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8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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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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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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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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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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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 투자유치, 문화관광산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정기운.
왕도역사관장 권수헌.
보석박물관장 유은미.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대학생 단기인턴 등 16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5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취업드림카드,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지원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발행한 익산 다이로움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가입자 6만 명, 발행액 8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11억 원, 공공요금 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5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960억 원 투자, 215명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 6월 말 기준 3산단은 79.7%, 4산단은 88.7% 등 평균 81.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단 재생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공룡테마공원 정비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착공하였고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금마고도지구 간판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책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 백제왕궁 토요상설공연,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운영, 기술별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지난 6월 개소하였으며,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보석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우수공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 7,000만 원의 공연 관련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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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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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 좀 궁금한 거나 제가 그동안 관심있던 분야인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알아보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상반기 성과 내용에 저희 수소충전소 설치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이게 6월에 착수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그동안 저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익산시 자체에서 수소자동차를 4대 구입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그때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3,65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시민들은 이 충전소가 익산에 들어선다 그리고 완주 봉동에도 들어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해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많이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완주 봉동에 6개월이나 지연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거의 왕복 100km 이상, 충전 한 번 하려면 100km 이상씩 갔었어요. 그 충전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세종도 가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거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수소차 구매를 하라 홍보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석암동에 내년 상반기 몇 월 정도에 완료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6월입니다.

○오임선 위원 6월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내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상반기라고 하니 연초 안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사 준공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완주 봉동 같은 경우는 거의 6~7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12월 말에 연말이나 1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6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올해 안에 수소차를 몇 대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지금 1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매년 지원해서 대수를 늘릴 계획인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하루 50대 정도 충전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40대에서 50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말하자면 보조탱크를 갖다놓고 탱크로리가 오면 충전을 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계획도 체계적으로 다 해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100대, 200대씩 이렇게 지원대수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50대 충전을 규모로 하시는 게 맞나.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탱크의 용량만 그렇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보조탱크를 이용을 해서…….

○오임선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지연되지 않도록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지원시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취업드림카드 대상자 선정을 지금, 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취업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취업을 못한 청년이 해당이 되겠고요. 30만 원에서 최대 6개월간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취업을 위한 면접이라든지 교통비, 교육비 이런 거에 해당이 되나요? 취업을 하기 위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직접 지원은 학원 수강료라든가,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비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간접비용은 교통비라든가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원래 180명 정도를 목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모집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모집인원이 200명인데요. 조건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180명을 모집을 했고 추가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기준도 소득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6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를 일단 해야 되고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청년자산형성통장은 이거 2020년 신규사업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닙니다. 기존에 쭉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거 3년간 청년이 취업을 해서 매월 10만 원, 15만 원 적금을 하면 매칭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36개월간 10만 원 적립금이 있고 15만 원 적립금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10만 원 같은 경우는 3년이면 총 720만 원, 15만 원 같은 경우는 3년 불입을 하게 되면 1,080만 원의 만기 본인이 수령을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3년 만기 이후에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를 들어서 중도에 청년이 만약에 실업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로 전출을 가거나 그런 경우는 해지가 됩니다.

○오임선 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을 근무를 했어요. 2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5개월 정도 휴직을 하다가 또다시 시작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퇴직을 하게 되면.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장기연속 3년은 무조건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인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정부에서 지금 청년저축계좌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사업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 중복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 청년자산형성통장은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금 모집인원이 미달이었나요?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미달인원이 있어서 수시모집을 한다고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이것은 가입기업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수가 미달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준에 맞는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이라든가 여기에 맞지 않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해도 미달이 되는 그런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대할 수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오히려 따지고 보면 내일채움공제가 2년 근속이기 때문에, 2년 근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보다는 우리 청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저는 이게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청년저축계좌도 청년자산형성통장지원도 되고 다 중복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형성통장지원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저희가 3년 만기해서 자립자금 받은 청년이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02명입니다.

○오임선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3년 만기해서 받은 인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진행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2019년도 65명, 금년도에 137명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게 만기돼서 받은 인원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직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없습니까? 3년 연속 근속한 청년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요.

○오임선 위원 아,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예결위할 때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정책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한데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청년정책의 지금 현황이라든지 접수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하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 먼저 앞서서 다이로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서 가입자 6만 명 발행액 8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저희 다 시장상권이나 일자리 전체적인 정원 27명, 현원 27명으로 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일이 많은 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로움 이런 관계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이나 이렇게 보면 청년자가 들어가는 숫자만 세도 거의 20개가 다 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이순주 위원 청년, 청년, 청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20명이더라고요? 위원도 많아요. 그만큼 청년에 대한 또 우리 일자리 그리고 요즘 추세에 맞게 도시활력을 위해서 청년들의 그런 정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하셨나요?
위원회 하셨는지 뭐 그것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지원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정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있고요.

○이순주 위원 아무튼 자료 다 있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청년정책기본계획이라든가…….

○이순주 위원 예, 지원정책은 이렇게 청년에 대한 것이 많은데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나. 요즘 추세로 핵심창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게 나오나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 추세나, 예산이 지금 토탈 얼마나 되지요? 청년관련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9억 2,400만 원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봐서 청년을, 일단은 청년들이 창업이나 또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청숲도 가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좀 창의적이고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청숲도 다녀보고 분위기를 보다 보면 정말 창업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정체된 그리고 형식적인 그리고 사무실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로 항상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나 그런 부분도 더불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혁신적인 창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창업자들, 투자자들,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열린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 청년들에게 이런 소통의 장이 너무 폭이 없다거나 좁다거나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숲의 어떤 기능을 청년창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센터 이런 쪽으로 기능을 약간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서도 2020~2040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익산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뭘까, 하고 싶은 것이 뭘까, 익산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계획은 많이 나와 있어요. 계획서를 만드는 대로 하고 계신지 좀 그게 궁금해서. 일이 많으니 탈도 많고 많이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이게 고용률이나 이런 것은 또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우리 인구 중에 25세에서 29세 인구폭이 크지 않은 반면에 30에서 34세 또 35세에서 3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그들이 뭐하고 싶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또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1위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체험이라든가,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래도 만족감을 얻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좋은 일자리만 원하는가 그것도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요. 안전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상반기 추진계획도 있고 안전점검도 실시했어요. 그리고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및 정량검사 이것도 있더라고요? 에너지과라. 요즘에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유를 써야 되는데 등유를 주입해서 사고위험이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적발된 사례 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저희하고 관련, 수시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점검을 해서 이 유지를 품질평가를 해서 거기에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서 고발조치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직 우리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사고위험을 줄이고 또 이런 방법으로 코로나19 힘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음은 차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29쪽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에서 사업비하고 세대수하고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이 지금 3건인데 지금 삼기 지역 125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특혜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그때 삼기 관련 옥실마을 주변 3개 마을이 그때 농협케미컬 관련해서 그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차상위층, 취약계층 이런 식으로도 지원도 하고 그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스 중간밸브나 노후배관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세대 주택에 이렇게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어느 지역 말씀을, 면 지역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면 지역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면 지역에는 보통 몇 세대 정도를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면 지역은 현재로써는 거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투자대비 어떠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김태열 위원 그래요. 시골 지역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800세대 되는 곳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왕궁 말씀하시는가요?

○김태열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고려아파트 말씀하시는.

○김태열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논란을 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800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마 검문소 자리에 관망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태열 위원 거기에서 지금 왕궁 아파트까지 가지고 가는데는 약 29억 원, 3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익산지사가 관리하는 관망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완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관망은 약 6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것은 삼례 우석대학교 앞에서 연결하면. 그랬을 때 지자체하고 가스공사하고 안 되면 전북지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은 해결할 수가 있어야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문제는 그 고려아파트가 개인별, 말하자면 내부 설비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 2~30억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내 설비는 전부 다 아파트 내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혀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거 지금 협상은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들이 한 번 만나가지고, 그런 내용이 매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접근을 안 하고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앞에 관공사는 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거까지는 연구가 되어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관공사를…….

○김태열 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 내에 한전하고 철탑 지나간다고 해서 보상차원에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모아서 공동기금으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는 봐요. 그렇게 완주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완주지사에서는 춘포면 지역을 전체를 완주지사에 주면 우리가 하겠다예요. 그런데 익산지사에서는 검문소 자리에서 29억 원 들어간다고 투자가치가 안 맞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춘포면 지역에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금강방송도 시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스공사 마저 800세대가 되는 데도 공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봐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리고 아파트 장 사장하고도 잘 조율을 해서 주민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근로자들이라든가 우석대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또 인구증가면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거비용에 포함돼요. 일반가스 LPG를 사용했을 때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가 제일 싸고 가스비 같은 것이 적게 들어갔을 때에는 우석대학교 학생들도 인구로 증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겸해서 생각해서 익산시에서는 우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지원하는데 태양광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이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식으로 해서 피해가 앞으로 더 크게 우려될 것이다. 지금 태양광 설치업자도 이번에 막대한 손해를 냈어요. 그냥 저수지가 되어서 태양광판이 물에 담겨버리면, 태양광판 전체를 다 교환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하는데 그거 좀 보완하도록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기에다가는. 태양광 쪽에 지금 19억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태양광 시설은 일반 노천이 아닌 주택 지붕에…….

○김태열 위원 아, 그쪽에 지원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지원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 이것은 틀리구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일반 노천에 하는 개인이 하는 100kw 이하는 정부지원 저기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과가 생소해서 간단히 여쭈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제가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며칠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여기는 목차 이런 게 그냥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바뀌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항상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고 제가 한 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고, 19페이지를 보면 여기 대학생일자리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4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마찬가지로 국비가 증액되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예산이 깎였어요? 일자리도 깎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 도비 1,500만 원이 여기에는 빠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왜 빠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출연금이라요.

○박철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2020년에 1월에 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거기에는 또 예산상에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이렇게 예산서상에 숫자가 틀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청년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22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총액은 사업비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업이 되고, 익산청년센터 청숲 운영에서 깎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청년센터 청숲 운영을 1억 1,6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하고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으로 7,1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목이 이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2페이지에 사업비가 총액 9억 2,400만 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익산 청년센터 청숲 운영에서 1억 400만 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상반기에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보면 1억 1,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부 사업들이, 지금 청숲 운영에 있었는데 하단에 있는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지원 이쪽으로 일부 사업이 옮겨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상의 목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볼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작성…….

○박철원 위원 저번 주에도 보니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쪽 기획행정위에 소속된 과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제출을 해서 저희한테 찾아서 봐라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보니까 하나가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예비사업적기업은 몇 개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은 몇 개인가요?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년 있다는 바뀝니다.

○박철원 위원 2년 있다가 바뀌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 업체이고 사회적기업으로 바뀐 업체는 몇 개 업체인가요? 제가 현황을 진즉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기업이 우리 1월에 보고한 것에 비해서 2개가 없어요?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서 자활기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이것은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복지 총괄 과에서 개소를 보내주면 저희는 참고만 해가지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이 자활기업이라는 데가 자활을 돕는 기업도 있지만 어려운 데가 해서 자활을 벗어나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업은 원광하고 익산자활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배 관련된 그러한 하나의 팀이 있으면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자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개발을 해서 일정한 적립금이 모이면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2개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숫자는 아직 모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 사회적기업이 19개하고요, 예비가 24개가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은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몇 %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수로는 따져보지 않았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은 도에서 해주고 있고요.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이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억지로 사회적기업을 안 받기도 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다른 정부지원…….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 숫자파악을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이 2억 370만 원인가요? 그런데 왜 돈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상시 5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지원 기준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6월하고 11월에 거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집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저희가 올해 부분은 42명입니다. 현재 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1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39% 밖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청년 관련된 각종 희망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됐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자산형성통장 지원도 지금 시 지원금은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행사성 관련된 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19페이지 한 번 보시면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으로 16개 사업에 147억 8,000만 원을 들여 2,789명의 일자리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일자리는 3~4개월 단기성 일자리가 아닌 지속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단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에 다양한 일자리정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전북형 청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년 이렇게 해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희망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사업으로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90% 이상 내려와가지고 63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은 단기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면 취업박람회 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 10월에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여 120명의 일자리 채용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목표로 잡은 인원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취업박람회가 몇 년부터 추진되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4년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4년 전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매년 실시되어지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와 채용하는 분야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0개 업체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4년 전부터 추진된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취업된 청년들의 현재 기업 고용유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많은 질의가 있으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쭙고 싶고 의견을 주고 싶은 내용이 아주 많은 부서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투자유치과가 주무 부서였는데 일단 우리가 현재는 일자리정책과를 주무부서로 두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만큼 저는 우리 익산시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실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부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과장님이 이미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일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경제관광국이 다 중요한데 주무부서로써 좀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그냥, 10쪽에 직업소개소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 직업소개소, 이건 저도 미리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직업소개소가 117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117개소의 현황하고 실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실제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시 파악된 부분까지라도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3쪽으로 가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특히 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더더욱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우리시가 최초에 설립을 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아주 큰 성과를 냈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거의 전국적으로도 한 5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실적을 보였고 상을 받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센터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변경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니,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센터장님이 임기를 다해서 새로운 분이 어떤 공모채용을 하신 형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 센터장님은 사임을 하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실적을 상당히 내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다시 상임위로 돌아오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관심이 가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도 성과가 괄목할만해서 전 센터장님에게 응모를 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본인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센터장님을 새로 공모하고 또 그 센터장님이 되기 위해서 일정정도의 자격요건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공모과정하고 현재 센터장이 어떤 경력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5쪽에 많이 관심이 가고 익산사랑상품권 우리 흔히 시민들 사이에 다이로움카드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성과적이라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히 성과적이고 하여튼 다 종이화폐로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카드형태로 발행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좀 아쉬움은 원래 당초에 100억 원 발행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미 800억 원에 가셨고 1,500억 원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지역사회나 의회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가 1차, 2차 추경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구나. 이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다고 보는데 이게 100억 원이었던 것이 15배로 계획이 뛸 때는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시의, 물론 올해 1,500억 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800억 원을 하셨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계획이 갑자기 급증을 했고 코로나19 이후에 좋은 대책이라고 보시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시의 재정상은 대개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교부세도 줄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줄여가야 할 부분은 줄여가야 되고,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늘려야 할 부분으로써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감은 돼요. 기본적으로 공감이 되고 성과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것이 조금 호응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페이백도 100만 원에다가 10%에다가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 내가 100% 충전하는 20만 원을 돌려받는 너무 파격적인 면도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저희도 그런 점을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익산지역이 지금 군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런 상황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게 예산을 대단히 크게 늘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회하고라도 단순히, 물론 이전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논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좀 어떤 단순히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통과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비용을 늘리고자하면 그에 대해서 사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회와 협의도 해주시고 관련 시민사회라든가 그에 관련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미 고민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병원이라든가 특정한 병원들이 거의 안 쓰다가 4~5월에 갑자기 가장 많이 쓰는 기관에 올라온다든가 예를 들면 사용의 패턴이 분석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미 분석을 하고 계시고 대책도 논의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단순히 호응이 있고 늘어난다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용의 패턴이 어떤지를 충분히 보셔서,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우리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특정한 몇 곳이 많은 매출을 보고 있잖아요? 페이백을 주더라도 한 3억 원 이하의 연매출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쪽이나 자영업자 쪽으로 페이백이 집중되도록 한다거나, 어차피 세금가지고 인센티브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낮은 곳까지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마련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민은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 달에 저희 지역화폐가 출시가 됐는데 중간에 어떠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혼선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방안 검토해주시고, 또 분석을 하다보니까 청년층, 젊은 사람들이 3만 원 이내에서 소액으로 사용을 꽤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느낀 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비가 5만 원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을 바로 현금 모아서 누구 하나가 다이로움카드를 만들고 5만 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만 원, 50만 원까지 충전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알뜰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청년하고 연계시켜서 청년들이 그 소액들을 많이 더더욱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뭔가 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건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카드 만드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이런 것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가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농협만 가더라도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대단히 꼭 필요하고 그런 고민해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하나은행하고 하게됨으로 인해서 하나은행도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되셨겠지만 농협이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어르신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시내버스카드는 주변에 가게 어디에 가도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고 성과를 내신 만큼 좀 더 많은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하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칫 그냥 또 우리 세금만 특정하게, 어찌 보면 현재는 현금가용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훨씬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현금가용능력이 좋은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카드가 되고 있는 부분 충분히 염두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27쪽에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정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예, 그것 개략적인 계획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그것도 대략적인 사업의 개요를 한 번 좀, 미리 파악해보지 못해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코스트코는 현재 어떻게 대략, 우리 부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까지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중요한 현안이라서 한 번.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 공사가 제가 알기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려면 2년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된 시점에 인허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상권영향평가라든가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청회도 하게 되겠고요. 아직은 별다른 시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결정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허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물류단지까지만 완성이 되어있는 것이고, 현재 거기에 코스트코가 입점할지, 어떨지에 관련한 것은 구체적으로 시에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전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들어온 게 없는 상황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익산시는 지역상생협약이든 상권영향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민생경제과 시절부터도 이야기가 됐던 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 상권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요구를 할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예산의 쓰임과 업무매뉴얼상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있지만 이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건 계속 어떻게 제도를 잘 활용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야 된다. 들어오고 나서 내는 건 그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간단한 소규모 연구용역이라도 하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미리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일자리정책과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우리 과장님을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익산에 상점가가 그린상점가, 원광온누리상점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백제상점가가 등록이 됐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점포수를 보니까 전에 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어떤 지원시책이…….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점포수가 몇 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점포수가 30개 밖에 안 돼요?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착오가 있습니다. 60개에서 30개로 점포수가…….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조건이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건이 뭐가 완화됐는지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그린상점가는 전국에서 최초로 신동 대학로에 만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아, 예.

○박종대 위원 그때 제가 정부하고 법조항을 많이 다퉜었는데 점포수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많이 완화됐네요?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알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익산장이나 원광온누리상점가 대학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익산장 이런 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주차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회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는 죄송한데 이 회장님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열정을 가진 데는 뭔가 중소기업청의 돈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열정은 없고 그냥 명예만 갖고 있는 데는 그냥 방치해 놔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역구 의원이 자꾸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합니까? 시에서 좀 나서줘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도…….

○박종대 위원 채찍질도 해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않고 그냥 명예만 갖고 있으려면 뭐하러 이거 있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거 설득을 시켜서 공모도 하고 그래야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그냥 명예나 갖고 있으려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익산장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대학로는 나름대로 뭐 해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점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 지금 제대로 회비를 내고 있는가, 회원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도 않고 한 번 등록하면 그냥 영원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점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담당 계장님 그거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예.

○박종대 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했었는데 그대로 그냥 갖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신동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통시장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사설전통시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사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 있으므로 500m 반경 안에 뭐가 못 들어갑니다, 대형마트가 못 들어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신동시장이 지금, 아직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신동시장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같아요? 그 신동시장이라는 것을 없애서 철거하겠다. 그러면 첫째 신동시장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상업지역으로 풀어줬었거든요? 이거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이거, 절대 없애면 안 되지만 만약 없앤다고 하면 상업지역 해제시켜줘야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여기에 대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만약에 신동시장이 없어지면 그 반경 내에, 또 다른 대형마트가 500m 반경 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산단형 행복주택 업무협약 제3산단 200세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상반기 성과에. 여기 위치하고 어떤 형태로 집이 지어지는가. 잘 모르니까 제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건 자료 정도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거기를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익산 인구가 떠나는 사람 80% 이상이 누구예요? 청년입니다. 왜 떠나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임시 대학생 단기인턴,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더구먼? 그것이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일자리하고 신중년, 청년 이런 사업들이 증액이 된 것이 한 1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청년을 진짜 잡을 수 있는 일인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처방을 하는 것인가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충청남·북도, 충남으로도 가고 서울로도 가고 일자리 찾아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 대한 어떤 청년에 대한 정말 계획성 있는가,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그런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렇게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잘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대학생 단기인턴 몇 명해서 하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익산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게 신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신규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고용안정일자리센터 익산에서 이런 자동차산업은 물류비 지원하고, 식품은 창업지원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걸 익산에서 관리하는데 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일자리센터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 알선해주는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건…….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기업지원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에서 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도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리고 세부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이라든가 그러면 수행기관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금 19명이 센터장, 부센터장, 전라북도에 센터장이 있구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익산시를 비롯해서 완주군 그 다음에 김제시가 3개 시가 연합해서…….

○박종대 위원 3개 시가 익산, 김제, 완주.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걸 통제를 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고용안정사업단이 전라북도에 한 곳이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다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24쪽 한 번 봅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이거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추경에 한 겁니까? 24쪽에.
증액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증액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공공요금하고 카드수수료라든가 사회보험료 같은 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박종대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한가 봐요?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좀 부족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박종대 위원 얼마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전체적으로 거의 40억 원 정도.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2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아무튼 다이로움카드는 저는 성공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익산시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안가고 농협이나 이런 큰 대형점에 많이 가고 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지만 참고하실 때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보면 또, 그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쪽으로 갖다가 들이대면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또 소비자는 불만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야 물론 지금 농협이 최고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이. 그러나 상품의 다양성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소비자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를 않거든요. 이것을 해놓고 규제해서 못하게 하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실 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카드발급을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하나은행에 가보면 뭔 불만이냐, 신용카드를 발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카드 강매예요, 강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하나카드한테도 주지를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일부 또 그렇게 그런 민원성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박종대 위원 이거 빨리 은행 바꿔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하나은행이 도움도 안 돼요.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은행 바꿔야 되고, 농협으로 바꾸겠다고 그런 의견도 들리고 그런데는 어쨌든 충전은 하나은행 안가도 다른 은행에 가도 충전은 가능합니다. 충전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카드를 만들 때 아주 웃기는 난센스예요. 그냥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카드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래서 당초에 IC카드를 발행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충전은, 내가 카드 만들면 충전은 일반은행에 가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처음 만들 때가 이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카드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 이거 알고 계시니까 철저히 막아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다시 한 번 은행측에 강력히 주지시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추진내용을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에 우리 연도 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당시보다도 사업기간이 다 늘어났어요. 한 번 짚어볼게요?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업무보고 때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데 8월까지로 다시 늘어났고요, 2개월이 늘어났고요.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정비사업 이 부분도 당초에 보고할 때는 2019년도 8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화재알림시설설치 이 부분도 당초에 4월인데 7월로 늘어났고, 남부시장 냉난방기 이 부분 사업도 당초 6월인데 10월로 늘어났어요. 이거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그것은 아니고요. 특히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상인 분들하고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기간들이 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업이 연말에 보면 굉장히 이월사업들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속 쌓이는 그런 이월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월이 자꾸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다음 연도 가가지고 이월사업 처리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사업을 못하고 다시 또 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계속 번복되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좀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그 다음 연도에 가서도 새로운 사업을 그 당해 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 이월사업을 줄여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허민석.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지윤아.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하선주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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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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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 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업무파악하는 위주로 궁금한 점을 여쭈어보고 또 자료요청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40페이지에 보면 지금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이건 거의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미리 사전에 좀 더 보고 왔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만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49페이지 저희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저희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북대학교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는 하나로 도로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알고 있던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는 월성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오임선 위원 이건 별개인가요? 사업자체도 전혀 다른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사업자체도 전혀 틀립니다.

○오임선 위원 아, 다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패션단지 기업유치 및 지원 5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국내복귀 2개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입주를 한 건가요? 그 내용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에 5월 중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현재 셧 다운을 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10월 중에 2개 기업 다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정인 것이고 잠시 연기가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입주현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입주율이 80%였어요. 꽤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입주비율이 48.9% 이게 맞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좀 줄었습니다. 기존에 집적산업센터에 입주해있던 익산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으로 확장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도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 입주비율이 계속 유동적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유동적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여기는 임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이 잘된 분들은 좀 확장을 해서 공장을 만들어나가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저희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그러면 기존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이 위탁을 하셨는데 이 위탁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년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였고요. 5월 1일부터…….

○오임선 위원 예, 또 3년간 다른 기관이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월부터 한 위탁기관의 대표는 누구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말씀인가요?

○오임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민충기 원장님이시고요. 골든벨은 중국에서 유턴기업으로 들어오신 기업인데…….

○오임선 위원 충북에서 오신 기업 대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충북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니요. 중국이요, 중국.

○오임선 위원 아, 중국.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덕호 사장님이십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자 선정하실 때는 2차 공고를 해서 하셨다는 거죠?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수탁자를 선정하신건데 그러면 기존에 원래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하시던 그 대표님은 입찰공고에 공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재수탁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민간위탁 재수탁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법인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는 패션산업시험연구원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조합장님이 신라주얼리 대표님으로 되어 있으셨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이게 기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기관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임선 위원 달라진 거라서. 아니, 저는 위탁은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위탁 하셨잖아요. 원래 3년간 하셨던 분이 이걸 또 하실 수도 있었는데 공모를 하지 않으셨나 해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까지 했습니다.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기업씩만 들어와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63페이지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사업에서 지금 마지막 하반기 추진을 보면 헤리티지안이라고 지금 우리 역사적인 유적기관이나 박물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여기 지금 이미 7월 달에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하신 거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라든지, 추진하려는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서 그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용역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7월 중이요? 이 자료도 제가 요청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지금 한류패션을 같이, 지금 한시기구였던 한류패션을 같이 업무담당을 하고 있지요? 업무량이 어떤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존에 한류패션과가 현재 폐과가 되면서 기업유치 부문하고 R&D연구센터 부분은 저희한테 투자유치과로 흡수가 됐고요.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보석박물관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보석박물관이 같이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업무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수고해주시고요. 40페이지 근로복지 지원이 있어요? 근로복지 지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도 있나요? 이건 민원인이 얘기한 건데 외국인 노동자 숙소 리모델링이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런 노동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순주 위원 이 사업 말고라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 리모델링이나 숙소에 대한 외국인들 그런 지원은 없었나요? 그 전에도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 부서에는…….

○이순주 위원 전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다른 부서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50페이지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요. 지금 앞에서 6월 말 기준 3산단이 79.7%, 4산단이 88.7%였어요. 평균이 81.8%인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률이 어떠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기업유치를 2013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그때부터 세계적인 경기현황들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지방산업단지에 비하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제가 분양률 미리 현황을 받아봤는데 5개 기업이 지금 다 어떤 기업인가요? 간단하게 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약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순주 위원 식물 추출도 있고요, 기계도 있고, 동박도 있고 너무 단순하게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동박.

○이순주 위원 예, 단순하게 자료를 주셔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에너지일레븐도 있었는데 이건 안 들어왔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에너지일레븐 같은 경우는 현재 함열농공단지에 입주예정으로 있고…….

○이순주 위원 예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직은 분양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현재 투자협약은 저희하고 했고 그 다음에 연구소를 완주에서 기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현재 예정은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약간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떤가요?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한 평가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2차 전지가 대부분 리튬으로 된 2차 전지인데 여기는 나트륨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 기술력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말들이 좀 많아서 여쭈어 본 거고요. 아직 8월 예정이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말들이 있는 것 보니까 그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기술력도 낮은 편이고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럴수록 점검을 하셔야지 다 한 뒤에, 입주한 뒤에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문제들 있기 전에 좀 예방차원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지금 저희도 얘기 듣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면밀히 좀 살펴주시라는, 아직 여기 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확실한 건 우리 과장님께 들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55페이지에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할 때 무슨 이유로 하나요? 환경개선 지원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이 개선하는 이유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자리창출면에서 인원충원이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개선해주는 원인이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든가, 석재업체, 섬유업체들 환경개선사업 위주거든요? 이 환경개선이 너무 열악하면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하고도 관련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유지에 한정된 건가요? 일자리창출면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자리창출도 창출이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토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 앞에서 했지만 큰 일자리만 원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전체가 대기업을 원하는, 대기업을 갔어도 일을 못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도 많은데 대기업만 아니면 큰 기업, 정말 입에 맞는 기업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알고 계신데 누가 안 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고 하면 그런 현상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임금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주 위원 임금격차도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외국인들이 200, 300만 원씩, 그러면 코로나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나, 더 일을 하면 외국인도 더 가져간데요. 30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더 가져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 그게 선순환이 돌아서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 향토기업이나 환경개선을 해서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기획행정위원회가 생소해서 여쭈어 볼게요.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액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집행액의 29.2%가 지금 비율이잖아요? 41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제3산단 통근버스라고 그러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3산단에 지금 현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29. 2%인데 아까 보고 중에 이건 제가 잘 못 들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5월 말에는 36%라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6월 15일 날 현재인데, 5월 말 자료로도 36%인데 왜 29.2%라고 이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6월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6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자료가 이렇게 됐나 여쭈어 본 거예요. 50페이지, 50페이지 보기 전에 지금 제가 하반기 이쪽 상임위로 오다보니까 상반기 자료를 좀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보니까 상반기 계획했던 것보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다 한두 달씩 늦어져요? 코로나 영향인 건가요 아니면 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부품단지 같은 경우 일본에서 자문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한일관계 그 정치적인 상황도 있어서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한두 달 늦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향인지, 뭔 이유가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업유치를 저희가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지만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게 기업유치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투자협약 체결이 6개사이고 분양계약체결이 5개사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투자협약이 함소아제약이나 이너엔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투자협약 체결하는 건 MOU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투자협약 체결이 MOU를 말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요. 이 MOU만 하고 실 입주를 안 한다든지, 실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부터는 MOU와 동시에 분양계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같이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전에 MOU했던 기업들은 많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MOU하면서 분양계약 체결까지 같이하면 간격이 몇 달 정도 간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같은 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같은 날 하는 것도 있는데 유예를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MOU를 맞으면서 1년 안에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런 기업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기간을 많이 안 두고, 현재 분양을 할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개월선 이정도만 여유를 주지 1년 이렇게 길게는 안 줍니다.

○박철원 위원 이 트라이스톤코리아 이런 데는 뭐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투자계약 체결하면서 분양계약까지 했으면 여기도 분양이 됐어야 되는데,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기는 외국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인데요. 여기는 MOU는 했고 그 다음에 입주계약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돈이 이미 한국으로 넘어오기는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인설립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 계약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자료 좀 한 번 따로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MOU 현황하고 분양계약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박철원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5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석재업체, 섬유업체 환경·시설개선사업 이게 뭔 기간이 있나요? 한 번 받으면 몇 년 안에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계속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왕이면 그동안 못 받았던 기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재 새로 받을 기업이 없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석재업체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는 몇 개나 있고 섬유업체는 몇 개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실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500평 이상 기업만 공장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500평 이상…….

○박철원 위원 500평 이상?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500평 이상 기업만 공장등록을 하는데 공장등록이 안 된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박철원 위원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 거기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몇 업체나 되는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섬유업체는 한 153개 정도 되고요, 석재업체는 156개 정도 됩니다, 공장등록사항으로만.

○박철원 위원 여성기업도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기업도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주려면 여성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도 다, 아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성기업 몇 개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할 때 서류에…….

○박철원 위원 이 여성기업이라는 게 사업주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기업이라고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사업주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 전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몇 개가 지금 중요해서 여쭈어 본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업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이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조회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 업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려면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조건이 맞는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지원을 했으면 몇 년 내에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원사업을 하는 조건이랄지 그런 평가랄지 이 지원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을 할 때 자부담률이 한 40% 있거든요? 자부담율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못하는 기업들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기업들은 거의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제출을 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몇 년치를 드려야 할까요?

○박철원 위원 3년치만 해주세요, 3년치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석분폐기물은 받았어도 계속 해마다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의 그렇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석분업체가 한 100여 개 정도 받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아, 100여 개인데 지금 35개 업체씩 이렇게 해마다 쪼개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그러면 한 번 받았으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현재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다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석분폐기물이 나오는 업체는 다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는 해마다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석분 나오는 업체들은 다 지원을 거의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석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하고 싶은데 이 홀로그램 실증기반 조성사업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도 축소되고 예산도 좀 축소되고 그런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축소는 아니고 기존 사업 홀로그램 사업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홀로그램콘텐츠지원센터라든가, 홀로그램 실증기반 사업,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그것을 실증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보고해주신 것을 보면 2020년, 2021년도에 4억 원을 실증기반 조성에 쓰기로 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에 나온 것은 2020년만 올려주신 건가요? 2021년도에도 2억 원이 또 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20억 원씩입니다.

○박철원 위원 20억 원이지요, 20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20억 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20년도에 20억 원, 2021년도에 20억 원.

○박철원 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업도 계속 진행은 될 거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이 사업은 2개년으로 끝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2개년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사업하시는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

○박철원 위원 진행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철원 위원 예,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담당 주무관님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몇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예,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로정비, 공원 및 주차장 이런 청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끝났고요. 시행계획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지연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지요? 계획보다 늦어질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원래는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재생사업 중에서 기반구축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원래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더 많이 서둘러서 정치권과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더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는데 저는, 분양계약률은 꽤 높아요? 평균 81%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착공이나 준공 면으로 보면 이보다 굉장히 밑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3산단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든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합니다.

○김태열 위원 실제 분양돼서 착공된 회사는 몇 %나 돼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거의 전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현재, 제가 몇 %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좀 잘 짜서 암기할 정도 돼서 우리가 물어보거나 시민이 물었을 때도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야 우리도 다른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한 번 그렇게 데이터를 빼서 자료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분양계약을 한 이후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현황을 말씀하시나요?

○김태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말고 익산 2공단 같은데 보면 도로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불편한 도로들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저희가 2산단도 인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런데 거기를 하수관교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도정비를 해놓고 나중에 하수관교체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또 다시 싹 파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과끼리 같이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단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이 현재 이렇게 됐다면 굉장히 높은 숫자로 가는데 기대보다는 저는 이 수치를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미분양된 곳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전략 같은 거,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3산단이 현재 프로테이지가 6월 15일자로 하면 79.7%이고 현재는 81.2%인데 3산단도 보면 일반산단과 외국인 부품소재단지, 패션단지 3개로 나눠지거든요?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94%가 넘습니다, 일반산단은.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외국인 부품소재단지가 4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임대이기도 하고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외국인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임대이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없어서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를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고는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3산단이라는 곳은 정확히 위치가 다송리 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아닙니다. 거기는 4산단이고요.

○김태열 위원 4산단?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미륵사지 옆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삼기하고 낭산하고 사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미륵사지에서 함열가는 도로변에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3산단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3일반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3산단이 지금…….

○박종대 위원 낭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낭산. 낭산, 삼기. 낭산, 삼기에 걸쳐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40만 평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전체가 85만 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지원시설부지를 빼면 분양면적이 한 48만 평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4산단은 함열 쪽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함열 다송리 지역입니다.

○김태열 위원 다송리 쪽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태열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미분양이 20%, 11% 이렇게 돼요. 빨리 분양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서 이것이 분양이 돼야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많이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유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36~7페이지를 보면 36페이지 하단에 석제품전시홍보관에 24개 매장 실내 4개, 실외 20개, 조각 전시물 97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현재 24개 매장 중에서 실내는 4개 중에서 3개가 분양이 됐고요. 실외는 지금 분양은 다 끝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분양은 다 끝났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확보된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성비가 국비 포함해서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건비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년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97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7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70억 원 정도 조성하는데 들어갔고요. 매년…….

○김연식 위원 홍보관까지 다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관과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준공이 언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산업단지 진입로요?

○김연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연무IC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제가 그쪽 업무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준공은 내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물론 산업단지 개설공사는 우리 과장님의 저기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산업단지 분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준공시기를 모르신다면 문제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준공시기는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계속, 제가 기업유치하면서 언제 정도 준공될 거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 말로는 알고 있지만 또 혹시라도 늦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분양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위치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 도로가 이미 뚫려있었다고 하면 아마 분양이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이 3산단이 20.3%, 4산단에 11.3%인데 이제 여유를 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좀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한 두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대기업 유치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강소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몇 % 되지 않잖아요. 특히 3산단 같은 데는 유해성 그런 공사들이 솔찬히 있어요. 몇 군데 있지요? 이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도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혜택을, 리베이트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대기업이 아닌 강소기업이라도 유치하자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도 분양을 끝내기 위해서, 3산단도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94%가 넘었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의 끝나 있습니다. 끝나있고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외국인 부품소재단지 때문에 분양률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중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있는 기업들 그런 데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개 회사를 분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양하겠다고 하셨어요? 후반기 계획을 보면 4개 기업.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H사, I사, T사 등 4개 업체를 분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4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4개 회사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들하고 투자협약이라도 했으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신문상으로 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중에는 노조반발이라든가, 회사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니셜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만 살짝 자료를 주시든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서로가 행정이나 의회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같이 협력해야 하는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의원들도 약간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 4개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드렸듯이 땅이 별로 없어서 그중에서 골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거의 없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부지가 부족하면 확장이라도 해야지요. 좋은 기업 몇 개 유치할 수 있다면 그건 제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도 지나고 있기는 한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또 저도 파악이 사전에 못된 것들은 자료를 요청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49쪽에 지역혁신 R&D 특성화 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세세하게 보지 못 했는데 R&D사업이 한 50%가 전북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한다기 보다는 어찌 보면 산학협력단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곳들에서 요청을 해와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 테크노파크가 하게 되는 과정에 변화들이 이유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기존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실 때 그런 사업들이 종료가 됐고 해서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은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부터 실제로 그래도 이게 가지는 어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하여튼 정확한 답은 없는데 그래도 되도록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왕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면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이,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요. 향후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고 우리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거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원광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혹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이쪽에서 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적이지 않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도 지금 본원이 전주에 있지만 현재 분원이 익산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4산업단지 내하고 비즈니스센터 내에 두 군데가 있어서 현재 4산업단지 내에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북테크노파크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 소재에 있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원광대학교 어떤 이런 R&D사업을 요청하고 하면 상대적으로 덜 협조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는 되도록 지역대학에 소재한 교수님들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그런 것을 더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어찌 보면 제안합니다, 제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염두에 주시고요. 그리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이제 지금 아예 계속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협약서를 매년 작성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1억 5,000만 원씩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그냥 협약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거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2007년도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익산에 들어올 때 5년만 1억 5,00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2012년에 끝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섬유도시로써의 옛날의 역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매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협약에 의하면 2012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을 1억 5,0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의 한 10여개 있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연구원에 지원을 해서 지역의 섬유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지역사회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이 당연히 가는 돈처럼 가면 이것 중앙의 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산에 그 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씩을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사업발굴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안전보호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하고 이것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안전보호융복합 기반구축은 현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부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씩 가고 있는데 최근 3년 정도 그 1억 5,000만 원씩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 실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해주고 계신 역할과 관련된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호융복합 제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그 관련된 사업개요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50쪽은 아까 위원님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냥 자료로 한 번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산단지의 MOU, 분양, 운영, 실제로 MOU만 했는지, 분양했는지, 분양하고 실제 착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구분해주시고 업체별로 면적, 위치, 업종 그리고 우리가 그 업체가 유치됨으로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내역, 보조금 상세내역 그 다음에 현재 그 업체 고용인원 그리고 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취급하고 있는 재료나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그 다음 그 업체의 고용인원 중에 익산 거주인원 그리고 연매출 이런 정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산업단지에 아마 과장님 업무하시고 나서 이전에 비하면 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높아지신 것 같고 수고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하나로 안 나면 3산업단지, 4산업단지 분양이 안 된다고 한 것이 과거 2년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의 항상 항변이었는데 하나로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유치하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노력해주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유치한 회사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는 또 그것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자료하고 1·2산업단지도 아까 말씀하신 3산업단지, 4산업단지 현황처럼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1, 2…….

○임형택 위원 예,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우리 전체 적어도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그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같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쪽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관련해가지고 그 재생사업 관련한 것도 개요를 좀, 저희 있을 때도 이거 재생사업 한다고 용역을 2억 원짜리를 했었고 그대로 시행될 줄 알았는데 또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구체적 진행은 안 되고 계속 용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연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업개요를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도 아까 원래 1일 6,000톤이었는데 1일 600톤으로 업체별로 폐수가 다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개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좀 미리 파악해보지 못해서 자료요청으로 부탁드릴게요. 54쪽에 이것은 좀 여쭈울게요. 업체당 최대 융자가능금액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실 계획이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4억 원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개정이 됐고 그러면 예산반영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개정이 됐고 이번 추경 때.

○임형택 위원 아, 3차 추경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취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상공인만큼 지원은 못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사항을 확대를 시켜서 혜택을 주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이건 추경 때 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아마 반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체크를 해보세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파악되는 바로 보면 현재 우리가 2억 원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4억 원으로 늘려주잖아요. 이것을 지원을 하면 기업의 운영에 쓰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기업이 현재 어려우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실제 아마 우리가 대출해주는 조건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아서 심지어는 주식투자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모르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하셔서 그분이 돈을 불려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쓰는 것도 기업의 운영이라고 봐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2억 원 가지고도 현재 이미 받아서 본 목적이 아닌 돈을 돌려쓰는 자신의 어떤 자산을 키우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 파악을 조금 더 해보시고, 물론 이 액수를 정말 기업의 운영에 양질의 정말 필요한 목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어떤 제도에나 틈새는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것을 늘릴 수 있을까, 2배로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건 지금 답을 듣기보다는 파악을 한 번 더 해보셔서 신중하게 3차 추경을 할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이거든요.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융자금에 따른 이자율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융자금액의…….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를 들어 10억 원을 대출을 했다 그러면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만 이자를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앞에 전자, 아까 위에 있는 141억 7,000만 원 융자지원했다는 거 있잖아요? 80개 업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이자 이차보전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몇 가지 자료요청만 더 드릴게요. 수출기업 보증료, 아까 보험료도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시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23개 4,000만 원 지원이 되신 것 그것도 실적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60쪽에도 자료로 다 부탁을 드릴게요. 과거의 현황들이 많이 바뀐 것이라서 아까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패션산업시험연구원하고 골든벨이 현재 수탁을 맡고 계시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료를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수탁 전 기관, 수탁 후 기관하고요. 공모절차하고 그 다음에 수탁 전 기관, 후 기관의 대표라든가, 이 기관이 수탁되게 된 기본 어떤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58쪽에 마지막 한 가지 이건 건의만 드릴게요. 현재 익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나 노동문제상담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지 어떤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우리시가 위탁주고 있는 기관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기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필요한 일을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사전에 어디 기관을 말씀하신…….

○임형택 위원 고루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문제상담소나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다 동일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에 센터장님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했었고 그쪽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공문도 보내오셔서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아, 현재는 기관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64쪽에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용역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간단히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쪽 지역구 영등1동이나 동산동 지역구 가지신 의원님들이 이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를 만약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게 되면, 거기가 어양동부터 영등동까지 음식특화거리를 위생과에서는 만들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니까 완충녹지 일부를 개구리주차라도 가능하게 한다든가 활용하면 좋겠다. 항상 그게 불가능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나 봐요. 그것도 어차피 웨스턴라이프호텔도 있고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여기를 완충녹지를 이왕이면 좋게 만들 때 주차 문제도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더 용역을 할 때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제안만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지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재 늘푸른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현재 설문을 받고 있는데 그 음식거리 바로 앞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는 의견도 많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47쪽 한 번 보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그 다음에 홀로그램 실증기반 구축사업 이게 한 때 제가 2년 전에, 이 기획행정위원회를 2년 전에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게 진짜 홀로그램이 익산에 엄청난 먹고산다, 3,000억 원 그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거하고 또 뭐가 그랬냐. 안전보호섬유 그랬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예타 통과 때문에 상당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말한 것이 이건 기획재정부 예타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홀로그램 사업이 정말로 앞으로 익산의 제3의 어떤 사업이 해당이 되는가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홀로그램이 지금 몇 개 지방정부에서, 3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익산시하고 구미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걱정을,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알맹이는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크게 효과도 없는 것만 들어와 있어요. 저는 걱정이 참 많아요. 이 부분도 저도 오늘은 이만큼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홀로그램콘텐츠 개발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어쨌든 이 홀로그램을 이용하는 데가 다양합니다. 교육, 의료, 관광, 게임, 응용 분야, 신산업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그런 홀로그램을 제작 생각하고 있는가,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것은 홀로그램콘텐츠를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실증을 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고요. 이건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입니다. 틀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게 지금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센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하고 있어요? 서비스센터 하나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콘텐츠 서비스센터는 전국에 우리 익산 하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실증기반시설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실증기반시설은 아직 위치는 선정은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원래 예타를 추진할 때 4,000억 원이었던 게 현재 1,800억 원으로 줄어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개발된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하는 게 홀로그램 실증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서비스센터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과연 정말로 서비스센터 역할이 진짜 익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다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우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자꾸 논쟁을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의미도 없는 거 계속 쳇바퀴 돌리면 안 됩니다. 49쪽 한 번 보세요. 융복합섬유연구원에 지금 1억 5,000만 원 주고 안전보호섬유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비 지금 예타 통과해서 얼마로 확정이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안전보호융복합 사업은 5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523억 원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반구축 사업하고 기술개발 사업하고 나눠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한 번 자료를 받아줘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전라북도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섬유 쪽하고 우리하고 직관련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자료를 한 번 정확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2년이 지나서 제가 알쏭알쏭해요? 전북테크노파크는 나중에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1쪽 한 번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축제분위기로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기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서를 보니까 귀금속1단지가 너무나 뒤로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한쪽은 강남이고 어느 한쪽은 판자촌이니 실질적으로 양쪽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기억나시죠? 계장님 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이 아니어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때, 그때 당시 계장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추진했어요? 1단지 쪽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1단지 쪽에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 대신 당신네 공장은 여러분이 다 정리하고 해라. 그 사람들은 지금 정리 깨끗하게 잘 했어요,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도로변 쪽으로 일부는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지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회의 때도, 저는 귀금속 쪽 일을 하니까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래서 2027년인가 그렇게 뒤로 미뤄놨더라고? 그래서 2023년인가? 2021년인가 당겨서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 기획행정위원회를 떠났거든요? 지금 그 계획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귀금속1단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귀금속1단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당초에 저희한테 건물을 매각하려고 했던 그 사장님이 현재 매각을 안 하겠다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현재 노후화된 하수관 교체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녹지하고 기본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녹지, 하수도,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랬었거든요? 이것 계획서를 한 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줘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해, 그러면 또 이따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이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별도로 해서 주세요. 제가 지금 2년 전, 3년 전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이건 정확히 가야 될 일이니까. 그 다음에 55쪽 한 번 보세요. 55쪽을 보니까 향토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시설개선은 저 있을 때도 꾸준히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왔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제품 홍보물 제작,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회계과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나 나나 없이 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운영을 안 하는데 자기 부인이나 여성을 다 등록해가지고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으로 다 등록을 했어요. 이제 여성기업이라는 그 브랜드를 정확히 잘 가치를 살려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시민이 낸 세금 갖다가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성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 가면.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적기업 여기도 해줍니까? 여성기업만 해줘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여성기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성기업이 정확히 여성기업인가, 여성이 정말 운영하는 것인가, 자기 부인 등록만 해놓은 것인가 이걸 명확히 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성기업 등록해서 여기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신청을 해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신청한데 회사 이름하고 그거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그러지 않도록, 지금은 자꾸 이게 형식적으로 가는 시대에는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9쪽, 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패션단지 기업유치 그 다음에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공동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한류패션과가 뭐냐면 없어지면서 지금 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게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담당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 담당 계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서둘러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라고 생각하고 정신 차려서 일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당초에 한류패션과로 있다가 현재 1개 계만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1개 계는 보석박물관으로 갔고. 현재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저도 과장으로 이 업무를 맡으면서 한 번도 중국을 가보지 못 했습니다, 기업을 만나지도 못 했고. 다행히 도금업을 하기 위해서 이덕호 사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하고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했던 그런 기업들이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내로 오려고. 저희들은 현재 그런 부분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중국유턴이라는 것이 꼭 중국만의 유턴은 아니에요. 서울이나 종로나 이런 데에 있는 것도 국내기업도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려우면, 내가 외국에 못 들어가면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들도 얼마든지, 서울이나 종로나 이런 데도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못 합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갖고 다녀야 된다. 과장님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그동안 도금 때문에, 주얼리업종 같은 경우는 도금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요. 도금 때문에 그랬지만 현재 도금전문기업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제가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말씀하세요.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더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김경진 진행하세요.

○박종대 위원 할까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연구동하고 도금동하고 분리를 해서 위탁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또 패션연구단지 안에 패션산업연구단지가 또 거기에 지금 다른 연구개발센터가 같이 있지요? 그러면 이 패션이 잘 운영이 되려면 그 부서와 부서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되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소통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이분들이 어느 하나만 빠지면 이거 패션이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이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그 업무적인 것은 제가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아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64쪽. 저는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용역을 지금 해서 일단 중지를 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지를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한 개발해놓으면 안 됩니다. 개발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지금도 복잡해가지고 지금 음식특화거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가보니까 음식특화거리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간판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다 빠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안 할 데는 빠져야지 음식특화거리라는 자체는 정해놓고 특화거리는커녕 그냥 녹지공간에 불과3한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복잡을 줘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복잡해져버려요. 주차장 확보하기 전에는 이 특화거리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들어놓으면 더 복잡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중지된 것이 주차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된 거예요, 주민들이 다른 원하는 것이 있어서 중지시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주차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그거 주차장 문제 명확한 그런 안이 나오면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용역 중간보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1차 실무협의를 했고 현재 주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설치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공원을 보존해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10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용역해서 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거 중간보고 위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남은 하반기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박경희.
관광마케팅계장 김진령.
관광개발계장 김학성.
관광시설계장 유제영.
종무콘텐츠계장 정현숙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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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관광국(문화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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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익산시민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우리 주말이나 방학이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공되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어요. 사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보내려다 보면 익산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냥 공원에 가서 아이들 산책 잠깐 둘러보고, 자전거 좀 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없이 타지로 가게 되고 인근 전주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외지로 나가게 되는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면 저 하나로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이런 목소리를 내서 꼭 우리 익산시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좀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었거든요? 우선 아까 저희 보석박물관 관련해서 보석테마 대표관광지죠? 공룡테마놀이터 조성 계획 아까 보여주신 그 자료가 맞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예, 이것은 화석전시관 안이고요. 대표관광지 사업은 아니고 국비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화석박물관을 리뉴얼해서 어드벤처파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큰 공룡이나 그런 것은 남겨놓고 가운데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가운데 공간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 뒤에 공룡 큰 거 움직이는 공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게 됩니다.

○오임선 위원 그 규모가 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굉장히 꽤 크잖아요. 층고도 높아야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층고가 높아서 가능합니다. 면적은 작지는 층고가 높아가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오임선 위원 어드벤처테마파크 이런 시설들이 인근 정읍에도 얼마 전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제가 뉴스로 본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정읍에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는 한데 그 공간에 지금 이게 규모가 된다는 것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많은 인원은 안 되고 시간당 7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할 때도 설명자료 한 번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미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 것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순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협상순위.

○오임선 위원 아,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면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때도 PT자료 주셨던 그런 자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안이었습니다, 안.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최종 확정이 거의 된 상황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거기에서 3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해달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도 문화적인 혜택을 못 봤고 아이들도 그렇고 거의 집에만 머물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문화혜택에 대해서 막 목말라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 특히 제가 잘 추진하셨다는 것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석박물관에서 가족소풍공연 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체험운영 몇 번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가고 했었는데 코로나19에 맞게 정말 사회적거리를 두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준비 하셨더라고요. 매주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 제가 저희 학부모단체에도 많이 홍보도 하고 함께 같이 가자 해서 홍보를 했더니 다들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또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도 있었잖아요? 박물관에서 음악공연이었나요?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니고…….

○오임선 위원 아, 아니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에서.

○오임선 위원 예, 제가 뭐를 말씀 드리느냐면 프로그램 다양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날 오전, 오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확실히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하반기에도 9월 달,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반기에도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이 우리 익산을 떠나지 않고 문화라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 위주로 여쭈어 볼게요. 79페이지에 보면 저희 무지개다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건 들어보지 못했던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어떤 추진계획인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오임선 위원 무지개다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 무지개다리.

○오임선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문화가정들한테 예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음악 같은 것.

○오임선 위원 이것도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해가지고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사업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 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익산 서동축제 관련해서도 지난 저희 7월 초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원래 기존대로 하던 서동축제는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익산시민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는 세부적으로 그러면 아예 취소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축제를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곳곳에 국화를 식재를 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는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보여드린 유등은 저희 시에서 공주치를 빌려왔었습니다. 빌려오다보니까 일정 부분 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유등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등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에 유등을 했을 때 반응이 좀 좋았었던 것 같아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나오면 자료라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가람문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년간 운영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아까 잠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장제를 운영을 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좀 더 3년 정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때 조례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또 관장제도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정도 되어왔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3년이 흘렀으니 이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예, 이것도 이것 검토하실 때도 3년간 운영평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저희 데이터적으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고자료라든지.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머지 2년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데이터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주셔야 저희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19에 맞게 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셨잖아요? 굉장히 호응도 높았고 그 하나 중에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영화관을 하반기에는 꼭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건강체크도 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서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어떤 야외공원에서, 실내에 밀폐된 공간보다는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건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추진계획에 넣으셨으니까 열린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룡테마공원이 스카이라운지, 뭐라고 하셨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스카이워크요.

○오임선 위원 스카이워크요? 지금 큰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그 공룡…….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높이 정도.

○오임선 위원 공룡 옆에 하신다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돌아서 공룡 머리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올라온 사람들이 공룡과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공룡에 닿지는 못 하지만 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미 추진하시기로 이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신 사항이신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멀리서 봐도…….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래서 안 가리고 방향을 지금 저쪽, 도로에서 안 가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71페이지예요. 예산액이 324억 원, 325억 원 정도 지금 코로나 이전의 예산액이잖아요?
예산집행실적에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예산액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추정 하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사업에서는 웅포골프장 미개발지역에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금년도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전체 삭감할 예정이고요. 다른 것은 좀 미비합니다.

○이순주 위원 서동축제도 2개월 전시 외에는 행사 안 한다고 방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유등 제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삭감은 하지 않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유등 제작을 9억 5,000만 원이나 다 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9억 5,000만 원 다 하지는 않지만…….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예측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업무보고 책자인가, 결과를 얘기하나 헷갈릴 정도로 업무보고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예산액에 따라서 얼마나 펼쳐가려는지 여러 가지 행사나 같이 코로나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산절감이 많이 필요한 때고 또 힘들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예측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감안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추측하시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체는 이미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한 외에는 아하데이라든지 웅포 벚꽃축제라든지 연등축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포기를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본인들이 하반기라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을 못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순주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건 임의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억지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그 얘기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서동축제나 이렇게 기타 등등 좀 있으신 금액을 예측정도는 좀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포캠핑장 12억 5,000만 원 그것만 저희가…….

○이순주 위원 뚜렷하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크게 삭감되는 것은 그것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아니, 그런데 서동축제 같은 경우도 연등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금액을, 견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금액을? 2개월 전시 외에 다른…….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유등 제작비가 최하 5~6억 원 이상 듭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서동축제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매년 빌려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의위원들께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난   번에 공주에서 저희들이 할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60점을 빌려줬으면 30점만 빌려주겠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반기로 연기하니까 공주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못 빌려준다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유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년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해서,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는 한 4억 원 정도씩은 매년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확충이 되어가지만 저희들은 전체 예산이 9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축제를 했다면 올해도 잠깐 빌려다가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예산이 좀 어렵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구입해서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생각이야 축제가 예산이 남는 한도 내에서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축제를 줄여서라도 그런 쪽에 투입되지 않아야 되나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익산문화관광재단 운영 중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의 거리는 이제 업무보고 할 게 없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작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아트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금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트센터 운영만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는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별도로 꼭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애착도 많고 투입도 많이 됐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도 없다는 게 씁쓸합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에서도 아트센터의 마크 있잖아요? 용마크, 용마크요.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고백.

○이순주 위원 예, 앞에다가 새로 설치해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마룡이.

○이순주 위원 용역보고에서 본 위원이 용은, 용을 상징하는 게 꼬리가 아닌가요? 꼬리가 없어서 제가 아직 저기를 안 했으면 꼬리를 좀 해서 용 모양이라도 해주고 앞에는 캐릭터식으로 하더라도 용이라고 봤을 때 용이 되어야 하는데 용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설치된 거 보니까 그냥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아무 저기 없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캐릭터 제작하면서 그분들이 어린이들이 봐서 좀 재미있는 소재로 저기해서 어린이들과 좀 맞추는 캐릭터를 하자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때도 용역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상태인데 그렇게 모습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다른 분들이 용인지 물어봐요, 무슨 캐릭터인지. 아니면 거기다 설명 정도를 더 부과적으로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설명해서 놓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 아트센터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의 거리를 살리려면 먹거리 특화거리 얘기했는데 그건 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것은 도시재생에서 진미의 거리 쪽으로 가게를 매입해서 음식점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희도 관광할 때 먹거리를 우선 한다는 것 좀 인지하시고, 먹거리를 찾아서, 다른 것도 볼거리도 있지만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가 없으면 좀 제고를 하는 부분들도 고려 좀 해주시고 먹거리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72페이지에 관광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기념품이 뭔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3개 부서가 같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전에는 보석박물관 1,000만 원, 역사문화재과 1,000만 원, 저희 2,000만 원 있었는데 일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은 지금 각각,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 기념품을 주는 예를 들어서 여행팩을 준다든지, 여행가방 같은 것 조그마한 보관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 보석도시라 팔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각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광상품들이 홍보지나 그런데 자랑 삼아서라도 되어있으면 아, 이것을 찾으러 익산에 한 번 가보고 싶다, 갖고 싶은 거 그런 차원에서도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본 위원만 모르는 것인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2페이지 가람문학관 운영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거기도 여러 말씀 앞에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식문화와 같이, 뭔가 체험거리와 식문화가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 뭐 하나 손님을 모시고 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체험거리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관광지화라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시티투어라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순주 위원 84페이지 관광산업 활성화 이번에 많이 잘 하셨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직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 백제문화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미륵사지 석탑으로 조사는 됐는데 미륵사지 석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익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80%였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익산을 알리는 것 자체가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주 위원 일단 본 위원도 잘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니까 쭉 여러 일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산업과로 이름도 바꾸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변화된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의견도 좀 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그냥 하나, 다른 보고자료들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서 우리가 주요관광지로 보는 그러니까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교도소세트장, 보석박물관은 보석박물관 때 보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아니면 그 외에 시티투어 코너에 있는 고스락을 비롯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주요관광지로 보고있는 시티투어 코너에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 장소별 작년하고 올해 방문객 현황이 저희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82쪽으로 가서요. 아까 가람문학관 말씀을 잠깐 주셨어요. 이전에 7대 의회 의원님들 때부터 가람문학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예관장제도라도 우리가 유료로 급여주는 관장이 아니시고 봉사하고자 하는 관장 정도라도 제도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학예사 한 분이 이 운영에 대한 것을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많이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올해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보시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간은 학예사 분이 운영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더 둬보셨다고 보면 되나요? 어떤 과정에서 명예관장이, 제 생각에는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학예사만 하다 보니까 기획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다른 데에 가서 보고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이 거기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장제를 하면 더 좋지만 최명희문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위탁운영을 하든지 관장제를 더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일정 부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고려치 않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여산이 항상 아쉬운 대목인데 가람문학관이 여산에 숲정이성지나 백지사터나 초등학교도 그렇고 도원도 그렇고 여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들도 좀 있는데, 사실 우리 다른 관광지 일단 어찌 보면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도 완전히 맘껏 못 살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눈이 갈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최명희문학관 이런 데 같이 활성화되기가 사실 힘들지만 만들어놓은 장소이고 또 그만한 나름의 특성이 있는 곳이니까 꼭 좀 한 번, 아까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명예관장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민간에서 잘 자율적으로 거기를 최대한 활용해보고, 왜 그러냐면 만들어놓고 직영해서 운영해서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났고 현재의 상태로 운영해서는 가람문학관이 더 이상 활성화되는데 이미 다른 활로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과감하게 좀 전환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5쪽에 왕궁 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예산이 계속 늘은 것 같아요. 2018년도 보고해주실 때 예산이 95억 원이었고,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71억 5,000만 원이었고 또 2020년도 보고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되었어요. 아니, 20억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금년도 예산만 20억 원이고 총 사업비가 171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95억 원, 2019년에 71억 5,000만 원, 2020년에 171억 5,000만 원 이렇게 된 이유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새롭게 2단계가, 작년까지는 1단계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10년 사업 중에서 5년 사업을 마무리 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합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합쳐서 되다 보니까 171억 5,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우리가 전라북도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가 171억 5,000만 원 이 사업에 이제, 물론 차후에 하다 보면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 10년의 총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아까 웅포 3지구 조성사업 소개 해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략 설명해주시면. 이 위치가 혹시 웅포골프장 내에 우리가 남아있던 9만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임형택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아까 8만 5,00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여기 지금 집 짓다 말은 부분은 입구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 건너편 9만평.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사가 토지소유주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운영사는 아니고 소유자는 별도로 있고 운영은 이도라는 회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하고 소유주는 누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강산업개발이라고.

○임형택 위원 금강산업개발이 그러면 이 토지소유권도 갖고 있는 거고 협의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여기가 어찌 보면 계속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민간회사가 뭔가 자기들이 매입해서 개발하겠다고 의향을 보이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현재 내용 정도가. 제가 상임위를 다시 와보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회사도 이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한 2개 정도가 계속 저희한테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팜플릿을 만들어서 한 200여 군데에 뿌렸거든요?

○임형택 위원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뭔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건에 제가 의문이 든 것은 어찌 됐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이 9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그 땅에 뭔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고 그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9만평에 대한 권리는 저는 익산시에 있다고 봤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 금강산업개발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웅포산업개발에 저희가 토지를 전부 수용해서 넘겨줬지 않습니까? 골프장은 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개발분야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익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거기는 시에서 승인을 해준 데가 없습니다. 전에 2015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안 했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계속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해서 특약을 걸어서 넘겨주려고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 시행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시행권을 행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공모를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다보니 이게 그 회사를 믿을 수 없고, 어떤 회사가 오더라도 정확히 개발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정확히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해서 갖고 있다가.

○임형택 위원 아, 수용을 해서 익산시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특약을 걸어서 몇 년간 개발을 안 하면 다시 시에서 수용을 하겠다, 다시 가져오겠다. 전에 웅포캠핑장에 저희가 매각했다가 다시 회수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81억 원은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내는 거죠, 공탁을 해야죠. 그 대신 관광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매각을 하는 거죠.

○임형택 위원 시는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가 토지수용 감정평가 금액은 6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61억 원. 그래서 지금 공탁금까지 빼고 한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웅포관광지는 다 아시지만 저는 정말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서 익산시가 농락당한 사건이라고 봐요. 어찌 보면 조한용 시장님까지 올라가서 한 번 잘못해놓은 사업이 그리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어찌 됐든 잘못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랜 기간 효과를 미치는지가 저는 이 사업에 여실히 들어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계획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주지는 않으셨는데요. 간략간략하게, 아까 이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 진행이 저는 적어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은 끝났어도 그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다음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간략하게라도 전반적인 사업의 문화관광재단 사업보고 할 때 넣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다른 분 하고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서동축제를 준비를 하는데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하겠다고 예산을 9억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등을 제작해서 한 2개월 정도, 11월 말이나 해서…….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이게 축을 빼면 서동제거든요. 그래서 서동제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당연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온택트 형태로,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더, 온라인 형태로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는 지내고 다 그런 건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최소 인원이라든가 예술단 출연 같은 것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술단 출연보다는 저희가 주제 공연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거기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맥이 안 끊어지도록.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코로나가 다행히 없어지면 좋지만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서동제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속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가람문학관 운영을 하는데 그 생가 운영은 우리 과에서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생가는 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역사문화재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청소인력이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람문학관 여기에 지금 인력이 3명으로 학예사 한 분, 청소요원 한 분, 보조요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명 이렇게.

○김태열 위원 1명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3명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가람문학관을 저희가 몇 번 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니까 더 쉽게 찾아가는데 모르는 지역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때 특별히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요, 표지판 같은 게. 입구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1번 국도에 많이 설치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좀 더 설치하도록, 위에 도로에 있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가람문학관하고 가람생가하고 해가지고 같이 해놨는데 좀 더…….

○김태열 위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아케이트 조사방식을 택해서라도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방문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한 번 조사해서 더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끔 지적을 받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전시되어야 할 자료들이 우리 이병기 선생님께서 서울대 근무하시면서 서울대 박물관에 다 기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만두고 집에 와서 쉬어야겠다고 했을 때 전북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북대 교수를 또 하시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집필 했던, 시인이잖아요? 시라든가, 책자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북대에 기증을 했대. 그런데 지금 그분의 업적이기도 하고 박물관을 그분의 박물관을 따로 진 것은 전국 최초 하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라든가, 전북대에 이병기 선생님 자료들을 책자들을 원본을 요구해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처음부터 구입이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도 전북대 교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명예교수님 최승범 교수님인가 그분이 지금 신석정 선생님 사위인데 그분도 지금 자기가 그런 문학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영상을 따가지고 문학관 안에서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서울대학교보다도 유족들이 더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유족들이 조금씩 내놓기는 하는데 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가람일기를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는데 가람일기를 아직도 못 구하고 그래서 그냥 원판을 빌려가지고 따다가 전시만 해놨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전시를, 기획전시를 하는 게 그것들을 좀 저희가 카피라도 떠서 보관하려고 계속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채집이 그렇게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가람문학관에 전시해야 될 사항들은 박물관의 전시물이랑 같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라도 구입을 하더라도 해서 전시해야 거기 문학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시물이 별로 없어. 그러면 건물만 잘 지어놨지 내용물이 없으면 사람들 사기치는 거와 똑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저희 학예사가 주말 같은 때 서울에 가가지고 고서점들을 뒤져가지고 옛날 책들, 예를 들어 이병기 선생님 시조 문학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권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양반이 만들어 놓은 국어사전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거래가 많이 돼서 많이 있었을 것인데 국어사전도 구입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서점들을 찾아서…….

○김태열 위원 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이용해서 공모를 하고 해서 좀 수집을 더 많이 해서 비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86쪽이요. 지금 여기에 도로까지, 우회도로까지 내용이 들어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에는 도로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제가 아까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에서는 외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 사업비 외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 그 도로까지 다 관장을 하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미륵사지 관광지 밑 부분에 노상마을 주민들과 도로문제 협의 문제 잘 됐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협의 다 끝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원만히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다 뗐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79쪽 익산문화관광재단 조직하고 인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새로 왔으니까 그것 좀 보려고. 그 다음에 80쪽 서동축제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서동축제를 서동전용축제장으로 해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 거기로 옮겨놓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유등으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저는 사실 유등 공주치 더 이상 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왜 그러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촌스러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빌려줄 때 그런 것만 빌려줍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유등을 제작, 왜 그러냐면 이 서동축제 전용구장은 이제 전용 축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시 뜯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 할 때는 설비할 때 돈 들어가, 뜯어낼 때 돈 들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어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람 많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관광객 엄청나게 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와요. 왜, 거기 같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만한 공간이 다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등을 제작할 때, 이제 축제할 때만 유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밤에, 저희가 보석박물관을 처음에 야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보석박물관에 야경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하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끝까지 주장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야행이 성공적으로 갔고 또, 우리 먼저 서동축제가 성공적으로 갔고, 야행도 성공적으로 갔고, 지금 미륵사지 박물관이라든지, 미륵사지라든지, 왕궁리유적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야경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낮에 잠깐 손님이 왔다가 떠나버려요. 그런데 야경을 잘 함으로써 이어진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등은 꼭 그 한두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빼고는, 봄철부터 시작해서 유등은 어느 정도는 설치해서 관람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81쪽 한 번 보시죠. 지금 문화원 있지요? 증축 공사하는 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거기 증축공사하는 거 조감도부터 활용방안 이런 것 좀, 계획 만들어진 것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한 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유튜브 촬영 때문에도 가봤는데 정말 장비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영상장비는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쪽에 방치해놓은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금년도에 거기 소극장 거기가 정비가 끝나거든요?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 번에 다하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 영상장비를 처음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제가 있을 때 그때 어렵게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영상장비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낙후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장비가 이 정도뿐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니까,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절충해서 추진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어쨌든 보석박물관을 통해서 공룡관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본 위원은 시정질문에 사실은 여기 보석하고 공룡관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몇 가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장고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실은 내가 수장고 현황을 한 번 보고 싶어요, 수장고 현황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좀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공원 정비사업하는 거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정확히 어떻게 하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계획하고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을 그때 저희들이 도로내는 쪽, 도로까지 안쪽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로까지 내는 쪽을 한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안 갖다 주더라고? 한 번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그쪽을 한 번 보려고 하니까 끝나고 한 번 줘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추진하다가 여기 손을 놓고 말았었는데 그 뒤로 지금 진행한 걸 제가 한 번 보고 싶어요?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웅포 3지구 조성사업 참 여기를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웅포골프장 때문에 감사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미개발했던 웅포관광개발에서 개발하겠다고 한 미개발 지역을 익산시가 매입해서 다시 좋은 업체에다가 팔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하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 골프텔 자리 있지요? 골프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1심에서는 베어포트가 이겼습니다. 유치권하는 보리 그 회사가…….

○박종대 위원 지금 생각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7월 24일 날인가 항소심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게 계속 딜레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결정은 그때 난다고 했는데 그게 나면 대법원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1월까지만 연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해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 흉물이고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인부 서너 명 사다가 삽질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속이고 속이고 속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면 펜션도 다 취소됐습니까? 펜션. 그 앞쪽에 펜션을 언덕배기에 짓고 이렇게 좀 하겠다 했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거는 3지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도 거기 계획에 다시 넣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락시설하고, 유락시설 예를 들어 워터파크를 하면 무조건 손해 본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만해할 수 있게 저희가 콘도라든지…….

○박종대 위원 거기는 어쨌든 전망이 좋으니까 펜션 그런 쪽으로 가야지 유락시설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락시설은 들어와야 시가 좀 저기하지 펜션만 할 것 같으면…….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 자리가 어린이나, 유락시설하고 어린이시설하고 같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락시설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워터파크나 테마파크 그런 것을 꼭 하나 넣어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응찰하는데 중에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을 해서…….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골프텔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륵사지 관광지개발 사업이 2000년 10월 관광지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 오늘까지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2020년 오늘까지 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약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준공까지는 저기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려고…….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20년이라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 깔끔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들 입장에서도 미륵사지 관광지는 지금 미륵사지가 국립박물관까지 개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연히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제가 사진을 한 번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감 잡고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진이 이 주택이 미륵사지 박물관에서 약 100m 남짓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한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200m는 안 되고 하여튼 백 몇 십미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집, 이 주택 하나만 높은 자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토지 지장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처음에 면적 축소되기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밑에 아래…….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한 번 또 보시죠. 어느 관광지에 가서 보셔서 이런 저기를 보셨나요? 보신 적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는 옹벽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만 옹벽처리는 되면 그렇게 저기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약 8~9m 정도 돼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다른 사업도 있어요?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로 도로방향에서 오다 보면 이 진입 부분에 이 도로를 스치게 되고 지나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관광객이 여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마에서 오더라도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관광지단지 주차장을 진입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관광지에 가게 되면 아름다운 경관이나 좋은 이미지를 봐야 하잖아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진입하자마자 이런 흉물스러운 주택과 이런 위험스러운 옹벽, 자연경관 마을이나 대나무숲 같은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 옹벽으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겠어요? 8~9m 생각해보세요. 여기 사람도 서 있지만 이렇게 높아요. 500만 관광도시 정책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기간과 350억 원의 많은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사업도 20년에 걸쳐서 약 230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국립박물관도 약 36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월에 준공을 했어요. 과장님 500만 관광도시 조성해서 2020년까지 5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22년도…….

○김연식 위원 2022년까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목표로.

○김연식 위원 그러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다면 거기에 걸 맞는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관광지에 와서 이런 위험스러운, 흉물스러운 자연경관을 헤치는 이런 건물이 있고 옹벽이 설치되어있다면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지에 가면 정말 경관이 좋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하신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과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거기 옹벽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륵사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단 차이를 아래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옹벽은 불가피한 사항이 됐고요. 아까 그 집이 여기 정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옹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옹벽을 치기 전에 이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옹벽 낮추면 그 가격을 저희가 맞출 수 있어가지고 공사하면서 그분한테 우리가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집을 매각을 해줘라 이렇게 옹벽을 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가감정을 해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이사를 못 간다. 그래서 본인은 이거 절대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지구 내 같으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사업지구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옹벽을 좀 높이해서 그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을에 있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에요. 저하고 한 번 의논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러지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을에 있는 의원이 협의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협의 한 번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걸 흠짓내기 위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의 옹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옹벽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물론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저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설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을 하든, 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든, 협상을 하든 된다면 절반정도 한 4m 정도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한 번 하면 평생 다시 못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늦게 드리는 것도 저한테도 문제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나는 매입을 한다고 자꾸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전에 당초에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강력히 못 했는데 그리고 또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도로가 사실 이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가능하면…….

○김연식 위원 기초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노상마을 말씀하셨는데 노상마을 맞춰주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지금 단차이가 더 날 수도 있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까탈스럽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협조해드렸을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많은 예산과 그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공을 들이셨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행정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치하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잘잘못 따지기 전에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박종대 위원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셔 봐요.

○김연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나서서, 이제부터라도 나설게요. 나서서 이 토지매입을 하든지, 토지매입을 안하면 지장물을 철거비 이것을 좀 드려서라도 주고 철거를 하면 한 2~30m 정도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한 4m 정도 훑어내면,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개발 사업하는데 흙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흙도 생기고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이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이 부분 훑어내 버리면 여기 관광지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마을도 보이고 그 대나무숲이나 이런 자연경관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놔두고 한다면 되겠어?
위원님들 한 번 보셔 봐요. 봐봐요. 이걸 확 훑어내버리면,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걸렸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마무리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건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집고 가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다면 내가 나서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주셔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를 이제 개입시키세요. 저는 마을주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연식 위원 제가 개입해서 행정과 이 주민과의 토지주와의 저기를 완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많이 했거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양쪽 능선, 물론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의 소관만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는 문화관광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하고 꼭 공유를 하셔야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또 양쪽 능선에 임야가 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임야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정말 좋은 조선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나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정말 번식 산을 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카시아나무예요. 그런 잡나무들이 이렇게 설치되어있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도 하게끔 하시고 또 그 대나무밭도 지금 좋은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그런 구룡마을과 또 연계를 해서 대나무 정비도 하게끔 하고 해서 그 능선에 산책도 하고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해서 관광객이 머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만들어주시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뒷면 약수터 올라가는 도로 위쪽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서 거기도 좋은 나무, 우리 경관이나 우리 시민,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도 좀 식재하게끔, 물론 우리 과장님과 좀 떨어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아닙니까? 그래서 협력해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연식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차이가 감정가액으로 너무 차이나서 못 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본인이 그 집을 저희한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가격도 있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감정평가로 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감정은 탁상감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부서장들 회의 불러서 탁상감정도 요구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옹벽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별도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보상비보다 옹벽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옹벽을 쌓음으로써 경관을 다 훼손해버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거기가 사업지구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부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하면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장수로 넘어간 경주마사업 장흥 고씨들하고 협의 안 된 거 그것도 가능했어요, 그렇게 협의했으면. N분의 1 감가상각해서 계산만 한다고 하니 장흥 고씨들이 그것부터 틀어져가지고 사업유치를 못해서 장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은 다른 지자체들 하는 사례들을 봐서 우리 익산시에서 도입할 건 도입해서 이런 사항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행정의 질을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추가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12억 5,600만 원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 사업을 한 번 큰 틀로 몇 가지만 어떤어떤 사업인가 자료하고 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같이.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김연식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 그동안 있었는데 나 깜짝 놀랐네. 그 정도 진행될 때까지 그냥. 진즉에 좀 하시지 왜.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하고 소통이 철거한다, 한다, 왜 안 하냐 자꾸 지적을 했는데…….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 동네는 위원님이 그쪽 잘 아시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럼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거기 의원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그 금마 쪽에 자원이 좀 있는 것이 뭐냐면 서동공원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 그 다음에 백제캠핑장, 미륵사지 이렇게 거기를 잘 연계해서 아무튼 그 관람객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동공원, 농촌캠핑장, 백제캠핑장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륵사지 넘어가는 데가 노선이 잘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노선표시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화 될 수 있도록, 백제캠핑장 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예, 거기를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아까 문화예술의 거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금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많이 끊고 음식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음식만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솜리당? 솜리당이라는 곳을 들여와서 우리 군산에 이성당, 대전의 유명한 빵 어떤 그런 브랜드처럼 솜리당을 키우겠다고 하시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솜리당이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사실 별로 활성화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솜리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솜리당 때문에 임대료 지원사업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지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료 지원사업은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또 갑자기 음식점에 한해서는 지원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솜리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미 지역에서 꾸준히 일을,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일을 해오셨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오해도 있고 예를 들면 뭔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토착해오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 돈 투자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빵집이나 브랜드들도 있는데 굳이 어떤 없던 상표 하나가, 그분이 솜리당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주 전통적으로 빵 제과사업으로 해서 큰 성과도 내거나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문화예술의 거리로 유치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오해와 우려들이 있으니까요, 임대료 지원사업 것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좀 더 기준에 맞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정확히 기준들이 잘 지켜지도록 그걸 형평성 있게 잘 운영을 해주시는 것을 신경 한 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주택과, 종합민원과까지는 이해하는데요. 다 10억 원 이상씩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산업과에 5억 2,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웅포골프장이 196억 원 정도, 198억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198억 원.

○임형택 위원 지체상금은 아예 별도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에 198억 원이 있던 건 떼 낸 것 같은데요. 그 5억 2,300만 원이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 보조금 회수가 안 된 게 있는가 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의 보조금 환수가 5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이 안 되어 있는 게 어떤 현황인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미리 파악을 해보지 못해서 그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거기가 원광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취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근저당설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왜 거기에다가 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줬냐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되면, 다른 데도 승소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경매를 붙이든지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에는 없는데 우리가 함라 한옥체험마을 거기도 10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함라 한옥체험관을 만들었는데 현재 마을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거기 언제까지 운영권이 위탁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3월까지요? 그러면 현재 운영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한 3년 정도, 지금 그 마을 분들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정도 운영실적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아까 웅포관광지 3지구 지금 공모하고 있고 그 공모에 관련한, 예를 들면 적어도 워터파크라든가 일정정도 내용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제안도 있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시가 이런 정도의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주겠다고 하는 공모 내용이나 혹시 관련해서 진행된 경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웅포골프장 골프텔 관련해서라든가 웅포골프장 전반 관련된 현재까지의 소송이라든가 현재까지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료를 미리 파악해서 봤어야 하는데 상임위에 이제 와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골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송, 저희가 관여…….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직접 관여한 거 말고 아까 민간사업자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저희는 그 골프텔 앞에 그것만 저희가 관광사업으로 승인을 해줬기 그 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 관여된, 하여튼 우리시가 관여하고 있는 관련한 전반 사항을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께, 이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산업과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서동공원이 아주 중요한데 서동공원에 굵직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가 하지만 평소에 관리는 왕도역사관이 한단 말이에요. 또 왕궁리 유적지가 중요해서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은 다 역사문화재과가 하지만 또 여전히 관리는 왕도역사관이 하고 있는 것이고, 보석박물관에 들어가고 있는 보석테마관광지의 모든 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가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은 다 하지만 관리는 보석박물관이 하고 있고요. 이 과들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니까 그래서 서동공원이 중요해서 아니면 우리 보석테마관광지가 중요해서 아니면 왕도역사관 주변의 왕궁리유적이 중요해서 그 관리 부서에 물어보면 관리부서는 사업소고 한직이고 예산도 없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큰 사업을 펼치는 분들이 그 관리부서하고 꼭 협의도 해주셔야 하고, 거기가 아무리 권한이 없는 부서여도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또 요청하시는 관리상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사업에 반영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을 다 과를 넘나드는 문제라서 이건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월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답을 간단하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과간의 협력사업은 저희가 가끔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81페이지를 보시면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익산문화원 운영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익산문화원 취타대 육성 추진해가지고 30명 있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기왕의 취타대 분들을 육성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을 해서 시킨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또 보강된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위원장 김경진 제가 지난번에도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연령층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더라. 그러니까 교체를 좀 기회가 되면 약간 젊은 층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반영하셨습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데 거기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분들 위주로 뽑는다고 뽑았는데도, 앞에서 악기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로 하는데…….

○위원장 김경진 너무 버겁게 느끼시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따라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금년도에 또 위탁하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체결하지요? 그것 한 번 꼼꼼히 챙겨봐주시고요. 82페이지 가람문학관 운영에서 학예사분 계시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거기 어디 분이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위원장 김경진 익산에 학예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안 계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때 공모한 사람 중에서 시조를 전공한 분이 그분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가람문학관 이쪽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운영위원도 문제가 많고 전부다 외지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추천하고 자기네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께서는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83페이지 공공미디어센터 재미극장 시설 원래 리모델링한다고 했지요? 금년 초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극장이요, 극장.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극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금년도 초에 민간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연초에 했습니다,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위원장 김경진 아, 회계 부분만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위원장 김경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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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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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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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관 광 국 장	강태순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 육 진 흥 과 장	정기운
왕 도 역 사 관 장	권수헌
보 석 박 물 관 장	유은미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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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