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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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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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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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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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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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김진규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경로장애인과,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여성청소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
경로시설계장 유재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지원 사업 지금 집행 저조로 인해서 3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집행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코로나로 어르신들이 목욕탕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목욕탕들이 다 쉬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쉬지는 않는데 아직은 조금 꺼려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쿠폰으로는 나눠드렸거든요. 그 쿠폰은 연말까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삭감할 필요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근데…….

○최종오 위원 예산 삭감을 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저희가 분기별로 사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을 싹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과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삭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과다 예산은 아니고 면 지역 어르신 인원에 맞게 사업비는 산출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경로당 폐쇄를 2월 25일부터 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2월부터 경로당 폐쇄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랑은 다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운영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왜 하지도 않는데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운영을 않고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는데 운영비 주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안 하는데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몰랐고, 그래서 기존 운영비는 지급하였고, 그것이 연말에…….

○최종오 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건 저희가 다시…….

○최종오 위원 아니, 하지도 않는데 준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시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경로당 예산이 1개소당 38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최종오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근데 어르신들은 그 예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최종오 위원 민감하다고 주지 않을 돈을 이렇게 줘도 되냐, 그 얘기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것은 연말에 또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니까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산하다니, 지금 다달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은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비 나가고 있는데 연말에 정산해서 그럼 다시 어르신들한테 회수시키려고 그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최종오 위원 경로당 문 언제 열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당은 지금 아마 7월 27일에 완전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7월 27일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은 언제 열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노인복지관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20일부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7월 20일부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프로그램도 같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프로그램은.

○최종오 위원 아직 못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하는데, 전체는 못하고 일부만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벌써 한 2월이면 한 5개월 동안을 지금 쉬고 있었구먼, 경로당이 문을 닫았구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잘 생각해서, 문 닫고 다들 집에 계시는데 운영비를 준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지금 도비가 이번에 경로당 도 보조비가 5억 1,600만 원 왔어요? 여기 보니까 도 보조가 5억 1,600만 원이구먼.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 1월에 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1월에 왔으면 업무파악은 다 했겠구먼.
자료를 보세요, 53페이지.
도 보조 5억 1,600만 원, 우리 시비가 20억 800만 원. 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도비가.

○최종오 위원 5억 1,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5억 1,6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도비를 어떻게 썼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올해 도비 5억 1,600만 원을 갖다가 어느 경로당 어디어디 썼는가, 그거 자료 싹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도 있을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플러스 된 거예요, 20억 800만 원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시장님 것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빼주고. 시장님 것 어디다 썼는가, 그거 확실히 가지고 오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7일에 경로당이 개관을 하는데 어제 오산면 북참마을 그 경로당에서, 아마 오산면 복지계장을 통해서 여기로 연락 갔을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방에 꽉 차가지고 담당 오산면 복지계장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27일에 문 연다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것도 점검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점검을 해서 27일에 문을 열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연락을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인하고, 그 예산 5개월 동안 문도 닫았는데 운영비랑 다 주면서 이런 데 27일에 문을 열려면 각 경로당에 어떤 상황인가, 다 점검도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주영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설명 잘하셨어요, 답변도 잘하시는데.
도에 오래 가 있었죠? 도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에는…….

○김용균 위원 도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도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서 근무하셨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3년 근무하고, 그전에는 저쪽 일자리정책과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동에 근무했을 때는 몇 년 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중앙동에 2004년에 근무를 해서 2005년에 시에 들어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내가 재선할 때 우리 주영만 과장이 직원으로 있을 때도 부지런하게 잘했는데 보니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정말 우리 익산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 경로 어른들 그리고 장애인들, 예산도 우리 복지국의 5,200억 원 예산에서 2,600억 원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써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시설에 우리가 위원들이나 시장님의 기능보강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보면 한쪽 경로당의 경로당 회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은 이쪽 의원, 저쪽 의원, 시장님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는데 또 어디 가보면 어느 경로당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만족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 가보면 안마기 같은 것이 막 2개, 3개 막 널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3개씩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 담당 박남섭 계장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들어갈 때 내구연한이나 모든 걸 점검을 해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다 기능보강을 한쪽만 치우치지 마라, 이거고. 그리고 종합 데이터를 딱 빼가지고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은 과에서 약간 제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우리 박남섭 계장님이 잘 점검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전에 인화동에 청원아파트라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청원아파트가 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은 지가 20년이 넘는데, 원래 아파트를 지으면 하나를 경로당으로 내주게 돼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주민이 그때는 처음에 청원아파트 지을 때는 아주 좋은 아파트여가지고 젊은 분들만 들어가니까 경로당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시에다 주니까 시에서 전세를 내가지고 수익금으로 잡고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3년 전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나 다시 회계과에서 경로당으로 내줬는데 정식 경로당으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알죠? 우리가 용도나 그 모든 것이 경로시설로 돼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미등록으로 돼 있는데 그 점을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아파트 그것을 우리 입주민의 경로당으로 줬을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도 한번 우리 담당들께서 검토해서 정식 경로당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가지고 그것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고.
지금 장애인들 복지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장애인복지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지은 지가 지금 오래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인화동이 우리 지역구에서 제가 시간나면 가끔 가보는데 거기가 건물이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래서 지금 기능보강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 어른들이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하거나 시설이 잘못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점검해서 기능보강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묘 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61쪽 보면 지금 우리 익산이 주로 장사 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공원묘지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전하고 달라서,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때 장묘 문화가 없을 때 그때는 공동묘지에 전부다, 이런 시설이 없을 때. 이렇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장묘 시설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평일 말고, 일요일 오후에 제일 한가할 때 1달에 1번꼴은 제가 거기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한 5년 정도 돼서 같이 겸해서 거기에 모시고 있어서 가는데,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쉼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해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이제는 이것이 뭐, 혐오 시설이 아닌 우리 공원화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잔디도 깎아주고, 전지 그런 거 있어서 쾌적한데 거기다 좀 더 우리 조상을 찾는 분들에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휴게실 쪽에 커피숍 같은 것도 넣을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 식당, 매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좀 잘 좀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게끔, 지금 거기 팔봉 무슨 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팔봉사랑환경회에서.

○김용균 위원 수익금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가서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약간 리모델링을 시켜서 어느 분들이 가더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해서 하고. 지금 자연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시설로 하고 있더구먼,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시설이 6월 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구나 이렇게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1만 800기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납골당보다는 자연장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일반 그런 자연장을 잘 넓혀가지고, 소병홍 전 의장님이 지역구라 그 얘기하면 예민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이리장례식장 거기가 우리 인화동에 있고, 바로 길 앞에는 동산동, 그러면 저희 지역구인데 거기가 그 민원이 아주 지금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장례식장만 쓰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거기를 봉안당 우리 이렇게 하기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걸 안 하고, 장례식장만 3층, 4층을 내주면 장례식장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우리 담당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시민에게 유익한가, 정말 그분들에게 장례식장만 허가를 내주면 다른 걸 안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찬성하는 분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반대하는 분은 장례식장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음 우리 같이 좋은 주민들이 유익하고, 그것이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도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식으로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 검토해줘가지고 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기 지금 장례식장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저희하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차 승소했고, 2차는 그분들이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5월에. 그래서 지금 동이리장례식장은 7월에 영업 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가 연관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난번에도 같이 만났는데 주 과장님 계실 때 행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유익한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만나서 상의하도록 준비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정도만 여쭤볼 건데요.
아까 처음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하는 거 말씀하셔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데 지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계장님이 좀 도와주실래요, 과장님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뭐,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도비·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첫 번째가 운영비, 운영비는 공과금, 시설유지비 그리고 이제 냉난방비 그다음에 이제 간식비, 한시 냉난방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2월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공과금이나 시설 보수비로 소규모 유지비라든가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미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예산 삭감할 부분은 간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중단된 그 2월에서부터 7월까지는 간식비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원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위원 박 계장님.
여기에서는 담당 계장은 발언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한상욱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김용균 위원 안 되시니까 그것을 얘기를 잘,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되니까.

○한상욱 위원 위원님 아니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요청을 주시면 계장님이 또 발언을 도와주실 수도 있다고.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과장님이 발언을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해요.

○위원장 김진규 예, 근데 이제 정확히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장님이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발언은 항상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도 그것은 잘 수정해서 잘해야 하고 우리가…….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발언할 수 없지만 위원장이 또 수정을 해서 권한을 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양해를 구하고.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 못할 때는 자료로 받는다든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알았죠?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실 수도 있고 자료로 좀 대체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지급은 저도 사실은 지역구에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 대화하고 여쭤보면 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 이제 물론 받으시는 분들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나갔으니까 나갔나 봐요, 정도의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계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실적 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하단 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해가지고 이제 6.8%밖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7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게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기존에 북부청사에서 이용했던 자리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안을 전부다 수리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제 함열이니까 제가 지역구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확하게 위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하는 것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결정되어 지신 건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간담회는 3번 실시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셨는데 지역 기존 유지분들께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어르신들은 찬성하시는데 유지분들이 반대하신다고요? (웃 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가 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부적절하냐면 지금 북부청사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이 노인복지관까지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임시로라도, 당장의 어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차량등록사업소 쪽에 주차장을 좀 활용한다고 하는데 거리도 상당히 멀고, 더군다나 노인복지관이고 북부청사가 있는 그쪽인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사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굉장히, 물론 이제 간담회도 3번하셨다고 그러고, 공감대는 형성하셨다고 하는데 사후에 좀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나중에 좀 더 회의마치고도 한 번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7쪽에 보면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익산시 노인학대 실태 조사한 적이 있나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제가 알기로는 따로 실태 조사는 시 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학대예방도 중요한데 노인학대 실태 조사도 기본적으로는 좀 해봐야 되지 않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거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실태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거 꼭 좀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계획할 때, 연초에 업무계획할 때 장애인 학대 피해 실태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계획이 안 나왔어요. 하반기에 계획 세워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제가 지금 아직은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럴 때에는 그 과정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업무계획 때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아직 계획을 못했다든지 이런 경과 좀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럼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연간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상당히 우리 행정에 많은 변수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출장 점검 중이여서 이렇게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그거에 대한 대책 세워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장애인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특히 시설에 입소해있는 장애인들 폭력 피해 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장애인들 인권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여러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간담회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것은 좀 날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잡을 예정인데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이제 행정이 일을 추진하면서 관계자분들하고 소통 안 하는 게 최고 문제다, 제가 의회 와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학습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얘기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저한테까지 민원인이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절실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60쪽에 팔봉 장사시설 매점 관계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매점이 당초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는 팔봉환경사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체 간 사실은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팔봉환경사랑회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정리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해결됐네요, 2년 만에.
그전에 발생했던 일인데.
잘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런 경과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좀 부드러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고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감사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국 전체 행정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표기를 지금까지 몇 회 개최했는지도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거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밑에 운영 실적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운영 실적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제 참고자료에만 있네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34페이지 보면 효문화계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효행업무, 효도수당, 지방보조금사업, 기초연금, 노인건강진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등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이 효문화계에서 하는 일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효문화계에서 지금 하는 제일 큰일이 우리 시에 대한 효 문화자산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산 조사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들이 취합이 되면 차후에 스토리텔링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 문화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들 효 문화교육을 위해서 함열, 함라 한옥마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 효 문화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리고 효행예절지도사, 그리고 이야기 할아버지 어르신들 양성을 해서 이분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파견, 학교 등에 파견해서 이런 효행예절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그 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효문화계가 주무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도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 효나 이런 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취지대로 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바로 옆 35페이지 보면 노인 인구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저희 인구의 19.2%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노인 인구 기준이 몇 세부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노인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저희 조례에 보면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노인이라 함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기준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60세부터 되고…….

○신동해 위원 60세 이상이고 그 배우자는 55세부터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경로당에 공기순환기 다 설치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방법 등을 공기청정기 주변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효되면 저희가 문자로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다녀보면 거의 사용을, 예전에 운영이 될 때도 사용을 거의 안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 자체가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좀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정책을 세울 때 그런 반영이 좀 안 되고, 소통이 좀 덜 됐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실 때는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이게 면 지역만 하는 것은 농민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 목욕비 지원 사업이 읍도 아니고, 면 지역만 하는데 사실은 재원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목욕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민이란 그런 개념보다도, 그러면 시설이 없다면 동도 목욕탕 없는 동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동은 접근성이 좋아서 목욕탕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면 같은 데는…….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면 지역을 한 것은 농민 위주로 하려고 그랬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뭐, 예산도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고, 이거 쓰는 것도 안 쓰고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계획을 축소하려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쪽 농업 쪽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은 농촌이라는 개념이, 동에서도 농촌에 해당하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6개 동이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건 법상으로도 농업 공동 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팔봉동, 동산동하고 이 지역이 많고 하면 거기에서도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같은 팔봉동 지역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폭넓게 좀 적용을 해줘야 된다, 면과 동을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고, 이게 농촌을 해야 한다면 동이지만 면지역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동 지역의 아파트, 이제 예를 들면 팔봉 같이 아파트가 있는 데는 또 거기 부르는 방법이 미래농정국 가면 있어요, 그 구분 방법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 사업은 사실은 차후에는 좀 더 넓혀가려고, 축소가 아니고 넓혀가려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예산 반납해서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올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좀 몇 장씩 더 주고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정, 아니면 여건 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소병홍 위원 이게 넓힌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농민정책이 무슨 기초연금 타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주지 말고 주려면 전부 주고 그렇게 해서 넓혀줘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연령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엄연히 따지면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이 있어요. 65세예요, 현재는 어쨌든. 노인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65세로 봐, 우리나라 법상.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는 70세로 하고, 70세도 연금 타는 사람, 수급 이런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반납하지 말고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후반기에라도 고쳐가지고 폭을 넓혀주세요. 이게 참 어떻게 해서 편성됐는지, 이건 그 스토리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성이 됐으면 노인 정책하는데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 가는데 연금 타는 사람만 갑니까? 수급자만 들어가요? 전부 공짜예요. 65세 이상은 전부 공짜예요. 지하철도 전부 공짜예요. 근데 이런 거 지원하면서 특정 계층만 준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우리 내부적으로 할 것 같으면 노인을 준다면 연령도 그렇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전체 노인도 줄 수 있어요, 노령연금 타는 사람뿐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예산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편성했는데 후반기부터 좀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두 번째는 여기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찌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얘기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용역을 실시해서 7개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근데…….

○소병홍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요, 스토리는 다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 변경된 스토리도 다 알고, 팔봉공원(2지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들어가기로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팔봉공원(2지구)이 개발이 안 돼.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 늦어져.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자 모집하고 어쩌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바로 해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팔봉공원(2지구)에 들어가는 거 자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용역 줘가지고 장소 선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했는데 왜 2지구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시설비를 업자가 떠맡아요. 예? 5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업자가 하면 분양가에 반영 안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와, 왜 시에서 공짜로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뭐, 한다고 시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저는 그 원인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업자가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한 100억 원 정도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내놓으라는데, 그러니까 그 업자가 포기한 이유 중에,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10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짓는데,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팔봉공원(2지구)을 개발하는 이익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생각인데 그게 확실치 않지만, 그런 생각도 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뭔가 빨리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시장님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 선정 뭐, 용역주고 한 것은 몇 년도에 했죠, 용역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18년도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17년도 말에 해서 2018년도 초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지역 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빨리 잡아줘야 한다. 어렵다고 계속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예? 정면 돌파해야 돼요. 설득할 거 설득하고, 이렇게 좀 나가줘야지, 어렵다고 미적미적 그냥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이제 딱 하면 이제 좀 주민설득도 하고, 해나가면서 해나가게요. 근데 이건 빨리 해줘야 돼, 거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동부권에.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47페이지 효 문화도시 조성, 이제 아마 효 문화도시 조성은 내년 예산을 앞두고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효 문화를 형성한다, 라는 게 어렵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시에서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하는 거 되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단은 효 문화자산 조사 용역을 지금 8월 정도에 마무리 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계획 그거를 의회에 반드시 다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효 문화도시를 행정에서 하기로 했을 때 이 정도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일정을 바로바로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효 문화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보고, 실제로 이런 교육이 정말로 우리 효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건지를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수요 대상자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이 교육, 이 수혜를 받는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다만 몇 분이라도 이런 게 질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게 하반기 결산보고 때 좀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고 잘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연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실 저는 효 문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르신들, 노인 자살률이 높은 건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거고, 사실 제대로 된 효 문화도시를 만든다는 게 익산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이지만 그게 안 되면서 어떻게든 좀 이런 문화라도 확산해보자,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막 보여주기식 사업 말고요. 진짜 보여주기식 사업이면 저희들이 다 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거는 예산할 때 또 저번처럼 정리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잘하시고, 홍보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53페이지 경로당 지원은 아까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지적은 하셨는데 이건 어쨌든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의외이긴 해요. 이게 좀 기준이 일단은 앞으로 계속 코로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경로당을 문을 닫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한다, 라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데 제가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저희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휴관 기간 중에는 간식비나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는 간식비만 얘기하셨는데 그럼 냉난방비도 안 나가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럼 공과금 관련된 것만 지금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우선은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이제 본의 아니게 한 달이 더 지급 아니, 뭐, 몇 개월이 더 지급이 됐다고 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말에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체계는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경로당 정산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근데 그 정산을 하면서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거든요.

○김수연 위원 부적절할 수가 있나요? 이게 다, 어떻게 부적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사용내역을 읍·면·동에서 다 점검을 해요, 검수를. 그래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로당 이용을 안 하는 기간 내에 뭐, 무슨 뭐가 결제됐거나 이런 거는 환수 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을 안 해야 할 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어요.

○김수연 위원 기존에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산 때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사전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고, 사후처리도 잘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인력 부족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장애인, 경로 이쪽 부분 계속 나눠달라고 2년 내내 요구를 의회에서 했었고, 앞으로도 2년 내내 요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페이지 수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익산시를 전수 조사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설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익산시에서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이 민원은 처음 받았는데 모 기관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연락을 받은 거죠, 우리가 50%가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개선에 대한 공지를 하셨고,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어디를 개선해야 될지 이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대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럼 누가 어떻게 일일이 하고 있는지 체계만 좀 일단 여쭤보고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보를 받으면 담당자가 있어요. 처리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검사공무원을 말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검사공무원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조례에 보면 검사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하는 데가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출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리는 말씀이고, 조례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검사공무원이 있고, 일단은 그 검사공무원하고 그 위탁시설의 장애인을 대표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한 3인에서 5인 정도가, 지금 3인으로 구성돼 있나요? 그분들이 이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맞나 봐요, 3인이. 아무튼 많은 수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5인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전 검사를 쭉 하고 결과 보고를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런 건가 봐요, 지금.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 조례에 검사 결과를 올려놓게 돼 있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50%가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을 이제 공지를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시에서 개선을 할 걸 요구하고, 이제 매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본위원 말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계획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어차피 사람 수도 모자라지만 엄청나게 방대한 이 시설들의 전수조사까지 됐고, 거기에서 그나마 50%도 안 된 것부터 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과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정정해서 지금 기록에 남기고자 함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시의 계획은 이 50%라는 게 어떤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관할하는 어떤 기관인지 아니면 보통 익산시에 있는 모든 건물, 시설 이런 걸 지금 다 통틀어서 50% 미만인 건지 일단 좀 궁금하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5년 만에 하는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체 시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일반 그냥 시설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소방서, 경찰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개인 근린시설도 포함이 돼서.

○김수연 위원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내에서 지금 그걸 다 계획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전수조사 5년에 1번씩 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 할 계획을 세우셨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개.

○김수연 위원 올해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찰서하고 주민행정타운을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쪽 부서에서는 매년 몇 개를 할 목표가 있으시고,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요. 기록에 정확히 남길게요. 과하게 인력도 안 되는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 목표 세워놓으시고, 그에 맞게끔 차츰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보고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넣을 수 있다면 서류에 한 줄이라도 넣어주시면 좋겠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해결되고 있는지 저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제가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시에서 하는 것은 5년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1년에 1번 표본조사는 복지부에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보고를 좀 계속해서 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차후에 의회랑도 공유하셔서 어쨌든 일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53페이지요.
지금 도 보조금 5억 1,600만 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게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예요? 그건 안 들어갈 텐데? 이건 우리 시비와 매칭…….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죠?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여기 우리 현재 안 오죠? 옵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읍·면·동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시 예산계로 올리면 시 예산계에서 도로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도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잘해 주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도 보조, 이 시 매칭사업 아니면 안 돼, 도의원도 재량사업비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못 내려오는데 이렇게 나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가 지금 보자고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 끝나고 바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동생활경로당 운영지원 있죠? 1년에 270만 원씩 지원하시죠? 면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면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21개를 지정했다가 8개소가 취소돼서 지금 현재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운영하는 곳이 면 지역에 있죠, 주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면 지역에 있는데 공동생활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지정된 데는 2,000만 원씩 그때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지원해줬어요. 그때 오래 됐지, 그런데 해줬는데 이분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점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없으면 270만 원씩 그것도 주면 안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조건에 지금 한 거예요. 목욕탕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2,000만 원인가.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오산도 2개 있어요, 2군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이런 예산도 주면 안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8개소를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다시 또 점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주해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조건에 그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한다면 취소시키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요. 우리 익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노인복지시설이요?

○유재동 위원 예, 종사자들이.
323명이 맞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323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연초 업무계획 때는요, 394명이라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자료 나올 때마다 인원이 틀려요. 지난 작년 결산보고 때는 323명이라고 그랬는데 계획 때는 394명이라고 했고, 지금 다시 323명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이게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기본 인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몇 명당 몇 명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이 들어가면 이렇게 뭐, 71명씩 매 자료마다 바뀔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게 이렇게 자료마다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뭐,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원, 근데 우리가 원래 법적 인원이 있잖아요. 뭐, 이용 인원의 몇 명당 실무자 한명 이런 게 있으니까, 종사자 한 명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변경 사유 안 들으시고요?
변경 사유 안 들으셔도 돼요?

○유재동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만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시고 책 읽는 도시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최은자 마동분관계장.
양승국 영등분관계장.
원형복 부송분관계장입니다.
운영지원계장 자리는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167페이지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립 작은도서관이 19개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전에 17개였는데 2개 더 늘어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 공립이 주로 어디 동사무소에 있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동사무소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데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또 외지에, 동사무소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 데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아파트에서 하는 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파트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현대 모현뜰 같은 경우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립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사립은 예를 들자면 황등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하는 황등사립작은도서관이 있고, 용안…….

○최종오 위원 그런 데 지원 안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사립은 도서구입비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 2021년도에 그때 이제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립 지원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시장님께 그 일이 있고 나서 결재를 한번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20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몽땅은 못 나가고, 3개면 3개, 5개면 5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을 공립, 이제 지금 공립은 거의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이 지금 소외되는 그런 쪽이 되겠는데 도서구입비 이외에도 다른 거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사립을 지원하려면 무슨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 조례는 지금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사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립도 들어가 있구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예,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여기 20개구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같이 조금씩이라도 같이 해야지, 순차적으로 3개, 3개 하면 나머지는 언제 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최종오 위원 공립 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공립 19개, 사립 20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 명단 좀 줘보시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출되는 예산 지원이 공립 그 개소당 얼마씩 나가는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공립, 사립 예산 지원 현황.

○최종오 위원 지원 현황을 주셔야.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얼마가 지원 나가는가,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종합민원과 또 했는데 우리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모현동 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모현도서관과 그 옆에 운동하는 데 있죠, 체육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체육관.

○최종오 위원 체육관 있죠? 그 무인발급기를 거기다 하나 놨으면 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장내 웃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 얘기로 아까 종합민원과장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 얘기를.

○최종오 위원 아무튼 협조해서 도서관 안에다 놓는 것이 좀 불편하면 체육관 있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나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다녀요, 제가.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운동하는 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많아요,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발급기를 협조해서 하나 놔줬으면 좋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종합민원과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도서관에 탁덕남 우리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익산 시민들이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그렇게 했는데 관장님은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죄송합니다, 제가 책은 많이 못 읽고요.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작가 이거 제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봤고, ‘페인트’ 그건 봤고, 저는 이제 제가 교회 장로예요.

○김용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주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요새 책을 좀 많이 안 읽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앙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오래된 서점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그것을 좀 우리 관장님이 앞장서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6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선정을 할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일단은 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도서관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책을 선정해서 저희가 접수를 아니, 선정이 아니라 책을 접수를 받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 결과 312권을 받았고요. 그래서 1차에 선정위원들이 그때 다섯 분, 예비로 두 분 더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1차 선정을 해서 거기서 몇 권을 또 추리고, 그다음에 2차 선정에 의해서 또 몇 권, 마지막 2차에 3권까지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3차 최종에 한 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된 것이 홍익대학교 교수 유현준 작가, 건축학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을 이렇게 선정하면 우리 시에서 이분에게 혜택을 주는 걸 어떤 걸 주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분 모시고 강연회를 원래는 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아까 독서릴레이하고 독서마라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우리가 직장동료나 친구들 4~5명이 그룹을 맺어서 그런 독후감을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28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어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독후감 공모전을 합니다. 그 책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책 작가인 이분한테는 우리가 이 책을 좀 사서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2,500만 원 예산 중에 아까 뭐, 독후감 잡고 이거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뭐, 그분한테 뭐, 포상금 주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런 혜택은 없고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강연회를 하면 그때는 강사비를 좀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강사비 정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아, 얼마 정도 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보통 작년에 저희가 박시백 작가, 만화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150만 원 정도, 이분도 거기에 준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해봐서 우리가 잘 아는데 호응도도 좋고 이런 분들 이렇게 좋은 책이 선정이 됐으면 그분에게 뭔가 우리가 혜택을 주든지 특혜를 좀 줘야지, 우리가 이걸 또다시 익산 추천 책을 받을 때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책을 내실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강사료도 이렇게 주지만 잘 맞춰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이 책을 좀 우리가 사서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보급을 시킨다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보급은 저희가 300권? 도서구입은 저희가 100권 했고요. 그분이 또 이제…….

○김용균 위원 100권 정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하나에 얼마씩 지금? 이거 하나에 1만 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1만 원에서 보통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김용균 위원 100권 정도면 너무 적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 익산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제 선정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선정해서 놓도록 하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이렇게, 전에 제가 보니까 박시백 작가 그분을 초청하니까 그분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원래 1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와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분들 이렇게 초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니까 이런 행사는 우리 도서관에서 잘 만들어진 행사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이런 분들 또 모셔서 우리가 강연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잘해서 그러지만 이분들이 좋은 책을 쓰는 분들이 우리한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합당한 그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아까 U-도서관 조성 170쪽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사를 가봤더니 책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봤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거기가 우리 무인도서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책을 정리, 거기다 놓으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500권 정도 책을 넣어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지금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선택을 하면 그 책을 보고,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익산역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급하다, 그러면 그 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용산역에 가는데 그러면 가는 동안 책을 보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우리 익산역에 왔을 때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유비쿼터스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 도서를 접근할 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이 잘되면 또 다른 장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김용균 위원 이 도입이 이것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반납이 잘 되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심성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저희 몫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분이 반납할 때 그냥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타지 같으면 책임 서비스나 이런 걸 해서 그분의 신분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반납을 안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1만 명을 하면 또 몇 퍼센트는 반납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김용균 위원 (웃 음)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좋아서 보고, 다른 분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분이 용산을 갔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용산을 가면 나는 이것을 우체통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다시 우리가 반납시킬 거 아니야, 적어서. 그럼 우리 이거 돈은, 금액은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하더라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더라도 이런 어떤 다른 반납할 수 있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갔는데 이걸 반납하려고 익산까지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다음에 올 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익하게 보고 가서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반납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반납 연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악의 경우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런 경우도 한번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니, 회수 방법이랑,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이분이 보고 싶어서 갔어, 봤는데 반납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회수 방법을 한번 어떻게 하면 되나, 택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우편함에 넣어서 보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회수의 비용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가 잘되면 아까 고속버스·합동버스터미널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이런 걸 해놓으면 아주 이게 좋은 우리, 그리고 이게 예산도 우리가 지금 국비를 50% 받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직원님들, 우리 시민들 책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좀 같이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직원님들이 먼저 한 권씩 같이 읽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계획할 때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위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영등도서관은 제가 이제 선진지를 못 갔고요. 설계를 공모를 하기 때문에…….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주시립평화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꽃심 선진지 견학 거기 갔다 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셨으니까 그런 게 디테일하게, 원래는 지난번 때에 시립도서관 사업 실행 경과보고, 업무보고할 때 이런 거 디테일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실적 하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 옆에다가 비고란에 왜 이렇게 30% 이상 집행을 못했는지 비고란에 간단하게 그 이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냥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20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비고란에 좀 써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월 6일부터 이렇게 도서관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못했고,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도서관 개방을 했습니다, 50%지만. 그러면 이 강연이나 강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그걸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획 보고드렸던 여름방학 중이라든지 할로윈축제라든지 기타 또 AR 정기회원 70명 모집돼 있거든요. 이분들 테스트를 또 할 것이고, 또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이 공적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번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또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영어학원 정도로 돼서 뭐, 저기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시간이 있는 부모들이 관심이 있는데 뭐, 근무하느라고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의 아이들이라든가는 여기를 이용 못하게 되는 그런 좀 갭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적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매번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학원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지난번에 사립도서관장들끼리, 관계자들끼리의 모임, 회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런 거 서로 어려움들 나누고, 해결방안들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모임 좀 시도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겠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아니요, 그거는 1번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했는데 아까 사립작은도서관 20개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근데 그때 참여하신 분이 8명 정도인가, 이렇게밖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이렇게 무엇을 해달라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못내요. 그 얘기는 좀 관심과 이런 공립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걸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차피 사립작은도서관이나 공립작은도서관이나 그 앞에 공립, 사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아까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작은도서관 말고 영어도서관은 저희가 그때 윤영숙 의원님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학원이라든지 소외계층들, 그분들 저희가 선발할 때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원 그 관계는 저는 큰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이게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학원이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강좌가 어린이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해밀아동지역센터에 저희가 국비 조금 23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14명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런 애들 영어교육 프로그램, 같이 하는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정국이었을 때도 그런 거리 다 떼고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역아동센터들한테 연락해서 함께 이런 거 논의해보고 소통해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이제 170쪽에 익산역 365 스마트도서관 여기에 운영 규정, 관리 규정 뭐, 이런 거 만드셨나요? 지난번에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 규정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7월에 개소식하면 땅 눌러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거까지 다 넣어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말하자면 반납은 얼마 만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운영·관리 규정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빌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빌려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저희는 운영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상태이고요.

○유재동 위원 아니, 7월에 개업하려면 사실 이런 거 미리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거 빨리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확인이 되면 만들었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1월에 얘기하신 거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이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반납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반납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반납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택배로 뭐, 우체통에 넣는다든가 주소 적어서 그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익산시가 그거는 부담하더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거기 자판기에 넣어야지, 이걸 짝짝 숙지하고 빌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어떻게 7월에 개업을 합니까? 지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미리 대안 만드시고 개소식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7월에 개관하는데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관련 규정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그게 다 돼 있으셔야죠. (웃 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뭐, 바쁘시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이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 다른 업무에 치중이 돼서 그러신데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관련 규정 게첨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163페이지이고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 계획을 여쭤보고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계속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한데 향후 이제 어쨌든 막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비대면 도서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거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혹시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희가 지금 화요일부터, 14일부터죠, 7월 14일부터 체육관은, 저기 탁구장은 고위험군으로 좀 어려워서 못 열고, 헬스장은 거리를 2m 이상 떼어가지고 보통 거기가 평소 30명 이용하는데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람실하고 자료실을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자료실만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착석은 못하고요. 오후에 와서 이렇게, 사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열람실을 우리가 쭉 닫았었는데 14일부터 지금 3일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고요. 3일 동안 저희가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익산시는 어쨌든 개방은 한 건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50% 개방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굳이 코로나 아니어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만 잠깐 보고를 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저번에 우리 익산에 3번 확진자하고 4번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 시청에서는 바로 이렇게 간부회의나 비상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공공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과장님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제 기존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비대면은 앞으로 향후 계속 더 늘어날 거고, 우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 현재 지금 유천까지 7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유천까지, 금마까지 넣으면 7개.

○김수연 위원 7개예요. 근데 좀 있다 말씀드릴 건데 더 제가 알기로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점점 이제 책을 이용하고 이게 문화의 중심이 돼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었잖아요,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그런 소통의 공간이 안 될 확률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전자책을 늘릴 건지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서울 같은 곳에 한하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예를 들면 지나가다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을 거기서 직접 해서 빼서 읽고 뭐, 2주 만에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형식도 있고요. 예를 들면 청도군에는 문학자판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대기하는 동안에 어떤 문학작품의 제목을 누르면 어떤 문구가 나와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런 도서관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 모집을 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논의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준비해서 발언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하시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하반기에 이미 고민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닫는 일수는 많아질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지금 체계로는 가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어쨌든 하반기 그 사이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하반기 결산 때는 그 문제가 논의가 돼야 내년 예산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제 말이?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울하고 청도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거라든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은 아마 공모를 하니까 8월 31일 이후면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지가 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쭉 취합하셔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해나갈 건지를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우리 유천도서관 말고요. 익산시에 또 도서관이 생기죠? 민간특례사업 결합해서 이제 공원 안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서관이 생기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렇게 하면 4개입니다. 모인 그다음에 소라산…….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4개가 있으면 관리가 우리 도서관 맞죠?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복합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공원 조성을 하는데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니까, 관리는 이제 저희 쪽에 두죠.

○김수연 위원 도서 구입하고, 배치하고 사서 배치 이런 거 우리 도서관 역할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보고가, 어쨌든 이제 보고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전략사업과하고 그건 거의 이제 핸들링이 그쪽에서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를 저희가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안 받는 거예요? 4개 도서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거를 보고해 주는?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도서관들도 시설 개선비가 계속 들어갈 건데 예산이 어디로 올라와요, 쉽게 말하면? 여기로 올라와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올라가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도서관 구축하는 것은…….

○김수연 위원 계장님 말씀 듣고 대답해 주세요.
계장님이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러니까 도서관 구축하는 그 하드웨어는 그쪽 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비품 그런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김수연 위원 하드웨어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님이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모든 사업들 보고할 때 이거를 해요. 그럴 때 저희가 그 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진행이 초동단계입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에 도서관 문제이니까 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본위원이 경관심의위원회를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도서관이 4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긴다, 라는 거를.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제 이게 보고가 돼야 되고 예산 여기서 수립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저희는 7개 도서관으로 알고 있다가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면 11개 도서관이 되는 거,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작은도서관이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비대면 시대로 가는데 도서관이 11개가 생겨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이렇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진 이제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공원 조성될 때.

○김수연 위원 그럼 사서 계획이랑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사서 배치랑 하셔야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지금 저희가 사서 배치하는 거는 유천도서관까지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고…….

○김수연 위원 근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거기 도서관이 물론 민간특례사업이었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도서관 이쪽 부서에서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그거 다 운영하실 수 있어요? 11개?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과…….

○김수연 위원 아니, 7개 만들 때도…….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모르고 이쪽 부서에서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어떤 경과,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규모가 작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도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도서관에서, 지금 기존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서관이 생긴다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7개 도서관도 너무 많다고 했었던 상황에 지금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한들 이게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시민들 이용하는 큰 도서관이 11개가 생기는, 나중에 도서관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너무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향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진행을 무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방안을 같이 고민하시게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는 좀 소통을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165페이지 영어도서관, 이거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우실 건 알겠는데 영어도서관이 학원하고의 차이점을 명확히 만들지 않으시면 이 사업이 원래 취지하고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시기도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오면서 사업할 시기도 없으셨는데.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문 열고 이러면 하반기에 평가하실 거잖아요? 근데 영어도서관 아까 이용하는 연령층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일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됩니다.

○김수연 위원 주 이용 연령대가?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저학년, 유아.

○김수연 위원 그렇죠?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도서관이 잘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고학년 올라가면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는 이용하고 싶어 해도.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다, 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고민하고 발굴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 위주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편하게 와서 뒹굴뒹굴하면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김수연 위원 저도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0년도 함열출장소 상반기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조규석 함열출장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출퇴근하느라고 그 어려움은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출퇴근하는데 시간상으로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서도 영등등에서 평화동 쪽 가려면 그 시간 맞으니까 그렇게 직원들한테 분위기 좋게, 거기는 시청을 옮겨놓은 우리가 출장소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종합민원과에도 있을 때 우리가 얘기했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민을 접하는 곳이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서비스 그리고 창구에 있는 분들이 그냥 마음은 항상 반갑지만 그냥 무뚝뚝하게 보이는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스마일 같은 환한 표정으로 근무를 하면 찾아오는 분도 더 좋거든요, 그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에서 봤을 때는 관에 가면 어딘지 모르게 거북한 감이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벽을 허물어주시기를 바라고 친절서비스는 잘하고 계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함열출장소가 2019년 하반기 친절행정 1위로 뽑힌 부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러셨구먼.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렇게 열심히 친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조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종합민원실도 그렇지만 함열출장소, 각 과에도 이렇게 민원인들이 오지만 거기는 이제 특정인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알리셔서, 우리 전 국장님이 멀리서 근무하는 사람은 평점 좀 많이 줘야 해요. 그러시죠?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웃 음)그렇게 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177쪽에 상반기 성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디서나 민원’ 이렇게 있는데 정부24하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어디서나 민원’은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거는 인터넷으로 이제 정부24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보고.

○김용균 위원 보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바로바로 처리…….

○김용균 위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서 그걸 해 준다, 이것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그전에 우리 채규정 시장님 때예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제가 그때 재선을 할 때인데 그때 보면 민원 120번만 돌리면 모든 민원을 거기서 시청에 와가지고 시청에서 하면 무슨 민원이든지 다 거기서 이제 자기 과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과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것이 그 좋은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받고, 그리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민원이 이렇게 났는데 돌리면 전화가 잘 안 받아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상황실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우리가 고정 번호를 주면 그 민원사항, 쓰레기가 있다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상수도가 샌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그거 검토하셔서 좋은 점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먼 데서 근무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우리 직원이나 우리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181페이지 보니까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해가지고 행복한 책방, 대형수족관 설치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신동해 위원 책방은 이해가 가는데 대형수족관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저희들이 북부청사로 이사하기 전에는 독립된 건물을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책방이랑 그다음에 휴게실 개념으로 대형수족관을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류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휴식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북부청사로 이전해가지고 그때보다 사무실이 조금 협소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던 시설을 그대로 다 이전시켜가지고 그 민원창구 앞에 그 공간에다가 수족관을 놔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 보시는 그 대기시간에 이제 미관상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셨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신동해 위원 그것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그게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변호사들이 그만두셔가지고 수가 부족해서 파견할 인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채용이 돼가지고 증원이 되면 다시 파견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1년이면 한 20~30건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대신에 우리 출장소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영등1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동료 신동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81페이지 행복한 책방이 이게 이제 언론을 보면 되게 인기 있다, 잘 설치했다,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이제 올라와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일단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농민이시고 어르신들이신 게 맞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출장소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책이 보통 베스트셀러 뭐, 이런 것들로 뭐, 요리 뭐, 이런 걸로 배치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가 이왕에 있으면 이 공간이 잘 활용이 되면 좋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기사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수요를 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열출장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이지만 어떤 종류의 책을, 그 글씨도 커야 될 거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예, 일반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좋은 책으로 혹은 좋은 잡지로 농어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정보를 위주로 좀 고민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어디서 편성이 되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책 구입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모현도서관에서 저희들이 대출해가지고 분기에 1번씩 거기서 책을 갖고 옵니다, 한 300권 정도.

○김수연 위원 아, 그럼 분기에 1번씩 책이 바뀌겠네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따로 혹시라도 구입하셨나,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연계하셔서 그런 종류의 책들로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걸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구비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그 도서구입비는 여기 함열출장소 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저희 예산으로 이제 반영을 할까, 지금 이렇게…….

○김수연 위원 그건 조금 한 번 더 깊게 국장님이랑도 논의해보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질의 책을 하려면 구입하는 게 맞긴 한데 도서관의 책이 많이 이렇게 또 지난 도서들이 쭉 쌓이고 있는 건데, 그냥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사실 하시면 좋고 뭐,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농촌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것 같으면 바로바로 그때 구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도서관에는 그런 책이 좀 없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의회랑 소통하셔서 다음에 예산 올리시기 전에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멀리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함열출장소에다 물어볼 건 아닌데 거기 지역권이어서, 지난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했었어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160농가 정도가 있었는데 혹시 적법화로 된 곳이 있나요? 그 기간 동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그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 15일까지 118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작년 2019년 1월 2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118건을 적법화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아직도 무허가로 남아있는 게 몇 농가 정도 되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 우리 이게 담당이 아니어서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ㅈ금 이 파악은 축산과에서 하고.

○유재동 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아니, 지난번에 한 160여 농가 남았다고 그래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러고 5월 31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연장했다고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하셨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그게 전체 뭐, 582군데 중에 적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5월 31일에 마감을 했잖아요, 기간 연장을 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이 사업은 앞으로 물론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건축물 유지는 연중하는 건데 이 사업도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연장을…….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연장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됐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그 인허가 사항이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적법화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사업을 계속 이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불법적인 축사는 계속해서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위원장 김진규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돼서 사업이 좀 연장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가구라도 계속해서 적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고선희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조미이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96페이지 위탁 시설 보면 우리마을 돌봄이라는 것이 있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지금 다함께돌봄이라고 그런 사업은 작년도에 계속 국·도비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은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해서 어린아이, 초등학교하고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소병홍 위원 0세에서 5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0세에서 5세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세에서 12세까지.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용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용 시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주체가 이 대표자회의, 예술융합마을연구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술융합마을연구소는 뭐하는 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이게 마을 돌봄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비로 1년에 운영비로 2,400만 원하고요.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제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이제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다함께돌봄은 조금 작은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문을 열어놔서 지금 황등자율방범대 2층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융합마을이라는 연구, 연구 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모임이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모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비영리단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단체? 구성원들은 대개 황등 사람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비영리단체고 그 마을 주민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 어린이 돌봄 이런 거나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마을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 물론 뭐, 누구를 고용해서 쓴다고 하지만 운영 자체가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관리자 1명은 저희가 자격 기준을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이면서 경험이 있는 자로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돌봄이 여기뿐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린이 거기서 학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군데가 있어요. 학교에도 방과 후 수업도 이 비슷합니다, 그 연령층만 다르고. 이런 돌봄 어린이집 보면 주간 보호 시설, 야간 보호 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돌봄이 그런 업무라면 그런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는 데에서 운영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위원님 여기 시설은 상시 돌봄도 되지만 일시 돌봄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틈새 돌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돌봄이야 이제 상시건 임시건 이런 것은 있지만 무슨 단체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기들 친목 단체에서 이걸 운영한다, 이제 책임성도 그래요, 이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친목 단체에서, 누가 마을 친목 단체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 주체에 대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운영 주체나 이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언제나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마을 단체에서 과연 누가 책임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저희가 여기 장소를 지금 아파트,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e편한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겠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 취지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인근에서 부모님이 데려다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왔다 갔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돌봄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 선정이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취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는 주체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무슨 뭐, 동네 친목 단체에서 운영하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잘 생각해 주시고, 위탁비는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300만 원만 주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각 하나하나에 2,300만 원씩?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소병홍 위원 위탁비도 한 사람의 인건비나 되겠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내부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잘 관리가 되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돌봐야 된다는 의미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를 돌보는 파트가 있으니까 과연 여성하고 뭐, 어린이 전부 연결은 되지만 굳이 이 과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새일본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생긴 지가 좀 오래 됩니다.

○소병홍 위원 한 6~7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한 8~9년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돈이 한 백몇십억 원은 썼겠구먼, 1년에 한 10억 원 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한번,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뭘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제 일자리 어쩌고 해서 여기를 가보라고 했는데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첫째 홍보부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새일본부라는 것이 여성의 취업이나 이렇게 하고 시에서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여론 조사해봐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나 아는가, 아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익산에, 내가 장사하다가 그만뒀어, 막막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상의를 할까, 그러면 익산에 내가 여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가세요,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 새일본부라는 것을 참 모르는 데가 많다,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가 있다는 홍보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앞으로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과장님이 여론 조사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익산시에 있는 여성분들의 새일본부, 내가 어렵고, 직업이, 경력이 단절됐을 때 뭔가 이렇게 찾는 데가 있으면 여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나 한번,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들은 다 알아요, 여기가 있는지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도 가서 노크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알리는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 그런 말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 다문화, 익산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에요, 여기서 관리하시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한 1,383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익산에 다문화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결혼이민자는 천삼백…….

○소병홍 위원 이게 좀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다문화를 결혼이민자 이렇게 보지 말고, 외국에서 익산으로 온 사람들 전부 다문화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알아요? 한 4,900명, 5,000명 돼요. 익산시 인구 28만 명으로 보면 한 2% 조금 못됩니다. 100명 중에 2명은 외국인이에요, 지금, 익산에 움직이는 사람 중에. 근데 여기는 지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결혼이주여성만 이렇게 딱 관리하지 말고 다문화는 한 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마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 1월부터 통합 운영으로 해서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센터가. 근데 지금…….

○소병홍 위원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다문화를 다문화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 우리 내국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통합 운영하도록 권고해서 통합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뭐하고 건강가정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하고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말은 적절치, 그런 것은, 이제 저는 뭐냐면 아까 얘기대로 익산에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해서 한 5,000명 되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단순하게 여성가족 측면에서 보는 결혼이주여성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문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를 뭐, 다른 데를 부서를 신설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건강가정은 하고, 여기서 분리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이제 토요일, 일요일 팔봉 가면 한솔공원 옆에 공원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거기 가면 외국인들 있잖아요. 한 60~70명 이상 옵니다. 거기서 뭐, 야구 같은 거 하고, 뭐하고 자기들끼리, 그 전부 거기 오후에 되면 와요. 60~70명은 돼요, 매주 주말, 토요일 일 안 할 때. 그 사람들도 이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동호인 비슷한가 봐요.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런 사람들도 제도권에서 이렇게 좀 시에서 관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단순하게 결혼이주여성을 넘어 익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정센터나 뭐, 이런 데하고 묶지 말고 다문화 전체를 마크하는 이런 파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잘.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체 관리하는 파트를 새로 하나 해줘야 됩니다. 왜 근데 여기는 다문화가족을 관리한다면서 결혼이주여성만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 같이 관리는 하죠.

○소병홍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외국인이 나라별로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4,438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통계로는 4,438명입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소병홍 위원 여기 이번에 업무 보고 보면 사천구백몇 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있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저쪽 뒤 페이지 보면 한 5,000명 조금 못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주민이 9,343명에서 저희 인구수 대비 3.2%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아니요. 너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속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통계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 숫자가 9,343명이요.

○소병홍 위원 숫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외국인 등록수가 정확히 4,957명으로 여기 종합민원과에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나라별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무슨 어떤 숫자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지 모르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외국인 등록수 4,95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5페이지요. 위원회 현황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8개 위원회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자료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저희가 이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 좀 보게끔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요 단체 여성 단체 11개 단체, 청소년 단체 5개 단체도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우리마을 돌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1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여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초등학교요.

○최종오 위원 초등학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1시 이후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 7시까지 합니다.

○최종오 위원 저녁 7시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방학 동안에는 조금 이제 시간을 일찍부터 6시까지 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시부터 사람이 항상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관리자 1명은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으면서 시설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럼요.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오기 1시간 전부터 아이가 갈 때까지 있는 거죠.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토요일 같은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 안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걸 확인 잘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저도 가봅니다,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나는 처음 알았는데, 저도 우리 모현동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가요, 제가 이런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만약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면 그래서 내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는 갑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서 e편한세상이 내 지역구지만 이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 그리고 항상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도 내가 다녀봐요, 제대로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감시 체제를 좀 잘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요. 한 8월 중순경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기면 우리 리모델링비도 우리 시 전부 세금으로 다 주기 때문에 정말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 직원 15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15명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어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거기서 채용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이에요, 이것도. 거기 참 시끄러웠죠? 직원들끼리 싸움하고, 거기 센터장, 센터장은 군산으로 쫓아냈더구먼, 이제. 거기 지금 센터장이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는 유창숙 센터장이라고…….

○최종오 위원 국장이 거기 센터장을 하려고 거기 있던 센터장을 군산으로 내쫓았구먼. 그렇잖아요? 군산으로 갔더구먼 그려.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막 직원들끼리 싸움 붙어가지고 시에다 전화하고, 그 직원 어떻게 뽑았는지 몰라도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런 민원이 없게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민원이 없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팀장은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원 정규직 6명에다가 시간제로 일하는 직원 2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그럼 양경희 그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는 바뀌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구예요, 거기는 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박귀자 센터장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시청 간부들 거기, 거기가 거쳐 가는 데인가 봐요, 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마 그…….

○최종오 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시설 직원들 보면 또 남자 국장 출신들 그런 데 가 있고, 다. 내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5분발언을 한번 또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왜 다른 사람들, 있는 사람들 내쫓고 그렇게 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110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출산친화 환경조성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26억 300만 원이 지금 아이들 출산 두 번째 하고 하면 그 예산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전부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포함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26억 3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셋째 아이 낳는데 적다, 하면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가야지, 자꾸 인구는 주는데.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올 초에 조례 바꿔서 변경해서 개정해서 출산장려금 조금 올렸습니다, 첫째아 같은 경우.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런 걸 해서.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장려, 장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장려는 하시지 말고, 직접 그 사람들 피부에 닿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윤경 과장님께서 보고하고 답변 잘하시네. 여성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세요, 보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우리 익산시 아주 중요한 과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여성이 우리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이렇게 우리 여기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여성이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상반기 성과를 보시면 104쪽에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요새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사건도 터져서 그러지만 이것 참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이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1번 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이제 강사 초청해서 직접 교육을 지금 상반기에 할 거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1번 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3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거 우리 남성들 참 조심해야 할 그런 것인데 이건 정말 우리의 문제니까 앞으로도 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경 많이 써서, 생활습관이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전 국장님도 조심해야 해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 발언 조심하시고. 전 국장님 아셨죠?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한수 시장님 때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1호로 이렇게 됐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얘기가 없어지고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이렇게 109쪽에 보면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좋은, 이제까지 우리의 사례는 계속 성장, 그전에 보니까 외부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와서 벤치마킹한다고 많이 오고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제가 직접 그분들 오시는 것도 보고 그랬고, 같이 참여도 해봤는데, 좋은데 왜 그렇게 이런 여성친화도시의 그런 성격이 왜 갈수록 없어지는가 모르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여성친화라고 써먹고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성친화가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양성평등을 기반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에다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을 하자, 해서 가족을 안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여성하면 가족도 다 들어가고, 남자도 저절로 들어가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나는 항상 잘된 우리 사례는 여성친화도시 1호 익산, 나는 이것을 좀 앞으로도 더 부각시키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다 여성친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좀 애써서 그걸 성장시키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들 안전을 위해서 아까 그 비상벨 이렇게 놓는다고 했는데 그거 아까 보면 어디 이렇게 뭐, 편의점 같은 데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길가에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는 가로등 같은 데가 위험하고 우리 왕래가 좀 심한 곳, 저기 신동에 가면 대학로 같은 데 여대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데에다가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전선주에다가 설치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검토하고 이 비상벨도 검토를 했는데 그 전신주에 있는 것은 이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귀가시키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심피난처 24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서 벨을 누르면 이 벨이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계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러면 경찰서에서 출동하는데 한 1~2분 정도면 출동이 가능하고, 그동안에 그 편의점 종업원이 이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러고요. 와서 경찰이 안전 귀가까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보내주는 시스템까지 돼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걸 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 민가가 있는 데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위협을 안 느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한적한 곳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데서도 만약 비상벨을 누르면 소리가 크게 사이렌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관심을 갖게 이렇게 만들고, 바로 지구대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119랑 연결이 돼서 우리가 출동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하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청소년 때 모든 성격이나 모든 자기의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청소년 때 잘못 들어버리면, 길을 잘못 들으면 탈선이 돼버려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우리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분들은? 우리가 111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 흐름이 다양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욕구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정책을 한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3월에 마쳤고요.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해 주신 거 가지고 8~9월에 2단계를 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사업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용역이 중요한데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해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려고…….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잘돼서 자문, 특히 이런 걸 할 때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물어서 청소년에 맞는 용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어른들은 자기 생각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할 때 청소년 한 1,100명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자기의 입장,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나의 어려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보고 마지막에 남으면 그때 이제 보고, 중간용역보고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간보고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가서 의견도 이렇게 넣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같이 해서 보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115쪽에 자원봉사가 익산이 제가 보기에 전국에서도 아주 잘되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그 엄양섭 이사장님이 그게 참봉사인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각 단체들이 자원봉사가 많이 돼 있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 자원봉사대회도 있고 하는데 잘 보면 그분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칭찬을 해줘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칭찬이랑 표창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은 시간, 또 자기의 인력 그리고 또 자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맙다는 표시로 그분들에게 시장 표창이든 도지사 표창이든 장관 표창이든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그래서 월간베스트라고 해가지고 봉사시간이 40시간 이상인 분, 그다음에 100시간 이상인 분,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할 때 꼭 우리가 꼭 참여하거든요. 제가 만들어졌을 때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참석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때 제가 행정자치위원장이었어, 지금은 기획행정위원장인데.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 민충기 소장이었을 때부터 보니까 그분들이 외부에서 와가지고도 우리 익산이 자원봉사는 아주 잘돼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어느 사회를 가든지 그 사회가 정말 선진사회인지 보는 것은 무엇으로 보냐, 봉사인들이 많아야 해요. 자원봉사인들이 많음으로써 그 사회가 정말 선진사회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 꼭 나가셔서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성회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여성회관이 지금 너무 비좁고, 우리가 볼 때 차 몇 대도 바칠 수 없는데 국장님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복지국장 전병희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좋은 자리로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예, 여성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29만 인구에서, 28만 지금 4,000~5,000명 되지만 반이 여성이고, 여성이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데 여성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긍지,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회관이 저러면 되겠어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병희 국장님 어때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좀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멋지게, 예쁘게. 우리 청사 지으면 옆쪽에라도 한번 예쁘게 해서 여성회관 잘 하나 좀 건립하도록 하세요.

○복지국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웃 음)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우리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최고 자랑할만한 게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작년도부터 여성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출산 극복하기 위한 돌봄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심비상벨이나 아니면 호신용 액세서리 보급이나 아니면 몰래카메라 탐지기 그다음에 안심거울 부착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돌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다함께돌봄하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하고 공동육아나눔터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다른 도시도 다 하는 거잖아요? 안심벨 다른 데 설치 안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여성친화도시라서 여성들을 위해서 특색 있게 이거다, 이러고 하는 게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안심벨 설치 이런 거 말씀하셔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여성다모여라 프리마켓·여성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5,000만 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서동축제가 취소되면서 그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남성여중·고 뒷길 거기 안심벨 설치 관계 어떻게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 16개 정도의 보안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거기가 다니면 보안등은 설치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도 안심벨,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리 크게 나는 거,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것, 하나 좀 필요하던데 그래도 거기를 밤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거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신동에 있는 블루하우스 있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거 한 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이제 좀 우리 어차피 그거 기간이 지나면, 기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자립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동 위원 예, 자립학교랑 하우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예, 자립, 하우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번에 위원님 가셨던?

○유재동 위원 예, 그것들이 이제 계속돼야 될 거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기간 끝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공동모금회 지원 끝났다고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조금 좀 양성화시키자, 아니, 최소한도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안내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우리 다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잘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 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거기에 꼭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매번 참여해서 함께 의견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이주민들 교육 어디서 담당해요?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저희 다문화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다문화지원계에서 이주민들 교육을 따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한국어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들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 외국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담당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청이 직접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별로라든지 모임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있습니다. 지금 그 3개 모임하고요. 통합 모임하고 해서 4개 모임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현황도 좀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여성청소년과인데요. 전 오늘은 청소년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100페이지 보면요. 지금 청소년증 발급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예산에서 볼게요, 일단.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증 발급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청소년증을 어디서 시에서 발급해 주나요? 아니면 어디 대행하는 데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연락해서 거기서 이제 발급이 오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걸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청소년 우대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이건 뭐, 대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에서 다 하는 걸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청소년 쪽에서 보면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나 뭐, 청소년 폭력 예방 이런 것들 또 오른쪽에 동아리 지원 이게 지금 100% 지원된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다 민간자본이전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100% 된 것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일단은 초반에, 연초에 지급을 하고 거기서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이죠? 단체나 이런 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다 선정을 합니다. 하고 운영만 저기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한상욱 위원 수련관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나머지 단체에 저희가 사업비를 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단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시 입장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인원수가 많이 실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할 걸로 좀 나눠놨고요.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다음에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지금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를 들자면 이제 모이는 것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휴대폰으로 전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온라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유해환경 감시단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그래서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을…….

○한상욱 위원 유해환경 감시단은 YWCA에서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 8시에 순찰 돌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거는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심해서 하시면 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예, 그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돌린 건데 이게 운영이 어쨌든 연간으로 운영 계획을 했었고 지금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을 텐데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못하게 되면, 이건 만약에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을 받게 될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해야죠.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일하시는데 버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익산학생신문 운영 같은 것은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익산학생신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익산학생신문은요.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학생들이 기획하고, 글 쓰고, 편집하고 모든 걸 해서 저희가 1회에 한 5,000부씩 해서 4회를 발간해서 고등학교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발간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발간 비용입니다.

○한상욱 위원 발간 비용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지금도 발간 다 했나요, 그럼? 100%?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1년에 분기별로 4번 해서요. 지금 이제 1번 정도.

○한상욱 위원 100%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다 했나 싶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하지는 않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111쪽에 보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청소년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있는데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3개소에 3억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물론 이제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뭐, 문화의 집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이고, 수련관도 한 20년 정도, 20년 가까이 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필요할 텐데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LED 조명하고, 옥상 탱크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지하 바닥에 댄스 교습하는데 거기 바닥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보수하고요. 외벽이 너무 좀 때가 많이 껴서 외벽 코킹 작업하고 3층 다목적실을 전체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한 곳은요. 식당이 좀 누수가 있어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나 뭐,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로 다 노후화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어야겠죠? 매년 지금 기능보강은 해야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조금 약간 느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가지고 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악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이 직원이 13명이신데 전부다 공무원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전부다 시간선택제입니다.

○한상욱 위원 센터장님만 빼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기 센터장도 시간선택제고요. 팀장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시간선택제로 계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뭐, 풀로 근무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대별로 근무하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7시간, 5시간, 2시간 그렇게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전부 다 민간인이시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전하죠, 이제 앞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상공회의소 5층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 장소 정하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저희 전에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상의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청회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을 텐데 이제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좀 들어서 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처음에 이게 지금 이전 관계가 왜 이루어졌냐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에 저희가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그 사업비가 1억 원인데 7,000만 원이 국비고, 3,000만 원이 시비인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공간 마련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영등동하고, 시청 인근하고 두 곳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영등동은 건물 임대비가 너무 많이 비쌌습니다.

○한상욱 위원 비싸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임대비도 비싸고, 월에 내야 될 월 임대료도 비싸고 그랬는데.

○한상욱 위원 월세도 비싸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마침 상공회의소 5층이 비워져 있었고요. 그 공간을 저희한테 저렴하게 지금 월 임대료 없이 8,000만 원에 10년간 장기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거기 밑에 또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저희 시하고 가깝고, 저희 시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그 곳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그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상담복지센터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센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이제 청소년들이 가기에 좀 버거운 장소이지 않나, 라는 부담스러운 장소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기로 하셨으니까 거기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열심히 운영 잘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청소년과 되게 중요한 여성하고, 청소년 분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까지 일 섬세하게 너무 잘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우리가 또 회의이다 보니 좀 더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09페이지 여성가족친화도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향후에는 아마 앞으로 이제 점점 미래사회 갈수록 이 여성 관련된 과에서 업무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일 수 있었던 거는 여성친화담당관이라는 기관이 존재해서 전 부서를 관할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 하나의 계, 하나의 이제 부서에서 이 전 부서를 담당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안전과 양성평등의 문화를 실현시켜 내기에는 지금의 구조로는 어렵다, 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20년도도 7월이 격변기인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바라보는 입장이 둘로 갈렸잖아요. 이제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박원순 시장의 업적에 대한 것도 물론 인정하지만 그동안에 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겪어왔던 사회에서의 어떤 범죄라든가 차별에 대한 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아주 이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시선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어떤 사회의 큰 담론에 비추었을 때 여성에 대한 어떤 범죄 같은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했고 개인이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그 개인 1명, 1명에 대한 피해가 이제 사회에 아마 이제 전반으로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 익산시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성가족친화도시의 핵심은 행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안심벨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이제 가시는데 익산시 공직사회에서부터 이런 성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미 시민들의 수준은 이걸 가리려고 하는지 이걸 다 드러내서 개선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리려고 했다가는 우리 익산시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만큼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서 양성평등용역을 작년에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물론 어설프긴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조직 내에 어떤 위계에 의한 어떤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으나 접수는 되나요? 접수는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1건 정도는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처리했고, 그 피해자는 이거에 대해서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지금 이 시청 내에 여성 직원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있는데 말하는 거 분명히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제가 이게 어디 부서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히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희롱, 성추행 한번 안 당해보고 30대, 40대 된 여성은 저는 거의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인정하고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제가 그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말씀드린 건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면 좋죠. 근데 지금 서울이나 사회 곳곳, 화장실 곳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화장실입니다, 라는 걸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어떤 기존 시설에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질 그런 효과를 바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 깜냥에는 많지 않으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현실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여성친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느낄 거예요. 안심벨 이런 거 사실, 그냥 분홍색 주차장 시설 이런 거 여성친화라고 사실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조금씩 바꿔나가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 가시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불법 촬영 탐지기 같은 걸 이렇게 대여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에 혹시 이렇게 팝업창이든 공지를 해줬으면 했었는데 아직 그런 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일단은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걸 대여하는 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누락이 된 거라면 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구나, 라는 걸 좀 공공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공공시설들, 우리 각 부서의 공공화장실들에 대해서 매달이든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요청드렸는데 그 계획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위원님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다 점검표를 붙여서 여기 화장실은 몇 월 며칠에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매월 점검하고 저희한테 관리카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월 1회씩 점검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회씩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공문을 지금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지역도 목록표를 작성하나요?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이거까지만, 목록표를 작성, 그러니까 언제 저희가 이 불법 찰영 장비가 설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기록하는 게 혹시 다른 데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부서에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 익산시청은 아니, 익산시는 1달에 1번씩 카메라 설치를 검사하는구나. 근데 21일에 했네.’ 그럼 저 같으면 22일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다만 1주일이라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으나 그런 좀 디테일한 것까지 생각하셔서 만약에 기록카드가 더 위험한 거면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는 점검되고 있는 화장실이다, 라는 어떤 이제 이런 효과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우리마을 돌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우리마을 돌봄이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와서, 부모들이 이렇게 돌볼 수 없는 시간대에 잠깐잠깐이라도 맡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김수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이제 우려하시는 지점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것은 모든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있으면 좋은 사업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된 시설입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100개 필요하다고 100개를 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 잘하시는데 향후에 늘릴 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게 계속 지속이 가능한지 점검하셔야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매년 지금 2개소씩 늘려갈, 확대해갈 생각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확대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무리 없이 어떤 아파트 이런 내에서 뭐, 분열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셔야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것까지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정말 1차 용역 잘하셨는데 2차 용역도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목소리도 잘 담겨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109페이지에 여성가족친화도시 추진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여기가 시비가 거의 99%가 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도비 이거 100만 원 왜 받으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교육비. 성별영향평가 교육비입니다.

○신동해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가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공모사업도 이제 8건에 3,0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고 해서 저희 시에 어떤 도움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제 공모사업도 저희가 여성으로 구성되면서 단체를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면서 여성 관련 활동을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저희가 지금 그 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목표에 11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을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좀 하다 보니 좀 그 여성들이 원하는 것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좀 괴리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분들한테 어떤 사업정책 제안 같은 걸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포럼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런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명시를 해서 공모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포럼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의견 같은 걸 수렴을 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복지국 업무보고할 때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복지국장 전병희 예.

○신동해 위원 추진실적 좀 전부다 표기를 좀 하게 해 주세요, 모든 과 전체 다.

○복지국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학생신문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분기별로 나올 때 우리 익산시 의원 전체 1부씩 줘도 괜찮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위원회라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편집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식당 고쳐준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천장에 비가 새서 누수로…….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위탁 주면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비는 얼마나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는 지금 건물 땅을 저희한테 기부한 상태이고,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2022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건물은 시 소유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식당에 누수가 좀 있어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좀 고쳤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2년도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2년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때 지나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자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위탁자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수익이 나야 위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실은.

○최종오 위원 이게 짓고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유지비가 하염없이 들어갈 거야, 또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지. 그 유스호스텔 있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 익산시에 큰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서 숙박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애써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저기 1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친화 환경조성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이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거의 뭐, 임신과 출산 의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임신과 출산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장께서 그 이후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쳐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예산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대로 임신 전 검사와 출산 조리까지 100% 시에서, 우리 시는 정말 임산부가 우대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라고 해가는 과정에, 저희 그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조리원이 익산에 몇 개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조리원이 지금 한 3개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3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원래 4개였는데 영등한방조리원이 몇 년 전에 폐쇄를 하고, 또 지금 이제 3개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제일산부인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기 미래와여성…….

○위원장 김진규 미즈베베산부인과, 미래와여성.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최근에 제일산부인과 조리원이 또 폐쇄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이 폐쇄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운영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또 폐쇄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타 도시로 이 조리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제가 몇몇 분 지인들한테도 들어봤고, 또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에 관한, 지금 임신부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뭐, 장소라든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여성과 이게 청소년을 위한 여성청소년과인데 출산장려금을 여기서 주다 보니까 이 과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사선생님들, 미래와여성이나 또 미즈베베 두 군데 남은 곳도 만약에 운영이 어렵다거나 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조리원의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아이를 낳기는 하더라도, 살고 있으니까, 조리원은 다른 곳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볼 때는 이 관계된 병원 원장님들이나 그 관계된 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시가 같이 조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좀 그 임산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공동조리원 같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남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아마 이제 저희 시도 도농복합이라 북부권과 남부권, 이 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괴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니, 다른 업무들이 많아서 이 여성 임신·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은 드렸지만 그닥 이렇게 나오는 정책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왜냐하면 우리 시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다른 시로 지금 조리를 가고 있다 이거예요. 문을 벌써 닫았는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일산부인과가 폐쇄를 했어요, 병동으로 바꿔가지고. 아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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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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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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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 립 도 서 관 장	탁덕남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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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