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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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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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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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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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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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국장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직무대행 유원향 건설국장 직무대리 유원향입니다.
건설국장이 7월 1일자 공로연수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도시개발과장이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코로나19로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도시성장 추세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재진단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익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은 설계공모를 통해 ‘다다익산’이라는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각종 영향평가 및 환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중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과 금마 고도지역 소규모 재생공모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향후 신청사 지역과 금마 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KTX 익산역 서편지역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인화동 남부시장지역 ‘독립의 역사의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을 본격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KTX 익산역 주변 지구 및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과 원도심 지역의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600호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84호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로 도심과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확보와 시공사의 소송취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1차분 공사를 완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준공으로 도시지역교통량 분산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31개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3개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왕궁천, 동면천 등 하천정비에 106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산천, 닭작골천 등 소하천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전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장오식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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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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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12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면 물론 중로나 소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대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대로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이번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하는 건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업 추진하는 데가요. 그런데 2개소는 마무리를 했고요,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마무리된 구간이 어디어디예요? 마한로 쪽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학곤선하고 그다음에 마한로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여기 학곤선은 별도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목천동 원주아파트~장례식장 구간 그다음에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여기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익산역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진행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미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세워져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마무리 되면 계획대로 해서 실시설계하고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언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익산역은 지금…….

○장경호 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착공은 언제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잠시만요. 지금 최초에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쪽에 우회를 하면서 우회하는 쪽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많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찍, 동익산역 쪽으로 들어가는 게 예전에 학교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갔을 텐데요,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좀 늦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제로이고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 확장으로 지금 집행액이 0원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기도 2009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총 1.4km 좌우해서 한 2,800m 구간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1,170m는 저희가 확장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2%정도 되고 나머지 53%는 평화육교 지금 개설을 하다보니까 선형변경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3회 추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또 5억 원을 신청을 했어요. 해서 평화육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집행액 자체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절반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용역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로나 소로에 비해서 대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고 차량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합니다. 우리 익산이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다, 그리고 보면 주택가격도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공급을 제때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혹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자투리땅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동주택을 짓게 되거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소형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의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뒤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공급자체가 직접 되지 않다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토지 수용부터 해가지고 개발 그다음에 준공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다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양자체도 그렇고 그쪽의 도시계획기반 시설자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토지공급을 제대로 하면 대기업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가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보니까 대규모로 아파트 택지 공급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영등2차하고 배산택지가 마무리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배산택지개발 지구가 거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오래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배산택지 공급한지가.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로 택지공급이 원활치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제가 이쪽 위원회에 있지 않다보니까 타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이번에 이쪽 산업건설위원회에 가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택지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거나 그러면 좀 더 질 좋은 아파트를 좀 더 낮은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구단위계획 페이지에 보면 주민제안이 있어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제안은 지구계획 할 때 몇 건 정도나 올라온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건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영등동 전자랜드 상가 옆에 있는 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옛날 택지개발을 하면서는 주유소 부지가 원래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보상이나 그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존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센터에 주유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위험성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건변화에 따라 주유소 용지를 근린생활 시설 용지로 바꿔주면 그에 대한 주차면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뒤편에 있는 공원에 주차면을,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짓고 그다음에 근생으로 바꿔서 3층 정도 짓게 되면 주차장이 한 3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00면 정도 되니까 그것을 시에서 쓸 수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장경호 위원 하반기에 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들 의견 설명회를 또 한번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보면 익산대로10길 도로 확·포장 건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거기가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옆에 중앙초등학교 쪽 나가는 그 길이에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필지가 몇 개나 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32필지에 면적은 한 3,800㎡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3,800정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 보니까 추진계획에 20필지 2,128㎡를 하겠다, 추진계획에 돼 있는데 여기 봤더니 15필지가 2,128이에요. 뭐예요? 이게?
필지는 다르고 양은 똑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5필이 2,128㎡는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한 것이고요, 하반기는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면 20필지에 2,128㎡이고 이번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15필지 2,128㎡예요. 그래서 왜 필지가 다른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장경호 위원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따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숫자를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게 토지보상이 원활치 않다 라고 그때 보니까 전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가급적이면 토지수용까지는 안 가고 협의매입을 해서 하고 또 그런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거든요. 재감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분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나가면 좋은데 보상가에 만족을 못하다보니까 또 토지수용까지 가다보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을 원활히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보상을 최대한 해가지고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들이야 좀 더 받는 것을 요구를 당연히 할 테고요, 행정의 어떤 협상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쪽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지지부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적극적으로 해서, 또 공사대금 소송 관련해서 대림산업에서 소송 취하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소송비용 많이 들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소송이 대림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기간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1건 있고요, 지금 공사비나, 공사비가 좀 저희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소송인데 그쪽에서 최초에 제안한 건 한 280억 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허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숫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도 대응을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 대림이라는 기업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걸 위해서 소송까지 간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중간에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고 단,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2건 다 취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2건 다, 아무튼 그 부분은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국비 43억 원을 확보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중단하다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질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공정이 구조물 공정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잔여부분에 남아있는 공정이 320억 원 정도 공사비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2개년에 걸쳐서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접속도로 관계가 양쪽에 한 2개 정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시설물 설치 구간이나 연무IC 연계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 저희가 개통시기를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임시개통이라도 해서 본 노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이게 시공의 안전성하고 적절성이 또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그렇죠, 교량 같은 것은 급하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해가지고 장비를 대서 하는데요.

○한동연 위원 아무튼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게 국비나 우리 시비 같은 경우도 적정하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국비도 막바지라 저희가…….

○한동연 위원 마지막이죠? 이제 내년에 마지막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72억…….

○한동연 위원 내년에 72억 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72억 5,000만 원인데 올라가서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만일 내년에 그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도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를 어디에서 어디 부분인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개통은 어려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부분적으로 개통이, 중간중간 포장까지 마지막 되고 통로가 확보되면 다 하는데 중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통이 또 마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각을 해서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거기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우리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몇 분 정도가 걸리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전체가 11.85km인데요, 여기에서 시청에서 가게 되면 하나로 하면 논스톱으로 신호등이 없는 체계에서 가게 되면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서 지금 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 20분 이상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아, 20분 이상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같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뭐 원하는 대로 2021년도까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까지는 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좀 늦어질 것 같고요…….

○한동연 위원 늦어지면 2022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상반기에…….

○한동연 위원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1년도까지는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우리 동부권을 숙원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에 이것 지금 올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실시계획승인 관련해서 그 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고요, 사업시행자 지정이, 저희가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업무 행정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런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500억 원 이상은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번 7월 말일 경이면 그게 정리가 돼서 통과돼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북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기에서 보상부터 해가지고 공사까지 해서…….

○한동연 위원 알아서 다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환지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해서 일괄 다해서 추진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택지도 개발하고 아파트까지도 세워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아파트 2개 단지도 거기에서 직접.

○한동연 위원 여기가 어찌보면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나 3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쪽 한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시는데 특히 그쪽은 또 쓰레기소각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300m정도는 녹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죠? 혹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당초에 이게 1만평을 줄여가지고 부송4지구 뒤로 셋백을 시켰어요. 그런 안전거리확보를 하고 거기에서도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이드에 나무식재를 해서 차폐개념으로 공원을 쭉 설치해서 안전거리는 확보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할 거죠?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우리 익산시의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이게 기초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변화된 모습들이 조금씩 곳곳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때에 우리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좀 중심을 잡아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먼저 그 권고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천동에서 지금 평화육교로 넘어오는 도로를 일정부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평화육교가 완성이 되면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더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 이때쯤이면 평화교가 준공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또 육교 만들어줬더니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공사한다고 우리 목천동에 들어오는 남부지구에 들어오는 출입구를 또 파헤치고 하면 시민들이 말이 많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평화육교 공사 하고 있지만 그 공사하느라고 많은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다녀 봐도 아직도 그 도로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평탄하지도 않고 라인도 그렇고 좀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민원도 있어요. 공사는 공사대로 해놨는데 뭔 도로가 이러냐. 제가 봐도 그래요, 차를 몰고 다녀 봐도. 그런 부분은 좀 우리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이번에 선형을 좀 조정을 해서 평화육교 선형에 맞춰가지고 추경에도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쪽 평화육교로 보면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쪽 부지보다 그쪽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 부지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그 공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도 저도 욕을 많이 먹고, 저도 핑계대는 게 뭐였냐면 평화육교가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공사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육교가 내년 이때쯤이면 준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시도 대응을 잘해서 완벽하게 우리 남쪽 관문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는 것이고, 아까 동익산역 진입도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얘기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인화동에 나룻가마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한수 시장 때로 넘어갑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한수 시장이 큰소리를 쳐가면서 그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좀 쓰게 해달라 하면서 3년 내로 이 도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3년이 아니라 지금 벌써 한 근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동익산역을 물류기지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요. 동익산역이 만들어진지가 벌써 몇 년째 됐어요? 그런데 그 큰 컨테이너 트럭들이 마을 옆으로 막 그냥, 마을길로 지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저는 대응을 너무 그동안 미흡하게 했다. 동익산역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컨테이너 역으로 자리를 잡고 물류 역으로 자리를 잡았을 당시에 우리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로를 냈어야 된다.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이 도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중요한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익산대로10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도 아무도 별로, 이 도로도 굉장히 오래된 건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에 가보면 20년 됐다고 그래요, 이 도로를 내겠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확장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은 한 푼 없고. 그러다 처음으로 2019년도에 제가 부단히도 노력을 해서 10억 원을 마중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억 원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그 정도 확보하면 이 도로는 확·포장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반절정도는 보상을 했고 반절정도 보상이 안 됐어요. 여기도 가보면 주민들도 불만이 있는 분들 많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보상가격. 아까 설명은 있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 자체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용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대로 협의매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5년, 20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하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놓고 빨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주민들도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미 하겠다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매입을 하면서 수용하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낼 거예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도 좀 잘 하시고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가 개설될 시기에 맞춰서 이 도로가 꼭 뚫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일대가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쪽으로 빠져 나갈 도로가 없어요. 이게 확 막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잡, 더군다나 그 옆에는 이일여자중학교도 있고 이일여자고등학교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억 원을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쪽 사업시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는 저희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 도로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가 늦어지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자꾸 문제가 터져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것 시작 당시에 속을 썩인 곳은 끝까지 속을 썩이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지금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산단 진입도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소송문제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실제로 산단을, 우리 3산단에서부터 멈췄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3산단 끝나는 데부터 연무IC까지 멈춰져있어요. 중간중간 곳곳에 제가 가보면 교량공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재미있어요. 교량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데 도로는 전혀 공사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 설명에 보면 맹동에서 부터 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맹동에서 구평리 일대를 먼저 800m 정도를 포장을 하겠다. 산단에서 보면 조금 더 나가 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어찌됐든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교량이 여기에 많아요. 그런데 교량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잘 감독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교량공사가 만들어진지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외부로 나와 있는 공간도 있고,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해야 돼요. 공사는 대림이 하겠지만 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감리는 서울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김충영 위원 아, 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그 감리회사들한테도 얘기 잘 해가지고 이게 잘 돼야지 중간에 소송 건으로 해서 멈춰져있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하자가 많이 또 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토목공사라는 게 쭉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부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가 하는 도로를 만드는 공사 중에서는 큰 공사예요, 이 공사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도로를 제가 볼 때는 공사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의 도로는. 관리청은 뭐 이런 도로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우리시의 명예도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만들어놓고 익산시가 도로 냈더니 이러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합쳐서 보니까 한 30여건이 되는 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왜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산을 세울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까 보상이 묶여있으면 그 후속진행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보상관계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합니까? 각 과에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건설국 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용역은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병직 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 게 몇 건 정도나 돼요? 대충?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6~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올 연말이면 싹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용역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안 되는 순간에는 토지보상이라는 강제절차까지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다보니까 계속 서로, 도로 하나 100m 뚫는데 지금 3개의 소송을 걸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다 패소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기간소요가 너무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서는 없죠? 전년대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산단에 대해서 지금 사업예산이 이번에 산단진입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사실 도로사업보다는 산단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4년 동안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지금 한 2년 내지 신규사업들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계획이나 한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게 최근 신규사업이거든요? 한 7건 정도 되고, 7~8건 정도 되는 게 그게 신규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매번 듣는 얘기일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계속 사고이월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신규사업도 용역비를 세웠는데 새로 할까 말까 하는 부분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함열 다사랑에서 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용역비 1억 원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실시설계…….

○조남석 위원 여기 7,800만 원이 뭡니까? 예산액이. 무슨 돈이에요?
2019년도에는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월된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월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선금하고 분할측량비로 나갔습니다.

○조남석 위원 선금하고 분할측량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용역비에 대해서 요새 조기집행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 돈은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저희가 사업추진이 향후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재검토 추진 차원에서 지금 타절하려고…….

○조남석 위원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총사업비는 85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85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나석 위원 여기 진행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서는…….

○조남석 위원 이 자료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한번 주시고, 신규사업들 자꾸만 이것을 만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8건이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님이 작년에 시정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지금, 이것 도시계획도로에 대로·중로·소로 이 부분이 잔여 부분입니까? 이 사업이? 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건이 다입니다.

○조남석 위원 다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데 지금 6월 15일…….

○조남석 위원 아니, 매번 이 사업의 반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에서 토지보상이나 매입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 변명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신규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도 저는 의아스럽고 사고이월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적인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원래 추진에 대한 신청할 때 사업 공모가 몇 년이었어요? 몇 개년 사업입니까? 원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당초에는 2016년까지 5차에 걸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 지침서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지침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여주시고, 이게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체하고 저희하고 처음에는 서로 간에 문제의 발생이…….

○조남석 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정리해서…….

○조남석 위원 예, 알았어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사업기간이 공모사업이 2010년에서 2022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최초는…….

○조남석 위원 원래 최초 2016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써주셔야 위원님들도 알 것이고, 이 자체도 2022년이라는 것은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건 국토부하고요…….

○조남석 위원 국토부하고 상의를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기재부하고 해서 변경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것을 못 따라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관심을 시장님이 많이 가지시든 직원 분들이 효율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따로요.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황등 중로 도로개설 예산 1억 3,000만 원 무슨 예산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황등역에서 동연교차로까지 뒤편으로 10m정도 도로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황등 성당이 있습니다. 황등 성당이 딱 걸리다보니까 거기 황등 성당 측하고…….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 성당하고는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이번에 도로변 차폐녹지가 해제가 돼요.

○조규대 위원 어느 쪽? 철로 옆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원래 차폐녹지가 이번에 일몰제에서 필요 없는 부분 방음역이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도 조정이 돼서 다행히 녹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녹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당초 10m정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이나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봐서 12월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12월까지 준공을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 땅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규대 위원 하여튼 설명 좀 해줘 봐요, 이따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시기본계획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용역해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용역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최초에 했을 때는 저희가 45만을 목표로 했는데 35만 정도로 이번에 전체, 앞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35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면 우리시가 개발사업이나 하는 걸 그 개발예정용지 같은 게 좀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사하고 합의를 해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넣어서 지금 현재는 부분별로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이게 전라북도 승인이 11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조규대 위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다음 주 7월 28일인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용도지역…….

○조규대 위원 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용도지역 변경하고 종상향에 대해서 그때 받는데 그때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부분, 재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섬처럼 주변은 다 개발이 돼 있는데 그쪽만 남아있거나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도로 올렸는데 도에서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도가 또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제 그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 중에서는 황등 같은 경우가 제일 피해지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번에 나와 가지고 한번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조규대 위원 그런데 나오면 저한테 연락한다고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했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현장만 하면…….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현장 오면 담당계장님 연락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다음 주에 나오고, 그때 나와서 본 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 때문에 그때 나와서 본 것이고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1차로는, 종상향이나 용도지역 관계 상황은 다음 주에 열리는 화요일에 하고 그때…….

○조규대 위원 언제 다시 나오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다음 주 정도에 나오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서 좀 최대한 고도제한이 풀려서 가뜩이나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신규사업은 또 다시 들어와요. 그 사업이 보상이나 민원발생으로 지연이 되다보면 신규사업이 먼저 끝날 수 있고 당초 세워놨던 사업들은 계속 지지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익산일반산업단지 그건 진짜 12년 만에 2022년에는 확실히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업무보고 1월 달 보니까 2021년까지 끝내겠다고 하는데 다시 2022년으로 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후로는 다시 늘어지는 일은 없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2021년 6월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너무 오래 12년, 10년 넘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철골 같은 것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녹슬어서 거기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늘어지지 않고 정말 오늘 보고한 시간 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노 재생행정계장.
이덕원 재생시설계장.
한정희 경관디자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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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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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쪽에 보면 지금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이게 설립이 2017년도에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2017년도에 된 겁니다. 중앙동이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센터는 우리가 기초센터까지 총4개 센터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4개 센터, 익산시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기초센터는 우리시에서 전액 3명을 인건비를 채용해서 쓰고요, 3개 센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3개 센터는 사업비에서 지원합니다.

○한동연 위원 3개 센터는 그렇게 하고 1개 센터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개 센터는 저희가.

○한동연 위원 지원센터이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기초센터이고요.

○한동연 위원 기초센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부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 그리고 앞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금마 고도지역하고 시청사 지역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추진 준비 중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공모를 응해놨고요, 시청사 지역은 지금 중앙에 공모를 했고요, LH하고 함께. 그리고 금마는 전라북도에 공모를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교육비가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를,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금마에서 예를 들어서 ‘백제야 놀자’ 이런 걸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교육비 따로 역량강화사업비는 나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공모해서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별도로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9,8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9,800만 원하고 700만 원 짜리는 이쪽이고.

○한동연 위원 지원센터 교육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9,800만 원은 그걸로는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예, 미리?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별개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렇구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금마 같은 경우는 고도이기 때문에 고도화 관련 교육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하실 분들 어느 정도는 세우셨어요? 협의체 같은 것 금마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금마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한동연 위원 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 같은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아직 100%는 안 나왔는데, 이제 막 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남중동 시청사 구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 소규모주택이랑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지금도 똑같은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다 똑같은데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기계공고 앞에다가, 작년에는 사실은 신청사 지역은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중앙에다가 넣긴 했는데 올해는 단독으로 응모하지 않고 LH하고 함께 응모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이쪽에 기계공고 앞쪽에 행복주택을 68세대를 지으려고…….

○한동연 위원 LH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쪽이 어찌보면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하고 좀 맞닿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활용하고 국민생활관도 활용하고.

○한동연 위원 예, 어린이집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과 갈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사업이라서 공모사업도 많고 거기에 우리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신청을 하는데 당부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8월경이면 중앙에서 선정작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도는 8월말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도 같이, 전라북도하고.

○김충영 위원 예, LH하고 아까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처음에 어려워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김충영 위원 우리시 자체로 하다보니까 별로 안 먹힌다? 중앙에서. 이런 뜻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남중동 이쪽 지역에 1일 유동인구가 7,500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작년에 받을 적에는 7,5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시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뭘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사실 좀 어려웠는데 작년에 단독으로 들어갔고 올해는 총괄사업자라는 제도가 새로 나와 있어요. 제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익산시청에 대한, 원래 신청사와 같이 하잖아요? 전체 사업비를 같이 넣어서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한 1,200억 원 정도 돼요, 여기는요. 그렇게 좀 규모를 키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우리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니까.
항상 우리 시청사에 대한 리뉴얼사업의 개념으로 갈 때는 저는 기계공고까지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 입구까지 기계공고까지 주택지역으로 있는 이 부분까지도 항상 염두해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사업 속에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없다는 점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시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행복주택 68세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63세대.

○김충영 위원 63, 많지는 않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많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재 공모계획은 기계공고 바로 앞에 거기…….

○김충영 위원 주택들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지금 빈가거든요.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우리 익산역 옆에 새뜰마을사업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거기가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다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가보니까 다 됐어. 그런데 휴먼케어 용역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휴먼케어 용역은 공모를 하면서 반드시 따라붙는 용역인데요 1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주민역량강화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항상 늘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우리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제가 늘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조성할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익산역에서 만경강까지의 자전거 길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까 저는 늘 그 고민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무렵에 보니까 택시 타는 곳에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주차장도 있고 남쪽주차장이 있고 완충지대를 만들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리상고까지는 자전거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제가 그래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거기는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쪽 녹지로 조성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밑에 쪽으로요. 지금 밑에서 끊겼는데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만경강까지 연결까지는 저희가 어렵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자꾸 연결이, 길이라 고 하는 건 조금씩 하다보면 나중에는 연결을 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여분 토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어떨까? 사실은 지금 그 도로를 가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가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완충지대 옆으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한쪽에 그냥 쭉 차 대져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들이 마찰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돌 갖다놓고 받치는 사람하고 싸우고 차 뺄 때 싸우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완충녹지지역을 원래 조성하면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완충녹지 쪽에 조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는 그렇게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에.

○김충영 위원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녹지공간을 확 줄여주고 담 쪽으로만 하고 좀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도 익산역에서부터 만경강까지의 자전거 길은 항상 사업 속에 염두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연결해 가서, 왜냐하면 요즘 기차타고도 라이딩을 하러 와요, 자전거를 싣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중매소시장에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또 한쪽에서는 중앙시장 주차장을 아까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그걸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계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커뮤니티 공간하고 주차장 공공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주차장이 어떻게 하면 서로 더, 디자인 쪽으로라도 뭔가 연결이 좀 돼서 서로 이게 맞다, 의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상이 우리 용역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기초센터들이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현장센터요.

○김충영 위원 아, 현장센터가 3개 있어요, 3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3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어디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송학동에 1군데 있고요, 중앙동 1군데, 인화동에 1군데 3군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3명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3명씩 지금 근무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인화동 쪽을 제가 그 길을 자주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꺼리통닭 바로 옆에 거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굉장히 외진 곳에, 제가 그 길을 자주갑니다. 써져 있기는 해요, 센터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 거기가 시계방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약간, 크게 리모델링하지 않고, 크게 훼손되면 안 되니까.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 근대건축물 비슷하게 만들어져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별로 근무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현장센터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다 주민들 만나고 다녀서 아마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현장에 나가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다니면서 항상 여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 없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3명씩 센터에 배치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수변경관사업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도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게 도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일정부분이 뭐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이쪽에 반대편 도로과에서 해놓은, 반대편 수변에 데크 설치 한 것은 도로과에서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도로 있죠, 농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돼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야간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또 반대쪽도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도 도비가 일정부분 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인화동 쪽방촌, 저는 거기를 피난촌이라고 하는데요, 쪽방촌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후보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것은 후보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선 후보로 선정된 것은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올해 선정해놓은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우선 선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전에 저도 거기를 많이 노력을 해서 LH하고도 여러 번 타진을 했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부정적으로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안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이번에 뉴딜사업 중에서 인정사업제도라는 새로운 사업제도가 4월 달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서 LH본사에다 응모하고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스파리스 부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스파리스 부분 안 들어가고 스파리스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김충영 위원 안 들어가고 그냥 피난촌 쪽으로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않고, 거기가 제일건설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개설을 안 할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저도 동의를 해요. 거기에다가 그 도로가 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뭔가 전체적으로 피난촌이기 때문에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 넓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거기 일정부분 매입도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도로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무슨 사업을 하면 안 돼서 저도 늘 여기를 좀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재생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거기도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가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 저희가 전년대비 많이 됐던 게 작년에 사실은 공모사업을 2개를 따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많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의 뉴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생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승인을 제대로 못해 줬을 때 그게 좀 서운한 부분이 뭐냐, 애초에 공모사업계획 때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이 사업들이 가랑비에 옷 젖고 또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을 봤을 때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권역사업 그다음에 소득사업, 거점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왜 변경하는 줄 알아요? 잘못돼 가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이 뭡니까? 뉴딜? 뉴딜이 제반정책 그런 사업입니까? 뉴딜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새로운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 뜻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시민들에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원래…….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은 좋은데 일단은 구도심을 재생사업으로 변경을 한다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창원이나 어디 현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 사업을 보면 지리적 여건, 그 도시에 맞게끔 플랜을 잘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그냥 뭔가 짓고 변경만 한다? 하드웨어만 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좀 잘 계획적으로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변화를 줘야 만이 된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종합개발사업들 유지관리비용 자체를 시에서 세워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게 문제걸랑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줄게, 리모델링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꼭 계획적인 사업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기 도나 국가나 공모사업을 할 때 형식상 하지 않고 정말 스토리가 있게끔 좀 해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국가정책의 사업을 꼭 따라서 해야 만이,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만큼 매칭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부담하는 건 30%인데요, 사실은 30% 가지고 지금 만들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총사업비들이 달라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형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이 많이 가는 데는 350억 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창원 같은 데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250억 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비 빼고 설계비 빼고 뭐하고 하면 사실 국가가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와 닿지 않는 하드웨어 사업들, 돈 증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이런 것도 계획 있게끔 해서 이왕이면 받을 때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사고, 뭐 후즐근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그전에 국가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때 4억 원 주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용역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전략계획수립용역.

○조남석 위원 그때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어디 지역을 정해줬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하여튼…….

○조남석 위원 1차 사업이 중앙동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1단계 전반기 사업으로 돼 있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중앙동이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2단계 계획도 여러 군데 있는데 남부시장도 있고…….

○조남석 위원 2단계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신청사, 팔봉동, 금마, 함열.

○조남석 위원 예, 함열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2단계 사업이 그때 용역 봤을 때 2단계 사업이 함열이었어요. 그런데 함열을 지금 재끼고 송학동, 창인동 이렇게 계속 가고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같은 겁니다, 이게요.

○조남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같은 거예요. 단계는 1단계 후반기 사업들이고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에서 저희가, 올해 지금 공모하는 사업도 역시 같은 겁니다. 1단계 후반기 사업들인데…….

○조남석 위원 아니, 올해 공모는 신청사하고 금마 고도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금마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묶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건으로.

○조남석 위원 2건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1개가 아니고 2개, 3개도 할 수도 있네요? 능력껏?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사실 애매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도시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개발사업을 받을 수 없는, 공모자격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구도심사업이나 이런 뉴딜사업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할 때 나왔는데도 그것을 우리 익산시에서는 뒤쳐지게 하니까. 농촌은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균형발전을 지금 안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촌활력화 사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응모를 했고, 두 번째로 금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고도 3개 중에서 익산만 이 도시재생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사업으로 올해 응모를 하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때 용역 4억 원 주고 했을 때는 2번째로 함열읍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때. 용역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게 방향이 달라져서 가는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 집중적으로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에 어떻게 그 부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이 사업을 5개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연차로 1개 사업, 2개 사업 이렇게 더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이 최초에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30쪽에 보시면 쭉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이 나와요. 우리가 2017년도에 익산역 앞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문화로’ 라는 제하의 공모사업이 중심시가지 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단 말입니다. 활성화지역 지정하고 우리가 공모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면 면적은 나와 있는데 옆에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주면 좀 이해가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사업기간들을 다음에는 보고 만드실 때 같이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근린재생형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가 문화로’는 중심시가지 형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하고는 별도로 총사업비 4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그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게.

○장경호 위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이라고 아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주요내용은 KTX 역세권 철길 따라가는 시간여행이랄지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이랄지 우리동네 이야기 및 아이디어 창안대회 이런 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사업들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요.

○장경호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공모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자료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상반기 성과 및 반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성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라고 이렇게 성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어떻게 이쪽의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까? 원도심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지금은 일단 이 사업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성과에 나와 있어서 그래요. 기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지.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역사가 문화로’를 필두로 사업을 지금 가장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 사업이 2022년까지인가, 2023년까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2022년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2022년까지요? 약 한 2년 정도 남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와 닿는 것 같다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사실은 올해까지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설계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한다는 것은 아직 좀 이르고요, 아마 12월부터 되면 이제 뭔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비가 내년 5개년 동안 이렇게 쭉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로만 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까 이 고민뿐만이 아니라 이 예산이 쓰여졌을 때 주민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꼭 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38쪽에 보면 새뜰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기존에 거의 완료된 데도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데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일단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비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추가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꾸준히 관리도 되고, 그냥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시에서 손을 놔버리면 이 시설관리라든지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 제고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사례관리나 좀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주민들한테만 딱 끝나고 나서 맡겨놓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서 이걸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던지, 그래서 사업들을 그냥 하드사업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는 도시재생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시에서 계속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은 주민들이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서 과연 지속가능하거나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문들이 있거든요.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이 굉장히 연로한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이 그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기초센터가 있고요, 각 선정이 된 지역에 현장지원센터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3군데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3군데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3분씩 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지원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사업비에서 일정부분 인건비에 대한 포션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따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3명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비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약간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한 6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3명으로 운영하고 본격화된다든지 크게 확장이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봤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는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1억 5,000만 원이면 3명에서 4명 정도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2명 정도, 2~3명…….

○장경호 위원 인건비로 지원하면, 인건비 지금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나가는 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들이 만약에 채용하면 8급 상당이나   9급 상당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3군데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2군데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작단계이고요, ‘역사가 문화로’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한지가 좀 됐잖아요. 사업이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똑같이 3명씩이에요. 그래서 3명이 현장지원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업들을 외부에 또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디에요?

○장경호 위원 외부에. 거기 서 있는 다른 사업들. 예를 들면 중앙쌀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외부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용역도 가능하죠.

○장경호 위원 예, 용역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왜냐하면 인원들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실은 우리가 그쪽 현장지원센터에 거의 전문가들을 뽑아놓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장지원센터의 인력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각 재생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각 지역별로 주민협의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은 저도 2017년도에 공모사업 당시에 제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주민들의 상황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도 회의에 가금씩 참석을 해서 보면 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급기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앙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 12명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가 상당히 마치 우리 위에 있는 양 그렇게 보였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25명으로 확충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상급기관인양 보였지 사실은 주민협의체는 일반 주민이지 아닙니까?

○장경호 위원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행정하고 주민협의체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예를 들면 거점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소외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라, 그리고 사업비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것은 자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 몇 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까지는 숫자가 적어서 그분들이 목소리가 컸는데 저희가 2배로 늘렸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비단 이쪽 중앙동의 초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협의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역할들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병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의 역할, 지원센터의 역할, 주민의 역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재생대학부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 나름대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요, 현장지원센터라든지 행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너무 간섭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주민협의체를 만들거나 할 때도 명확하게 역할구분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행정도, 지원센터도, 주민도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도출해내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빛들로 사업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어떤 사업이요?

○장경호 위원 빛들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빛들로.

○장경호 위원 익산역 앞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발주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경관조성 빛들로 사업이 언제 마무리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내년 상반기인데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이미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송에 홍보나 이런 것들은 올해 12월 안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되도록이면 연말 안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제가 어제 얘기했었는데 미래농업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이랄지 보니까 뉴딜사업, 새뜰사업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런 데 보면 용역비 또 역량강화사업비 이런 것들이 거품이 많은 것 같더라고. 역량강화사업 계획도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역량강화 사업도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야지 수립이 된 뒤에는 특별하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 사업예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면 예산은 몇 십억씩 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초라하게 보이거든. 거품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예산들을 편성을 안 할 수 없고 소비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줄여서 처음부터 계획 수립할 때 사업예산에 하여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돼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수변경관 조성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네.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웅포나 용안이나 성당 이쪽 빼놓고는 그래도 수변공간하고 접할 수 있는 데는 동산동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정말, 수변공간 하면 경관조명하고 데크나 좀 하고 이런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보다 좀 더 용역회사를 잘해서 획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좀 창의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파심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이건 지금 명명을 이렇게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주차시설 안전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잖아요? 요즘은?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지금 우리 전부 용역해서 하나? 디자인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전체적으로는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조규대 위원 문화재단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하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들이 디자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저희 과에.

○조규대 위원 과에?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디자인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우리 박성아씨. 디자인직입니다.

○조규대 위원 디자인 전공하셨나?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규대 위원 디자인과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디자인과.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CIP 나온 것 알죠? 구축된 것 아시지? 내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IP가 이미지 통합계획이 우리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 할 때 꼭 접목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감도 있고. 노파심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는 도시가 갈수록 더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후지역이, 어떻게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보조사업인데. 안 고치는 사는데 굉장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고 용역할 때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으로만 쓰지 말고 용역비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주민들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꼭 보상비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 짜서 정말 필요한 곳은 그림을 그려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분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있잖아요. 그게 2019년도에는 이리여고, 서초등, 남창초등학교가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올해는 고현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시비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액 시비 1억 원 가지고 하는데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른 학교 하고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그렇게 계속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학교가 신설된 데보다는 오래된 데, 재생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오래된 데 그런 데 잘 파악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추가질문.

○조남석 위원 아까 제가 좀 하려다가 놓쳤습니다.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여기 부처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문체부입니다.

○조남석 위원 문체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문체부 산하의 한국공예문화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협회입니다. 문체부 전체적인 사업인데 얘들한테 운영권을 줬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수행기관이 익산문화재단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저희가 공모할 때 재단을 끼고 같이 공모해야 응모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그때 내용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을 끼고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경영개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원화가 되는가 하고,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계획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소병직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소병직 위원 두 가지만 짧게. 우리 신청사 짓는데 제일 지금 걱정 되는 게 도로예요, 도로.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걱정되는 게 도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마 고도지역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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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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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 며칠 전에 JTV에서 우리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고요. 우리 환경보호단체에서 계속 불협화음 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의 추진방식 중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그간에도 각 공원별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원조성계획 단계부터 협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일부 환경단체랄까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법제도적으로 허용은 되고 있지만 민간을 통해서 가는 비공원시설 부지, 전체적인 공원 면적에서 다만 20%라도 그 부분들이 어떠한 공원의 부지로써 감소되고 훼손되는 부분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재원적인 문제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께 빠른 시간 안에 공원을 제공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요즘은 좀 이해는 하겠지만 녹지랄까 공원공간을 훼손시키는 부분을 걱정을 해주시는데 정확히 보면 기 훼손된 지역,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은 공원으로 이미 기능을 잃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으로는 30%를 허용하지만 10%도 못 가는 공원이 대부분이고요, 허용을 해주고 싶어도. 그런 면에서 환경영향평가랄까 경관심의가 아주 철저하게 지난 1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즘은 이해를 하는 측면에 있는데, 원론적으로 결국은 훼손시키지 말고 다 공원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자체 재원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공원의 입지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저도 이 민간특례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거가 좀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 우리 익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전문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꼼꼼하게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청사 우리 ‘다다익산’이라는 걸로 당선이 돼서 실시설계 착수를 했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 이야기할 때 주차장이 지상에 장애인주차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난 4월 20일 선정된 작품 안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청사 내에 확보된 주차장은 우선은 청사 내에 527대입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하에 468대이고 지상에 59대. 물론 이 수치들은 조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조정될 수 있는데 현재 확보계획은 527대인데 지하 1, 2층에 468대, 지상에 59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공영주차빌딩 해서 2청사부지 건너편에 265대 해서 총 792대의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한동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1층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듯이 풍경 숲터로 하겠다고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이 59대가 들어서면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어디, 물론 한쪽에 있겠지만 오히려 걸어가기 더 힘드니까 지하에 그냥 하고 59대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숲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깐만 도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있는 부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뒷부분은 신청사가 들어갈 부분은 저희 뒤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했을 적에 지금 지상에 포함된 주차공간은 이쪽 뒤편에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차량들을 다 안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노약자분들이나, 어쨌든 지하로 가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기는 하겠지만…….

○한동연 위원 그렇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다 계획이 되니까. 그런데 1층에 있으면, 물론 뒤편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뒤편은 오히려 공간을 더 활용하면 좋잖아요. 굳이 59대분을 거기에 해야 될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상에 배치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간활용 측면에 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긴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써 일단 주차공간은 지상에 일부가 계획은 됐는데요, 위원님…….

○한동연 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떤 거 없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거기 응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59대분을 거기에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지금 생각하고 것하고 맞지 않다 라는 생각…….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전체적으로 다 그냥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요?

○한동연 위원 예, 뒤도 어차피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왕이면 활용을 해야지 굳이 거기에 주차장을 1층에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공사비 관련도 있긴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요즘에 1층에 주차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팔봉 제2공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어찌보면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사업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동부종합노인복지관을 거기에 하겠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런 것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그분들 사실 아파트 세대수는 알기로는 오백 몇 세대, 600세대를 예상하고 했는데 그것 해가지고 너무 안 맞아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부담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팔봉2지구에 동부권노인복지회관을 전제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라고 이런 부분들은 제안할 수 없습니다. 없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분들이 먼저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을 여기에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이 일단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본인들이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남는 개발이익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얼마를 하겠다 라고 액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 제안됐던 것이 금액 범위 내에서, 실은 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요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조성계획상. 그런 과정에 의해서 금액 내에서 동부권노인복지회관이 검토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시키고 해서 그런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을 적에는 적은 세대에, 본인들이 어떠한 당선 욕심이 있었겠지만 많은 금액을 공원조성비로써 산정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오류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희가 어떤 협상대상자한테도 우리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600세대 지으면서 그렇게 큰,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몇 백억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본인들이 제안해가지고 온 금액인데…….

○한동연 위원 175억 원, 200억 원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업자가 와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안 맞아요, 조건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재현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맞춰낼 수 없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요,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저희가 4월 9일 날 광역환승체계 복합구상용역이 됐고요, 12개월이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은요.

○장경호 위원 용역은 4월 18일까지 납품이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이전에도 계속 용역들을 해왔어요. 몇 차례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과거에 복합환승센터 2014년도 이때 하면서 그 당시에, 위치는 다릅니다. 위치는 저쪽 철도부지 왼쪽으로 해서 송학동 쪽으로 해서 용역들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외에 역세권에 재생 쪽에 관련해서는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은 현실적으로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가고 있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역세권 개발계획이 예전에도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이쪽에 환승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몇 번 용역을 했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이 전부 다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다 사장되어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물론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은 참고를 저희가 하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바운다리에 있는, 역세권이라기보다도 이 부분은 철도,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약 반절정도의 차량기지와 실제 차들이 다니는 철로부분 20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난 1년 동안 공사와 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을 때에 과거에는 외부 쪽의 환승센터였는데 실제 그 부분들은 민간의 사유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논했을 때 가능한 부분을 도출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안에다가 철도부지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어떤 규모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감안은 하고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시에서는 계획들이 섰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방식으로, 용역과제를 줄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보통 얼마 정도나 들거라고 추정을 하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실제 익산시의 철도여건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의 환승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큰 도시의 발전이랄까 그 기능상에서 크게 기여를 못한다 라고 보고 이 철도 상부를 이용하는, 상부라고 치면 결국은 구축물이 용산에 있는 용산역사처럼 상부로 올라가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추계했을 때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만, 면적은 저희가 굉장히 넓으니까요. 일반 건축비의 5배, 6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비가 500만 원이면 철도상부로 가게 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협의하면서 진전이 된 부분이 익산이 철도부지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 점선을 따라가지고 여기는 현재 차량들이 다니는 5면의 10선의 철도부지이고 저쪽 서부 쪽으로는 이건 철도차량기지입니다. 지금 면적상으로 보게 되면 철도차량기지가 약 73,000㎡ 그다음에 철로부지가 실제 10만㎡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철도차량기지를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철도차량기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는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같이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거든요. 도심지에 정확히 관통하는 지역에 있어서. 해서 지금 계속 협의해서 익산이 호남권의 광역거점역이고 그 입지를 인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계획하고 같이 가는데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선상 상부로 가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업비를 대도 불가능하다 해서 차량기지를 이전시키면서 같이, 여기는 평면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간다라고 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계속 협의돼서 이 계획을 8월 달까지 그러면 익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기지를 어디로 이전을 시킬 것이며, 그러면 여기를 어떤 기능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최소한의 철도 상부를 연결해가지고 동서축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도출해내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규모는 실제적으로 이 차량기지를 이전시킨다고 하는 전제하에 어느 만큼을 이 부분을 덮고 동서축을 연결시키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용역에서 지금 다양한 안으로써 경제성 분석하면서 그 안을 7월, 8월까지는 기본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기존 추진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건 안이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전에도 익산시가 선로를 포함해서 익산역 부지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20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쪽으로 더 좁게도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폭원을 봤을 때에 한 20만㎡정도.

○장경호 위원 예, 예전의 담당 과장님께서 그 전의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평수로 한9만평 정도 된다. 그래서 전국에서 규모로 봤을 때 2번째로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역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역 상부를 좀 덮어서, 예를 들면 그 인근에 지금 창인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 옆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소음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렇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방음벽도 설치하고.

○장경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복개를 해서 거기를 막아주면 그런 민원들부터 해서 동서로 연결이 되는 축들까지 같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해서 시민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추진을 잘 좀 해주시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 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7월 달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마동공원부터는 지금 7월 27일부터 들어가고요, 물론 시차는 조금씩은 있는데 7월부터 시행합니다.

○장경호 위원 감정평가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됐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감정평가가 마동공원은 7월 15일 날 완료가 돼서 이번 주에 나가고요, 다른 공원은 지금 마지막 단계가 7월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평가 결과 자체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동의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응들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이런 내용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이제까지 해오면서 피해를 봐왔는데 이 토지보상가가 과연 만족할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논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 용역들은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지금 이 공원들은 전체가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지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규모들입니다. 해서 여기 보상계획열람 공고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각 공원별로 이 부분들에는 토지소유자 본인들이 거기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법률관련 전문가들 해서 이분들이 또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를 1군데를 포함시켜서 지금 그런 제반의 협의과정으로 가면서 평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이 장소는 틀림없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너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결국은 복합환승센터는 차량기지가 이전한다는 대 전제가 따라가야죠? 이전이 안 되면 이 추진하는 계획이 이대로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전 안 해도 가야만이 되는데요, 국가상익위에는 반영을 시킬 건데 이전이 전제가 되고 같이 그게 된다고 치면 국가정책사업 민간하고 연계시키는 사업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시설공사, 공단. 이 토지들은 실은 전부 공사와 공단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민간토지들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역할도 못 해낼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철도를 연결시키지 못하면 환승체계라고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김충영 위원 예, 타당성도 별로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토지 부분을 매입해서 만약에 환승센터로 가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김충영 위원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역할도 못해 내고요.

○김충영 위원 저도 이 철도기지의 철도부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도, 뭐 다 좋습니다. 우리 익산발전을 위해서는 환승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익산역을 자주 이용하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KTX나 SRT를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완전히 변했다고. 그러니까 익산역에 와서 기차를 타는데 내가 여기에 무슨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 거의 5분, 10분 내에 도착해서 기차 타고 그냥 갔다가 내리면 바로 일터로 간다. 이 성향이 그 성향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 사실은 2만 명의 유동인구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도 익산역에 2만 명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가 벌써 뭔가 좀 변화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철도이용객들의 성향이 옛날 같지 않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지역 일몰제. 그게 지금 다른 데는 조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한 팔봉 쪽하고 배산 쪽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원래 민간특례사업으로 구상했던 부분 중에서 배산공원은 저희가 수용을 거부를 했고요,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본인들은 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자체 인가로 가고 있고. 팔봉2공원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검토는 나왔지만 본인들이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제안 당시부터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는 적게 짓고 익산에 기여하는 공원시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과다하다고 뿌리칠 수 는 없어서 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우려는 해왔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결여됐다고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체적으로는 우리시가 그래도 일몰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산 쪽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2군데는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일몰제에서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민간특례사업들도 진행되는 것들도 중간에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인가 준비들을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 인가는 끝나서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을 해 주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김충영 위원 맞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우리시는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걸 또 너무 길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그걸 조속히 갈 수 있는 방법…….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 방법을 빨리 찾아내서 우리시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잘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시청사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 알겠는데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할게요. 공고를 1월에 했어요, 설계공모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 공모 내용하고 그다음에 작품접수 현황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내용, 뭐 기술자문위원회도 있어요. 거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기초설계에 있어서 공모에서 당선된 당선작의 조감도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밖에 그림이 안 나왔나. 사실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일단 어쨌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동시에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예, 동시제작. 내내 건축 당선된 건축설계사무소한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간다, 내년 상반기까지 6월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내년 2월까지 지금.

○김충영 위원 2월까지 받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실시설계 지금…….

○김충영 위원 2월까지 설시설계를 받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마무리를 하고요.

○김충영 위원 그다음부터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행정절차하고 거기에 해서 그다음에 발주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착수 발주단계를요.

○김충영 위원 아까도 재생과에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림은 리뉴얼사업으로 해서 현재 부지들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계공고 있는 라인까지 그다음에 북부시장입구까지 좀 큰 틀에서 잠정적으로는, 이 계획에는 넣을 수는 없어요. 이 리뉴얼사업의 특성상. 그 부분까지 넣어서 사업을 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차후에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 부분까지도 거의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주거지역 부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시만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차후에는 기계공고라고 하는 그 부지가 큰 역할을 우리시하고 할 수 있다. 시청사와 연계를 시키면 기계공고의 운동장, 거기 주차공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부분까지 사업계획의 구상은 우리시의 구상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김충영 위원 여기 자료요, 전체 위원님에게 다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자료 좀 전부 주시고, 지금 공모하고 작품 접수하고 심사하는데 1주일 걸렸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고를 1월 달에 하고 작품 접수기간이 3개월 기간이 걸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접수하고 당선작 선정하는데 1주일.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심사는 누가 했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거기는 설계공모 관련해서 평가위원구성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심사하신 분들 명단 좀 한번 주셔보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몇 작품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2작품 들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2작품에서, 동료위원님도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2작품밖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최상의 선택밖에 될 수 없잖아요? 1작품 선택하는 것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장설명 때는 10개 회사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해서…….

○조규대 위원 좀 이걸 그러면 접수기간을 다시 늘려서, 이런 거라면 서울이나 이런 데 좀 유명한 데 이런 데서 작품 출품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안 맞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 있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업체 정도가 현장설명, 저희들 설명회에 왔고 중간에 3개월 동안의 설계과정 중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큰 회사들 보고회에서 계속 체크를 했는데 2개월 차까지는 큰 회사들도 포함해서…….

○조규대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안 온 이유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 유명한 설계사에서 이것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큰 프로젝트인데 서울 큰 설계사에서 안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어떠한, 이게 지역업체 가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업체들에서 자기들이 쭉 하면서도 들어갈 적에 당선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는 사항 같고요, 일단은 지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 안 할 때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니까 참여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지역업체를 너무 의식하고 그런 거 아닌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절대 행정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참여한 평가위원들도 전국적으로 공모에 지원해서 선출된 평가위원들이거든요. 굉장히 작품이 잘됐다 라고 평가받은 작품인데요.

○조규대 위원 물론 2작품 중에 1작품을 고르다보니까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그 자료 같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데 청사들, 제가 봤더니 우리 시청사 진짜 잘 제안된 겁니다. 아무튼 자료들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평가위원들께서 평가해주신 부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하여튼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2군데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렇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 이 과정들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믿기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걸 의회에도 작품이 들어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작품들이 들어왔다고 사전에 한번 정도 설명회라도 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전혀, 의장도 몰랐어, 당선되고 알았어요, 의장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선정과정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의장한테도 이런 걸 당선되고 난 뒤에야, 그것도 내가 전화해서 이런 경우가 있냐고 시장실에 전화하니까 그때서나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무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조규대 위원 아, 그럼 자료제출 해준다고 하면 그게 맞지. 거기에서 맞다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런 건 좀 객관성 있게 하고 좀 더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작품을 모집한 다음에 하면 좋은 작품 또 할 수 있잖아, 객관성 있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보통 2~3군데 들어옵니다. 보통 다른 데 공모를 해도. 저희는 한 10군데 들어올 줄 알고, 현장설명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그 자료들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는 전혀 모르게 말이지.
KTX 차량철도기지 이전계획 이건 지금 용역 맡긴 건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용역을 맡겼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용역의 성격이 아까처럼 지난 1년간은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협의를 했고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들을 넣을 것이냐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이것 이전하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그런 계획은 없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규대 위원 어디로 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이게 7월에서 8월 달 초에 이전부지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처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어디 지역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조율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주민들하고 조율도 중요하지만 철도이전부지가 가야될 부지, 이게 간단한 부지가 아니라 연장상으로 수요를 충족해야 되고 폭도 충족해야 되니까 일단은 내내 우리시 관내인데 그런 1안, 2안, 3안이 나오게 되면…….

○조규대 위원 제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등역에다가 물류기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위판작업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시설공단에서 지금 방음벽도 설치 안 해줬어요. 예?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해도 안 해주잖아, 방음벽. 익산역 주변은 다 세웠잖아요? 황등역에는 여름철에도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새벽부터 덜컹덜컹하는 그것, 알잖아요? 위판작업이 뭔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모르잖아요. 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황등으로 올까봐.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지금 차량기지 이전하면 옮길 데가 동이리역하고 황등역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김제 쪽에다는 못 옮길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죠, 우리시 관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요.

○조규대 위원 용지 그쪽으로 못 옮기니까 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안들이 나오면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황등으로는 절대 안 오게 유도를 해줘.

○위원장 강경숙 (웃음)

○조규대 위원 정말 웃지 말고. 그런 기지가 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해소랄지 이런 걸 시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하고서는 옮겨야지 그냥 덜렁 옮겨만 놓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소음이나 이런 건 전부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다 하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자료 달라는 것에서 공유지개발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공유지개발 시행이 2022년 6월에서 2024년 하반기. 공유지개발 시행이 지금 구)경찰서 그다음에 제2청사 부지, 상하수도 3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일단 2청사 부지는 원래부터 그 부분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됐고요, 구)경찰서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부지였는데요, 이건 별도로 지난 1월 달에 다 위원님들께…….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보고했는데 다시 한 번…….

○조남석 위원 저희는 모르니까.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용역 중간보고 및 의회 의견청취를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자료 좀 같이 주시라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을 민간특례사업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박철원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한 2달 가량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에는 산도 없는데 배산은 우리시에서 자체로 사서 시민한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공원으로써 존치는 가고요, 민간특례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수용불허, 물론 이 부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갈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방안은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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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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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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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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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