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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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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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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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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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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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 회계, 교육정보, 행정지원 4개 과에 대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강희.
법무규제계장 문영희.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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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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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와서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5억 2,900만 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9년도에 찾아보니까 5억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019년도에.

○박철원 위원 5억 원 정도에서 2020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로 늘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서에는 1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명시이월이 2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진즉에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좀 준비가 소홀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사항은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4억 6,300만 원 정도 예산액인데 방학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먼저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하고 겨울방학 때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명시이월이 있길래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박철원 위원 도비확보된 예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이 예산이 인구정책지원도 있지만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이 돈이 좀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대학생들 단기인턴 사업은 우리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다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 처음에 시행할 때는 우리시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주소를 둔 전국에 있는 대학 상관 없이 대학생으로 자격을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은 주소를 다 익산으로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도 보면 대학생 일자리사업인가요? 아르바이트 사업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행정지원 요구는 한 40명 정도 하는 사항이 있었고,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발굴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비가 74개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선발기준은 똑같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선발기준을 갖다가 전달을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이 선발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학생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배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다 온라인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들이 선택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발할 때도 네이버 어플을 통해가지고 추천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고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서 인구정책개발에서 이 명시이월 된 것 말고도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성과에 보면 2019년도 12월 말에서 2020년도 6월을 보면 3,500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산은 올랐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행정적 투입도 많이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분석결과 가장 유출이 심한 부분이 일자리하고 주거정책 이 부분에서 가장 유출이 심한 정도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또한 저희 시에서 인구유입을 할 때는 개개인 1명씩 유입을 하지만 유출할 때는 가족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구먼요. 일자리와 주거정책.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우신다든지 정책을 더 개발을 해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앞으로는 인구정책 부분이 우리시 도시의 활력과 관계되는 부분이 청년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주거정책 그리고 우리시에서 생애주기별로 출생에서 육아, 돌봄, 직업까지 총 아우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단기적인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사항도 있지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청년창업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대상은 18세에서 39세 무주택자로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익산시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임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 200호 정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진하시는 정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 예산을 1년치 예산을 짜고 계획하는 게 우리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사실 그것도 맞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정책을 많이 세우고 출생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그래야 아이도 낳고, 부모님들이 아이 낳기 좋고 그런 익산이 돼야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공감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년 예산을 짤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일반현황예요. 12페이지 일반현황에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9명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무지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의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밖의 일을. 이렇게 세 분이나 지금 휴직상태나 이런 상태 일하는데 괜찮은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줄 부분이고 특별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있을 때 대체 근무자를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장이 없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공백을 잘 메꾸고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많이들 애쓰시는 것 같아요.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다 바깥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했고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인구정책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결과물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또 2020년까지 이렇게 금액이 연구정책개발비로 54억 원, 59억 원 계속 늘거나 이렇게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정책만 잘 쓴다면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인구정책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인구정책 부분이나 단기인턴은 마무리하고요. 또 제가 자료를 한 번 먼저 보니까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인증제 자체가 인증패나 재정인센티브가 1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짤막하게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이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우리 좀 더 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짤막하게 한 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규제발굴은 규제발굴이 막연한 사항으로 법제화되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업무추진 중에서 발굴하는 아이디어나 공모전, 기업체에서 직접 연락해서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시에서 찾아가는 기업방문이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따른 규제 애로사항 이런 건의를 갖다가 청취를 하고 이 사항에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순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이 사항이 타당성이 있나 자율진단을 한 후에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충족 시에는 도 예비심사를 거쳐서 관련부처에 법령검토,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규제발굴 내용 중에 자료에 의하면 네거티브 규제 7건과 적극행정 10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적극행정 또 특히 우리가 등급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더 하시고 신경을 더 쓰신다면 코로나 이후에 더 발전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상반기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만 쭉 건의도 드리고 의견을 좀 교환하고 싶은데 14쪽에 예산집행실적하고 비고란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쭉 해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걸 설명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차후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과거에도 우리 기획행정국장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서 의회 제출되는 전체 자료에 이 비고란에 꼭 좀 명기가 되도록 해주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또 하시다가 이제 안 되시고 또 어떤 부서는 그대로 잘해주시고 그렇게 해요.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설명은 안 되지만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도 의회 자료제출 해주시는 것 총괄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전 부서에다가 앞으로는 이 주요업무 보고 자료나 이런 비고란에 꼭 좀 세세한 설명을 같이 좀 넣어주시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좀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제도가 아까 400만 원 향후에 아마 사용이 될 텐데 하여튼 여전히 제안제도는 너무, 저 지난 상임위에 있을 때도 돌아보면 지금 한 4년이 지나도 우리시 제안제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예산세워서 거의 불용되고, 제안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그 시민 제안제도를 항상 연말에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좀 강화하고 해서 제안제도가 운영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행정이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시민들로부터 발굴되는 어떤 제안이나 의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제안제도 평가를 위한 상하반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된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방이나 이런 부분은 배척을 시키고 또한 제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좀 가공을 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당장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안제도는 확장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건의 컨설팅을 갖고 시상금 부분도 좀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 시대가 이제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에 의한 계획만으로 일이 진행되고 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작고 소소해도 시민의 의견들을 자꾸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는가가 저는 시민들로부터 더 감동 있는 행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매번 말씀드려도 안 변하는 내용인데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청원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던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시민청원 시행하고나서 몇 건이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성립된 건수는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1,000명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성립된 경우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청원 건수가 성립된 건수는 없지만 만약에 열람수치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고 또한 민원불편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단 한두 건의 공감을 얻더라도 큰 기관이고 거기에 올려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청원에는 수백, 수천 건의 글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청원을 시작하셨으면 그게 실제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청원을 올리면 뭔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는 물론 하셨는데 사실 거의 그냥 저는 계정 휴업상태라고 봐요. 어찌 보면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뭔가 우리가 요구해도 사실 그게 별로 반영되거나 바뀐다는 기대가 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상대적으로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 의견과 절차를 거쳐가지고 언론이랄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청원에 성립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행이 된다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시민제안도 마찬가지고 시민청원도 마찬가지고 자꾸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그게 반영되고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저는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은 있습니다. 참여하는 부분이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어쨌든 우리시의 시민소통 저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일방적 행정이다라고 보이는 게 저는 익산시 행정의 현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민소통을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어제 홍보담당관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별로 시민에게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1쪽에 용역결과공개요. 누차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연 30억 원, 40억 원 정도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세금으로 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공동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 들여서 했는데 항상 그냥 그 담당 공무원들의 캐비넷에 들어가고 나면 공유가 안 되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사 계속 이야기를 해도 시정질문할 때 그때 잠깐 다 올리세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안 올리고.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전 부서로 이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올리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 납품이 완료됐을 때 우리 홈페이지와, 예전에 시정질문하실 때도 위원님께서 프리즘에 탑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즘에 탑재된 용역결과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토록 하고 있고요.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더 점검 잘 해주시고요. 제가 프리즘에 가서 검색을 하면 익산시꺼는 검색이 안 돼요. 프리즘에 가면 전국의 모든 도시들의 용역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의 어떤 상당히 조금 이것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시의 전략상 좋은 것이라고 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빼고는, 사실 용역보고 하는 것 중에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5월에 용역보고가 끝났으면 6~7월에는 올려야 되는데 저 12월 맨 끝에 가서 딱 되어서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은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쪽에 지금 전체 계류 중인 소송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66건. 이건 전체 어떤 소송이고 우리가 소송을 당한 것인지, 우리가 소송을 한 것인지 하여튼 그 전체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66건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리 살펴보지는 못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조사는 매년 진행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사회조사는 지금…….

○임형택 위원 2년에 한 번인가요, 매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년인가요? 그러면 사회조사 보고서가 매년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서 활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주택보급이랄지 이해도 그 다음에 인구분포도, 교육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그때 이 조사된 것은 해당 부서들로 다 공유되고 좀 공람이 되고 반영하도록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정책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관심부분이랄지 그 대상자를 타깃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수립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산 들여서 매년 조사하는 것이니까 자칫 매년 조사하는 자료라 그냥 매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자료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 부분은 도하고 같이 지표조사를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전라북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통계를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통계조사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하반기에.

○임형택 위원 올해 하겠다는 것이고 이 직전에 한 최근 자료 자료집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 번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인구 총조사 이 부분은 자료가 방대한 사항인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파일로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어디어디 올려놨다고 알려주시면 좋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가능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회의록 전년도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과반수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만큼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정책은 만날 판박이식, 그냥 우선 급한 대로 막기식,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식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붙잡는 식 그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했어요. 특별한 정책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는 군대의 방식대로 기획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간 또라이성이 있을 정도로 기획을 세워야 합니다. 못 가던 달나라도 간다고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쉽게 찾아보면 공단으로 분양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공단이 분양이 된다고 플래카드는 가끔 거는데 그 많은 면적에 공단 심어지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자, 진단은 했어요.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 있는 곳으로 서울, 경기도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아닌 말로 공단이 안 되면 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단으로 분양을 할 때도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잖아요. 인구 늘리는 것이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 익산시가 더 부강해지는 일이라면 그 공단 공짜로라도 내놔야지요.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면 공장 금방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더 크게 나가면 옛날에 밀가루 공짜로 준 삐에로380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 때 우리에게 손실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드레스미싱 준 사업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주면서 차후에 더 많은 이익을 챙겨 갔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야지 만날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듣는다? 뭔가를 던져놓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시민들 똑똑합니다.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 만날 판박이식으로 어떤 회의만 해서는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봐요. 만날 회의하면 안 돼요. 뭔가 특별한 과제를 제시하고 회의를 운영을 하세요. 아닌 말로 공장이 안 된다면 전에 우리가 승마장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추진한다든가 뭔가 확 차이나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세요. 그렇게 하면 익산시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일 해나가면 만날 이 상태이고 20만 무너지고 인구 절벽시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야,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계실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차후에 익산시가 30만이 70만이 되게끔 하는 발판 계기가 되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없다, 1회성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국가예산 확보 사항으로 세계유산창업거점센터에서 202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214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OT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300억 원 규모로 202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약품안전평가센터도 250억 원 규모가 220억 원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 허브 구축 이 부분도 266개 해서 202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다 국가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양질의 일자리 인구유입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물론 시에서 정치권하고 우리 익산시가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효과는 없으니까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답답해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를 하면서 우리들의 들뜬 꿈은 익산시의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을 것이다,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될 것이다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단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분양률이 몇 %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산단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55%로 알고…….

○김태열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 저기 삼기, 낭산 지역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 정확한 자료는 제가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김태열 위원 그것 분양도 안 돼서 공장 어쩌다 한두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MOU체결하고 계약체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데 체결한 이후에…….

○김태열 위원 MOU체결은 실 계약하기 전에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건축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돌아가라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 지금 현재 인구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 2018년도엔가 했더구먼.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내용도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럽지 못하지 않냐 이런 것을 의심합니다. 용역을 맡기는데 보면 한 데가 또 하고 한 데가 또 하고 그래서 이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고 직원들의 꼬봉의 용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용역이 지방 쪽에서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용역회사를 찾아서 우리가 발전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사실상 아끼지 않아야 할 예산이에요. 그래서 좋은 용역은 돈을 더 줘도 익산시가 발전한다면, 시민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익산시가 지금 현재 앞에 14페이지를 보면 3억 7,200만 원 이 속에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다섯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고문변호사.

○김태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3회 정도를 했고 이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고일 경우도 있고 원고일 경우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당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원고가 돼서 더 소를 제기한 것, 우리가 제기한 것이 패배률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변호사의 사업의 개폐문제 가지고도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도 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아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차적으로 그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쟁송이 됐을 때는…….

○김태열 위원 자문 다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변호사 자문을 100%는 장담할 수 없지만 대부분 다 받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승률이 몇 %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태열 위원 승패에서 승률이 몇 %나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승률이 딱 양분되게 승패도 있지만 화해조정건수도 꽤 있기 때문에 화해조정을 승으로 넣을 것인가, 패로 넣을 것인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승률 그것도 한 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소돼서 변호사비하고 변상금액들이 꽤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배상금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배당금액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배상금.

○김태열 위원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익산시의 지금 승률이 너무 낮아요. 익산시의 행정이 지금 등급이나 거의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요. 익산시가 승률이 높아졌을 때 깨끗한 행정, 잘하는 행정으로 판단되어져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행정을 잘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잘하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 승률하고 우리가 지금 손실금액 그런 것을 전부해서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19페이지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어쨌든 미래성장동력 구축하기라면 신규사업을 쉽게 말해서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는 조율을 잘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항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개발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책을 많이 발굴해주느냐에 따라서 익산시에 그 사업,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다른 분보다는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좀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신규사업들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래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직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모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발굴해서 국가에 건의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크게 보자면. 그런데 이제 발굴하는 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국가가 뭘 원하는가 이런 것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좀 많이 받고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 어디하고 해야 되냐, 우리가 정책개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발은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책개발 그쪽 팀에다가 자꾸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뉴딜사업 해가지고 정부 3차 추경안에, 정말로 3차 추경은 거의 코로나 추경에 가까운 그런 사업들을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넣고 엉뚱한 것을 넣다보니까, 그야 물론 쪽지예산이지만. 그게 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다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저는 좀 아쉽더라 이것이지요.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신규 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해줬을 텐데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발굴 추진할 때 매년 다음 연도치, 다다음 연도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시는 다행히도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있어가지고 대형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사업 발굴이 당해 연도에 발굴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탑재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과정에 용역을 거쳐서 규모에 따른 예타사업을 거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타당성 검증과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2~3년 전에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한 부처에서 반영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대응사업에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기 하강에 역점을 두는 사업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이 ICT를 기반한 디지털뉴딜사업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성장사업 기준인 그린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사업 향후 발전계획을 이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것에 가까울수록 우리 익산이 과연 거기에 어떤 게 유리한 가 그런 것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빠지는 것이 여기도 발굴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된다고 하지만 타당성에서 다 빠집니다. 안 되는 것을 막 무리하게 집어넣으면 대번에 타당성에서 빠져요.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1쪽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이렇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야 물론 재정을 적기에 잘 이행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이번 우리가 예산을 정말 어려운 예산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2020년도 예산을 2019년도 발굴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이것을 그냥 집행을 해버리면 예산은 낭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취소되고 반쪽으로 하고 이런 것을 이 부서 간의, 기획예산과에서 부서 간에 잘 조율을 해가지고 좀 사업을, 무조건 예산 세웠으니까 다 쓰겠다. 제가 어제 어느 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홍보, 홍보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약할 것은 절약하는 부분을 부서에서는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것 지금 서동축제나 전국생활대축전 이런 것 다 취소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국화축제도 지금 그렇게 부분별로 한 네 군데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야행도 전반기 때 안 했어요? 하반기에 한다 이거예요. 안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 거기에 투자하겠다? 그거는 낭비라는 얘기죠. 괜히 그런 것을 그렇게 돈이 있으니까 상반기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다 투자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야행도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은 재정투자사업은 진짜 우리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정확성, 투명성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3회 추경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까지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세출구조조정을 두 번을 거쳐서 강도 높게 실시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1, 2차를 거쳐서 시비투입이 한 7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드린 대로 통합재정기금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많이 삭감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 때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하시고, 22쪽 인구정책 추진 각자 개인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의원님 생각도 다 달라요. 누가 옳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비평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구늘리기라는 말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인구를 늘린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맞지 않습니다.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쪽에다가 잣대를 쟀으면 좋겠다. 인구늘린다는 얘기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지금 국가정책이 대도시중심 정책이 파기되지 않은 한 지방정부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에 좀 신경을 앞으로 잣대를 많이 대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에다가 투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기업유치 해봤자 인구 많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지하려면 쉽게 말해서 기업보다는 기관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총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학생 전입자, 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비방하는데 이거 안 하지요? 인구 그냥 급속도로 떨어져 버려요. 이거 병행하면서 새로 발굴하고 어느 정도 발굴이 잘 되면 이거 안 해야지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적이에요. 이거 아이디어도 내고 다 나름대로 그러는데 어쨌든 노인들이 지금 익산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동이 많아요. 인구 이동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이동률이 적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누가 다 데려갔느냐, 자녀들이 다 데려가 버려요. 익산에 살면서, 경로당 가보세요. 한 30% 정도는 익산에 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방합니다. 너는 익산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내가 익산에 살면서 왜 주소를 다른 데에 두는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에다가 좀 중점을 둬야지 인구를 늘린다? 이거 아주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살면서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설득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 일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시설이랄지 경로당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관심 갖고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연일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14페이지 2020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인구정책 개발관련 사업비 37.3% 사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인구정책 지원 부분에서는 차지하는 예산액이 집단전입자 전입금, 학생전입금하고 철도열차운임비 지원하고 대학생 단기인턴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에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2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코로나 영향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고…….

○김연식 위원 아니, 열차운임비 지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열차운임비는 익산에 주소를 둔…….

○김연식 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 그래도 외지에 있는 학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인구 얘기 들으면 짜증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가야 할 길이라고…….

○김연식 위원 그러실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차피 부딪치고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데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정책은 대부분 우리 지방자치가 겪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재까지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인구유출방지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현재 인구유출방지 인구벽을 쌓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항이 이것이 단편적인 사업 하나에 그쳐서는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출생에서 보육, 교육, 취업 이런 부분까지 또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토탈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는 인구유출방지를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인구유출방지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했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작년 9월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그 일환으로 우리 정헌율 시장님과 행정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공공기관 유치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에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해당 관련기관에서 반발 내지는 부적격대상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전에 이렇게 현재까지 보면 정치권과 소통이 좀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문제만큼은 정치권과 연대를 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정치권과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있습니까?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연식 위원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정말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결과는 추후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질의 없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인구정책에 관해서 우리 대다수 위원님이 관심이 참 많으세요.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익산시 인구시책 추진한 부서별로 부서마다 예산 및 집행실적 그리고 효과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그간의 용역을 의뢰했던 그 계획과 그 결과물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는데요. 전체 위원님께 다 배부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예산집행실적 중에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46억 원. 그렇지요?
15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46억 원이 되어 있고 45억 8,6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99.7%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산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항목인가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성과금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지급하고 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년에 1회 4월 달에 한 번만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1년에 성과금 딱 한 번, 다른 성과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성과금은 어떤 성격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성과금은 전년도 근무기준해서 성과평가를 한 후에 S, A, B등급으로 등급화를 시켜서…….

○위원장 김경진 개별로 평가해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별평가해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직급별이 아닌 개별로 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직급별, 개인별 평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인력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378억 2,100만 원이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861억 5,76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예산서를 보니까 총 1,239억 8,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와 별개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력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성과평가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정부의 성과지침에 따르지만 어차피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저희 부서에 성과관리계가 있습니다. 성과관리계에서 성과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김경진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저는 좀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부분은 성과관리계가 우리 과에서 업무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성과결과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상여금을 집행하는 형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중 성과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받습니다. 이행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 개인별, 직급별 성과분석 후에 등급체계를 S, A, B등급으로 등급화 시킵니다. 여기에서 성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과별로 암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 공무원별로 성과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과별, 직급별, 개인별.

○위원장 김경진 과별, 직급별, 개인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개인별평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개인별평가는 그…….

○위원장 김경진 설명하기 복잡하면 제가 다음에 자료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분류가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분류 전에 이 정책개발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김경진 세 분 내지 네 분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당시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30명?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30명 정도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그때 정책을 담당했던 직원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3~4명 계셨다고 했지요? 3명 내지 4명?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4명.

○위원장 김경진 정확히.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4명.

○김태열 위원 그러면 4명이 정책개발담당관 쪽으로 가고 나머지 우리 기획예산과 TO가 줄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인원만큼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그 당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정원이 TO가 4명이 줄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리고 총 정원 책정은 별도로 행정지원과 조직관리계에서 다시 재측정을 할 것이고.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영렬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몽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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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예산과(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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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궁금한거나 업무파악하는 것으로 해서 여쭈어 보고, 지금 먼저 질문드릴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연장선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과에서 용역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어서 한 업체에 용역이나 이 일감을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지역 내에 동일한 업체가 한 아홉 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만 매년 반복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파악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일감몰아주기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때 제가 2019년 하반기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금 어떻게 그 업체에 대해서 과정이 되었는지.

○회계과장 김영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업체에 대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 업체만, 그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한 업체를 거래를 하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업체가 그 사업부서 사업에 맞게 일감을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감몰아주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좀 지양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2020년도는 많이 사업이 다른 업체로 갔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추후에 더 파악을 해볼 텐데 왜냐하면 그 업체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과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 있는 과의 업무계약이라든지 용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는 합니다. 업무진행에 있어서 그 사업결과물이 이 A라는 업체에서 기대했던 만큼 잘 해내니까 업무의 원활하고 수월하기 위해서 그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9개 업체는 아예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에서도 일단 처음에는 좀 미숙해도 여러 번 사업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익산시 업체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여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좀 더 여러 업체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시는 게 회계과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하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줬다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몇 번 그런 경우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상반기에 몇 번 하신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집합심의를 2번 했고, 서면심의를 4번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 회기에 지역예술인 창작공간 관련해서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34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7건은 집합심의이고 7건 4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올려야 되니까 사업의 긴박성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두 건으로 위원님들을 소집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사실 서면심의로 한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예술인 창작공간 이 심의는 긴박성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사업부서에서 긴박하게 이거 먼저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어쩔 수없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물론 조례에도 있지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를 소집해야할 시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예술인 창작공간은 거의 19억 원 이상, 2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이 심의가 첫 과정인 것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심의과정을 서면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첫 출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는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김영희 앞으로는 꼭…….

○오임선 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와 지금 이 예산 20억 원 가까이 투입돼서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을 따져서.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는 어떤 심의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심의와 집합심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부서의 긴박성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없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긴박성과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서면심의로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서면심의를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사업부서 업무보고할 때 주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하도급지킴이 계약업체 관리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하도급지킴이는 지금 업체에서 말 그대로 하도급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 노무자들에게 임금 같은 것을 바로 저희가 계약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노무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과장 김영희 방지하기 위한…….

○오임선 위원 그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금 전에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품구입이나 자재구입 시 회계과가 먼저 입니까, 사업부서가 먼저 입니까? 어떻게 계약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어느 과가 우선이 먼저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원칙이 사업부서의 설계도대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철원 위원 사업부서에서 설계 당시에 업체로부터 설계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 가면 또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반영됐던 업체를 제외하고 임의로 또 조달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규격이나 또 단가가 똑같을 경우에는 아까 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너무 한 업체로 몰아주면 저희가 그런 데에서는 규격과 단가가 동일하면 가끔 계약하지 않았던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는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민원 중에 하나가 사업부서에서 설계 당시에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얘기하면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했다 서로 핑퐁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저기도, 솔직히 그런 경향은 많이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부서의 설계를 가장 먼저 우선 반영하는데 계약을 두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같은 동종의 규격에 가격이 조금 높은 곳이 올라오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같이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꼭 그 제품이 필요하구나 해서 저희는 그 제품으로 그 사업부서의 설계대로 온 것을 많이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오늘은 우리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계약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상세한 것은 다른 건건이 제가 나중에 찾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중증장애인 구매우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중증장애인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어떤 것…….

○박철원 위원 익산시에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회계과장 김영희 아, 중증장애인 생산업체가요.

○박철원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10개 업체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품목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우선구매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우선 구매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도 저희가 BSC평가에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선구매에 대한 정부에서 바라는 프로테이지랄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시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 BSC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이쪽으로 구입품목이 있으면 구입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잘 지켜지고 있냐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 회계과가 아무래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줘야 우리 일반사업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나 회계과에 전화했을 때 아직까지, 지금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6년 동안 얘기하면 다 핑퐁만 치고 있어요, 서로 사업부서와 회계과에.

○회계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정확한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서로 오해 받고, 서로 그게 의심의 눈초리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순주 위원 간단하게 제가, 66페이지예요. 여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반 건물에 계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대부료가 밀려있고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대부료를 감면해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도 이런 감면대상이 17건이나 있었어요. 기타용, 상업용.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말 그대로 저희 시에서 대부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감면률이 5%였거든요. 그런데 1%로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최대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한 경우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불만은 없고…….

○이순주 위원 만족도.

○회계과장 김영희 생각지 않았는데…….

○이순주 위원 만족도.

○회계과장 김영희 80%를 감면해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20% 밖에 안 받으니까 여기 대부료를 부과하는 상인들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거 17건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이 지금 보고 내용 중에도 똑같은 얘기가 몇 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결과론이기는 한데 타 지자체도 뭐,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요, 지역업체를 당연시하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용역보고 때마다 본청에 가서 보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순창샘물을 들어보이며)
순창샘물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물이 익산에 없나? 의문시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어제인가 용역보고 2층에 갔는데 항상 이런 타 지역 올라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지역업체 우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뿐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것하고 전혀 안 맞다는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은 저희는 조금 죄송한데 수긍할 수 없고 하여튼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100% 지역업체를, 지역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아주아주 특이하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꼭 그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유서를 써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100% 지역업체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이게 순창샘물이라는 게 지역업체에서 구매 어떤 방향, 방법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이것을 너무 단적으로 이 생수를 말씀드리면 익산에는 생수가 지금 나오지 않는…….

○이순주 위원 생산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주 위원 궁금해서. 그래서 굳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전에 미륵산샘물이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저희도 구하려고 다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순주 위원 이런 업체에 대한 것도 우리 익산이 없는 것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물은 소비성이잖아요? 다 먹어야 되고.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소비성이 익산업체에 없다는 것도 의문시 되지만 있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회계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첫 대면 하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재산도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하는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매각과 매입을 겸해서 하는 게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모 언론에서 자꾸 집필들을 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드셨죠?
언론에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게재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 특정한 어떤 언론에서 그런 저기를 해서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특정 언론인은 지금 대상 상대자로부터 법적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저는 공유재산을 익산시가 필요하면 매입도 해야 되고, 물론 절차는 밟아야 하지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또 필요치 않은 땅 일반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매각도 해야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태열 위원 언론의 내용하고는 상관 없이 의지대로, 원칙대로 운영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식당이 부천이라는, 아니, 이천이든가? 이산? 이산인가? 식당 하나 있지요? 옛날에 청해진식당이 이산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꽤 크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주차를 못해서 거기에서 세 바퀴, 네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익산시 공유재산이었거든요? 주차장을 활용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원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각은 참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주차를 못해서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행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어도 부족한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원룸으로 땅을 매각을 해버린 것 그런 것들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죄송한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재산이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저는 기획행정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디 과가 관리를 하는지까지는 잘 파악을 안 해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줄 알고 물었어요. 앞으로 하여튼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매각에서는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익산시민들이 거기 가게 운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유지가 되다가 그것을 매각을 해버리니까 근처에 장사가 안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 그런 땅은 매각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좀 써주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리고 농촌에서 저는 농사를 어려서부터 지었고 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천을 만들면 준설토 같은 것을 지게로 퍼다가 쌓는 곳을 공유지로 사용을 했던 땅이 지금은 경지정리로 해서 그게 국유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논 가운데도 있고요, 논 한쪽 모서리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 땅은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냥 매각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땅은 저희가 보전하기에 부적합 땅들은 계속 대부를 받던 사람들한테는 신청을 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임대계약을 해서 농사를 수십 년을 더 지었어요. 그것도 대물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갔었는지, 다른 과에 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보낼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절차를 필요 없고 또 그런 상황으로써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매각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일정 면적과 일정 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렇게 보존부적합한…….

○김태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회계과 하시는 일 중에서 그 부분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궁금한 것, 우리가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한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위탁을 줬거나 이런 기관들에서 아니면 협약서가 있고 협약서에 의하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다 협약서가 되어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이전에는 계속 공개입찰 하던 것을 어떤 민간위탁 기관에서 자기들의 편의대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2,000만 원 이하로 다 쪼개서 어찌 보면 계약을 해서 오는데 있어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로 그렇게 이제, 그러면 그 돈의 지급을 집행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2019년까지 항상 공개입찰하던 항목이 갑자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한 10개, 20개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오면 회계과에서는 그걸, 제가 지금까지 본 건 보니까 그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거르는 지가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분리발주가 되고 있다 이런…….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분리발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공공재산이 더 잘 관리되어야 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건 이전에 계속 공개입찰을 했던 것인데 어떤 민간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협약서 자체를 어기고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그 민간업체의 문제이고 또 그 담당 부서가 잘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거기대로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저는 그런 것을 걸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거의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그대로 거의 집행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좀…….

○회계과장 김영희 계약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돈의 집행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을 다시 원래대로 번복하려면 모든 사업이 다시 또 원상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 전년도까지는 계속 통으로 했다가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또 여건이 바뀌어서 또 분리발주의 대상이 시기와 장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으면 분리발주를 하고 또 죄송한 말씀인데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냥 일정액 이상이 넘어가버리면 전라북도나 전국으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취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거르는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 각 다른 부서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요청하면 회계과는 거의 크게 어떤, 제가 볼 때는 결격사유인데 그런 결격사유를 거르는 장치가 한계가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영희 서류가 미비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임형택 위원 그냥 집행요청이 오면 거의…….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560억 원이 투자된 우리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최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한 2억 원, 1억 원짜리로 항상 공개입찰을 해오던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개입찰로 하던 일을 지금 운영하는 회사만 2년 동안 계속 다 쪼개기 2,0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돈은 다 돈대로 쓰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돈도 좀 남잖아요, 반납도 들어오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청소자원과에는 많이 그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소자원과에서는 이전에 안하던 일인데 협약서에는 분명히 2,000만 원 이상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자원과가 지금 어찌 보면 협약서에 위반된 일을 그냥 그것을 똑같이 회계과에 요청해서 돈을 집행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지역업체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러저런 사유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공개입찰을 하는 항목을 지금 업체의 편의에 따라 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공개입찰을 해서 잘 관리가 돼야, 예를 들면 이게 한 560억 원 공사비가 들어간 우리 재산인데 한 2024년이 되면 수명이 다 해요. 그러면 그 수리비가 몇 십억 원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해서 잘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되게 부실하게 이게 관리가 되면 나중에 그만큼 우리 세금으로 수리비가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해는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 적어도 협약서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개입찰이 됐던 건데 갑자기 최근 2년만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저는 회계과가 걸러줘야 한다. 안 된다, 공개입찰로 해오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그런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청소자원과 예를 들면 어느 일개 한 과의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거고 그것을 바로 잡아줄 최후의 어떤 단계가 회계과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은 민간수탁기관에다가 월별 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하고 당초에 민간위탁 편람을 작성을 해서 협약을 할 때 그 모든 계약이랄지 집행 부분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거르는 장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걸림장치를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지방계약법이랄지 재무규칙에 따르는 것은 해당 부서에 존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집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회계과가 사실 그거까지 거르기는 어렵다.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예,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통째로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계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렇게는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기획예산과장님이 잘못 답하셨고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민간위탁금이 통으로 10억 원, 20억 원 한 번에 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건 제가…….

○회계과장 김영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건건이 갑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건건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청소자원과가 그것을 집행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그런 것들까지 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재산을…….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보루인데 회계과에서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집행부가 그냥 맘대로 어떤 문제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도 이게 안 걸러진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꼭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꼭 좀 만전을 기해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우선 구매가 일정정도 잘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혹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아니면 아까 우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생산품들을 우리가 구매하는데 나름대로 상위법률이라든지 제한적인 것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나 사회적 경제의 구매를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명분 같은 것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같은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어떤 상위법이나 일정 쿼터에 의해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우리가 계속 다 구입을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 한계가 있고요. 또 업체 쪽에서 예를 들면 여성기업 이런 저기로 조금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가 사장이면서…….

○임형택 위원 예, 운영하시는데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하면서 그냥 대표만 여성기업으로 해서 우리 여성기업이니까 저기 달라 일례로 그런 저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코로나19에 맞게 조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공개입찰 1억 원 이상이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요. 공개입찰은 저기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2,000만 원 이상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렇구나. 2,000만 원 이상.

○회계과장 김영희 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연식 위원 1억 원 이하는 쪼개서 이렇게 해도 우리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쪼갤 수도 있고 도저히 안 쪼개질 수도…….

○김연식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 보면 지방업체 참여비율이 한 30% 정도? 30%인가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붙일 것과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이런 조항들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대형공사는 특히 외부 타 지역 대형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급 비율을 51%까지는 하도급으로 줘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51%를 하도급으로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언론에서 발표했는데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가운데 건설업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회간접자본 SOC관련 사업규모에만 한 20조 원 전후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 부분에 예타면제 SOC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와 정부는 지난 3월에 공모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에 의무도급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발표 20% 하도급 거시기를 해라 그런 발표를 했어요?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알고 있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타 저기 금액이 저희가 발주하는 것 500억 원 이상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조금 저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51% 지역업체를 줘라 그런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지역업체가 큰 대형 거시기를 발주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지만 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그런 큰 공사를 감당해낼 수 있으련 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대응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업체가 그런 사업이 혹시 있을 시 지역업체에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유념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님들이 구매 문제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참 회계과가 어려워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참 어렵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봐도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듣고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요즘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이것은 또 액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자기 부인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으로 등록해서 여성 기업이다, 장애인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왜 안 주냐고. 요즘 거의 사회적, 여성, 장애인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거의 대표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럴 겁니다. 왜, 수의계약 자체가 다마가 크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악용하는 것은 조금 회계과에서 걸러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회계과장 김영희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는 어떤 이유든 간에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만 아니라 군산은 진즉부터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우리시가 안 해서 제가 3년 전에도 강조했던 사항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해야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서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상품 구매율이 전주, 군산은 아주, 목표가 있어요, 예산의 몇 %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익산이 구매율이 높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 같이 성과관리 BSC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높구나. 아, 우리 익산 잘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2개 지자체가 저런 것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참고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약간 무리를 둬서라도 지역경제에, 살릴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자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보호를 다 갖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를 가도 하도급 의무적으로 하라 강요하고 그렇습니다. 51%까지 가능하다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이정도로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이 보건대학교 매입 함열청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많은 논쟁을 했었는데 이게 매입한 지가, 임형택 위원도 같이 있었는데 매입한 지가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4년 정도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4년 정도 됐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때 어쨌든 10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고 저한테는 제가 엉뚱한 짓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 언론사에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이 105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조건이 첫째가 뭐냐, 함열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준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예산절감 차원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 그때 당시 이 함열청사로 들어가면 함열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출장소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다 나오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매각을 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십몇 억 원에서 삼십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단서조항까지 다 달아서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단서조항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 인정을 할 때 이것은 매각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거 매각 계획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 매각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함열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당분간 자기네 청사 새로 신축할 동안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나 이런 저기도 지금 저희 매각을 하고자 하나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안 나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잠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때 당시에 이것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면 이거 안 해줬습니다. 조건을 달았어요, 단서조항. 의회에서 인정을 한 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매각하는데 아까 그것과 같이 공공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1~2년 정도 지연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공유재산이 보존가치는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갖고 있어 봤자 도움도 안 되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뭐해요. 거기 수리만하고 돈만 더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매각은 원칙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정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거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대행 정확히 아시죠?

○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모순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변함이 없어야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북부권 청사가 당초에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42억 원이 신청이 들어왔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17억 원 했던가요, 15억 원에 했던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25억 원입니다. 17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절감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했고 공사를 다 진행해서 지금 거기 입주한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랄지, 출장소랄지, 농업인회의소랄지 여러 군데가 지금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부분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 거점센터를 거기에 북부청사에 설치를 한다고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겠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거점센터를 리모델링을 착공을 하겠다. 여기 어디냐 물어봤더니 북부청사라고 정보를 얻었거든요? 굳이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필요성이.

○회계과장 김영희 저도 북부청사를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3층에 농촌활력과에 거점센터를 조금씩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은 들었는데…….

○위원장 김경진 어떤 리모델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칸막이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자세하게 협의 받은 것은 없고 그쪽에서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고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굳이 예산투입하지 말고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이행희.
주민자치계장 이은영.
교육지원계장 박향란.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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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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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 위주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5페이지에 보면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결과보고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업무파악을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소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시 재개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8월부터 운영 재개가 됩니다. 특히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주민자치센터는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성인문해교육은 8월부터 조금 더 지켜봤다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어요.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3개교 특기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동중은 오케스트라 지원비로 2,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이리중은 핸드볼해서 역시 2,000만 원이고요. 지원중은 육상과 펜싱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특기적성 학생들을 위한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예산에 맞게 3개교만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임선 위원 공모 통해서? 그러면 3개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씩 배정을 해야 하니까 3개교만 공모를 하는 건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조금 해마다 차이는 있는데 2019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3개교였는데 좀 대상학교는 변동이 되고 예산은 좀 증액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최근 3년간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저희 교육경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이것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못하신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현재 대상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틈틈이 한 10개교 정도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 못가더라도 정산할 때 잘된 점, 못된 점, 개선사항 이런 걸 정산서에 첨부하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못 가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88페이지 자료에 보면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얼핏 설명을 하시기에는 272명에 2억 7,200만 원이면 1명당 100만 원씩 그냥 일괄적인가요? 무조건 1명당 100만 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닙니다. 사업 저기가 좀 다른데요.

○오임선 위원 100만 원씩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평균해서 100만 원인데 차등이 많습니다. 대학생은 기준에서 일반장학금은 2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1인당 100만 원…….

○오임선 위원 예, 이해했어요. 아까 설명을 100만 원이라고 하시길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평균.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14명에 있어서 2억 7,900만 원인데 인원이 거의 60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지급기준이? 기준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보면 저희가 기본재산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자수입이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전체적인 총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인원은 60명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달에 저희 이것 사업설명을 할 때는 214명에게 2억 7,9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272명이에요. 거의 60명, 56명 이상 증가는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700만 원이 줄어들어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신 사항인데요. 타 시군 장학금 지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평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는데 타 시군을 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돼서 그 대상수는 늘렸지만 장학생 지급이 고등학생이 하향되는 관계로 인원수가 증가…….

○오임선 위원 예, 처음에 1월에 보고하실 때랑은 그런 이유로 달라졌다는 거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대상인원은 확대하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오임선 위원 대상인원도 확대를 하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지 굳이 타 지역이 적게 주니 우리도 이렇게 수준을 낮추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제가 이자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장학금의 지급 취지는 기본재산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수지가 맞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자수입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탁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우리 대학교육 문화탐방 청소년진로체험캠프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실 거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하반기 추진실적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은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 장학재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임선 위원 예, 지금 1월 달에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학재단이 장학금만을 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재단이 좀 더 다양하게 장학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수강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진로체험캠프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두 내용을 추진을 못 하셨으면 못 하신 이유에 대한 결과는 적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청소년진로체험캠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구나라고 제가 그냥 인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됐으면 잘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게 지금 장학재단에서 하는 온라인 코칭사업은 실제 크게 효과가 없어서 그 대체로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한 게 이번 코로나를 예상을 하고 발굴한 사업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많은 사업비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전문 EBS 온라인 코칭사업을 대체로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온라인 코칭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임선 위원 EBS 프로그램 수강권을 지급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온라인으로 저희가 코칭을 하게 되는데 한세대에듀센터 관련해서 지금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7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중에 우선 선발이 20%, 우선선발은 취약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오임선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가 봐야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제가 봤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라 사실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장학재단에서 하는 온라인 코칭사업으로 대체를 넣는데 저희도 계속 봤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저희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수강권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보고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먼저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의견을 거친 사항이 되겠고요.

○오임선 위원 예, 의결을 했으면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맞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번에 빠진 것은 제가…….

○오임선 위원 EBS 온라인 코칭 에듀센터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조차도 여기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는 건 제가 이거 질문하지 않았으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저도 누락된 것을 나중에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도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자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인문해교육 사업하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장점검 하시고 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 보고서도 제출하여 주시면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그렇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자료요청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오임선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 여기는 예전에, 지금은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예전에 우리 체육회 같이 따로 감사를 받거나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게 없지요? 익산사랑장학재단 교육정보과에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일괄적으로.

○박철원 위원 그냥 지도감독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이사회 명단이나 이런 부분 있지요? 전체적인 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 하던 온라인 코칭사업을 지금 5,000만 원을 따로 세워서 EBS 코칭사업을 한다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EBS 코칭사업이 고등학생만 하나요, 중학생만 하나요? 초등학생만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고등학생들도 넓혀 달라, 인원을 넓혀 달라 그런 시정에 바란다도 올라와 있었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한 번 찾아보려고 해서 따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좀 하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적중을 했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는 지금 온라인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자꾸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느끼는 체감은 여기도 온라인, 이쪽도 온라인해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현재 학업성취도 같은 것을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취도가…….

○박철원 위원 그 자료는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육정보과는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아까 말씀 삭감하신다고 했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이번에 추경에 다 삭감이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삭감이 지금 여기는 좀 많이 되겠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대개 강사수당 위주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주민자치박람회나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견학이나 박람회도 중앙차원에서 하는 거라 이것도 중앙차원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도 참석을 못 할 수도…….

○박철원 위원 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할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 부분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전에 기획예산과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인구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출산과 육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는 몇 군데 장학숙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익산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인가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 무렵에 한 번 추진을 했던 자료를 얼핏 봤는데 한 5년 전까지는 그런 사업이 전혀 추진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여기 사업에 대학입시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익산거주 고3 수험생 100명에게 2,000만 원 정도가지고. 지금 이건 학교별로 배정을 했지요? 10명씩인가?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많게는 30명, 적게는 20명에서…….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을 보면 고3일 때만 가서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고 고1, 중학교 때부터 가서 컨설팅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말마다 전주로 서울로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분들이 100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금액도 굉장히 많고요. 내용은…….

○박철원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가서 컨설팅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말마다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현장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중학생까지도 확대를…….

○박철원 위원 뭐, 중학생까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고등학생들을 하는데 딱 고3 학생을 그것도 하반기에 입시 전에 대학원서 쓰기 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고1~2 때부터 내 성적에 맞게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뭐를 더 역량강화를 해야 되는지, 자소서를 쓸 때 또 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으로 그냥 생색만 내는 사업 같아요. 고3 딱 닥쳐가지고 그때 잠깐 한 번 해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담당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못 했지만 지금 이게 생색내기이지 뭡니까? 많은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익산의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말마다 KTX타고 서울을 가고 전주를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여론을 듣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색만 내지 마시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교육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문제이고, 코로나 장기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교육이 비대면이나 VR로 대체해야 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시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저희 교육정보과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하는데 1차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저희가 비대면 관련해서 아직은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나중에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는 우리시 내부에서도 비대면 강좌나 온라인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역경제와 지역교육학습의 대처방법으로 VR 등을 많이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도 있고요. 그런 사업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4차산업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교육에도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직접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대책을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교육정보과로써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특히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익산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정보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면을 좀 감안하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익산시에서 커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현실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7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지원이 있어요. 중국 등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관리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학원 및 교습소, 방역 이행사업 점검 학원 및 교습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외에 업무보고를 더 추가로 해줄 부분은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마쳤고요. 유학생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그것도 거의 마쳐지는 상태인데 방역 관련해서 학원하고 교습소는 지속적으로 점검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육정보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정보, 국 전체 부서를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나름 조금 과중한 업무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야간PC방이나 이런 점검 때문에 애로사항 그것이 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후의 행정이 없던 일을 더 추가로 하고 계셔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유치원과 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 교육정보과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폐소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유치원 지원…….

○이순주 위원 폐소된 곳. 유치원이 폐소된 곳이 있어요. 3개 유치원이 폐소가 됐어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유치원 지원 업무는 우리 교육정보과 소관이…….

○이순주 위원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3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폐원할 정도로, 이게 직업인데 폐원할 정도면 정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앞으로도 얼마나 더 폐업이 될까 가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코로나도 있을 것이고 부실도 있겠지만 교육정보과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유치원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복지국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그 관계만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유치원 관련은…….

○이순주 위원 예, 이미 제가 자료요청할 때 알고 있던 부분인데 이게 학원이 지금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학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치원이 폐업이 된 상태면 학원 폐업이 줄줄이 나온다면, 속출하고 나온다면 그런 대책에 대한 교육정보과에…….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하여튼 크게 보면 교육기관으로 보고 유치원 관련 지원사항도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좀 예방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교육정보과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장학재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장학생 선발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기준을 정하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장학금이니까 일단은 성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익산시 다문화나 다자녀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또 별도로 인성 관련해서도 좀 부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된 것은 일반 성적장학금, 다문화, 다자녀.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인재학생은 성적을 기준으로 할 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도와주고 싶은 학생은 많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도움이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현재 기준은 특히 시에서도 아무래도 인구감소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교육으로 판단이 돼서 다자녀 학생들한테 거의 집중적으로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아마 앞에 위원님들이 유치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아마 그 부분도 고민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은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 교육기관에서, 실제 우리가 교육정보과에서 사실 우리가 사업을 만든다기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데에서 나오는 사업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지원을 하는 정도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유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물론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일반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 영역은 상당히 지원이 많아요, 교육청 산하의 병설유치원은. 그런데 가장 사각지대가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사실 지원이 없는 영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과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도 전혀 대응사업이 없는 게 사립유치원 영역인 것 같아요. 교육청 쪽에서도 별로, 사립유치원에 신경을 써서 또 우리시에 예산요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도 혹시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우리 교육정보과에서는 그래도 조금 살펴봐야 될 영역 같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도 한 번씩은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향후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인문해교육하는 공간, 우리가 성인문해교육하는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3차 추경 때 어렵다면 향후에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인문해교육을 받으시는 어찌 보면 초등교육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한글도 배우고 이런 교실들인데 시설들이 열악한 곳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그 장소들을 한 번씩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너무 누추하고 열악하게 되어 있는 곳은 최소한의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아니면 에어컨, 냉난방시설 이런 것 좀 더 신경을, 벽 도배벽지 이런 것들 신경을 꼭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임형택 위원 그게 어느 곳은 경로장애인과에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예를 들면 어느 곳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공간을 해놓은 곳도 있고 이게 다 경로장애인과 영역이 아니고 성인문해교실 마련된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혹시 그 중에서 조금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예,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계장님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에 김민수 계장.
시정에 조상호 계장.
인사에 배창경 계장.
조직관리에 이용범 계장.
공무원복지에 김용진 계장.
기록물관리에 황금철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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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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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행정지원과가 어찌 보면 우리시 전체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또는 시장님의 업무보조라든지 중요한 부서인데요. 전체 조직관리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친절행정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행정지원과가 예전에는 가장 주무부서였는데, 실질적인 주무부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어찌 보면 밑으로 내렸던, 예전에 의회에서 조직개편할 때 기획행정위에서 가장 밑으로 내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박경철 시장님 때였었는데 그만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전체 조직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시장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가장 아래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조직 같아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고 계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103쪽에 보면 친절도 자체평가 해보시니까 94.3점이 나오고,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하셔도 우수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내에서 또 몇 가지 그래도 좀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시민들의 일반적 정서라든가 특히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이렇게 5개 기관을 다니는, 좀 고루 다니는 분들의 공통적인 느낌이나 표현이 여전히 익산이 가장 변하지 않는, 약간 과거에 더 그런 조직구조라든가, 공무원분들의 친절도라든가, 물론 주관적 평가라서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여전히 하여튼 익산시가 좀 많이 변화속도도 늦고 친절하지도 않고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일단 객관적인 평가로는 높게 나와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하는 주변의 어떤 평가는 아직도 그런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가 이 평가하는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면 2019년도 하반기 대비 1.2점, 0.7점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익산시가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각성을 해야 되고, 아까 저희가 어떤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 개선해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맏이인사, 민원이 오시면 자리 권유, 경어 사용이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족한 게 어떤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어떤 중간에 중간통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나와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친절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렴도도 다시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친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느낌으로 정서적으로 먼저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항상 노력하시지만 좀 각별히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친절도 조사했던 아까 그 자체평가했던 자료라든가 아까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제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08쪽으로 가서요.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계신데 좀 건의이기도 하고,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단면일 수도 있는데 이 직무평가에 있어서, 인사순위에 있어서 의회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가장 저 말단의 사업소 수준 정도의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사평가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낮은 평가를 주는 그 순서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업소 정도의 평가를 받는 다고하면 쉽게 말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거죠. 저는 익산시가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단면이라고 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지자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자체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평정을 조금 앞순위에 더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의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적어도 그래도 의회의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저 사업소, 물론 사업소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거기는 정말 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를 아주 기피하거나 작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무부서 정도는 아니어도 좀 일정정도의 순위에는 뭔가 좀, 뭔가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먼저 위원님께서 같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근무평정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해주시는 것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근무평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근무평정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과정 속에서 하는데 이제 집행부 쪽에서 보는 것은 약간의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의회보다는 좀 업무강도가 많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의제기를 근평심의위원회에서 서로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저희가 의회 직원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무강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씩은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공정한 어떤 근평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장님께 저희들이, 과장님이 이래저래 그것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의회에서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 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꼭 우리가 같은 조직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그 차원을 떠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가지는 어떤 특성과 사업의 업무의 내용이 사업소와 똑같이 견 줄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래야 그런 정도의 어떤 격과 평가가 따라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아무리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좀 그만큼 의욕을 갖고 일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의회에 별로 그렇게 뭔가 있고자 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동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조자체도 그런데 평가도 그렇게 줘버리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고요.
그리고 110쪽에 마지막으로 아까 정보공개청구에 따라서 일선에서 우리시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잘 공개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다 공무원 개개인분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의 이 반응들을 보면 여전히 익산시가, 왜 그러냐면 이 시민단체들이 익산시 것만 정보공개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이나 전라북도를 넘어서는 타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도 한단 말이에요. 익산시에 여전히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제출하겠다고 답을 해놓고 자료를 막 세 달, 네 달, 열 달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공무원분에게 행정심판 청구하고 이러기까지는 그런 감정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공개자료이고 그런데 그냥 당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은 미뤄버리고 다른 부서에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기준에 맞게 공개해야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이해가 생길수록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신뢰도 높아지는 거고.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 부서에다가 정보공개에 대한 어떤 응대매뉴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엔 또 그에 따른 어떤 뭔가 뒤따를 수 있게 조치해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각 부서를 상대로 정보공개 미온적 응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현재 저희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 이후에 업무보고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마스크쓰고 하는 친절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게 매뉴얼이 좀 달라졌나요? 그 전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 그런 매뉴얼이나 계획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마스크착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친절행정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별로 친절에 대한 응대 이런 부분들은 전하고 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달라져야 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코로나19하고 친절 마스크착용하고, 전체 직원들은 마스크착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두워진 부분도 있는데다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친절행정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상반기에도 웃지 않은 그런 우리 행정 때문에 행정이 웃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는 제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웃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뭔가 특단의 그런 계획이 달라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친절행정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어떤 업무추진을 하면서 민원인 응대를 하면서 웃으면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업무 외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직원들이 더욱더 친절히 웃으면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친절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우여곡절 끝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됐는데 중간보고회를 그때 처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고 또 중간보고 저희가 했나요? 우리 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현재 5월 달에 용역계약체결을 했고요. 현재 서류하고 1차 현장방문을 왔다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간결과는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중간보고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에 앞서 이런 용역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업무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일을 보니까 2022년 1월로 예정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거 통과할 때도 2022년 1월로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이게 저희가 당초는 원래 2021년도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비가 1년 이상 늦게 세워지면서 계획 연도를 2022년도로 잡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 말씀드린 것은 그렇고 자료를 한 번, 저희가 지금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있으니까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상반기에 의장단의 일원이었지만 이건 의장단의 문제가 아니었나, 우리 의회 직원들을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논점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의장단의 잘못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덧붙여서 말하면 근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 있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집행부로 갈 때 기피부서나 외곽으로 보낸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나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어떤 기피부서나 외곽으로 한 적은 저희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의회에 있다가 나간 직원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인사라는 게 거의 모든 직원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시선이 의회 직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집행부에 있든, 의회에 와있든 우리 익산시 공무원인데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자료요구나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한다고 해서 다시 복귀할 때 외곽으로 돌리거나 한지로 보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건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내일 모레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지금 안 오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서로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박철원 위원 뭘 서로 오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들을 못 구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의회에서는 안 나오려고 하시고.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예전에는 의회를 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편한, 사업부서나 이런 곳보다 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의회를 오면 집행부에 복귀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인사를 우리 과장님 혼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5분발언, 시정질문에 인사문제로 인한 문제제기가 몇 건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중에 제일 컸던 게 6개월짜리 국장님. 그거 문제 많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이번에 인사가 23일이에요, 24일이에요? 며칠 날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직 정확히, 가변적이라요.

○박철원 위원 이번 달 안에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번 달 안에 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번 달에 하는데 또 6개월짜리 국장님, 이제 6개월도 아니죠. 5개월 되나요?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인사라는 게 어떤 동전의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면서 어떤 승진이라는, 국장이라는 명예를 안고 가는 기회를 6개월이지만 제공해주는 게 있고 또 다른 면은 어떤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에서 6개월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일부에서는 6개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동전의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박철원 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에도 공무원하시면서 기왕이면 국장이라는 것을 달고 퇴직을 하시면 참 좋겠다, 나가서도 국장님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폐단이 뭐냐면 6개월짜리 국장을 함으로 인해서 설자리가 자기의 전문성이 없는 데로 가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6개월 국장 달았다는 그것만의 명예를 위해서 설자리 없는 분을 자기 전문직이 아닌데다가 보낸단 말이죠?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돌고 돌아 갈 때가 의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의회 국장은 의회가 도대체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6개월짜리 국장을 몇 번을 보냈냐 그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하반기 공채합격자 신규임용을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 정원이 몇 명이나 모자라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전체 저희 공무원 정원은 1,573명입니다.

○김태열 위원 정원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리고 현원은 1,606명이고요. 이 현원 안에는 저희들이 별도 정원 파견이랄지 교육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휴직이 현재 82명…….

○김태열 위원 시간 저기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렬별로, 직능별로 정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 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좀 낮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정원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말단 행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기왕에 운영하는 것 정원 내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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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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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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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김병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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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