한 20만 톤 정도 저장되어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해서 폐기물이 거기에 저장돼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당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정보고가, 시공사인 코오롱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환경오염토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조사를 했죠. 코오롱에서 발견을 하고 LH측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53개 지점에 956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법으로 토양정밀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측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정밀조사를 LH에서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코오롱에서 발견을 해서 2019년 12월부터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정비사업이 도시주거환경개선은 지금 구도심의 주택보급을 위해서 LH에서 국민주택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시행이 늦어졌는데 내일모레 시행하면서 이제까지 지장물 사고 철거하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야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토질검사를 했다,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주택공사에서 사업의 늦장, 공사의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감시감독을 않고 왜 그렇게 방치해뒀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원칙적으로는 2014년도에 1차 아파트 설계를 할 때 LH측에서 다 공사설계도 하고 주관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건물이 철거가 안 돼 있었어요, 주택지가.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할 때에 지질조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LH에서 충실하게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그때 아마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주택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팔백 몇 세대에서 천 몇 세대로 늘어나면서 설계변경을 2018년도에 한번 했어요. 그때에는 보상관계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질조사를 그때 2018년도에 하면서 그 사실을 발견을 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지하작업을 하려면 땅을 다 파내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보면 습관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적이 그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잘 조사해서, 그러면 주택공사의 의도는 지연도 문제이지만 폐기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 300억 원 정도 처리비가 나오니까 이게 또 분양가에 지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양가는 시에서 700만 원선 대에 분양을 꼭 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토양오염토가 나오기 전에 우리시와 유사한 지역에 LH에서 공급한 것이 700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토양오염토가 발생이 되면서 LH측에서도 입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LH 본사 진주까지 가서 요구사항을 분양가에 대해서 저렴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측에서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양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아파트를 입주를 하기 위해서 입주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 평화동·중앙동·인화동 주변의 상가 분들이 입주예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지연시키지 말고 우리가 공기는 2022년 5월 달에 입주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입주 계획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그리고 분양가 가격을 폐기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우리시에서 노력해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입니다.
233페이지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기 지원단지는 3년간 제외된다. 3년 이후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이 조례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3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를 뜻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도로 따지냐, 공사를 한 걸로 따지냐.
○주택과장 임문택
공사로 한 걸로 36개월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7년도 5월에 했으면 2020년도 5월에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게 36개월이 지나야.
○소병홍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2020년도에 5월에 하려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게 해요. 과장님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도 주택과에서는 이상한 논리예요. 예산편성을 3년으로 어쩌고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한 것을 2020년도 예산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소병홍 위원
그 계장님은 가셨는가? 작년 계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작년에 심현옥 계장이…….
○소병홍 위원
아니, 어떤 계장님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남궁춘.
○소병홍 위원
아니요, 여자 분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심현옥 계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담당계장님은 누구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남궁춘.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행시점으로 3년이 맞죠?
○주택과장 임문택
맞습니다. 36개월.
○소병홍 위원
저도 그게 적절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36개월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따지더라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할 때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3년이 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편성을 못 했어요. 그것가지고 계속 따질 수도 없고 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4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면 3년에 시행하려면 예비단계가 예산 편성단계가 아닙니까. 2년 후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못하게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당시 사람들 찾아줄게요. 안 된다고 한 사람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시점을 정확히 정해줘서 잘 집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239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게 수요를 충족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소병홍 위원
아니, 요구하는 사람들 거의 다 들어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다는 못 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걸 봤어요. 이 혜택을 어려운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데 이 혜택을 못 봐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돈을 주지 말고 은행하고 얘기해서 이자만 줘라,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채권확보가 안전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돈을 LH에서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완벽해요.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 이자만 지원해주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것 1/10만 가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복지계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저소득층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만 원,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보증금조차도 없는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는 상태라 저희들이 시중은행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 신용불량 관련으로 해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돈을 누굴 주냐면 LH를 주는 거예요. 시에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LH에 줘가지고 나갈 때 LH에서 회수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이자만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전세금까지 시에서 준다고 하면 전세임대보증금하고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세금을 여기에서 전체를 LH에 주는데 은행하고 해서 은행에서 그 돈을 주고 이자차액만 시에서 부담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은행에서는 신용불량 관계로 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참, 돈을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LH에서 받는데 신용불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협의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인데. 지금 제 얘기…….
○주택과장 임문택
예, 무슨 말씀인지…….
○소병홍 위원
신용이 무슨 관계예요. LH에 주면 LH가…….
○주택과장 임문택
시중은행에서 LH에다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을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 7~8월 됐는데 얘기해서 얘기하니까 돈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사람 혜택을 주려면 이 돈의 반절만 가져도 배 이상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이자차액만 주면. 돈으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을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가지고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백만 원 임대보증금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심빈집정비사업 한번 말씀을 제가 올릴게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도심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주민휴식공간도 만들고 아주 취지는 좋고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조금 선별을 해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7군데인가 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기간이라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제가 다녀봐도 못 찾겠어.
○주택과장 임문택
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쉼터를 만든다 그러면 쉼터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집만 헐어버리고 나대지로 놓으면 그게 주민쉼터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시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감사 때이니까. 이것 주민쉼터라면 주민쉼터답게 뭔가 조금 누구든지 주민의 쉼터다,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아시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지금 보강하셔야 돼요. 남중동 것도.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글씨를 조그마하게 쓰다보니까 이게 주차장인가 개인주차장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익산시 공용주차장’ 큼지막하게 써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조그마하게 써서 돋보기로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개인주차장인 줄 알고 거기 텅텅 비어있어요. 가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익산시 공용주차장’ 멀리서도 보게끔 해 줘요. 그래야 차가 지나가다 여기 있구나, 들어가게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꼭 개선하셔야 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꿈의 모텔 인근’ 그러면 ‘꿈의 모텔’ 하면 모텔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 않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시라는 얘기죠. 모텔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 주차해서 ‘어? 이 사람 봐? 모텔 갔는가보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텔 옆에 해 주면 누가 거기 주차하겠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이나 어떤 변화가 있는 데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조건 실적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이것을 거기에다 해줬을 때 잘못 이용하면, 너무나 주차장이 막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데는 시민 이용 못합니다. 그건 누구 주차장이에요? 그 금방의 업체나 이런 데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 주차장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들어오는 골목에다가 큼지막하게 써주세요. ‘주차장입구. 익산시 공영주차장 입구, 몇 대 정도’ 이렇게 써준다든가. 이용하기 편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좀 지켜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요즘 많이 고심하고 고심하는 평화지구 환경개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참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에 6만 톤 가량의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알고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 누가 잘못한 것이냐, 그야 물론 설계사, 이건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공사한테 백날 얘기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사가 그 책임, 그러면 이런 걸 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떤 비용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설계용역을 감독관리 하는 곳이 LH이기 때문에요, LH측에서 일차적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차적인 것은 설계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책임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LH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설계사에 대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어떤 보험을 든다든지 그런 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실설계를 하면 손해배상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취소나 이렇게 과중에 따라서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나마 이것도 2차로 설계하다보니까 지금 발각이 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그것도 안 했으면 이것 또 공사하다가 이런 일이, 오히려 더 혐오시설을 더 만들 뻔 했어요. 그나마 지금 땅파기 안 해서 다행이지 땅파기라도 해놨어 봐요.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다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갈 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제발 이 공사 부도나지 않고 완벽하게 잘 해 주십사, 위원님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탁드리고, 오히려 업주한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다가 부도나버리면 혐오시설 되고 익산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주 중금속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익산시에서는 어떤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요, 추정치는 70년대나 60년대나 그때 평화지구 그쪽을 개발을 할 때 매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추적하기에는 사실상…….
○박종대 위원
거기가 과거에 대우자동차 그다음에 테니스장, 테니스장 오염 저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엔진을 다 갈고, 거기 정비소가 있어요. 이런 데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 지금 구리나 비소, 수은 납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연탄재입니다, 연탄재. 연탄재에서는 조금 수은이나 비소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일반폐기물에서 상업폐기물이라도 환경적으로 이런 아주 안 좋은 오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원인도 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익산시가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정말로 주민들 완전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너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동 우체국에서부터 제일건설 사옥까지 10m 폭으로 25m 도로 내기로 돼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주택과 업무가 아니라요.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내기로 돼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LH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건설국장 김중만
일부는 주고 지금 24% 남았어요.
○박종대 위원
이게 비용부담이 145억 원 중에서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121억 원을 줬죠? LH에다가?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일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돈만 주고.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쓰겠냐고요. 121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아무튼 도로개설은 먼저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모든 공사는 도로개설이 먼저 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로공사 하셔야 됩니다. 그것하고 관련 없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그 주변사람들이 흙먼지, 소음 방해 안 되죠. 이 도로개설이 안 되면 나중에 공사할 때도 민원 엄청나게 생깁니다.
국장님, 전문가시잖아요.
○건설국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믿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지금 현재 D등급 지정고시를 이렇게 했고 대피명령을 2014년도에 내렸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시장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릴 수 있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요건을 어느 정도는 만들었겠죠. 시장이 하자고 하니까 따라서 직원들은 그냥 사인했겠죠.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제한을 뒀나요?
○건설국장 김중만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이 대피명령 한 것은 좀 무관해요. 이게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대피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D등급 건축물이라 거기에 따른 관리는 주택과에서 그렇게 했었죠.
○위원장 김태열
저도 그때 청원심사위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심의회의를 해서 한 번에 결정이 안 되니까 다음으로 미뤄서 다음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할 때는 아닙니다, 대피명령까지는 내리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사실 확인은 정확하게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버려가지고 익산시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엄청나게 많이 해줄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임대료 총 얼마 지급돼 있죠?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이사비용하고 해서…….
○위원장 김태열
임대료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이사비용하고 임대료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위원장 김태열
얼마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사비가 38세대 4,400만 원 했고요, 융자를 18세대 4억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5억 원 가까이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송 건으로 휘말려서 법비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소송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대피명령을 해제해달라는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없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지금 또 우리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얼마 예산 또 세웠죠?
○주택과장 임문택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8,000만 원?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6억 원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김태열
익산시의 예산이 참 어렵고 쪼들리게 생활했던 게 얼마 안 돼요. 어느 날 정권이 바뀐 뒤로 우리 익산시에 예산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면서 좀 숨통은 쉬고 있는데 시장 하나가 결정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그 문제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암담해요. 지금 계속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일 저질러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욕본다는 것 알아요. 한번 잘못이 이렇게 계속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가지고 일이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참 잘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면서 모든 일을 친절하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전에 과장님 중에 그 시장이 잘못 가는 것을 말렸어야 하거든요.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라도 말려줘야 돼요. 우리 익산시의 6억 원이라는 돈을 잠자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낭비해버리고.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 여기 계장님들도 참석을 하고 직원도 참석하셨는데 밑에 여기 직원들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로 내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라도 나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다른 데로 배치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의로운 직원이 돼 줘야 돼요.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 정말 신중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김현복.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도로기반계장 황병선.
가로정비계장 채성태.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국(도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259쪽, 260쪽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259쪽 보니까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시범사업 예산이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편성시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왜 전액 예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억 9,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최종오 위원
와가지고 3회 추경에 올라와서 못 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시기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그건 왜, 쓰지 않는 이유 한번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것은 잔액에 대한 것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 거기도 지금, 그러면 다 집행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다 잔액을…….
○최종오 위원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집행은 됐고 잔액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사업을…….
○도로과장 원석연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잔액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1,436만 5,000만 원…….
○도로과장 원석연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원석연
총 사업은 이게…….
○최종오 위원
아니, 예산을 써줘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총 2억 원에서 남은 금액이 현재 이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2억 원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2억 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2018년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2018년도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2018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써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없어요. 그걸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로과 업무가 도로와 인접한 인도블록이나 그쪽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누가 그쪽은 관리하는 거예요?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나, 그것 한번 내가 묻고 싶어서.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예전부터 서로 이것가지고, 어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이 요즘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그걸 해야 할지.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봐서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가. 서로 밀당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종오 위원
담당 과의 업무가 도로가 인접해 발생된 민원을 전부 처리하는지 아니면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면 우리 법률과 행정부처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서로 미루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야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서로 내 부서 책임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2019년도에 수거보상금이 본예산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2020년도에도 7,00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7,000만 원 세운 것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미리 수거해놓고 1월 달에 5,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나머지 2월 달 해가지고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어차피 대상자는 있는데…….
○한동연 위원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어려우신 분들 박스 줍는 분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폐휴지 값이 떨어지고 해서 박스 주워봤자 몇 만 원도 한 달에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이게 업이 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미리 해서…….
○도로과장 원석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들은 하여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분들이 수거한 것이 469만 건이에요. 어마어마한데.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환경 이런 관계도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이 돈이 지금 9,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18건에 3억 8,5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건수는 적어요? 이게 469만 건이나 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현수막 위주거든요.
○한동연 위원
현수막 위주인데 아까 현수막도 여기 많이 돼 있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적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건수는 적지만 사실은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다 쪼갠 게 아니고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8건인데 돈이 3억 8,500만 원이어서 도대체 한번 걸리면 얼마를 내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세분화한 게 아니라 크게 뭉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는 16건에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묶여졌기 때문에 2건이 지금 징수가 안 됐는데 1억 2,000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2건은 어떤 거예요? 2건이 지금 1억 2,000만 원인데? 월별로 묶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여기에서 큰 건 2건은 아파트 불법 현수막 한 것 있죠? 그 사항이 2건이 큰 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납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1억 얼마를 해서 2건이면 평균잡고 6,000만 원씩 내야 된다든지 둘이 나누어서 내야 할 돈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1억 이상 정도를 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우리 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광고물은 많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원석연
요사이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좀 많이…….
○한동연 위원
그리고 특히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금요일 날 현수막 게첨을 하면 토요일·일요일은 단속반이 별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주말에도 하죠? 하기는 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주말에도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원석연 과장님 감사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는 업무가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KTX 익산역을 찾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길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잘 정비해달라고 하고 그 후에 제가 점검해봤더니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몇 개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도민들 우리 익산 KTX를 찾는데 표지판을, 지금은 전부 다 네비를 보면서 오지만 그래도 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그것 정비하면서 관광안내소 또 기관표시를 좀 잘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익산을 찾을 때 도로안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안전한 도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보면 도로 요철 부분, 패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손된 부분들이. 그래 가지고 차를 운행하다보면 위험도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파손도 되고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이 도로보수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 재료만 사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특히 조금 변두리도로 같은 데 야간에 가다보면 요철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주고 또 인도블록은 지나가다가 여자분들 힐 같은 것 신고 가다 넘어져서…….
○도로과장 원석연
비 오는 날 물이 튀기기도 하고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것도 정비를 철저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특히 그 부분을 찾으려면 우리 직원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읍면동의 통장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서 면이나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육교에 비가림시설 할 때는 좀, 지금 신동육교하고 중앙육교를 하려고 예산도 세워져있는데 미관적인 부분, 야간조명 할 때 야간에도 멋진 우리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비가림시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설계 철저히 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고요, 조금 늦어진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기초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다 협조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좀 늦어졌는데 6월초에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하는 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설치 공사에 따라서.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비가림이나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미관을 좀 챙기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불법광고물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불법현수막 과태료 받은 것이 몇 억이라고요? 현수막만 얼마인가.
○도로과장 원석연
현수막만……, 현재 부과한 것이 현수막만 부과해서 3억 8,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떼면서 전부 그렇게 찾아서 부과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장당 25만 원인데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괄적으로 붙이다보면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상도 좋고 한데 못 붙게 해야 한다, 했는데 현수막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이것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명함.
○소병홍 위원
이것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이것을 못 뿌리게 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는 어떤 데가 있냐면 자동으로 계속 전화가 가게 합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자동으로요?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컴퓨터로 해서 그 전화번호에 계속 전화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아예 그런 식으로 차단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차단해요. 그러면 다른 번호로 해서 250개를 해가지고, 대부 이런 것이 많아요, 그게. 돈 가져가라, 일수,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컴퓨터로 해서 계속 전화로 폭탄을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못 보게 해가지고 벌금보다는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해요. 울산시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전화 해봐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대부 어쩌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명함 같은 것 막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폭탄을 쏘는 거예요, 전화로. 컴퓨터로.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게끔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방법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확인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확인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 있잖아요. 지금 2군데 운영하는데 반쪽짜리입니다. 주말만 해 주는 것. 누가 주말만 와서 자전거 탑니까. 반쪽짜리예요. 계속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거기에 무슨 시스템을 해서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잘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스템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면 ‘양심자전거’ 해가지고 정말로 자전거 헌 자전거 요새 많이 고쳐서 하잖아요. 놓고 이렇게 활용을 해 봐야지 자전거대여소 라고 해 놓고 토요일·일요일 날만 한다. 그게 대여소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계속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전에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는 무인시스템입니다. 자기 주민등록 대고 해가지고 타고 와서 그 자리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2군데 말고 탑천 자전거도로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소병홍 위원
안 되면 만경강하고 웅포는 ‘양심자전거’ 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자전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아무 때나 와서 타고 반납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자전거 많이 안 가져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수준도 많이 됐기 때문에 안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와서 좀 타고 싶은 사람 타게 해 줘야지 대여소 운영만 한다고 하고 주말만 운영하니 이게 무슨 대여소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아무튼 힘들죠, 우리 도로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광고를 도로에 저단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저단광고를 제가 의회로 출·퇴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시청주변의 저단광고는 행정에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단광고를 내주다보니까 행정에서 꼭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못하니까 이단으로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 취지가.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시청 주변 저단광고는 행정광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필요 없는, 용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런 광고 막 붙여가지고 행정기관이 쓰겠어요, 이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익산의 얼굴입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 꼭 하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청 도로변에 있는 것은 행정광고, 익산에서 홍보 이런 것만 하시고, 그것 돈 받지 않고 해야 됩니다. 행정광고는. 그것 좀 한번 신경써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276쪽 보니까 용역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다 2,000만 원 이하라 거의 다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이 안 나왔어. 수의계약이냐, 무슨 계약…….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용역비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건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넘기면 회계과에서 적절히 배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서를 여기에서 작성할 때, 문서작성 여기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하는데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아니, 업체선정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냐, 무슨 계약이냐 하는 표시를 해 줘야 돼.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지. 그런데 이것이 빠졌어.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다 잘 했는데 지금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만 빠졌어요.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전략 이런 데는 잘 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빠졌더라고.
○도로과장 원석연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그걸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다 빼먹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걸 본단 말이야.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느냐, 보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감사 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78쪽에 보면 끝에서 2번째 원광대학교 ~ 고속터미널까지 자전거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했어요. 이 액수가 솔찬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원광대학에서 고속터미널까지 자전거도로를 낸 것이 너무나도 이건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도 폭이 1m 20~50정도 되는 데다 자전거도로라고 거기에다 내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시민들 참 위험하게 만드는 꼴이 돼 버렸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여건은 좋지는 않은데 자전거동호회 측에서는 많은 요구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아니,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황등육교 ~ 회전교차로까지 이건 이해가 간단 이거예요. 그런데 원광대학교에서 역전까지 2km도 안 되는 데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일을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돈 내려왔으니까 거기에다 자전거도로 만들겠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거기 타는 사람도 없어요. 돈을 얼마나 썼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자전거도로 한다고 돈을 써가지고. 그런 것이 완전히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다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좀 지나면 그것 또 없앱니다. 저는 절대 이것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넣고 싶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80쪽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쭉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여건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서도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측할 수 없어야 되고 또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충분히 가상이 될 수 있는, 이건 설계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신동육교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경관조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내가 너무나 실망이 커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안에 조명시설 한 것에 불과합니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그 주변이 경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명을 통해서 밤에 삭막하게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경관조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안에 조명시설, 내가 해도 그것보다 훨씬 낫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것 자료부터 시작해서 싹 줘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대체 이 4,000만 원 어디에 썼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철저하게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경관조명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것은 늦고 빠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할게요.
과장님, 익산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시민들이 먼저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 싹 깔았을 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익산시를 바라볼 때 아, 익산시 제대로 행정하고 있구나, 를 도로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 그 이미지는 반대로 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익산시 엉망이구나, 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소송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건의 식으로 얘기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로의 여건은 재포장을 할 때는 소파도 중요하지만 또 노면상태 같은 것을 봐서 판단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도로가 논이 돼버려요. 모 심어놓는 물꼬 막아놓은 논이 돼버려요. 더군다나 그게 야간에 비가 오면 도로인지 논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 공사는 한지 한 20년 돼요. 용광선18번. 그건 고속도로에서 왕궁을 통해서 익산 남부지역으로 오는 도로입니다. 사용자가 꽤 많아요. 그리고 중량차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꺼져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시멘트로 물이 못 나가게 해 놓고 흐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낮게 해 놓은 부분이 농사짓는 농기계들이 도로에다가 흙을 떨어뜨리니까 그것들이 가에로 밀립니다. 배수로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도로에 물이 고여요. 한 10mm만 와도 안 빠지고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것 언제쯤 조치하시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하여간 현장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어느 곳보다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을 찾아서 먼저 보수해야 합니다. 지금 시멘트로 가에 구조물 설치 않고 그냥 평으로 친 데도 농촌동에 보면 흙들이 자동차 바퀴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려 쌓이니까 두덕이 돼서 물이 고인 데는 내가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다 트도록 하겠습니다. 삼기고 낭산이고 망성이고 제가 전화하면서 다 트도록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신발 넘치면서 거기를 트고 지나갑니다. 그런 데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처방이 가능하나 시멘트로 구조물을 해놔버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시급하게, 아스콘포장을 할 때도 지반이 약해가지고 꺼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잘 설계해서 보수해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저번에 낭산 민원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참 중립적으로 잘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처리결과 후 우리 도로과에 좀 실망스러운 기분을 가져요. 행정에서는 양 민원인들의 갑과 을의 중립을 지켜야하고 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가지고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에는 나무를 심고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습니다. 나무 식재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베려면 허가내서 베야 돼요. 그 정도로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도로에 약 1m정도 아래로 떨어져서 심어진 나무였죠? 도로에 지장 있었습니까? 오히려 블록형 도로이기 때문에 빛을 차광해줘서 밤에 차가 그 논으로 전복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중한 나무이더라, 이런 판단을 가졌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도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래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노르웨이 같은 데에는 내 울안에 나무 한그루를 베도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아무리 개인 것이라고 해도, 개인 것을 포기각서를 받더라도 이것은 가로수로, ‘익산시 가로수입니다’ 라고 해서라도 놔뒀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때 그 사항은 하여간 다음부터는 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돼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현재 이 도로 옆에 나무가 밑으로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차 다니는 데는. 오히려 혜택만 있어요. 나무 한그루 심자고 애를 써서,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나무 심었잖아요. 올해 봄에도. 우리 시의원들도 가서 심었고. 그런데 나무 한그루를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해버리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립은 지키되, 또 행정에서 잘 정리했으면 했는데, 우리 원과장님 실력도 있고 평상시에 잘 하시길래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작은 점이라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직 | 소병홍 |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 건 설 국 장 | 김중만 |
| 건 설 과 장 | 조정태 |
| 주 택 과 장 | 임문택 |
| 도 로 과 장 |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