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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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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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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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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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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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위생과, 시민안전과, 환경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속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채수경 청소자원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생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환경안전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일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응원과 협조가 있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환경안전국 소관에는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안전, 교통, 위생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공감과 신뢰받는 행정을 약속드리겠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장점마을의 환경문제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장점마을 주민지원사업 3개 분야 총 12개 사업 중 공장 내 매립장 폐기물 제거라든지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요. 10월 중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12월 중에는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착공 등 나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점마을 환경문제에 대해 발생시점에서 대응 과정 등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해서 다시는 제2의 장점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는 불법지정폐기물 143만t을 완전히 처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적에 필요한 매립장과 예산 확보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살수차 2대를 구입하였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 상반기 전북지역 미세먼지농도 1위의 불명예를 안겼던 익산지역 농도 순위가 올해 3월에는 3위, 6월에 6위로 개선되어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도내 최초 로 실시간 악취측정차량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차량에는 기상측정기와 악취포집기, 분석기기, 무선장비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원인 규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악취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6월 30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감시망의 사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환경사범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기획 수사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펼쳐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청소자원 분야에서는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고 CCTV 28대, 로고라이트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재활용 수거 지표 항목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우리 시가 전북권 1위의 성적을 거두는데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소각처리설비를 정비하여 압축폐기물 전량을 소각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 30일 계약만료에 따른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라든지 임금 안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안전 분야에서는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로써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3,211명을 하였고, 긴급재난관리기금 3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난분야 평가에서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사업비로 포상 받았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방사업으로 인화지구, 석탄·석천대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3개소 등 개선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의 상습 침수피해와 붕괴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용도별 CCTV를 132개소 430대를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익산역을 대륙철도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국제역 구축전략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완료하였고, 5월에는 철도정책포럼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철도시대의 물류량을 수송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화물철도역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익산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간선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함열, 금마, 여산 3개 거점 중심의 개편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과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위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위생업소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 점검을 2만 4,266개소 하였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5만 844개와 재난지원금 94개소에 6,4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안심식당 지정 및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은 음식물 덜어먹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상시 비치, 자체 소독 등의 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외식문화로 권장할 내용입니다.
아울러 관내 일반음식점 이용객 편의증진과 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늘푸른공원분야에서는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전역에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만 6,360그루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를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가로숲길과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심 숲 간의 단절을 해소하여 도시 전체를 시민의 안식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주거지역으로의 유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호남고속도로 주변 주교제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더욱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한제인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오현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이병학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참조)

이상을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참 맑은 공기 한번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현장을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한번 대표로 드릴게요.
예산집행실적이 비고란에 보면 전혀 다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다 이제 확인들 하시고 오시지만 집행이 저조한 실적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재를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기재를 해 주셔야 좀 확인하고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산 미집행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특별히 저희 과는 마스크 사는 거 이외에는 코로나19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1페이지 한번 보게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 사업비가 87억 6,9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2,161대가 지금 2020년 2월이면 다 집행됐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계획이 원래 2,100대 정도 되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33억 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은. 그래서 잔액이 10억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폐차 지원금이 작년도에 100%에서 올해 70%로 줄었거든요. 이제 새 차 사는 사람한테도 30%를 줘라, 이렇게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저희가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더 추가로 10억 원은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다 지금 이 과에다 질문해서 노후경유차가 발생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신청했어도 아직 못한 분들이 있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1차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그거 다 신청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기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산시로 전입이 2년 안에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그다음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위로 5등급 차량 이외에 가지신 분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저희가 하여튼 되시는 분들은 전액 다 지금 현재 집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이 있는데 안 할 필요 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하고 있고요. 10억 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7월 이후에 바로 2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뭐, 10년 이상이에요? 몇 년 이상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최종오 위원 경유차.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기준이…….

○최종오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2006년 1월 이전 차량부터.

○최종오 위원 아, 이전 차량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더라도 여기에 맞지 못하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안 되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걸 신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민원을 위해서 해 주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종오 위원 예, 이거 몇 건의 전화를 받아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22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7대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수소자동차 공공부문은 4대를 했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수소차 민간부문은 18대를 했어요.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수소차 충전인프라 어디가 있어요?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익산시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작년 말부터 추진해서 2공단 쪽에 가스충전소 옆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그쪽 에너지 부분이라서 거기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소차가 정부 조건이 차 먼저 사면 충전소를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을 정부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일단은 봉동에 봉동현대자동차 바로 옆에 돼 있고, 전주 송천동에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 4월에 지금 우리 공공부문 구매를 4대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고, 민간부문도 18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봉동으로 가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 봉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봉동?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이제 저희도 과에서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4만 5,000원 정도 넣으면 한 600km 정도를 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직 수소차가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된 건 아니고, 그 대신 휴게소나 이런 데 옛날에 LPG차 충전소 보급하듯이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더 상용화, 이제 충전소가 더 좀 되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직접 충전소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이 주요 부품이 다 독일산이 나오거든요. 독일 업체들은 우리가 1년에 생산을 내가 10대만 하겠다, 그러면 부품을 10대만 생산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되면 막 그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 문제가 심각해서 충전소를 가서 직접 그 업자들하고 상담도 해봤는데 익산에 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줘라, 그랬더니 수입해서 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와서 기술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20년도 4월에 벌써 4대, 18대, 22대가 지금 익산시에 들어와 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나 그 상반기에 구축한다고, 1개소 구축한다고 했구먼, 익산시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직 그, 그럼 내년 예산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좀 더 늘어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시간 가니까,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방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앞쪽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왜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 원씩을 지원해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400만 원, 1t짜리.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400만 원씩 지원하는구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 거기는 500만 원을 해 주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원래 차이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정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400만 원, 500만 원 지침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거 보니까 400만 원을 해 주고, 500만 원을 해 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정말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자치단체보다 앞서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송민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의회에 그전에 근무했을 때가 2004년도였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 정도.

○김용균 위원 의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의회 근무하다가 우리 멋진 과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아주 보람차고 좋네요.
환경친화도시 익산 건설, 또 익산을 조성해야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걸고 하시는데 사실 익산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서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보이는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환경도 정화시키고 다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견을,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장점마을 사후관리 주민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사실은 장점마을에 이런 사건, 사고는 사실은 우리 행정의 우리 인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 보고할 때 환경부에서 나와서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제가 마지막 용역보고회에 가서, 그 현장을 가서 봤는데 이것을 정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일반 변호사 단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장점마을에 대한 우리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언론이나 보고 이런 데 보고 아셨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민사 조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등기우편을 받았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 저희는 이제 내용이 전체 주민들 전체 공동배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하고 보상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은. 민사로 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뭐, 자기들 아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익산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큼이 되는지 아니면 전라북도, 익산시로만 같이 산정돼서 들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무튼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송 과장님이나 우리 김 국장께서도 우리 시에서 이걸 뭐, 안 주려고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고, 암을, 병을 얻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소한으로 협조를 하는 범위, 그리고 배상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근거가 필요합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까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잡으셔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실질적인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그 사람들 피해 복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12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부분 7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저희가 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의료사업이거든요. 주민건강관리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이 다 됐고, 그 2~3건에 대해서만 금강농산 부지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안에, 연내 안에 다 끝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송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3개 분야 12개 사업 아까 설명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잘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정말 마음에 있는 우리의 피해보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관심을 갖는구나, 하고, 앞으로 지금 거기에 오염토 같은 거 지금 다 정비가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다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면 농산물을 작년에 우리가 전부다 수매를 해줬는데 올해부터 수매하는 것은 뭐, 토질이 다 원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수매할 그런 필요는 없겠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2019년도산은 저희가 수매를 다 했고, 2020년도산은 수매를 안 하는 걸로 마을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대신 토양개량사업은 일부 더 진행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원인은 KT&G에서 나오는 담뱃잎을 금강농산에서 태워서 일어난 그것이, 그 사건은 원인은 그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서 태울 때 나오는 걸로 해서 암 발생 원인이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김용신 국장님 이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만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 기획행정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 세부적인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회의할 때 시장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않더라도 담당 국장님이 이러한 전국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발표해 주고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용신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의장단하고요.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일이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매스컴만 보고 아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복지위원회만 아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송 과장님 고향이 왕궁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왕궁 악취 해결 문제인데 악취 해결 문제는 지금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죄송합니다. 저희 악취업무를 제가 녹색환경과에서 할 때는 제가 했는데 지금 일반악취는 저희 관리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축산악취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축사 매입하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전부다 그전에 정부에서 거기에 오염된 축사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약속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송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80%는 다 끝나고요. 나머지 20% 물량이 남습니다.

○김용균 위원 20%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김용균 위원 그럼 20%만 매입을 하면 악취 절감이 많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지금 재래식 축사는 전부다 저희가 매입해서 철거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왕궁 지역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학호마을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대부분 저희가 한 80~90% 이상은 재래식 축사에서 나는 악취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관계상 길게는 질의를 못하겠는데 정말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면 악취문제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어요. 외국 바이어나 어디 우리 한국기업체에서 오면 그 악취 때문에 누가 거기에다 공장을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송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도면 가지고 왔어요, 도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도면은…….

○김용균 위원 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동생태관광지에 대한 짧은 해석만 해 주시고 도면을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요. 23쪽에 지금 어떻게 이걸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가 저희가 생태습지 관찰로 해서 서동공원 바로 밑에 수변데크를 조성해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게 한 15억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태습지복원 수변림을 조성해가지고, 그 위쪽 농촌테마공원 쪽으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금 산책로나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테마공원하고 연계돼서 식물자연학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20억 원 정도 사업이 집행될 예정인데요. 같이 연계되면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마 주민들이 일부 데크를 저수지 전체를 다 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일반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균특으로 도비가 5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는 생태하고 관련된 사업이지, 금마저수지에 데크를 다 돌리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생태관광 협동 플랫폼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생물 서식처 복원 및 관찰장 조성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전부 데크를 돌리지는 않지만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한 데크 조성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저수지를 전체 일반 관광지 같이 전부 데크 조성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두 가지가 다 윈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서동공원이 우리 익산 관광지여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미륵사지, 왕궁보석박물관 다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지금도 시민들이 꽉 차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동생태관광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 데크를 했는데 아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이 데크 조성하고, 또 거기에서 금마 주민들은 바라는 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가운데 정자도 좀 만들어달라고 그것은 생태공원 차원이라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생태 쪽은 좀 책임져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금마 데크 조성 부분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도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아무튼 관광사업하고 생태관광사업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송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장점마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함라면 공장부지 활용방안 용역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용역 지연 이유가 어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용역을, 저희가 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기관하고 해서 용역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좀 이렇게 좀 쉬울 걸로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행자부나 이쪽에서 수의계약하는 쪽은 안 된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찰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도 용역은 진행 중이 아닌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용역은 현재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고.

○한상욱 위원 늦게 돼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좀 늦게 돼서.

○한상욱 위원 언제 완료될 예정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10월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저희들도 그때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를 같이 들을 수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중간보고도 앞당기고 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이 되면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용역 과정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죠, 당연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주민들하고 민관협의회 의견까지는 다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장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지금 전체 209억 원 정도의 예산이 2023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농산물 수매지원이나 비료 교체사업이나 뒤에 보면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과에서 추진하시는 것들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각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같이 보고하시느라고, 말씀하시느라고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거를 각 과에 배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백서 제작하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 2021년 8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2021년 8월 이후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추경에 1,500만 원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바로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발주 내서 1년 정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고 2021년 8월부터 백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백서 제작 기간이 용역 기간이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9월부터 8월까지 1년 동안 백서 제작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백서 제작이 완료되는 걸로.

○한상욱 위원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 백서를 제작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자세하게 아마 추진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반영시키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백서 제작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한 의원들의 의견도 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 백서 제작이 좀 더 활용도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뭐,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관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관 위주로 백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마을 주민복지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신축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에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입주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이렇게 입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주민들…….

○한상욱 위원 이거는 지금 공장부지에 하시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부지 매입하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마을 입구에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장점마을 안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장점마을 금강농산 문제를 비롯해서 주변의 다른 마을들도 있잖아요. 꼭 장점마을만의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변 마을들도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서 이런 것들 주민복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장점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게 지금 마을 안쪽에 있는 경로당을 이제 철거하고, 장점마을 큰 도로 입구 쪽으로 지금 장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그쪽 신등리 주민들, 왈인이나 장고재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20페이지에 해동환경 관련해서요. 저는 다른 것보다 해동환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업무 분장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쪽에 보면 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 회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런 석산을 관리하는 것들을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 미래농정국의 산림과에서 석산관리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폐석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업무 분장하는데 좀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폐석산 문제는 산림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가 또 돼가지고 또 여기서 하고 있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산림과에 있는 석산관리계 자체가, 물론 이제 업무의 과중은 있으시겠지만 석산관리계 자체가 환경정책과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익산 폐석산 복구추진협의체는 지금 배출자들이 45개 업체가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복구지, 지금 해동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페석산 전체 과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폐석산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안 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차라리 환경정책과에서 폐석산까지, 석산까지 관리를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의 과중은 떠나서, 과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더 논의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인데요. 저는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하시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거를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생태 관광이, 생태 업무가 환경 업무로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있고요. 그렇게 환경 업무 사업입니다. 생태 관련된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보면 북쪽에는 서동농촌테마공원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서동공원은 늘푸른공원과 소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중간에 지금 서동생태관광지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유지 관리는 또 담당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이거는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도지사 시책사업으로요. 공약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이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땐 그냥 전체가 다 공원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농촌테마공원도 공원이고, 서동공원도 공원이고, 이제 또 조성되는 서동생태관광지도 같은 공원인데 이게 이제 업무를 다 다른 과에서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노력하시겠지만 협의가 되도록.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농촌활력과에서 하든지 이게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환경정책과에서 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타당한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논의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점마을이에요, 17쪽, 18쪽.
장점마을 그동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돼서 처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웃마을 장고재하고 왈인마을 어떻게 연결돼서 함께 해결돼나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왈인이나 장고재는 저희가 건강검진은 다 완료를 했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검진을 완료했고, 저희가 현재 101명 완료했습니다. 한 120명 중에 한 20여명은 건강검진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 왈인이나 장고재는 환경부가 직접 피해구제과에서 건강검진 내역, 그다음에 가족 내력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다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연관성이 2개 마을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환경부가 검토해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자료가 완성이 되면 환경부로 보내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직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 지금 자료 작업 중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자료 나오면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거는 저희가 3자, 왜 그러냐면 개인 건강 정보가 돼 있기 때문에 3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누가 걸렸다, 암에 걸렸다, 누가 안 좋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도, 그 중에 몇 명이 뭐에 이상이 있고, 뭐가 위험하고 이런 건 알 수 있죠. 그거는 개인정보 제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 뭐, 이렇게, 어디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몇 명, 이건 알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암 발생, 건강검진 결과 전체 총괄적인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장점마을하고 이쪽 해동환경 쪽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점마을 주민들이 고발해서 소장 제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쪽하고 감정이 쌓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물어서 함께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거에 신경 쓰셔서 좀 더 이상 불신이 작용하지 않게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해동환경 문제예요. 침출수처리 제가 보니까, 미리 알아보니까 215t 1일 이래서 저는 일평균인 줄 알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아니고, 이게 최고 했을 때 215t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총 1만 5,800t 정도 처리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상반기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이런 것 좀 여기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80일 정도뿐이 안 돼요, 200t으로 해도 하루에 처리된 내용이. 최하가 180t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가 따로 알아봐서 다 안 건데, 그러면 매일 처리가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침출수가 매일 처리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처리는 되는데 연계처리 부분이 저희가.

○유재동 위원 아, 연계처리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 중이거나 또 저희가 어렵게 전주환경사업소 75t을 매일 처리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비 강우량이 많고 하면 그쪽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국가산단도 비 많이 오는 날, 이런 날은 자기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 양이 있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날은 좀 양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총량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이번에 비올 때 또 넘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가 넘친 건 아니고, 거기 최상부층에 일부 막은 진흙으로 좀 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서 약간 월류한 부분이 있지, 특별히 넘치거나,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부 저류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부 저류조를 아끼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또 청산에서 매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t, 180t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하면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200mm가 와서 그 부분이 약간의 월류가 있었지, 뭐, 그냥 고의적으로 넘치거나 그냥 샌 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넘쳐서 난리 났어요,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때…….

○유재동 위원 안 넘친 걸 넘쳤다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러니까 월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부 그거는 진짜 극소량입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좀 저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 매립장 조성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는데 이거 한 없이 걸리는 거잖아요? 대체 매립장 건립이 한두 해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환경부가 직접 국가가 운영하는 권역별 매립장을 하겠다고 올해 6월에 법을 만들었고, 내년도 6월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환경부가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권역별로 전라권, 경상도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폐촉법에는 원래 금전적 보상이 없었거든요. 현금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금전 보상에서 현금 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더 들어올 걸로 보고, 저희는 지금 해동환경 부분은 저희가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43만t을 전국에 있는 일반 매립장으로 분산해서 가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집행 전체까지 뭐, 3,000억 원, 4,000억 원 이상을 환경부가 계속 대집행 비용을 세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되는 게 지금 용역 중이지만 아무튼 이 호남권에 이 매립장이 이제 환경부가 한 번에 4군데를 다 만든다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호남권에 1번으로 만들어서 해동환경 치가 이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곳에 만드는데 한두 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호남권을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이 침출수 계속 생기는데 일부라도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정폐기물협의회하고 얘기해서. 그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지정폐기물협의회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데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뭐, 8만t, 14만t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앞으로 3년 후면, 지금 일반 매립장들이 뭐가 문제냐면 옆에 바로 있는 군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이제 매립비용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작년에 20만 원 했던 것이 내년에 25만 원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은 대부분 산업폐기물이, 이제 생폐는 지자체에서 다 처리하지만 사업폐기물은 일반사업자 매립장에서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매립량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단골업체 아니면 이 매립장들도 안 받습니다. 왜? 매립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길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기업한테는 이윤이 남기 때문에 업체들도, 저희가 이번에 장점마을 것을 처리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많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제 국가재난이나 이 불법폐기물을 가지고 더 이상 일반 사기업한테 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문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 매립장을 추진하는 거고요. 아무튼 침출수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한테 양해해서 뭐, 저거 할 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적처리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폐기물. 그다음에 거기 신규 저류조 만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만드는데 이런 것들 지역에 계신 대책위하고 같이, 대책위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 소통 안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 만들 때 지금 대책위한테 제가 가서 직접 보고드렸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침출수량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그거 만들 때는 하부 임시 저류조를 다 철거하고 내년에 대집행 계획을 해서 저희가 그 상부 치를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부 치를 최대한 덜 채우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책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주민대책위에서는, 그게 이제 원래 주민들께서는 저희 행정이 하는 일이 100% 성에 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매일 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랑 소통을 해서 아무튼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주민들도 일부분 지금 뭐, 매립장 부분이나 아니면 이적처리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도 환경부하고 내년에는 7 대 3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전라북도 익산시가 30% 부담해서 대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벌써 불신이 깔려 있잖아요? 그동안 제대로 못한 거 때문에?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해서 이거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신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신규 저류조 설치하는데 그게 제대로 설치하는지 누구도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설계가 돼서 제대로 이게 무슨 막?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차수막.

○유재동 위원 차수막이 설치돼서 그렇게 하는지, ‘그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어요, 주민들하고는.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해놓고 오시라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소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뭘 거기에다 해놔도 주민들은 불신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저는 소통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서 일방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의견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또 불신이 쌓이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10분 넘게 계속 설명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물어봤을 때 저한테 ‘예, 아주 지금 소통 잘하고 있고, 신뢰받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아직 안 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시간 때문에 질의를 조금 빨리 종결하신 것 같은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 다 하셨잖아요.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대체매립장 환경부에서 조성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집행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부분 대집행비용 다 빨리빨리 좀 수거를 하시고, 좀 촉구하셔서 나중에 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 비용으로 전부다 또 책임지게 되는 일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왕궁특수지계에서 익산둘레길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걸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어디를 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환경정책위원회 하나만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곳이 5곳이 더 있더라고요. 뭐, 녹색제품 구매, 미세먼지. 근데 환경정책과인데 이런 위원회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거기에 전문가분들을 같이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사실 그렇게 협의가 좀 돼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머지를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같이.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회의 개최 횟수도 좀 표기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194억 원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도지사님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화지구에 이렇게 생태공원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저희가 저수지 안에만 하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현재 다 협의해서 일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아까 데크 조성하는 내용은 이 지금 생태공원 부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서동생가터 복원사업에도 처음 사업 계획 내용에도 수변데크를 조성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그 반절은 여기 정책과에서 하고, 반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데크 사업은 원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35억 원 나머지로 주민들 요구사항은 저수지 전체를 한번 다 데크로 돌려줘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관광지이다 보니까 앞으로 데크로 둘레길을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사양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그렇게 데크만 만들어서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올 거냐, 더 볼거리를 만들려면 생태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직도 잘, 역사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바로 마룡지에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마룡지는 금마저수지에 따로, 여기 금마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물자연학습원을 만들려고 실시용역을 준비 중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신동해 위원 근데 20억 원의 예산으로 이 자연학습원을 만든다는 게 좀 규모나 이런 부분이 좀 작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아무튼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뭐, 겹치지 않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예산 보면 야생동물의 피해보상 뭐, 야생동물의 피해 이런 거 있는데 보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생태계 보호하고 하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나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동물 쪽은 이제 피해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식물 쪽은 저희가 다양…….

○소병홍 위원 아니, 생태계라는 것은 식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은 보호하고, 동물은 피해,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도로에서 로드킬 나는 야생동물, 어저께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유리 방음벽에 새가 맞아가지고 1년에 700마리가 죽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로드킬이나 큰 도로변 유리 방음벽 설치는 직접 사업 시행부서에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이제 철새 먹이하고, 식물 다양성 사업은 현재 따로 진행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실제 사업 부서라는 게 동의하기가 그런데 익산은 이걸 한다면서 축산과가 아니고, 이 과에서 하는 자체도 그래요. 아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분장에 대한 아까 서동생태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어차피 야생동물에 대해서 여기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면서 이것은 그 과에서 한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피해 이런 보고사항 뭐, 이런 것보다도 보호 쪽도 신경을 써라, 제가 어저께 일부로 로드킬에 대해서 내가 114로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길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물이 차에 치었다. 지금 부상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과장님은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걸 현재 살아있는 거는 축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체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축산과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축산과에 시민이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합니까? 114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실제. ‘내가 도로에서 이렇게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어디에 연락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14에서는 시청 상황실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얘기, 하여튼 보호의 측면에서 어저께 나온 것도 내가 처음을 못 봐가지고 왕궁인가 어디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방음 이렇게 반사필름만 설치하더라도 새가 안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보고 이렇게 오면 유리니까 직진을 하는 거야, 반사필름만 부착하더라도 새가 피해서 가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하다가 맞아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그런 것도 현황도 파악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마스크 문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것은 전 동의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마스크를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얘기는 돼요. 근데 이게 예산이 5억 원이에요. 하나도 못했다, 말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해야지. 얘기해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건의가 와서 별도로 구입할 때 해서 저희가 25만장은 최근에…….

○소병홍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고 벌써 이게 6월 말 현황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2월부터는 정부가 마스크 구입을 전부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것은 물론 마스크 뭐, 다 듣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근데 5억 원 예산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해줘야 할 것을 하나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들도 익산에서 만드는 데 있고, 하나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그것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단계적으로 마스크 공장을 다 잡고, 일반은 조달이 안 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풀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진행이 좀, 구매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진행이 좀 늦어졌던 건 동의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0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업무 수행을, 그 정도만 할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친환경 차량 문제 수소, 전기, 가스 여러 가지 친환경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보급률은 어때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청소차량까지는, 청소과 소관이라서 모르는데요. 저희가 청소과나 대부분 차들은 지금 CNG 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CNG 차.

○소병홍 위원 가스 차?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천연가스.

○소병홍 위원 확실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도 살수차를 지금 CNG 차로 2대를 따로 구입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소 업무하는 차량은 거의 가스 차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지금 그 추세는 계속 가면서 청소차가 지금 10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CNG 차.

○소병홍 위원 10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에 할 때는 그걸 보급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서 쓰는 사람들이 기피해요. 왜냐하면 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이건 좀 강제성을 동원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소과 할 때, 여기 업무가 아닌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공급하는 전체를 전부 여기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업무는 청소과에서 물론 하죠, 거기서 이제. 근데 총 대수가 몇 대고, 이제 청소과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왜냐하면 한꺼번에 못 바꿉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대폐차.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폐차 기간이 돼야 바꿔야지, 새 차 갖다가 경유차 갖다가 없애고 이건 못하는 거고, 연차별로 해나가야 하는데 꾸준히 업체에 전부 해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내를 저속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이 차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는 청소차량, 시내버스는 거의 100% 됐습니다, 이제. 시내버스는 100% 여기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근데 청소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강제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한다, 내가 청소과에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보급하는 데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양이 지금 환경정책과에 대부분 몰려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하는데 그래서 이게 업무가 좀 이렇게 조정돼야 되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거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은 특별히 논의된 건 없고요. 그때 보고드린 내용은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은 드려놨고요. 일단은 업무분장 상 이렇게 저희가 과를 녹색환경과에서 2개 과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튼 적정하게 배분은 됐다고 보는데 일이 일시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면업무가 해동이나 장점 그다음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 이런 게 저희 과로 한 번에 밀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보강을 좀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이 업무를 그런 거라도 받아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제 과장님은 동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이 잘되게 추진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시적이었으면 좋겠으나 중요한, 굵직한 그리고 향후에도 발생될 확률이 높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담을 하시든 인력을 충원하시든 좀 그렇게 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남기고요.
아까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고란에 사유 간략하게 적어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환경 이쪽 부서가 대개 업무 보고 책자들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는 평들을 초반에 많이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해동환경이나 장점 이런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도 하겠지만 대개 세세하게 좀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계속 좀 기재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바로바로 좀 알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점마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을 때 답을 어쨌든 지금 백서 제작을 하고, 내년에 이게 완료되잖아요, 이 백서 제작이 용역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이 백서 제작 안에는 어쨌든 간에 장점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때 그럼 익산시가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는 게 백서인 게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길을 찾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거 발간하기 전에는 의회랑 그러면 중간보고 이런 것도 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반드시 의회랑 사이사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들이 행정에서 대할 때는 되게 껄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모범적인 백서를 발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해동환경 자료 하실 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불법매립폐기물의 양 그리고 이적처리량, 침출수의 총량, 그래서 몇 년도, 몇 년도에 얼마 정도씩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표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자료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별도로 그거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대체매립장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전략을 지금 올해 다 세운 거예요? 안이 나온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단은 법안 통과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난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상위법령만 저기 해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위법령까지 해서, 용역 결과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는 다 끝내는 걸로 그렇게 환경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일단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용역이 추진되는 그 상황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어쨌든 추진을 하는 거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용역에 우리 입장이 이렇게 용역에 반영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환경부가 민관합 거버넌스 구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지금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제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어쨌든 의회든 시든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있는데 어쨌든 협조해서 이 부분이 권역별이면 빨리 이쪽이 가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많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어쨌든 계속 언론에 나갔던 지역이니까 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게 지금 대안이잖아요? 지금 계속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은 공유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매립장이 없어서 지금 이 사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실적으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랑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금마 서동생태관광지가 그거는 부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데크 같은 거 이게 시민들의 요구가 100% 맞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가끔은 행정에서 좀 중심 잡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식물자연학습원 이게 지금 20억 원이 아까 국비를 말씀하셨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지방비 전액, 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방비 전액이죠? 그러면 식물자연학습원 그리고 관찰장 조성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용역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 식물자연학습원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김수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직 관찰장 조성 이런 거는, 서식지 복원은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하고 더 협의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뭐 넣고, 그다음에 서식처 복원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행정 의견까지 넣어서 이 사업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서천에도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만들 거는 아닌 거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작게 지금 한다, 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무튼 잘 추진이, 여기가 익산에 많지 않은 생태습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랑도 사이사이 좀 공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뭔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익산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이 별지로 주신 왕궁 현업축사 매입현황 이제 주셨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아주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2021년도까지 기존에 목표 달성을 하셨던 20% 수준까지 낮춰서 분명히 축사를 매입하시겠다고 의지가 아주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꾸준히 노력해오셨으니까 그 목적 꼭 달성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지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발령으로 인해 과장 직위가 공석이므로 국장님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규 위생관리계장.
이용현 식품위생계장.
임양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12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위생업소 현황을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3,614개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일반 업소가 1달에 몇 개가 폐업되고 다시 또 문을 여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폐업하는 숫자가 많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잠깐만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최종오 위원 시간 가니까 빨리 옆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1달에 한 15~16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는 한 7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규는 없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7건 정도.

○최종오 위원 7건 정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평균 잡으면.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더 많은 폐업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자료로 보면요. 지금 타 지자체는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폐업되는 데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생업소 음식점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도 모자를 쓰게끔 그걸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가 현재로는 저희 직원들이 지지난 주까지는 계속 전 직원들이 매일 나갔어요. 나가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는 좀 예를 들어서 식당이 점심시간에 밀리는 데는 안 되지만 그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자를 써야겠더라고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회 현황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위생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명단이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출토록 해 주시고.
132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및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지금 2020년 7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했는데? 안 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입식테이블이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 올해 예산을 세웠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지난해에 안 했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아직 안 했어요, 한 번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옛날에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거기는 평수가 넓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업소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몇 평 이상이었던가요? 100평이에요? 50평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80평.

○최종오 위원 80평 이상이면 지원을 해줬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근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어졌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7월부터 한다고 하길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평수 제한 없어요, 이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는 평수 제한은 안 하고 이제 순위를 정할 겁니다. 등록을 해서 오면 예를 들어서 3인 이상 다자녀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

○최종오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아, 평수에 관계없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예산이 도에서,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하려다가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은 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예산 세운 것은 반납을 하고, 3회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은 음식점이 크더라도 그거는 별 혜택 보는 것도 없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300만 원 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정위원회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선정위원회는 지금 여기 126페이지 위원회 현황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당초에는 이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앞부분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15명 정도 있어요. 그분들이랑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세요. 뭐, 자꾸 선정위원 선정이 많이 돼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활용하면 좋죠. 한 업소당 300만 원까지?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최대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116개소를 이번 올해는 한다, 이 얘기죠? 계획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00만 원씩이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근데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요새는 입식테이블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예, 많이 했죠. 저도 볼 때 시에서 지원해서 한 큰 데 보니까 하는 데가 있어서 ‘아, 80평 이상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구나.’ 본위원은 음식점을 다니면서 지원이 80평 밑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다녔거든요, 모르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문화관광과 쪽에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다시 이렇게 예산이 3회 추경에 세워지면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를 해 주세요. 읍·면·동 그 통장, 이장단들 할 때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내고장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거기에다 게재 좀 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네요.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관리 그리고 스토리 있는 대표음식점 육성 및 맛의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익산에 대표적인 음식 하면 옛날에 보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익산에서는요. 목천포에 있는 장어구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한정식, 그리고 그전에 익산역 앞에 만둣국 풍미식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고 가면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맛있고 좋다, 이렇게 했던 지금 우리 익산에는 대표적인 음식 하면 우리 국장님 어디로 지금 모시고 가요, 손님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부분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점이 7개가 지정돼 있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순두부찌개라든지 오리찰흙구이, 우어회, 마약밥, 육회비빔밥 등등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작년에 교육 갔는데 우리 서기관 동기들이 많이 와서 어느 집을 데리고 가도 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해서 어느 집 추천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를 추천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하면 콩나물국밥,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익산시가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이 좀 부족해서 그랬나,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업주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개발,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익산이 하림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고장, 하림, 그러면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유명하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익산도 마찬가지로 나는 거기에 따라서 하림의 닭에 대한 그런 요리를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어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1군데 집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데에 이제 닭에 관한 요리 촌, 그리고 축림 도축장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축산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돼지고기, 돼지 축산 또 이렇게 소 이렇게 많이 거기서 도축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거리를 만들어서 삼겹살거리든 아니면 소고기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음식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특화거리를 어디에다 지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하림 쪽에, 이제 하림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런 내용도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향토음식 발굴, 먹거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같이 익산역에서 지금 저 교육청까지 하림로라고 이렇게 정해졌고, 문화예술의거리 쪽에도 향토음식을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요식업, 음식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생도, 건강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오래가면 그보다 더한 생계곤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요식업,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셔서 항상 따뜻하게 잘될 수 있는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지, 뭐, 우리가 위생검열이나 위생지도검열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음식점, 요식업에 이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매일 지금 저녁에는 쉽게 말해서 저녁에 야간업소를 매일 나가요, 점검을 하고. 낮에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모자라서 전 직원들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항상 그쪽에 나가면 우리 공무원이 갑이아닌 을이다, 라는 기분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봉사인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꿔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의 이제 그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사실 우리가 접객업소 음식점이나 음식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중요한 것이 거기서 종사자들 음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나는 복장이 가장 중요하다, 복장. 위생 복장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 앞치마라도 좀 청결하게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발소나 미용실이나 이렇게 가더라도 그쪽에서 복장을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보다는 좀 새로운 위생 복장을 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깔끔하고 청결하게 고객을 위해서도. 그러면 그 고객들도 더 이렇게 쾌적한, 청결한 그런 느낌도 갖는다고 생각해서 위생 복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금 우리가 많이 테이블도 교체해 주고 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앞치마나 가벼운 복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접객업소에 줘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안심식당을 한 70여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33개만 일단 1차적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거기에 보면 이제 요새 이렇게 찌갯거리가 나오면 그냥 떠서 먹잖아요? 그래서 개인 접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국자도 별도로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받침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그분들부터 해서 붐 조성을 해서 익산시 전체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그런 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런 시에서 정해주는 안심식당보다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는 전부다 이렇게 위생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걸 한번 권장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알았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입식테이블로 갖춰져 있는 곳은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입식테이블 말고 그 식당에서, 그 업소에서 필요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제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식테이블로 바뀐 데는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래도 그 집은 영업 수입이 괜찮은 집으로 알고 있고요. 좀 영세하신 분들이 있는데 입식테이블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번에 처음 하니까 그쪽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입식테이블도 좋은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우리는 입식테이블 다 갖춰졌는데 우리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할 때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려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국장님이 같이 우리 유능한 계장님이나 우리 최 계장님이나 임 계장님, 다들 우리 계장님들 행정에 출중한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걸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직접 관계하는 업소들에게 사업 번창이 있기를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일단은 입식테이블 사업을 하고요. 장단점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최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위생과 소속 업소들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지금 많은 곳들이 아마 거의 뭐, 5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곳들이 문 닫지 못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 할 뭐가 안 나타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이런 정도예요, 제가 아는 식당들도 보면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회사 이런 데는 인건비 뭐, 몇 퍼센트도 좀 지원하고 그러는데 업소에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인건비, 말하자면 주방장들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든가, 2~3개월씩 이렇게.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자체에도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각 국에서 매일 저희 직원들이 식사하러 점심시간에 나가잖아요, 저도 항상 민방위복 입고 나가는데. 이게 민방위복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공무원 제복이다, 하고 웃으면서 하는데 국별로 예를 들어 영등동은 A국, 모현동은 B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1시 반, 2시까지도 점심시간을 늘려줬어요.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해서 일단 시 직원들만이라도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같이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런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리는 들어가도 지원은 별로 없어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안내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연초 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108개 업소였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지금 68개소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연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연 1회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특히 장마철에는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더 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8개 중에 그것도 68개뿐이 안 하셨어요.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거는 상반기에 안내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나머지까지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러니까 하반기 하면 늦잖아요, 벌써. 장마철도 지나고, 장마철에 지하수 수질이 변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더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연 1번뿐이 안 하니까 그걸 좀 늘려주시라고 얘기했는데 늘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회의록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나마도 반절밖에 안 하셔서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앞으로 빨리 하고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연초에,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108개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연초에 전부 이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해야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장마철 때 한 번 더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문제 말씀 몇 가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까 부족한 건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건 왜 78%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됐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성격도 여러 가지 있는데…….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월별로 줘요? 분기별로 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월별로 주거든요.

○소병홍 위원 근데 50%만 주면 되지, 왜 78%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희가 우리 전국적으로 신속 집행을 6월 말까지 해요. 그러면 이걸 통장에다가 지원을 주긴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청구가 들어와요. 청구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다시 거기에다 주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자체 중에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굉장히 좀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기 집행하고 이런 항목하고는 안 맞습니다. 인건비를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조기 집행을 하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유통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거의 인건비 수준일 겁니다, 이게. 인건비를 미리 주는 것은 이 조기 집행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월이면 월, 분기별로 1번씩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게…….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한 50% 돼야 되는데 한 80%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운영은 이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70%는 썼어, 예산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건 연초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Cookfest는요. 아예 지금 연기,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기됐는데 돈을 70% 썼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초에 연기되기 전에 썼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규모나 이게 사용처,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그런 것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전체 얼마나 있어요, 익산시에?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현재 13억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보고서에 이렇게 표기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보고…….

○소병홍 위원 아니, 별도 자료도 좋지만 이 보고서에서 그런 것은 표기해줘야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난안전기금도 쓰더라고요, 여기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재난안전기금은 주무 부서가 아닐 거야, 그러기 때문에 액수나 이런 건 잘 모르죠, 여기서.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기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이 업무보고 때는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입출, 총액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앞으로 하반기 결산 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문화 우리나라 이제 동양, 우리나라 식문화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떠서 한다는 건 좋은 제도고, 계속 권장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은 음식은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재포장 이런 것을 해서 가져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주 메뉴는 그런 것이 사람들 의식 속에 조금씩 있습니다. ‘아, 이건 남으면 좀 싸가지고 간다.’ 근데 우리가 밑반찬이라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한 번 나오면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못쓰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싸주는 문화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통 같은데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놔가지고 통을 이렇게 여기 시에서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밑반찬도 남는 것을 싸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만약에 그걸 싸줘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식당 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권장하는 게 재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어느 음식점 가면요. 그렇게 하면서 전부 버리는 음식점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사용을 못하게 권장하는 것은, 이것을 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지금 우리 그것이 잘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국장님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걸 가져가서 무슨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그걸 굉장히 염려를 해요, 업주 입장에서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소병홍 위원 이걸 가져가서 식중독이 난다든지 탈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식당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아,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식 속에 메인메뉴는 싸가는 문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도 더 메인메뉴 싸가는 문화도 개선해 주고, 밑반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첫째, 용기 보급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기 저 안심…….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안심식당.

○소병홍 위원 안심식당이나 우리 모범음식점 이런 데는 좀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 당신들 밑반찬으로 이렇게 원하는 거, 왜냐하면 밑반찬도 이렇게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싸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건 용기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좀 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화가 바뀌는 거지. 문화라는 것은 뭐, 1~2년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관련 협회랑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서…….

○소병홍 위원 상의해가지고 이제 모범음식점 뭐, 안심식당 이런 데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정책적으로 좀 계속해줬으면 좋겠다. ‘야, 익산 가면 참 이런 밑반찬도 이렇게 싸주고, 이렇게 메인메뉴도 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착화돼 있더라.’ 이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다녀가신 식당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바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독이랑 해서 전부 클린식당이라고 붙여놨거든요. 6시간 넘으면 영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발생한 데에다 권고를 했어요, 좀 참아달라,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며칠 전에 보도자료 나갔지만 지난주부터 저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5개 식당을 중점적으로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순위를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피해를 본 식당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분들이 만약 접수가 돼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생과 부서 직원분들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보건소 직원 못지않게 정말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밤에, 물론 우리 이용현 계장님이나 임양현 계장님도, 전 직원들이 다 밤에 활동을 하시죠? 최현규 계장님이 한 9시, 10시 됐는데 체크리스트 판을 가지고,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밤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업무를 그 시간까지도 보고 계세요.
아무튼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업무 계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태 마무리될 때까지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윤성민.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자원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김국주.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대응전략을 아주 우수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민안전과 직원 22명이 지금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상황실…….

○최종오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22명이서? 3인 1조 해가지고 지금 야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상황실 유지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속?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22명이서 하려면 애쓰겠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지금 8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재난관리기금 지원에서 종교시설도 지원해줬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때 다 행정명령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종교시설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시설당 7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교회나 성당이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절 같은 데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다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 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도비로.

○최종오 위원 아…….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도 기금으로.

○최종오 위원 70만 원씩?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아, 이걸 그러면 우리 시 기금은 들어간 거 아니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니요, 우리 PC방이라든지 당구장 같은 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고.

○최종오 위원 자체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종교 시설만큼은, 체육시설도 일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원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가 도 기금이 13억 2,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시 기금은 1억 원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당구장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나와서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러니까 도에서 행정명령 내리면 도 기금으로 해서 다 내려 보내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도 기금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데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당구장, 탁구장, 목욕탕 이런 데는 저희 시장님께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 기금으로 좀 하자,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시 기금으로 그럼.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1억 600만 원 지원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씩 줬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똑같이 7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전체 70만 원씩.

○최종오 위원 70만 원씩? 근데 150만 원씩 받은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디인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150만 원 준 거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13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70만 원씩 지원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우리 시에서 70만 원이에요? 지원한 게? 그럼 여기 택시나 화물운송차는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똑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1인 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긴 50만 원이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100만 원 넘어간 데는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 단일로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음식점은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음식점은 안 나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왜요? 그런 데 어려울 판인데 그런 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런 데도 안 해 주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그쪽에서는 저쪽 일자리정책과 그쪽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최종오 위원 아, 이쪽에서. 몇 군데 있구나, 이게. 시행하는 데가.
알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보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용 61개소 215대를 했고, 이게 지금 2000만 원짜리죠, 이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마을방범용 71개 마을에 215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이건 500만 원짜리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500만 원.

○최종오 위원 500만 원짜리고,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다 안 했어요? 하반기에 또 마을방범용 15개 마을 41대가 돼 있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의 90% 이상을 하기는 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이게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금 남아있는 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는 이거 안 올라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추경 때는 예산이…….

○최종오 위원 추경 때 안 올라오나?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추경에는 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 한 9,0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건 마을방범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마을방범…….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500만 원짜리.

○최종오 위원 500만 원짜리?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마을방범용.

○최종오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씁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 지금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로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올라온 것은 안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렇죠, 이제 해서 내년도…….

○최종오 위원 그 명단주세요, 명단. 어떤 데를 제대로 주는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형평성 있게 주는가,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도에서 온 거 말씀하시는?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서 올렸다면서요? 어디를 올려줬는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주시라,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박귀순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그냥 코로나19 대응에 적응해서 너무 고생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드립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더 좀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해서 포상금 사업비 1억 원을 받으셨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개인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데 그 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해서 칭찬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에요. 재난, 인명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힘을 써서 다루고 계시는데 지금 익산에 보면, 안전시설이 여기 아까 보면 재해취약시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재해취약시설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게 16군데나 되는데 이렇게 어디가 주로 그렇게 인명피해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 시장 같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건 아니고요.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지역에는 세월교라고 있어요, 세월교.

○김용균 위원 세월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세월교나 급경사지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세월교는 논과 하천이 있는데 도로보다 이것이 낮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하천 다리 놓아진 거 있잖아요, 안전장치가 없는, 옛날에.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것을 세월교라고 하는데 비만 오면 거기는 하천하고 같이 잠겨버립니다. 그런 것하고 급경사지.

○김용균 위원 아, 그런 데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92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서 보면 급경사지도 나오지만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 데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그런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고.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런 재해시설이라는 것만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리고 이렇게 국가안전대진단을 할 때도 같이 그 부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시민안전과에서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쪽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서 점검을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CCTV를 아까 이렇게 많이 하고, 익산 시민들의 방범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그 목천동 삼거리에 그렇게 큰 도로에 CCTV가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범준 계장이 부지런하구먼, 보니까. 바로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았어요. 하여간 제대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드린 거니까 이런 거, 그리고 마을 CCTV 있지 않습니까? 마을방범용.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전체 우리 관제소 가는 게 2,000만 원인데 마을방범용은 한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마을방범용 CCTV 정도를 놔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관제소에다 큰 것을 놓는데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마을방범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 일대를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을방범용으로 이렇게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이제 일반 마을에도 CCTV 중에는 대형관제센터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면적 같은 것이 좁아가지고 그 CCTV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방범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읍·면 정도만 마을방범용으로 하고, 시외에는 잘 안 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시 또 외곽지역이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내에도 취약지역이 있어요, 조그마한 동네에. 그런 데는 마을방범용으로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세월호 이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그냥 안전을 최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런 점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어요.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거기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주현동에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 그 민원이 많은데 그걸 지금 설치는 어떻게, 위치는 지금 어떻게 잡으셨죠, 그걸?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위치는 저희들이 애당초 만들 때 저기 인화동 농협 옆에 공원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자부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 하류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잡아놨을 때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위치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고 전문가나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치를 해봤을 때 인화동 한양아파트 그 지역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동산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 역시 시유지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인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고 다시 거기에다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을 재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도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이 갑자기 또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민 불편이 있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대체 부지로 주차장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먼지나 소음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거기에다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쪽 지역이 더군다나 시유지로 되어 있고 침수됐을 때 물을 그쪽으로 가둬서 우리 안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만 가면 괜찮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금 저류시설 장소는 아파트 바로 옆에, 주택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지금 민원이 심해요.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 우리 김국주 계장이 며칠간 거기 가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해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단순한 주차장만 확보해 주면 된다,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위험이 있다, 공사를 하면서. 그 한양아파트가 12층이거든요. 바로 그 담 옆에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파트 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니 이제 또 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해가 가면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같이, 위원인 우리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노력해서 원만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류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기금이 총 얼마나 있어요? 총괄을 여기서 하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가 올해 기금 조성액이 1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3억 원이 넘어왔고, 올해 수입액이 32억 원 해서 136억 원인데 올해 지금 지출하는 것이 현재까지 67억 원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내용이, 왜냐하면 총괄을 할 때 전체 얼마고, 금년에 어느 파트에, 지금 뭐, 위생과에서도 쓰고, 여기저기 쓰더라고, 이런 돈을 갖다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재난관리로만 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로 쓰더라도 그것을 어디 뭐, 볼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총액수가 얼마고, 얼마를 어디에서 얼마 쓰고, 이것을 여기서 통괄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연말에 항상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보고해요? 나 처음 듣는데, 언제 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기금 보고할 때.

○소병홍 위원 여기에 문자로 있잖아요. 그 정도는 문자로 해줘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기금의 총액수, 금년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총액 써가지고 얼마 입 되고, 얼마 출 되고 해서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 이건 남겨줘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황실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여기 실장은 누구입니까? 책임자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재난상황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아니, 코로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코로나는 재난본부장이 이제 그 경계에 따라서 다른데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총괄본부장님이 시장님이고요. 부시장님이 차장, 총괄조정관이 저기…….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시장까지 안 올라가고, 이 3인 1조 운영하는 거 이게 지금 언제나 어디 다른 데 모여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요. 평상시에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병홍 위원 야간에는 어디에 있어요? 3인이 24시간 한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시민안전과 1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난상황실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밤에 3명이 날 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낮에는 3인 1조로 있고, 밤에는 2명이서.

○소병홍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그 3인이 낮에는 거기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무실에도 있고, 거기도 같이 있으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밤에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밤에는 거기에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밤에는 그럼 1명씩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2명.

○소병홍 위원 2명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직원 하나하고 지금 현재는 공익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무하고 밤새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낮에는 사무실, 낮에도 1명은 가 있겠구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예? 낮에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항상…….

○소병홍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상황실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상황실은 이제 평소에 어디에서 화재가 낫다든가 그런 재난상황을 유지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코로나 위주로 얘기를 해보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코로나 위주로는 저희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단계업소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매일 모인다고 신고가 와가지고 그쪽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상황을 신고를 하면.

○소병홍 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할게요. 한 두어 달 전이에요. 신고를 받고 여기에 했더니 여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 어쩌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또 시정계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시정계에서는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보건소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여기는 자기는 관계없다고 탈탈 털어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실 정도 되면 신고를 받으면 어디냐, 그 위치 적고, 그래가지고 이게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거기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 주든지 무슨 시스템이 돼야지, 내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전화 받은 사람 알아요. 시의원이 전화해도 저렇게 성의 없이 받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겠냐, 저걸 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은 시에 얘기해도 안 되고, 계속 매일 여기 와서 몇십 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 다, 이거예요,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걸 와서 단속 좀 해달라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소하고 얘기했더니 자기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보건소보다는 컨트롤타워가 여기 상황실이라면 적어도 누구 신고를 받더라도 어디냐, 주소 적어놓고, 이것은 보건소 어느 과에 관계되니까 여기로 연락을 하든지, 우리가 그 전화번호 알려주고, 우리가 연락해서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민원인 받은 사람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거 하면서 참 성의 없이 한다, 참 시의원이 해도 이런데 시민이 하면 그런 얘기하겠구나, 무슨 적극 행정이냐, 익산시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 내가. 그래서 다시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끊고 시정계로 전화해봤어,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시정계에서는 오히려 더 정확히 알려줘,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정도만 할게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이제 12억 원이구먼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이 용역업체가 결정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어디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여기는 3개 업체가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완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 받은 데가 어디냐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입찰에서는 서울 이산하고요.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다음에 조화엔지니어링이라고 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 3개가 합동으로 해서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의무 이런 상황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액수도 의무입니까, 용역비에 대한? 12억 원이라는 것도 의무 속에 포함되냐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니, 금액이 큰 사업들은 대개 이제 우리 익산이나 전라북도 지역 범위를 넘어서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거기에다 제시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가지고 왔을 때 평가를 더해서 거기에다 수주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12억 원으로 책정된 무슨 근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12억 원을 지금, 10년 만에 1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의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근데 12억 원이라고 책정된 무슨 근거가 있냐고. 여기서 뭐, 정부에서 인구 몇 만이면 어느 정도 들여서 해라, 이런 거 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사업 예산 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 여기서 그냥 우리 시에서 12억 원이라는 액수를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 정부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인구 몇 만은 어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라, 이런 것이 있냐, 이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엔지니어링 평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는 저희들은 그거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면 익산시에 이 정도 하려면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대충 그것은 뭐, 이렇게 공모되는 것이 아니고 얘기만 듣고 용역 공모를 하겠구먼.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예? 그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산 설계…….

○소병홍 위원 저도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정부 뭐, 기술사업들은 다 품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펜 하나에 얼마다, 하는 것처럼 그 기술 인력이라든가 그거 하는데 얼마, 얼마 품셈이 있습니다, 국가 품셈표가. 거기에 의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12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이게 의무라고 계속해가지고 이게 과연 익산시에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획이 나왔어, 자연재해저감 계획이, 과연 시 행정에 이게 얼마나 이것이 활용돼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 자연재해저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제 큰 사업들을 국가에 공모를 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따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화 우수저류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사업은 이런 데에 포함이 돼 있어야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물론 10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이게 익산시 행정의 뭐, 공모를 위한 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무슨 공모를 위한 그런 것보다도 이게 과연 자연재해를, 정말로 12억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이 돈을 들였으면 정말로 자연재해가 예방도 되고 할 수 있는 그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8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에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제 열어두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행정명령 대상 시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걸 더 늘린다거나 할 계획이나 뭐, 이런 추이, 이런 지침의 변경 이럴 계획은 혹시 없는지 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아직 그런 건 없고요.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다른 데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 한도를 늘리는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올해 코로나19로 해서만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제 말은 무슨 학원, PC방 이런 것들 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규모가 있잖아요, 지원하는 대상 시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중소상공인들 대다수가 어려운데 이런 기준이 앞으로는 더 확대될지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이 있는지가 좀, 추이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아직은 그런 변화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코로나19 아니어도 아마 다른 양상들이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좀 발 빠르게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운수업계에도 손소독제하고, 체온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익산시 그 3개 운수, 그러니까 이 운수업계가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버스하고 택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버스, 택시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택시, 버스에 다 손소독제, 체온계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회의 후에 별도로 자료로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에 화학방제센터가 지난번에, 완공은 혹시 언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화학방제센터요?

○유재동 위원 잘 모르시나? 국가 기관이라서 잘 모르시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파악 못하신 걸로 알고요. 근데 이런 거 시민안전과에서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거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계획 때 안전관리위원회에 함께 여기 책임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노력해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업무계획 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 어느 정도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이런 거 좀 확인을 하려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화학방제센터가 얘기가,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때 임형택 의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화학방제센터는 우리 이런 기관처럼 익산시나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그런 것처럼 하나의 기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 직원 1명,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시청에서 직원 1명, 소방서에서 1명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1명, 그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1명씩 와서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하고 거기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마무리한 걸로 지금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예, 여기 그때 회의에서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왜 그러냐면 거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국가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시스템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83쪽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하잖아요, 2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통합 발주해서 그때 2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내년…….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이번 추경에는 못하고 다음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

○유재동 위원 다음에?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90쪽에 CCTV와 관련해서 그때 임형택 의원님이 하나은행 뒤쪽이 너무 좀 컴컴하고 저거 하다고, 그쪽에 아이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좀 CCTV 하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설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하나은행 거기는 설치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민안전과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어서 더더욱 좀 신경 써서 수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수고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전 하나만 여쭤볼게요.
87페이지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한상욱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3가지가 총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만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 위에 두 가지 송천지구, 성당지구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데 수동지구는 그냥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이 수동지구는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옛날부터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특별교부세요? 아, 지금 남아있는, 지금 계속해왔고 지금 올해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상욱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시에서도 제안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개 지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이제 국가공모사업이 있고 그냥 이렇게 위험시설 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신청을 해서 이게 당선이 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많은 부분을 신청했는데 3개만 지금 선정, 앞으로도 지금 계속 신청을 하실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또 22억 원씩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이군요, 2022년 12월이니까. 총 20억 원의 사업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제안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공교롭게 세 부분 다 저희 지역구인 것 같아서 여기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 전반적으로 다 살피시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지구만 선정이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이 먼저 발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상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송천지구나 성당지구 이것은 올해는 지금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서 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지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발굴하셔가지고 신청 잘하셔서 사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민안전과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부분 놓치시는 부분 없게 잘 정성스럽게 잘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CCTV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익산시가 지금 마을방범용 CCTV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아마 30개가 채 되지 않은 마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조례인데 그 다른 군이나 면 단위랑 비교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CCTV를 보통 마을에서, 그러니까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을 마을에서 부담을 보통 다 하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좀 이게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시·도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 규정이라서 혹시 이게 익산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을지 약간 우려가 되어서, 혹시 지금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한 게 이 조례의 이유에,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혹시 남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중간점검을 좀 하고 가야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뒤에서 계장님 잠깐이라도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좀 대충이나마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지금 남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용 CCTV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마을주민들이 그것을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 조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은 마을에서 고장신고를 하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아직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좋은 조례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전국에 많지 않은 사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 회의 이후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몇 개 정도 보조사업자에게 경비가 지원이 됐나요? 몇 마을 정도에? 혹시 그게 파악되면 얘기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지금 올해만 해도 여기 90쪽에 마을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이 127개소 273대가 그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조사업자에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설치 말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설치 말고.

○김수연 위원 보수.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보수 지원, 이게 그게 조례에 만들어져가지고 지원하는 그 대수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도에 5,5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올해가 6,000만 원. 마을이 많다 보니까.

○김수연 위원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했는데 6,000만 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작년도부터…….

○김수연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봐요, 1년 사업보다 상반기에 더 많이 나간 건 저 옆 마을은 해줬는데 우리 마을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기준이 있긴 하겠으나 이 부분은 좀 다시 하반기까지 재논의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CCTV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마을방범용 지금 하는 거, 거기에 지금 이 고쳐주는 사람들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통·이장연합회로 해서 1개……. 통·이장연합회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을 해보니까 보수하는데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해 마을로 보조사업을 해서 그 사람…….

○최종오 위원 아니, 업자를 누가 선정하시냐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집행부에서 잘 알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보수사업은 집행부에서, 여러 군데 있어요, 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몇 군데를 잡아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공평하고 또 뭐냐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마을에서 선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촌에 계신 어른들이 뭘 알겠습니까? 민간사업자 이 보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몇 군데를 잡아요. 한두 군데 잡지 말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두 군데 하면. 그러기 때문 5군데면 5군데로 해서 나눠줘요, 나눠줘. 그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CCTV 설치는 시설비라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민간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를 마을 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들어간 업체들 전부 빼주세요. 어디 마을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간 거.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친 거예요, 이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CCTV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치는 거는 그렇고, 마을에서 CCTV 하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소병홍 위원 이걸 제도를 좀 고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재량사업비 가지고 마을에 해 주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업자를 선정하라니까 잘 몰라요, 나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여기 그냥 시설비나 이런 걸로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이게 지금 다양합니다, 이 CCTV가. 화소나 이런 것이 다양하니까 표준, 마을에 놓는 것은 몇 화소 이상 이런 표준 표라도 만들어서 그 이상을 충족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해놓은데 고장 났다고 하고 밤에는 안 찍힌다고 하는데 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저보고 아는 데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럼 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막 변해야 되잖아요, 기술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했으면 좋고, 첫째. 그리고 만약에 자본보조로 한다면 여기서 입찰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사양 있잖아요. 엄격한 관리를 여기 시에서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최종오 위원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맡기면 주민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원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하니까 품질이 나쁜 게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걸 한번 시설비로 하든지 여기서 이렇게 업체 선정이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시행을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수리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마을 치는 아까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신동해 위원 해 줄 수가 없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업자 선정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신동해 위원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신동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업체들 리스트 같은 것을 좀 어디어디 업체 같은 거 여기서 좀 선정을 해서 알려주고 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신동해 위원 아까 그 화학방제센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저희 직원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1명.

○신동해 위원 지금 이 화학방제센터에서는 공단 시설에 대한 방제만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화학방제 자체가?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화학방제,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아까 말씀을 또 저희도, 다른 것에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발언하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을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늦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례를 바꿔서 지금 마을마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1~2년 정도 됐으니까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파악된 사항도 위원님들에게 좀 공유를 해 주시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예산집행실적 내역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훈련, 교육 다 무산이 돼서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김진규 앞으로 이제 추가 확진자가 익산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는 익산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더라도 집단 교육이나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기존에 교육도 잘돼 있고 뭐, 다 제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이 미뤄지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육 대책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더 호전되지 않을까, 해서 학교 교육 같은 걸 지금 기다려보고 있고요. 민방위교육훈련은 사이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아, 민방위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그것은 그렇게.

○위원장 김진규 그럼 지금 훈련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재해 교육이 좀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길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 시기에 이뤄져야 되는 이수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미뤄졌을 때 좀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화상으로 그렇게 교육하신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항상 끊임없이 또 요구를 해 주셔서 예산집행실적 내역에 비고란을 좀 특이사항이 있는 건 기재해달라고 몇 번의 당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상임위를 상반기에 했었으니까. 우리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궁금증이실 것 같은데 유독 우리 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세 부서가 1군데도 기재를 안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님들이 뭐, 다 자료는 보고 오시지만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설명도 간단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저기 환경관리과 있죠, 여기. 지금 여기에 폐타이어공장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나 냄새나는 건 무슨 계에서 담당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폐타이어재생공장은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면 저희 과 환경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녁 되면 냄새 많이 나던데? 거기 돌아가는 데, 고무줄공장이거든. 고무줄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폐타이어 갖다가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을 보내서 현재 거기 폐타이어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게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리로 왔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전반기, 저도 여기 4년 했었으니까, 그 식품회사, 빵공장을 허가 내려면 협조 안 받아요? 미래농업과하고? 우리 보조사업인데? 여기하고 나는 협조를 받아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협조라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서류가 접수되게 되면 저희 과에 협의 의뢰가 올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허가를 쉽게 말해서 폐타이어공장 그 냄새나는 데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랑도 저희들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런데 그 옆에 50m도 안 되는 데에다가 빵공장을 허락을 해 준거야, 우리 보조금사업 10억 원을 들여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그렇게 돼서는 제가 볼 때는 허가를 안 내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모르고 있다는 거야, 과장님이? 지금 막 신문도 나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제가…….

○최종오 위원 기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도 한번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사항이 배출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그 부분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최종오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확히 모르니까 담당 우리 공무원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허가가 안 날 거야, 안 나고 이제 내 지역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폐쇄시킬 수는 없으니까 옆에 폐타이어공장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 시 보조금까지 다 받아서 빵공장을 만들었는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폐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자꾸 커지면 우리 익산시도 문제가 있지 않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더라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내가 참 정말 내 지역구라 어떻게 막 소문 안 나게 좀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쓰겠는데 이쪽저쪽에서 알고 자꾸 저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말썽이 생기겠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그 옆에가 소를 키웠거든, 원래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음식 만드는데 어린아이들이 거기 와서 빵 직접 만들고 하고 그러는데 폐타이어공장이 냄새 풍기고, 소 키우고, 소 막사가 바로 붙어있고, 그것은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허가가 났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환경관리과 협조를 받아서 받았으면 현장에 한 번 나가봤을 거 아니냐, 그렇죠? 현장에 한 번 나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나중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물론 본위원도 신경도 안 썼지, 보조금 받고 우리 지역구에 잘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빵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 폐타이어공장 한번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폐타이어공장 낮에 때는 안 하고, 막 저녁때쯤 되면 막 기계를 그때 돌리는가 봐요, 냄새 엄청 나더라고.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랑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나도 그 사장님이랑 우리 지역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 서로 안 가게끔, 결국에 피해간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여가지고 그 예산이 10억 원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회수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한번 직접 한번 가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환경특사경계 직원 둘은 계장님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정미라 계장 1명하고, 직원 한 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두 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지적사항 많이 해서, 어디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검찰로 넘기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기존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근데 지금은 저희가 환경특사경계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수사를 해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하는 거죠.

○최종오 위원 아, 경찰서 안 들리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타 지자체보다 더욱더 이 환경에 대해서 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석우 과장님.
환경관리과는 그냥 환경 뭐, 이런 오염물질, 악취저감 이걸로 회사 다니고, 막 점검하고 해서 회사 간 마찰이 좀 심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관련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항상 분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지금? 39쪽을 한번 봐주세요. 1,346개소를 악취배출사업장 정기점검, 수시점검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걸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가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에요,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가지고 연락 없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연락 없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정기점검은 연락을 하고 나가고, 수시점검은 연락을 안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고요. 정기점검이라고 하면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간 2회 이상 뭐,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김용균 위원 상황이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상황이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우리 주변에 악취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있으면 수시점검으로 나가서 점검을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그 악취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악취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김용균 위원 공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악취를 발생하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나오는 악취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저감장치도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국비로 이렇게 보조해줘서 악취방지시설 같은 걸 해달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기피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기피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악취를 측정을 하거든요.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가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악취저감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거기서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못하는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일부 지원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 신청자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배출 기준도 그 정도 나오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저감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것은 그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초과를 하게 되는 부분이 대부분 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초과를 하게 되면 시설 운영상에 세정식 집진시설의 물을 뭐, 교환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초과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개선하기가 쉽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도심권에서도 어려운 것이 악취인데 우리 시에서도 악취저감운동을 제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다 애쓰시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저감장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가서 그런 계몽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단속보다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우리 김 과장님이 적발을 해가지고 과징금이나 내보내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도와주는 형편으로 가려면 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형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에 요즘 딜레마가 저희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자체가 좀 강하게 가고 있고요. 지금 악취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돼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용균 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 이쪽 환경관리과에서도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항상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오래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같이 시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서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할 때도 잘 맞춰요. 왜 그러냐면 익산하면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났는데 환경 이 악취로 익산이 오염을 깨쳤고, 장점마을로 익산이 이런 곳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익산이 좀 그 환경 문제에 낮아져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나는 사업자들이 이걸 시설을 해가지고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 관리과에서 그걸 좀 계몽하고, 지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단속해서 그건 나는 조금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걸 지도해서 하고, 하절기 악취는 지금, 가장 하절기에 좀 악취가 많이 나고, 동절기는 문을 닫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적은데 하절기는 그 악취가 좀 많이 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현재 악취관리 특별 대책은 이렇게 어떤 곳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악취상황실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간선택제 4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악취관리계 4명하고 시간선택제 8명이 24시간 차량을 운행하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체크를 하고 악취 포집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아요. 그리고 악취측정차량 지금 시운전 마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6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시운전 마쳤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시운전은 끝났고요. 지금 현재 테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악취측정차량이 있다는 걸로 우리 악취를 발생하는 그 기업체가 같은 데서도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것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악취가 안 나오고 깨끗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회에서는 문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가셔서 그분들에게 악취저감시설을 꼭 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배출 안 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니까 그렇게 계몽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뭐, 단속하는 수뿐이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아까 보니까 단속이 한 군데 그 중지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9쪽 보면 사용중지명령은 이게 무슨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해서. 22건 중, 행정처분에서 39쪽.

○위원장 김진규 39페이지에 행정처분 중에 중지명령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김용균 위원 사용중지명령 뭐…….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함열 쪽에 폐기물 관련 업체였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배출시설 인허가가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중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 안 되는 곳이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사업은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사용중지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용중지명령이 나가기 전에는 했던 사람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그분들한테 알려서, 사업을 닫게 하면 생계에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미리 단속을 해서 지역이 아니니까 지역을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걸 하려면 어떤 시설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걸 알려줘서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양쪽을 다 청취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계장님, 전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41페이지에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금 6월 22일에 이제 받아가지고, 악취측정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이 7월 7일까지 교육을 마치셨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시로 다닌다든지 아니면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측정차량은 직원들 교육이 다 끝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같이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하고요. 그 이외에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도심권 그 악취발생 주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검출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데이터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어떤 적발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차량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그 차량에 직접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이제 민원이 발생한 데 아니면 사업장 그쪽 주변을 지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직접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상욱 위원 여기서 악취는 발생은 하는데 어떤 악취인지는 모르는 거죠, 차량에서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차량이 없을 때는 가서 포집을 해서 그 포집한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초과가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집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포집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긴 보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검사는 그렇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측정차량은 22종 그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 암모니아, 황화 수소 그 수치가 기계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한상욱 위원 표시는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시간대엔 이렇구나, 그리고 어느 날씨에는 또 이렇구나, 라는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쌓여지게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향후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이고요. 인천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운영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구입하셨다는 얘기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통 악취는, 이제 악취의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거는 산단에 악취를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차량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산단뿐만 아니고 왕궁특수지라든지.

○한상욱 위원 아, 그런 축사시설의 악취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포집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차량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이왕 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잘됐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차량 구입이라고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단속의 목적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물론 단속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데이터 수집을 해서 향후 이런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해서 정책을 취해나가신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33페이지 예산에 보면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셨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43쪽에 보면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같은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중의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선 2억 6,000만 원이고, 이건 7억 6,000만 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7억 6,000만 원, 그럼 5억 원 정도는 다른 예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5억 원은 시비 예산이고요. 그 2억 6,000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7억 6,000만 원 중에 5억 원은 시비고, 시비 자체 예산이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억 6,000만 원에서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다는 말씀이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중에 그 저희 예산서에 보면 실시간악취통합시스템에 5억 원이 그쪽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쪽에 표시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2억 6,000만 원이 아까도 뭐,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설이 악취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국비가 50%이고, 이제 시비가 40%이고, 자부담 1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좀 다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비율이 다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비율 똑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이 10%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체의 투자 기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일단 저희도 독려를 많이 하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그 상공회의소나 환경기술인연합회 교육을 1번씩을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소개를 하고,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데는 신청을 하라, 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런 투자까지도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걸 투자를 안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비용보다 이게 훨씬 더 작은 비용일 텐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기업에서도 의식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이 잘 안 되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장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리고 시비 예산에 대해서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한상욱 위원 지금 대기업이라고 하시는 거는 거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익산시 내에 있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설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1, 2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상지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한상욱 위원 사업 대상지가 뻔한데 그 사업장들이 안 한다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시설들이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되고, 지금 현재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아주 노후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 이제 이런 사업장이 적은 거죠. 그래서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파악은 안 됐으니까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의 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환경관리과가 전반적으로 악취문제에, 대기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이 여태까지는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오명들이 있었는데 좀 더욱더,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함께 좀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악취모니터링 운영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것도 같이 여기에다 기술이 돼서 나중에 평가할 때 같이 평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2쪽에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관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비산먼지 9개소가 나왔어요, 행정처분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9개소가 나왔어요. 근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우리 건강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검사해서 한번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점검하시든지 관리하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나오는 공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신고가 됩니다. 뭐, 아파트나 이런 공사장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그 공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관리를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연간 1회 이상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연간 1회가 주기적인 거예요? 비산먼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건데 이거를 1년에 1번만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주기적인 관리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유재동 위원 사업장이 계속 나오는 사업장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없어지고 그런 것 말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장에, 하다못해 비산먼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가 뭐, 2개월에 다시 한번 한다든지 비산먼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1년에 1번 하는 건 아니죠, 주기적으로 하는 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배출시설 관련된 사업, 그 같이 점검을 할 때 꼭 1번이라고 규정된 그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 운영 규칙 뭐, 이런 게 좀, 규정 이런 게 좀 정해져서 예를 들면 비산먼지가 나온 곳은 2개월 1번씩 더 뭐, 2개월마다 1번씩 더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고 그런 것 없이 기분 내키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정해져서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2020년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수립했다고 그러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 수립한 내용을 저희들 안 주셨거든요? 그것 좀,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같이 악취통합점검, 악취저감 종합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또 환경오염물질배출 통합지도점검 계획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거 수립한 거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것까지 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8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4개 업체만 집행했어요. 그럼 나머지 44개 업체는 지금 설치 중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설치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고, 심사 진행 중인 사업장도…….

○유재동 위원 44개 업체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소규모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는데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이 문제가 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가지 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다 많이 소진할 것 같은데요? 이거 벌써…….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 신청을 받아서 그 비용,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보다 좀 많이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재동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악취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악취차량 그거 우리가 구입해서 악취측정차량 구입하는 바람에 이거 가지고 활동 많이 하면 금방금방 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훨씬 더 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거 같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좀 활동 좀 많이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악취문제 계속 얘기하고, 우리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이 보고 일곱 꼭지 중에 한 세 꼭지, 네 꼭지가 악취문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악취가 익산시에서 문제점으로 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언제 기억이 나지만 무슨 악취하고 전쟁 선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전쟁 선포한지 언제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저희가 산단하고 축산악취하고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7~8년 됐나? 악취하고 문제된 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막 전쟁도 선포한다고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근데 현시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익산시 악취가? 아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뭐, 1위 했다가 3위도 되고, 6위도 되고 막 많이 저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악취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악취는 업체들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악취 신고 대상 시설로 관리가 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타 시에 비해서 이렇게 무슨 측정을 한다면 미세먼지만큼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느껴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정도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중요한 문제예요. 시의 인구나 이런 문제도 이것에 영향이 있고, 젊으신 분들 악취는 우리는 기분만 나쁜데 건강까지 나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우리는 기분만 나빠, 냄새 이상한 것 맡으면. 근데 이걸 맡음으로써 건강을 해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악취측정소를 2개 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에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10개소, 2개소 합쳐서…….

○소병홍 위원 근데 그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데는 뭐, 측정하는 현황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없더라고요. 어디어디 설치돼 있어요? 이 미세먼지 같은 것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업무보고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10개가 설치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총 12개고요.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 보고해 주세요. 다른 데도 돼 있어, 미세먼지도. 그러니까 10개 측정하고 2개를 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처리장 2개 설치한다, 그거구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용역 내용이 뭐예요?
악취조사 용역을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을 용역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지금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또 그 축산악취나 환경기초시설 여기에서 악취는 난다고 하지만 그 오염물질의 각 성분이 뭔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 업소는 어떤 종류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만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악취하고 전쟁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야 용역해요? 나는 그런 거 진작 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악취 가지고 문제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전에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는…….

○소병홍 위원 전에도 했다는 것 같은데,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얘기 몇 번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 용역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전에 했던 용역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악취가 확산이 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분포 내용을 좀 관리를 했었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항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이런 그런 분석 안 했을 리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좀 미흡해서 다시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에 한 것하고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역을 주면 그 성분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한 것이 뭐, 미흡해서 다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게 하여튼 이제 어느 업소별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제 분석해서 어디다 써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저희가 각 해당 시설별로 아니면 업소별로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소병홍 위원 나온다, 이제 알았어요. 저것은 여기 나온다, 그런데 어디다 쓰려고요, 그걸?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저희가 직접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그 현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것도 그런데, 민원인 어떤 사람이 무슨 냄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이제 항목별로 오염물질 배출하는 항목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하는 건 좀…….

○소병홍 위원 아, 달라요. 냄새는 표현하기도 그렇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게 양 측정하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기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있겠지만 이게 차량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분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에 이런 것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제가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차량이 다니면서 다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용역을 또 2억 원을 들여서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차량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소병홍 위원 아, 차량의 용도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능력 중에 7억 원이나 주고, 이거 사면 있잖아요, 악취 성분까지 분석하게 돼 있어요, 차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거 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뭐하러 또 용역을 주냐고요, 차가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하는데. 2억 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가 차량 운행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자료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으로는 다 설명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님께 저희 지금 악취방지대책으로 익산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지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말씀하신 게 그 궁금증이시거든요. 냄새가 났을 때 그게 어떤 성분이면 그 업체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지금 제작이니까 그 설명은 조금 이 시간에는 다 힘들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2억 6,000만 원과 7억 6,000만 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체 악취방지시설 교체 보조금으로 해서 7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7억 6,0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집행실적에 2억 6,000만 원만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2억 6,000만 원은 거기에 따로 이렇게 시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 위에 실시간악취통합시스템 예산에 5억 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악취용이면 악취용으로 하나 묶어야지, 도비, 시비가 무슨 관계있습니까? 여기 도비, 시비가 하나도 표시 안 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서 꼭 다음에는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악취 얘기는 그 정도만 합시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비점이라는 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비점이라는 부분은 초기 강우 5mm 미만으로 왔을 때에…….

○소병홍 위원 뭐, 흘러나오는 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거기서 나오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포집을, 저류를 해서 처리해서 나가는 시설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많은데 돈 내고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9개 업체는 돈을 냈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소병홍 위원 비와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산단 지역 내에서 하는…….

○소병홍 위원 나머지 업체는 왜 안 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나머지 업체는 안 내는 부분이 뭐냐면 택지개발지구나…….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1만㎡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병홍 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내는 데 있고, 안내는 데 있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하는 거 1건이라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송치한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건.

○소병홍 위원 여기서 조서 꾸며가지고 검찰로 전부? 경찰 안 통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직접 조서 꾸며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모자라신 내용은 직접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일단 39페이지에 악취저감 민간거버넌스 행정 추진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하고 간담회, 모니터링 교육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민관협의회하고 간담회 회의록하고, 결과 자료를 조금 제출을 따로 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41페이지 지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1·2산단 주요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전북 최초로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용역 부분은 저희 산단 지역 내에, 우리 지역 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래서 1·2산단 관련돼서 실태조사 용역을 지금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게 맞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산단에 특별하게 이제 이 악취의 원인을 조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과업지시서를 위원님도 주시고 저도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태성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하실 건가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연구소고,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여기는 울산에 있는 업체이고요. 저희가 그 입찰을 했는데요. 유찰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태성환경연구소하고 우리가 용역을 했던 적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하고 따로 한 것은 아니고, 태성환경연구소가 다른 지역의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상황으로.

○김수연 위원 제 질의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과거에 태성환경연구소하고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을 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워낙 환경 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어떤 용역들이 그동안 진행이 됐고, 아마 어떤 것들이 필수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지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최근 3년간 용역이 있었을 거고요. 그 용역에 따른 용역 업체가 있었을 거고, 소요 예산 그리고 의무 여부 정도로 해서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의회하고 꼭 소통을 해 주시길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2페이지 배출시설 관리 강화, 우리가 이제 환경관리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아마 주로 다 관리하시는 업무를 여기서 맡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 질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모 업체가 예를 들면 폐수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는데 미이행이 돼서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같은 해에 3번을 계속 지도점검을 가셨는데 계속 고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도 체계가 우리가 이제 몇 개 업체가 있고 그렇다면 이 많은 것들을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할 텐데 예를 들면 연초에 발생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연말 안에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나 계획 예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수립이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연초에 거기서 몇 개 정도만 뭐, 이번 연도에는 업체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도 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년도 위반사업장들은 금년도 1월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행위에 대한 사업장들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이 될 거고요. 그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따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거를 이렇게 구두로만 들으면 저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내부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서나 어떤 규정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투명하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게 보통은 이 업무보고에 들어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 100개면 100개 중에 30개가 올해 목표고, 여기에서 12개가 반복이 됐으니 그거는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런 아마 이런 것들이 보고되어야 이 관리과는 맞을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혹시 동의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합지도점검에 그런 관련 규정들의 내용이 지금 다 포함이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통합?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도점검.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계획.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좀 알 수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것도 의회에 좀 같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난번에 따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제출을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들한테 따로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악취로 익산시가 오명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그 개선을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취대책민관협의회라든지 또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악취 지도가 그려지면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단속이 좀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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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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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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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시 민 안 전 과 장	박귀순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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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