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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농촌지원과
일 시 : 2020년 6월 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개시)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이중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심정홍 농촌지원과장님, 신성룡 기술보급과장님 등 대상자 3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 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행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위기극복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업인 교육 분야 우수상과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인대학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 비용의 1/3 절감효과가 있는 벼 소식재배 230ha를 시범단지로 조성하였으며, 과수돌발해충 집중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유용미생물을 생산 700농가에 70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도농이 상생하는 소득창출형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을 제외하고 농촌지원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요구자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 책자를 보면 전혀 제가 사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료제출이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걸 보면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 효과분석이 어떻더라, 아니면 이것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개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스쿨팜 조성 12개 학교를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써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개조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쿨팜은 일단 저희가…….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스쿨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2개 사업을 보는데 이 책자를 보면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이것 보면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가보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해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야 우리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필요한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저의 지적에 동의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쪽에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80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5개소에 3억 원. 개소 당 6,000만 원씩 지원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사용환경을 개선해서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고 농업인의 보건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실현에 효과가 있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단은 냄새 저감효과가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냄새 저감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단 냄새를 저감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걸 시범적으로 했는데 첫 번째…….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농진청에서 하고 그런 사업인 줄은 아는데 어떤 사업인가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5개 양돈농장 선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2년간 계속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원된 5개소는 어디예요?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1월 달에 모집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선정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축산농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금마·춘포·낭산·성당·황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바이오커튼도 할 수 있고 미스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는데 바이오커튼 같은 경우 냄새가 나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바이오커튼을 치고 거기에다가 미스트를 분사해서 냄새나는 물질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축사 냄새저감이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축산과와 아주 연관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자체가 농진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해당 사업을 했다는 것을 저는 공감을 해요. 한데 유사한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축산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협의는 일부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먼저 내려오고 축산과에서는 시비로, 이제 이 사업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이 입소문이 난 것도 있고 주변에서도 농가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하니까 사업이 시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이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협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중복사업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의 주 원인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정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저희들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축산과라든가 농정국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축산과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76쪽에 2019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이것 보니까 2018년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나 장치 등에 대해서 중요 재산으로 공시하지 않아서 지적받았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놓쳤나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중요 재산이라는 것이 금액이 한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 바이오커튼이나 이런 게 구축물보다는 어떤 재료비 성격이 강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하고 관계없이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은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그런 사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재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을 보시죠.
도시농업 기반구축에서 스쿨팜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74쪽을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팜 지원학교가 12개 초등학교라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현장여건이 안 되는 초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한 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추가 지원이 안 됐는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어려움이었습니다. 지원되는 단가는 총액이 한 12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포기는 안 하고 신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어린학생들에게 채소재배나 벼농사체험, 뿐만 아니라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체험, 음식체험 등도 함께 하는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쿨팜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10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는 언제 있습니까? 올 예정.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는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도 미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미정이고 지금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한 1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또 10%가 더 올랐네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 증가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국화축제를 하시면서 많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 끝나고 나면 꽃들은 다 어디에 처리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읍면동을 통해서 공용에서 쓸 수 있는 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적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주 정도를 읍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해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주민들께서 아파트단지 대표들께서 시장실로 전화 많이 갔을 겁니다. 비서실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여기 담당이었죠? 소장님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많은 주민들의 성화 들었어요? 비서실장한테도 전화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파트단지 장들이 아파트에도 보급 좀 해 달라는 이런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보내야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보내주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이게. 본위원도 지역구에 있으면서 누구는 전화해서 보내주는데 왜 최종오 의원은 가만히 있냐고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10억 원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잘 치뤄놓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쓰겠습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래서는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하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92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나와 있어요.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이것이 반납이 됐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2년차 하다보니까 진흥청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돼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컨설팅 선정된 사람은 연간 100시간을 받게끔 의무사항입니다. 컨설팅을 받게 되면 40시간을 인정하게 되고 일반 기타교육으로 받아도 됩니다. 이분들이 첫해는 진흥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 해에는 선정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인원이 갔던 명단하고 실제 선정된 인원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이 아주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특히 국·도비 반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해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특히 선진농업기술을 익혀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우리가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 103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익힌 게 지금 배, 사과 이런 건 우리나라가 아주 품질이 좋아가지고 지금 외국에 동남아나 일본, 미주 지역으로 많이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이번에 얘기한 그린시스 초록색 배 이걸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것 어떻게 작년에 했던 것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농가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6ha 정도는 과원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열대 기후로. 그래서 아열대 작물 생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또 망고 이런 품종이 익산에서도 재배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한 6.7ha 정도 22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촌활력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가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 그리고 품종의 기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그리고 거기 시설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농촌활력과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잘 지원을 해서 우리 농촌이 잘사는 또 새로운 품종을 이루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국화축제, 이중보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국화축제는 국화를 주제로 해서 우리 익산시화가 국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연계해서 잘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착안을 잘 하신 것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공한 대표축제 중의 하나인 국화축제를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소장님은 잡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코로나19가 크게는 전국을 봐야 되고요, 도내를 보고 익산을 봐야 할 관점이 있고요. 우리 익산시로 보면 현재 당면한 것이 서동축제 아니겠습니까? 서동축제를 5월에서 9월로 연기한 상태이고요, 조만간에 서동축제도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9월이냐 아니면 그것을 폐지를 해서 예산 10억 원을 재난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정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로 계획은 있지만 전국적이라든가 또 전라북도, 익산시로 보면 전국생활대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들을, 저희보다 앞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예,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 안전, 잘 해결된다면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소병홍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는 익산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익산 농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원부서가 아니고 연구하는 파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연구까지는 어렵고요, 진흥청에서 연구한 걸 보급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구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연구하는 것을 익산에 맞게 적응시키고 해 주는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기후변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새로운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익산에 해 주는 파트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하는 것 보면 지원위주로 간다. 그것은 미래농정국에서 해야 되고 여기는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시범사업을 하면 뭔가 기록을 남겨가지고 다음에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기록에 남기고 검토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기록은 매번 출장 다녀오고 뭐 하면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면 평가회를 통해서 시범요인이 뭔가,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투입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인근농가하고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평가회를 통해서 기술을 확산·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평가회 보고로 그냥 끝나고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시범사업 많이 합니다. 심토반전도 하고 무슨 여러 시범사업 하는 것은 이것이 괜찮은가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다음에 쭉, 이익이 나면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농민이 하게 돼 있어요. 좋아지면. 그러면 뭔가 해가지고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다시 농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려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해마다 하던 사업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뭘 해야겠다, 곤충산업이다, 아열대 식물이다, 뭐하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작목이라든가 익산 농업의 특징이 소량 다품목이다 보니까 여러 작목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해야 할 것은 기록도 남기고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겹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진흥청에서 오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버섯, 산림과에서 합니다. 곤충, 축산과에서 해요. 또 아까 악취저감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새로운 기술 이런 것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그쪽에서 오더라도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한다든지 아까 얘기대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예산이 내려오는 부서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약간 지도사업 진흥청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진흥청 예산을 예를 들어서 농정국으로 넘긴다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따오는 시범사업명은 한 30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 시·군에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소병홍 위원
그것 한번…….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사업신청할 때…….
○소병홍 위원
저도 그런 걸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예산은 거기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집행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e-호조라든가,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면 온나라 라든가 이런 것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진흥청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받았고 집행은 농정국에서 하고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실시간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뭔가 방법을 개선해줘야지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서 저기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사업명이 비슷비슷…….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통합시스템에 관리합니까? 같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입력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농정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대상자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 단위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매년 농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연 단위로 1년 결산할 때 누구한테 무슨 단체한테 얼마 나갔다 해가지고 이것을 미래농정국에 보내서 시스템에…….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예, 잘하고 있네요.
각항에 들어가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 이번에 처음으로 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작년에도 해왔고요…….
○소병홍 위원
작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소식재배는 쭉 했어요. 그런데 직파는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작년에도…….
○소병홍 위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직파 같은 것도, 직파는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한 20년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도 기술 시범하고 그래요? 이게 저쪽 농촌지원과에서도 6,000만 원 있어요, 예산이. 직파 지원하는 것.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도자를 통해서 직파재배를 했던 것이 있고요, 도 사업으로 직파재배를 해준 것이 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어디에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여기는 농가단위로 했고요, 농촌지원과에서 했던 것은 농촌지도자 품목에서…….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저는 그게 무슨 신기술이냐. 여기에서 직파를, 지금 소식재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많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직파를 그쪽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좀 빼고 저는 오늘 국화축제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우리 국화축제는 정말로 축제 중에서 성공한축제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인상되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시민 만족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현 중앙체육공원에서 국화축제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규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축제장으로써 명실공히 축제장으로써 우수축제로 가려면 그 규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첫째 뭐냐면 국화축제장 문제점이, 내가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음문제예요. 세 번째는 잡상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영등동 일원 상권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주차장 부족해서 소형차는 도로변에 주차하다보니까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정말로 축제장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시내권에 뭐냐면 셔틀버스를 운행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시내권에 가까이 있는 것은 셔틀버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본위원이 서동축제를 금마로 옮겼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뭐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셔틀버스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지만 이런 데는 셔틀버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대형버스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온 대형버스가 어디에 주차합니까? 공설운동장에 주차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드리고 공설운동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방문객을 싣기 위해서 축제장으로 다시 오는 시간이 교통이 매우 혼잡해요. 그래서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관람객이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문제. 중앙체육공원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 아파트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 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밤에는 조명·불빛 또는 각설이 공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잡상인, 인도 및 자투리땅에 잡상인들이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간인한테 땅을 비싸게 임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가지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이 ‘아이고, 익산에 가니까 음식 값이 너무 비싸.’ 또 위생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첫 째 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10일 동안 영등동 상권은 정말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상권이 매우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쏠림현상으로 식당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 중앙체육공원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점이 딱 있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익산 시민은 관림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 장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 축제가 우리 시민만을 위한 축제로 가선 안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화전용축제장이 필요하다. 이 국화전용축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재 중앙체육공원은 현재 시설할 때 시설을 하고 또 끝나고 하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낭비이고 예산도 낭비이고. 그리고 축제 끝나고 전용축제장이 있을 때에는 외부에서 익산 국화 유명한 도시인데 보러왔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상품 판로도 할 수 있고 소득창출도 될 수 있고. 이런 축제장이 없으면 국화축제 할 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익산이 정말로 작품으로는 우수합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작품성으로는 정말 2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인데 이게 산지에 국화밭이 없다 보니까 국화 관람시에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국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관람객이 들어올 때 관문이나 이런 데다가 국화를 상징하는 국화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제가 단점만 얘기했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도시전략과하고 얘기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여기를 잠깐 한반 보세요. 과장님.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중앙체육공원입니다. 여러분이 축제하고 있는 데도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규모가 아주 작은 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전체가 공원녹지입니다. 또 이쪽 전체 빨간 것으로 표시한 데가 공원녹지. 이 공원녹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공원녹지를 잘 활용을 해보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 공원녹지를 지금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여기 잠깐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 여기까지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전용축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공원녹지를 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 중앙체육공원 반대쪽 사유지는 60%, 70% 다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유지예요. 그리고 반대쪽 문화원 바로 뒤쪽은 2필지만 이만큼만 매입했어요. 중앙체육공원에서 축제를 하니까 이 금방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선 국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축제로써 너무 단순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올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재배지 했던 데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가 매입한 데가 2필지인데 이 2필지만 하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다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거기까지는 못하고 전에 밭으로 있던 데를 로터리 작업을 하고 구획정리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거기가 면적이 대략 해보니까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여기 작품성하고 여기는 꽃을 산지형으로 심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예,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쪽은 지금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라 이거죠. 여기에다는 국화를 심으면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들락거리면 큰 도로이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쪽은 국화축제로써 가치가 있다.
첫째, 여기가 뭐냐면 시민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중앙체육공원, 예술의 전당 이런 기반들이 잔뜩 있어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기하고 연계성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국화전용축제장에 대한, 다른 데다 하시든 이쪽에 생각하시든 그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가져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지금 90쪽에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지금 명시이월된 것 손해배상 6,000만 원 그게 국화축제 때 바람에 낙하물 떨어져서 다친 것 그 건이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판결 받아서 6,000만 원 합의 했습니까, 안 그러면 판결 없이 합의해서 6,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합의, 보험회사…….
○김태열 위원
합의 6,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진단은 얼마나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치료기간이 1년 넘어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완전히 합의는 다 끝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후유증까지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사고가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 하나를 줄이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아무리 좋은 축제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라고 해도 이런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한둘이나 나버리면 이건 행사가 아니라 완전히 익산시 명예까지 실추됩니다. 이번에 이것이 경고다 생각하시고 정말 참고를 잘해서 앞으로 정말 조그마한 사고도 안 나게 철저를 기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화축제가 자칭 우리 대한민국 꽃 축제에서는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3대 축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잘하면 1등이고…….
○김태열 위원
1대가 어디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규모하고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마산이, 저희들 금액이……. 우리하고 조형물하고 금액하고 비교해본다면 마산이 많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면적으로 많고. 단순 비교하기가, 관람객도 자기 지자체 추산 발표라 또 객관성은 없고. 저희들이 3대 축제에 들어가게 되면 잘하면 1등, 못하면 3등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이 축제가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가 최고 첫째잖아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 우리가 지금 팔십 몇 만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마산축제가 211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1/3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유발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뒤떨어지죠? 그러면 경제유발효과를 올리는 데도 지금쯤이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경제유발을 하게 되려면 사람들이 좀 머무르게끔 하는 것. 머무르게 하려면 주차장이라든가 또 먹을거리 또 다른 데 볼거리를 연관해서 지금쯤은 연구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 해 경험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런 도약이 없이 계속 이대로 판박이로만 간다면 이건 그냥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76쪽에 2번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30일 이상 공고를 안 했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건 왜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30일 규정은 세세하게 못 봤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각 계별로 지도사업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제 계획서를 만든 다음에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기간이 있고 또 사업을 빨리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늦춰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30일을 채우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업선정 대상자가 3월에서 4월초까지는 선정이 돼야 사업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공고를 일정기간 30일을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를 보시다 보면 이분들은 괜찮겠다 라고 하는 분들까지 문자라도 더 보내서 좀 많이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더 응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더 해주시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시비를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왜 이것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탄소섬유를 하는 데가 전국에 업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효과가 좋아가지고 보급했는데 그 업체가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체품이 없어 가지고 그 공장에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탄소섬유가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효과는 좋은데 현재로서는 컨트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년 해보니까 컨트롤의 정확한 문제가, 탄소섬유 효과는 좋은데 온도제어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료 값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영에 부담이 가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걸 만들어놓은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연료비는 아니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니, 고구마 육묘장에 들어가서 따뜻하면 종순을 한 1~2회 정도 더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체 사업이라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공급돼서 고구마 종순 농장들에 더 많은 혜택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농작물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품질 쌀도 이렇게 재배 생산하면서 밥쌀용 쌀을 시범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익산 쌀이 전국적으로 좋은 쌀이다 라고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밥쌀용 쌀을 하면서 고품질 쌀로 올릴 수 있는 시범포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더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진흥청에서 고품질 쌀로 지정돼있는 게 10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광벼를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수광벼는 품질이 좋은 반면에 수량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품질이 좋으면 농가를 위해서 가격을 높이 받아주면 수량이 떨어진 것이 대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또 수광벼가 작년에 태풍이 오다보니까 도복도 됐고 표피가 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지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동진이 전체의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걸 대체를 하려고 고품질 쌀로 계속 시범도 하고 종자공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밥쌀용 쌀이 맛있는 쌀 그것이 중요하지,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쌀을 가격을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양만 많이 나와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좋은 쌀을 우리가 생산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야 만이 농가소득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노력해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화작물 중에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고구마도 보면 그전에 날씬이고구마라고 해서 외부로 우리가 한 박스씩 지인들한테 보내면 참 맛있는 고구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내면 그렇게 좋은, 그 사람들한테 호감도를 못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구마 시범포를 만들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고구마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품종이 거의 외래품종입니다. 국내품종이 5%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품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딱 2가지로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호박고구마에 대한 기호성이 높았는데 지금은 약간 중간, 이제 점질·분질이라고 하는데 중간질입니다, 지금은. 밤이었는데 저장을 함으로 인해서 호박성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분이 당화가 일어나서 그러는데 품종이 외래품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A라는 품종은 상당히 당도는 높은데 긴 형이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품종이 저희 국내품종이 아니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국내품종은 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품질이 원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밤고구마 또 옛날에는 약간 물고구마라고 했어요, 그런 것. 호박고구마를 원하는가 봐서 우리 소비자들이 찾는 맛좋은 고구마를 생산해야 된다. 그런데 선호도는 밤고구마를 더 많이 찾는다, 이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밤고구마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김용균 위원
그걸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꼭 노력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인삼재배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갈수록 인삼, 우리 인체의 건강, 모 기업에서는 인삼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아주 큰 그런 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그렇듯이, 인삼재배는 우리 익산의 토질에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토질을 한번 이용하다보니까 이동성이 많습니다. 한번 재배한 데는 다음으로 인삼을 재배 않고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인삼재배단지가 우리 기후에 맞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과장님이 그 지역을 찾아서 재배농가를 늘려 달라 이거예요. 아셨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버섯재배는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버섯재배는 지금 꾸준한 증가인데 소폭증가입니다.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신규농가가 늘어나기는 어렵고 기존 농가들이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려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맛좋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우리가 얘기한 인삼, 버섯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잘 발굴해서 좋은 생산단지를 우리가 더 늘려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앞장서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버섯이나 축사나 곤충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른 과랑 중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건 사실인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다양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차원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중복사업을 하다보니까 버섯·축사·곤충 같은 것들을 계속 중복지원하면,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신청 안 했을 때, 농진청에 신청 안 했을 때 다른 사업들을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무래도 총액은 한도는 맞춥니다. 시·군별로 어느 금액 선을 맞추는데 세부항목으로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사업을 축산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신청을 안 해버리겠다, 하면 그 축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익산을 제외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원이다 하더라도 축산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신청을 안 하면 익산은 안 했지, 그러면 한번 끊어지면 좀, 진흥청 사업상 특징이 대부분 일몰사업입니다. 5년…….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그 부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농진청의 사업하고 또 기술보급과의 사업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그리고 신규사업들을 개발해서 농업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진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고자료나 홍보자료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2년 동안 있으면서 기술보급과의 이런 시범사업들을 계속 똑같은 사업들이, 물론 2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들이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업들, 물론 익산에 맞는, 익산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겠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농업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목적이니까 저는 거기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게 계속 돼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분들 물론 속상하시겠지만 재촉하셔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하시고 발굴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저는 기술보급과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6월 3일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대행 지원 한번 볼게요.
우리 책자 보니까 1~2월에 사업홍보 신청하고 3~7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기계구입 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혹시 여성들이나 다문화, 귀농인 이런 분들은 추가로 점수가 따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경지면적이라든가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라든가 여성농업인, 귀농인 심사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심사하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점수가 더 높고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여성농업인…….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간의 가점을 주는 그런…….
○한동연 위원
약간의 가점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이것 보조금이 본인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신청을 해서 본인이 되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읍면동에 돈을 다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자의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보조금 한도 내에 자부담은 농가 부담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익산 업체에서 본인들이 가서 고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급적 저희는 익산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어보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면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투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 값이 만약에, 그 종류가 뭐 있지? 보행관리기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 정도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목록집에서 가격이 다 웬만큼 나오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다, 하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은 약 220~320만 원 사이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얼마까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시에서는 최대 130만 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30만 원까지 보조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추가되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30만 원을 통장에 대상자로 선정돼서 넣어주면 본인이 알아서 이걸 구입을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농기계 구입업체에서 오히려 미리 영업을 하고 전화를 해서 자부담을 빼주고 조금 줄여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계장님들도 못 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이 80만 원이다 하면 자부담 80만 원, 보조금 80만 원인데 영업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80만 원에 그냥주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더 달라,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서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 혹시 못 들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부담이 50%라고 여기 사업에는 써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50%가 아닐 수도 있네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쉽게 해서 500만 원이면 자부담은 370만 원 자부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이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3억 1,050만 원에서 시에서 1억 5,600만 원 주고 자부담이 1억 5,6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알아서 사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구입가격의 50%로 보조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50%를 주는데 자부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 혹시 제가 틀린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한동연 위원
예, 자부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것 써놓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종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조금은 일단 130만 원.
○한동연 위원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비싼 것 수입품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렴한 것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부담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런데 보통 130만 원 자부담은 누구든지 부담하게 됩니다. 농기계 구입가격이요.
○한동연 위원
늦어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3월에서 7월에 주게 되면 다소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2월에 신청하고 조금 빠르게 해서 3월중에 영농기 이전에 이걸 미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빠르면 2월 말 개최를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이건 좀 빨리, 어차피 우리 시비이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귀농인들 많이 지금 봐주고 있죠? 영농정책지원 같은 것 하고 있죠, 귀농인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제가 민원분이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삼기지역에서 고구마 종순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귀농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 이야기로는 이 종순 판매를 하는데 중간상인이 있어서 자기가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걸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 사업하고는…….
○한동연 위원
그분이 귀농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분의 고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연결하시는 분이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구마 같으면 무안이나 영광·해남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밭이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런 데하고 같이, 귀농인하고 그런 데하고 활성화시키고 교류를 시켜줘서 직접적으로, 중간상인 끼지 않고 본인들하고 직접 연결하고 이런 것 판매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우리 가능한가요? 가능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귀농인협회랄지 이런 분들 농업기술센터끼리 연결해서 같이 해서 그런 것 고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방법이,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굉장히 지금 귀농한 것을 후회하고 있길래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2페이지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거기 지금 접수는 받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이나 지금 들어오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한 3~4명이 접수의향을…….
○최종오 위원
거기가 7월 1일부터 입주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올해는 12월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12월까지 있고, 그분들 그러면 짐 같은 건 갖고 오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거기에 비치되는 게 냉장고, 공동세탁기 그다음에 주방 싱크대 그런 정도는 비치가 되고 나머지는 개인용품은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식구들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인 이상을 저희는 가급적 그렇게 모집할 때 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보다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시켜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한 달 전에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최종오 위원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언제까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내년에 만약 다시 한다면 최소한 10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기간이 7월 1일 입주하게 되면…….
○최종오 위원
최소한 기간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 10개월 정도.
○최종오 위원
최장 기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10개월 있으면 못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다시 또 한번 더, 내년 1년 지나고나서 다시 재계약하고 싶든지 하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몇 년까지 할 수 있냐, 그 얘기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최대 3년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년까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방이 10개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0개입니다.
○최종오 위원
최고 큰 게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 16평 4세대, 나머지 8평은 6세대입니다, 1층에.
○최종오 위원
8평 정도 되면 둘이 와서 살겠네.
무튼 소중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이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 있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지금은 현재 금마하고 함열하고 2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함열 본소하고 동부 분소. 그런데 항상 이쪽 서부지역에서, 본위원도 말씀하고 지난번 기술센터 강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전에 시장님 주민간담회 한번 했는데, 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때 오산면 이장단에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계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여기 담당 과장 맡았었던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참석만 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소장님 참석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때 우리 오산면 이장단에서 시장님한테 질문하니까 시장님이 앞으로 부지선정 그걸 보고, 오산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산·목천동 또 저쪽에 나가면 춘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임대사업소를 해달라고 옛날에 본위원도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지만 이번에도 했거든. 그랬더니 시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척되어 가는 것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몇 년에 걸쳐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부지 선정하려면 시유지는 사실 익산에 마땅한 시유지는 그 근처에는 없습니다. 자투리밖에. 그래 가지고 만약하게 되면 부지선정이라든지 인력, 예산이 하여튼 최소한 3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장기적, 장기적 항상 장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쪽에도 뭔 농기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너무 멀어요. 익산시에서 오산면이 제일 농지가 크지 않습니까? 많이 심고? 거기 있고 또 목천포 있고. 또 춘포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오산면에다 못하면 목천동 그쪽으로라도,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과장님이 모르면 소장님이라도 알아야지 과장님은 6월 30일이면 그만 두지만. 시장님이 그걸 지금 얘기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12월 달에 나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12월 달이 퇴임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2022년도에 거기에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시유지 파악은 일전에 했었고요, 그게 1년 이내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3~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모사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림축산식품부 매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고, 시유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전제조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반드시 토지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유지는 가지고 있는 것 조사한 내용은 그 금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오 위원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장님이 관심가지고 주민, 이장단에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이장단에서 2022년 선거전까지 해주라고 그랬더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김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반납.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은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수요조사에 5명이 신청했습니다만 현장실습교육 의무조항 지침이 중앙에서 수정돼가지고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습을 3개월간 해야 되는데 실습생들이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조항 지침이 수정돼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된…….
○김용균 위원
실습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국가에서 더 보조를 해줄 판인데 그것이 3개월 동안 교육받는 것이 부담 가서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부담되니까 실습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한테 잘 지도를 하고 권고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46쪽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것도 신청자 사업포기가 같은 그런 내용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심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애쓰시죠? 그런데 이것을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먹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능하면 저희는 반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지침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경우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중보 소장님이나 심정홍 과장님 기술센터의 산증인들입니다. 그전에 농촌지도소 역할을 했던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이에요, 인재육성.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인재육성이 첫째거든요. 그리고 지원과에서는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그런데 가장 잘되는 것이 농업인대학 여기에서 아주 전국에서도 2위를 해가지고 운영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참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좀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우리가 농업인대학에 수료식, 2019년도 수료식을 우리가 가서 봤는데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농업인대학 수료식이 너무나 썰렁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국에서도 2위 정도 갈 정도라면 농업인대학 수료식은 나는 이것이 축제분위기가 돼야 한다. 농촌이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지만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것 또한 좋은 사례로 한번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올해부터 하여튼 수료식 때는 가족친지들 같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같이 와서 거기에서 다과 파티도 하던데 같이 모여서 축제의 수료장이 됐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4쪽을 보시면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지금 농업인 전문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강소농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강소농 교육.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아주 인상 깊게 우리가 이걸 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교육을 19회에 265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경영개선이라든지 농장활용 그다음에 마케팅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심화·후속교육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가지고 19회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육은 그분들에게 힘이에요. 농촌에 살면서도 정말 이건 내가 전문인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양반은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교육을 시킬 때 정말 그분들이 평생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8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고 그쪽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하면 안 되고 나는 그분들이 나와서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을 자기들이 소규모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소득지원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은 황등 오가닉팜영농조합법인에 대표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12월에 완공돼가지고 메주도 생산·가공하고 있고 한살림 초청 체험행사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1개소는 월성동에 농업회사법인 삼성농업으로 사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에는 매출액이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사업 후에는 지금 2억 7,000만 원, 약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전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도 전에는 익산학교급식과 온라인 식품에만 이용했지만 지금은 납품처도 확대하고 익산·전주·김제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식품유통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실적이 있구만요. 표고버섯·분말·딸기잼·참기름 이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귀농을 하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귀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사만 짓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가공 소득활동을 올려야 만이 수익이 커지고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잘 둬서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가공 소득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60페이지 귀농·귀촌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거기는 실적이 116%나 달성했어요. 어떻게 예산보다 더 했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은 당초 자부담 계획보다 자부담이 좀 늘어나가지고 좀 오버된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정착지원을 하는 건데 자부담을 하는 것을 오버했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정착지원을 하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정착지원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자부담을 더 했다고 116%를 했다, 이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정착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억 원 가지고 10농가씩 나누어주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기계 등 구입하는데 추가부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자부담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표현이 좀, 이게 정착지원을 하는 건데 자부담을 더 했다고 116% 달성했다, 그런 표현은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그건 그렇고, 엊그제도 귀농·귀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1년에 2,000여 명씩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피부로 느껴집니까? 이 통계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통계청에서, 지난번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 인용해가지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실제 자체조사 해본 경험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447명, 669명이 익산시 외에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 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전부 봤는데 소장님, 이 통계하고 우리 현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제 생각으로는 귀농·귀촌 2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귀촌을 농촌지역, 쉽게 말해서 저희 농촌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도 전체를 귀촌 인구로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가 1위거든요. 완주도 군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입주, 농업을 않지만 농촌에 살기 때문에 귀촌 인구로 보기 때문에 통계에는 저희 지역에 1만 명 이상 5년 동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금마에 아파트 지었다,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잡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농촌인구가 줄어가지고 전부 도시문제화 돼 있는데 익산시가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2,000여 명씩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와닿는 것하고 이 통계자료 발표한 그 통계청은 아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데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통계자료는 실제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 익산에 정말로 귀촌은 많이들 합니다. 촌에 이사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실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발표를 해줘야지 막 1년에 2,000명씩 5년 동안 만천 몇 명이 익산에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다 이건 현실하고 너무, 이 통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그런 것 못 느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맞고요, 금방 귀촌 같은 경우 1,000명, 2,000명 느는 것은 아파트 영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귀농은 그것의 1/10정도 됩니다. 귀촌의 1/10.
○소병홍 위원
그렇죠, 귀농은 얼마 안 돼요. 귀촌이 많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래서 저희 지역이 귀농은, 저희가 영농정착자금도 받고 그런 분은 연 명수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사비 지원하고 하는 분 판단하기로는 한 250여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귀촌은 한 1,500명 정도, 1,500~1,6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익산시 부서에서 실제 전입한 인구를 매주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귀농인구 목표가 가장 많이 책정이 있고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귀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비 100%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귀촌을 빼고 귀농만…….
○소병홍 위원
거의 100%인데 실제적인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실적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조사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익산시가 5년 동안에 만 몇 명이 농촌에 들어갔다는데 그만큼 안 줄었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만 몇 명이 늘었다니까 이 통계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 있나 이런 통계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심정홍 과장님 평생을 몸을 바쳤는데 얼마 안 남으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농업기술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참 헌신하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죄송하게도 정년을 얼마 안 남겨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만 짤막하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28쪽을 제가 보니까 각종 설계변경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계변경 할 때 설계변경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6,784만 9,000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맞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체류형 가족실습농장은 설계변경 액이 1억 6,897만 1,000원 정도가 추가로 더 늘어났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굉장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종합가공센터 설계변경을 보니까 콘크리트 파일시공 이것을 설계부터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못해가지고, 예측을 잘 못한 거죠. 수변·전선·통로면적 이런 것도 설계누락. 특고압 전력간선 변경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것이 결론이 나가지고 연약지반도 변경을 했고, 지붕 같은 것도 강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랑가는 모르지만 아스팔트 싱글로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면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계변경 또 그런 것 하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 여러 가지 보니까 전기도 똑같이 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똑같이 전기하고, 처음부터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실 예거든. 이러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님들이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을 잠깐 봐주시죠. 59쪽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농산물가공센터 59쪽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농산물가공센터가 이게 완전히 거의 시비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95%가 시비입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균특 국비는 약 5억 원 좀 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죠. 거의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소농이나 중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제 1차 산업에서 가공상품으로 이익을 더 창출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공센터를 빨리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소득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늦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늦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창업 가공하고 농산물 가공반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60명, 30명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9월 17일 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9월 17일에 했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전에 생산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생산, 시제품을 만들어봤을 것 아니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1월 말부터 실제 생산 들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제품을 한 2~3개월 만들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생산은 언제부터 했어요? 가공 생산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 초부터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월 초부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현재 한 10농가 22개 품목 생산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HACCP 인정도 받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농가에 22개 품목을 제품생산하고 있고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매출액이 한 3,000만 원 좀 넘습니다.
○박종대 위원
3,000만 원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아직 농가 수가 미비해요.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창업을 하겠다고 90여명 정도가 이렇게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나도 종합가공센터에서 뭔가 제품 하나는 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판매를 해서 소득창출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좀 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상반기에 하여튼 15명, 하반기에는 약 30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앞으로 20명을 더 하겠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2020년 말까지는 30농가를 하겠다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30농가를 하겠습니다. 아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0농가 하니까 지금 10농가 했으니까 앞으로 20농가 더 하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반기 계획대로, 제가 이걸 잘 가지고 있어요. 저 버리지 않으니까. 계획대로, 이제 6월 말로 가시면 다음 계장님들이 이것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괜히 감사 때 또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처음 취지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제품생산 하시는 구만요. 그래서 지금 판로해서 이익은 좀 개선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절차를 마쳐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일 앞쪽에 표시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받은 걸 축하드리고요, 또 최우수기관 선정에서 전국 2위를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태열 위원
이렇게 과업을 이룬 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직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을 하고 우리가 가공센터까지 지어서 잘 운영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또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공센터 운영하는 사람 이외 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사업을 또 계속…….
○김태열 위원
예, 소규모 사업체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지원조례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 그것을 조례를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넘어갔어요. 아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조례나 법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 넘어갔어도 말 한마디 없었고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지원사업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 전혀 안 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3월 30일로 저희 농촌지원과로 다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시 복귀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간 기간이 얼마나 됐죠? 갔다가 다시 온 기간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식품유통과에 있다가 식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촌지원과로 오게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가 있다니까요.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3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번 3월 30일자로 다시 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2020년 3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챙길 것 그렇게 잘 챙기고 또 종합가공시설도 중요하지만 종합가공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가공사업이 농촌에서는 더 시급해요. 앞으로 농촌지원과의 승패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1차, 2차 합해서 3차 사업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가공시설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안 했단 말이에요, 소규모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과에서는 소규모 가공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좀 방안을 찾아가지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농산물가공센터는 아무튼 아이디어를 더 내서 농업인들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많이 달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60쪽 한번 봐주시죠. 60페이지를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우리 익산시가 귀농·귀촌 아주 우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이 75대 예산을 세웠어요. 돈은 적지만. 그런데 아주 미약하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 주변에서 농기계를 많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당초에 잘못 잡아가지고 너무나 많이 잡은 상태여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박종대 위원
금액이야 뭐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도 차이가 나가지고. 75대 정도를 예측했는데 8대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에요? 맞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잘 잡아서, 또 그분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홍보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62쪽 한번 봐주시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것도 거의 시비로, 98% 시비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공교롭게도 2가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거의 다 시비로 하는 건데 2가지 다 똑같이 지연되고,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2개 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특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취지는 뭐냐면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임시거주시설까지 마련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살아보면서 농업을 익히고…….
○박종대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적응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는 기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예비농업인이 돼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엇갈리다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진즉에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예측했던 거예요.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예측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6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6월 7일 날. 그러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는 언제부터 모집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주모집 기간입니다.
○박종대 위원
5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박종대 위원
미리 좀 모집을 하시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미리 좀 해가지고 여유 있게 해야지 딱 당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준공 끝나면 언제부터 입주할 계획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7월 1일부터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7월 1일부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하고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것도 참고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4세대이구만.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계약을 한 사람이? 그러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귀농·귀촌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세대별 2인 이상 익산시로 전입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1룸형, 2룸형 이것 무슨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1룸형, 2룸형. 그러니까 6세대는 1룸형이고 4세대는 2룸형이고 이게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 평수가 조금 다릅니다. 1층에는 6세대이고 2층에는 4세대. 평수가 16평…….
○박종대 위원
그런데 1룸형이라는 건 한 세대인데 한 세대도 무조건 2명 다 주소가 여기로 옮겨져야 되는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것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세대보다는 최소한 2인이 돼야만 익산시 자립효과도 있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8평, 16평 그렇잖아요. 8평은 단독세대를 하는데 둘 다 주소를 2인으로 해야 된다, 여기도?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보증금 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보증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왔다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금 5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상관없이요.
○박종대 위원
월 임대료와 관계없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청년 귀농을 우대하겠다, 40세 미만 우대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게 정말 처음에 안착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인기가 좋아요. 처음에 10세대가 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4세대, 5세대 나가버리면 소문이 쫙 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완전히 정착해서 10세대가 다 완전히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설계부터 문제가 일어나니까 걱정스러워요, 조금. 그러지 않도록 어쨌든 이런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는 것은 자기가 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전기·통신 이런 것 다 본인 부담입니다. 입주자 부담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통신·수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낭비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 내고,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건 뭡니까? 시가 지원해주는 것. 소모되는 것은 지원 않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소모되는 것.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전기·수도·통신 이런 것은 입주자 부담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건?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본경비, 부대시설 비용은 저희가…….
○박종대 위원
기본경비라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인터넷이라든가 TV 그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인터넷 해 주고 TV 설치하고 그런 것?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지.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가족실습농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설계부터 2개 사업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종합가공센터는 그런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실습농장.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직원들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상욱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김용균 | 김태열 | 박종대 | 소병홍 | 최종오 |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중보 |
| 농 촌 지 원 과 장 | 심정홍 |
| 기 술 보 급 과 장 | 신성룡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한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