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

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김진규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8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아동복지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복지정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전병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탁덕남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종합민원과…….
(웃 음)

○복지국장 전병희 죄송합니다.
(웃 음)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복지국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주요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상반기 복지국 주요업무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일반 시민과 결혼이민자 등에게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저소득층 한시생활비를 적극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복지와 고용, 법률, 보건 등을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보육여건 개선과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하기 좋은 도시 익산 건설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이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보육서비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와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행정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이 꿈꾸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야간과 토요일 민원처리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 기회를 크게 확대하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등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과 소독설비 구축 그리고 시설물 수선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매진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공간 제공을 통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유천도서관 신축과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실시 설계용역 그리고 금마도서관 건립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건립 등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국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르신과 아동,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장 강금진.
보육계장 이광미.
육아지원계장 현정희.
드림스타트계장 오지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소 길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첫 개원이라 또 열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년 만에 내가 지금 다시 또 복지로 온 것 같아요, 6년 됐나…….
아무튼 정경숙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지금 7개 위원회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제가 위원회하시는 분들 좀 파악 좀 하기 위해서 위원회 명단을 좀 자료로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어떤 위원회가 몇 번의 위원회를 했는가, 회의를 했는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지금 우리 익산시에 어린이집 위탁시설이 총 몇 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12개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 죄송합니다. 11개소인데 용안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1개소가 늘어서 12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12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분들이 지금 3년씩 하다 5년으로 바뀌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래 3년 했어요, 이게요. 계약을 3년 했는데 5년으로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줬는데, 지금 이걸 계속 한 분이 한 사람이 내가 맡아서 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년으로 바뀐 거는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례로 5년 했고, 조례로 5년하고 5년 1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이제 5년 단위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재위탁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은 당연히 공개모집하는데 하신 분들이 그러면 3번, 4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죠? 그건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우리 시에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공개모집한다고 해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 내가 시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그분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심사위원을 모집해서 위탁심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 시설 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위탁심사의 공정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공정성이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맡으신 분들이 이걸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이제 왔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시장님하고 나하고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더라고 이런 것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무튼 공정성이야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정성 없이 하겠습니까? 몇 번이고 한번 맡으면 이건 내 것이다, 그런 주인의식까지는 좋지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주위에 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신경 써서 그러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78페이지요.
아동보호 체계 개편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학대를, 지금 현재 직원들 뽑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최종오 위원 전문…….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채용하지는 않았고요.

○최종오 위원 왜 6월 16일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공고까지 끝났고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배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전담요원 채용도 안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이 나갔어요, 상반기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건 별도로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종오 위원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주는 운영비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학대조사공무원은 저희 과에 이제 이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채용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전문기관은 어디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구 경찰서 앞에 삼성생명 옆에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그분들에게 2억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성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분들이 아동학대 조사도 하고 계속 사례관리 하고 아동들을 보호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학대 같은 걸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적해서 잡아냅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꼭 학대가 어린이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반 가정의 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익산시가 학대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지금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원래 2022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때 본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복지부에서 지금 내년도까지 본사업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 부분이 이제 자꾸 강조가 됐고, 그전에 이제 학대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의 그 발생빈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 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다 100%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긴급보육이 한 80%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이제 처음에는 한 40% 정도 하다가 차츰 이게 안정화되면서 80%까지 올라왔고, 그 기간 중에도 가정에 돌봄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급식관리 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가 시설수가 49개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49개, 그런데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47개소만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왜 2개소는 안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정도 본인이 자비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2년을 지나야 하는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지금 10월에 평가를 거쳐서 10월 중에 운영비 지원 시설로 진입 가능성이 있고, 1개소는 지금 여산에 올해 신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 2년 정도 운영 결과 평가를 받아서 운영비 지원 시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작년 같은 경우…….

○최종오 위원 48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공기청정기는 미지원 시설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48개소만 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지금 최근에 1개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해지가 됐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용 아동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수지역아동센터 48개소라는 소리는 뭔 뜻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우수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거쳐서 최우수와 우수, 보통해서 이렇게 전체 시설에 우수지역아동센터라는 명분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지원은 48개소를 다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48개소를 다 주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나누어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지원은 다 해 주는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호 체계 개편 78쪽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피해실태 조사 좀 하자고 연초에 업무계획 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반기 계획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빨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취학 그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리스트가 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가정방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지금 전산망을 통해서 그 명단이 내려와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7월 말까지.

○유재동 위원 7월 말까지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7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 저희한테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옴부즈퍼슨 3명 구성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거 누구누구인지 명단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구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변호사 한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동이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요보호아동도 보면, 80쪽에. 지난번 1월, 그러니까 12월 말보다 1,443명 줄었어요. 계속 아동이 이렇게 준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우리 익산시에 188개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5개월 사이에 12개가 줄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린이집도 12개가 줄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어린이집이 출생률 감소하고, 아동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안전공제회는 왜 201개소가 가입돼 있는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연초에, 1월 초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냥 가입을 하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한 걸 최종오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됐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거는 경로장애인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어린이 관계된 거라서. 하여튼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가정방문, 사례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하여튼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로 미루시느라고.
양보하시고, 미루시느라고.
(장내 웃음)

○최종오 위원 (마이크 꺼짐)서로 미루지 말고 답변을 바로바로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아동복지과의 정경숙 과장님.
처음 보고 설명해 주시고 답변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사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어렸을 때 모든 심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지원, 그리고 우리가 잘 자라도록 가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보호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시민은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갑을관계를 떠나서 물론 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갑을관계를 떠나서 어떤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함께 가야지만 항상 그쪽에서 우리 행정을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설들을 많이, 또 센터를 많이 돌아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민들이 그런 아동센터나 무슨 드림스타트나 모든 운영할 때 잘될 수 있게 우리가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담당 직원들,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시설에 갔을 때 ‘아,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보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집행을 했는데 집행 안 한 부분이 주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은 맞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예산은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또 이게 좋은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우리 과에서 맞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아까 보면 예산을, 인원들을 더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이 과다 책정돼가지고 집행이 저조한 것이 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이제 그런 예산을 잡으실 때 꼭 적정하게 잡고, 또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적절하게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 일부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 한계 예산이 있는 예산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떤 여유분을 좀 내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기타 코로나 때문에 미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지역사회의 아동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아동복지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면 다 보이고, 우리 계장님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을 충분히 해서 더 좋은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 공무원은 우리 의원하고 똑같이 봉사예요,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하는데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79쪽에, 어떤 지원해서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동안에 아동은 어떤 권리라는 부분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어떤 아동을 위한, 아동의 권리를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가 돼야 된다, 라는 명목 하에 아동 권리 중심의 실현되는 그 도시를 구성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어떤 아동학대나 그런 부분도 아동 권리가 중요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책 발굴이나 그런 부분도 어른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아동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저희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책을 수립하실 때 어른들에 맞추지 말고 본인인 아동들에게 맞춰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 어린이들에게 맞춰서,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맞추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어린이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군산시가 어린이,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하셨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친화도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에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뭐, 자기들이 먼저 선포하고 자기가 먼저 갔다고 해서 먼저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오늘 설명한 거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두고 잘한 것은 저는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혼내는 건 아니에요. 잘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래서 나는 우리 국장님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같이 위원회에서도 보고 그랬지만 우리가 발전적인 대안 제시, 그리고 여기서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것을 같이 또 받아주셔가지고 더 좋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복지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4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쭉 책을 한번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늘고,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쭉 보니까,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현황 6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시설 수,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주체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양육시설은 전체가 몇 명이 있다,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그 뒷장 보면 어린이집 위탁 현황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주요시설에 보육실, 교사실 똑같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거기에 오히려 인원수를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규모를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이제 보고 형식을 해 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87페이지 보면 이동식놀이교실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이제 면 단위를 주로 하는데 익산은 동이지만 면에 대한 대우를 받는 동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장님 복지국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농촌하면 면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팔봉동 같은 경우는 금마면보다 농지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하는 혜택들은 전부 빠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익산에 동산동, 팔봉동, 신동 등 6개 동인가 인정하는 그 농촌 그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이런 데에 농촌에 나오는 이런 사업들도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놀이기구 빌려주고 이런 거더라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고요. 그 외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 동 전체가 아니라…….

○복지국장 전병희 위원님…….

○소병홍 위원 농촌에 되는 혜택이, 왜냐하면 이제 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꼭 면으로만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게 전체 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14개 동이지만 6개동인가 있어요. 농촌 중에 인정하는 그 동은 농촌에 할 때 뭐, 동에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포함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음에 사업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무엇을 무슨 도시를 인정받기 위한 그걸 하는 겁니까?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현재는 사업이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유니세프에서 이걸 받음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저희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칙에 맞게 아동의 참여라든가 어떤 아동친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도 구성하고 막 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유니세프에서 익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에 서로 업무교류라든가 수범사업이라든가 모범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좀 더 아동이 편안한 어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을 다져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뭐, 부수적인 그런 조금의 뭐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전 홍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효 문화도시, 무슨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게 과연 실제 익산시 그 아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 이거 인증 받는 단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막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익산은, 익산의 정체성은 뭐, 이런 친화도시나 무슨 뭐, 아동·여성친화도시, 효 문화도시 뭐, 이런 것에서 정체성이 찾을 것이 없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다른 데에서 익산하면 무슨 도시, 이런 정체성을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올해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무슨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거 인증 받음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냐고, 유니세프라는 게 이제 개인 단체예요, 이게. 별로 큰 무슨 뭐, 정부도 아니고 기금이에요, 이게. 유엔 아동 하는 기금 성격이에요, 이게. 그런 단체예요, 기금 단체. 이거 받아서 뭐하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 저는 이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아동이 정책에 논의되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책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동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동의 권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저도 이게 꼭 잘못됐다, 나쁘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과연 노력한 만큼 실제 아동들한테 오히려 그런 노력을 더 해 줄 수 있고, 막 익산에 여러 가지 막 그 효 문화도시네, 무슨 도시네, 효 문화도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아동친화도시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갈 방향은 익산이 정말 무슨 도시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을 잡아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돌봄센터로 신규로 또 생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총 5개소가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5개소가 됩니다.

○신동해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하나가 늘어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아동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고 사업들을 하시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수가 그 아동 수가 줄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제 아동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세우고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돌봄센터는 늘어나고, 기존에 추진했던 게 지역아동센터였고,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돌봄센터로 조금씩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아동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의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으로도 유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유지하는 체계로 지금 변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등 돌봄에서 보호되지 않는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학교 근처, 가정 근처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학교 돌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어 왔었고, 지금 정부에서는 돌봄센터로 지금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단계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지금 올해 신생아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갈수록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봄센터도 생기고, 지역아동센터도 생기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아동 수는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2년 동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게 됐는데요. 좀 색다르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동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시고, 또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또 있었구나, 라는 걸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저와 비슷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그게 좀 뭐, 그냥 쉽게 표현해서 실적을 좀 쌓아놓으면 그 실적을 가지고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해 주면 4년 동안 계속 갱신해나가면서 아동친화도시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까 설명하시는 거에 이해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또 권리 차원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 라는 게 이게 부서의 입장이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라는 것들하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들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질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민들도 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아동친화도시가 되도록 시민들도 함께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홍보의 역할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조차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부서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그런 방향성이 있다, 라는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드림스타트가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그 드림스타트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드림스타트가 좀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거기가 어떤 공간 이용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의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하고는 별로 특별히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공간적인 운영 부분에서랑, 또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에서랑 어떤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불편함은 없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좀 넓은 곳으로 배려를 해줘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도 드림스타트가 좀 사무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제가 느끼는 건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공간적 활용을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좀 드림스타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사가 지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드림스타트 부분은 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항상 복지국에서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예산집행실적이 이제 저조한 사유를 먼저 좀 기재해달라고 얘기했었고, 자료를 이렇게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들이 한눈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향후에도 좀 이렇게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만 아까 이제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친화도시는 사실 이 서면으로 보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워낙 장기적이고, 그래서 저번 회의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질의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 끝나면 이 부분만큼은 여기 아동복지과니까 좀 충분한 설명과 공유를 해 주시고, 아까 신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 계획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미처 자료를 요청은 못했지만 지금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가 중장기계획 수립을 6월에 하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지금 처음 세우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전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몇 월에 지금 마련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7월 중에 당초에는 좀 일찍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면 원래 계획도 이제 7월에 완료해서 유니세프에 보고서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보고서 제출도 7월에, 8월? 8월에 할 예정이신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7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8월 중에 제출하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셔서 하는 게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의회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또 인증보고서 제출하실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일단 그 자료들 의회에 꼭, 그게 나오게 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공유를 위원님들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 연동되는 것 같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로 넘어온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건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복지부에서 전산망이 내려오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배치돼있고, 이들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이 그러면 사례관리사가 있고 이분들이 접수가 되면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심이 들었을 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 자료가 명단이 내려간 거, 전산시스템이 나간 거는 복지부에서 장기결석이라든지 아동학대정황이 의심될 만한 그런 가정의 명단이 넘어오면 읍·면·동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 아동의 가정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1차적인 어떤 기본 자료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입니다.

○김수연 위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몇 명씩 배치돼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3명 이상은, 그 인구수에 따라서…….

○김수연 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배치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다 이렇게 같이 하겠네요? 학교에서 결석이 잦으면 복지부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내려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기관에서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제 향후 어떻게 대처까지 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여기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그렇게 하고 아동학대 업무 자체가 10월부터는 조사업무를 신고가 들어오면 112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조사담당 공무원이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나가서 학대 상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학대 조사 공무원 7명인데 2020년에 2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거는 현재는 5명이고, 7명을 할 거란 얘기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7명인데 2명을 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는 학대 조사 공무원은 없고.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학대 조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북본부에 조사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그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학대 조사 공무원 7명은 저희가 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7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올해 2명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6월에 채용공고를 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호전담요원만 시간선택임기제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고, 학대 조사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서 아마 이번에 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명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10월부터입니다.

○김수연 위원 10월부터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사례관리한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거 보면 아동피해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보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이제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계획하고, 유니세프에서 인증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이제 시대가 아동범죄, 아동폭력 이게 지금 유니세프 그 내용에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아동범죄가 뭐, 디지털시대 맞이해서 N번방 사건도 사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사실 청소년도 익산시가 자살률이 높은 편이에요, 익산시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과 자살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제 공무원 배치 정도가 적절한지 이런 논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을 집약적으로,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태조사라는 게 그러면 공무원이 배치되면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가정 사항 방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또 학대로 규명된 사람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 좀 우려가 있으니 한번 나가서 가정을 살펴봐라, 그래서 학대가 의심이 되면 이제 학대로 신고가 돼서 이제 그때는, 현재 상태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경찰서에서 학대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기본적으로 그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상황을 보러나가는 리스트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얼른 드리면 그러니까 기관이 있고,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공무원까지 배치한다고 하면 더 잘 되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분명히 사각지대들은 있을 거고, 이거 다 못 잡아낼 거란 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전수조사라든지 이제 좀 다 털어서 정말로 대책을 익산시에서, 저는 이게 이제 아동친화도시하고 맞물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용역은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른 용역, 예산서 발간 같은 용역 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력을 더 많이 투자해서 1년이고 이렇게 쭉 이런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드림스타트만 얼른 말씀드릴 건데 공간이 지금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최초에 이제 드림스타트가 제도가 생길 때는 그 본관에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림스타트가 운영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그 공간 활용 면이나 그런 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했었고 이제 직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여성청소년과하고 청소년수련관의 협조를 받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좀 넓은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그 비용을 3차 추경에 저희가 좀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김수연 위원 장소는 어디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청소년수련관에 사무공간을 할 계획에 있고요.

○김수연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제 저희가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면 드림스타트 직원들은 이제 본청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 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되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다시 한번 아동친화도시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전 아동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아동친화도시가 벌써 학대돼가지고 학교 안 올 때, 학대받으면서 학교 안 올 때는 늦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는 벌써 멍든 데로 멍들었을 때 학교 안 오는 거잖아요? 좀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미리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아동친화도시에서 할 수 있는 우선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모현동에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잠깐 간담회 했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제기했던 게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요새 어린이집들이 자꾸만 문 닫는데, 아이들이 줄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모집할 때 지원하고 싶은데 현 어린이집 원장은 지원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아니, 제도적으로는 아닌데 익산시에서는 막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연히 만약에 내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건데 굉장히 생계가 달린 거라서 그걸 닫고 여기를 모집할 때 지원해라, 그러는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다, 거기 지원했다가 안 되면 다시 가정어린이집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좀 열려야 되겠다, 모집조건이 아니, 지원조건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이제 이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으면 기존 어린이집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떤 생계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아동들의 어떤 보육의 질 서비스적인 부분도 행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한 2~3개월 정도의 자료 준비라든지 그게 소요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과정이며 그런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그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보육 받고 아이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가 그대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보육의 질이 좀 감소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어떤 생계 부분도 고려되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절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절충점이 찾아져서 연구가 돼서 절충안이 나와야지, 이게 이렇게 계획 없이 가면 결국에 개인은 문 닫을지도 모르는 희생을 감수하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절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충분히 좀 대화 나누고 간담회 통해서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국공립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 한 말씀만…….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게 지금 조례에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 조례로 되어 있진 않고 지침상에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침으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럼 시에서 그냥 지침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람 뭐, 공모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과 개인의 그 민간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운영은 못하지, 그것은 이해하는데 공모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되면 시간적 여유를 주고, 개인이 하던 것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 되는데 공모를 못하게 했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절충안이 있는지…….

○소병홍 위원 아니,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게 이제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만 무조건 수용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회는 균등하게 전부 주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은 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회는 주고 됐을 때 이걸 문 닫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공무원은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문?

신동해 위원님.

○신동해 위원 자료 요구만 한번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기관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75페이지에 그 돌봄센터 지금 5개소 운영하다가 그 신청했던, 제가 파악되기로는 신청했던 곳이 신청 반려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하실 때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올해 그 3개소 신규 설치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2개소만 설치를 하고, 1개소는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2개소는 그대로…….

○위원장 김진규 아, 유지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지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시 이제 공모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은하 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새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에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실외형이 13개 있어요, 실내가 4개 있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오래전부터, 내가 몇 년 전에 여기에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현도서관에다가 하나 놔도 괜찮을 텐데 많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모현도서관이요?

○최종오 위원 예, 그때 하신다고 하다가 내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갔었는데, 거기가 지금 방문객들이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도서관을 이용하는?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어른들도 많이 방문을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 보면 도서관 옆에 또 체육관도 있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걸 그런 데도 하나 놔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민원과장을 할 때 거기에다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 도서관과 협조를 했었는데 위치가 적당치가 않아가지고 그때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오 위원 실내에다가…….

○복지국장 전병희 예, 실내에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치가 안 나와요. 뭐, 랜선이니 뭐니 그 위치가, 그쪽 도서관장하고 굉장히 협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결국 못한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못했어요.

○최종오 위원 아니, 왜 못한다고 할까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쪽에 이제 민원발급기를 놓을 데가 없어요.

○최종오 위원 놓을 데가 없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최종오 위원 아니면 체육관 있죠? 체육관에다 해도 되잖아요. 도서관이 좀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시끄러워서 그 민원발급기를 놓지 못할지언정 그 옆에 체육관 엄청 지금 주민들 운동하고 있잖아요, 헬스나 탁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그때 하여튼 체육관하고 도서관 내부하고 저희가 이제 적극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 있었는데.

○복지국장 전병희 근데 이제 도서관 측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위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검토해서…….

○최종오 위원 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근데 이제 실내에 하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것, 이제 등기부등본을 못 떼어주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실내가 좀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는 시간이 근무시간에만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법원하고 지금 계속, 실내형에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도서관에 못하면 그 옆에 체육관이 있고, 체육관 앞에 현관도 넓고, 자리는 넓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있죠? 위원회 현황 명단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명단이요?

○최종오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들어가 있는가, 어차피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지금 도로명주소 관리, 홍보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도로명이 바뀌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도로명은…….

○최종오 위원 한 5년 되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처음에 시작하기는 1911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오 위원 1911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아니, 2011년서부터 하기 시작해서…….

○최종오 위원 2011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새로 설치를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것은 도로명판, 그다음에 국가지점번호판 위험시설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버스승강장, 이제 건물번호판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신규 건물에 한해서만 설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도로명판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걸 지금 현재 유지보수 934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예? 주로 어떤 걸 유지보수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한 10년 됐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번호판이 이제 햇빛에 바깥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오 위원 변색돼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변색돼서.

○최종오 위원 그래서 바꿨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 관리, 홍보 있죠? 2020년에서 12월까지인데 그럼 또 내년에 또 이거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계속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해야 되는구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이게 지금 많이 정착이 돼서 도로명주소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차량용 도로명판을 계속 설치, 그런 쪽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갖다 발굴해서 지금 내려오고…….

○최종오 위원 이 명판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홍보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주민들 홍보가 확실히 잘 되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사실 그 도로명주소도 우리가 그전에 할 때도 자기 집 도로명주소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홍보가 중요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최기현 과장님 종합민원과를 지키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은 우리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와보고 가는 곳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주인인 시민들이 왔을 때 ‘아, 참 잘 반기는 구나, 친절하구나.’ 이런 것이 가장 몸에 배야 하거든요. 저는 항상 종합민원과에 제가 업무 이렇게 담당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을 때는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이라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최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주일에 1번씩 전 직원들 나와서 친절교육을 우리 최광수 계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전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리고 이제 전화 받는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오시면 장애인창구를 별도로, 그리고 이제 여성 산모들을 위해서도 이제 그런 창구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모유수유방도 운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올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시설도 좀 많이 확충을 해서 친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복합민원, 민원방문처리제 이걸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좀 전보다는 더 좋아졌다, 그건 특히 우리 전병희 국장님이 또 종합민원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다, 이러니까 우리는 항상 꼭 우리가 그냥 친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 자세가 친절해야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뭐, 친절교육, 친절교육하지만 너무 친절교육 안 시켜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 마음이. 그리고 우리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스마일 표정을 잘 지어야 돼요. 자기는 마음은 친절하고 반기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너무나 이 친절의 서비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니까 친절평가나 이런 만족도, 첫째는 친절하고 민원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만족도조사에서 95.5%가 나왔는데 어떻게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해서 많이 평가가 올라오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다녀가시는 1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청렴까지 다 체크를,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접수받은,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좀 아무래도 좀 민원홀이 적어서 시설 면에서 좀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쪽에 오면 커피나 녹차 같은 것 놓고 시민들이 드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부행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선관위나 물어봐서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비치해놓고 자기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서 커피도 하나 타먹고, 녹차도 하나 드시고, 우리가 타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한번 고심해서 우리 시민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야간민원이나 토요여권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야간민원처리제 월요일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게 지금 정착이 돼서 학생들이든 직장인이든 지금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 올 1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는데 2월부터는 좀 줄어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여권창구는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중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야간민원창구나 토요여권창구는 우리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인력낭비가 되지 않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국장님 잘 한번 점검해보셔가지고요. 우리 지금 인식이 모든 병원이나 이런 곳들도 18시면 다 닫고, 모든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게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 차원에서 좋다면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지만 그것이 큰 성과가 없다고 할 때는 한번 그걸 또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지적을 관계하고 계시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만경강 주변에, 만경강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주변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시, 김제시인데 목천동 삼거리에 김제시가 주소가 돼 있어요. 이번에 물문학관을 짓는데 거기 우리가 건물을 사서 국토관리청에 주면 땅을 사서, 그러면 우리가 그쪽 국토관리청에서 건물을 사다 보니까 주소가 김제시예요, 김제시. 그래서 전에 있던 모 과장님이 저기 유광리 쪽에도 우리 목천동으로 돼 있는 지적이 있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최 과장님이 그걸 한번 조사하셔서 그것을 도나 김제랑 상의해서 만경강 우리 쪽은 익산시 목천동으로 하고, 저기 유광리에 있는 것은 익산 목천동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면 그쪽에 나눠서 그쪽에 분명히 김제시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 계획할 때 원대 근처 원룸 사건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래가지고 뭐, 사실 개학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안내장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얘기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실시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원대 행정처하고요.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협의를 해서 플래카드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대 안에다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나 등초본도 지금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학생회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까지 했는데 지금 개인 공인중개사 전입세대 열람 이게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개인정보 유출 차원에서 그것은 법 개정이 어렵다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게 피해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해 줄 때 전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공인중개사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공인중개사 2군데는 과태료 처분까지 했고, 현재 지금 원인제공자는 법원에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학생부하고 대학교 학생처하고 설명을 했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계속 유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원룸, 어떤 원룸 이런 원룸명을 공포를 해도 이게 개인정보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룸이 주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원룸이라고 공개하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유재동 위원 그런 내용하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게 1개 원룸에, 신동 원룸이 있으면, 10개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세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열람을 못하니까 얼마의 가격에 책정돼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확인설명서를 써주게 되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가,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금액도 많아서.

○유재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들이 그것은 공인중개사들한테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입지 않도록 계속 주의 깊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근데 공인중개사들도 모르는 걸 어떻게 공인중개사들이 안내를 해요. 못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지금 그 사항을…….

○유재동 위원 그래서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게 그냥 계속 말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실시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공인중개사들이 안내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은 다분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개인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공인중개사도 그걸 검색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게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검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뭐,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여야 된다, 이게 단지 이제 우리 원대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만 아니고, 전국의 학교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무인민원기가 익산시 적정 대수가 대충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아까…….

○소병홍 위원 지금 17개있구먼.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17개고, 지금 소상공인 때문에 상공회의소 건물에다가 지금 임시적으로 하나 설치…….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인구 몇 명당 1대, 2대 이런 것이 대충 통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누가 어디에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17개 우리 28만 명이면 한 1만 4,000~1만 5,000명에 1대씩인가? 이렇게 되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17개가 지금 28만 인구에 17개, 그러면 만몇천 명에 1대씩인데 타 시·도에 대충 몇 명당 1대씩 있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다른 건 비교할 수 없고, 인구 몇 명당 대충 1대씩 있나, 이걸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내용은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기계가 우리가 이거 좀 떼게끔 해줘라, 그러면 좀 들어갈 수 있나?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들어갑니다. 지금 86건 정도를 발급할 수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단지 대법원에서 해 주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을 대법원에서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는 대부분 되도록 안 해 주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 군데를 방문도 해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모 시는 동에다가 설치를 해서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래가지고 이제 민원인이 오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통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1인당 인구 몇 명당 1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던 것은 농산물검사소 같은 데에서도 영농 무슨 자격증을 떼어주는데 자기들 것도 좀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가 시에서 넣을 수 있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무인민원발급기 안에다가요?

○소병홍 위원 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항목 중에 그 농산물검사소에서 떼어주는 이것도 좀, 그거 팔봉까지 전부들 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떼야하니까 그건.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수가 있다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구체적으로 내가 그쪽 민원 넣은 사람하고 나중에 링크할게요, 한번 이렇게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124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여권발급 이게 지금 980만 원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그래도 집행이 거의 95%가 다 됐는데 이게 커버 만들어주는 비용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발급할 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집행액이요?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거는 집행액이 맞게 됐는데 이건 95%가 다 진행이 돼 있길래 어떤 비용인지?
아, 커버 제작비용?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재발급되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급하든 재발급을 하는 분들은…….

○위원장 김진규 하고, 또 재발급하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들이 커버를 우리 익산시 홍보 마크를 집어넣어서…….

○위원장 김진규 제작해서 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제작해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6월 15일이니까 뭐, 지금은 다 소진되셨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발급 건수가 좀 줄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뭐, 49만 원 남아있다고 그러셔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위원장 김진규 업무 차질 없이 예산편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선미.
함열시설계장 김경환.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45페이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 및 세외수입에서 지금 목표액은 13억 1,200만 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래서 지금…….

○최종오 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차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후에 운영상황을 보고 세입 그 삭감, 결산추경에서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아직 개관 안 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헬스장만 화요일부터 재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영장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수영장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신경 써서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147페이지 수영장 소독설비 설치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수영장이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소독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용객 시민들의 의견, 만족도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은 조사를 안 해 봤다, 이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해서 지금 설치해놨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 수영장에서 청소하는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나요? 이런 거 있음으로 해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동안에 수중 로봇청소기 오래된 것이 있어서 활용하면서 청소인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해가지고 청소기를 넣어놓으면 자기가 자동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부유물 청소를 움직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좋은 조건의 청소기도 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찾아줘야 돼요, 관장님.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용객들의 가장 불만족이 청소가 미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간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오수홍 관장님은 그전에 우리 중앙동 동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열심히 잘하시더니만 국민생활관 관장하면서도 더 이렇게 면밀하게 잘 봐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무하는데 보람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수영장을 찾으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악취가 좀 난다, 냄새. 그리고 물의 수질이 약간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접수한 적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악취, 수질 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사항은 없고, 청소가 좀 바닥이라든지 그런 데가 청소가 미비하다, 이런 부분 많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민원사항 해결을 했고요. 이번에 로봇청소기나 그다음에 차염발생기가 도입됨으로써 훨씬 쾌적한 상태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수영장에서 악취가 나는 거는 화학약품 주입 방식으로 한 것을 소금 전기분해 방식으로 바꾸셨구먼.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좀 났다고 하신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무래도 아비타, 소독제 냄새가 나죠.

○김용균 위원 지금은 그런 민원은 접수하지 않구먼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예,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한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사실 국민생활관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사실은 우리가 88올림픽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 국가에서 얻은 국민생활관인걸 알고 계시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생활관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까 깨끗한, 청결한 청소, 그다음에 이제 수질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춰줘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관장님도 찾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분들에게 민원 만족도 같은 걸 조사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이용 만족도조사는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끔 관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한 번씩 그런 때에 이렇게 찾는 분들한테 수시로 불편한 것 없나, 그리고 만족도나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꼭 무슨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벌써 88올림픽이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됐다, 노후됐으니까 새로 자꾸 보완공사를 해서, 아까도 지금 올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보완공사를 더 많이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가 완전히 진행된 상태라 시설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지금 국비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12억 5,000만 원해서 25억 원 예산으로 내년에 국비는 지금 문체부 반영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추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그렇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좀 쾌적한 환경,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국민생활관 함열은 좀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함열은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이랑 챙겨주셔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SMC천장 보강공사랑 완전히 해가지고 새 시설 같이 많이 꾸며놨습니다. 올해 거기는 만족도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이 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잘해 주고 수영장은 운영하면서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강사가 배치돼 있고요. 안전 관리요원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그렇게 깊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이런 우리가 심폐기능이나 심장질환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셨는데요. 더불어서 추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민생활관이나 함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2월까지만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휴관 중인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헬스장 지금 뭐, 엊그제부터 다시 시작은 하셨다고 하지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1년간 예산 책정이나 이런 걸 해놨던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그 강사분이나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안전관리요원이나 이런 분들 강사비는요, 70%까지 지금…….

○한상욱 위원 월에 70%를?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드리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상 업무를 거의 못하시는 수준인가요, 지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거의 안 하죠.

○한상욱 위원 안 하는 걸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생활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70% 정도, 그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70% 뭐, 어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냥 70% 정도로 하는 걸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70%를 주시는 걸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다 잘 안 돼 있지만 세외수입 목표액 13억 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세외수입까지, 물론 이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체적인 예산 중에 이렇게 수입도 잡고, 지출도 하게 되고 그런 구조로 좀 국민생활관은 운영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뭐, 도시 계획, 도시관리, 뭐죠…….

○김수연 위원 (마이크 꺼짐)시설공단.

○한상욱 위원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수입이나 이런 지출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떤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단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여쭤보는 거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 국민생활관은 사실 수익하고는 좀 관계가 아니에요.

○한상욱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국민하고 시민들 건강…….

○한상욱 위원 수익이 난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수익이 나고 있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이런 수입이 지금 잡혀져있고, 이거를 이제 지출도 해야 되고, 강사비 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아예 뭐, 다른 구조일 겁니다, 세외수입이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건 예산 책정에 의해서 강사비 나가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뭐, 관리 비용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알고 싶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생활관이나 함열시설이나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시설 설비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리모델링한다거나,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서 뭐,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최대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별히 제 지역구가 함열 지역구여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듣게 되고, 계속 제가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이제 제가 예결위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함열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이 올해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영 무료강습 실시를 계획하고 계세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계획 때 얘기할 때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도 함께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시설 아이들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계획이 아직 없으신가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소득층 범위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 숫자가 광범위해지고 예산이 사실은 거기에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않고, 시설에 있는 분들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재개관이 되면 조사를 해서 참여시킬 방안을 한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도 저는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하면 방안이 나올 거거든요. 굳이 국민생활관에서만 다 부담 안 해도,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얘기해서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실시하더라도 욕구조사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수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욕구조사 후에 하는 거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전체가 다 수영을 원한다, 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같이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관장님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회의록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 부분은…….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후속대책은 마련 안 한다, 라는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때도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연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 좀 실시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은희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신예진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성희 자활계장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박또박 많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를 많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나은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설명하느라고 숨차시겠어, 물 한잔 잡수시고 해요. 애썼으니 물 한잔 잡수셔야겠어. 그냥 설명을 빨리 하시느라고 숨차시는 것 같아. 지금 여기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화동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나은정 과장님만 찾는 거야, 동장이 너무 잘했다고. 하여간 여기서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복지정책을 이렇게 담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한 7만 6,400명 정도가 복지대상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담당들께서 정말 우리 익산 시민의 천사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날 때 정말 따뜻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그 봉사 마음으로 그분들을 접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대상을 이렇게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꼭 안 줘서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이런 분들, 지금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요? 각 동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각 읍·면·동에서 발굴하면 저희에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 상담사를 통해서 많이 발굴되어 들어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가장 제가 봐도 어려운 분들, 생활수급자 같은 분은 계속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한다든지 뭐, 가족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질병이나 벌을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이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 잘 발굴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복지허브라고 하듯이 그냥 불편 없이 잘 되도록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정말 수고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속하게 지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 인화동에 있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주현성당.

○김용균 위원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주현성당 신부님하고, 전주교구를 통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이나 전주교구에서 회의가 열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상정하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이제 중국인 화교학교를 성당에서 산 것을 다시 우리가 인수해서 이렇게 받으신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거 합의는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아직 그게 주현성당 신부님하고 사목회장님은 찬성을 하시고 전주교구에서 아직 찬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주현성당에서 8월 중이나 전주교구로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성역화사업 하는데 거기에 문용기 열사, 우리 독립운동한 분들, 익산의병기념관 그것도 독립운동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거기가 대교농장하고 화교학교까지 하면 한 77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의병관하고 그다음에 독립관하고 이렇게 같이 2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에 의병기념사업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지금 보훈청에서 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광복회 속에 그게 자기들도 보훈단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이렇게 뭐, 지원이나 그쪽에 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훈지청에서는 9개 단체만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고.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병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의병의 날 기념사업회로 저희 보조금 5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 그 의병기념사업회도 우리 중앙동 쪽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우리한테 문의를 하는데 담당께서 한번 거기 가셔가지고, 이용희 회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나 과장님 한번 같이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하면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만세운동도 했고,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에게 큰 성과도 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애로를 좀 들어봐서 잘 풀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번 주에도 이용희 장로님이 왔다 가셨고요, 시청에 왔다 가셨고.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한 번에 바로는 안 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너무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만 이렇게 매입을 하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구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긴밀하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항상 우리 직원님들이 어려운 일 하고 있어서 우리 전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나은정 과장님, 직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드립니다.
열심히 좀 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사업내용하고 위원님들 공감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속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 자활소득공제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장려금 지급사업으로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활소득공제 30%를 해 주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그 30% 공제한 거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계급여 중에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주 숫자가 극히 적어서 현재도 45명 정도만 저희가 현재 지원대상자라 이게 좀 비율이 저조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저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전년도에도.

○신동해 위원 그럼 예산을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조정을 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게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도하고 건의해서 좀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 상반기 추진실적에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제 이게 거의 대부분 고용노동부로 파견된 분들을 위한 취·창업교육이거든요. 근데 올해 고용노동부에 68명 파견을 했는데 현재 취업이 8명, 탈수급 3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좋아서 취업 11명, 탈수급 47명으로 66명이 어떤 탈수급을 하긴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신동 지역도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모인공원 조성하는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훈회관에서 그 모인공원 주차장 예정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걸어서 모인공원 갔는데 한 5분, 7분 정도 걸리고, 북일교회는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내내 고민했던 게 주차장 문제고, 현재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주차장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북일교회가 좀 멀기는 해도 북일교회에 주차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모인공원에 주차하는 방법, 현재는 지금 2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처음 이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그렇게 좀 편하신 조건은 아니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 진행이 되니까 조금 더 여기 말고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13페이지에 궁금한 게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서 저희가 장비를, 이게 장비가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트럭이요.

○김수연 위원 트럭이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트럭을 저희가 2,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게 탑트럭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작년에 받은 포상금으로…….

○김수연 위원 이게 행복나눔마켓?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필요했었던 트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라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 그동안은 보훈단체 일일이 잘 들여다보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어쨌든 운영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았었던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되게 빠뜨리기 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때도 좀 사전에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후에도 정산을 좀 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랑도 지적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어쨌든 국·도·시비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오히려 저소득분들이 마스크를 더 많이 받고, 이거를 주변에 이제 막 배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사실 그런 양상들은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제 막 접하면서 막 이렇게 수혜사업처럼 나가는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좀 1년이든 또 다음 해도, 다음 년도도 아마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중앙부처에 계속 문의를 하든지 해서 좀 다른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정국이 향후에는 계속 이제 이어질 거라고들 보잖아요. 근데 부서에서 너무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는 인력 충원 문제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의회랑도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우리 군경묘지 비석교체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익산석으로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황등석으로.

○유재동 위원 황등석으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몇 번 품질보증절차 거쳤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1쪽에 지역사회 투자사업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 72개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지도점검을 연 1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이제 모든 기관을 7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상반기는 좀 저조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35개 기관 잡혀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코로나 정국이 계속 간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우리 복지정책과 많은 직원들이 각 기관에 파견돼서 계속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러워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계획 너무 많이 세우셨나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25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불과 5개월 만에,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566가구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제 이게 아마 저희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이랑 그다음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이랑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사업 계획 때 얘기한 거보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우리가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500명이 넘게 늘어서 아, 가구가, 가구 수가 늘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생계급여를 안 받으시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만 받으시고요. 교육급여는 또 교육급여만, 예전에는 한번 책정이 되면 7개 급여를 다 받았는데 요즘은 본인이 해당되는 급여만 받습니다.

○유재동 위원 생계급여는 기본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50%는 50%에 해당되시면 교육급여, 그다음에 40%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이렇게.

○유재동 위원 근데 기본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구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게 궁금해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게 저소득층한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또 그분들의 인권도 생각하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29페이지 자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분들의 어떤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자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자립 그 표현은 물론 자립인데 저는 이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수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8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 그냥 단순한 근로 인건비 주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탈수급을 위해서 도와주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성과나 이런 분석을 할 때는 과연, 해마다 이렇게 70~80억 원씩 투자돼요, 우리가. 그러면 탈수급이 금년에 몇 명이 됐고, 과연 얼마나 됐느냐, 이걸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80억 원이 들어가는 그 사용용도도 정밀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또 근로조건의 돈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보통 이제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사업단이 있고, 이게 익산이나 원광에 자활, 익산 같은 경우는 16개 사업단이 있고, 그 사업단에…….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 사업단에서 일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돼, 그러나 이제 부족한 것들 이제 좀 도와주고 하는 돈을 팔십몇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십몇억 원에 대한 한번 분석을, 사업단에 주는 돈, 진짜 근로자들, 보호대상자들한테 가는 돈, 그것도 잘 분석을 하고 과연 탈수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잘 지켜보고 그런 쪽으로 계속 봐줘야 한다, 해마다 하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지원하니까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예산도 많고, 예? 근본적인,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는 이분들이 하다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탈수급되니까 안하려고 해요, 탈수급을. 그러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탈수급은 안 하고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여기에서 주는 어드밴티지 뭐, 이렇게 유리한 것은 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 감독을 잘해가지고, 정말로 해마다70~80억 원, 80~90억 원 엄청난, 작년에 사십몇 명 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자립하신 분들 아니, 취업하신 분들이요?

○소병홍 위원 아니, 탈수급.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탈수급…….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궁극적 목표는 수급자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졸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사십몇 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47명, 탈수급.

○소병홍 위원 예, 그러면 80~90억 원 1인당 한 2억 원씩 투자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빠져나가, 계속 여기 있던 분은 계속 있게 되니까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소병홍 위원 여기에 지금 기금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한 30억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왜 근데 이 기금은 어디 별도 표시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여기 이 과에서 기금은 이 기금 하나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활기금.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기금은 별도 표기를 해줘야 돼요. 총 기금의 규모, 금년에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하반기에는 기금을 따로 하나 자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따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라도 기금이 얼마 있고, 금년에 이게 지금 용도가 뭐, 전세자금 쓰면 얼마 썼고, 얼마 현재 남아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제 이자수입은 얼마고, 이게 지금 인컴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증세 안 되고, 이자수입하고 그냥 놔둬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고지서 발급해서.

○소병홍 위원 어디서 들어오는 건 없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기금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융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의 수입, 매출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수입 있는 매출액이.

○소병홍 위원 수입,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잘 적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아니, 이건 잘 관리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나눔뱅크.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달라요? 나눔은 뭐고, 뱅크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예전에는 저희가 기부식품만 받았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생필품까지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이제 행복나눔마켓하고 뱅크가 거의 이제 구분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뱅크하고 마켓 다 현재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복나눔센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거 마켓, 뱅크를 나눠가지고 이거 전부 이렇게 따로따로 하더라고, 추진실적도 보면. 근데 과연 그것이 마켓하고 뱅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전에 뱅크는 식품만 받고, 마켓은 생필품까지 같이 받아서 마켓, 뱅크 구분을 하였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생필품도 이제 같이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처음 시작할 때는 뱅크가 식품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식품만. 생필품은…….

○소병홍 위원 뜻은 뱅크는 뭐, 은행 그런 뜻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어떻게 식품만 받고, 뭐하러 이렇게 구분을 해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건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생필품은 못 받게 돼 있어서 그래서 마켓이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마켓에서는 기부를 1억 8,900만 원 받는데 배분은 8,000만 원만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소병홍 위원 이것은 또 뱅크는 2억 원을 받아가지고 기부는 3억 얼마로 한 걸로 돼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아, 그놈 받았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표시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배분도, 받은 대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아까 내가 잘 못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러니까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분 숫자가 더 많은 이유가…….

○소병홍 위원 아니, 금액으로 얘기하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러니까 똑같이…….

○소병홍 위원 여기는 1억 원이 적고, 이쪽은 많으니까. 마켓은 더 하고, 뱅크하고. 받은 것 하고, 나간 것 하고 이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게 아니라 광역에서 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상반기에 광역푸드뱅크에서 저희한테 뭐, CJ에서 식자재, 그다음에 롯데칠성음료 뭐, ㈜대상에서 식자재가 오면 이거 광역치 물품은 접수는 광역에서 접수를 해요, 프로그램상. 접수를 하고 배부는 저희가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광역에서 접수를 하고 배부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배분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광역이라는 건 뭐예요, 접수하는 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뱅크를 관할하는 데예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만 하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저는 마켓, 뱅크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냐, 행복나눔센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뭐, 이런 것이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명칭은 저희가 다음에…….

○소병홍 위원 아니, 명칭을 뭐하러 2개를 나눠놓는가, 하나로 하면 되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전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정확한 뜻은 못 알아듣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소병홍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19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보훈회관 건립이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신동지구대 옆에, 예전에 보훈회관 자리요, 위원님.

○최종오 위원 아, 그 자리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자리.

○최종오 위원 다 그럼 거기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옛날 북일면사무소 자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모인공원 안 들어가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모인공원은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최종오 위원 12월이면 입주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차질 없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실무분과 회의를 21회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현재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이 돼 있고, 읍·면·동…….

○최종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협의체는 민간이나 기관의 단체장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급여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촉하신 분들이고, 이제 실무협의체는 이 대표협의체에 올라오는 안건들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단체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최종오 위원 지역 읍·면·동에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실무협의체는.

○최종오 위원 그럼 이 실무분과 회의를 몇 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실무 분과가 9개 분과가 있고, 한 분과마다 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9개 분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거기도 위원들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겹치는가, 겹치지 않는가, 그거 보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주로 보면 여성단체나 어디나 자꾸 겹치는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4개 지역에 황등, 동산, 모현, 영등1동 1억 원해서 2,500만 원을 받았어요, 개소당?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2,500만 원을 갖다가 이분들은 어디다 써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저희가 4개 선도지역으로 황등하고 동산, 모현, 영등1동인데 추경에 아마 사업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휴먼시아 내에 어떤 지역소통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사업으로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프로그램 사업비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 4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1억 원 추경 올라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이번 7월에.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으로 하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요.

○최종오 위원 50% 해가지고 그러면 2억 원짜리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1억 원이요.

○최종오 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세워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말 그분들이 확실히 뭐한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종오 위원 우리 읍·면·동에는 있지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 읍·면·동에 어떤 어려운 이웃이나 그분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착한가게 아니면 해가지고 금액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적립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도 내가 좀 도와주라고 했더니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래요, 이 협의체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제 위원님 그런 어려운 대상…….

○최종오 위원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예산 가지고는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관절 지역협의체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지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으니까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최종오 위원 쓸 수 있는 데가, 예산이 쓰이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있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 수급자가 지금 1인당, 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1인 최고로 받으시는 분이 52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52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62만 원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종오 위원 1인 52만 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2인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인까지는, 위원님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도 많이 걸릴 텐데, 있을 텐데, 조사해보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매달 행복e음상으로 오고, 그다음에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3개월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항시 수시로 중지하고 변동 사항 체크하고 그럽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런 중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중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럴 거예요, 이제 하다가 보면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참 어렵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원활히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공교롭게 마지막에 질문하게 돼서 질문하고 싶었던 걸 앞에서 좀 질문하셔가지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24페이지에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제가 작년 예산도 보고 하니까 계속 1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 배정이 돼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용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나 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다 이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사업운영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저희가 매년 지금 한 1억 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보통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 정도는 공공요금, 차량운영비, 그다음에 여비나 수용비 및 수수료.

○한상욱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익산행복나눔마켓을 그냥 운영의 형태로만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형태가, 위탁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위원님 뱅크는 어차피 도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왔고, 마켓은 아까 위원님이 마켓, 뱅크 구분이 안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켓, 뱅크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좀 달라져서 나갑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하여튼 형태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런 대상 발굴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익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익산시에서.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을 해서…….

○한상욱 위원 저희가 그럼 명단을 주면, 그 주소를 주면 이분들이 이렇게 갖다주거나 뭐, 이렇게 와서 가져가거나, 와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와서 많이 가져가시고.

○한상욱 위원 아, 와서 많이 가져가시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눔마켓을 운영하는 게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억 원 정도를 보전을 받는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뱅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마켓은 시 자체사업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공공요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인건비도 주게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하다가 다른 사업운영자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아니고 저희가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뭐, 따로 어떤 계약을 맺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더 저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인데 그렇고.
저도 아까 자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이거 멘트만, 코멘트만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활의 본질적인 취지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뭐, 신동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오는 예산이지만 시에서도 한 8억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서 자활이 궁극적인 취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불우이웃돕기도 하시고, 주위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올해 사랑의열매나 조성된 기금으로 내년 사업을 계획해서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셨을 때 동에 가서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 하고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도움을 좀 요청하면 동에서는 돈이 없다, 그렇죠? 없죠?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홍보도 잘하셔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이 가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을 또 펼치시기도 하는데,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든지, 도움을 주시든지 해서 조그마한 일에 바로바로 좀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실망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

○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