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228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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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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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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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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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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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상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제2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김수연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일반안건으로는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2건 이상 총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에서 주최한 의정역량강화 및 지방재정건전화진단을 위한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입니다.
먼저 8대 의회 후반기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미착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201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2018년 준공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은 왕궁면 일원에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32만㎡이며, 총 투자된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식품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1개 지원시설과 94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지원시설 중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7개 지원센터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산업용지도 59.5%가 분양되어 58개 기업이 착공하였고 이중 풀무원 등 33개 업체가 준공을 끝내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는 684명으로 각종 지원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시설과 기업들이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119만㎡ 규모의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의수준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마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주거시설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부지 56필지, 공동주택부지 3만 5,000㎡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은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674세대로 충북 청주 소재 LK하우징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년이 지난 현재도 착공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익산 도심권에서 상당거리 떨어져 있고 산업단지 주변은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불편함을 감소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완주군 경계에 있어 봉동이나 삼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이 늦어지면서 인구유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일하는 직원들의 기숙사비와 교통비로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에 계획대로 674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늦장 착공과 익산시 행정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에 대한 정주시설을 지원하지 못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익산시의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소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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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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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익산시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영숙 의원님과 김태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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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상임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남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 좀 해야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등단하며)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들어가세요.

○조남석 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제 지역구의 3만여 명의 시민으로서 선택한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8개 읍면을 둔 의원이고요. 또한 우리 익산시의 면적만 해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쁘게 움직이는 조남석 시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 이 부분에서 위원 선임 변경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과 제 주민들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당신을 뽑아줬습니다. 소신껏 우리 대표기관으로서, 기관장으로서 할 말을 해라”해서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 선거는 정말, 깨끗한 선거는 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 역시 저번에 하반기에 의장단 선출에서 낙선했지만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만큼은 사실 우리 익산시의 관례, 의장님과 전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 다음 지금 선출되신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위 선배정 후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님과 전 의장님과 부의장님, 지금 현재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은 나머지 자리에 배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을 그 관례를 깨서 먼저 배정을 시킨 부분에서 의아스럽고, 저 역시 서로 우리 강경숙 의원님과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낙선됐지만 서로 원래는 관례적으로 제가 다른 상임위로 어떻게 보면 전출을 가야 될…….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재구 지금 현재 당선된 의장님께서는, 사실 저 동료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또 동기이고요. 사실 의장에 대한 선출도 됐지만, 의사봉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승낙을 안 했으니깐 거기에 대한…….

○조남석 의원 아니, 의장에 대한…….

○의장 유재구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의사봉을 갖고 권력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저희는 익산시의원으로서…….

○의장 유재구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의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예, 사실…….

○의장 유재구 발언을 중지해주시고…….

○조남석 의원 당선된 우리…….

○의장 유재구 거기까지만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우리 조규대, 아니 저기 유재구 의원님…….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들어가 주세요.

○조남석 의원 의장님, 사실 상임위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장님의 선택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 저에게 두 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게끔,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고. 피해를 가게끔 어떻게 편중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지역구 또 기관장으로서 저는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어찌 저는 6년의 의정생활하면서 사실 하반기 선의의 경쟁에서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하반기 2년을 잘 슬기롭게 갈까 참 생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의장님의 독단적으로 하는, 권력남용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어찌 지금 현재로써…….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잠시만요.

○의장 유재구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청취불능)

○조남석 의원 지금 제가 임형택 의원님 자리입니다. 자리인데 지금 저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리도 지금 바꿨습니다. 윤영숙 의원하고 우리 한동연 의원이 지금까지 골이 깊습니다.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조남석 의원 지금 이런 배정으로도 어떻게 우리 시민을…….

○의장 유재구 충분히 신상발언을…….

○조남석 의원 보호하고 어떻게 의결권한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이 또한 지금 의회가 협치, 삼통을 하자고 우리 의장님께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소통? 소통도 없이 지금 권력남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유재구 조남석 의원님 들어가시게요.

○조남석 의원 정말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의장 유재구 관계자님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마이크 꺼짐) 각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하단하며)

○의장 유재구 우리 조남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상발언은 회의 진행하는 의장이 권한을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않고 왜 같이…….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권력남용하지 마세요.

○의장 유재구 그렇게 하십니까?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는 지금 의장님에 대한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동료의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남석 의원님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해외연수가서 1인 1실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과 우리 유재구 의원님 그때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 다시 실망을 시킵니까? 예?

○의장 유재구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어찌 저에게…….

○의장 유재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왜 어찌 저에게…….

○의장 유재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저에게 전화가 와서…….

○의장 유재구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의장 유재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석 의원 (의석에서)끄집어내서 제가 물건입니까?

○의장 유재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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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8대 익산시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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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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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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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남석	조규대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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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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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3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김태열
의            원	윤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