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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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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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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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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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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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 이유진 계장.
하천시설계 양기주 계장.
하천관리계 최홍기 계장.
가로등관리계 곽경원 계장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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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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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쪽에 보시면 우리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 업무보고 때보다 이게 개월 수가 좀 늦어졌어요. 완공시점도 그렇고. 한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늦어진 사유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그냥 절대공기만 플러스 해가지고 절대공기를 잡아서 그때 완료하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절대공기에는 동절기나 우기나 그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한 내용하고 우기철 공사 못한 것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0년 3월이에요. 우리 2020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때 보고자료에는 동절기 때 업무중지하는 걸 고려를 안 하고 여기에다가 썼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통상적으로 고려 안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장경호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통상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고려를 해서 완공시기를 해 놔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상반기 업무보고 1월 달 할 때는 3월 달로 해 놓고 지금 6월 달로 해놨는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늦어졌다고 답변하시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정태 앞으로는 동절기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기간을 해서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음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존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보다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이나 이쪽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현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기존에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늦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원성이 컸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중간에 꼭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여기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동산천하고 닭작골천.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존 업무보고 때보다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모든 사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를 감안 않고 업무보고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2021년 2월로 잡아놨는데요. 이건 보니까, 잠깐만요. 2020년 완공인데 202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때문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이건 확실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바뀌었어요. 사업비도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건 뭐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

○장경호 위원 지금 동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업기간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늘어났고요, 사업비도 이게 27억 원인가요? 원래 보고 했을 당시에 1월 달에 보고했을 때 27억 원인데 지금 32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5억 1,000만 원은 어디에서 추가된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거기 하천을 보면 하천이 논보다 높아요. 높은데 바닥이 사질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서 물이 스며서 논으로 들어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돌을 밑에다 깔았는데 처음에는 메쌓기로 돼 있는 것을 찰쌓기로 변경하면서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량도 증가를 했고 공사비도 증가를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기간도 늘어났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사 양이 많아진 건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공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공기는 아니고요, 최고로 많이 늘어난 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추가로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83쪽에 보면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 우리가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2015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이것도 계속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토지 협의보상을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토지 수용재결해서 올 3월 달까지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이건 사업주체가 국토관리청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시에서 해줬습니다. 13억 원 들여서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그쪽에 토지수용을 반대를, 그러니까 수용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수용 완전히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수용이 끝났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끝났는데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지금 아마 진행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분들이 재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 소유권까지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토지가격에 우리는 동의 못 하겠다 해서 재의신청을 했어요. 보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쪽에 여기에다 이의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재감정을 해 보자 이런 얘기였고, 이분들은 만약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의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또 늘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공사가 끝난다 라고 담보할 수 없겠네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하고는 별개인데요,

○장경호 위원 아니,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하면…….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문화관이 들어서는 부지하고 그쪽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는 제약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 안 올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밑에 수로관 공사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

○장경호 위원 그쪽은 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본 건물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쪽 주차장 부지는 그냥 우선 남겨놓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건설과장 조정태 원래 김제시에다 건축허가 넣었을 때 김제시에서도 소유권 이전만 되면 바로 공사해도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절차 밟아서 바로 소유권 이전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2군데는 소유권 이전을 못해 오는 상태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이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거죠.

○장경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 2번 정도가 계속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회 정도가 계획보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야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 세워놓고 명시·사고이월을 제하더라도 사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가액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 것도 있고요, 토지를 협의매수해서 빨리빨리 사야 공사도 진행이 잘 되고 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고 수용 쪽으로 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 반성란에 보면 예산확보 후에 행정절차 진행 때문에 이월예산이 생긴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곳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협의보상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쪽은…….

○한동연 위원 그런 쪽은 완전히 반대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건?

○건설과장 조정태 어곳 같은 데는 토지주들이 땅을 빨리 팔려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러는데 다른 데하고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도 과장님 그분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오셨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와서 괜찮지만 이게 공사가 좀 늦어지게 되면 올 겨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있어요. 그런 데 사고가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뭔가 임시조치를 해달라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내용은…….

○한동연 위원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시내버스 다니기가 아주 위험하고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를 메꿔야 될 것 같아요. 올겨울 지나려면. 그러니까 미리…….

○건설과장 조정태 구덩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동연 위원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워낙 안 좋으니까, 돌아가다 보면 그쪽 코너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은 겨울되기 전에 한번쯤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숲아띠어린이집인가 거기까지라도 우선 급하게 있는 돈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관심 가져가지고…….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만경강 문화관 조성사업이요. 지금 2020년도 7월 지금 들어갔는지, 이제 콘텐츠 관련 발주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콘텐츠 관련 20억 원 소요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20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이야기가 지금 오갔습니까? 사실 큰 예산인데.

○건설과장 조정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콘텐츠 관련 용역을 할 때 만경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몇 분 계세요. 농어촌공사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관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어찌됐든 건설과가 예산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소도로들을 확장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들이 생각보다는, 직접 주민들하고 상충하는 민원들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마무리 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면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보니까 동면천이 저도 어디인가 몰라서 쭉 찾아보니까 내내 왕궁리 유적지 근처를 지나가는 조그마한 하천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식품클러스터 옆으로 지나갑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쪽에서부터 쭉 왕궁리 쪽으로 해서. 그래서 부상천으로 합류를 시키는, 그래서 그 부상천은 결국은 만경강으로 다시 진입을 합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설명서 보면 관리청의 관할도 받죠? 왜냐하면 정비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청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고, 만경강하고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그 작업을 하다가?

○건설과장 조정태 문화재가 나온 건 아니고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영농철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충영 위원 시굴조사를 하는데 영농철이 돼서 그 토지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이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들을 관리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 미륵사지에서 왕궁리 유적전시관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내내, 우리 익산천의 원류가 처음 시작점이 어디죠?

○건설과장 조정태 왕궁천도 익산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왕궁천은 돼요. 그런데 익산천의 시작점이? 제가 보기에는 금마저수지예요, 금마저수지. 금마에 있는 저수지. 그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만경강하고 가장 크게 연결되는 하천은 우리 익산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춘포 지나서 삼례하고 사이에 크게 들어옵니다. 제가 늘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익산천을 건너가는 자전거 길도 따로 다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다리 만들어진 데가 별로 없는데 아마 관리청에서 자전거 길을 연결하기 위해서 익산천을 횡단하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콘크리트 다리를 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익산천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금마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왕궁리까지의 자전거 길도 제가 늘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도로를 좀 정비를 해달라, 미륵사지와 왕궁리 구간을.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이 자전거로도 거기를 이동하는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되면 결국은 저는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우리 동부권에서 만경강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딱 익산천이 있어요. 금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궁리 유적지에서도 접근이 되고 미륵사지에서도 접근이 되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자전거로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직접 자전거를 타보니까 익산천도 그렇고 아까 말한 부상천도 그렇고 그 뚝방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저는 놀랐어요. 거의 꺼져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냥 그게 농로로 쓰기 위해서 포장을 한 건데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포장한 건 아니고 농로로 쓰기 위해서 포장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농로자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은 우리가 하천관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김충영 위원 도로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그런데 제방은 우리가 하는 데도 있고 농산과에서도 하는 데도 있어요. 농산과에서 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김충영 위원 아,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보수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시에서 언젠가 자전거 관광객들을 모아가지고 부여에서부터 미륵사지로 왕궁리까지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만경강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익산천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일반도로 타고 가다가 부상천, 익산천, 왕궁천 이런 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길을 한번 가봤더니 욕을 먹게 생겼더라,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를 더 잘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 데 잘 찾아가지고 포장 같은 걸 좀 잘 해달라는 거고, 만경강 문화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전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이전은 다 마무리가 됐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과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벌어질 것 같고, 여기 토지가 실제적으로 김제시 토지들이 있죠? 그 지역에? 우리 매입하는 데 말고. 문화관 장소.

○건설과장 조정태 예, 문화관 들어서는 부분은 김제시 땅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이 들어오는 땅은 김제시 땅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익산시로 넘어오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게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 절차가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협의해서 결국은 문화관이 들어오고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관리는 우리시가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토지의 주소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경강, 저는 이름이 문화관 마음에 안 드는데 ‘문화관’ 해가지고 주소는 김제시 어디로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일이 관리청에서 이 공사는 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는 좀 밟아서 김제시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이 소개를 할 때 주소가 김제시로 뜰 것 아니에요. 요즘 네비게이션 이런 것 치고 갈 때도.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대표번지를 목천동으로 해야죠.

○김충영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가 일부가 김제시 토지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른 데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노력을 좀 해주시고.
군도23호선 확·포장 했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우리 삼기3산단까지 하는 공사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3산단에서 용안교차로까지. 함열…….

○김충영 위원 용안교차로까지요. 함열 입구.

○건설과장 조정태 예, 삼거리.

○김충영 위원 그게 1차분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1차분, 2차분을 도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나누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김충영 위원 아, 그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차분은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고, 2차가 다 끝나야 결국은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또 있습니까? 3차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없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니까요.

○김충영 위원 2차가 끝나면 결국은 4차선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도로가 선형도 많이 잡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선형도 잡고 확·포장도 하고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윤곽이 다 나타나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선형이 복잡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어려서부터 매일 다녔던 도로이기 때문에 선형…….

○건설과장 조정태 거의 직선도로로 잡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선형이 굉장히 복잡한, 거기 석산들도 많고 해서 선형이 복잡한 도로인데 우리 담당계장님, 그 설계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만경강, 익산천 얘기를 했는데 익산천 부분 직접 한번 과장님이 가보세요. 만경강하고 바로 접근할 무렵에 뚝방이나 하천관리들이 그렇게 썩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익산천이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큰 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부권을 휘어감고 들어오는 하천 중에서 우리시 내에 있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중에서는 큰 하천이다, 익산천이. 익산천 관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금마에서부터의 자전거 길도 좀 구상도 하시고, 이게 만경강의 100km가 넘는 자전거 길하고의 연결도로를 구상을 우리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을 해서 그런 대안들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하는데 하천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내내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 도로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하천 관리는 여기 담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결국은 도로과에서 자전거 길을 내더라도 하천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포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아까 말씀하신 미륵사지에서 유적지까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도 금마에서 토성 쪽으로 해서 그걸 도로를 확·포장 하거든요? 거기에도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2m정도 해서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뚝방 부분들을 잘 구상들을 해서 도로과하고, 제가 도로과에다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김충영 위원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쪽 위원회는 처음이라서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1년 6개월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1년 6개월 되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것 아니시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보고 할 때 그전에 다른 기획이나 보건에서는 예산집행실적 정도는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넘어가라고 하시니까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보통 예산집행실적부터 말씀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지지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 것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실적 보고요?

○윤영숙 위원 예, 앞에 본 내용 말고 69쪽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있고 앞서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예산집행실적이 적다 라고 말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정도는 기본인 것 같은데, 1년 넘으셨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보고만 들으면 이 내용 들으면 사업내용이 지연된 것도 없고 잘 나간 것처럼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왜 이게 지지부진하냐 하면 보고할 내용이 있으셔야 되고, 과장님 이쪽 전문직렬 아니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맞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통 건설이나 이런 게 공기가 늘어나는 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에요. 통상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획 잡으실 때도 동절기를 감안하지 않고 계획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동절기를 감안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가요? 계획 잡으실 때?

○건설과장 조정태 어렵지는 않은데요, 동절기 공사…….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건 좋은데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왕궁 온수~시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12.5%예요. 그런데 이것 사고이월된 것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2019년도 사고이월돼서 온 건데 겨우 12.5%예요. 그다음에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2.3%예요. 이게 명시이월도 있지만 사고이월도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윤영숙 위원 다음 페이지 70페이지 왕궁 도선~외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 0.9%입니다. 여기도 사고이월이었고요, 하나로~소간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0%예요. 여기 사고이월 있고.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들이 저조한 실적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통상적이니까, 아니, 업무보고 1월에는 이렇게 보고하고 7월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결산보고 할 때는 그대로 보고하면 끝인가요?
아니, 사업이라는 게 이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 어떤 변동 내용들이 있어서 지연됐다 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셔야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고하시는 게, 그럼 보고 저희가 왜 받습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이 책자 보면 끝이지?
아니, 과장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전문직렬이시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보고 받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왜 하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데? 보고 받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는 명확하게 알아오시고요, 위원들이 뭘 질문하실지 예상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아까 과장님이 앞에부터 쭉 읽으시길래 거기는 건너뛰라고 하라고 했더니 예산집행실적부터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저희가 반성에도 있는데요,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보면 사업비가 10억 원이 들어가면 10억 원을 다 세워놔요. 그러면 이것을 1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년 내에 끝내면 10억 원이 다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반성에다 제가 왜 넣었냐면 10억 원이 들어가면 1년은 설계비, 그다음에 2년차에는 토지보상비, 3년차에 공사비 그렇게 세우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오기 전부터 이 사업이 다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이 이렇게 쭉 나오면 거기에서 %가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충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럼 저 한 가지만.

○조규대 위원 아니, 저도 안 했고 지금 조남석 위원님도 있고 그러잖아.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조정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어촌공사는 별개로 또 따로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것은 원래 소하천은 도에서 했고 지방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던 것이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폐천부지 등에 대한 교환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오늘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9,900만 원인가? 하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우리가 한 6억?

○조남석 위원 그 목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방하천, 소하천 같은 경우는 목으로 세웠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총괄해가지고, 민원들이 제가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는 제가 별개로 2억 원인가 3억 원을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5분 발언을 해가지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유지관리라면 준설작업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준설작업은 우리 시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냐고요. 9,900만 원이 돼 있구만,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그게 12억 원 정도 될 건데요.

○조남석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

○조남석 위원 12억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준설작업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은 영농철이라…….

○조남석 위원 지금 장마가 오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상반기 때 동절기 끝나면 바로 준설작업을 해줘야지 ‘지금 하고 있어요.’ 가 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은 안 하고요, 그전에 했고 5월 전에 다 했고 그다음에 추수 끝나면 11월 달 정도 해서 또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왕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장마 오기 전에 다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있다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11억 원 있습니다. 11억 6,000만 원.

○조남석 위원 그것 어떻게 세웠는가 그것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군·농어촌도로.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그것은 일몰제로 정리를 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잡혀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국가가 양여금을 안 주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들은 아직도 뭐 없습니까? 양여금 제도에 대한 얘기는?

○건설과장 조정태 2004년까지 주다가 그 뒤로는 국고는 안 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전액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올해 신규사업 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올해는 지금 서른 몇 개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딱 1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1건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올해 말고 2020년도에 예산편성 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올해 1억 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이용확인원 떼보면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조정태 안 나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왜 이런 민원이 있냐면 도로가 확장도로가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법정도로입니까? 만약에 낸다면?

○건설과장 조정태 고시를 해야 법정도로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그전에는 법정도로가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마을 안에 크게 해 놨더라고요. 허가 개발행위를 먼저 해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발행위를 못하게끔 할 수가 있었거든요? 태양광을. 법정도로가 2차선으로 넓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더라고요. 동네사람들이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건설과장 조정태 도로가 안 났는데 그…….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할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걸 모르고 허가를 냈을까요? 나는 이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것도 법정도로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가.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고시는 됐는데…….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러니까 고시는 됐는데 도로가 확·포장이 안 돼 있는데…….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그걸 도로로 안 보고 개발행위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로 간에 협업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 좀 공감대 형성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도23호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몇 개년 사업입니까? 애초에 할 때 5개년 사업이에요, 몇 개년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2017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

○조남석 위원 여기는 2016년에서 2021년으로 돼 있고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2016년부터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5개년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사실 하다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서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곳들을 않고, 매번 저는 그 길을 다니니까요. 공사 공정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게 해요. 민원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거기 흰돌교회에 대한 부분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다닌단 말이에요. 안전한 가변차선 도로도 안 만들어주고. 누차 얘기해도 지금 현실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진행들이 이건 좀 각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대안들을 못 주고. 지금 직원 분들이 4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아요, 제가. 명쾌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정 과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지연되면서 협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방관하고 있어요. 공사업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흰돌교회 가감속 차선 관련해서는 교회 땅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가감속 차선이 거기가 나오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어딘가는 헐어서 해야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않고서, 설계를 했을 당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어찌 그렇게 설계를 하는가. 그 부분은 그대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체계적으로 거기를 대안을 좀 주세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둔다든지 아니면 교회 담장을 허물어서라도 가변차선을 두든지. 추후에 사망사고 없도록 만들어서…….

○건설과장 조정태 그 방법은 검토해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신 보안등이 1년에 신규사업으로 몇 개소를 신설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상반기에 185등 정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총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전체 가로등·보안등 해서요?

○조남석 위원 아니요, 보안등만.

○건설과장 조정태 보안등…….

○조남석 위원 유지관리 전기세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세.

○건설과장 조정태 전기요금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전기요금은 1년에 한 12억 원 정도 나옵니다. 1달에 1억 원 정도요.

○조남석 위원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돼가지고 할 때는 전기세가 7,500만 원이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정태 1달에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직도 안 돼 있다? 보안등들이?
계속 이렇게 신규설치를 해야 한다면 해드려야 돼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건 우리가 나가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가서 판단을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데는 해주고 없어도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설득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많이 고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 사실 여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계시는 위원님은 2분밖에 안 계시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 이왕이면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다 건너뛰면, 우리가 물론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빠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76쪽 황등 도선~외화간 지금 임상리 말하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규대 위원 임상리 어디까지 나는 거예요? 이 도로가?

○건설과장 조정태 논 끝에까지…….

○조규대 위원 어?

○건설과장 조정태 논 끝에까지요. 황등 거기에서 논 끝에까지. 동네 진입구까지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논 사이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규대 위원 외화 그 논에서…….

○건설과장 조정태 그쪽 하나로 쪽으로는 또 있습니다, 노선이.

○조규대 위원 노선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지금 시공하나?

○건설과장 조정태 지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 편성하나?

○건설과장 조정태 계획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쪽 황등 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황등 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황등 도로에서 논 끝에서 끝까지 한 0.7km…….

○조규대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 도로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도로를 이쪽까지 잡아줘야지, 황등 교차로까지. 이쪽 고가도로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잡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 원인데 기존에 4억 원을 세웠어요? 편성했어?

○건설과장 조정태 토지보상이 한 80%정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규대 위원 4억 원 가지고?

○건설과장 조정태 예, 80%됐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는 말이죠, 했을 때 황등 시작점에서 도선부락까지 거기는 인도설치를 좀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점을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대형차들이 골재운반차들,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리고 거기가 동네가 아주 먼지, 비산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폐허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옛날 석산도 있고 지금도 크락샤 공장이 있고 해가지고 또 마을주민들이 고령화 돼가지고 대개 황등 읍내까지 걸어 나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한 쪽만이라도 편도라도 인도설치를 꼭 좀, 예?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 좀 해 주셔가지고 낼 때 해야지 새로 하려면 거기 힘드니까.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30번 함라 진등 진입로 개설. 이건 토지매입이 85% 됐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도로가 어디쯤이에요? 어디쯤인가. 진입로가 어디예요?
(도로시설계장, 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조규대 위원 이따 그러면 보고해줘요.
이따 그냥 나한테 보고해줘요. 바쁘시니까.

○건설과장 조정태 예.

○조규대 위원 85%인데 이건 착공은 언제해요? 그러면? 85% 매입했으면 착공해도 되겠구만.

○건설과장 조정태 예, 공사발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쯤 해요?

○건설과장 조정태 아직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나?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요,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어? 그러면 착공해야겠구만. 85% 샀으면.

○건설과장 조정태 아,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 정도 해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소하천. 나는 아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준설작업 예산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아마 세운 모양이구만? 12억 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11억 6,000만 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특히 망성이랄지 용안이랄지 용동 이런 데는 시설하우스 재배들이 많다고요. 이 준설을 적기에 해줘야 돼요. 적기에 해줘야, 수초 이런 것 때문에 유속이 늦어져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하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지만 저도 노파심에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꼭 좀 차질 없이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과장님?

○건설과장 조정태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못마땅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소하천 있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동산천하고 닭작골천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건설과장 조정태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동산천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닭작골천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닭작골천은 도에서 거기 여산에 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거든요. 그쪽에 닭작골천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위원장 강경숙 아,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보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하반기에 따로 않고 위험지구에 넣어서…….

○건설과장 조정태 우리가 안 하고 관리부서가 바뀌는 거죠.

○위원장 강경숙 할 예정으로 여기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정태 그런데 이것을 보완을 좀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궁금해서.
또 오늘 보고하는데 앞에부터 다 하시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넘겨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실적부터는 해 주셔야 돼요. 그 앞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거기에 유념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강경숙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조금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 동산천하고 닭작골천 그것 진행상황하고 사업비 한번 주시고요. 만경강 물문화관 마찬가지로 진행상황 한번 따로 자료 좀 주세요. 같이 주세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여기 예산집행실적 그다음에 이쪽에 내용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 제가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파트 쪽을 같이 다루어보니까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여기 집행실적에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고내용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본예산서에는 예산이 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 한 9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여기는 27억 원이고 또 앞에 예산집행실적에는 금액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내용에다가 써주시면 아,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기간도 한 3년, 5년씩 잡아놓고 예산도 그냥 총예산으로 놔놓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인지 집행을 얼마 했는지 전년도 건 얼마나 쓰여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조규대 위원 안 맞아.

○장경호 위원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쪽에 사고이월 금액이나 명시이월 금액, 올해 예산액들이 좀 나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것은 구분해가지고 써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구분을 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5억 1,000만 원 올라갔는데 여기에 아무 데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예산을. 풀비예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장경호 위원 풀비로 그냥 올린 거예요? 예산을?

○건설과장 조정태 아니에요.

○장경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 금액이 틀려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산을 이번에 세워야 돼요. 지금 그쪽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됐거든요, 1차분에서.

○장경호 위원 아, 5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야 된다?

○건설과장 조정태 5억 1,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다 그것을 좀 넣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충영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할게요.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들이 있어요. 우리시 내역 좀 주세요. 내용도 쭉. 어떤 하천들인지.

○건설과장 조정태 아, 하천…….

○김충영 위원 현황을 정확히 이름하고 주소까지.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건설과장 조정태 하천명이요?

○김충영 위원 예, 여기 국가하천은 아니까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62개나 되는데 명세 좀 주세요, 저한테.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들 새로 오셨으니까 전부 다 함께 주세요.

○건설과장 조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방혜경.
공동주택계장 이상섭.
공동주택관리계장 남궁춘.
주거복지계장 손도일.
건축민원계장 민경수.
건축물관리계장 김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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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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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0년 주택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져 왔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준공식을 아니, 기공식을 하면서 이게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폐기물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LH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20만 톤 처리비용 315억 원에 대해서 2019년도 11월에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상반기에 용역을 LH에서 우석대학교에 용역을 해가지고 315억 원의 처리비용이 든다는 용역결과가 5월 달에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나왔고 현재는 315억 원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이 315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많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LH 본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나갈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LH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걸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익산시에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법상,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환경부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LH에서 다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LH에서는 여기에 동의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같이 갔습니다. 감사원하고 환경부를 LH하고 같이 가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치우겠다고 계획들이 나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그것을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본사하고 전북본부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그러면 정리가 됐네요? LH에서 치우는 것은 정리가 됐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315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대수를 좀 늘리고 이러한 것을 설계변경을 좀 해서 LH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장경호 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LH에 피해가 가는 걸 줄일 수가 있나요? 어떤 형태로?

○주택과장 임문택 세대수를 조금 늘리면, 지금 현재 1,027세대인데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한 300세대 정도 더 나온다고 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종 주거지역인데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이 300에서 350%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300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300세대가 늘어나면 조금 1/n이 되니까요, 좀 그것을 완충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에서 요구를 했던 아파트 분양가 관련해서 우리가 700만 원대 분양을 하자, 권고를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상 없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토지비가 250억 원이었는데 거기 오염토가 315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토지비의 2배 가량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염토 나오기 전에 청주에 저희들하고 유사한 데 있어 가지고 거기가 750만 원대 분양이 됐기 때문에 LH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700만 원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비 이상의 오염토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가에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LH 본사에 갔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H가 공기업이고 LH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분양가를 얘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는 한 상태이고, 명확하게 700만 원이냐, 800만 원이냐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오래 기다려왔던 사업이고 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니까 기다렸던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101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농촌주택이나   도시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보통 사유재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은 빈집 자체가 본인이 재산권을 가지고 그냥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방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웃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방치가 되다보니까 물이 썩고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다음 아무나 불상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정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다고 답변들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사실상 저희들도 농촌뿐만 아니고 도심지역에도 요즘에는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고 저희들도 화재나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사고에 취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은 이 부분이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또 손을 대면 민원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건이 발생이 되면 주소지를 찾아서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전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그 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본인이 정비를 안 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민원들을 가끔씩 받는데 너무 도시에 빈집들이 생기다보니까 이걸 손댈 수 없다는 게 이걸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이쪽에서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했을 때 만약에 안 들어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슬기로운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다음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5개동 8,000만 원인데요, 몇 개나 신청을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5동 다 신청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용역을 해서 철거를 진행하고 주민공유공간으로 쓴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문화창의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주민 민원 때문에 활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요구는 많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나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남아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도배를 한다든지 형광등을 갈아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작업들인데 이걸 사회봉사단체들이나 집 지어주거나 주택들 고쳐주기 사업들을 하는 봉사단체도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MOU를 맺어서 우리가 실비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들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상반기에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셨어요. 적발건수가 44건인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대형건축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같은 데는 점검을 주로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지금 지역이 일예를 보면 부송지역·영등지역·모현지역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대형건축물이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위주로가 아니고 지역별로…….

○한동연 위원 지역별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별히 대형건축물 불법증축이나 가설물로 이런 걸로 해서 또 화재사고 같은 것 많이 있어서.

○주택과장 임문택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서 요즘에는 소규모 건물도 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통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방서에서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래요. 주로 이런 것은 그럼 항공사진 촬영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소방서에서는, 한 2~3년 전까지 우리 건축직들이 익산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점검을 돌면서 불법건축물 현황을, 저희들한테 지금 대략 한 500~700건 정도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같이 조사해서 판독결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게 합니다. 직접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직접 확인합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조사반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주택행정계에서 불법건축물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행상황이 다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되는 곳도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명령을 했는데 안 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대부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못 내시는 분은 압류를 저희들이 합니다. 건물 압류를.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밀리고 한 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죠, 밀려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압류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실적 같은 것 잘 몰라서요. 얼마 정도나.

○주택과장 임문택 실적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한동연 위원 나중에 한번 그게 얼마나 밀렸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마동 주공 재건축 아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과대광고로 시민들이 혼란이 왔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것 들으셨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한동연 위원 시공의향서를 제일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플래카드에도 제일건설이 시공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제일건설에다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제일건설 측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쓴 부분에 대해서는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에다 항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동연 위원 보니까 시공예정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살짝…….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고발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때 그 민원인이 막 쩔쩔매고 굉장히 고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익산시에 지금.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우리시에다가 전화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시에 확인 않고 친인척이나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듣다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 해결이 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약을 하고 집을 사기로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 관계는 현재 조합 승인이 지금 모집신고 수리만 되어 있고 최종 승인은 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간에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동연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거기에 플래카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그러니까 시공예정사 라고 써있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미리 주민들한테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도 했고 그리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보니까 피해자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한동연 위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면 미리 그런 것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한동연 위원 예,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모르는 것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면 92페이지 아까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원이 평화지구 관련된 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98페이지 내용 안에 포함된 건가요? 98페이지 내용과 관계된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평화지구 이것 2,000억 원 LH에서 하는 것은 평화아파트이고 아파트 주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24억 원을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24억 원을.

○윤영숙 위원 도로 관련된 걸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변 환경시설이라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가 지연이 돼서 도로포장도 지연이 되는 건가요? 같이? 이 사업내용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도로는 해도 되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좀 빨리 시행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이 건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도로도 관련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양가를 높이지 않게 시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우연한 기회에 LH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한 용적률을 넓혀줘서 세대수를 좀 증가하면 지금 315억 원이 든다고 해도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 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6월말인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은 용적률도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늘리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분양가는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사항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토지비가 250억 원인데…….

○윤영숙 위원 제 말은 토지비 250억 원인데 315억 원 처리비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럼 LH에서 그걸 부담하고 그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때 요구사항이 용적률을 바꾸거나,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 높이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몇 백 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면 분양가를 높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있을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건 오프더라인인데 공식적으로 분양…….

○주택과장 임문택 분양가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예, 늘렸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은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0만 원대가 될지 800만 원대가 될지.

○주택과장 임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LH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때 요구한대로…….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계산식으로 우리가 두드려보면 85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900만 원 넘게도 나오거든요.

○윤영숙 위원 용적률 늘리기 전에요, 아니면 후에요?

○주택과장 임문택 늘리기 전에.

○윤영숙 위원 세대수를 늘리기 전에?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그 부분을 LH에서 분양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분양가가 얼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처리비를 부담하고 요구한대로 세대수를 증가를 하면 지금 용적률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분양가를 많이 올리는 걸 아무래도 관리를 하셔야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죠, 분양가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1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LH에서만 하는 건데…….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분양가를 높이면 저희가 용적률 늘려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러면 LH에 다 준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주택과장 임문택 LH에서 사업을 완료는 해야 되거든요. 완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315억 원을 처리를 하게 되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LH에서 감수를 하면서 분양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윤영숙 위원 감수를 하는 게 세대수를 지금 늘려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게 완벽하게 315억 원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윤영숙 위원 (한숨)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315억 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300세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윤영숙 위원 그러면 LH도 감수를 해야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죠, 그래서…….

○윤영숙 위원 아까 말한대로 용적률도 늘려주고 분양가도 높여주면 그러면 LH가 감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본사하고의 검토단계에 있다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달라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게, 물론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높아지지 않게 좀 잘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용적률 늘려주고 분양가도 어쩔 수 없이 높인다고 LH 다 들어주면 그러면 시민들이 다부담하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죠, LH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을 잘 체크해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9,300만 원이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억 원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서 92페이지 보면 예산서는 2억 9,600만 원 정도예요. 9,600만 원 정도는 부대사업비 이런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92페이지…….

○윤영숙 위원 9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2억 9,600만 원 이게 이거와 관련된 게 맞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9,6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사무관리비 9,600만 원이나 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요, 1,10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은 뭐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세부내용 중에서 여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윤영숙 위원 아, 그런 게 9,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익산에 있는 아파트들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주세요. 어디에 드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모현 우남아파트는 아까 민간업체가 토지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임문택 보통 토지작업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5개월 되니까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50%이상 토지작업을 완료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현재 해결책은 여기가 민간업체가 추진이 돼서 재건축이 되는 게 가장,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현재로써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의지가 있으니까요, 우남아파트를 포함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잘 추진되게 용역해주시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아까 빈집정비 이런 내용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도시빈집정비에서 9,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2페이지 앞에 말한 주민공간조성 사업이 있는데 앞에 있는 도시빈집 정비사업은 슬레이트 300만 원, 기타지붕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이 도시빈집정비하고 102페이지에 있는 건 주민공간조성까지 하기 때문에 동당 집 1채당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주택과장 임문택 도시나 농촌에 슬레이트 300만 원은 동당 처리를 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도심빈집정비는 보통 저희들이 주차장 공동이용시설로 하기 때문에 1필지에 있는 건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지붕 같은 것만 철거를 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지붕만 철거를 해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요, 빈집을 처리를 하는데 지붕이 슬레이트냐, 일반이냐 구분이 돼요.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주택과장 임문택 동당 철거를.

○윤영숙 위원 이 도시빈집정비하고 도심빈집정비가 어떻게 다른지 서류 좀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동당 도시빈집 철거를 하는 비용이 1,600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101페이지 있는 도시빈집정비는 철거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안 들어서 동당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보조금하고 시설비 차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이건 결국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량을 받아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채권이 저희가 발생하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는 그 임대보증금 환수가 못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경우는?

○주택과장 임문택 임대보증금은 직접 LH로 보내줍니다. 개인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윤영숙 위원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돈이 드는 거죠? 시비·도비.

○주택과장 임문택 예,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채권확보가 확실하다는 건가요? 100%?

○주택과장 임문택 예, 확실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2019년도 정도부터 처음하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6,000만 원인데 벌써 다 지금, 이제 보증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100% 지금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청년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이 특수시책 청년에 대한 신혼부부…….

○윤영숙 위원 이건 시비 100%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윤영숙 위원 시비 100%인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청년이요?

○윤영숙 위원 예, 청년임대보증금.

○주택과장 임문택 예, 시비 100%입니다. 그건 특수시책으로…….

○윤영숙 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벌써 다 소진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거기에서 저희들이 3세대, 1세대 당 2,000만 원인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5~6세대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최초로 하반기에 추경에 세우면서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주의 있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늘렸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영숙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신규로 최근에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몇 십 개의 사업량인데 결국 4~5개만 한다는 건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이자지원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임대보증금 사업에서 지원사업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이자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자지원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도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올해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을 지원하는 걸 계속 하시는 것이고 청년임대보증금은 이자지원으로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비슷한 사업이면 자료에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인구정책 세울 때 늘 얘기했던 신혼부부나 청년들 주택보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얘기를 늘 우리 기획 쪽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주택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2차 지원만 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주공에서 하는 이런 아파트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임대를 내든 살아, 거기에서 임차가 벌어지는 부분을 우리시가 2차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어느 은행하고 금융권하고 매칭이 돼서 돈을 1억 원을 빌렸어, 그러면 1억 원 부분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대겠다. 5년간 내고 애가 생기면 다시 5년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예산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예산을 쓰는 걸보면, 제가 부탁만 드릴 겁니다. 이게 상반기 보고이니까. 우리 빈집정비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특히 농촌과 도시를 하는데 그 조건들이 있어요. 빈집정비 도시지역의 신청 건수를 저한테 주시고, 아까 윤영숙 위원이 얘기했던 빈집정비의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내내 다 털어내고 우리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비를 다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가면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청건수를 주세요. 최근 3년치 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신청건수를 나누어서 주세요. 여기 3파트 있는데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도시빈집정비 신청건수 최근 3년치.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조건 들이대면서 뭐가 조금만 안 맞아도 못한다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좀 범위를 넓혀서라도 그렇게 돼야 도시에 빈집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의센터, 뒤에 있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우리시가 해요. 104쪽, 103쪽. 희망의 집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도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이고 창의센터는 우리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창의센터는 재료비 시비거든요.

○김충영 위원 전액 시비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창의센터가 관여를 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저희 새마을회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원광지역자활센터 3곳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요. 새마을회하고 자활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희망의 집은 주택창의센터는 그냥 우리 시비 재료가지고 하는데 이 창의센터 여기 보면 신청 건수는 390호, 사업내용은 보통 356호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창의센터 예산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신청을 막 해요.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데 우리시가 얼마, 이게 집 당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이런 범위가 있어요, 또.

○주택과장 임문택 호당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넘어가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좀 넓혀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50만 원 들어가면 50만 원 해드리고, 그래야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을 창의센터가 많이 하는데 금액부분 때문에 얽매여버려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하시고.
우리 평화지구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 24억 원은 145억 원 중에 들어있는 돈이죠?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LH에 145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거기 안에 24억 원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 못줘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145억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공사는 결국은 LH가 기반시설을 다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아파트 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뭐 따로 할 수 없어요. 도로만 만들어놨다가 다시 변형이 오면 LH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 공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하고 이게. 결국은 같이 만들어지면서, 왜냐하면 LH가 총체적으로 길도 넓히고 집도 짓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길만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다시 그 길을 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용적률, 분양가. LH가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설명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LH가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주택과장 임문택 분양가는 국토부에 나와 있거든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김충영 위원 그건 알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건축비 플러스알파 이렇게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자기 이윤도 있을 것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LH 본사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이게 지역의 국회의원도 엄청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한다는 뜻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오염양이 예를 들어 10만㎥예요, 오염량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톤수는 20만 톤이 되는 겁니까? 혹시 계산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비중이 있거든요. 우리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물이 1이고 똑같은 1㎥라도 철이면 또 물의 8배 이런 차이가…….

○김충영 위원 그래서 20만 톤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예,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석대학교 협력단에서 한 자료들을 쭉 봤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 지역에 토지의 거의 반절이, 반절이상이…….

○주택과장 임문택 80%입니다. 80~90%.

○김충영 위원 예, 80%. 3m가 매립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그걸 참 파볼 수도 없고 80% 이상이, 약 80~90%의 면적에 3m가 이 오염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인지도, 뭐 산학협력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조사지점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을 수 도 없고. 그러기는 하는데 단지 우리시는 이것 어떻게 말로는 쉬운데 어렵지 않습니까? 분양가 얘기해야 LH가 지금도 답은 그냥 알았다고만 하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충영 위원 현실은 전혀 뚱딴지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시가 하여튼 더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찾고 지역 정치권이든 시장이든 다 총체적으로 나서서 분양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심에 정보를 얼마나 빨리빨리 받아 오느냐도 중요합니다. LH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발표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발표 딱 끝나버리면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발표 떨어뜨리면 또 할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염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일단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팩트가 일단 우리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을 한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700만 원이었습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당초에…….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주택과장 임문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싸게 하면 더 싸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이니까요.

○조남석 위원 결국은 추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분양할 때 분양가가 높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LH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분양가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임문택 이제 315억 원 토지비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니, 다 얘기를 들었고 우리 최종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비 결국은 플러스알파에 폐기물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3종 주거지역에서 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는데 최종 봤을 때 이쪽 건축심의위원들께서도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300여세대가 더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결국에는 LH가 종변경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저희들 익산시에서,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죠.

○조남석 위원 일단 요구를 하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우리가 LH 전북본부하고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진행형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딱 부러지게 지금 말씀들을…….

○주택과장 임문택 결론은…….

○조남석 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진행형도 아직도 뭔가 부분이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LH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힘을 써야 할 부분이 국가차원, 이게 국토부 관할입니까? 허가기준이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국토부,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를 나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꼭 LH만 몰아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서로 뭔가 확답을 주시려면 부처나 LH본사나 전북본부나 우리 행정이나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뭔가 해서 답을 내려줘야만 되지 이것을 진행형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발 빠르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형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둥글게 얘기를 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국회의원이든 뭔가 답안이 나왔다, LH에서 100% 인정을 하고 해주겠다, 그 대신 분양가는 700만 원에 하겠다.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맡아서 심의를 했는데 300세대를 더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준주거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700만 원이 나왔고 이렇게 분양하겠다, 답이 없다는, 지금 생각이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오염토가 최초 발생된 것은 2014년도에 LH에서 설계를 할 때 오염토를 그때…….

○조남석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LH에서 설계하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설계나 감독을 했으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LH는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세대수를 더 증액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건축심의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마이너스 돼가지고 몇 번 부결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더 올린다? 저는 의아스럽걸랑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LH에서 종변경을 요구를 하고 설계변경 부분은 현재는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된다, 안 된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과장님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방관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열심히 뛰어주세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좀 한번.
103쪽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궁금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이건 희망의 집 고쳐주는 단위가 일단 호당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우리 생활에 긴급하게, 30만 원이거든요, 호당.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방범창·문 이런 것들이고 여기도 다 그런 것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

○주택과장 임문택 예, 그런데……. 예, 비슷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을 3군데 맡겨서.

○조규대 위원 아, 위탁이 있구나?

○주택과장 임문택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합병해서?

○주택과장 임문택 이게 조례가 다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임문택 성향은 비슷한데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복지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변형돼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고, 조례가 다릅니다, 지금.

○조규대 위원 이렇게 위탁해서 주면 또 문제점 같은 것 없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위탁은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지침으로 내려와서 위탁을 줘라, 이렇게.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위탁으로 주면 이분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공간을 주는 것 아닌가,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번거롭지 않은가 해서. 주택문화창의센터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중복도 안 되고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문택 …….

○조규대 위원 물론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사업자체가?

○주택과장 임문택 예, 창의센터는 현재 우리 직원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 수시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전화오면 수시로 나가는 시스템이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02쪽에 도심빈집정비. 이것 그동안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2017년도에 3개소, 2018년 3개소, 2019개소 3개소, 올해 좀 확대를 했습니다. 2020년도 5개소.

○조규대 위원 내용이 좋구만. 혹시 주민쉼터, 도심에는 경로당 같은 게 없는 데가 많잖아.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이런 데 활용하면 참 좋겠네, 사업이.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활용도를 그렇게 경로당 대용으로 그렇게 한 데 있어요? 몇 군데나?

○주택과장 임문택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노인들 쉼터로 활용된 데가 있냐고.

○주택과장 임문택 아,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도심지 번잡한 데 있잖아요? 복잡한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에 하기 때문에 노인하고 관련은 현재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쉼터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벤치 놓고, 저희들이 철거해 놓고 벤치를 놓고 이렇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벤치 놓고 하면 집을 그냥 철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게?

○주택과장 임문택 예, 예를 들면 신동 같은 데 보면 주택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오래된 건물을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철거를 다합니다. 철거를 다하고 설계까지 하고, 시설비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신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주고. 주민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은 쉬게 하고.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평화지구.

○주택과장 임문택 예.

○조규대 위원 사실 거기만큼은 상한가로 해서 좀 낮게 분양할 수 있도록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갑자기 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용적률을 높여서 300세대, 320세대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고?

○주택과장 임문택 시뮬레이션,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왔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대략 1동에 어느 정도 마진폭이 되나? 그런 것 몰라 혹시?

○주택과장 임문택 그것까지는, 건설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영업비밀로.

○조규대 위원 대략 그래도 3,000만 원내지 5,000만 원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300세대면 굉장한 돈인데. 그러면 그걸 LH도 손해를 봐야지 또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면 자기들은 손해를 전혀 안 본다는 얘기잖아.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했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LH 공기업의 취지, 서민주거안정이 그 취지이니까 자기들 감수해서 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해서 잘 하시겠지만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LH는 처음에 2014년도에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또 감독도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원초적인 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100% LH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100% LH에 있는데 315억 원이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이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300세대 이상을 더 짓게 만들어서 최소한의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익산시에서 세세하게 해 주는 마당에 분양가는 더 높이면 안 된다,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LH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하고, 도시빈집정비는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꼭 주인이 이걸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주인들이 거의 빈집을 한 1년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주인들이 거의 여기 안 사시더라고요. 다른 외부에 나가서 사시고 또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주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방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 있으면 우리가 등기나 이런 것 조회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연락이 되는 건 괜찮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약촌오거리 있잖아요. 지금 약촌오거리가 굉장히 새롭게 단장돼서 정말 보기에도 깔끔하니 좋은데 약촌오거리 자원봉사센터 밑에 보면 푹 꺼진 땅에 있는 거의 집이 한 80%는 이미 부서졌고 그냥 뼈만 조금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정비를 못해요? 너무 거기가 보기에도 안 좋고 또 해충들도 많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임문택 지금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시민들은 시에서 다 철거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그대로 그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해충도 많이 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문제 해결방안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
도로관리계 신호섭 계장.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
가로정비계 최성태 계장.
자전거정책계 배진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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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건설국(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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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11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41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원대 뒤쪽에 교통통제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대 뒤편 주차장 헬리콥터 있는데요, 그 뒤편 거기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장비 유지관리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저희 수로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즉시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즉시 재료만 사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직접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도로과장 원석연 거의 유지관리를 많이 하고 큰 건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장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장비 유지관리.

○도로과장 원석연 장비 유지관리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장비가 41대 정도 있는데 추가 수요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항상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걸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들을 자주 봐왔거든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2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인데 2월 달에 조기소진이 됐어요. 한 2달 만에.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이 대상인데 이분들이 박스 줍는 아주머니나 어르신들이 그것 대신 이것을 미리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준비해놨다가 딱 시기가 되면 그때 일괄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금방 소진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불법 명함들 있죠. 일수나 사채 이런 명함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불법 전단이나 스티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건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많이 정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살포하시는 분들이나 불법 현수막이나 아니면 불법 전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착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장경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들이 있나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 많고 좀, 그분들도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명함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제 이후에 많이 그래도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효과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수거보상제를 하다보니까 미리 전부 다 모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가 무섭게 수거가 되더라고요. 일단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불법 명함 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전단지나 현수막들이 게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그것도 시간대가 어떤 경우는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두침침할 때 저녁에 위주로 오토바이 타면서 뿌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이것도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지금 우리가 만경강하고 웅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들 보면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공유자전거. 우리시는 공유자전거 도입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여수나 이런 데 보면 공유자전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수에 가서 활용을 해보니까 1,000원이면 24시간? 2시간마다 1번씩을 하면 1,000원을 주면 도심 어디를 가든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보니까 한 30군데 이상 자전거를 렌탈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이 어차피 초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 활성화나 한다면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전에 자전거정책계 계장님하고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있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공유자전거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후 인도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번.

○도로과장 원석연 노후 인도?

○한동연 위원 예, 보수. 어디냐면 어양동 주공7차 아파트에서 햇살통닭 그 도로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사이가 울퉁불퉁하고 또 길이 안 좋다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이, 그러니까 장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제가 한번 가봤더니 좀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인도 보수정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익산시 전역을.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순수하게 자재만 사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수로원들이 직접자재만 사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분이 장애가 심한데 밖에 못 나온대요. 거기 도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로 실개천 보강공사 5,000만 원에 펌프하고 집수정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작년 것은 마무리 했고요, 작년에 근로자복지공단 그 앞쪽 130m 부분은 했고요, 금년에 영등중학교 앞에 124m에 대해서 금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저수조하고 펌프용량이 부족해서 그 용량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걸 할 거면 지금 이 실개천은 봄여름에 필요하지 사실 가을되면 낙엽 때문에 그것 필요 없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때 제가 일찍 하라고 해서 지금 했나 하고. 그런데 추진실적에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지 가을에 낙엽에 겨울에 눈 오고 뭐하고 얼고 또 못 쓰거든요. 그러면 1년이 또 그냥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원래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요, 지금 우기라 현재는 가동을 않지만 저희들이 가동할 때는 거의 매일 가서 낙엽 같은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지금 시작한다면 때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평화동 예쁜 간판 꾸미기에서 도비가 6,000만 원이고 시비가 사실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통일감 있게 이걸 한다고 했어요.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자부담 들어가는데 왜 도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그 사항은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는 디자인 같은 것은 관여 못하고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도로과장 원석연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대로…….

○도로과장 원석연 거기에서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한다 이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게 꼭 첨가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주민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어차피 간판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5억 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확정돼서 행안부로 올라갔는데 일단 저희들이 1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5억 원을 하면 역전 앞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여기 그동안에 양방향 도로변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또 남측 도로변으로 이렇게 재선정 한다고 하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변경이 된 것이 원래는 평화사거리에서 인화사거리까지 공구거리를 양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맞아서 이번에 변경해서 남쪽 부분을 먼저 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하시길 원했던 분들이 불만 없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내년사업이 있거든요, 도비요. 도비 받아서 반대편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다시 또 반대편 하려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처음이라 예산서 보고 좀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예산 저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말씀해주셨는데 114페이지에 읍면동 도로붕괴보수나 포장도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도로붕괴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지나면 사업량이 발생하거나 이런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이 작성시점은 6월 15일 기준인데요,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돼 와가지고 현재 지출이 이루어져서 현재 기준로는, 잠시만요.

○윤영숙 위원 지출이 좀 지연돼서, 사업은 했는데 지출이 작성시점 6월 15일 이후로 됐다 이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많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읍면동 도로붕괴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읍면동 도로붕괴보수 2억 1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지금 현재 지출금액은 얼마예요? 다 하면?

○도로과장 원석연 현재 2억 1,000만 원에서 읍면동 도로붕괴보수는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생활민원현장처리 4,700만 원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민원현장처리.

○도로과장 원석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긴급하게 어디가 파였다, 어디가 훼손됐다, 이렇게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가가지고 재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몇 건의 사업을 처리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건수는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건수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5,000만 원을 6월 15일 전에는 생활민원이 없었고 지출도 한 게 없었고 갑자기 6월 15일에서 지금 1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막 사업을 하시고 돈을 지출하셨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항은 공사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윤영숙 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시기 때문에…….

○도로과장 원석연 받아서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 후에 지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1년…….

○도로과장 원석연 미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후에 지출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4,700만 원이면 300만 원 남았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삼백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직 반년 밖에 안 지났는데 나머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내년으로 미루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윤영숙 위원 얼마 산정하셨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렸는데 같은 금액으로…….

○윤영숙 위원 추경에 얼마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같은 금액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 추정을 잘못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지출된 것이겠네요?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도 저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대부분 용역발주이거나 현재 공사발주 추진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예쁜 간판 꾸미기 지금 해놓으셨는데 개선 전후로 말씀하시는 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지금 사업규모가 개선 전에는 32개 건물 46개 업소 110개 간판, 개선 후에는 건물·업소 수는 똑같은데 52개 간판으로 줄어든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간판 개수로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동일합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아까 개선 전이 변경전이 아니고 개선 전에 현재 설치된 개수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지금…….

○도로과장 원석연 그러면 1업소에서 2개도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업소 당 1개로 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도로과장 원석연 저희들 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개선 전이니까 변경 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개선 전에 현재 상황이…….

○윤영숙 위원 아, 현재는 110개 간판이 있는데 그걸 다 떼어내고 52개 간판 새로운 간판을 다신다 이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렇게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내년에 또 동일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까 반대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도비 일부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어차피 공모로 하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그래서 내년에 반대편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은 처음 하시는 게 맞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전에는 없었고.

○도로과장 원석연 전에 한번 있었고요, 아까…….

○윤영숙 위원 2019년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 한번 더 하고 나면 간판 꾸미기 사업은 당분간은…….

○도로과장 원석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5억 원 짜리 공모이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에 저희가 진출해가지고 8월 정도에 발표해서…….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국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국비 3억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사항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 하겠네요? 평화동이나 인화동…….

○도로과장 원석연 그 위치는 현재 우리 익산역 전면 터미널까지 전체를…….

○윤영숙 위원 국비 공모를 한 건 익산역 주변 중앙동?

○도로과장 원석연 예,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도 간판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수도권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 가보면 굉장히 바꾼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익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 줄 몰랐는데, 예.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시범사업추진 3억 9,000만 원 이것도 처음 하시는 거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이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이 사업은 지금 북부시장 사거리에서요, 지금 2건이거든요, 새한주유소까지 그 사항하고,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이고요. 모현 사거리에서 롯데시네마까지 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시계용역이 지금 끝났겠네요?

○도로과장 원석연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내역검토가 끝나고 지금 발주…….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것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매년 7,000만 원 보상금을 책정하시나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원래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총 얼마 사업이였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2019년도에 9,000만 원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9년은 9,000만 원 총사업비였고 지금 이게 2017년에 또…….

○도로과장 원석연 7,000만 원, 아니, 2020년에 7,000만 원.

○윤영숙 위원 예, 2019년도 9,000만 원. 2017년도부터 이걸 시행하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3년이 흘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원석연 제가 어느 한 일부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박스 줍는 어르신이 박스 줍는 것보다 이것이…….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 가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92억 원에 달하거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거기에 당연히 휴지 줍는 내용이 있어요.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업량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걸 수거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사업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 사업을 하도록 하면 서로 대치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 사업을요?

○윤영숙 위원 예.

○도로과장 원석연 예산 문제가…….

○윤영숙 위원 예산은 경로장애인과에 서야 되고 이건 도로과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도로과가 사업을 하지 말고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내용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할 필요가 없이 수용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저는 드는데.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 데는 주무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겨우 칠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 어른일자리사업을 보면 지금 이것만은 아니지만 통합하면 9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국비까지 와서. 이것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업이고. 제가 볼 때 거기 통합해서 이걸 하고, 이 내용은 3년 해 보셨으니까. 지금 2월에 다 소진돼서 도시가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2월에 소진되면 3월부터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3년이 지났으니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난 사업이지만 121페이지에 신동육교 및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신동육교·중앙육교 이용자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6억 원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얼마나 육교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신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용자가 좀 많은데 중앙…….

○윤영숙 위원 조사를 해 보셨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이용자 숫자를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해본적은 없으시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얼마나 이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중앙육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그 앞에 있어서…….

○윤영숙 위원 초등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하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초등학생들이 육교를 이용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많이 이용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하고…….

○윤영숙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는 안 해보신 거잖아요? 육교가 있고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물론 서울이나 경기권은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육교를 당연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3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서는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가 너무 의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성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세워졌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원석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유지관리 비용들이 전년대비 예산들이 많이 감해서 올라와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을 딱 봤을 때 여기도 저조하단 말이에요. 예?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는데 15억 원씩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올해는 예산편성이 15억 원이 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실적에는 %가 다 40% 이하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전체에 아스콘 소파보수나 유지관리비용, 긴급 도로붕괴부분, 파손도로 절삭포장, 사리부설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이렇게 예산이 딱, 뭐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봤어요. 그만큼 우리 익산시가 포장이나 다 잘 돼 있습니까? 마을안길 포장이나?

○도로과장 원석연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했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삭감이 됐으면 예산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됐어야 하는데 27.4%,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34%, 다 이렇게, 4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민원이 있어서 상반기에 70~80% 끝나야 되는데 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53%밖에 안 돼 있고 사업들이 많아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사업들이 추진 중이면서…….

○조남석 위원 이게 긴급하게 하는 부분들이라,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지금 마무리 공정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남석 위원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 도로를 미관을 책임지는 도로과가 이렇게 일들이, 예산도 몇 십억씩 15억 원씩 이렇게 절감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의아하다, 지금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각성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원들은 지금 많을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텐데.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6월 15일 기준인데 그 후로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전년대비 편성돼서 안 올라왔잖아.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남석 위원 이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봐요. 왜 이렇게 됐는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하여튼 도로 유지관리, 보수들 하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시고.
우리 익산시 전체를 볼 때 과적차량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느 지역이라고 봐요?

○도로과장 원석연 지금 현재…….
금마 쪽 그쪽하고…….

○조규대 위원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해요. 제가 볼 때는 낭산·함열·황등 아무래도 석재, 석산이랄지 골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많은 차량이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원석연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만큼 과적차량들이 다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도로유지 관리·보수가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덧씌우기랄지 그쪽 간선도로랄지 이런 데를 많이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무게 차들이 여름에 다니면 지열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요철이 많이 생긴다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석산 주변 특히 황등·함열 이쪽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내가 황등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황등은 우회도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한길밖에 없어, 시내에. 그렇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요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않더라고. 그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마을 안길 덧씌우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도로 그런 데는 안 해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담당자들 한번 보시고 좀 빨리 덧씌우기를 좀 해 줘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굉장히 요철이 심하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도로 옆에 잡초 같은 것 잡목 같은 것 제거작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게 풀이 너무 많아, 잡목 같은 게. 4차선 같은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고가도로 1차선 이렇게 시내진입 한다든가 이런 데는, 황등 같은 데 특히 2차선인데. 그리고 가로수가 배롱나무가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갓길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갓길이 여유가 없는 데는 배롱나무가 옆으로 퍼진단 말이이에요. 키도 작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민원들이 많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시골 사람들은 노인들이 고령화돼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교통 서는데 거기 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이게 갓길 차선 있는 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잡목들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롱나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식재를 하든가. 그 배롱나무가 지금 황등 벗어나서 함열까지 베롱나무 식재가 많이 돼 있거든, 가로수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민가가 없는 데는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래도 또 자전거도로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 내내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좀 도로 안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건 이식을 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대체를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잡목 같은 것 제거작업 그것 좀, 4차선 넓은 데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농촌 끼고 있는 도로들 보면 비오고 그러면 토사들이 이렇게 잠식해가지고 가에 차선이 없어져버려. 아시죠? 무슨 말씀인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저녁에. 아예 지금은 가에는 차선도색을 않더만. 우리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 업무까지 감당하기는 참 힘들 걸로 알지만 그게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선 도색할 때 포클레인으로 한 번씩 긁어줘야 돼요. 옛날처럼 삽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해서 가에도 차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고. 차선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시골길 가보면. 토사가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풀이 거기 전부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꼭 좀 그렇게 시행해주시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야립간판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야립간판. 여기에서 담당하나?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저번에도 모일간지에 나왔죠? 지역신문에?
지금 야립간판이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익산시 야립간판이?

○도로과장 원석연 …….

○조규대 위원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제가 그것은……,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그런 것도 안 나와. 야립간판이 3군에 있어요. 저번에 지역신문에 야립간판 1군데 나왔었죠? 내가 그것 의장이라 5분 발언도 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군데 있어요, 내가 알기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전군간도로에 가다보면 군산 쪽에 1군데 있고 황등에서 내곳리라고 하지, 내곳리. 탑천 있는 데. 탑천 거기에 지금 보석하고 석재하고 2개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KTX 개통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그게 너무 가운데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KTX하고 본래 옛날 철도하고 만나는 부분, 탑천에서 내곳리 쪽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2개 철도가.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하나 정도로 해가지고 양쪽 면에 보석하고 석재하고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고, 이 야립간판이 말이죠 얼굴입니다, 얼굴. 시민들하고 시의 미의 척도, 수준의 척도를 얘기하는 거야. 얼굴이나 똑같아요, 간판. 간판이 예쁜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평화지구 이것.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 야립간판도 딱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외부사람들이 그것 보고 우리시를 평가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저번에도 사진보니까 전혀, 떨어져있더라고. 그것 내년 예산에, 그게 비쌉니다. 몇 억씩 가요. 그걸 2개 다 설치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양쪽 철도가 모이는 부분 양쪽 가시거리가 되는 부분에다 옮겨가지고 2개 이렇게 양쪽으로 설치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경제적이고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과장님 잘 알겠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대한 계장님 보고는 대책이 있어?
없지? 몇 개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뭐.

○도로과장 원석연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평화동 공구거리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시가지 옛날거리도 이런 것 하면 좋은데 특히 아까 말 들어보니까 역전 앞에 참 좋은 생각이에요. 역전 앞에 외부 분들 오셨을 때 이쪽에서 터미널까지 그 사업은 아주 좋으니까 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또 우리 관광지인 금마면 같은 데, 금마면 같은 데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외지 관광객들 많은 데.

○도로과장 원석연 거기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는 순위를 둬서 연차적으로 꼭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여기에서 안 만들지? 도로개발과에서 하죠? 조성은?

○도로과장 원석연 그 사항은 도시계획도로 설치할 때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조규대 위원 지금 황등 탑천 지나서, 탑천 옆에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붙여서.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끊겨버렸어, 고가도로 있는 데서. 그걸 국비사업으로 균특회계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웅포나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여기에서 하니까 자전거도로 확보를 해줘야지.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억 원 들여가지고 탑천 옆에다가 브라켓공법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가다가 끊겨있다고. 그러면 도로를 연결을 해줘야지. 그래야 웅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웅포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마 예산, 설계계획까지 아마 그게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5억 원 정도. 내년에 반영해서 그 자전거도로 꼭 이어줘야 한다고.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국비가 없어요? 국비? 옛날에는 국비가 많이 투입돼서 자전거도로를 시내 전체에 다 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없냐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특별교부세를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 추진하는 데 지금 북부시장사거리에서 새한주유소 같은 데는 특별교부세 1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위원장 강경숙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시범사업은 어떻게 조성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를 시내에다가 다 깔아놨잖아요, 가운데에.

○도로과장 원석연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게 지금 유지관리를 않고 보수를 않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보행하시는 분들이, 그게 움푹, 제가 봐도 움푹 패인 데가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보행하다가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으로도 저한테도 몇 번 들어온 건데 대책이 없어 가지고…….

○도로과장 원석연 오래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국비를 예전에는 해줬는데 현재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비 지원이 없으면 좀 그런 길을 일구간이라도, 전체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일구간이라도 정비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로과장 원석연 그래서 저희들이 심한 위주로 해서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북부시장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북부시장 이화병원 그 앞에가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시장 다니는 분이 많이 거기에서 넘어져서 다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보셔서 살펴서 좀 그런 데는 우선…….

○도로과장 원석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잘 보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첫째는 또 중요하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편리상 만들어놨는데 보행하시는 분이 또 해를 입으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해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들 하셨는데 대안들 많이 정책적으로 하셔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과장님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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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충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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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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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건  설  과  장	조정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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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