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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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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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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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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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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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이명복.
로컬푸드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김진면.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조을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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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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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에 와서 업무파악차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63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서 하단 쪽에 보시면 여산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이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때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 내용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은 비용을 지원해서 운영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현재 상행선·하행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고 1,000만 원 예산은 버티컬 같은 이런…….

○장경호 위원 예, 시설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큰 별문제 없이, 사실 하행선보다는 상행선이 매출이 높고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매출은 괜찮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급식 관련입니다. 급식 관련인데 지금 쭉 이렇게 보면 급식지원에서 100% 다 집행이 된 데도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도 많이 안 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나간 비용들은 어떻게 성금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간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꾸러미사업으로 저희가 학생들 집으로 꾸러미사업으로 전부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2일부터 2차 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아마 그렇게 정부 지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 관련해서는 상반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안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비용들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남는 비용을 저희가 하반기에 7월 달에 또 시행합니다. 7월 22일부터 2차로 집으로 배송을 또 합니다.

○장경호 위원 집으로 그냥, 그러면 학교에서 먹지 않는 것들을 집으로 배송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입니다. 푸드플랜. 저는 조금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푸드플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게는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현 정부에서 해서 전체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특정먹거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먹거리연대준비위가 결성이 되었어요, 3월달에. 어떤 분들로 결성이 되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우리 농민회라든가 또는 각 경영자연합회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업관련 단체들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대표들만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대표성을 띄고 한 분정도씩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로 그건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하여튼 희망하는 분은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보니까 하반기에 재단설립을 심의를 하겠다고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면 재단을 만들기 위한 플랜들도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형태로 재단을 만들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용역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푸드플랜도 추진해야 되고 저희가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도 개장을 하게 되고 거기도 같이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을 지금 저희가 타 시도 완주나 나주 이런 데는 다 이미 재단이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위원회별로 만들어서 조직을 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재단은 그러면 아까 준비 구성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짜여지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재단은 저희가 일단 안은 구성을 하고요, 별도로 협의를 해야겠죠. 그분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져서.

○장경호 위원 재단이사장은 누가 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에 재단이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문화재단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 계획들은 아직은 없나요? 타 지자체는 어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타 지자체는 아마 재단이사장은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별도로 재단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지금 타 지자체는 거의 부시장님이 많이 한다는구만요. 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장경호 위원 재단 이사장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재단 직원들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 문화재단처럼 별도 공모를 통해서 뽑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73쪽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개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어양동도 위탁하고 나머지 3개소는 원협·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서부권로컬푸드는 직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직영하려고 합니다. 재단법인이 되면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고…….

○장경호 위원 이렇게 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만약에…….

○장경호 위원 말씀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재단에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4개소 정도 되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데들도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현재 영등1동사무소 건너편에 보시면 농부애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있어요. 1군데가 있는데 별도로 그분들이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농민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생산자들끼리?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거기는 우리시하고는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원 같은 건 없고요, 아직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로컬푸드는 안전성 검사도 하고 농약잔류검사라든가. 거기는 그런 걸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분들은 거기에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분들이 동의 않는 건 아닐 텐데요, 그분들은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생각 않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푸드 매장들이나 이런 데들은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3월부터 4, 5, 6월은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희가 카드도 발행하고…….

○장경호 위원 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7월이 되니까 그게 끝나니까 원상태로 또 돌아오더만요. 제가 추이를 보니까. 3개월간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과에 보니까 우리가 활성화사업에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으로 됐어요. 그래서 5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운영자금이요?

○한동연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예산업발전이나 산지유통조직을 할 때 거기에다 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이자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예, 무이자라서 엄청난 돈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73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을 한번 볼게요.
추진실적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퀵서비스 및 일반택배가 있는데 우리 로컬푸드에서 퀵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 오토바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퀵서비스로 하고 좀 먼 지역은 택배로 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양동에 있는 그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 해 주나요, 아니면 무조건 해 주나요? 이런 것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만 원 이상일 때.

○한동연 위원 아, 로컬푸드에서도 그런 게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택배비도 우리가 얼마 이상이면 지원해 주나요? 거기에서? 그것도 똑같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퀵서비스도 3만 원 이상이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아시겠지만 2층 휴게실 증축하고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소로 해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했던 카페로 이용하려면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그때 가보니까 문도 카페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문이 양쪽에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카페를 하려면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다 맞추다보니까 시설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요.

○한동연 위원 어차피 그것 만들어놓고 이용 못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 로컬푸드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려우면 저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하고 지금 밑에 베이커리가 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어차피 거기 원래 목적은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로 해서 그날그날 나온 것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대상이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관계된 분들 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서부권은 아직 조직은 안 돼 있고요, 어양동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게 어양동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원래 처음 시작한 게? 작년부터 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2019년 작년부터.

○한동연 위원 2019년부터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그러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많지 않아가지고 실적이 많이 좀, 저희가 지금 읍면동이나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가 큰 게 아니고 100평이거든요. 100평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크게 호응을…….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건 대농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소농들 조금조금 심에서 그것 하는 분들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혹시 몰라서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건 로컬푸드에다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그 조합에다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다음에 76쪽에 탑마루 농산물이요. 우리 인증현황이 24개 경영체에 31개 품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인증에서 뭐가 잘못되면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들었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1개 줄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1개 줄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1품목이 줄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그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본인 의사로 작물변경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조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탑마루 생산을 수박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수박을 않고…….

○한동연 위원 안 하면 떨어지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수박이 돈이 좀 안 되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대개가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이 대상은 영농법인이나 농업단체 이런 데만 지금 탑마루는 가능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거의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개인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탑마루 인증품목을 믿고, 사실은 그것만 믿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인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깐깐하게 되고 있기는 한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HACCP이나 이런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저희가 인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인증을 내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건? 인증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한동연 위원 심사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한동연 위원 평소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명절 같은 때 탑마루 제품에 제대로 좋은 물건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하여튼 이런 쪽에 관심가지고 최고의 제품에만 인증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계속 알고 싶어서. 지금 푸드플랜 용역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이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71페이지 보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국비 공모사업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공모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지자체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런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시설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용역이 끝난 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8월 3일 날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제 어렵기는 한데 자투리 예산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초부터…….

○윤영숙 위원 어쨌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공간은? 그런데 그걸 국비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죠? 저희가 출연은 하지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이 끝나고 국비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단설립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같이 갈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처음에 국가에서 정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라고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 내에도 그냥 당연히 재단설립이 쭉 가는 것이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단설립이 좋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제가 국가 지침이 재단으로 하라고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재단설립이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고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저희가 문화재단도 있다지만 많은 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사업을 할 때 사실 재단설립을 통해서 어떤 통합적인 사업을 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푸드플랜은 아예 국가에서 내려와서 재단 설립으로 가는 것인가 싶어서 좀 특이한 사항이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푸드플랜을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일부는 위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다 재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면 위탁이 아니고 재단 내의 그 안에 일할 사람들을 저희가 모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73페이지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지금 신축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명시됐다고 나오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30억 원이 어쨌든 2019년에 세워졌는데 다시 명시이월 됐었던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32억 원 전체가 사업비인데 설계비가 2억 원이고 28억 원이 건축·토목·설계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같이 명시를 시켜놨어요.

○윤영숙 위원 설계비만 2019년에 세워졌었던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30억 원 같이 서 있습니다, 통으로.

○윤영숙 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2019년에 30억 원이 세워졌는데 하나도 못쓰고 명시이월 됐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시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안에 못 끝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건축비만.

○윤영숙 위원 건축비가 그러면 지금 9월에 착공예정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고요, 9월 추석에 맞춰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내용적으로 좀 지연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던 건가 봐요? 최초 계획보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당초에 2개월 정도 지연은 됐어요,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9년에 30억 원이 추경에 세워지고 이랬던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2회 추경에 섰던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2회 추경에 세워져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예, 마지막에 세워져서요? 그러면 아까 푸드플랜 재단이 세워지면 여기에서 서부권 로컬푸드를 아마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양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은 그냥 놔두고 서부권만 그렇게 가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거기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직 거기까지는, 그건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재단이 설립돼서 여기가 운영을 하게 되면 어양동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고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에 이제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도매시장, 제가 잘 몰라는 그러는데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이라고 하고 78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 신축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비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저온창고를 설치해야 되는데 원협하고 이리청과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반절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규모를 반절로 줄이기 때문에 서로 이걸, 원협은 70:30으로 7:3으로 줘야 된다, 청과는 5:5로 줘야 된다. 이게 갭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윤영숙 위원 협의가 잘 안 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5월중에 협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5:5로 하기로, 50:50으로.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데 이 운영비는 인건비 이런 건가요? 관리시설정비에서 운영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이건 자체 운영비입니다, 저희.

○윤영숙 위원 아니, 65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환경개선하고 시설비 외에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건 시설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수리하거나 개·보수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를 4,800만 원 하신 건가요? 할 거라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번 달 말쯤 8월 중순에 완공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인건비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월 15일 기준해서 4,770만 원 썼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실 보수공사인 건지 다른 건지. 4,770만 원 집행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것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랍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 보수공사 4,800만 원은 공공운영경비 이외에 예비로 유지보수비로 남겨놓는 것으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1억 2,300만 원이 결국은 월별로 발생하는 공공운영경비 등 사무비가 있고 기타유지비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보수공사 풀비가 있다, 이 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화장실 공사 4,800만 원은 이 안에서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화장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5,600만 원 이것에서 있는 건가요? 5 600만 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별도로…….

○윤영숙 위원 도매시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예산 보고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5,600만 원 잡았는데 4,800만 원에 보수공사 하신다는 거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 보충질문을 하려고요. 휴게실 카페 운영하는 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어양동이요?

○소병직 위원 예, 어양동. 우리가 긴급으로 잡아줬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왜 지금 문 닫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현재 완료해가지고 체험이나 이런 것들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가끔 문을 닫고 있어요. 나도 거기 올라가 봤었는데 가서 얘기하려고 갔었는데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내가 이용을 못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긴급으로 해서 전종순 국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누락됐다가 예결위에서 세웠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한 사안이 지금 문도 닫고 잘 이용도 안 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때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시설만 설치를 했는데 내부집기나 이런 것들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로컬푸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나둘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장미꽃바구니 체험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밑에 1층에 베이커리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베이커리에서 그쪽으로 올려서 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문이 하나라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카페정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원래 카페로 한 게 아니죠. 당초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밑에 남는 농산물을 위로 올려서 그것 가지고…….

○소병직 위원 거기에서 당초에는 휴게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돼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나 원본을 제출해줘요. 영수증.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요?

○소병직 위원 예,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이렇게 지금 올라오면 허무맹랑한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해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해서 뭐 얼마, 뭐 얼마 하면 이것 알 수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원본을 가져오려면 거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원본대조필 해서 제가 책임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거기에서 보관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원본을 해가지고 원본대조필 찍어가지고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거기 나가서 한번 시설 검토를 할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 도면이랑 전부 다 다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급식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등교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몇 가지는 그냥 100% 지금 사업이 완결이 된 것도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 사업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먼저 교육청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가 나온 겁니다.

○조규대 위원 보편적으로 제로인 것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늦어지면서 농산물 거기에다 공급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계약재배도 있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계약재배입니다. 거기는 친환경농가 단체에서 재배를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 공급을 못해가지고 농산물 피해본 농가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 파악해 봤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5번 정도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자동차스루를 하려고 막 계획했는데 그때 가정배달이 막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정으로 배달이. 그래서 그때부터 전부 수거해서, 그래서 거의 다 소진하고 일부 손해본 부분에 대한 현금도 지급했고.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친환경농가에 대해서요. 당초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보상차원으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남는 잔액은 2차로 7월 22일부터 배송이 또 시작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그다지 피해는 없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고 그러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는 등교는 하는데 지금 공급하고 이런 건 지장이 없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이분들은 작물을 또 작부에 의해서 계속 재배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또 강구하고 도에서도 하니까 크게 거시기는 없을 것으로. 그분들도 코로나 장기화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서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약재배 하는 데는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걸 조정해서 우리 농가들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4군데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원협…….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원협 말고 우리가 한 건 어양동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1군데이죠. 어양동 직매장 1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양동 지금 거기에 공급하는 농가들 그건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아무나 물건을 농산물을 갖다 내다 팔 수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냥은 할 수는 없고요, 계약을 해야죠. 그쪽하고 협의해서 출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 받은 농가에 한해서 출자도 하고 그렇게 된 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출자도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면서 사실 시골에 고령화돼가지고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런 데까지 대체를 못하잖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라든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자연적으로 공원에서 하던 토요장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취지에 맞거든, 로컬푸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토요장터도 토요장터 취지대로 별도로 운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로컬푸드도 그러니까 문턱을 낮추어서 그런 제한들을 완화시켜서 정말, 시골에 지금 고령화돼가지고 그런 걸 상식적으로 모르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젊은 농가들이나 그런 데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활용하고 거기에 농산물 내다팔아서 득되지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고령화된 농가 이런 데는 전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라든가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도 못하는 말씀하신 소농·고령농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IT전문가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오픈마켓에 직접 올리고 해서 그분들은 생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면 좋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지금 보니까 서부 로컬푸드 신축이 30억 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큰 사업이구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3층 건물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3층 건물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 보고에 빠졌네,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운영은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언제 준공하고 이런 것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내년 7월에 준공이고 9월에 개장인데요.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준비과정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 설계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중?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착공은 언제쯤 하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올해 10월입니다.

○조규대 위원 10월? 그러면 이걸 운영은 만약에 준공이 되면 이걸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직영입니다.

○조규대 위원 직영으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어양동도 직영으로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위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여기는 어떻게 또 직영해요? 일단 직영으로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영으로 명시만 했지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양동도 아마 처음에 직영으로 줄 때도 기득권들 유지하려고 알력들이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랬었죠? 그런 것도 우리 서부권 로컬드도 만약에 직영으로 해서 위탁으로 갈 때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턱을 좀 낮추어서 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운영지침 같은 것을 완화시켜서 좀 이렇게 모르는 고령농가들이랄지 상식이 좀 떨어지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영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해야 맞아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는 위탁기간도 있고.

○조규대 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바꿔야지, 거기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럴 생각 없어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직은…….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런 논리라면 지금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기도 직영체제로 가야 맞아. 그래가지고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 농민 누구나 그런 상식이 좀 떨어져도 물건만 갖고 가서 농산물 팔 수 있도록. 좌대에 올려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지 않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있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급식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학교급식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2012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2012년? 그러면 지금 계속 원예농협하고 계약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온 건가 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저희가 계약기간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기간 상관없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재계약한다든지 그렇게 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몇 년 단위로 그렇게 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2년 단위요.

○위원장 강경숙 2년 단위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평가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방법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여튼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평가방법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어서 몇 점 밑에는 안 되고, 되고 그런 평균이 있나 싶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경숙 예,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급식위원회가 보니까 참석하는, 회기가 있을 때는 못하고 참석을 하는데 한 번씩 하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7월 22일부터 가정으로 꾸러미가 배달이 된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저도 손녀가 있다 보니까 꾸러미를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봤는데 아이들 학교 안 나가고 있을 때 그걸 가정으로 배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몇 가지 상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꾸러미를 쌀 때는 굉장히 신선한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택배를 보내다보니까 오는 도중에 이게 상해요.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받고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고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러미를 보낼 때 신선한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기간을, 택배를 보내면 아무래도 한 밤 재우던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연구를 좀 하셔서 그걸 그렇게 해야지 저번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면 또 상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더 더워졌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체국 택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오늘 보내면 내일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할 때는 사실 감자 쪽에서 좀 문제는 있었어요. 감자가 냉장으로 보관했던 것이, 사실 포장할 때는 암시랑 않았는데 이게 좀 지나면,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괜찮은데 며칠 놔두고 보관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상한 것이…….

○위원장 강경숙 감자, 버섯. 제가 알기로는 채소는 조금 괜찮았는데 제일 상한 것이 감자하고 버섯 종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법이 택배도 좋지만 요즘은 학교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물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지만 엄마들이 많이 학교에 와서 데려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다각도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이번에 농산물은 햇감자 같은 위주로 지금 수확되는 농산물로 전부 꾸러미를 차렸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옛날에 우리 농업과라고 하던 곳이 유통과, 활력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요. 그런데 유통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조직이.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소농이나 아주 조금씩 하는 분들은 전자상거래 쪽에서 직접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활력과에, 그다음에 로컬푸드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탑마루에서 유통시키는 게 있고, 물론 원협 이런 것들은 각 개인들이 유통을 시키는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산물의 생산자와 중간조직이 부서들도 좀 나누어져있다, 너무 산발적으로 있다, 이게. 그래서 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조직들이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 지금 각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보시고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탑마루조공이라고 지역조합들이 출자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이 우리시 대표 판매조직인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대농들 위주로 생산량이 많은 것을 대상으로 관외로 수도권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유통에 따른 통합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로컬푸드 운영하는 것, 로컬푸드에서도 소농·고령농들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는 로컬푸드하고 다른 점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농촌활력 차원에서 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전돼야 농촌이 활력이 되기 때문에 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파는 것은 똑같은데 전자상거래에서 파는 것하고 로컬에서 파는 것은 파는 자체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뭐 하여튼 잘 좀 더 연구해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을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통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유통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상거래는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단위의 어떤 소득창출을 통해서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서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쌀, 대한민국에서 우리 익산이 그래도 4번째에 속하지 않습니까? 쌀 생산 지역으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굉장히 많은 쌀이 생산되는데 쌀도 결국은 유통을 보면 여기 설명들을 보면 CJ 햇반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림에서도 즉석밥을 만드는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지원을 하는데 CJ 햇반이, 그러니까 벼가 나오면 이것도 가공해서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연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J와 생산자 사이에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CJ 햇반에서 원하는 품종이 있어요. 보람찬벼, 새일벼 이렇게.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생산단지가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원하면 생산단지를 저희가 농가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가공은 황등에 있는 RPC라든가 전문적으로 조직을…….

○김충영 위원 아, 농협 RPC를 통해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통해서 정해서 저희가 배송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생산을 해서…….

○조규대 위원 CJ는 황등에서 하지.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하림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하림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림도…….

○김충영 위원 정해져 있어요? 가공을 하는 곳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게 다 괜찮은데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회사 측에서는 1년 이상 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저희는   몇 년씩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쉽죠.

○김충영 위원 그러면 RPC 쪽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1년 계약을 하자고 자기네들은 더 증설을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지만 사실 많이 늘었어요, 양이. 늘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양은 늘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그 RPC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잖아요. 1년 하고 그만 할 수도 상황이 와버리면 그 많은 가공을 했었는데, 그 시설을 만들려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CJ 햇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양을 전국에서 조달할 데는 없어요, 저희밖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림은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림은 저희가 계속 관리도 하고 또 다른 농산물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계약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탑마루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익산시 상표로 탑마루를 정해놨는데 갈수록 좀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지원이 더 약해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우리시가 탑마루라고 하는 상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이게 또 이상하게 슬슬 소외되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탑마루라는 상호를 오래 썼으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공대표도 새로운 유통전문가를 별도로 영입을 하고 직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지금 하림 즉석밥 원료생산단지 ha가 굉장히 적어요. 아직 초보단계라 그런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올해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 하고 더 생산단지 늘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아니, 가공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워낙 조금이라서 내가 이상해서 질의해봤고요.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토요장터. 그전에 토요장터가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장흥이거든요, 장흥.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12년 전에 거기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머니장터라고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할머니들이 농산물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조금씩 이고 나오시는 분들을 교통비로 1만 원을 주더라고. 1만 원을 주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러면 옛날장터 기분도 나고 또 그것도 하나의 유통이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참 장흥이 앞서가는 구나, 별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토요장터나 이런 데 활용해보시고, 저쪽 로컬푸드 앞에서 할머니장터 조금이라도 만들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민들이 가서 얼마나 정겹고 좋아, 옛날 장터분위기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해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금번 7월 6일자 인사교류에 익산시로 전입온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리며 축산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축산방역 정인창 계장입니다.
축산자원 김진숙 계장입니다.
축산환경개선 한정복 계장입니다.
말산업육성 김호상 계장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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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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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오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도에서는 어떤 업무 쪽 관련해서 하셨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가축방역, 가축분뇨 업무 이쪽에.

○장경호 위원 이쪽에는 거의 전문가시겠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열심히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학습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0개 세부사업이 있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서도 다른 부서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관련해서요, 88쪽에요. 예산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혹시 내용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종사들이 우리 익산에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이고 현재 50어가에서 신고가 돼 있고요, 현재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어가는 35농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35어가 정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주로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일단은 메기종류가 18가농가고요, 메기·새우 그다음에 장어 이 정도가 주 축종입니다.

○장경호 위원 주로 양식 쪽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우리시는 전부 양식농가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만경강 쪽에도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분들은 양식농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어업공동체라고 해서 만경강이나 이런 데서 허가받아서 민물고기 포획하고 하는 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민물고기를 그냥…….

○축산과장 이재욱 포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해어종 배스라든가 블루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을 통해서 포획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101쪽에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에서 위해어종 수거처리를 8톤 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 자율관리어업 관련되신 분들이 포획을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분들이 협회를 조직해서 13명이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잡으려면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예산서에 1억 4,400만 원이 이런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 종료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올 사업에 그분들한테 공동판매장 및 고기에 대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데요, 이 공동체가 하나이다보니까 거의 유통 그다음에 기반·교육 이런 시설들이 기존에 다 가있다 보니까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번을 기점으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포획사업 같은 경우는 kg당 4,000씩 주고…….

○장경호 위원 위해어종 포획을 했을 때?

○축산과장 이재욱 예, 4,000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익산시 관내에는 양식농가 중에 이 포획한 위해어종을 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고창에 있는 장어농가에 사료화 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가축관련 축산악취 관련 해서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외지역 예를 들면 축산농가나 이런 데들이 지금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되다보니까 자꾸 벗어나서 관내의 가장 끝 쪽, 저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군산 같은 경우는 이쪽 서수 쪽인가요? 이쪽에서 축산단지가 대규모로 한번 허가가 이루어지려고 했다가 반려가 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악취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 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세심하게 관리나 안테나를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사항들이 시군 간의 경계지역, 축산업 인·허가에 보면 신규사업장은 반경 인가로부터 2km, 돼지 같은 경우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군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임피나 서수에서 익산 관내에 반경 그렸을 때 2km 안에 들어온 농가들이 그런 축사시설 신규시설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도에 협의해서 시군 간에 이런 사항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도에서 개정하도록 하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95쪽에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육성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46두 이렇게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이재욱 일단은 민원인들께서 특히 가을철 발정기라든가 이런 때 성격이 날카롭다든가 아니면 요즘 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이 주변으로 많이 몰리다보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사항으로써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포획단을 보내서 포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 3개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보호관리 해서 3일 정도 후에 그 장소에 방사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포획단 운영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포획단 운영은 현재 저희가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소 라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에 저희가 현재 시비로 관리인 3명까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악취저감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장소 중에 하나가 저도 자동차를 타고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왕궁 쪽으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왕궁 쪽의 축산악취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왕궁 쪽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민, 익산시민 숙원사업 일겁니다. 악취제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대책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머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왕궁 같은 경우 현업축사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무허가 축사에서 현재 사육되고 있는 사항들이 좀 벌어지고요, 현재 왕궁 쪽에 그분들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집단축산단지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거든요. 그전에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건 범정부적까지도 참여를 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차량들이 진행을 할 텐데요, 솔직히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쪽 다닐 때마다 악취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도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닌가.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시나 전북도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것 추진하겠다 한지가 지금 제가 기억에 2년이 됐어요. 과장님은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이 흘러서, 지역주민들은 공공승마장이 생기고 VR체험관이 들어오고 승마길이 조성되고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물론 우리가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그 모습이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우리 익산시의 축산 발전이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승마장 조성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한번 이동을 했어요. 성당에서 용안으로 이동을 한번 하면서 됐고, 또 하나 문제는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법절차 그러니까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절차라 지금 현재까지는 75%의 토지를 매입했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필요한데…….

○한동연 위원 한 분 것?

○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분도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토할 부지를 또 저희가 마련해서 주려다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계약하기로 했다가 대토할 토지 주께서 땅값을 상당히 요구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에서 추진하고요. 이 외에 부지가 조성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행정절차,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토지매입만 끝나면 올 11월 안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과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 사실 부지매입,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잘 우리가 협의를 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예, 세심히 고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승마길 조성하는 데는 설계 같은 것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같은 것 이미 끝났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추진은 않고 있고요, 이게 공공승마…….

○한동연 위원 거기는 어차피 다 끝났는데 왜 않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공공승마시설하고…….

○한동연 위원 같이 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길이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 길을 활용해서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2km를 계상을 했는데 생태공원 그 주변이 워낙 갈대라든가 경관이 좋아서 저희가 대전환경청으로부터 현재 10km 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허가를.

○한동연 위원 10km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10km정도 활용해서 공공승마장이 완성이 돼야 거기에서 말을 타고 승마길을 걸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사업이 그렇게 연결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연결돼있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도 거기에다가 현재 초점을 두고요…….

○한동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말산업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재활승마 공공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승마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재활승마를 전라북도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축산과가 25.8%로 매우 낮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우리 축산과는 보조금 사업이 더 많아요, 원래. 그런데 제 기억에 전년에도 보면 사업포기자가 좀 많았던…….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세워놓고 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지금 하나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대로 0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변명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15일자로 보고서가 나갔고요, 제가 7월 15일자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48%정도 일단 집행됐다는 보고 드리고요.

○한동연 위원 아, 48%로 올라갔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사업특성상 시설설치가 대부분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그러면 가서 현장을 꼭 확인해야 정산보고를 하고 사업비가 나가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 이외에 경상적 경비는 선지원을 마무리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업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과 말고 환경과의 인·허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인·허가 득하는데 대해서 건축과의 건축물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반되니까…….

○한동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

○축산과장 이재욱 기본적으로 6개월씩은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후에는 처음 사업 대상자의 사업설명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여건상 늦어진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대상자 선정시에 꼭 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기자도 없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이 있으면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경우 꼭 해야 할 사람이 해야 우리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심 가져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오셨는데 그래도 내용파악을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인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가축방역에 초점을 또 맞추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아마 감지를 했을 것 같고, 아까 왕궁얘기도 나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축사 하면 흔히 우사가 있고 다음에 돈사가 있고 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쭉 다녀보면 우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돈사나 양계장이 있는 곳에 가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납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어느 정도 거리까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잘 관리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자극을 안 줄 정도의 냄새는 축사 주변 정도까지가 되고요, 악취를 관리 잘못하는 농가는 반경 한500m 이상까지는 냄새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법적으로 거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측정치들이 있는 것이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금강이 있고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 주변에 가면, 우리가 왕궁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센인 마을을 제외한 곳은 상당수가 강 주변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이유가 뭘까? 결국은 축사를 하는데 강 주변에서 하면 50%가 민원이 발생 않는다, 그걸 느꼈었어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따라서 50%는 강 쪽으로 가면 민원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강을 활용한 사업들을 지자체들이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강에 많이 놀러도 오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 곳들이 민원이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금강 쪽도 그렇고 만경강 쪽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더 관리를 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어쨌든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만경강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친수공간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강 주변에 가면. 저도 말이 안 나오는데 시민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강변에서 냄새를 맡고 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시민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 잘,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가장 활발한 취미활동이 뭔지 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3만불 시대 이상 되면 승마라든가 요트·골프 이런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건 상당히 있는 사람들 얘기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제일, 요즘 조사한 것이 취미활동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축산과장 이재욱 등산입니다. 등산 아닌가요?

○김충영 위원 등산 아닙니다. 옛날에 1등이 등산이었습니다. 이제 낚시입니다, 낚시. 조사에 의해서 나왔어요. 등산에서 이제 낚시로 변해버렸어요. 최고로 많이 지금 활동하는 인구가 낚시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등산인구가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현실은 조사에 의해서 낚시로 1위가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강 주변에 가도 많은데 아까 우리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는 거의 쓰레기 치우는 정도입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부서에서 담당하니까 낚시터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충격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와,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하루종일, 막 1박 2일.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다 돈 쓰고 갑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축산과에서 그 부분 좀 신경써야 된다. 이게 꼭 쓰레기나 치우고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낚시도 우리시에 유입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낚시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 달라.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육성. 지금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도시계획 변경인데요, 그 부분은 또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현재 추진 중이고요,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실시설계는 용역발주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는 잠깐,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실시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 이런 사항들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만 그 부분 하나가 남았고요, 환경영향평가 이 2개가 남아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했구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다 끝났습니다.

○소병직 위원 다 끝었어요?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승마길은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요.

○소병직 위원 승마길은 거기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지금 현재 공공승마장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완료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9월 달이면 완료됩니다. 9월 달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9월 달에 도면이랑 나오면 한번 저한테 갖고 오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금마 새우 개·보수.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이 나간 것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이것 같은 경우는 양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 어업농가가 신고로 50농가가 있는데…….

○소병직 위원 저도 어민후계자였으니까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사업신청하신 농가 중에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1농가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 농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죠?

○축산과장 이재욱 차수막 현재 5,000만 원인데요, 1개소에요. 시설 정산보고 할 때는 평균 보면 5,000만 원까지는 다 안 들어가고 대부분이 차수막 교체작업 물 빠지는 이런 작업이다 보니까 3,000~5,000만 원 사이가 대부분 정산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얼마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지급은 안 됐습니다.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현재 거기가 새우를 사육 중으로 빠져나가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소병직 위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보니까 사업이 완료됐고요, 총사업비 5,000만 원 중에 보조 3,0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체돼가지고 그것을 물을 수 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데에는, 지금 이게 판매시설이에요. 거기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와가지고 거기에다 잠깐 담가놨다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판매시설 맞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판매를 하고 있으면, 사와서 판매를 하고 있으면 양식허가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조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대상자 선정에 하여튼 신중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잘 판단해가지고 해 주시고, 이런 데는 지원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조사료 안정적 수급에서 조사료를 축산농가만 이렇게 조사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도 조사료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런 장려금이랄지 종자구입 지원이랄지 가능한가?

○축산과장 이재욱 조사료 생산과 관련해서 장려금은 다 나가고요, 경종농가가 됐든 경영체가 됐든 다 나가 고요.

○조규대 위원 그분들한테도 나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경종농가에 나갑니다. 단, 기계장비만 조사료경영체 그러니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익산시에는 29개가 현재 활동중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경영체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그 경영체에 대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생산장려금은 경종농가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영체는 어떻게 만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경영체 하려면 경영체가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광역경영체라고 해서 조사료 생산부지를 100ha 이상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단지라고 해서 330ha 이상의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조규대 위원 30ha라 하면 약 1만평. 1만평이면 한 10필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면 개인들이 다할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 경영체…….

○조규대 위원 그 정도 30ha 확보 정도면 축산농가 좀 두수 많은 데는 자기들이 다 독단적으로 경영체를 만들 수 있겠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장비 같은 것 개인한테 주는 쪽이 돼 버리잖아.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개인은 안 되고요.

○조규대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아까 같이 생산장려금 그러니까 보조금은 경종농가나 조사료를 재배한 데 다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영체를 만들려면 법인을 현재 구성이 돼야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법인이야 뭐 그 사람들 만들면 편법으로 다 만들지.

○축산과장 이재욱 그리고 현재 법인 구성되면 법인 확인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체가 4가지 유형이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전문경영체는 30ha만 유지하면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비지원이 가능하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30ha정도 되면 개인도 30ha는 확보를 할 수 있다 얘기야. 그러면 장비도 개인한테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이지. 제 질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김충영 위원 1만평이 아니고 10만평.

○조규대 위원 30ha가 10만평인가?

○축산과장 이재욱 예, ha당 3,000이니까.

○조규대 위원 아, 10만평이구나.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러니까 남의 것 임대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는 하기는…….

○조규대 위원 임대 안 하면 안 되겠네.

○축산과장 이재욱 임대로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조규대 위원 10만평 정도 되면.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또 2가지는 뭐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다음에 중소경영체라고 해서 10ha 이상.

○조규대 위원 3만평이네, 이건?

○축산과장 이재욱 예, 3만 2,000평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익산의 지가·공시율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3만평 정도. 저희가 이번에 용안 공공승마장 부지 사다보니까 평균 한 10만 원 이상이 돼가지고 이정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종자생산이라고 해서 종자생산단지라고 해서 10ha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조규대 위원 내가 왜 자꾸 그런 말씀드리냐면 조사료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축산과에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 농산과도 그렇지만. 정말 보조사업이 정말 우리도 판단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편법으로 해가지고 정보에 익숙하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면.

○축산과장 이재욱 과거의 축산과 업무들이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생산자 단체에서 협의해서…….

○조규대 위원 이제 도에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의 축산과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들이 사실 간혹 많이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이 보조사업, 우리 설명 듣지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우리 농가들 꼭 필요한 데 투명하고, 정말 꼭 필요한 데다 줘야한다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조규대 위원 어떤 때는 말이죠, 약 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축산농가 지금 시골에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 다 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 생각하면 정말 약 올라, 우리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작년에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별로 그다음에 법인별로 5년간 총액한도제를 도입해서 현재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투명하게 해야 돼요. 심사 잘하고. 시골에 정말 내가 하는 얘기지만 항시 하는 얘기야. 물론 그분들이 그동안의 노력의 대가겠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자, AI나 구제역 같은 것 오면 금방 죽는 소리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 많이 주잖아, 또 거기에 대해서.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자기들 제대로 해가지고 돈 벌면 시에다 뭐 기탁이라도 해요? 다 자기 거잖아. 보조사업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때요, 과장님? 내말이 틀렸어?

○축산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규대 위원 정말 그런 것 생각하면 일반 서민들, 도시 서민들 제일 불쌍해요. 이런 보조사업도 사실 제한적으로, 끝이 없어요, 이 보조사업이 보면. 여기나 우리 미래농정국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축산과는 더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클러스터 콤바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쇄신해서 이런 사업이랄지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좀 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내가 그런 취지로 지금 하다보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액비. 이게 지금 익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자원화시설은 현재 허가된 게 2군데입니다.

○조규대 위원 2군데?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이분들 보면 저번에 예산 미리 하는 것 보고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축산과장 이재욱 성립전예산 말씀…….

○조규대 위원 성립전예산 그때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분들 리모델링할 때 보강시설 하는데 자부담도 물론 하지. 그런데 그런 건 자부담률이 높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보면 다 보조사업이에요. 지금까지 그분들 액비, 지금 액비 들어올 때 돈 받죠? 분뇨 들어올 때 돈 받죠? 예?

○축산과장 이재욱 톤당 2만 2,000원씩 처리비.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액비를 뿌릴 때도 돈 받지, 농가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ha당 20만 원씩.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돈 받는다고. 그러면서 왜 또 시설기능보강 해가지고 국비·도비·시비까지 몽땅 이렇게 지원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분뇨처리에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려면 분뇨를 톤당 4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4만 원이고 어쩌고, 물론 알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하니까 축산농가한테 저렴하게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 축분 받으면서 돈 받고 액비 버리면서 돈 받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할 때는 그동안에 돈 번 건 다 자기 것이고. 그러면 보강사업 할 때는 자기 자부담을 늘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비율을.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0% 자기 것으로 않더라도. 안 그래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번 사업 건은 그래서 저희가 악취생산시설보다는 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라서 악취저감시설로 거기 설치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수익을 내는 데는 보조율 비율을 자부담을 늘려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건 다 자기 것이고 때 되면 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 누가 못하냐고. 제 말 틀렸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농가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냥 너무 많아요. 이 보조사업이 흥청망청 해가지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들이나 도시서민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약 오른다니까 이것. 세금 갖다가 말이에요.
앞으로 좀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그만할게요. 얘기하다보니까 두서없이 했네.

○위원장 강경숙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 이제 오시고 하셨으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산림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황기상.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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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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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봉개산 테마숲 조성 지금 착공해서 65% 진행 중이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제가 듣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반영해서 정자까지 전부 위치를 다시 잡아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한동연 위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수종은 주로 어떤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조림사업은 수종은 산림청에서 지정 수종이 있는데 편백과 소나무,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산림청에서 이렇게 그걸 어느 정도는 해 주나요? 뭐가 필요하다…….

○산림과장 이용재 조림사업이 묘목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일단 내려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묘목으로 저희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묘목으로 지급이 되는 군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상당 가치의 금액을. 그래서 묘목이 30cm 정도 아주 어린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30년 후 되면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원래 일반입찰도 가능한데 저희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익산시에 산림조합 외에는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고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하는 중이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봄 조림사업 7월중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되고요, 가을철 조림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조림 시기가 안 맞으니까.

○한동연 위원 그러면 가을철에 조림사업하고 이제 올해 안으로는 모든 게 끝나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쉼터까지 다 돼 있으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예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107쪽에요,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임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120명 정도 되는데요, 신문을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업신문을.

○장경호 위원 신문은 임업신문 딱 하나인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발행하는 데가 임업 쪽 관련해서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정보라든가 기타 정보가 전부 실려 있어서…….

○장경호 위원 120부씩 나간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월별? 예, 알겠고요.
115쪽에 보면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에 임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총 임가 수는 얼마나 돼요? 아까 임업인 수는 1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구 수도 똑같은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 임가가 정확히 임업인만은, 저희가 산림지역이 없기 때문에 익산지역은 평야이기 때문에 농가를 겸한 임가입니다, 사실은. 농가를 겸한 임가입니다. 임산물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임업을 같이 하는 여산·함라 그 지역 정도에서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150세대 정도 있습니다. 150농가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겸업농가까지 같이 지원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겸업농가 같은 경우는 농업 같은 경우는 그쪽 농촌활력과라든지 농산유통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임산물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따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표고농가는 몇 개나 돼요? 이번에 보니까 표고버섯 톱밥배지, 제가 톱밥배지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톱밥배지가 나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톱밥찌꺼기를 가지고 뭉쳐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배지를 만듭니다. 톱밥찌꺼기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 병균을 넣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매달아서.

○장경호 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표고버섯 임가는 몇 개나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

○장경호 위원 이것 보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62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농가는.

○장경호 위원 62농가?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농가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1년간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톱밥배지가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사용하면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2년에 한 번 정도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2억 3,700만 원. 한 1,8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런데 공히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2,000만 원 이상인 데도 있을 것이고 2,000만 원 미만인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기회가 되는 거죠, 제공이 되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2군데만 운영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현재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쪽에 유아들이나 초등·성인들 이렇게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별적으로 받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밀려가지고 대기하고 그랬습니다. 유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쪽에서 따로 특별하게 제안을 한다든지 건의를 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숲이라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놀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주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숲 해설사나 전문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주로 어떤 쪽으로 쓰여지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또 저희가 운영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포함돼있습니다. 지도사 인건비가.

○장경호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도사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2명씩 2군데이니까 4명.

○장경호 위원 4명?

○산림과장 이용재 예.

○장경호 위원 4명 배치하고 1억 200만 원. 금액이 저는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인건비가 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때그때 주말동안에 한다든지 건별로 이용을 하겠다 라고 해설사나 지도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만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해설사하고 지도사는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보면 약 8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유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갈 만한 데가 익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산이 또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제안이나 건의들을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보면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생활권 주변 공원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늘푸른공원과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임야, 산업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직이 늘푸른공원과하고 산림과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근린공원, 도심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은 대부분 늘푸른공원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까지. 그리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3산단이나 기타 일반 외곽에 있는 공원주변에 있는 도로변 이런 데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시내중심가는 늘푸른공원과라고 보면 되고…….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중심을 벗어난 외곽에 관련된 공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방금 유아숲체험원 운영, 장경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유아숲체험원이 웅포나 금마 안에 있는 건가요? 어느 건물 안에? 아니면 별도 건물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건물은 없고요, 노지에 있습니다. 산지에 그대로.

○윤영숙 위원 산지에…….

○산림과장 이용재 산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조그마한…….

○윤영숙 위원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용재 조그마한 관리소. 평으로 따지면 1평 반이나 2평짜리 관리소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4분의 숲 지도사나 그런 분들이 웅포·금마에 번갈아가면서…….

○산림과장 이용재 2분씩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분씩 계속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아까 위탁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위탁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4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떤 내용의 유지관리비가 있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유지관리비가 그 안에 보면 웅포 같은 데는…….

○윤영숙 위원 시설비요?

○산림과장 이용재 토끼하고 산에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자연상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항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상시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높지 않다 라고 하면 약간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최저임금은 전부 맞춰서 산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산불진화창고하고 그다음 119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하는데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산불방지지원센터가 있나요, 없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익산시에는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예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없고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이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이 되면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배치돼서 본부진화대를 거기에다 배치할 겁니다, 뽑은 기간제를. 그래서…….

○윤영숙 위원 기간제를 추가로 뽑으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봄·가을로 따로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국비가 20%가 있는 것 같고, 산불진화창고는 5억 9,700만 원은 전체 시비인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진화창고는 왜 만들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산림과장 이용재 산불이 보통 이른 봄에서부터 5월말까지가 기간이고요, 또 11월·12월이 산불기간인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나머지 기간 동안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방지지원센터하고 연계된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창고가?

○산림과장 이용재 지원센터는 저희가 또 산불차량이 소방서처럼 차량을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량을. 그래서 1층에는 산불 진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내부에 있는 분들이 창고 안에 있는 도구를 쓰시는 건 맞잖아요? 안 쓰나요? 그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뽑지 않습니까? 진화대 50명, 반반씩 100명 중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급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해단식을 하면 다시 반납을 해서 보관했다가 정비해서 가을철에 또 배급을 하고 창고는 그런 형식이고요, 센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상황실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보면 방지지원센터는 8억 원 가지고 연면적 400㎡로 지상 2층으로 짓고 산불진화창고는 270㎡라고 기재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창고인데 5억 9,700만 원이면, 아, 철거비용이랑 들어서 그렇군요.

○산림과장 이용재 옛날 익산군 농촌지도소가 너무 낡았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이 센터랑 가까이 있어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22페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방구간 행정대집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가 뭐 문제가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복구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구기간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증권이 예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인출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대신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착공은 1월에 하셨고, 이게 1년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올해 마무리하려고 올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흙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은 대부분 야산이고 흙을 토취장을 할 만한 장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LH아파트 터파기 양을 100% 저희가 쓰기로 협약이 돼 있는데…….

○윤영숙 위원 여기가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이용재 거기가 폐기물이 약 10%, 토사가 한 90%정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상당히 바뀌어가지고 폐기물 한 90%, 일반토사가 10% 해서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복구공사는 여기 흙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준공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래서 가을농사가 끝나면 산은 없지만 일반농지·개답 이런 데에서 또 다시 농지전용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창고는 익산군 농촌지도소에 하죠? 그런데…….

○산림과장 이용재 보관창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짓는다고 하고 또 산불방지지원센터는   북부청사 내에 하신다고 지금 보고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익산군 농촌지도소에 산출방지지원센터도 신축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뀐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당초 계획은 같은 장소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행정에서 김태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석공장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할 수 있어도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열악한 여건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당초에 공모한 위치는 또 함열청사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다시 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필요한 절차는 다 밟으신 거예요?

○산림과장 이용재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공공청사로 돼 있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학교용지로 돼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공유재산변경이랑은 다 했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산업건설위이지만 예전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다 상의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를 한번 봤더니 이게 완전히 틀리게 돼 있어서…….

○산림과장 이용재 분리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희들은 모르는데 설명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설명을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미 행정절차는 끝났고 또 산업건설상임위와 협의해서 다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에서 저도 크게 보면 우리 녹지공간 조성하고 숲 조성 그다음에 산불방지 그 외에는 우리 익산시에 가장 큰 문제인 폐석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돌을 채취하는 과정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를, 또 복구하는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큰 문제점을 안고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산림과의 지금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과로써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 보니까 토속채취 허가 및 관리로 이 한 페이지짜리 있는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하게 하는데 제가 늘 걱정이 그겁니다. 결국은 복구의 문제인데 우리가 해동환경 낭산의 문제 터진 것도 복구가 다 끝난 상태에 터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결국은 여기 지금 현재도 복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준공이 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 과의 임무가 우리 익산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제 고향이 낭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익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훗날에. 저는 어려서부터 석산을 많이 봤고요, 돌을 캐는 것도 봤고 복구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토목직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토목직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토목직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 지하수도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중에 지하수를 팠을 때 익산 지역에서 먹을 물이 과연 있을까?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걱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중심에 어쨌든 산림과가 있다.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직원 분들이 거기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바로 앞에 보지 마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조림 113쪽이요. 지금 우리 익산시도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하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하고 우리 산림과하고는 뭔 관계가 없나?

○산림과장 이용재 있습니다. 500만 그루에는 저희 산림과에서 예를 들자면 올 상반기에 16,000주를 식재했는데…….

○조규대 위원 16,000?

○산림과장 이용재 예, 상반기에 85ha에 편백나무·백합나무 16,100주를 식재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런 실적들이 500만 그루에 전부 포함돼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500만 그루 심기가 몇 년 차 사업인가?

○산림과장 이용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몇 년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대상지 조사, 상반기에. 대상지는 주로 어디, 꼭 산림만 아니라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그러면 이 공원·도로 같은 건 공원관리과 아니면 도로관리과 이런 데하고 업무 협력을 하나?

○산림과장 이용재 구분이 확실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조림을 하는 데는 일반 산지인데요, 산지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벌채를 합니다, 전년도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저희 조림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근거로 해서 산림청에 조림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산이 속된 말로 벌거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 다음해에 조림사업 예정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초할 때부터 조림계획에 의해서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 산림과는 90%이상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보면 생활주변 공원·임야·산업단지 다 포함이 됐어요, 보면.

○산림과장 이용재 3산단이 지금 포함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산림과장 이용재 3산단.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분야 일반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넘나드는구만, 보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그래서 외곽지역 우리 근린공원 외 지역은 저희가 일부를 공익조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으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500만 그루 심기 운동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사실은 지금 가로수도 있잖아요, 가로수를 지금 배롱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여기도 보니까 배롱나무. 배롱나무 같은 건 어디에 심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는 배롱나무는 가로수 자체는 산림과에서 취급을 않고요, 배롱나무는 공원지역이나   웅포 풍경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필요한 데, 웅포 성당포구 쪽에 그런 데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산지 외 지역에 수요가 많은데 하반기 때 신청을 하면 좀 현지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나?

○산림과장 이용재 올해 예산이 현재 추경예산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조림사업은 산림경영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국·도비를. 그런데 그 외에 것은 일반 예산이 우리 시비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소요파악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0만 그루 심기 운동은 국비 지원받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국·도비 다 지원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되죠? 그러면 1년치가 어느 정도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산림과장 이용재 내년도는 11월 정도에 전부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올해 것은 이미 다 소진이 됐다?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은 전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산주 동의까지 다 받아져 있죠.

○조규대 위원 도로가에 배롱나무 같은 건 이게 가로수로 적정치가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요즘 시골 분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갓길하고 좀 이격해서 배롱나무를 심었어야 하는데 배롱나무 자체가 높지 않아 가지고 이게 가지가 옆으로 뻗으니까 자전거 타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꽃은 예쁜데. 그런 걸 내가 도로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그런 정보를 알아서 식재를 할 때 그런 데는 가급적 피해야할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산불방지대책. 이것 지금 감시원하고 진화대원이 따로 구분돼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시원은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감시원이 44명에다가 진화대 54명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4명?

○산림과장 이용재 상반기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화대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산림과장 이용재 감시원은 밖에 있고요, 진화대는 본부진화대가 대기하고 있고 또 읍면별로 공히 배정하는 건 아니고 임야가 많은 데 위주로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처럼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분 대기조처럼?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아침 출근해서부터…….

○조규대 위원 이분들은 뭐예요? 계약직이에요?

○산림과장 이용재 기간제입니다.

○조규대 위원 기간제로?

○산림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연령층도 젊어야겠네?

○산림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라 젊은층은 여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고령층이 가서 얼마나 진화하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요즘은 초기진화는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각 지역에 분산배치 돼 있거든요, 2~3명씩. 그분들이 초기진화를 하고 있다가 소방서가 출동을 합니다. 인근 소방 지구대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번진다 하면 저희가 바로 진화헬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익산은 지리적으로 좋습니다. 산림항공대가 왕궁에 있어서 바로 10분 이내면 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그래도 노인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이건 그래도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겠네, 그런 점은. 이것 채용할 때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

○산림과장 이용재 그래서 저희가 올봄부터는 제가 산림과 부임한 이후로 시험을 봤습니다, 10문제. 그래서 필기시험 10문제를 봤는데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을 봤습니다. 연기가 하얀색이면 산불이고 검정색이면 비닐 탄다든가 그런 10문제를 기본적인 걸 봤고요, 그다음에 체력검증을 모래 20kg 담아가지고 쪼그려뜨리기 10개를 해가지고 10개를 다 하는 분이 있고 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1개 가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수를 종합적으로 매겨서 기타 또 나머지 정보적인 것 플러스해서 뽑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나도 산불진화대원이 따로 있다는 걸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석산 문제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가 향토산업 해가지고 석재산업은 어떻게 보면 익산군일 때 주력산업이었고, 우리 향토산업이 3군데 아니에요? 보석·섬유 그런데 섬유도 사실은 쌍방울이나 태창이나 이미 소멸돼버리고. 사실 보석도 있지만 정말 그동안에 보석은 엄청나게 지원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밑바닥 독까지 받을 정도였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투자했지만 석재사업은 정말 투자한 게 없어. 석재산업은 그동안에 본위원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1업체당 그때 처음에 2,000만 원씩인가 지원 10개소인가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지원사업이 액수도 늘어났더구만요. 그것밖에는 사실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석재전시판매센터 68억 원 들였는데 그것 시비로 몇 년 걸쳐서 한 30억 원 세웠는데 이춘석 의원이 30억 원 국비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것밖에 석재 지원한 게 없다고. 그런데 IMF 이후에 석재산업이 침체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석재산업은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석재특별농공단지랄지 황등, 함열 하면 아직도 200개 업체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산이 지금 27개소에서 나머지는 이렇게 폐쇄하고 2개소만 있나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지금 27개소 중에 18개소가 종료가 됐고요, 9개소는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18개소는 복구가 안 됐죠? 지금?

○산림과장 이용재 18개소가 복구 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대부분 복구 중에 있고…….

○조규대 위원 사실 복구 중에 있는 것도 석분매립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흙으로 해서 복구하는 데는 1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참 현실과 동떨어지게 이렇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석산하시는 분들도 복구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석분으로라도 매립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두 개는 석분으로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 석분매립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하는데 어렵다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메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석분매립은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면 석분이, 그분들이 또 가공하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그 산에서 나온 것 찌꺼기 그 산에다 묻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산림과장 이용재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적법하다 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돌가루 나온 데다 다시 묻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과 혼자 하면 안 되겠지. 시장님이랑 이 복구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 때문에 사실은 채석이 종료된 데는 생산성은 끝나고 돈은 이미 다 벌었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하려다보니까 복구토가 있으면 바로 복구가 들어가지만 여건이 또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방치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그동안 쭉 복구만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작업들을 진즉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용역만 몇 번 했지 실질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좀 노력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18개소가 문을 닫았는데 사실 우리 채석할 데가 석산이 별로 없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8군데도 황등하고 함열 쪽에 낭산 쪽에 한두 군데밖에 실질적으로 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지하로만 채석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천 같은 데는 지하로는 채굴을 못하게 해요. 우리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지하로 이렇게 채굴하다 보니까 복구문제가 되는데 포천은 지하로 채취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천은 석재집단화단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석재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되고 용이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적으로 돌 나오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는데.

○산림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안 나오면 엊그제도 내가 우리 돌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지만 한 80%는 문을 닫아야 돼요.

○산림과장 이용재 지금 원석이 익산에서 생산이 안 되면 가공업체들 말씀하신대로 한 80%는 고사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80%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그래도 돌이 나오는 데가 황등석산인데 현실적으로 향후 10년, 15년이면 종료가 돼, 거의. 지금 잔여량이. 그런데 지금 18개 종료된 데도 사실은 채굴할 수 있는 양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익산이 폐기물 매립하면 때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리 종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산림과장 이용재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해가지고 때돈들을 버니까 그 사업을 하려고 미리 종료를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폐기물 같은 걸 앞으로 못하게 하면 채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채굴할 수 있는 데가 채석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복구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는 우리 과장님,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해서, 용역 지금 뭐 맡긴 것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이용재 채석 종료지 18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곧 아마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집행부에서 아마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다려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그래서 포천에는 아트밸리 만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 낭산 쪽에 저번에 그것 시도하려고 그랬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사실은 거기는 약간 낭산 그쪽은 현실성은 떨어지지.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용역이 나오면 어디가 됐든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는 데를 그런 쪽으로 관광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심혈을 다해서 하여튼간 구상하고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한 1~2년 전에 우리 나무 심을 때 고사된 것 그것을 제가 위치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산림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산림과장 이용재 어디에 나무 심은 데 말씀이신가요?

○소병직 위원 용화산이나 천호산이랑 그쪽에 심은 게…….

○산림과장 이용재 아, 조림지역이요?

○소병직 위원 예, 조림지역. 그게 어떻게 지금.

○산림과장 이용재 저희가 보식사업을 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에다가 심는 조림사업이 약 30cm정도 키가 되는 그것을 심거든요. 그러면 밀식식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년 단위에 생존율이 몇%, 10년 단위 몇%, 30년 후면 성장목이 몇%, 이런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밀식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고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조림지정을 잘 가꾸기를 해서 생존율을 높게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기준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확인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그 고사목이 조사만 했지 하나도 심지 않았더만.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산림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보면 천호산, 금마 미륵산에 있는데 그 주위사람을 위주로 해서 뽑으면 어때요?

○산림과장 이용재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지 지역민들이 또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그런데 사실 면단위로 뽑거든요.

○소병직 위원 아니,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동네주변에 이렇게 해서 몇 사람 하면 지형도 밝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재 예, 신청자가 그 지역에 있으면 우선순위 배정을 기준을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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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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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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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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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