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28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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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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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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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2.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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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2.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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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동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연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소병직 의원님으로 변경,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송, 삼성,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토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년간 우리 시의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 건을 파악해본 결과 수많은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익산시 전체 부서에 대한 설계변경을 파악해본 결과 총 237건의 126억 7,513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부서별 설계변경 내용은 화면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사항 반영과 물량의 증가, 심지어는 관급공사로 가능한 분야를 도급으로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등 용역이 허점투성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현장여건 변경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도 수백 건의 용역 중 설계변경된 237건은 사전용역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설계변경된 사업 중 몇 가지를 되짚어보면 당초 공사비의 50% 이상이 초과된 공사와 심한 경우 공사비에 맞춰진 듯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발언한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을 반영했다.’가 주된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의 단면과 심각한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은 당초 설계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안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된 것은 사전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공사 시작 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간의 묵인 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 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설계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도 과도한 설계변경은 사전검토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설계변경의 부적정성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은 매번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과거의 형식적인 답변과 조치를 떠나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력 소모를 줄여 시민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살기 좋은 익산 기반 조성에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익산시 심의위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 규정 제3조2항에 정한 내용을 보면 10억 원 이상은 심의 대상으로 1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되기에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에 심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설계용역을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납품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4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자로 규정하여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납품받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께서 설계변경 그 자체가 업체와 연관되지 않았냐는 의구심은 곧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주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물론 사전예방과 방역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9년 미륵사지석탑 정비완료, 2020년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등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행정에서도 500만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련 부서 예산을 보더라도 문화관광산업과는 작년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237억 원, 역사문화재과의 경우 103억 원이 증가한 281억 원 등 각각 100억 원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과연 문화관광도시로써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리고 있는지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익산을 쉽게 알리면서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위해 고속도로 여산휴게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986년에 문을 연 여산휴게소는 호남고속도로 본선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지선 및 순천완주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어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의 유일한 휴게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산휴게소는 행정구역인 익산시의 특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여산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이름을 쓰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익산은 물론 여산이 어디에 속해있는지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여러 휴게소들은 특산물이나 랜드마크를 삽입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고속도로 휴게소로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안휴게소는 정안알밤휴게소, 고성휴게소는 고성공룡나라휴게소, 곡성휴게소는 곡성기차마을휴게소로 바꾸었으며, 김해시는 가야의 왕도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영휴게소를 가야왕도휴게소로 명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휴게소들의 바뀐 명칭을 듣기만 해도 곡성에는 기차마을이 유명하고, 고성에는 공룡나라라는 테마파크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안알밤휴게소의 경우 2016년 8월 명칭 변경 이후 4개월 동안 밤 판매량과 매출액이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휴게소의 명칭 변경만으로도 그 지역에 무엇이 유명한지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지역의 명물 또는 랜드마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산양파휴게소 등 여산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명칭 변경을 해보자는 동료 의원의 몇 년 전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왕 휴게소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익산의 발전을 바라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익산 지역 전체의 특색을 반영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익산미륵사지휴게소나 익산백제왕도휴게소 같은 명칭 변경은 익산하면 미륵사지가 떠오르게 되거나 익산이 과거 백제의 왕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의 브랜드 가치는 크게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브랜드 가치 상승은 국립익산박물관 개관과 맞물려 우리 시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적절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대안 제시, 여산면 주민들과의 주민공청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익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5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산휴게소 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설득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가장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5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충영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목천동 만경강 주변 매립지에 추진 중인 만경강 문화관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만경강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풍요와 공존하는 생명의 강을 테마로 연면적 1만 1,569㎡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만경강 문화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경강 문화관 조성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만경강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00억 원, 시비 13억 5,000만 원 총 113억 5,000만 원을 들여 내년 6월 마무리 계획으로 올해 건축물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물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익산시에 인계하고 향후 익산시에서 관리·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경강 문화관을 익산시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금년 하반기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할 콘텐츠 개발용역의 운영주체인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가 하천 주변에 많은 문화관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 처음 취지와 달리 방문객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시의 장점들이 반영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산휴양림에서 새만금 신시도까지, 더 나아가 선유도까지 이어질 만경강 자전거 길은 총 길이가 100km가 넘는 자전거 길로써 코로나19 이후 우리들 삶의 변화될 방향과 일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도시들의 수많은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만경강 자전거 길은 봄에는 벚꽃이 가득하고, 가을에는 억새가 휘날리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 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길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만경강 문화관에 자전거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목한다면 만경강의 역사와 더불어 재미있는 볼거리 제공뿐 아니라 익산시 관광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육장으로써 익산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채 안 되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길 바로 옆에 상주 자전거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된 자전거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과 차별화하여 세계 각국의 이색자전거 전시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역사, 체험 등 직접 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연간 25만 명 이상이 자전거박물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경강 문화관에 접목한다면 특색 있는 문화관이 만들어질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경강 문화관에 자전거 관련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만경강 친수공간에 조성되는 BMX 경기장, 그리고 만경강 자전거 길과 함께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들의 자전거 교육장 및 체험장, 만경강 라이더들의 만남의 장소 및 쉼터, 일석삼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조성될 만경강 문화관이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백년대계가 되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지역 관광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강과 댐에 있는 수많은 문화관과는 확실한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되는 문화관 일부 토지가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 있습니다. 김제시와 하루속히 협의하여 익산시로의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전거를 활용한 콘텐츠가 만경강 문화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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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운영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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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익산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 수정,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익산시의회 추천 규정 및 감사 조치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그 존속기한을 2024년 12 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부 안건 중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하고,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은 불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휴가철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 각종 안전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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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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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복  지  국  장	전병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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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3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김태열
의            원	윤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