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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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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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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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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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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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의 날씨에도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의 주요사업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2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부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한 바 있으나 어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던 김수연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한 분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임형택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임형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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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시장직속 3개 부서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3개 부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제8대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위원님들께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상반기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가장 신속한 홍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를 위해 남아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 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하명남 홍보계장입니다.
김장춘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께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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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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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획행정위가 오늘 처음이어서 첫 업무라 제가 궁금한 위주로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 홍보책자 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330부를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도록 이것을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일단은 요청을 먼저 한 곳에 대해서 학생들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학교수업 학습자료에 활용토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활용이 없으면 일괄 학교별로, 지금 4개 학교인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균등배부해서 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우리 항상 익산시 홍보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말고 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에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 이 제작이 안 들어갔잖아요. 익산의 생활이라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 수업을 4~5월에 합니다. 학기가 처음 개학을 하고 나서 4학년 정도 되면, 고학년 되면 우리 익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기 초에 수업시간에 활용을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업은 여기 사업 내용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익산의 생활에 대한 이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 수업은 이미 1학기에 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활용을 했을 텐데 지금 제작하면 내년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활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제작되면, 페이스북이랑 이런 거 지금 시에서 대개 활용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이 영상도 페이스북에 업로드해서 많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익산에 UCC영상공모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보통 공모를 하면 어느 기간 동안 공모를 하나요? 한 2주? 한 달?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시간 텀을 두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으로 한정되면 조금 편협하고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모기간을 넓게 주고 하면 전국적인 우리 익산시 관심이랄지 또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UCC에 영향이 있는 분들의 관심 유도 제고를 해서 다음에 블로그기자단에 모집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이 UCC영상공모전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전국에서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영상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그리고 UCC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돼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활용 목적으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한 것은 블로그랄지 SNS에 홍보도 하고요. 또 자체 좋은 자료는 저희가 각종 홍보영상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UCC 공모 안에 들어가는 그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익산을 방문을 꼭 해야 제작을 하는 그런 위주의…….

○홍보담당관 조계남 가능한 현장에 와서 제작을 해야 현장감이 있고, 현장에 안 오면 사실은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것에 대한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고 상황변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익산시를 방문해야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UCC영상공모전 최근 한 3년 정도 비교해보셨을 때 공모되는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2개월에 대해서 그 기간에 모집을 하면 몇 건 정도의.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도 해마다 틀리기는 한데, 죄송하지만 UCC영상공모전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는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사진공모전만 하셨나요? UCC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처음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UCC영상공모전. 시상금으로만…….

○홍보담당관 조계남 500만 원입니다.

○오임선 위원 500만 원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조금 더 플러스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여행에미치다라는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여행에미치다를 한 번 검색을 해보시면 원래는 해외여행지만 광고를 하고 했던 곳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내여행지를 대부분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안동, 밀양 이렇게 해서 직접 투어를 해서 블로그기자단처럼 활용을 하더라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슈퍼맨이돌아왔다, 다큐멘터리 제작도 대개 좋은데요. 이 젊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그냥 우리시에서 홍보만 그치지 말고 유명한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도 그 관련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지만 저희도 그 예산을 가지고 주요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 때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 기획행정위원회가 처음이라 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보면 비율이 낮아요? 홍보담당관은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사업부서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의 각종 행사나 축제 등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서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그 사업 행사가 아니더라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쪽 과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를 잘 몰라서 전년도치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보고 속기록을 좀 봤어요? 거기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도 34%의 비율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똑같이 상반기 34%, 32%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쭈어 봤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비를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다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하는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당초 언론조례가 생기면서 홍보담당관실에 일괄 편성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3개년 정도는 저희가 그것을 적정 우리 조례에 맞춰서 ABC 유가부수 기준이랄지 그런 자료를 연초 해마다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서 작년부터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을 홍보할 것을 문안이랄지 내용이랄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각 부서별로 그 근무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하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내용을 옆에서 어드바이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각 부서별 정책홍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 요구한 금액에는 상당 부분 못 미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된 예산 금액으로 일정비율 배부를 해서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라든지 문화재야행이라든지…….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전화를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임형택 위원님이 우리 민원실에 주말에 여권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을 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민원실에서 이 여권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저하고 통화하셨죠?
담당관님이 하셨나, 민원 과장님이 하셨나는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마 민원실에서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걸 민원실에서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는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지.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각 사업부서에서 해서 담당관님 홍보담당관과 해서 상의를 하고 내보낸다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보도자료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기사형식에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제가 예를 그렇게 드렸는데 제가 상반기 2년 동안 그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 그것이 잘못 됐네, 잘 됐네가 아니라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유난히 강조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요. 위원님들은 개선을 하자, 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한 번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다 그런 좋은 제안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다음 날 반박자료를 내고 좋은 사업이라고 더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담당 부서에게도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성의 있게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민을 하고 보도자료를 내도 되지, 여쭈어 보면 기존에 준비했던 보도자료라고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위원님들이 하는 다음 날 그때그때 나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실적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에 해마다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ABC부수에 따른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저도 이쪽에 처음 와봤으니까 자료를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하고요. 업무보고니까 일반현황에서 6급 1명이 휴직했어요. 지금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4명인데 증감이 1명 됐는데 휴직은 어떤 휴직인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장기 요양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휴직을 내서 사실 현원은 저희한테 잡혀 있는데 현재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장기요양 중입니다.

○이순주 위원 계속 요양하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아직 좀, 몸이 완쾌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휴직으로만 나와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예산집행실적에서 홍보간행물 제작이 있어요. 집행률이 1억 9,800만 원인데 요즘에 홍보간행물 그래서 제가 좀 비대면이고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에 많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의존을 하잖아요? 홍보간행물 제작도 크게 금액이 상승된 것도 없고 시정결산 홍보물은 2019년 예산에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만큼 인터넷에 치중하신 것이라고 봐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종이문서하고, 우리 인터넷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저도 위원님의 종이를 좀 지양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고령자인 분들, 또 IT기계 불편함을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자들이 계십니다. 인쇄물 제작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세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또 늘리기도 그런 입장일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특히 저희가 장마철 그런 때 가보면 통장님들이 넣어놓는 홍보물이 다 비에 젖어서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여건도 좀 고려를 하셔서 비닐을 한 번 씌워준다든가 그런 편익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유튜브가 43개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나 트위터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즘 실정인데 우리 익산시에 공식 유튜브가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담당관님이시니까 동영상이 몇 개나 올라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유튜브에 저희가 43건이…….

○이순주 위원 동영상은 현재 124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주시가 106개, 군산시가 167개가 올라와 있고요, 완주군이 188개가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이.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더 많이 올려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광도시 익산 홍보자료 있잖아요? 별도자료 주신 것 설명. 이런 것들은 좀 발 빠르게 이런 게 나간다든지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홍보에 더 적극적인, 특히 저 같은 본 위원도 유튜브를 주로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상황이 시대흐름이 그런 입장이고 비대면이라 특히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조하거나 구독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없어요. 7월 15일 날 제가 다시 본 것으로 봐서 지금 전주시야 많이 저기를 하니까 1억 9,600명이 넘어 갔고, 군산시가 904명이고, 완주군이 716명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4시 30분 정도 제가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유튜브 사용에 대한 그런 강조, 특히나 저도 전반기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스타그램 그런 활용이 더 많다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우리 홍보담당관은 익산을 희망하는 선도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을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통한 시정홍보 또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되도록 기대해보는 업무보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담당관님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 상단에 보면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가 15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예산집행실적은 27.2%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11페이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13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하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언론홍보비만 추려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언론 홍보는 신문구독료랄지, 공고료랄지, 업무스크랩 저작물 이용이랄지, 시정뉴스 제작이랄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1페이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순수한 홍보비만 뽑아 놓은 것이고 5페이지에는 총괄 우리 언론 및 방송매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대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수기에 저기는 맞춰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 중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총괄 15억 원 중에서, 15억 4,000만 원 중에서 13억 9,000만 원 이것이 순수 홍보비로 나간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홍보담당관 조계남 13페이지요?

○김연식 위원 예,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3,300만 원 예산으로 전국 영화관에 영화 상영 전에 우리시 홍보영상 송출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전국에 있는 영화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전국 주요영화관 서울, 인천 쭉 전국적인 대표적인 그런 영화관을 24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스크린이 방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76개 스크린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24개 영화관에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일단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고 또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가 홍보라고 생각하며, 홍보비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기준도 없이 행정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에 없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언론 조례에 근거해서 ABC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여기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계속행위 재량행위이기는 한데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적정히 우리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투명하고 공정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쭙고 의견도 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12쪽에 어린이용 홍보책자 추가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1부당 어느 정도 비용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상반기에 5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서, 330부를 배포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가 나머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1부에 한 1만 원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 원까지는 안 되고 한 8~9,000원 정도, 8,000원 정도.

○임형택 위원 그러면 부수로 볼 때 학교당 몇 부씩 주는.

○홍보담당관 조계남 60개 학교인데 일단은 신청한 학교 필요한 곳에 먼저 배부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등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했는데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 나머지 학교에 USB하고 그 책자를 해서 홍보자료 활용하도록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반영하면 좋기는 한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학도 연기됐고 또 우리 익산시정 홍보물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동소이한데 올해는 조금 더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그렇게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몇 페이지 정도 분량짜리예요? 책자형인 거예요 아니면 간단한 홍보용 소책자.

○홍보담당관 조계남 책자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한 번 미리 살펴보지를 못해서…….

○홍보담당관 조계남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20페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지금 총 880부를 제작하고 60개 학교에 배포하는데 책자가 정확히 책자형이어서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비치되어서 아이들이 보는 용인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게 조금 차후에 저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 관계는 저희들 한 번, 일단 정식 교과서에는 익산에 관한, 우리 전국적인 그런 홍보내용은 있어도 우리 익산시에 관한 홍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책자로 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초등학교 4~5학년쯤 되면 지역사회에 관련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고 그것을 지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 익산의 홍보에 관련한 자체 책자를 만들어요. 자체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 수업 때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책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의 교사들이 아이들에 맞게 지역홍보용 어떤 지역사회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우리 하여튼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실제 교사들이 이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협업을 좀 해가지고 실제 아이들 수업시간에 배우는 교구재를 더 교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거나 이런 것도 좀, 지금처럼 책자가 전체 아이들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어떤 지가 조금, 저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한 번 향후에 조금 그런 부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라도 이 홍보책자가 현재 어느 학교 정도에 배부됐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지금 13, 14쪽에 다중이용시설에 국화축제 등 주요시정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고 또 14쪽에도 익산시 홍보영상물 제작하시는데 천만송이 국화축제 홍보영상을 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국화축제를 하반기에 취소하겠다고 거의 가닥을 잡아서 국화축제 취소하겠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다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홍보담당관 보고자료에는 여전히 국화축제를 계속 홍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실어놓으셔서 이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국화축제 취소했다는 것은 집합해서 행사하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고요, 대개 열흘 정도 하지요. 집단 모여서 하는 행사를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화축제 모이는 것은 취소했지만 올해도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 뒤쪽이랄지 아니면 서동, 신흥저수지 그 옆에도 현재 시민들이 쉽게 가서 볼 수 있도록, 앞에처럼 대규모 이벤트행사는 없지만 수시로 편하게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활용하고, 저희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외부인들도 익산에서 놀아보기 해서 주말에 우리 SNS에 띄워놓으면 우리 익산시 국화축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주말에 와서 꽃구경하고 또 우리 관내 음식점 이용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시가 발표한 대로 하면 국화축제를 대규모 집합행사는 취소하고 시내 전역이라든가 아까 그런 중심지 중심으로 국화는 쭉 식재해놓는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뭔가 홍보가 되어야지 기존에 국화축제 홍보하듯이 하시지는 않으리라 일단 생각을 하고 좀 그 부분에 충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국화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할 것인지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하잖아요? 30명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16쪽에 보면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SNS 활용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SNS 중에 블로그는 민간회사 위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이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는 시 우리 뉴미디어계에서 직접 다 담당을 하시는 것이고 이런 형태인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전혀 별개는 아니고요. 일단 총괄 관리를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뉴미디어계 2명이서 다 하기는, 다 총괄하기는 어려워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서 저희가 기획기사 작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SNS 콘텐츠도 제작하고 또 익산 우리시 보도자료 가공 포스팅도 하고요.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SNS의 전반의 운영을 뉴미디어계가 말씀하신 대로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용역사에는 2,200만 원 밖에 안 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7,100만 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금, 이것의 운영은 뉴미디어계가 별도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상을 제작해야 우리 SNS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입니다. 영상 콘셉트를 제작해서 거기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30명의 블로그기자단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월 28일 발대식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분기별로 모이기는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이나 그렇게 공유만 하고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잦아들면 전체는 못 모이지만 소규모 모임을 해서 좀 그렇게 해서 더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블로그기자단이 모일 때 이 모임에 관한 예를 들면 예산이나 이것도 그냥 위탁회사가 총괄해서 하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거기에 따른…….

○임형택 위원 사무관리로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파악해보기로는 사무관리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건 없고 이 위탁비 2,200만 원 내에서 민간회사가 이 블로그기자단 모임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 건당 5만 원씩의 블로그기자단 기자 분들이 작성할 때 원고료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위탁비 2,200만 원하고 실제 뉴미디어계에서 운영하는 7,100만 원이 조금, 그러니까 뉴미디어계가 만들어진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잘 하셔야 하는 업무, 갈수록 시대의 변화가 여기에 맞게끔 잘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예산을 실제 민간회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뭔가 SNS 통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다 하기는 한계가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는 예산을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효과발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상임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기자단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그전에 완주군 같은데 잘 되는 데들은 매월 모여서 블로그기자단들이 회의도 하고 콘텐츠도 나누고 기사작성도 분담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면서 어떤 업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블로그라든가 각종 SNS에 예산을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내년 예산에 좀 세분화 시켜서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뉴미디어계에 좀 더 뭔가 타 도시 잘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예산도 늘려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잘한다고 이러저렇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보다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전국의 국민들하고 자꾸 소통하는 식의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통언론들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기사를 제공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업무니까 하시되 뭔가 새롭게 늘어나는 영역에 예산을 더 수립하시고 그쪽을 조직도 더 강화하고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홍보간행물 제작에 반상회보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소년생활체육대축전 홍보. 지금 없어졌잖아요? 안 하는 걸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지금 취소돼서 이것은 이번 3회 추경 때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12쪽에 지금 현재 반상회보를 2월, 3월, 5월, 6월, 7월로 이렇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배부날짜를 전월 24일 배부한다고 했고 7월 달은 7월 3일 날 배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맞춰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일반판, 특집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판은 대개 반상회가 25일 날 하기 때문에 그 전날 배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8, 9, 10월 빠진 그 달은 어떻게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거기도 당연히 24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에 표기만 안 됐을 뿐이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특집판을 1회 10만 5,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4월부가 지금 현재 날짜가 3월 24일 날 배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4월부를 3월 24일 날 전달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한 달씩 밀려갑니다. 25일 날하면…….

○김태열 위원 그러면 5월 24일 날 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러면 이제 6월호지요.

○김태열 위원 4월호니까. 4월호를 3월 달에…….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래서 3월 24일 날 배부해서 4월 한 달간 이용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달 호를 3월 24일 날 반상회 전에 배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조금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김태열 위원 4월호를 3월 달에 배부를 하겠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명칭만 그렇지 사실은 한 달간 이용하는 것이…….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4월호라는 명칭을 달고 3월 24일 날 반상회 전날 그때 해가지고 한 달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반상회보 만드는데 2억 1,100만 원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전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전년도는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열 위원 2억 원?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반상회보가 어떤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보는 사람에게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휴지에 불과해요. 쓰레기만 배출하는 반상회보가 되고 있다는 것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그 매개 전달하는 과정이 대부분이 통장들, 이장들이 하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방법 다 감독 확인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이제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자체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홍보담당관실과 또 행정지원과 이렇게 합동으로 제대로…….

○김태열 위원 지금 반상회보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어떤 사람들은 반상회보에 대해서 관심 없이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상회보를 안 준다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다양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반상회보를 전 시민이 볼 정도의 애착을 갖는 신문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냥 시장님 얼굴만 잘 찍어놓는 게 반상회보는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익산시를 정말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시정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제작하는 것은 예를 들어 CD제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칩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방법은 매체마다 다양합니다.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CD로 제작, 영상을 찍어서 제작하는 것이고요.

○김태열 위원 영상을 찍을 때 용역으로 맡긴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회사도 입찰을 하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금액에 따라 틀리긴 한데 가능한 저희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검증된 업체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금액에 따라 작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요. 큰 것은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A회사, B회사, C회사 하면 홍보물이 그냥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그냥 반영하는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돼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안 맞으면 당연히 보완시키고 최적의 그 내용이 되도록…….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 방법들이 물론 수의계약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입찰식으로 하면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한 뒤에 거기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 수준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우리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담도록. 그래서 그 내용에 못 미치면 보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페널티를…….

○김태열 위원 제작된 CD영상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 영화관에 3,3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에서 2,200만 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가서 한 번 확인들을 해보시나요? 용역에 맡기면 거의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일단은 수도권 주요거점 지하철역 10개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우리 예를 들어 미륵사지 전경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고정된 우리 방화시설에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수시로 바꾸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면서 아, 익산에 저런 곳이 있다, 저런 홍보물이 특산품이 있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영화관에는 저희가 아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영화상영 전에, 우리 전국 24개 극장, 76개 스크린에다가 이것을 영화상영 전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30초 정도 분량으로 해서…….

○김태열 의원 24개 회사에 12개월 전부 맡겨버려요? 고정시켜버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니요. 월별로 내용에 따라서,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김태열 위원 아니, 예를 들어 2개월 준다든지, 3개월을 준다든지 해서 더 많은 영화관에 돌려서 그러니까 24개 영화관을 2개월씩 한다면 6번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24 곱하기 6이 될 수가 있다고요? 1년을 그냥 고정시켜놓고 보면 보는 대상자가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영화를 달마다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이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쪽에 이 CD를 주면서 돌려달라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계약을 하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대개 1개월 정도 하는데요.

○김태열 위원 1개월씩?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한 번 하면. 그것이 수시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국화축제를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기 한 1개월 전에 집중하고, 우리 서동축제도 하기 1개월 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표지의 설명으로 내용으로 보면 24개월 다 맡기는 것처럼, 12개월을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1개월씩 한다면 잘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여산휴게소에 1,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현수막 설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현수막으로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상반기 실적이 그렇고요. 저희가…….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을 어떻게 하는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우리 문화재 야행이랄지 현수막을 우리 그때그때 맞는 홍보 내용을 효과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는 문화재야행, 취소가 됐지만 문화재야행을 5월 달에 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 이런 게 취소가 됐는데 하반기에도 행사 국화축제, 서동축제 당연히 홍보물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상하행선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관광안내도. 관광안내도가 많이 낙후되고 노후가 되어서 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거의 다 홍보로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익산시도 작고 좀 부족하지만 홍보를 잘 함으로써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CD 하나를 제작하는 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맡기고 그냥 소홀하게 넘겨버리지 말고 제작하는 과정에도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제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또 맡겨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떠난 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몇 가지만 한 번 궁금한 거 봅시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아니라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22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언론매체를 통한 것이 한 13억 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렇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야 물론 홍보비가 들쭉날쭉 다른 데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홍보담당관에 전체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 미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분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의도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홍보가 좀 미비한데 홍보비를 얼마나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행사가 취소된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당연히 감액처리를 하고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유동 관광을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기되거나 아까 같이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는 아니더라도 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책홍보를 하는데…….

○박종대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뭐냐면 홍보비 3회 추경에 얼마나 감액을 했냐고요.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4,000만 원.

○박종대 위원 4,000만 원만 3회 추경에 감액을 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동축제도 취소 됐지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래도 서동축제 언택트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박종대 위원 지금 그러니까 서동축제 취소됐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국화축제도 어쨌든 4개 분야로 나눠서 부분별로 축제를, 축제라기보다는 홍보제작한 것이기는 그렇게 하고, 문화재야행도 지금 상반기에는 취소해서 안 했고 하반기에 하도록…….

○홍보담당관 조계남 합쳐서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축소, 많이 축소하고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에 4,000만 원만 감액했다? 이것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좀 앞을 보고 하셔야지 남이 이해가 가도, 이런 것을 지금 4,000만 원만 3회 추경 저기 했다? 남이 봐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축소시키고 일부 그런 것이 있다면 일부는 좀 감액해서, 아, 받아놓은 것이니까 다 써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이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고요. 일단은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리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또 다녀가면 그 효과가 홍보비에 비해서 10배, 몇 십배, 몇 천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박종대 위원 홍보는 규모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어디 그런 발상을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축제가 취소되고 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담당관님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게 지금 답변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관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저는 제한된 홍보비로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싹 가져와보세요. 이것 내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볼 테니까. 좋아요, 우리 담당관 생각은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담당님이니까 나머지 부분 내가 자료요구할 테니까 서동축제, 국화축제 지금 앞으로 홍보,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관광도시가 3억 6,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관광도시 홍보에. 그런데 지금 관광홍보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2억 3,500만 원 요구를 했더구먼.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이 금액가지고 현재 잡혀 있는 예정이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3개를 요구한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500만 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원래 관광도시 홍보비로 3억 6,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아직 계획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서 쓰냐고.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홍보영상 제작이 늦었다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 홍보책자 배부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더구먼. 그러다가 나중에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정상대로 얘기를 하더구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그 캐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위원들이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답변할 때 위원이 영상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책자 배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홍보영상 물어보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홍보가 그렇게 많이 축소되고 저기가 됐다면 이거 당연히 예산도, 익산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감액을 몇 백 억 원을 하네 하고 있는데 돈을 다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것 다시 한 번 계획을 철저하게 내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12페이지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계획보고할 때는 보니까 800부를 만들어서 3월에서 8월에 2번에 거쳐서 배부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보고를 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5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330부를 지금 7월인데 배부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 또 500부 만들어서 배부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0부는 배부가 돼서 완료가 됐고요. 부족분, 저희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부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관내 초등학교 60개 학교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박종대 위원 배부가 지금 굉장히 늦었고, 500부 만든 것도 330부 밖에 배부를 못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신청이 그렇고 저희가 남는 부분은…….

○박종대 위원 신청을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안 하면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줘야 돼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하시오. 신청하시오, 신청 안하면 나중에 그냥 나눠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는 안 돼요. 그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배부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줘보세요.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지금 7월인데 7월에도 330부 밖에 배부를 안 해놓고 또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예산 있으니까 만들어놓고 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3페이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영화관에 3,300만 원 홍보를 했지요? 지금 영화관 홍보를 해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일단은 영화관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저런 곳이 있구나, 저런 특산품이 있구나, 저런 행사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줘서…….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상반기에는 죄송하지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반기에는 하나도 영상 돌린 게 없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반기에는 없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전혀 없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전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이런데 지금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은 마치 홍보를 한 것처럼 올려놨잖아요. 하반기 계획보고에 영화관 홍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고 지금 여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상에는.

○홍보담당관 조계남 위에는 사업계획이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 계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책자 처음에 우리가 계획보고가 있고 지금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앞에는 사업개요고요. 전체 총괄적인 연초 계획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앞에다가 이렇게 달게 되면 이게 다 진행인 된 것으로 알지, 대부분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게 없으니까 이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국립박물관 개관 무왕 도시 익산, 국화축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 있어요. 그야 물론 아까 포스터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포스터홍보 아니고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지금 많이 쓰면 쓸수록 홍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 많이 하면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돈을 들여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야 할 부분은 생략하고 절감해서 또 다음에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하반기에 다, 그리고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답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따가 다시 할게요, 끊고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오임선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린이용 홍보책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책자가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2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주는 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자를 저를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제가 그 책자를 받았을 때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내용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죠. 백화사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교육청에서 이걸 이렇게 재작해서 주는 것은 좋지만 정말 고학년인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읽기에는 좋겠지만 이게 어린이용 책자로는 아니라고, 그때 당시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이가 글 박스를 보더니 어? 엄마 이걸 어떻게 봐, 그래서 사진만이라도 좀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맞는지 궁금해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어린이용 홍보책자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정말 유치하고 하지만 캐릭터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저는 그런 책자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 번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여산휴게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관광안내도 유지보수도 포함된 금액이신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관광안내도까지…….

○오임선 위원 그 금액인거죠? 현수막 1,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상하행선 전체 관광안내도를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것도 그럼 언제, 이게 언제 설치됐는데 교체를 하시는 거죠? 여산휴게소 저희 유지관리 이건 매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조계남 연도는 확인해봐야 하겠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 변화된 관광안내도 국립익산박물관이랄지 주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오임선 위원 예,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새로운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들 들어보고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체 부서들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뭔가 상반기 보고하고 하반기 계획을 얘기하는 때이니까 뭔가 조금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타 부서들은 그냥 1년의 일상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대다수가 많은데 대개는 세워놓은 예산을 사용하는 형식이고 이제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행사들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조금, 국가적으로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가 이번에 한 1,500억 원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4% 정도 국가교부금이 줄어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좀 공감은 가는 게 홍보담당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타 부서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변화된 계획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는 공감이 가요. 그래서 뭔가 실제 있는 예산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줄이는 데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 우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홍보담당관의 우리시의 앞으로 홍보의 방향과 홍보 예산을 쓰는 방향과 예를 들면 국회축제 때 홍보영상이나 홍보내용도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바뀔 것인가 다음에라도 조금 코로나19 이후에 맞는 홍보의 방향과 이런 부분을,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고민해보시고 조금 그런 특화된 계획을 익산시가 먼저 내놓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 좀 더 공감을 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보고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처음에 계획보고 한 거 있고 지금 상반기 결산보고하고 하반기 계획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계획보고 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최소한도로 오늘 저희들이 이러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계획보고 뭐하러 했습니까? 제가 2년간 공백이 있어서 계획보고를 다 봤어요. 그냥 마구잡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보고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서동축제라든지 몇 가지 취소되는, 최소한도로 서동축제가 취소됐고 또는 야행을 상반기에 안 했다면 최소한도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불요불급하게 다는 절약을 못 하지만 일부는 절약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안을 내놔야 홍보담당관으로서 뭔가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원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감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답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면 절대 업무보고 서로 간에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그래요. 국립박물관 개관, 무왕 도시 익산, 국화축제 1개월씩 3회에 걸쳐서 하겠다. 보고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잘 진행 했습니까?
모르시죠, 홍보담당관 몰라요. 왜 모르냐, 예산을 갖고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역사문화재과에서 계획서 가져오면 돈 주고 지급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과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파악해서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라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홍보담당관에 예산을 다 실어놓은 거예요, 총괄해서 하시라고. 계획은 못 잡더라도 간섭은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간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마구잡이 있는 돈 갖다 다 씁니다. 그것을 통제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제가 여기 있을 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총괄해서.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어린이용 홍보 제작에서 이번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이렇게 타깃별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 계획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잘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7~8월 중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반성해서 익산교육청 방문하고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만화랄지, 삽화랄지, 웹툰이랄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린이용 홍보영상은 지루하면 안 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괜찮게 하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용 홍보영상은 아이들이 빠질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서 빠질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의 배석이 되어 있어요. 그야 물론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 빠트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보고한 대로 잘 한 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관광 홍보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쭉 3가지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있어요? 별도로 자료준 거.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도 잘 판단해서, 그야 물론 동네한바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더구먼. 이게 효과가 있는 면도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홍보 안 할 때를 홍보하면 익산시가 오히려 창피당해요. 홍보할 때는 이것은 목록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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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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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 드렸었는데 저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하고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면 거의 감사사항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결과수로 표기를 해두셨는데요. 우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감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7월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9월로 연기된 건 어떤 이유에서 연기가 된 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연초에 감사계획은 7월 달에 잡았었는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익산에서도 6월 23일자로 발병이 됐었잖아요? 확진자가.

○오임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시설은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감사를 하시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야만 되고…….

○오임선 위원 예, 방문을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가시는 거예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도 감사반이 4명 이렇게 움직이고 때로는 5명도 움직이고 그럽니다.

○오임선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자료요청을 한 번 해볼게요. 앞서 저희 종합감사도 실시하셨잖아요?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취해주셨는데, 신분상 조치 이런 것도 자료로 한 번 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상반기 민원처리실태도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이것도 결과조치에 대해서 수치로만 주시기 마시고 첨부자료해서, 제가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하반기에도 9월에 특정감사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랑 감사결과까지도 9월은 9월 진행되는 대로 결과를 주시면 되고 지금 우선 결과가 나온 것은 자료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감찰활동 강화도 하셨잖아요? 고질민원, 진정민원 등의 조사감찰 그리고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이런 것도 결과에 나온 것은 수치로만 하시마시고 다 한 번 자료주시면 제가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면 익산시가 청렴도 몇 등급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

○오임선 위원 2등급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몇 등급이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9년도에 종합청렴도 4등급이었고요. 그중에서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 청렴도가 3등급 해가지고 종합 4등급입니다.

○오임선 위원 4등급이면 그러면 저희 인근 군산, 전주, 전북도 내에서의 기준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도 지금 송구스럽지만 하위권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주나 군산은 몇 등급이죠?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전주는 2등급으로 평가됐고요, 군산은 3등급으로 평가됐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익산 같은 경우에는 2등급까지 상향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아니면 항상 거의 4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한 번도 없고요. 3등급까지, 2015년 최저 70……. 그때는 등수로 했었거든요? 75위 최하위였다가 2018년부터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3등급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다시 4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 거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됐는데요. 그때 보면 공사 분야, 공사나 용역 분야에서 향응수수, 그 다음에 편의수수 이런 부분들이 응답이 나와가지고 하향된 주 원인이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향이 됐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목표를 잡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하반기, 원래 1년에 한 번하던 청렴도 평가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간부공무원만 연 2회를 실시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오임선 위원 연 1회였다가 2회를 실시하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작년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1회를 했었는데 저희 청렴도를 분석을 해보면 간부공무원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기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간부공무원 어느 한 분 제외되지 않고 다 대상이 되는 거기는 하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평가를 담당하는 저는 제외가 됩니다.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것이 원래 규정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규정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프로그램상에도 평가과장은,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등수를 먹여가지고 시장님은 인사자료로 쓰고 본인들한테는 등수도 통보가 안 되거든요? 안 되어가지고 평균점의 이상이면 파란점으로 해가지고 평가내역들이 표기가 되고 본인들이 열람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가기관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평가 주관 담당 부서장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도 노력을 하겠다고 간부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가가 다시 언제 되는 건가요? 매년 말에 평가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연에 한 번 하는데요.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 동안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는 2등급을 목표로 지금 하신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4등급이잖아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그렇게 껑충 상향이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목표를, 이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그래가지고 1등급이 꼭 몇 개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 가능한 3등급까지 올려놓은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2등급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등급이 돼야 맞지요.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등급기준도 있으면 그런 것 참고자료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매뉴얼도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몇 위로, 지자체별로 몇 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4등급이 몇 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4등급이면 거의 50위권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 단위 75개 중에서 50위권 정도.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그 자료주실 때 저희 인근 전라북도 시군의 등급표와 함께 주시면 제가 더 비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결과 조치에 따른 행정상, 신분상 조치 사항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이게 비공개는 아니죠? 위원님들한테 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명만 적정하게 표현 안 되게 처리해가지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저도 이쪽 기획행정위원회가 처음이라 그 자료로 한 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이전에 우리 홍보담당관 계획보고 들을 때도 잠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에 보면 민관합동 청렴 실천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민관 합동 청렴 실천운동이라는 건 뭔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청렴도는 저희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가 평가가 되거든요? 시민들도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캠페인성으로 지금 저희가 행사 때는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하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나 다른 교육청이나 그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축제기간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캠페인을 같이 전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귀성객을 상대로 여산휴게소에 가서 아니면 익산역에서도 캠페인을 전개를 합니다.

○박철원 위원 띠 두르고 그냥 청렴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상반기 계획에 보면 익산시 새마을회하고 해서 서동·국화축제 때 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국화축제하고 추석귀향객 맞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국화축제 같은 것도 취소가 됐는데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자료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자료 제출을 한 번 해달라고 한 건 꼭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신상발언도 했고 우리시 집행부에서 의원을 고소고발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감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정황들을 말씀드리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그런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임형택 위원님의 그동안 심려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다는 그런 말씀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몇 달 간에 거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데 또 무혐의가 나왔으면 그때 바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유감표명을 한다든지 사과표시는 했어야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데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셀프수사의뢰를 사실은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해주셨는데 그 부분 인허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저희가 명단들 관계자들 표기했을 때 의혹제기자 시의원님하고 모 기자 분 제기했었고, 업체 관계자들하고 했었는데, 저희 부서도 가서 수사의뢰자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고 공무원들도 참고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업체관계자들도 참고조사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하고요. 의혹제기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포를 위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우리 임 의원님하고 홍문수 기자님들을 갖다가 특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피해자로 특정을 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결론은 지금 무혐의가 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죄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찰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 됐더라,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건 그런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속기록에는 남겠지만 유감표명을 해주셨지만 간부회의라도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시의원 한 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미뤄졌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야 할 부분이 25명 의원 전체를 지금 상대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이 원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좀 해서 유감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저도 결재라인을 통해가지고, 복합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그런 무리적인 어떤 보도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첨언해서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번 논의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민원처리 특정감사나 밑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감사범위에서 2020년 4월 1일에서 2020년 4월 30일 접수해서 처리가 3일 이상 유기 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각 단위별로 처리 기안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했다든가 아니면, 처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지연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접수나 지연, 복합민원 협의에 대한 지연 등 그런 이유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의 부적정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순주 위원 감사결과나 감사총평에도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감독소홀 및 미흡한 점이 보인다, 회신 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지연하여 회신한 사례가 있었음 이런 결과총평이 나와 있다는 것은 감사라고 하기는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이 세부사항을 보고.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는 이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거든요?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요. 감사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앞에서 인원증감이 있더라고요? 2명이. 전문적인 인원증감인가요?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에 8급 증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사항을 보면서 느낀 게 철저한 전문가나 효율적으로 할 관리감독이나 이 감사할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보니까 2명이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부분이 이런 감사에 전문성 있는 분인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정원의 현원 17명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6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6명이라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감사 부분에서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이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총평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적극성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민간에 비해서 우리 행정에서 감사하는 부분들이 권고나 지연 이런 것으로 감사를 한다고 봐서 이렇게 개선이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서 저희가 앞에도 성과 및 반성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2년 주기로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이런 오류나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신규 직원들이, 그전에는 기존에 공무원들은 전임 선배들꺼 답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커버가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고 네트워킹을 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멘토 역할들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종합민원과에 통보한 사실도 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컨설팅 위주로 그런 기법들도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파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기관에서 감사역할이 좀 적절치 않거나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청렴도 향상 방안이요. 이 청렴도를 위해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정책담당관에 용역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을 했더라고요? 4월 24일에서 10월 24일 9개월간 했어요. 이거 같은 자료인가요?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청렴도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 저희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종 시책들을 자치단체간 비교 해가지고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의 한계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타 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특별하게 단기간에 청렴도 향상을 한 데가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당초에는 최하위였다가 1등급까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해보니까 또 충청남도는 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바꿔가지고, 저희도 다음 주에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감사관을 청렴도의 마인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도지사님이 미션을 줬더라고요. 청렴도를 무조건 올려라, 감사기능은 감사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감사부서의 장, 감사위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션을 줘가지고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가지고 단기간에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착안을 두고 그 분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청렴도전문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를 접근을 해서 용역을 받고 밀접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보완을 하신 조례제정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청렴도 향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본 위원이 고민하기에는 좀 감사담당관에서 좀 책임을 높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서로 그런 약간의 강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으로 남고요. 그리고 1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이것도 현장감사예요. 현장감사는 돈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현장 세부목록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장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의견없음, 의견 이게 무슨 감사라고 할 수도 없는 감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성이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져야 향상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현장감사는 사실은 서면감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 그 다음에 인접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외관상 현장위주로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처럼 일반사업자는 현금이 왔다갔다,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 철저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잘못함으로써 자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감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부분만 지적하고 의견 없음으로 그냥 마쳤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감사담당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면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잘 착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가 75개 기초단체 중에서 2015년에도 44위, 아니, 2016년에 44위를 했네요. 그때 51위였는데, 75위 맨 꼴찌에서 조금 올랐고, 올랐고 해서 계속 지금 우리 시장님 2016년부터 임기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올랐다고 계속 상당히 성과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보도도 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거의 꼴찌 수준으로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우리시가 청렴도 가장 낮은 우리나라 75개 시 중에 75등을 했던 과거가 있어서 청렴도만큼은 올리겠다라고 계속 가장 중점을 두고 마치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었는데 다시 꼴찌 수준으로 가고 있다. 아까 컨설팅도 받으시고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시가 왜 이러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외부 청렴도가 지금 4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분야에서 향응수수를 받았다, 제공했다,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공사업체에서 청렴도 조사할 때 답변을 해가지고 응답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 부분인데 그것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업무지시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응답이 됐기 때문에 주 하락원인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감사담당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 차원의 문제인데 물론 감사담당관에게만 이 책임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일을 맡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하여튼 상당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청렴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적극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느 해오던 식의 일을 하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5쪽에 주요사업 계약심사를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도 현재 370건의 심사를 하셔가지고 11억 2,1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과거부터 쭉 봐오면 특별하게 어떤 더 절감을 하기 보다는 어떤 아주 일정한 비용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약심사를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원가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절감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원가하면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일반 경비, 그 다음에 이윤, 법정경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옵니다. 해오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도를 보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 원가를 상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다시 원칙대로 기준에 맞게 원가를 갖다가 상정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언제부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는 2019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제기를 했는데 2016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 계약심사과정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못된 원가계산이 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히 계약심사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담당관님 때 일은 아니에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16년 재계약 당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부서가 제출했던 거기에서 어떤 원가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정을 하셨던 것인지,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심사에 좀 더 깐깐해지셔야 된다. 감사담당관이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정말 이 부서에서 해온 부분들의 어떤 원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시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 부서의 실질적이고 좀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기는 어렵다고는 물론 저도 봅니다. 원가산정 업체가 이렇게 내온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못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뭔가 제대로 본다라고 느껴야 각 부서에서 잘못된 어떤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도 어느 정도면 다 넘어간다고 인식이 있다 보면 잘못된 문제가 저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심사의 부분에도 뭔가 조금 더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조치도 한 번, 저도 제가 어떤 조치까지가 필요한지 대안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좀 고민해보고 알아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타 도시의 계약심사과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해주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나 각종 폐기물업체라든지 약간 전문적인 영역 있잖아요, 일반적인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의 과정과 좀 다른.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약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지금은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하는데 용역 부분들은 조금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도 위원님께 조언도 구하고 제시해주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현재 계시는 동안에는 그 부분에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으로 가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에 보면 도로교통 이게 거의 시내버스 문제거든요. 교통하고 환경이 거의 많은 민원을 이루는데 특히 교통이 그냥, 이건 지난 10여 년 이상 똑같은 횟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시내버스 같은 것들이 교통민원이 우리시의 민원의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게 그냥 십여 년 이상의 똑같은 패턴인데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교통행정과라든가 시내버스 관련한 데에 감사담당관에서 뭔가 이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 바뀐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반복되는 민원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 계시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각 부서에 조치하는 내용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소통민원실은 저희 감사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의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민원의 통…….

○임형택 위원 시정에 바란다 120번 생활민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원화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바란다 민원이 올리면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배분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응대가 됐는지, 홈페이지에 답변은 됐는지 다 검토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이상 교통에 의한 민원의 횟수가 특히 시내버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감사든 뭔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감사담당관 부서의 그 역할이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순히 배분하고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 민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그런 부분으로 뭔가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도 대책마련을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올해 6월 8일 날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헌율 익산시장의 특명지시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직접 특정업체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부하직원 길들이기 수준을 넘어 짜맞추기식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이대로 표현하면 감사담당관님이 어떤 공무원들을 갑질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그 업체에다가 그런 민원을 넣으라고 청탁을 하고 그래서 그 공무원을 상대로 아주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의 특명지시는 뭐였고 이게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해서 제가 이 공무원의 결과를 알아보니 아무 문제없이 끝났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모 환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도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인지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환경업체들도 이래가지고 익산에서 기업을 하겠냐 아니면 환경업체를 하겠냐 이런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갑질 행위를 하냐, 그 다음에 소극행정을 하느냐 그 부분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담긴 녹취록도 저희들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 업체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는데 뭔가 인허가 담당했던 피해업체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곳이 있었냐 저희가 물어봤을 때 2개 업체도 지목을 해줬었어요. 1개 업체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런데 1개 업체는 이의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4개 업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황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게 갑질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구나, 그 다음에 소극행정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징계를 염두해두고 조사를 합니다, 잘못됐을 경우는 최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그 직원이 그런 사항들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한 겁니다. 왜 나한테 그때는 잘했다고 하더니 왜 이것을 제보를 했냐 해가지고 다시 취하해가는 그런 사정도 벌어져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친구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직원이 수감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개인적인 기획감사다, 표적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한 때는 주장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안 낸 것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처분을 유예한 겁니다. 해가지고 근태를 앞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아마 인사에 불이익 내지 인사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가지만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고요. 의사록에 정확히 남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단 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의사록에 남겨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제가 다음에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하여튼 그러면 시장의 특명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환경업체들이 인허가 받는 과정에 그리고 어떤 관리감독을 받는 과정에 공무원으로부터 너무 갑질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들의 불만이 있어서 그 갑질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달라 담당관님이 연락을 하셔서 서류를 내도록 했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전에 하다보면 감사부서에 진정 내지 전화로도 하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원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하면 결론이 나오면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사는 하지 않고 인지는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죠. 업무가 부적절하고 또 시장의 어떤 지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치 않게 되면 뭔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어떤 뭔가 일을 정당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공무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업체들의 말만 듣고 뭔가 그런 감사가 됐다고 하는 불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받는 입장의 공무원은 누구나 자기 항변이 있겠지요. 하지면 어찌 됐든 간에 이 환경문제가 심각했고,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올해 2020년의 우리 시장님의 최일선이고 그래서 환경담당공무원들에게 원리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원리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공무원을 오히려 갑질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감사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비판과 언론보도가 있다는 것도 꼭 좀 잘 염두하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사안의 시장의 특명지시와 그리고 그 감사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근무 몇 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근무.

○감사담당관 이병두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 청렴도를 자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익산시민이라면 좀 알 정도로 자꾸 보도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창피할 정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이 내용은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렴도 중에 우리가 소송의 건으로 청렴도 하위로 가는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건 아니고요. 청렴도 금품수수, 뇌물사건 이 부분들을 도 감사위원회 통과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돼서 본의 아니게 소송이 들어온 건도 점수는 상관없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청렴도 조사하는 기준표를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가지고 있다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매뉴얼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독립기관으로 일을 하시는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은 부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지요? 우리 감사가 좀 독립이 되어야 자유롭게 감사를 하고 권위를 다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구조는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점이 간혹 생겨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소송 중인 경우에 감사 거의 안 하지요? 계류 중일 때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놓친 것이 그래요. 도망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류 중일 때는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퇴직을 해버리면 사건 법에서 처리할 때 공소시효 없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처벌할 수 없다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형사사건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우리 감사시효도 같이 중지가 됩니다, 감사시효도.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문제가 되면 내 임기를 만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계류 중이니까 감사를 안 받아,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사례들은…….

○김태열 위원 그게 공식이에요.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소송을 이쪽에서 먼저 더 제기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인사조치를 안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징계시효는 중단이 되는데 인사조치는 이루어지고요.

○김태열 위원 소송 중에는, 계류 중에는 처벌할 수 없다, 징계할 수 없다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징계는 못 하지만 인사는…….

○김태열 위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이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야 할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연구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반 소송건은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소송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소송인지 아닌지 정도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비 같은 것도 나가면 익산시의 혈세가 소모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안 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송비용은 당연히 환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축사 조례가 300m면 300m대로 허가를 내줬어, 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철회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져서 저번에 법비 2억 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2억 원이 또 소모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익산시 시민의 혈세를 정말로 아껴야 할 돈을 그 분야로만 축사허가문제로만도 소송에서 한 4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이 잘못했는지, 직원이 잘못했는지 감사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면 공무원들 과실이나 중과실, 고위성이 있는 행위라면 당연히…….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김태열 위원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감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조례를 뭐하러 정해놔요. 조례는 이만큼 내에서 하라는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조례라고 봐요. 그러면 한계 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깡패처럼 막 처리해요? 막 소송하고? 시 돈이 내 돈 아니니까 소송비, 변호사비 막 아끼지 말고 쓰라고 날려버려요? 그런 것들 감사도 해야 돼요.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감사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관심을 갖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독립, 그래서 내가 먼저 독립기관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기관은 선출직일 경우에 독립기관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가야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눈치 보는 감사를 너무 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다음에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익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형택 의원 소송건도 예를 들어 지금 임형택 의원님이 무고죄로 소송을 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 받습니까? 누가 처벌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임형택 의원님이 무고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과마저도 지금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사과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했어요. 그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익산시에 지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아니라…….

○박종대 위원 네 분.

○김태열 위원 네 분? 네 분에게 논의할 때 감사담당관에 절차 밟아서 그 다음에 변호사와 논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 통하고 직접 그냥 변호사하고 논의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일반 소송은 기획예산과 법무 업무 그쪽에서 담당검사지휘를 받아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제일로 법을 취급하는 데가, 법이 최고 밀접하게 상대하는 데가 감사팀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의 전후를 감사담당관이 최종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안 본다면 직무유기예요. 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도 아무튼 참고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 모든 소송의 건은 감사담당관을 거치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 소송은 담당검사지휘를 받아가지고 소송에 응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태열 위원 때로는 익산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원고인 경우도 있고 피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사업에서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이것을 현재 감찰 하셨잖아요? 예?

○감사담당관 이병두 계약심사요?

○김태열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해서 찾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이것이 감사방법을 넘어서 버렸어요. 감사들이 지적하기에는 어떠한 정보?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준 것 외에는 감사팀들이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해서 그전에는 사업비를 늘렸지만 지금은 소송에서 져주는 방법도 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많이 착안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실천운동,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청렴도가 향상 되지 않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또한 답변에서도 2등급을 달성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용역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질의에서도 독립기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주시나 군산시가 2등급이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을 해서 외부기관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그건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낮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청렴도에 대한 노력 부분도 청렴하지 못 하다는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자구책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인식도 바꿔주려고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기관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유 발생 시 승진기회 박탈이라든지, 업무배제, 타 하부기관의 전보 등 그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진정, 그 다음에 민원, 항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체조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민원건에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항상 저희가 결과보고 드릴 때도 행정적인, 우리 문책상 행정 벌 외에도 불이익을 분명히 줘야 된다 해가지고 인사부서에서도 인사자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나머지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감을 한다든가, 성과금도 최하위 등급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그런…….

○감사담당관 이병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송지영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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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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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책개발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여쭈어보고 자료요청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저희 국가예산 사업 발굴 제출 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난주인가요? 저희 지난주 뉴딜간판사업 10대 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10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 전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서 발굴한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10대 대표사업과 관련은 있는 건가요? 미리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하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제출된 사업은 정부 올해 3차 추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쪽지예산 성격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제출한 사업이 사실은 예결위 조정소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윤종병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을 챙겨주셨는데 3차 정부 추경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몇 개의 사례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사업이 마지막에는 빠지는 것으로 하고요. 정부에서 부처에서 올린 사업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정부 3차 추경이 결정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냈던 사업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청렴도 전문컨설팅 용역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앞에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정작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전문컨설팅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업무보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정책개발담당관 용역을 보고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도 했을 텐데라는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2030 정책기획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12월에 활동보고서를 만드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2017년, 2018년 것은 참고해서 본 적이 있는데 2019년도꺼 활동보고서 한 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그 후의 정책사업을 발굴할 때 얼마만큼의 반영을 하시는지, 사업에 반영을 하시는지 그 비율 정도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들이 시스템이 올해 2019년 결과보고서는 작년 12월에 발간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해에, 6개 팀 가운데에 상위 3팀이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가까운 데를 보내드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 해서 그 사업을 다녀온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좀 보완해가지고 저희한테 6월 내에 내서 출간을 하는 건데 저희들 작년 2019년 것은 편집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하겠는데요. 한 2~30%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게 12월에 발간을 해야 되고 이후에, 사실 2019년도면 2019년 12월에 나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기획단들이 국외연수를 꼭 다녀와야 이것을 수정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서 완성…….

○오임선 위원 아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국외연수를 가지 못 하더라도 우리 기획단 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다른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마무리는 해야죠. 지금 7월인데 2019년도의 결과물이 아직 편집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의 취지에는 조금 더 치밀하게, 그러니까 본인들 팀에서 만든 사업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더 내용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책자발간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녀온 이후에 보완수정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지 않으니 꼭 그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정을 지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수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바꿔서 매년 12월에 편집완료하고 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12월에 못해서 편집할 내용이나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1~2월에 저희가 발간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편집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정력이 다들 원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나 제가 보건사업과도 아니고 보건지원과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은. 그래서 저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으셨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보낼 수 없는 현실을 2~3월에 인지는 했지만 인센티브 차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40명씩 자발적으로 들어온 모임이기 때문에 꼭 외국여행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하다가 공무원 퇴직자처럼 제주도라도 해서 관련 사업에 연관된 대로라도 다녀오시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라도 다녀오고 나서 보완해서 내면 더 탄탄한 보고서가 되니까 하다가 날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 위원 발간이 완료가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전부 1권씩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8페이지 2020 정책과제 선정·운영에 97개 과제 쭉 있는 목록을 제가 받아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용역 부분도 다 했으니까요,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지금 정책과제를 쭉 보니까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경쟁력 있는 익산이 되기 위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책 과제 쭉 있어요. 97개가 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제가 순위를 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일단 첫째는 중점과제로 포함되어있는 31개 과제가 간부회의에서 매주 국장님의 숙제로 보고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31개에 포함된 과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작년 12월에 환경친화도시 선포 이후에는 중점과제 보고할 때 환경친화도시 관련된 11개 중점과제를 먼저 간부회의 때 보고 하고 그 뒤에 나머지 20개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에 30개 정도의 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의도는 경쟁력 있는 익산이 되기 위한 정책 과제 중에서 아니, 이 목록이 없어도 이 정도면 타 지자체나 타 지방의 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한두 개라도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원대하고 의료특구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의료특화도시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구상이나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97개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의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52개에서 분장하고 있는 업무나 현행에 한한 업무 중에서 본인들이 정책과제로 관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제출한 과제 중에 정말 중요한 과제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경중은 있지만 중요한 과제를 정책과제로 뽑는다, 부서장이 책임 있게 행정한다 그 차원의 과제가 정책과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우리 담당관님께는 또 한 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외에, 정책과제 외에 우리 경쟁력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아동랜드라든가, 퍼블릭이라든가 그런 정책이 틀에서 발생되어야 발생되는 우리 코로나로 인한 인구유출이나 모든 면에서 좀 해결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것은 개별사업 제안 아이디어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구상을 한 번해서 한 번 위원님께 상의를 올리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해당 사업부서와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인 논리개발을 해드려야 해당부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만든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선포했어요. 여성친화도시 1호에서 더 이상 발전 없이 그런 부분 안타까웠는데 아동친화도시라는 그런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아동랜드나 아동에 관련된 것은 3대, 4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비즈니스나 정책과제 중에서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이 제가 이 상임위에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 계로 있으시다가 과 단위로 돼서, 저는 하여튼 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저 개인적으로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봐요. 우리 익산시 미래와 관련된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당연히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시겠지만 정책개발담당관은 뭔가 좀 앞선 사고, 뭔가 타 지역 사례, 선진국 사례 하여튼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시니까요. 하여튼 좀 그런 사명감을 더 많이 가지고 일해주시면 좋겠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담당관 계를 보면서 조금 중요하게 보였던 게 정책평가계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우리가 정책실명제도 하겠다 아니면 어느 부서가 정책을 추진하면 그거에 대해 평가도 하겠다 이러저런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정책평가계 업무분장으로만 볼 때는 전체 부서의 업무 정책 추진한 것이 평가가 되는 느낌은, 제가 정확히 업무분장에 써 있는 내용으로만은 못 느꼈는데 정책평가계가 구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하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단하게 대략 개요만, 차후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개요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 정책평가계는 소개에 올린 정책과제, 올해 같으면 97개죠. 그 과제에 대해서 주간 단위의 관리와 월간 단위, 반기 단위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기, 하반기 BSC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BSC에 가점 연동하는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정책과제가 아닌 개별적인 현안사업이나 정책까지는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과제 탄생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게 정책평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책을 개발하시고, 조정하시고 하는 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실제 이 일이 집행이 되는데 제대로 부서별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평가해주고 그 평가의 공과에 따라서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게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용역 중에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도 급속히 줄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지역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원광대 T/F, 상생협력 T/F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역할해주실 것을 계속 주문하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예를 들면 독일 같은데 그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때 연수를 가보니까 하이델베이크는 한 15만 명인데 대학생이 1만 5,000명인데 대학도시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가 갔던 프라이부르크도 20만 명 인구에 한 2만 명이 대학생인데 대학도시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원광대, 전북대, 익산캠퍼스, 폴리텍대학, 원광보건대학하면 대학구성원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중요하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 대학도시로써의 위상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혹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 상생협력사업을 잘 한 사례 같은 것 그런 것을 소규모 용역 같은 것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건 저의 개인 제안이니까 판단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지방도시의 어떤 맞춤형사업 같은 것, 어제 점심식사 때 간단히 김태열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주셨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농업은 상당히 수출입이 중단됐기 때문에 농업은 실제로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떤 분야가 쉽게 말해서 소비나 생산이 줄고, 어떤 분야는 역으로 활성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적어도 앞으로 한 2년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보시면 그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도 확보해오면 훨씬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써보시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97가지 정책과제는 전체 현황내용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보고 1월 달에 보고한 것이 있더구먼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계획보고. 지금 97개 정책과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정책이 좀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97개 과제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수가 모일 수 없다든가, 예산집행이 지연…….

○박종대 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바꿔진 것이 있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발굴 많이 바뀐 것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바뀐 것은 저희들이 바뀌도록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바뀐 과제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예, 처음에 내가 정책과제 이렇게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코로나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 바꿔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받아들인 것 이렇게 해서 그거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무소속을 한 2년 했다가 다시 저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제가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을 때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산을 좀 편성하고 싶어도 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안 해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많더라.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시가 사업을 처음에 신규사업 예산 조금 편성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곱하기 100, 곱하기 10 이렇게 엄청난 예산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정책 쪽으로 제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국가공모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 앞전에 저희들이 2차 내지 3차 추경 때 정부 뉴딜사업을 넣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집어넣었더라고요, 사실은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계획을 우리 정책에서 실패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 그때 당시 3차 추경 코로나 예산으로만 정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앙부처가 공모를 할 때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논리를 개발해서 줬을 때 그게 책정되기가 쉬운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사업을 갖다가 재연하면 그것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3차 정부 추경 말씀하신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시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처 의견과 국회 의견 속에서 항목이 짜진 거였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업이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을 저희가 마지막에 쪽지로 제안을 했는데 1개 사업 100억 원짜리가 잘 살아올라갔는데 끝에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가가 원하는 시스템은 아니었다. 갑자기 긴급히 요구를 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할 때 그 기업 부처가 뭐를 원하는가를 잘 우리가 캐치해서 거기에 대한 논리개발을 해서 넣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넣으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도 한 가지 더 주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익산이 주민이 불편한데 주차 환경, 주차 개선을, 주차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는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실패라고 보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님.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실패다. 왜 그러냐면 인구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인구 나가는 사람의 약 70%가, 70~80%, 청년이 나가는 인구가 몇 %입니까? 70~80% 되지요? 거의 청년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거의 청년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 청년이 나가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어떤 정책을 우리 정책담당관이 인구늘리기에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줘야 한다. 이걸 꼭 부탁을 제가, 저는 인구정책은 실패했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가 나가는 게 청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잣대를 대야 해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폭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차 문제가 대안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많이 제안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 인구늘리기 이것 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 70% 약하게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팔십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꼭 부탁드리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획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해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순위에 의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곤 세무과장.
모종환 징수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김병재 교육정보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의 2020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통하여 2021년도 부처예산안으로 전년도 6,502억 원보다 532억 원이 증가한 7,03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 1위를 기록하였으며, 법제처의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익산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액 대비 36.3%인 587억 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액은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된 1,61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부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1,247건 338억 7,8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선정 등 시민중심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기능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대학입시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통신장비 교체와 마을 방송시스템설치 등과 같은 스마트 정보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선7기 친절행정 추진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후생복지와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정치권과 더불어 전북도,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신속·정확한 대가지급 및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해교육 사업과 익산시민대학의 성공적인 운영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후생복지와 정시 출·퇴근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공감·소통의 합리적인 클린인사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과 세무과장은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세무과 2020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이영길.
과표계장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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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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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세무과 업무는 저도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이 전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여가지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쭈어볼게요. 2020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을 하지 못해서 반성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보면 2019년에도 2019년 말에 이미 이걸 행복한 양보라고 해서 세무민원창구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예, 과장님 그건 파악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운영을 하겠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2020년 계획에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상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반성에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하나를 빼서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담창구의 인원을 하나를 빼서 배치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어려움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2019년도 반성에 이 내용을 넣으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어려운 과정이 있는 업무라면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도에 분명히 반성에 2020년 새해엔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이런 창구를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핑계잖아요. 계획하셨으면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셨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창구에 지금 저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명 중에서 1명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를, 별도로 딱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가 오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분명 그렇기는 하실 텐데 지금 원래 계획은 따로 창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하실 때는 지금 네 분 중에서 한 분을 더 충원을 해서 창구인력을 늘려서라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게 아닌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원래 계획은 지금 네 분에서 이 업무를 분할할 게 아니라 한 분이 따로 그렇게 장애인분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한 창구만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세 분의 업무가 과하게 많아지는 경우잖아요? 네 분이 하시던 일을 세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해서 이 창구를 운영을 하겠다의 계획이셨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원 충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요청은 해보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저희가 문서로는 아니고 구두로써 인력부서하고 협의는 몇 번 했었는데요. 그쪽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그건 꼭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그것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반기에는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의 인력으로 부족한상황이면 계속 그런 업무에 대한 노고나 이런 것을 어필을 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업무추진을 계획을 하셨으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과도 그렇지만 지금 세무과가 특히 더 혁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의 세무과에 대한 각오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시 세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인지. 예산을 보니까 지방세수 확충이 51.5% 비율이고, 행정운영 경비도 41.7%를 했어요? 그리고 30페이지에도 지방세 유예기간이 있어요. 기간연장.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오면 계속 누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고요. 또 33페이지에 도세도 27억 원 정도가 감소전망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세무과의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침체로 소득이 저하되고 임대비 그런 것 조차도 못 낸다는 문을 닫는, 우리 유치원마저도 3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속출할 것 같아요. 임대비 정도를 못 낸다든지,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코로나 10만 원 가지고 지금 저희 재난소득 가지고 쓴 이후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세금을 낼 정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세무과의 이런 목표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 세무는 법령으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바꾼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 때 세수 추계를 하면서 세수 추계를 좀 고전적으로 한 것을 넘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일명 타이트하게 세수 추계가 올라간 경향이고요. 거기에다가 현재로써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급여자에 대한 납부세액이거든요? 그런 급여가 줄음으로써 지금 저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전반적인, 코로나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하고 다 지자체별로 뭔가 혁신이 필요할 듯 한데 그런 부분 또 그리고 36페이지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 이런 부분들도 더 힘드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과가.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지금 납부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믿고요. 또 그래야 되지만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까지도 커버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돈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 거기에, 힘들어죽겠다는데, 문 닫고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이 법령만 들이대면서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특단의 조치나 혁신이 필요한 게 세무과의 우리 과장님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저를 위시한 세무과 직원들은 세금을 징수를 더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희가 세금을 누락되는 세원 없이 발굴하고 징수해야 한다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믿겠지만 이런 자진납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낮아질 거 같고 줄어들 거 같다는 염려를 본 위원은 해보면서 아무튼 가능한 한 좋은 방법으로 또 시민들이 이런 세금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극한 상황에 몰리면 이렇게 심한 사회현상으로 일어나잖아요? 자살이랄까 우울증 그런 부분까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잘 하리라고 믿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올해 초에 최초에 업무보고 해주셨을 때를 보니까 시세가 지금 2019년도에 본예산에 원래 계획했던 것이 1,396억 6,000만 원인데 최종 예산도 딱 1,396억 6,0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우연의 경우인가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원래 계획했던 것을 딱 100% 맞게, 딱 떨어지게 최종 예산이 결론이 났거든요?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세무과장 박인곤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목표대비…….

○세무과장 박인곤 예, 목표를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고전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데 그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 오셔서 보시니까 다소 시세 목표를 너무 도전적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버거운 면도 보인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저도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 4년 내내 그 시세라든가, 도세 이 지방세수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어찌 보면 그래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목표를 항상 100% 잡아놓으시면 다음 연도에 꼭 실적보고하면 112%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잡고 100%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조금, 물론 세무과 담당하시는 분은 힘드시겠지만 그게 세수확보차원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초과해서 잡으면 안 되지만 계속 그런 기준은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세는, 이게 저도 좀 궁금해서요. 시세는 올 초에 161억 원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을 하셨고, 전체 지방세가. 그중에 시세 170억 원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하시고 도세는 9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될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는 9억 2,000만 원이 아니라 27억 원 정도 감소화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상보다 3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한 6개월 지내보시면서 원래 예상은 9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 같았는데 실제 상반기를 지내보니 27억 원 정도가 감액될 거 같다고 예상하시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감소라고 주요 원인을 잡으셨는데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면, 왜 이렇게 도세가 목표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세무과장 박인곤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 봄 초까지도 몰랐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온 사태 이후부터 저희 방문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하는 법무사나 개인이나 인원들이 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가 판단 컨데 코로나 이후로 부동산 거래도 침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35쪽에 보면 도세 중에서는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등록면허세 이런 것이 떨어지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대부분 취득세고요.

○임형택 위원 취득세, 아, 취득세.

○세무과장 박인곤 예, 등록면허세는…….

○임형택 위원 예, 이건 오히려 오른다고 예상을 하셨고. 그러면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게 거의 부동산 거래에 의한 것으로 주요원인을 보시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세는 100% 우리로 들어오고요. 도세는 도에다가 수납해서 보내주고 나면 몇 %가 우리한테 오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31%는 좀 안 되고요,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 재정교부금으로 27%를 저희한테 줍니다.

○임형택 위원 아, 우리가 징수해준 대가로 3% 정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27% 정도 주시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이 도세를 조금이라도 더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시로 교부금으로 더 좀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교부세를 지방세에 내려주는 비율 같은 것들이 갈수록 지방분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높아지거든요. 도세도 그렇게 추세가 바뀌고는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거의 고정적인 것인가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 배분 기준은 우리가 도세 징수분에서 인구수 그리고 도세징수율 그 다음에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인구 50만 기준과 50만 이하로 기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배분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도세도 우리 중앙교부세 내려오는 것처럼, 중앙교부세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추세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도세도 우리 14개 시군이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해주고 있고 실제 지방들이 어려운데 더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까 30% 정도 내려오는 비율이 변화가 있냐는 거죠. 변화가 없다면 저는 변화를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현재 재정 복구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배분을 과거에는 15%에서 21%해서 배분을 해서 도세로 그래서 도세를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조금씩은 높아지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봐도 세무 쪽은 조금 전문적이고 해서 이해가 조금 쉽지는 않아서요. 그러면 아까 그거 한 번, 이제 금방 설명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도세를 아까 말씀하신 3%, 27% 그리고 아까 높아지는 추세 최근 한 5년간 도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부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징수해서 주고 있고 또 도세가 지방 시군으로 내려오는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이해하는데도, 전체 위원님들께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그러면 지방세로 가장 많이 내는, 법인일 거 같은데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내는 업체인가요? 상위 몇 개 정도로 우리가 그런 많이 내는 업체가 분류되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많이 내는…….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쿼터를 나눠보면 우리시에서 지방세를 실제로 많이 내는 법인 예를 들면 어느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하는 쭉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거 같고 상위 30개든, 상위 100개든 우리가 많이 내는 지방세 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 현황하고 그 분들이 내고 있는 액수 그 현황자료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산업단지 그러니까 1, 2산업단지, 3, 4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금 우리시 내에 있는 산업단지들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시에 내고 있는 지방세 현황, 전체 현황 한 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데 필요할 거 같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처음 활동을 해보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손실된 것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의 땅이 좀 부족해서 여산 그때 석교공장 그 길 부분이 좁으니까 개인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편입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그 길을 보수를 현재 상태로는 토사로 밖에 못 돼요, 세면 포장을 못해. 그래서 세무 관계를 알아보니까 1968년도에 등기를 내서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적도를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도로로 편입되어있는 땅도 지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어제 알아보니까 세금을 안 냈다는 것은 안 받는 내용이다 이것인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도로 부분은 그 소유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김태열 위원 개인이든…….

○세무과장 박인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면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액 감면?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합병이 1994년도에 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1995년…….

○김태열 위원 1995년도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 합병 전에 군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팔봉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야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는 이리시로 편입이 되어야 하거나 익산군으로 편입이 되었어야 맞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 골프장 땅으로 지금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하나, 공사 하나를 개인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도 세금 관계나 이런 것으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세무과장 박인곤 법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비과세감면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도로 사유재산이네, 국가단체이네 한다고 해서 비과세감면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그런 문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때 행정적 절차상 잘못을 해서 행정인들이 도로로 편입을 시키면서 공적인 군 땅이나 시 땅으로 편입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을 안 해놔서 지금 오늘 날 어려움이 있어요. 세금 관계와 연관되니까 앞으로 사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잘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상반기 성과에 보면 하단에 코로나 발생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을 14개 업체 4억 5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연장을 해주셨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시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왜 14개 업체만 혜택을 주셨는지.

○세무과장 박인곤 신청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신청 중.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신청순위로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요. 신청을 한 사람은 100%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김연식 위원 신청을 한 사람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유예신청을 한 사람…….

○김연식 위원 유예신청을.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박인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요. 홍보를 하여간 코로나 처음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박인곤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많은…….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실적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어차피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단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안건으로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안 심의로 연중 1회 개최되는데 정상적인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현재까지는 서면심의 위주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서면심의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서면심의하는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도 있지만 안건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 기능이 불필요하다면 폐지해야 할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 설치를 했다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회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런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2019년도만 해도 사실은 세수가 초과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굉장히 어렵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어렵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세나 주민세, 도세 감소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시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목표치가 맞춰질 것 같기는 한데 도세 부분이 지금 한 30억 원 정도가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세 부분이 30억 원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1조 7,000억 원 시대에서 저희 자립도가 차지하는 것은 2019년을 비교해본다면 한 16.9%, 한 17%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세나 이런 게 차지하는 것이 적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세입 비중을 보면 국도비를 많이 갖다 쓰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방소득세나 주민세, 도세 이걸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저희들이 어떻게 세수를 정확히 잘 잡고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을 못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갈 것이다라는 대비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야 합니다,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세무조사를 공무직으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기적으로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달라져요, 변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인구를 늘린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대책을 꼭 한 번 더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세입에 대한 그런 높은 반성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무과 계획을 잘 세워서 또 징수과에서 징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직접 시민들한테 반영이 되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작년 말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수납액이 한 1.9% 정도 이렇게 초과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생각보다 그 이하로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수조성도 해야 되고 또 세출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세밀한 그런 것을 초기부터 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운영 계획을 좀 다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꼭 그러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세밀한 세입추계를 한 번 더 반성해보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성해서 예측한 것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세만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세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입이 얼마 정도 걷힐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예측을 해야 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겁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편성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아져버려요. 이거 지금 많이 걷히고 적게 걷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측한 것을 제대로 얼마만큼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놓고 사실은 어려워서 걷히지 못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예측과 수치를 해서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기억하시겠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입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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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예산과(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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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쪽 과는 처음이라 당부의 말씀과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사실은 우리 고질체납차량이나 기동징수반 영치하시는 분들 징수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지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업무보고 속기록도 보고 했는데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게 어떻게 돼서 4년, 5년 된 세금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오고, 뭔 전산상의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올 초에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지난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 초에도 제가 또 우리 지역 민원인에게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4년, 5년이 지났는데 주정차위반이랄지 담당 과에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 그분들은 이게 부과가 된 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4년 동안, 5년 동안 있다가 날아오는 것인지 그것에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납기가 예를 들어 7월 납기일 경우는 납기가 끝난 다음에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저희들한테 이관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납부한 도중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아마 분실된 우려도 있고 안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일괄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안내하고 발송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주정차위반 세외수입고지서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에서 납기일 전까지는 한 다음에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일괄 독촉도 체납고지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서에서 바로 독촉이라든가 체납고지서를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직접 발송하다보면 송달 누락되었다는 서명란이 있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역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이에요.

○박철원 위원 물론 담당 과의 잘못도 있고 이 모든 게 모아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이쪽 과를 탓할 게 아닌데 어찌 됐든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같이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분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4년, 5년 되어서 압류하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주소를 잘 찾아서 온다 그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4년 동안 우편발송을 했는데 안 받고, 못 받아서, 사람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압류를 하고 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주소를 어떻게 잘 찾아서 온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과태료 부과하고 미납됐을 때 한 번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주소를 찾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4년, 5년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렇게 불어나고 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오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년, 5년 지난 것을 설령 냈더라도 영수증을 보관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영수증을 찾아오라고 하면 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부과가 됐는지 어쨌든지도 모르는데.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소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민원들이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전부다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받게 되면 환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철원 위원 물론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해마다 보니까, 지난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선 징수실적 우수 선정하고 장려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50페이지요. 전화 및 인터넷 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홍보가 있어요. 홍보.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50페이지요. 이 환급금 신청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100%?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유관이라든지 반상회보상에 전부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액이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환급률이 94%인데요. 나머지 안 찾아가는 분들이 소액분 그리고 계좌등록을 저희들이 안내해드려도 요즘 스미싱 때문에 저희한테 계좌번호를 잘 안 알립니다. 저희들이 안내해드려도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9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환수되나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시효가 계속 안내도 하고 그러다 보면 5년 이상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귀속되거든요? 안 찾아갈 경우는 시로 귀속됩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 보내주고요. 반상회보라든지, 우리가 일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이순주 위원 홍보담당관에서도 같이 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이순주 위원 징수과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직접 안내 보내고 반상회보 있잖아요? 게재 의뢰를 합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이게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을 먼저 하는데 반상회나 그것을, 당연히 그쪽도 해야 되는데…….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위택스 있잖아요? 활용해가지고 신청하라고, 사전등록하라고 지금, 주민세 신고할 경우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등록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누적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예, 소액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액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100% 더 환급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독려 해가지고 환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하지 못해서, 5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한 253억 원? 그중에 미수납액이 139억 원 정도 현재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과꺼 어느 항목인가 싶어서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 것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실제 징수과, 보고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 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년도 하고 나서 징수과로 넘어온 거 그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전에 웅포골프장 부분은 정리가 싹 됐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지체상금 198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지금 그게 파산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198억 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그게…….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채권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약에 결손처분이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징수과장 모종환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세외수입 아까 그 현황을 항상 자료에 넣어줬었거든요. 물론 제가 챙겨볼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해주실 때 세외수입은 그래도 좀 큰 내용이잖아요? 다음에는 세외수입 아까 과별 현황을 세부내역을 한 페이지 정도 넣어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보고드릴 때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그거 한 번, 현재 세외수입 지금 전체 현황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과별로 갖고 있는 그 현황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 웅포골프장 지체상금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고, 웅포골프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세외수입 미납분이 너무 많아서 최근 한 4~5년 사이 웅포골프장 지체상금을 비롯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웅포골프장에서 납부한 내역이나 쉽게 얘기해서 정리한 내역이라든지 결손처분 했다든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거 한 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우리시가 잘못 받는 47억 4,900만 원 중에서 한 1억 2,900만 원 정도가 미환급 됐는데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좀 환급을 시켜주셨네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1억 1,580만 원 정도로 많이 환급을 시켜주셨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정말 우리 징수활동을 위해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과오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환급해주는데 또 고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징수과, 제가 세외수입 때문에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꿔야 한다. 기억나시죠? 과거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와서 보니까, 2년 비고 나서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야, 노력 엄청나게 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웅포골프장 자체 별도로 관리를 하는구먼. 그게 얼마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198억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198억 원이지요? 그때 보통 거의 3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그 돈 가지면 우리 익산시 신바람 나게 먹고 사는 돈인데 왜 안 하냐. 제가 오죽했으면 그때 사실은 징수과를 세외수입과로 바꾸자 제안한 적도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종대 위원 그만큼 제가 이 세외수입과를 중요해 합니다. 우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큰 프로테이지는 아니에요. 한 13%에서 14~5% 범위 내에서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웅포골프장은 지금 자체 예산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나는 과감하게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강조한 사람이에요. 달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 결손처분 이유가 있지요? 5년간 또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다 했어요, 수천 번 했습니다. 이거 괜히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를 한 번 보세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관리하다가, 몇 년간 관리합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5년간 또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취소하고 압류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봤더니 보통 결손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2년간 65%가 무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뭐냐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과세,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세를 하는데 태만이 조금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거예요,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래서 성실납세자들이 굉장히 세금 내는 놈만 바보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 갖고 갈 것이 없어요. 괜히 우리 세외수입만 많아져가지고 지저분하고 괜히 직원들만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상의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 이게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못 받는 거 괜히 갖고 있고 내가 내 과장 임기 동안은 결손처분 않겠다 또 넘겨요, 딱 던지고. 무슨 이게 폭발장치가 아니에요, 서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세외수입 결손처분 문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기억하셔서 이거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너무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대단하다 했더니 약간 그런 것이 있었구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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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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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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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부     시     장	유희숙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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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