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8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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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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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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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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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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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속 청소자원과, 늘푸른공원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2020년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홍 청소행정계장.
김상수 폐기물관리계장.
김준기 폐기물지도계장.
조남희 자원시설계장입니다.
문진 자원재활용계장은 11월까지 병가 휴식 중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번 회기 업무 보고 목소리에 아주 결연한 의지가 그냥 담기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계약 날짜가 2019년도 6월, 2019년도에 주로 있네요? 신재생자원센터는 2018년인데,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보고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를 보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2년에 1번씩 계약하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보통 2년씩 아니면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청소대행업체를 한 번에 일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같은 해에.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2년이구먼, 지금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2년씩 다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년씩 하고 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케이씨바이오자원이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구 평안엔비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옛날 평안엔비텍이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그 대표는 바뀌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1월 23일에 바뀌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대표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냄새나고 악취 때문에 그전에 우리 시에서 기계를 8억 2,000만 원짜리를 사줬었거든요. 그럼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 그전에 발효시설로 했던 그 퇴비화시설을요. 지금 전체 전면적으로 건조화시설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시설 개선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감가상각비는 종료가 되고요. 새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투입시키고, 기계 사주고 거기에 따른 기사, 전기기사 그 기계 냄새 안 나는 걸 악취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사주고 그런 것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아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가 업체 별도로 시설 사주거나 그런 사항이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내가 부의장할 때. 그러니까 그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 최종오 의원 박경철 시장이 고발해가지고 모가지 날아갈 뻔 알았어요. 신문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발언을 내가 했더니 왜 그런 기계를 8억 몇천만 원짜리를 사주고, 거기에 따른 그 기계 운전하는 직원들을 우리가 또 추가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 소통신문이랑 크게 나왔잖아요, 그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워서 내가 그래서 지금 그 대표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바뀌었을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59페이지 있죠?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일정 불일치로 시민 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 업체는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일반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금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는, 행복나누미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먼저 수거를 했더라도 재활용품이 좀 남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거 체계 경로를 좀 더 노선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수거하면 이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좀 더 주민들 불편을 해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업체가 통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는 지금 2개 별도로…….

○최종오 위원 2개로 어떻게 같이, 같은 시간, 그날그날 같이 수거할 수 있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래서 최대한 수거 노선 체계를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같이 맞추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청소대행업체 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대행업체 2019년도에 대행업체를 1년에 위탁비를 얼마 줬는가, 또 2020년에 얼마 줬는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정확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해마다 좀 다를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지금 그 금강공사 올해 2020년도 위탁금은…….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자료로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로 줘요. 이것 전부다 제가 봐야죠, 제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한번 봐야 되고,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 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행복나누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위탁금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래서 그 이제…….

○최종오 위원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다 빼주라고. 알겠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대충대충 온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 싹 빼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해가지고 60페이지에, 그렇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60페이지에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있는데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폐기물도 감량을 시키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키면 음식 대행업체 있죠? 쉽게 말해서 음식물대행업체가 케이씨바이오자원인가 그렇게 바뀌었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처리 업체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리 업체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적어지면 이것도 적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처리단가로 계약됐기 때문에 처리양에 따라가지고…….

○최종오 위원 양이 적어질 거 아니야, 우리 익산 시민들이 지금 음식물폐기물 우리가 줄이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인구가 그때 우리 29만 명, 30만 명 다 될 때하고 지금은 28만 하고 될 때하고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이 사항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단가 책정을 해 주셔야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터무니없이 나가는 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냐, 예산을.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또 보고, 앞으로 우리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늘 내가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채수경 과장님 청소자원과 업무 보고하고 답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청소자원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지금 목표를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 상반기 성과를 보면 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평가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선별장 운영 관련돼가지고 선별률도 좀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30만 원 인센티브를 받으셨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최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 생활쓰레기 처리가 우리 최 과장님이 하시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리 업무가. 그리고 적기에 수거를 해서 아침 일찍 지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 같은 데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저는 지역구가 중앙동, 평화동, 마동 이렇게 큰 데라 이렇게 시내 구도심 전체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잘되고 있어요. 이것은 잘하고, 또 그 도로변에 수거하는 배당돼 있는 우리 미화원님들이 계시더구먼.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15명을 별도로 희망공공근로 인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은 지금 금강공사에서 주로 이제 시가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배치를 해가지고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됐네요. 그 간선도로는 우리가 익산은 문화관광의 도시예요. 백제문화가 유네스코에 가입이 되고 그래서 관광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가져야 하는데 관광차들, 외부에서 온 차들이 간선도로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배치한 분들 철저히 해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큰 쓰레기봉지를 놔가지고 주어서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고 하는 거 좋은 그런 예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더 열심히 하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해 주고, 지금 방치된 쓰레기를 지금 신고를 하면 이제 처리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저번에 평화육교 때문에 대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평화제일아파트 앞으로 제가 가서 한번 순방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걸어서 이렇게 다녀요. 보니까 거기 벽화 그리고, 철쭉을 심어놓은 옆에 폐기물을 몽땅 버려놨어. 그래서 바로 우리 평화동 동장한테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니까 우리 이강홍 청소행정계장이 금방 처리하고, 늘푸른공원과에서 우리가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꽃을 심어놓으니까 그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행정이나 의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그분들에게 참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때에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고맙고, 그거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채 과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 이제 주로 시가지하고 일반 주거지, 주택지는 이제 금강공사에서 별도로 이제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기동반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안에…….

○김용균 위원 기동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기동반은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해줘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뭐, 불법투기하고 뭐한 것은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바로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니까 기동반은 잘 운영하고, 기동반은 몇 명이나 돼요? 숫자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안 돼 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 들어오면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데 음식쓰레기 용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용기가 이렇게 조그마해가지고, 가정용.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조그마해가지고 길거리에다 놓으면 저녁에 보면 길고양이,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막 뚜껑을 열어놓고 악취도 나고, 불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이제 그 음식물 용기 관련돼가지고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길고양이가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넘어져가지고 주위에 악취를 유발한다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기동반이 처리하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것은 이제 별도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용균 위원 업체가 아니라 업체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동반들이 별도로 음식쓰레기도 이렇게 처리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다가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동반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하루 종일 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불결하고 그러니까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천쓰레기 처리는 보니까 우리가 금마용머리고개, 용머리저수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아주 저수지가 좋아, 거기 보석박물관도 있고, 가서 보니까 하천에 막 쓰레기가 막 많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하천쓰레기는 지금 현재 65t 정도 수거를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금강하고 만경강 주변과 그다음에 만경강 지류 주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투입을 효율적으로 좀 투입하려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여러 읍·면·동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들 중점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주로 보면 만경강이나 금강변에는 안에 이렇게 거기도 철저히 청소를 해야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익산에 저수지가 많이 있어요, 서동공원저수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많이 주변에 있는데 그 저수지를 한번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한번 차 가지고 돌아봐요. 좋은 데 이렇게 정자 있고, 이런 데에 가보면 그 아주 불결하고, 관광객들이 그런 데를 찾고, 우리 시민들도 여가 전용으로 그런 데를 찾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셔가지고 우리 저수지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가지고 쾌적한 우리의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하천쓰레기 정비에 철저히 좀 해 주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 알려가지고 수시로 바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체를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평가 중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는 의원들은 시민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걸 막 지적하고 혼내고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잘해야 그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사장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꼭 찾아서 우리는 봉사한다, 지적해서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준다, 라는 마음으로 평가를 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다루셔야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업체 같은 데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평가는 보통 11월에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데요. 그다음에 그 평가 항목 중에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으로 배점이 됐는데 이건 이제 각 200명씩 총 800명을 인적 구성을 해가지고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그 객관적으로 인력 풀이 좀 구성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 결과가 그 시책에 제대로 또 청소행정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미화원 중에 좋은 사례를 남기고, 좋은 일한 분은 시에서 포상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정말 근무하면서 참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미화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가 미화원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도 안 해요. 그렇지만 숨어서 우리 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항상 칭찬해 주고, 어떤 포상을 수여……. 잘못된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 처벌해야 하지만 잘한 분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법도를, 우리 국장님이, 김용신 국장님 아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꼭 가지셔야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 집행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집행률은 보통 이제…….

○김용균 위원 일반 슬레이트 철거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일반 슬레이트 철거는 9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각 읍·면·동으로부터 1차, 2차 지금 다 받으셨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인 받은 대로, 순번대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작년 12월까지 받은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거의 다…….

○김용균 위원 올 2월에 받은 사람은 또 2차로 되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많이 남았습니까, 우리가? 슬레이트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슬레이트가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한 것은 1,818동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김용균 위원 애썼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한 8,330가구 정도가 됐었고, 건축물에 등재돼 있는 것은 한 3,6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이제 2013년도 조사다 보니까 현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가서는 뭔가 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래서 좀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실태조사 다시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적절한 필요량이 얼마인지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가지고 슬레이트는 우리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다 철거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갖춰서 철저히 잘하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자원과에서 우리가 문화체육센터에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그 문화체육센터는 엄밀히 말해서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곳은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법적 지원 근거 자체는 없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코로나처럼 어떤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손실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도 그전에 인건비나 운영 관리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해 와가지고 저희가 공공요금을 먼저 선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항구적으로 뭔가 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체육인이에요, 저는 체육인. 체육회 부회장을 한 10년 이상 했고 우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도 부의장 때 해서 그 내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은 또 우리 시민이고, 그리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잘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거기에 이제 갈수록 건축이 노후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후되니까 노후시설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노후시설 잘 정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쓰레기 불법투기 하시는데 이제 감시 체계나 방지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속한 지역구는 이제 시골 지역구다 보니까 차량 이동이 많지 않고, 한적한 곳이 많이 있고, 또 도로가 예전 도로보다는 새로운 도로가 나서 그쪽으로 차가 다니면서 예전에 좀 한적한 도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많이 생기는 도로에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럭으로 가져와서 막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가구 같은 것도 놓고 가고,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도 놓고 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다른 것들이 더 쌓이게 되면서 많은 양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2년간 의원 생활하면서도 청소자원과에 전화해서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부탁도 드리고 많이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비단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시골 지역은 더 그런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좀 적극적인 예산 정책이 필요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의 한계는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좀 그런 것들이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 한번 답변해보실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시골 대로변에 무단 투기하는 현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CCTV도 시내권 원룸 주택가 이 부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외곽지역에 좀 고성능의 그 탄소 배터리가 탑재된 그 탄소형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고요.

○한상욱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한상욱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신고포상금제가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하는 단계인데 어떤 개인택시나 일반 법인택시하고 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단속하는 방향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신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들을 더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를 좀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CCTV가 설치되었다고 뭐, 그렇게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포상금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저는 그것도 효과가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저희들보다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이에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특별히 여기서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냥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소각철, 온수 및 전력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소각철이나 온수나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 수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저희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업체에 수익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 전력 판매하고, 그다음에 온수 판매하고 고철 판매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맡겼고, 그렇죠? 그래서 운영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좀 거기가 우리가 정확히 뭐, 어떤 금액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안정적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계약하시는데 협상에 의한 위탁 계약으로 좀 바꿔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좀 일방적인 계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9월에 끝나니까요. 올 9월에 끝나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데 저는 이 수익창출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무조건 저희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금강농산 때문에 장점마을, 왈인마을, 장고재마을 해 주잖아요, 철거를? 그래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는 장점마을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죠. 왈인마을하고 아까 뭐, 그런 철거 대상에서 지원 미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비인데요. 지금 철거가 35동 중에 27동을 하셨고, 개량은 33동 중에 24동을 하셔서 앞으로 다 하게 되면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해놓으신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장점하고 왈인, 장고재마을이 전부다 포함돼 있을 때 대략 10억 원 정도가 추계가 되고요.

○한상욱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다음에 현재는 장점마을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 별도…….

○한상욱 위원 아니, 예산은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일반주택하고 부속건물은 철거가 295동에 개량은 25동의 예산으로 10억 6,00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숫자 차이가 많은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한상욱 위원 숫자 차이가 많은데 사업비는 왜 비슷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금강농산 쪽에서, 그러니까 장점마을이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금강농산에 있는 그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화작업하고 사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액 지원이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한상욱 위원 일반주택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일단 한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52페이지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현황 있잖아요? 52페이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2년씩 계약을 하시는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관련 같은 경우는 8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입찰 등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생활쓰레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이런 부분이 항상 많이 나오고, 또 생활과 너무 밀접해서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단속인원도   한분 늘리셔서 세 분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아까 기동 이렇게 민원처리 신속대응반은 업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별도 단속반은 현재 저희 직원 2명하고, 공익 이렇게 3명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금강공사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민원 통보를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동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동반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단속반하고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상반기 성과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항상 똑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과태료를 내년부터 좀 강화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런 걸 좀 단속하는 부분에 연계를 좀 하는 건 어떨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근데 단속 권한 여부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일반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도단속 권한까지 주어질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직접 어떤 방치 페기물이나 이런 계도하고 수거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로고라이트 설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구간을 좀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지역에 좀 선례를 남겨놓는 것도, 모범 사례를 남겨 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특히 학교 주위에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통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쌓여있는 곳도 있거든요, 시내 지역에 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하나 딱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좀 있으면 이걸 좀 차후 넓혀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어떤 뭐, 깨끗한 거리 아니면 어떤 명칭을 둬가지고 어떤 선례를 남겨놓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를 좀 투기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꼭 버리는 곳에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취약지역이 좀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취약지역이 뭐,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곳곳에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버리는 곳만 버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민원이 들어오면 쓰레기 불법투기 못하게끔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주고 하는 것을 좀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번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그전에는 ‘무단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아예 저희는 플래카드 자체를 신고하면 저희 쪽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 추돌사고가 나면 뭐, 이것을 보신 분이나 이런 목격자들은 신고하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그런 형태로 플래카드 문구 자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물론 이게 시민의식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불법 쓰레기 투기 지도단속이라는 거보다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이용해서, 활용해서 충분히 계도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해요. 노인들 일자리 계속 창출해야 되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가 좀 적정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번에 위원님 희망 공공근로사업자 50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인원이 부족해서 그 투입할 인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그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한동안 위험하다고 미화원들이 안 탔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없앴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요즘에 다시 거기에 타세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타는 거죠. 좀 더 빨리 수거하고, 빨리 차에 오르고 타고 하려고. 근데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타더라도 이렇게 좀 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 저는 그거 보면서 했거든요. 다들 타세요, 뒤에 그냥 이렇게 선반 하나 해놓고. 그거 우리가 한동안 너무 위험하다고 다 떼게 했던 건데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무조건 대고 뭐, 거기 이분들이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타고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건데. 이게 좀 안전을 위한 무슨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대고 그거 하지 마, 이런 것보다. 그래서 그거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경우 실제 일하지 않는 미화원한테 인건비가 지급돼서 지금 법적으로 연결되고 막 그랬죠? 그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익산시는 그런 경우 없나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다른 시가 이런 게 났을 때 우리도 전면 조사 실시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행업체들 자체가 노조가 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기는 환경 자체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수시로 점검 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도 수시로…….

○유재동 위원 대놓고 점검한다고 누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은밀히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시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노조들이 활성화 돼 있어가지고요. 아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쪽으로 충분히 아마 정보가 들어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보도 없었고요. 그래도 저희들도 같이 또 한번 파악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아까 유재동 위원님께서 전주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100%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전부다 점검을 강도 높게 하고, 다음 업무 보고 때라든지 간담회가 있으면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차제에 점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누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주시도 몇 년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좀 점검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지난번에 건강 영향 조사에서 장점마을 아직 슬레이트에 발암물질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얘기했는데 여기에 철거하시는 일용직들의 건강 미리 좀 주의 주시고 그러신 것 체크하셨나요? 안 하셨을 거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 담당자를 수시로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끝나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그거 철거할 거잖아요.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슬레이트 철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반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라 지정폐기물업체로써 일정한 장비들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렇게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던데요, 현장에서. 안 하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해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더운데 누가 그렇게 안전장비 차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철저히 좀 관리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미화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취약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아니, 미화원이라네, 일용직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건강검진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동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특히 미화원들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일용직들하고 건강 관점에서 미리미리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하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 문제 얘기할게요. 예산이 70%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70%, 지금 6월 말이면 한 50%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 과에서는 가장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민간위탁금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민간위탁금은 정부 정책에서도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조기 집행을 좀 충실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제가 보면 전부 위탁금을 뭐, 재활용장은 80%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게 과연 우리 정부시책에 조기 집행하고 위탁금 먼저 주는 것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먼저 주는 것은 경제의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먼저 줘? 회사한테? 갖고 있으면 우리 시 수입에 이자라도 붙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자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또 환수를 하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대로 그걸 맞춰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먼저 선집행…….

○소병홍 위원 예? 계획대로 6월 말이면 50%, 딱딱 맞춰줘야지, 왜 70%, 80% 왜 이렇게 먼저 주냐고, 위탁금을.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소병홍 위원 거기에 저는 이제 다른 그것하고 이거 위탁금이 가야 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인건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장에 세이빙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덜어내니까 얼마 썼다, 이거 빨리만 떨어져 나가는 거지, 경제나 이 시책하고 안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행업체 현황 이렇게 쭉 했잖아요. 여기에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한 6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크게는…….

○소병홍 위원 대략 차량 숫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금강공사가 28대이고요. 합동산업이 8대, 제이산업 26대, 그다음에 행복나누미가 25대인데요. 4개 업체 합치면 대략 한 80~90대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체하면 백몇 대 되겠구먼.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친환경 차량으로 한 대수는 몇 대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그 자세한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저기 저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소병홍 위원 이 각 업체별로 차량 대수, 구입연도, 내구연한, 친환경 여부, 계획 정확히 한번 잘 파악해서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시민의 삶의 질하고, 대기나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여기하고 또 이제 그거 보급하는 데는 환경정책과 아니에요? 정책과하고 면밀하게 해가지고 청소에 관계되는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해야 된다, 근데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해나가야 하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소병홍 위원 금년에 몇 대, 내년에 몇 대, 이런 식으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금강공사 11대 정도가 노후 차량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LNG 관련 차량 관련 돼가지고 업체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힘, 출력하고 그다음에 수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병홍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저도 노조하고도 계속, 그것은 업체가 아니고, 회사 근로자들이 안 하는데 그걸 설득해야 돼요. 지금 엄청난 돈을 해서 정부에서 몇십억 원, 몇백억 원씩 익산에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업체 얘기 따라가지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반강제적이라도 친환경 차량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회사별로 구입연도, 그 차의 내구연한 있어요. 내구연한, 언제 교체한다, 그리고 친환경을 어떻게 한다, 그거 한번 해서 쭉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우리가 200t 규모인데 지금 이렇게 포장돼 있던 거 다 태웠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압축폐기물 4월 3일에 전량 소각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 하루에 한 90t, 200t 처리능력인데 한 100t 못 나오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2020년 올해 평균 한 145t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145t? 아니, 그놈 말고 우리가 생산량이 얼마예요? 쓰레기 나오는 양, 하루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반입되는 양은 대략 15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양 자체가…….

○소병홍 위원 아니, 포장 쓰레기 말고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양이 150t이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4월 3일까지 전부다 압축폐기물 전량 소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4월에서 5월…….

○소병홍 위원 아니,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150t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에 배출량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한 100t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래서 하루에 저놈 갖다가 100t, 포장됐던 거. 우리가 배출되는 양이 한 90t, 100t 해가지고 200t 처리 능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0t이 시민들이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 전체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물하고 행복나누미에서 나오는 대폐들 합쳐가지고 전체 140t, 150t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량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200t 규모의 반절은 보관돼 있던 놈을 태웠는데 이놈이 없어졌는데 소각장을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핵심이 그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들도 당초에는 압축폐기물이 일정한 양이 매년……. 이게 2009년부터 진행됐던 이제 소각 처리하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만료가 되면 소각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좀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자체가 발열량이 높습니다.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이게 한 3,000℃ 정도 이하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품 자체가 발열량이 높다 보니까 그 양 자체를 많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는 150t…….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과장님 얘기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이게 한 반절 정도는 저놈을 갖다가 태웠는데 저놈이 없어지니까 이 가동률이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200t 규모가 그놈을 다 태웠어도 과장님은 별 그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배출량.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현재 한 80t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금의 현실화율 몇 퍼센트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처리단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올해 현재 진행되는 것은 t당 10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대략 30억 원 정도, 1년에…….

○소병홍 위원 우리가 시민한테 걷는 돈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는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를 들어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량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한 2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저희가 업자한테 지출하는 것은 한 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 이 정도가…….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냐하면 그것을 잘 통제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 처리하는 비용,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위탁 비용만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 비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 단순히 우리가 위탁비 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음식물 처리비는 미수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선 돈을 받는 거야, 이것이. 먼저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카드를? 그래서 다 들어오기는 뭐, 그 미수금은 없지만. 그 들어오는 돈과 음식물 처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아까 음식물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하는 금액은 2019년도에 한 2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자한테 처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한 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t당 처리단가. 그리고 이건 이제 비용 관계이고, 그리고 음식물을 처리율이 대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했을 때는 한 43%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3%?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보고서에 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다, 우리가 수도 요금 받는데, 예? 상수도 전부 정수하고, 어디서 사오고 하는 돈이 몇 퍼센트 해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수도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 어쩐다,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단순한 음식물 처리 위탁 비용뿐이 아닙니다. 그놈이 폐수처리 비용도 있고, 이제 그 나중에 침출수를 가지고 폐수처리, 전체적으로 음식물에 얼마 들어가나, 이런 것도. 예? 수거 운반하는 비용도 그것도 다 음식물 돈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의 배출량에 대한 그 변화 추이 얼마나 줄고 있고, 배출량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처리 비용에 대한 우리 생각,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좀 공론화시키고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제가 아까 그 처리 비용 말씀드렸던 것은 수거비용, 운반비는 뺀 그 케이씨바이오자원에서 처리하는 비용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에 현실화율은 그것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100원짜리면 150원으로 올려야 한다든지,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뿐이 안 되니까 올려야 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여기서 해줘야 돼요, 담당 부서에서.
시간 없으니까 그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는 것 같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소병홍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청소업체들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정산을 지금 매달 받고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정산을?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매달 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청구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매달 지급하시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리고 연도가 끝난 이후에 전체 총괄 한번 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행복나누미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4개 업체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나누미 제외한 지금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하고 제이산업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행복나누미는 그 대행률 재조정해가지고 환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입 조치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라서 5월 31일까지는 판매수익의 10%를 환수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2019년도, 2020년도에 판매수익금은 거의 다 100% 다 환수가 되는데 세입 조치 자체는 2021년도 5월 31일에 계약이 끝난 이후로는 전액 세입 조치하고 현재는 환수는 하는데 세입 조치 형태는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지금 행복나누미 정식 명칭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협약서가 2019년도에 변경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질의 드렸었고, 변경 내용에 의하면 ‘대행비는 연간 계약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라고 2019년도에 조례를 아니, 협약서를 개정을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월에 개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2020년도부터 이제 연간 매월 분할 지급을 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행복나누미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그쪽에서 인건비…….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비는 인건비성 경비라서…….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시면 헷갈려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위원이 2014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산을 투명하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협약서대로 매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랑 판매한 수익금도 업체가 가지고 있을 거고,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 비용들. 그리고 매년 예산 계획서를 낸 대로 이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산 내용을 우리에게 주면 5일까지 제출을 하면 우리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통으로 뭐, 6개월, 1년 치를 통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그전에 옥용호 국장님 시절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개정이 안 됐었다가 2019년도에 어쨌든 협약서를 개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계약서를 이렇게 투명하게 잘 만드셨으니 협약서를 이제 그렇게 정산을 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이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도 매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내년에 정산을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매달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옆에서 계장님 바로바로 대답하셔서, 아니, 이제 이 부분은 하도 오래된 질의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 드리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설명은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래요. 매월 정산 받고, 우리가 14일 이내에…….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행비를 지급하고 이 체계로 가신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리고 세외수입은 이번 협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부터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하고, 현재 체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세외수입은 제가 다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워낙 이런 부분이 복잡해서 위원님들 자리에도 이렇게 드리긴 했는데 시에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제 전라북도 시·군·구에 재활용품 판매업체가 이제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판매 수익이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잖아요? 정산비에서 어쨌든 플라스틱 양의 어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수익금을 나중에 상계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지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지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이 판매 수익금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 보조금이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는 질의를 드렸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주시는 위탁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셨고, 군산이나 그 외 지역은 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때 잘못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익산시도 앞으로 세외수입 처리할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익산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원가 산정 용역을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3년 치 평균 수익을 선 환수하고 매년 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 정산하여 수익의 일부를 대행비에서 상계처리해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을 낸 금액만큼을 선지급을 다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상계처리해왔다, 라는 뜻인 거죠, 이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5%에서 10%로 올린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가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많이 환수를 하려고 좀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면서 원가 산정을 하면서 당초에 거기에서 판매 수익금 자체를 마이너스로 거기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먼저 빼겠다, 하고 먼저 빼고, 일정한 부분을, 금액을 빼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판매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상계처리를 하든 이렇게 간다, 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외수입 처리는, 여기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이제 당초에는 용역을 할 때 당초부터 판매 수익금을 3년 치 평균 잡아서 100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0원 자체를 마이너스로 태워줍니다, 원가 산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100원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100원을 먼저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근데 앞으로 만약에 2021년도 5월 이후에는 먼저 용역 자체에서 판매 수익금 자체를 빼지 않고 원가만 산정을 하고 필요한 비용들을 더 지급을 하고, 이제 나오는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이제 전체 판매 수익금 전체 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매월 지급, 정산하고 세외수입 처리를 2021년도부터 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지금 현재 계약기간 자체가 5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체 전액 아니면 사전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 시작 때부터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협약서에 보면 재활용선별품 판매수익을 원가 산정으로 보면 한 7억 6,000만 원 정도를 연 지금 하셨는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7억 6,000만 원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 원이 수입을 얻었다고 지금 업체에서 보고가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업체에 우리가 지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이 판매 수익금 가지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 라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유재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제 다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주의하고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매일 보고 지내는 얼굴인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 라고 제기를 했었고, 또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흐지부지되긴 했죠. 물론 아닌 걸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이런 우려는 어느 지역에서나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매달 잘 체크하셔서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점검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폐가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쓰레기가 되게 적재되어 있고 거기가 다 사유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전국적인 양상일 건데 어떤 대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공한지나 아니면 폐가 이런 데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인자가 처리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래서 관련된 법으로써는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에 이제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정한 부분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적발하고 원인자를 찾아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거는 저도 대안을 뭐, 이렇게 찾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결할 방법이 혹시 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은 그 연도가 15년?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2009년도에 가동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09년이면 언제까지가 이게 가동되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보통 이제 내구연한 1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그러니까 언제죠? 15년이?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2024년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2024년도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건데 향후 계획이긴 한데요.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김수연 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구체적인 계획 자체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있는 그 시설은 전면 개보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을 시에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지역구여서 관심 있게 봐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케이씨바이오자원이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8월 31일부터 만료가 됩니다. 9월 1일부터 새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계약해서 이제 갱신해서 이제 진행해갈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당부를 좀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소상공인, 기업 다들 피해를 보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이제 자료는 제가 요청해보진 않았지만 음식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거기는 단가계약에 의한 그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 사정이라고만 치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근 3달 동안, 4달 동안 아마 음식폐기물 반입량이 굉장히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일회용품 사용률…….

○위원장 김진규 아니요, 음식폐기물.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그 변동 폭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데이터는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저기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모든 지원들이 다들 그렇게 소상공인, 기업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공익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공익감사는 3차 자료 보완 요구까지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아직 그 감사원 자체 내에서 이걸 진행할 건지 여부는 아직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새로운 계약이 8월 31일에 이제 진행이 돼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문제, 의혹 제기가 돼서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업체에서도 분명히 이번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있을 거예요. 음식폐기물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해 주시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아직 이런저런 말씀은 없죠,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체에서 나중에 어떤 그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물론 뭐, 행정에서 업체에서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걸 절대 용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을 또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 유지를 해가고, 또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폐기물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가격이.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화된 기계를 건조화 시설로 바꿔서 악취 민원을 지금 많이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부분이 나중에 감각상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폐기물 비용이 지급이 안 되면 업체에서는 이득을 위해서 또 다른 꼼수를 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하고 또다시 마찰이 생겨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시에서 이렇게만 바라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센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익산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음식폐기물처리장은 익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모두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보다 좀 꼼꼼하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그 감사 진행되는 부분은 수시로 저한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죠?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정선희.
가로수환경계장 이미란.
공원조성계장 박연규.
공원관리계장 김진형입니다.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바로 드렸더니 예산집행실적 내역을 보고서에 기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별지로라도 일단 주셨는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좀 해 주시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조속한 대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면서 항상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여러 번 뵐 수 있었습니다. 얼굴들이 뭐, 다 어디 해외 근로 갔다 오신 분들 같이 다들 새까마세요. (웃 음)
고생들 많으시고, 어쨌든 사업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반성처럼 이 상대적인 의견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어려운 점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익을 좀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총 사업비가 363억 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5년간의 추계가 그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우리 100% 시비만 들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

○최종오 위원 그럼 얼마, 얼마 입니까,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민간부문까지 같이 있고요.

○최종오 위원 한번 봐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총 사업비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도 국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써야 알지.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니까 나라꽃 무궁화 축제 공모 선정 및 행사 계획수립을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 사업은 올해 산림청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 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3,000만 원 돈을 줘서 저희 예술의전당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전국에 있는 4개 지자체가 취소를 했는데 우리 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럼 행사는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하시는 구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럼 행사를 하게 되면 주위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 나라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 내고장소식지에 게재를 하고요. 또 8월에 시기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현재 5년 동안 500만 그루 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은 사업 예산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경업자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시 나무를 좀 써달라, 우리 시 나무가 없으면 다른 인근 지역에서 써달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또 우리 시에 심으면 똑같은 현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래도…….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개인이 나무를 심고 있는 공간은 밀실로 심어놓는데 저희는 미세먼지 발생지역에다가 2열, 3열 차단 형식으로 나무를 심으니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면 500만 그루를 심을 때가 우리 시내에 얼마나 있어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시내를 전수조사해보니 도심지역에 나무 심을 공간이 없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띠녹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산홍 같은 거, 그다음에 회양목, 띠녹지를 형성하고요. 저희 이번에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대간선수로 18km를 우리 시가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대간선수로가 어디냐면 석암동부터 해서 동산동으로 해가지고 목천동에서 평화동 나가는 그 대간선수로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민간인들이 농산물 경작…….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데다 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시내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 미세먼지 걱정을 생각한다면 시내 쪽에다가 해야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도 이거 나무 좀 달라고 하면 거기에 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번에 그래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때 단체를 받은 이유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자치회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그걸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그 나무를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나무 나눠주기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 사업과 이 나누어주기 행사와 5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같은 맥락입니다.

○최종오 위원 같은 맥락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옆에다 붙여놓든가 해야지. 뒤에 또 떨어져서 또 물어보게끔 하면 안 되지. 아파트 그러면 1인당 나무 3그루씩을 준다고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개인은 1인당 3그루 주고요. 아파트 단지는 신청 범위 내에서 한 500그루 정도에서 1,000그루 정도를 이렇게…….

○최종오 위원 개인들 세 나무씩 줘서 어디다 심으라고 줬을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개인들 세 나무씩 준 의도가 나무심기 운동을 좀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인들에게 나무를 주고요. 또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갖다가 심는데 공짜라는 개념 때문에 갖다가 안 심고 고사시키는 경우도 여럿 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오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죠,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363억 원을 쓰기 위한 사업도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500만 그루를 채우려고 막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본인들이 나무 갖다가 심기가 쉽지는 않아요, 열정적인 사람들 아니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상징성이다, 하지만 지역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즘에는 치료 목적으로도 화초를 키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생활 주변에 많이 심어놨을 때 시민들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500만 그루를 꼭 맞추고 예산 363억 원을 쓰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갖지 말고 확실히 심는 데, 심을 사람들 그리고 또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500그루 들어가면 확인도 한번, 점검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삶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만족을,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 사업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보니까 이제 길거리 옆에 화단,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전화했죠? 고현교회 앞에 같은 그 화단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꽃박스요?

○최종오 위원 예, 꽃박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근데 꽃이 없어,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계절 전환기로요. 여름꽃을 빼고요. 이제 가을꽃을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꽃박스 같은 것도 좀 길거리 옆에다가 있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참 예쁘게끔. 어차피 있는 꽃박스가 있는 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활용 좀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형순 과장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푸른 익산, 푸른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 익산시가 점점 더 푸르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심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을 공원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학교가 가장 크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2003년 정도 우리 채규정 시장님이 하실 때인데 제가 재선을 할 때예요. 근데 이제 담장 없애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하나가 나왔을 때 가장 구도심인 우리 중앙초등학교를 제가 1호로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조금씩 우리 공원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 지금 아주 도심이 그냥 공원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쉼터, 운동기구, 모정, 파고라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어놨고, 이번에 그 밤에가 좀 거기가 어두워요, 학교라. 근데 이번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우리 최미영 주무관이 아주 꼼꼼하게 교장선생님 만나고, 담당 선생을 만나가지고 보안등을 8개를 세웠는데 밤에 거기가 사람들 모임 장소가 돼가지고, 하나의 공원이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밤에 아침 새벽부터 밤, 낮에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안 오는데 새벽, 밤에는 우리 주민들이 걷기,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운동기구가 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학교를 이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렇지 않아도 도심 지역에 공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가장 트렌드 맞춘 게 중앙동 중앙초등학교를 지목한 이유는 뭐냐면 중앙동에 도시 공간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승낙만 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청 사업인 명상 숲 사업과 공원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자체 사업이고요. 산림청 사업은 명상 숲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중앙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이리초등학교, 도심에 있는 동초등학교, 그다음에 모현동에 있는 모현초등학교 이런 데를 시민들한테 개방만 한다는 조건이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 숲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담장을, 학교에 담장을 없애버리면 학교들이 보통 50년, 100년이 됐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자연적으로 환경, 화단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럼으로써 미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번 해 주셔서 아까 같이 그 명상 숲이나 그런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구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면 시내 주변에 그 중앙초등학교 옆에 바로 남창초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그렇게 변두리에다가 벤치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자연숲으로 계단을 만든다든지 하면 아주 좋은 공원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공원을 우리가 부지를 사려면 한 곳에 몇십억 원씩 우리가 들어요. 그러지만 그런 살아있는 우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학교 공원화 사업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나무심기 운동을 하지만 지금 익산 시내 가로수가 오래됐어요. 중앙동만 보더라도 은행나무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나무는 가을에 열매가 떨어지면 거기를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중앙로 상가 같은 분들에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수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수종을 바꿀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사실 은행나무는 천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은행나무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은행나무 암수가 은행 열매를 열면서 수확철에 냄새를 풍겨가지고 시민들이 갑자기 기피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은행나무가 1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은행나무를 계속 캐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은행나무의 은행을 조기에 털어버리는 은행나무 털이기를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은행나무 기둥을 흔들면 호두나무 호두 떨어지듯이 떨어진답니다. 떨어지면 저는 그 나무가 피해를 볼 줄 알았더니 나무가 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래요, 흔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운영비는 포클레인 임차하고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원래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나 안 됐고, 내년에 해보려고 하니 좀 도와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수종을 좀 바꿔서, 우리 지금 익산시 나무가 소나무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나무입니다.

○김용균 위원 도심에 지금 하나로 가면 소나무를 가운데에다가 딱 심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좋던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도심권에는 소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지금 북부시장 사거리에서 남고 쪽으로 소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소나무가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 전지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로변도 있고 서부역사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병해충도 있지만 유지 관리, 예쁘게 항상 가꿔줘야 하다 보니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가로수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 과장님 가로수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잘, 우리가 은행나무도 전지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중심 도로에는 소나무를 너무 큰 거하지 말고, 좀 사람 키 높이로 해서, 가로수가 너무나 높으면 그 가로수가 제가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선의 한 2~3m 정도로 해서 보기 좋게, 미관에, 그리고 잘 가꿔서 그게 바로 우리가 문화관광의 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명품의 우리가 그 가로수 거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도심 이렇게 중앙로, 지금 역에서 교육청까지 하림로라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명칭만 하지 말고, 그걸 가꾸기 운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야 점차적으로 그쪽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가로수를 멋진 가로수로 이렇게, 어딜 가보니까 백일홍나무 있잖아요? 그걸 쫙 심어놨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그런 수종 변경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특화거리 같은 데도 꽃을 이렇게 걸게끔 해 주고, 꽃길 조성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저희 양묘장이 2군데가 있는데요. 양묘장에서 꽃을 계절별로 이렇게 양묘를 합니다. 한 100만 본을 1년에 키워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키워서 시민한테 나눠주고, 시내 도심권에 꽃을 식재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익산 도심권 지도입니다. 근데 빨간색 칠한 부분이 지금 꽃길 조성한 곳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특히나 익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부역사, 그다음에 저쪽 어양동 e편한세상 이쪽에 꽃걸이 같은 걸 걸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 지역 시의원님께서 문화의 거리에다가 꽃을 심어달라고 해서 꽃걸이 걸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꽃걸이를 걸어서 길은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분도 갖다 주셨던데 걸어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따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계획을 보면 대개 금년에, 몇 년도에 몇 그루 심고, 예산 얼마 되고, 이렇게 표로 딱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에 몇 그루 심으려고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금년 50만…….

○소병홍 위원 그러면 500만 그루 5년 걸리면 1년에 약 100만 그루씩이구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금년에는 50만 그루고, 내년에는 150만 그루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우리 시에서 민자 공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민자 공원 쪽에 수목식재시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300만 본 정도는 민자 공원에서 만듭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500만 그루를 하기로 했으면 연도별로 2020년도는 몇 그루, 예산을 얼마, 2021년도는 몇 그루,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500만 그루 해놓고, 금년 치는 벌써 백몇 퍼센트 했어요. 달성을 다 해버렸어, 10월에 할 일도 많은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자료가 미숙한 건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군산시도 이 똑같은 거 하더라고요. 거기는 1년에 100만 그루씩 딱 목표가 나와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군산시도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저쪽에 우리가 임야 나무심기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조림사업에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조림사업.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나무가 노후돼가지고 수종 변경을 할 때 노후된 나무를 끊고 어린 나무를 심는…….

○소병홍 위원 심는 것도 들어가요, 여기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조림도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산림과에서 바꿨구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베어내는 나무는 마이너스 시켜야지, 조림사업은 10그루 그놈을 1~2그루 심어요, 2~3그루. 그 베어내는 건 마이너스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맞네요, 그렇게 보니까.

○소병홍 위원 아니, 조림사업은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 그것은 이제 산림, 그런 환경 이런 것보다는 경제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놈은 그냥 심었다고 플러스만 할 것이 아니라 베어내는 건 마이너스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마이너스 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엄연히 따지면 500만 그루를 늘린다는 건데 베어내는 건 마이너스 시키고, 실제 심은 것만 해야지. 베는 놈은 그냥 놔두고 심은 놈만 플러스해서 숫자만 늘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그 나무는 생명이 있다 보니 나무가 나이가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근데 저희는 그런 나무가 죽으면……. 500만 그루 사업이 도심지역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업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위원님 이치가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 전체로 보면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통계를 내줘야 하는 것이 맞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이제 500만 그루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상징적인 나는 그런 숫자인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이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실제 이렇게 심어지는 나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오십몇만 그루 심었는데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오십몇만 그루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심어졌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도시공원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도시공원의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시설도 여기서 관리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체육시설은 수목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나무만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시설에.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체육시설에 나무만 관리해 주고,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라이트 문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체육시설 안에 불 켜놓는 거 그거 전기는 누가 관리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체육시설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럼 거기로 연락을 해야 돼요, 그건?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정정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있는 나무와 전기도 저희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집에 들어가다 보면 제가 가는 길목에 공원이 있어요.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 밤에 불 킬 때가 많이 있어요. 저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전기료는 누구한테 받아요, 그것을? 그 사용자한테 받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 사용료를 받고요.

○소병홍 위원 누구한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전기는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를 자기가 내면 저렇게 관리 안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클럽에서 이 족구장을 쓴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낸다고 하면 저렇게 관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얼마를 쓰던 간에 시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체육시설에 가보면 자동센서가 아니고 사용자가 불을 켰다, 껐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 이용하시는 분은 끄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끄지 않고 가는…….

○소병홍 위원 계속 여기 있으면 제가 진작 여러 번 얘기했죠. 킬 때 있고, 안 킬 때 있고 그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소병홍 위원 몇 번 제가 전화도 하고, 아무도 없는 그냥 불만 훤해요, 라이트 시설이. 그래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매일 켜 있을 때 있고, 안 켜 있을 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돈은 사용자 원칙으로 한다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맺어줄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용자가 바뀌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기들 거라면, 저렇게 자기들이 돈 내면 저렇게 켜 놓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리 방법을 뭘 좀 찾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저희가 운영 방법을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도시공원 내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라이트 시설 현황, 관리 문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 저는 원칙은 그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계약을 해줘야 된다. 무슨 클럽, 여기 당신들이 책임지고 운영하세요, 하면 원칙대로 하면 전기료를 그 사람들이 내줘야 돼, 밤에 와서 그걸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냥 얼마가 나오든 관심도 없고, 자기들은 쓰기만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관리 방법을 잘 검토를 한번 해줘야겠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개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계속 의회에서도 좀 고민됐었던 연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도대체 올해 몇 개를 심고, 어디다 심을 거냐, 이런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나 이런 데 용역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고창이나 이런 데 되게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익산 지역의 전체를, 그래가지고 어떤 땅에는 어떤 수종, 막 이런 것들이 다 일괄 계획이 되고, 사실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좀 빠르게 먼저 시작된 감이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특례사업들이 꾸준하게 되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좀 더 체계적인 용역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지, 부서에서 생각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심 바람길 숲 조성 이런 게 전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악취, 미세먼지가 워낙 심한 도시니까 이 원인을 그러면 어디에, 아까 차단막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거 되게 계획 있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이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그렇게, 심지어 고가의 용역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중간 정도 되니까 또 그런 고민이 드는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산림청에서 도시 바람숲길을 처음에 시·도에 하나씩 줬습니다. 그게 이제 전라북도는 전주가 이번에 해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200억 원 국비입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만 10억 원이면서. 그래서 전주도 도시 바람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를 입력을 해서 지금 나무로 바람숲길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군산시하고 저희 시하고 약간 경합이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차기 두 번째는 군산시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는 걸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역시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바람숲길을 공모를 해서 지역에 맞는 수종과 그다음에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바람을 막는 게 아니고, 바람길 따라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군산이 유리하면 몇 년에 한번 뭐, 이렇게 지자체별로 돌아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지금 올 연초에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더라고요. 저희 시는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하튼간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바람숲길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을 한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우리 시가 구릉지 형태이지 않습니까? 구릉지 형태 바람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군산이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전북권에서 익산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매년 가능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2년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또 2년 후에 또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뭐, 군산이 지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산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확률이 높으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나무는 계속 심고 계시는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닌 사업이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랑도 좀 공유를 하셔서 좀,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계획 있게 말하시는 의미가 그거니까 좀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 부분 아파트 이런 부분에 아까 그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가 없으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나무를 심을 계획을 부녀회나 어디랑 얘기해서 이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신청을 받았고요.

○김수연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신청 받아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가을에 나무를 줄 거고요. 가을에 줍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원래 올 3월에 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도심권이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수연 위원 시외는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도심권은 어쨌든 그런 부분밖에 방안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저희가 딱 손에 갖고 있어야 그만큼 됐는지 이런 게 점검이 되는데 좀 어렵네요.
그리고 155페이지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조성,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을 이 방향으로 지금 수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당초에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때 연초 의회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동친화도시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물론 이게 순천에서 기적의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더 좋은 어떤 방안을 선진 사례가 있다고 하면 꼭 순천 같지는 않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인 어린이 시설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로 하시게 된 건 잘한 것 같고요. 향후에도 좀 좋은 계획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156페이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이거 매월 지도 점검하시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매월 지도점검 잘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아이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용역 할 때 아이들 참여시켜서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초등학교 찾아가가지고요. 백제공원은 백제초등학교를 찾아갔고요. 동초공원은 동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그래야 끝까지 아이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안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어른들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꼭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끝까지 그런 구조가 좀 마련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두 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모래 소독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이거 늘푸른공원과 소관이에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모래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공원 3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라고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기로 매월 이렇게 뒤집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듐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은 매년 9월에 소독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소독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런 게 검출되지 않도록 1년에 1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기 검사는 안 하나요, 모래 검사?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그게 소독이 뭐냐면 소독하면서 여기에 불순물이 나오는지 그런 라듐이 나오지는 의뢰를 해서 통과가 돼야 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여기 안 나와서 한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추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추가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연말 결산보고 때 자료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보면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신 게 단체에서 요구하는 나무 수종을 나누어드린다,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수종은 저희가 정해서 공지를 한 상태에서 선택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월로 늦춰졌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나무를 심는데 종류별로 심어야 될 시기가 다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수목의 식재 시기는 4월, 5월하고 10월, 11월이 수목 식재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나무 90% 정도가 이 두 기간에 수목을 식재하면 잘 삽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심지역에 일회성 화원 같은 것을,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잖아요. 꽃길 조성도 하고 근데 좀 너무 일회성을 막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사업을 계속 바꾸고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시내 도심에 있는 꽃길 조성은 일회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양묘장에서 꽃을 계속 키웁니다. 키워서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꽃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똑같은 꽃을 계속 심으니까 약간 식상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받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조그마한 캐릭터라도 좀 넣어서 구간별로 좀 바꿔라, 하면 하나로변에 캐릭터, 그 하나로 캐릭터가 동서로로 간다든지 해서 꽃과 꽃 안에 예쁜 캐릭터를 넣으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관리를 하시는데 공원 내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에서?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신동해 위원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원 내에 운동기구 중에 이제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따로 있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 예.

○신동해 위원 그것을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적극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균 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짧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다름이 아니라 동네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장소가 넓은 데 같은 데는 화단을 좀 만들어주면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저번에 평화동에서 오산 나가는 길에 쓰레기 불법 투기한 데가 있어가지고 청소과에서 치우고, 우리 이미란 계장이 와가지고 이명준 주무관하고 이렇게 와서 거기에 꽃을, 화단을 만들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부 청소과에서 의뢰는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꽃은 심어줍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예, 동네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조기에 발굴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네마다 그렇게 좀 폐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가 같은 것도 주차장이나 이런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만약에 있으면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그쪽에도 화단 조성해서 동네에 아름다운 그런 화단을 만들어주시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지금 만경강 고수부지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물문화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지금 지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가 관광단지가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만경강 고수부지 거기 야생화나 거기 보면 지금 억새풀 같은 것이 잘 정비된 데도 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꽃단지를 좀 조성하면 좋다, 지금 목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거기다가 그런 것을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의견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일단 만경강 고수부지 제방에 자전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총 18km입니다. 18km는 올해는 무리여서 5km만 지금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려고 익산국토관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미 꽃씨는 지금 파종을 양묘장에 키우고 있고요. 그 협의가 끝나면 관리기로 정리해서 꽃을 파종내지 양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 코스모스길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낭만을 주는 길인데 그 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축제를 하고 나면 국화축제단지 그쪽에만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물문화관이 있으니까 그걸 관광지로 해서 만경강 고수부지에 국화단지나 꽃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국회축제 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름 같은 때 뭐, 봄 같은 때는 우리가 개나리 같은 거 쫙 심어놓으면 좋고, 여름에 장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이 국화를 심으면 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관광명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겨울에는 거기에 어우러져가지고 눈이 내리면 눈꽃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사항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가지고요. 계절별로 거기 꽃을 심어라, 해서 올해는 이제 코스모스 심고, 내년에는 계절별로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그런 우리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지금 공설운동장, 저기 종합운동장에서 시에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딱 가서 나무 2~3그루 이렇게 받아와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좋지만 저는 그것을 각 읍·면·동에 늘푸른공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줘서 읍·면·동에 우리 조직망을 좀 이용해서 통·반장들하고 같이 나와서 봉사해서 그쪽에 나누어주면 더 효과가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그것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민이 뭐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공설운동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오거나 승용차를 타고 옵니다. 그럼 그 정도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러 오는데요. 읍·면·동에서 나무를 나누어주다 보면 사실 절실함을 못 느낀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식재하면 고마운데 그것을 한쪽에 방치해놓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은 한 10년 전에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때는 동에다 직접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나무가 공짜니 다 가져가서 집 한쪽에 놓고 고사시킨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한 분야인데 공설운동장까지 가서, 종합경기장까지 가서 갖고 온 것은 심고, 동에서 나눠준 것은 방치하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아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용균 위원 (웃 음)그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직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정적 낭비를 하지 말자, 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다가 우리 트럭으로 실어서 나눠주면 그 신청 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청 받아주면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줘서. 저는 한 가지 보면 옥상에 나무심기 운동을 늘푸른공원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옥상에 나무심기. 거기다가 나무도 좋지만 화분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김용균 위원 화분도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심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건물이 지금 노후된 건물은 옥상 조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옥상에다 많이 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 나무 심는데 그것이 뭐, 위험하게 안 심고, 그쪽에다가 다 보면 우리가 위에서 환경 사진을 찍으면 보통 옥상이 그냥 쓰레기 뭐, 이런 필요 없는 것만 놓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쫙 이렇게 하나 심으면 2개 심어지고, 2개 심으면 3개 심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익산시는 늘 푸른 익산을 하려면 옥상에 나무심기를 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권장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섬이 심한 나라들은 또 도시들은 하늘정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인데 말씀처럼 옥상이 노후된 데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깊은 고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형순입니다.
등록계장님은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는 그 사업소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이 체납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앞으로도 업무에 좀 꾸준히 충실해 주시고요.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서미덕 소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더 신속하고 더 친절한 고객만족 차량 행정을 위해서 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0년도 자동차 전체 등록 대수가 16만 5,000대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보면 하루 평균 한 2,076건 정도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는 우리 민원은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지금 인터넷 민원과 합쳐진 건데요. 방문민원은 한 300여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300명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300명.

○김용균 위원 그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청 민원실이나 어디든지 민원실은 첫째가 친절해야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의 친절 그리고 빠른 행정처리, 민원처리를 빨리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일이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우미들도 역할 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도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다 이런 직원들 불편한 것도 많이 느낄 판인데. 함열출장소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거리가 멀어서 한때 이걸 막 옮길 때는요. 자동차중매상사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자기들이 거기까지 가서 민원처리가 힘들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또 전자로 이렇게 다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좋게 줄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비스만족을 제대로 잘해 주시길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륜자동차 특히 50cc 미만 소형차들이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런 차량들은 우리가 보면 보험을 잘 안 넣어요. 특히 타고 다니는 분이 누구냐, 농촌에 있는 분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만약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해자는 책임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토록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지금 그런 통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소형차들은 꼭 뭐, 그 사람들을 과태료를 물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찾아서 등록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과태료 부과액이 지금 많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많이 있고, 근데 지금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 독려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징수 독려는 저희가 이제…….

○김용균 위원 체납자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매월 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이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하고 또 우리가 압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생활이 곤란하신,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트럭 하나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체납이 많이 돼 있어서 분기납 아니면 또 좀 연기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분납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분납?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100원이면 100원을 다 납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절반이라도 아니면 30%라도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내드리고 다음에 꼭 좀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를 봐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새로 나온 번호판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필름식 번호판이요?

○김용균 위원 앞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세 자리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많이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지금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판은 앞자리 세 자릿수를 부여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필름식 번호판이라고 우리 태극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렇게 주민등록증처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이 7월 1일부터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고 있구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일부러 번호판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 좀 적죠? 차를 바꾼다든지 할 때 이렇게 그거 번호판을 교체하지, 지금 교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간혹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간혹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멀리 함열 이쪽에서 오고 가면서 출퇴근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그리고 업무하시느라고.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 항상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항상 팀워크가 잘되는 웃음 있는 그런 사업소가 됐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동차가 과태료 문제, 과태료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워낙 많은데요.

○소병홍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우선 대표적으로는.

○소병홍 위원 책임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검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자동차 정기검사.

○소병홍 위원 자동차 세금, 자동차세 안 내는 것도 과태료에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안 들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세금에 속합니다, 그거는.

○소병홍 위원 그건 세금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많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소병홍 위원 등록?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등록 위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소병홍 위원 손해배상 보장법이 책임보험 안 든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책임보험 안 든 사람.

○소병홍 위원 오케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소병홍 위원 검사,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검사를 안 받는 경우.

○소병홍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과태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책임보험 안 든 사람 몇 건에 얼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좀 세부적으로 세분을 해 주면 보기가 쉽지 않냐, 이 과태료 해가지고 뭉텅이로 놔버리니까 과연 이게 어느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좀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크게 보기에는 책임보험 안 내는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홍 위원 안 드는 거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정기검사 안 받는 거.

○소병홍 위원 예, 검사 안 받는 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검사 안 받는 거.

○소병홍 위원 크게 이제 대개 2개 그 정도하고 이제 뭐, 기타 이렇게라도 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에서 부과조정액, 부과액이에요, 그냥. 부과한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잘못 부과돼가지고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조정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부과조정액, 정리액은 납부액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어감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소병홍 위원 예, 부과액, 남부액 해가지고 정리율 이것도 몇 퍼센트 하는데. 이것도 좀 세분된다면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어떻고, 작년에는 얼마나 안 냈는데 그걸 계속 못 받는다든지 이런 표시도 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금년 거만 나온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가 연도가 지나면 모든…….

○소병홍 위원 징수과로 넘어간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그래도 관리는 여기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은 뭔가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징수과로 금년에 받을 때까지 받고 못 받으면 전부 징수과로 넘기고 끝나는 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년도에 부과액하고 징수하는 징수액이 있고, 지나간 과년도에 이게 얼마를 했는데 현재 못 받고 있는 돈이 얼마다,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지 않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무슨 항목은 얼마 밀려있고, 무엇은 얼마를 내고 있고, 지금은……. 부과율도 굉장히 낮아요, 32.7%면.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홍 위원 어지간하면 책임보험 못 내고, 안 내고, 어지간하면 검사 안 하겠냐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과율이 낮다고 생각은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나 적어도 보고 시간에는 총 얼마나 우리가 과태료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도 좀 과년도 것도 표시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해당 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걸 추후에는 징수과에 넘기실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그 가지고 있는 연도는 좀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 공유를 하시면, 항상 체납액이 많다, 라고만 느끼실 게 아니라 해결해가는 부분도 표기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난번 회의 때 얘기된 거라서. 우리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유재동 위원 번호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직영하고 있어서 9,000원이고, 우리는 2만 8,000원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2만 5,000원입니다.

○유재동 위원 2만 5,000원 그래서 혹시 이거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 이런 얘기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해보고 국장님 정보 공유하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추진해보셨나 하고요. 얘기 안 해보셨죠?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전주가 직영이거든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2만 3,000원, 완주가 4만 원 여기도 이제 대행입니다. 익산도 대행이잖아요?

○유재동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군산하고 익산하고 2만 5,000원, 남원이 3만 9,000원, 인근 김제가 3만 6,000원이에요. 대행업체 중에서는.

○유재동 위원 우리가 최고 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군산하고 익산이 제일 적거든요.

○유재동 위원 저렴하다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도 이제 번호판에 대한 거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가가지고 대화도 해봤는데 소장님이나 계장님 그때 이제 퇴직했던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걸 낮추기는 좀, 던져봤는데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티타임을 가져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해서 낮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남길 철도정책계장 .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박용천 주차정책계장.
진운섭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요.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우리 익산시에 적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족하죠, 많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보급률이 용역 결과 7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산시가 주차장이 부족하고, 어디나 많이 부족할 겁니다, 주차장은, 익산시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위원이 주택과에다가 익산시 건물들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건물, 병원이나 모든 건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건물 부설 주차장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죠? 근데 그 부설 주차장을 좀 단속을 같이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쓰지 않고 문 잠그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만 제대로 열어주면 병원 주차장이라든가 어디 목욕탕 주차장이라든가 그 건물들만 제대로 쓰고 열어놓으면 많은 협조가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부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쓰거나 거기 증축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주택과 좀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내가 모현동 사는데 우리 지역에 하지를 않고 있어요. 잠가놓고 있는 데도 나랑 같이 다니자고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내 지역구부터 단속을 하자, 이 얘기예요. 건물을 처음에 허가를 내줬으면 그 주차장 문을 열어놔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대놓으니까 병원 온 사람들은 다른 데 노상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못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협조 좀 받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택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1면이라도 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09페이지 행복콜 택시 및 버스 확대 사업 있죠? 지금 6억 원이에요, 사업비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행복콜 택시의 지역 주민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반기 7월 1일부터 35개 마을에서 46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행복콜 택시 500원이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행복콜 택시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누구든지 활용하죠, 이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으로써 또 시내버스나 택시 또 지원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복콜 택시가 운행하는 곳은 승강장과 거리가 500m 이상,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로 시내버스 이용이 매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 지원 또 해줘야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는 별도로 지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택시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행복콜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월 100만 원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여기 오산면도 이번에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복콜 버스가…….

○최종오 위원 버스를? 버스 다니더라고요. 빈 차로 많이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오산면은 이용객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산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정착이 됐고…….

○최종오 위원 빈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 편하게 하고, 동네사람들 무료로 이렇게 타고 다니게 하면 아주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한번 사용률을 한번 보시라,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112페이지 있죠? 대리주차 서비스 지금 남부주차장과 송학공영주차장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있더구먼. 그런데 대리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6월 말까지 남부주차장에 1,304대에 대해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대리주차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명씩입니다.

○최종오 위원 3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3명 여기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부주차장에 3명, 송학주차장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닌데? 송학주차장에 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명이 시간별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어제 저녁 때 내가 저녁밥 먹으러 가면서 시간이 있길래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표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송학주차장에서 표…….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럼 주차장 그 사람은 그거 받는 것만 해도 벅찰 텐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송학주차장은 지금 입구와 출구가 이원화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출구에서 나갈 때만 체크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차가 만차가 됐을 때는 그분이 대리주차까지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는데 그러면 그 3명은 어디 갔어요? 송학주차장 3명 있다고 했죠, 대리주차하시는 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간대별로 근무합니다.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 밤에 근무하시는 분. 근데 그 시간대별로 거기에는 항상 1명씩만 근무하는 걸로, 하루에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표 받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체크하잖아요? 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분이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분이 직접 대리운전까지 서비스. 만차가 됐을 때는 그분이 대리운전까지 직접하고 있습니다. 대리주차.

○최종오 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관리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7월에, 지금 6월까지는 대리주차가, 5월에 조성이 완료돼서 6월까지는 대리주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7월 19일 현재 42대를 추가로 대리주차했습니다. 주차 요금과 별개로 만차가 됐을 때, 대리운전까지 했을 때 42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남부주차장은 대리주차해 주는 분들이 세 분이 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여기 송학주차장은 하나도 없다. 그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면 왜 이쪽은 3명이나 주고, 이쪽은 1명만 줘요? 그 사람 혼자 관리까지 하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부주차장도 1명씩 근무하는 건 똑같습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3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3명이 동시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근무하는 사람,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 나눠서 근무해서 인원수가 3명이지, 3명이 동시에 근무는 안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 동시에 근무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차 있지? 차 남부 같은 데도 거기는 차 들어갔다 다시 또 그쪽으로 나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차 요금 받아야 되는…….

○최종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겠더라고, 그분들이 대리주차까지 한다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대리주차를 저 남부지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남부지구에는 대리주차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더구먼,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대리주차하는 사람들 총 몇 명이나 돼요? 전문으로 대리주차하시는 분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용객 중에서요?

○최종오 위원 아니, 그렇지, 이용객 오면 주차장이 없어, 열차 타러 가려면. 그러면 신용기술보증금 송학동에 있는 거기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누가 하냐고,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저희가 5월 2일부터 픽업서비스는 중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객이 저조해서 픽업서비스는 중단을 했고, 남부주차장에 3명, 송학주차장에 3명, 총 6명을 배치해서 남부주차장에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송학주차장은 거기 면수가 35면 정도로 면적이 적습니다. 남부주차장은 84면이고, 송학주차장 한 반절도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요금소를 관리하면서 대리주차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가 보충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황희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교통도시 구현 이렇게 지금 내걸고, 중요한 것으로 보면 교통사고 예방, 차량의 원활한 소통, 시내버스 대중교통 노선체계조정 그리고 이제 주차장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황 과장님께서 버스노선 조정하면서 저 남부시장 쪽의 주민들하고 그 여론이 나와서 같이 고생한 거 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건 교통행정과 황 과장이나 직원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국제(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용역도 하고, 이걸 거점역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 제4차 국가철도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저희 익산시가 공조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이 남았지만 우리 시가 먼저 선점을, 거점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준비를 잘해놓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말했지만 거점역 기원 익산역 홍보관 운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적십자회관 그쪽을 말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저쪽 서쪽 복도 쪽에.

○김용균 위원 서쪽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서쪽으로 나가는 통로에.

○김용균 위원 그리고 홍보관은 지금 보면 예상으로는 앞쪽으로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차후에 그것을 또 우리 철도박물관은 못했지만 철도 거점역 익산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꼭 앞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준비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KTX역사가 우리 익산에는 가장 보물인데 전라북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유익한 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앞쪽에 주차장을 무리해서 만들려고, 만들려고 많이 만들어도 지금 우리 익산시가 지금 등록된 승용차만 화물차 빼고 한 11만대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데 주차장은 우리 보고한 유인물에 보면 1만 4,600대 정도로 바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합쳐서도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은 항상 얘기하지만 철도선상 주차장을 만들면 그냥 그거 다 해결하는데 그 점은 너무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황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복합 환승 센터는 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너무나 크게 잡으시면 선상 주차장 못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KTX에서, 철도에서, 코레일에서 자기들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원칙이에요. 역사만 만들어놓고, 주차장은 안 만들고,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KTX 익산역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하시고, 지금 제가 2004년도 정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를 제가, 우리가 개정해서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게 뭐냐면 1년에 우리가 한 15억 원 정도로 과태료, 징수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놈을 미달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합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10년, 15년이 됐는데도 못했는데 우리 신동해 위원이 5분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부터 특별회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미달돼가지고 더 예산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같이 노력해서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14쪽에 보면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인데 지금 주정차를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그리고 우리 차량으로 단속차량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79대, 우리 순찰차량 3대가 있는데 저희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주차 유예시간 30분 저희들이 주고 있지만 상가분들은 그것도 짧다고 지금 계속 1시간으로 다시 늘려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리고 이동식 단속차량은 특히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우회전 차량을 방해하는 교통 민원에 대한 현장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 지금 내가 보면 우리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도리를 둬서 그 상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봐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우리가 범칙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너무나 큰 마찰 없이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버스 노선 조정을 이렇게 지금 아까 108쪽에 보면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거점 중심 지·간선제 개편안 이거 참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돼야 하는데, 근데 그 먼저 남부지역에서 얘기하는 그 노선은 알다시피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남부에 전주 방향 성덕, 용진으로 해서 영상리로 오는 노선이 있고, 김제 상정, 백산, 만경, 공덕에서 오는 노선, 대야, 광산, 신석에서 오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오는 사람들은 시내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데 못 들어오니까 거기 남부시장, 중앙시장 있는 그쪽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를 찾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익산을 찾는 그 고객들을 전주나 군산, 김제로 빼앗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부권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거니까 이 노선 정리할 때 그 환승센터를 어디에다 잡을 것인가, 이것을 좀 잘 잡아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김제 백구 쪽 노선 개편할 때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의견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들을 또 최대한 반영해서 시간에 구애 없이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교통 노선 하나로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대화도 해보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듣고, 우리가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가보면 말이야, 위아래로 쳐다보고 야단법석이야, 그래도 우리가 달래고 그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리고 지금 운수업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운수업계 지도점검은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운수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로 잘 못하고, 그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 운수업계 지원은 우리가 376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 우리 시민의 교통 지원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시내버스 기사님이나 종사자들한테 항상 친절로, 우리 노인 한 분 올라오고, 젊은 사람들 올라오고, 노약자 올라오면 좀 친절하게 맞아서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 직원들 지도 계획을 좀 교육을 좀 철저히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103페이지에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요. 이건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호남권역 중 경제적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그러셨어요, 국제철도시대에 따라서 이제 연구 용역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호남권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에서 시나리오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해서 저희들이 B/C 분석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결과 어떤 시나리오를 넣더라도 저희 익산역이 가장 B/C 분석, 경제적타당성 분석이 높게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경쟁상대로 볼 수 있는 광주송정역, 그다음에 익산역, 그다음에 목포역, 엑스포역 나와 있는데 목표역과 여수엑스포역은 B/C 분석 1미만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광주송정역이 3.17, 익산역이 4.88.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점수가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이 거점역이라는, 이 익산역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익산역이라고 딱 찍어서 거기다 반영은 못하는데 호남권 거점역을 둬야 된다는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익산역을 거점도시로 만드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거치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간단하게 좀 이해하자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제철도 거점도시로써 다른 호남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역보다 익산역이 가진 장점이 훨씬 크다, 라는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점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가장 우위에 있다, 라고…….

○한상욱 위원 예,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제철도 거점도시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역 내에서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승강장에 홍보라든지 그런 관내 홍보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익산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한마음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관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관외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법하고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영상을 방송국에다 송출하는데 그 부분이 선거법의 제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익산시에서 추진하셔가지고 용산역에 한번,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걸로 홍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역 홍보, 관광 홍보.

○한상욱 위원 예, 지역 홍보, 그것도 그러면 다시 내린 게 선거법 저촉돼서 내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관위에다 정식 질의를 해서 받은 것이라 선거법으로 방송 송출은 곤란하다, 이렇게…….

○한상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철도 거점도시 추진하는 이 홍보는 관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영상홍보는 불가능한데 다른…….

○한상욱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역 같은 경우에 가다 보면 다른 지자체들 홍보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도시 어디, 어떤 도시 어디,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익산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관광성과 지역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약간 선관위에서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을 하면서까지 홍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 좀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익산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인들도 외부에서 오다 보면 익산이 좀 더 심각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좀 느끼고 있는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운전하는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를 만나게 되면 불편한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부족이 문제일 텐데 저는 두 번째는 운전자 의식 개선의 문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이제 그렇게 결과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운전자 의식에도 좀 홍보하고, 또 이벤트적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이지만 저희가 지금 익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과격한 표현은 쓰시지 않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좀 건전한 교통 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홍보도 하시고, 또 어떤 날은 우리 불법 주정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가 없는 날 뭐, 이런 것들도 지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운전자들이 의식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2만 8,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하루로 따지면 150건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운전자 의식 개선 문제에 대해서 홍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도 정책적으로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홍보 강화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18쪽에 유개승강장 문제를 좀.
여기서는 물론 교체에 관해서 설명하셨지만 저는 지역구가 면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접하면서 좀 맞지 않는 승강장들이 좀 있었다, 라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시골은 잘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시내에 비해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분들, 물론 이제 날씨가 좋은 날들은 상관이 없지만 날씨가 춥거나 그럴 때는 뭐, 더운 건 어쩔 수 없고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때에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열려있는 승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바람이 너무 많이 잘 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하고도 같이 소통하셔서 시골 지역에 있는 승강장의 문제점도 좀 같이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나가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앞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현장 행정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운수업계 지원 사업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택시나 화물 운수종사자들을 지원하시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을 잘, 소액이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에게 지원이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관광버스 운수종사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 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개인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회사에 소속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지원이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세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마이크 꺼짐)위원님 그 부분은요. 관광버스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여기서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됐으면 좋았겠다,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되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마이크 꺼짐)관광버스 쪽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한상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간담회도 여시고, 공청회도 여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민식이법이 개정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1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을 진행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지정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카메라 설치나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곳은 정비, 그러니까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곳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경찰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가 요즘에 들어서 카메라 티오 등이 생긴 곳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동해 위원 많이 늘어났죠? 근데 지금 이미 사회기반시설 자체가 충분히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설치가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불분명하게 늘어나고, 이게 또 주민들이나 그쪽 주위에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에 30km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시정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수차례…….

○신동해 위원 수차례 해도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0km까지 좀 해달라고 해도…….

○신동해 위원 근데 예산은 저희가 지원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저희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잘 진행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와서 어디어디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풀비로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신동해 위원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해서…….

○신동해 위원 공개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모든 지금 행정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론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렇게 신호등이나 이런 것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이제 중앙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신호등을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가결이 돼야 설치하지만 저희들이 설치해서 요청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를 대부분…….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쪽에서 오는 예산은 저희가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설치돼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 사항을 계속 요구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년 전에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다가 지원해 주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만 하지,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단 건 저희가 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거 달면서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바로 신호등 지나서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바로 30km를 줄이면 사고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설치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방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고, 또 거기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경찰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선정을 하고, 급하지 않으니까 급한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미 기반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예산을 저희가 줄 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 이게 오면 그걸 보고 여기서 의견 수렴을 한 뒤에 그 필요한 곳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원 받아서 온 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속도라든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더 많습니다. 저희 시에다 요청하는 부분이…….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 요청이 더 많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경찰서에는 그쪽에 설치해도 되겠느냐, 라는 자문만 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협의해서.

○위원장 김진규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신 위원님, 지금 말씀 그거 같은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깊게 하실 게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종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이 맞고요. 요즘에는 그 방향이 지금 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동해 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 있는 곳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아까 말한 14개소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주간선 도로 앞에 14개소에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민식이법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

○신동해 위원 이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 장비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 안 나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사실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에 더…….

○신동해 위원 아니, 예방 효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좀 뛰어나오는 곳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펜스 같은 거 설치하고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올해 신호등 그리고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인 곳 리스트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남창초등학교 후문 쪽에 경전사 앞에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창초등학교 후문 쪽이라면……. 예.

○신동해 위원 거기 지금 비닐로 이렇게 씌워져 있던데 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FRP 종전에 이제 그런 승강장에서 앞으로 이제 승강장 교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교체할 계획…….

○신동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원래 그 안에 모니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게 BIT라고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거까지 다 돼 있는데 비닐로 씌워져 있는 걸 처음 봐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비닐은 남중동사무소에서 거기에 바람막이 식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신동해 위원 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그걸 신형 승강장으로 도시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금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게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민신고제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앞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거나 차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거기서 이제 교통 지도를 하면 이것을 그냥 서있기만 하니까 대부분 다 그냥 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현수막이라도 좀 붙어있으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학교 앞에 설치하는 방안을, 현수막을 게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국제철도역 익산역과 관련해서 세종역 신설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익산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난번에 저거 할 때 세종역도 후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세종역을 신설한다고 세종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건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반대한다고.

○유재동 위원 아,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바로 그 다음날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 발표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전주가 반대하는 것만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행복콜 버스, 행복콜 택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 이용객 수도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저희 행복콜 택시하고 버스에 대한 이용 실적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럴 때는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여기,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자료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판단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교통행정과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불법 주정차 관련 시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반기에 저희가.

○유재동 위원 할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반기에 저희들 설치 검토…….

○유재동 위원 112쪽에 대리주차 서비스 하루에 이거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송학하고 남부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하루에 6월은 16.3대예요, 하루에 이용한 게. 그러면 그걸 둘로 나누면 하루에 8대뿐이 안 된다, 라는. 단순 계산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지금 여기 2군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6월에 489대로 돼 있는 것은 여긴 남부주차장만 해당됩니다.

○유재동 위원 아, 남부주차장에서만 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남부주차장만 한 거고요.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송학동 공영주차장은 5월 9일에 준공해서 현재 6월까지는 대리주차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월부터 지금 대리주차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에만 지금 현재 42대를 대리주차를 했고요.

○유재동 위원 대리주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냥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차주분들께서 차 바치고 그냥 가시는 정도…….

○유재동 위원 이용 숫자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 대한 좀 더 홍보라든가 이런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제도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로나19 때문에 열차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철도 거점도시 이거 언제 결정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년 3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결정됩니다.

○소병홍 위원 정부에서 결정돼요? 정부에서 이제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이거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한다고 쓴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여기에 예산 얘기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홍보사업비로요?

○소병홍 위원 예, 홍보든 어쨌든 국제 거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선전하고 뭐,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용역비를 했고.

○소병홍 위원 용역비는 지금 할…….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비는 9,5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대한 홍보비…….

○소병홍 위원 들어간 걸 쭉 자료로 한번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홍보했던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익산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철도 거점입니까? 호남의 거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호남의 거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런 데에 대륙철도 호남 거점도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지금 저희가 지역을 명시를 현재 못하는 것이.

○소병홍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떤 뭐, 저희는 이제 호남 거점이지만 정부 방향이…….

○소병홍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거점도시가 되면 되는데 언뜻 보면 이게 지금 전국의 거점도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이 박혀요. 아까 앞에 반성 보면 호남권 거점도시야, 지금 영남권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가 제일 앞서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앞서고 뒤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그 뉘앙스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거점도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받더라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호남권의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점이라는 것은 어느 대한민국 철도를 봤을 때 호남선과 전라선에서는 익산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서울역이 될 수도 있고, 용산역이 또 중간 CIQ 기능을 갖춘 국제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CIQ 기능이라는 건 세관과 출입국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역을 어디다가 만드냐…….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호남도 되고, 전국도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거점도시 하려면 목표 설정을, 정말로 대한민국 거점도시가 되려면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영남권에 대구, 부산 엄청난 인구들이 있는 데하고, 익산에서 과연 이게 될 수 있는가, 되면 좋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호남권의 거점도시를 목표로 해서 한다,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한민국의 거점도시가 돼야겠다, 물론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여건상 우리보다, 우리가 모든 것이 1번은 전부 부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그 목표 설정이 정확히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 느낌에 그 뉘앙스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를 지금 선정 받는 이런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한민국에 거점을 몇 개를 둘 거냐에 따라서 호남권의 거점과 또 전국의 거점이 달리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호남권의 거점이라는 것은 호남권 권역 중에서 B/C 분석을 했고, 경제적타당성 조사를 호남권역 위주로 저희들이 경제적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호남권의 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점도시를 하나 선정하면 이제 호남권이 될지 모르지만 호남권하고 비교만 해서 되겠어요? 하려면 대구, 부산 전부 비교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서울이나 용산에다 하나만 국제역을 만들 것을 걱정해서 호남권에도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위원님 지적사항이 예를 들어서 거점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한 군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 그 뜻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거점을 어디에 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됐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익산 쪽에 쉽게 말해서 호남 쪽에 하나, 저희 생각은 예측을 했어요. 호남 쪽 하나, 부산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그쪽도 하나 정도는 될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과장님도 잠깐 말했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해버린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면 다음부터는 호남권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명칭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목표 설정을 저는 정확히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봐가지고 설정을 정확히 하고, 목표를 위해서 가야지, 막 큰 것만 한다고 막 간다고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목표 설정을 호남권역으로 단일화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근데 우리 과장님이 하기도 그래요. 시장님이 하고 다니니까 과장님이 이 설정하기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호남권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정확히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호남권으로 가냐, 전국망으로 가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예산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한번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철도 주변에 주차 문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철도 주변에 주차장이? 남부는 앞에, 지금 돈 안 받다가 돈 받는 거 그게 서부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레일에서…….

○소병홍 위원 뒤? 큰 거? 서부, 남부 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부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부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구 적십자회관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소병홍 위원 그게 남부 아니에요? 바로 그 옆에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마이크 꺼짐)광장 옆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자회사가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고요.

○소병홍 위원 두 군데 있고, 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서부도 있고…….

○소병홍 위원 남부, 동부 그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남부주차장과 지금 송학주차장 2군데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곳 2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곳 2군데.

○소병홍 위원 이쪽 철도관사 쪽에 또 만들었잖아요?

○김용균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남부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부주차장입니다, 그게.

○소병홍 위원 그게 남부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에 돈 받던데 있잖아요, 적십자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옛날부터 있던데 거기는 이름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름이 뭐예요,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동부주차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동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철도관사 남부, 뒤에는 서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서부.

○소병홍 위원 3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쪽 송학, 이번 5월에 조성한 송학주차장까지…….

○소병홍 위원 송학.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군데입니다.

○소병홍 위원 4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익산역 주변으로 해서.

○소병홍 위원 지금 옛날에 지금 여기하고 헷갈리는 게 픽업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예산서에는 발렛파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픽업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농업실용화재단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가 주말이면 빕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서 주말에 철도 이용객이 2만 명 이상 있어서 서부주차장이 포화 상태여서 그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실용화재단에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익산역까지 태워다 드리고 열차를 타고 갖다 오셔서 농업실용화재단까지 모셔다드리는 것이 픽업서비스고, 발렛파킹은 영어로 해서 발렛파킹인데 저희들이 남부주차장과 송학공영주차장에 오시면 주차가 만차가 돼 있을 때 차를 이중 주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열쇠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발렛파킹 대리주차 서비스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은 발렛파킹 예산을 설명할 때 처음 그 대목을 설명을 했어요. 실용화재단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발렛파킹 대신 해 주는 거,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픽업서비스라는 것을 발렛파킹 예산 설명할 때 그 설명을 했다고. 왜냐하면 실용화재단에 갖다 못 놓으니까 갖다 놔주고, 차가 올 때 갖다 주고 하는 발렛파킹 예산 설명할 때 처음 얘기를 한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그게…….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실행 단계에서 대리주차, 발렛파킹에 대한 서비스를 왜 도로에서 못했냐면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 제가 예결위에 있으면서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발렛파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실용화재단 얘기를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예산 편성하고 보험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편성을 안 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대리주차 그 보험이 도로에서 일반 대리운전보험과 달라서 거기 도로를 운행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차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쓴 겁니다, 픽업서비스 차량을.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패킹돼서 보험 문제 때문에 발렛파킹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을 픽업서비스로 전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픽업서비스로. 대신 차를 빌려서 차로 태워다 드리는 겁니다. 차는 서부역사에서 차를 받아서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실용화재단에 주차하고, 다시 갖다 주는 대리주차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타인의 차량을 제3자가 운행했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차를 직접 실용화재단으로 가지고 오면 그 분을 다른 차로 모셔다드리는…….

○소병홍 위원 아, 이제 이해가 와요, 이제 이해가 오는데. 그러니까 발렛파킹을 설명할 때는 거기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갖다 놓았다가 내가 서울 갔다 오면 차를 줘서 하는 거, 발렛파킹 할 때 그 예산을 2억 얼마인가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운전하고 실용화재단까지 가는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차를 놓고 나를 실어다 역전에 데려다준다는 그런 얘기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예산을 똑같은 그놈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제목이 발렛파킹, 픽업서비스 이거 제목을 이렇게 쓰고 같은 돈을 쓰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용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주차…….

○소병홍 위원 아니, 이제 용도는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서울갈 때 이렇게 역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라는 건데 분명히 예산은 발렛파킹으로 해서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용도로 안 써. 차는 내가 다 운전해서 가고, 나만 실어다만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사람을 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책만 봐가지고는, 예산서하고, 이 설명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변경한 사유가 타인의 차를 운전했을 때 보험 적용을 안 받아서 변경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용신 (마이크 꺼짐)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픽업서비스로 바꿨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잘 편리하게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예산을 갖다가 다른 이렇게, 용도는, 목적은 같다, 이런 생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도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한마디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과태료 체납은 압류를 여기서 실시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다른 데는 과년도가 되면 징수과로 넘겨버리는데 여기는 안 넘겨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징수과에서는 그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율만 거기가 하지, 압류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이것을 금년에 못 받으면 징수과로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 주관 부서에서 압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압류를 하고 징수과로 넘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금 저희가 과년도치 빼고 저희는 지금 이 주정차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지금 다 넘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과에서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할 겁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인 행위를 한 데에서 받아야지. 지금은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1년 되면 전부 넘겨버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압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압류는 넘어간 데서 압류를 해야지, 저쪽으로 넘겨놓고 여기서 압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전환해서…….

○소병홍 위원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맞아요, 이거 받는 것은 이제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압류도 하고, 이쪽에서 전부, 징수과에 안 넘기고 관리하는 것이 원래 취지는 맞다, 이런 생각은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주차 문제가 제일 질문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117페이지 교통시설물부터 좀 가볍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익산시에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도 도색이 되게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옐로카펫이나 이렇게 좀 선진도시를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이제 노란색으로 교통시설물들을 도색을 많이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게 벗겨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은 무슨 셉테드 정책 뭐, 경관 정책 이제 이렇게 연계가 돼서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도색을 다시 하고 하는 주체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맞는지 일단 그거부터 정리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노란색이 굉장히 벗겨지는 것보다는 노란색 특성상 때가 많이 탑니다. 그리고 또 시인성이 몇 년 가면 또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재도색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시공한 데서 그걸 유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그거 자체를 설치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로 다 이관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를 한 군데로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영역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도 우리가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를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관을 하라는 말은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신호등이랑…….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시재생과에서 설치가 됐다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관리를 저희한테 관리 권한을 다, 저희가 어디 설치가 됐고, 어디가 했는지 이 자체도 협의를 안 하고 설치할 경우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건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등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옐로카펫 이런 게 많이 생긴 걸로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교육청에서도 많이.

○김수연 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지자체로 넘어오나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이제 저희한테 이관…….

○김수연 위원 지자체로 다 이관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좀 수선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할 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유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유지 관리비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장내 웃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웃 음)
근데 이제 그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치를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만들던지 해서 좀 그런 예산은 적정하게 조정해가면서 매년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국제철도 거점도시요. 서부역사에 가보면 그쪽 통로에 지금 홍보를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사진들을 이렇게 남북교류 뭐, 이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되게 어쨌든 간에 익산시가 굉장히 어떤 정말 중심이 되는 이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그런 홍보는 정말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8월에 타당성 연구용역, 그러니까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저희가…….

○김수연 위원 아니,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까지 잡고 계시나요? 한 1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하면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거기에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김수연 위원 그럼 용역비는 올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회 추경에 지금 1억 원을.

○김수연 위원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 본예산 때 안 올리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번에 그 철도정책포럼에서 각 철도 분과별로 철도 전문가들이 이번에 그……. 그때 위원님께서 그때 용역 결과 보고 받으실 때도 황등역이냐, 동익산역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국제철도역이 어디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확실히 익산시에서 정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해서 화물과 여객 분야를 같이 하려다가 1억 원만 가지고 여객 분야를 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물류 분야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추경이 올라오면 그전에 설명을 하시려고 하셨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긴축 재정하는 속에서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분과별 연구 과제 수행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라고 하셨는데 분과별 연구 과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회 추경에 저희 분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 성과를 저희들이 정기총회에서 익산 철도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과제를 줘서 저희들이 철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또 자문 성격의 거시기를 확보해서 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부라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수연 위원 추경 예산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소통 잘해 주시고, 따로 또 설명 자료 주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걸 못보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돼서 뭐, 팀장, 팀원들 9명이 TF팀 구성돼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쨌든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의 TF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수종사자를 결합시켜서 지금 하시겠다, 라는 게 계획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운수종사자하고, 민노, 한노를 같이 참여시켜서 TF팀 구성하려고 지금 각 사업장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그 TF팀 참여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보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수종사자 중에 한노, 민노가 있는데 어떤 노동조합에서는 불만이다,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노조를 각자 한 차례씩 만났고, 간담회를 했고, 민노는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간선제 체계 용역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다만 어차피 지간선제 노선개편 할 때 시간이라든지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노든 민노든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TF팀 구성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따로따로 만나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종사자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양쪽 노조를 다 만난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 일하시는데 너무 어렵고요. 이게 지간선제 개편안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지선제, 간선제 개편,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모여야 제대로 된 지간선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노총, 민주노총 의견들도 다를 수 있으니 다 같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녹여내서 용역 과정부터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전주시 사례가 모범은 아니지만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구축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자, 라는 게 방향으로 이제 저도 부서랑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첫 테이블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민노, 한노가 결합하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따로따로 가게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건 이건 과장님이 바뀌면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테이블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데는 배제하세요. 행정에서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그럼 그거까지 다 끌고 어떻게 가요. 첫 번째 안은 2개 노조 중에서 안 하겠다는 노조가 있으면 뭐, 같이 못가는 거죠. 두 번째 안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든 대표 그 현장에 있던 노동조합 운수종사자 대표자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아예 그러면 시에서 개정을 해서 그런 문제 자체가 일소되게 하는 방법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논의 중에 있으니 그 부분까지는 조금 시간을, 바로 이것이 뭐, 처음부터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게 된다고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1노조 한국노총에서 못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노총도 못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든다고 하세요.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테니까, 어디 감히 익산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물론 그 버스회사가 고맙죠, 열악하고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협박도 아니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제안을 했으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우면 익산 보조금 예산을 더 확보하게끔 이런 과정으로 가야지. 어디서 감히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 말씀은 한노총이 참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주들이 참여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 한노총이 민노총과 같이 협의 구조를 같이 가겠다고 하면 사업주들도 참여하겠는데…….

○김수연 위원 핑계죠! 사업주는 싫은데 한국노총이 딱 핑계죠, 지금! 그렇게 하지마시라고요, 과장님. 이거 뻔히 다 아는 속이고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계속 가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한 곳이 배제되고 가잖아요? 연말에 시정질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의회에서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어요.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겠다고 하는 거 막아놓고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참여시키세요. 둘 다 참여시키시고 과장님,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드린다니까요? 의원발의로 마련해드려서 이걸 법적으로, 조례로 만드는 게 문제 있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없죠? 행정 도와드릴게요. 그거 때문에 지금 발목 잡히시는 것 같은데 조례로 한다고 회사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 이번에 용역 저희가 3억 원 들인 용역이 지간선제 용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럼 내용이 주로 간선제에 맞춰져있는 게 맞나요? 우리가 지선제까지 완전히 다 들어내서 그 버스기사님들의 식사시간 이런 거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노선이 너무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그거 마음대로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용역을 통틀어서 해야 이게 정말로 정리가 되고, 식사시간도 확보가 되고 이런 건데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지금 시정질문 이후에도 며칠이 지났는데 밥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는 노선개편을 통해서 시간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지금 당장에…….

○김수연 위원 제 말은 3억 원짜리 용역이 간선제에 맞춰져있는 게 맞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에 대한 운영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용역 결과가 끝나면 쉽게 말하면 그 문제 제기했었던 노선들이 다 조정이 되는 건지 질의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업체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이것하고 별개로…….

○김수연 위원 별개의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답을 원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별개로 지금 조정을 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어쨌든 내년 예산 세우기전에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시게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지선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행복콜 버스랑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통으로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행정에서 못하시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를 몇억 원이라도 세워드릴 테니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의회랑 소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하셔야 행정에서도 편할 거 아니에요? 용역대로 하셔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TF팀 구성하는데 대해서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져서, 109페이지 행복콜 버스 앞으로도 늘어갈 전망이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점진적으로.

○김수연 위원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콜버스나 콜택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의하고요. 행복콜 버스 운전자들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버스회사에서 뭐, 콜버스는 따로, 따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따로 버스기사님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회사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버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차량구입비 따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해 준 내용 중에서 예산집행실적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 부결이 된 건가요? 간략하게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가 지금 공원지역인데 거기 공원지역을 죽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안 맞다.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이해가 안 가는데 3회 추경에서 감액한다고 하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현재 미터기에다가 통신장치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원격으로 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공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김수연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서 감액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억 원 감액을 3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무료환승은 어쨌든 감액을 하게 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재정지원금은……. 승객이 없어서 환승객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김수연 위원 그럼 승객 감소 2억 원 감액 예정 근거는 뭐예요? 2억 원을 감액하는 근거는?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상반기까지 집행, 전년도에 이 예산 집행했을 때.

○김수연 위원 비교 분석해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2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덜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버스회사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가장 첫발이 운수종사자 양대 노총을 다 참여시켜서 그 안에서 논의 구조 만드는 게 핵심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목표를 과장님은 언제까지 이걸 구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7월 말까지 구축까지는, TF팀 구성은 완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7월 말까지 하시고 안 되면 8월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그럼 제출해서라도 그거를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업체에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서동콜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개인택시조합장이 5월에 바뀐 이후로 유한회사 서동콜로 돼 있는 법인을 해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하고, 조합으로 일괄 다 이관해서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이제 법인 폐쇄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합으로 일괄 이관해서 조합에서 운영한다면 그런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좀 진전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마무리까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업무 반성에 보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해서 지금 반성에는 빨리 대처를 못해서 예산 확보가 좀 늦어졌고, 설치도 늦어졌고, 이렇게 반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식이법 정말 불행한 일인데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이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아이들이, 이 불감증이 아이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교통사고도 더 유발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저희 과에서는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교통안전에까지도 관계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경찰서에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교육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또 설치가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다한 설치, 이미 사실은 어린이보호법은 이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또 실행이 됐잖아요. 아무튼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늦어서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시내버스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업주분들도 힘들고, 우리 종사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 음주 측정 항상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아침에 하던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중단이 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기계 장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중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직접 아침에 승차하기 전에 운전기사들이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고 승차를 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가 비말로 전파하기 때문에 측정기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중단시켜놨습니다. 비접촉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위원장 김진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정말 큰일 앞에서 작은 걸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큰일 앞에서 작은 일인데 그 작은, 기계만 교체해 주면 될 것을, 그 작은 하나가 큰일을 또 유발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사님들이 음주를 하고 오신다, 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코로나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정부에 어떤 코로나 그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기계를 바꾸면서. 지금 음주 측정 경찰서에서 하는 음주 측정 단속기도 지금 바꿔서 단속하는 것이.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버스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개 회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요, 3대 정도면 되는데. 그게 뭐, 기천만 원씩 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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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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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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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용신
청 소 자 원 과 장	채수경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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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