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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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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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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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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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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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기술교육과 시범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청년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 확보와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축산 신기술 실증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보급으로 축산 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제 지급을 위한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등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술보급과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농촌지원과는 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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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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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에 와서 학습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이게 4개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시범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자료를 찾는 중)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라는 사업이고요, 이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개소 당 5,000만 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요 개소 당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개소가 돼 있고요. 그래서…….

○장경호 위원 아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과에 보시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해서 3번째 줄에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이 있고 4개소에 1억 4,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차세대 영농인 육성 그게 1억 원입니다. 개소 당 5,0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청년농업인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이것이 4,000만 원입니다, 완료된 것이. 그래서 1억 4,000만 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이니까 그렇게…….

○장경호 위원 예, 이건 담당계장님께서 자료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총 사업대상이 93명 그런데 33명 선발이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올해 분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1년차, 2년차, 3년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3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3년 마무리가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올해까지 합니다. 올해까지 3년차이니까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쭉 할 텐데 지금 3년차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남아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2018년도에 29명이고 2019년도에 30명, 올해 33명 이렇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에 몇 명 신청하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신청이요?

○장경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신청자는…….

○장경호 위원 2018년도에 신청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몇 분 정도나 되셨는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신청해서 처음에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3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저희가 3년 전 치는 모르고요, 올해 33명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54명이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81:1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2018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남아계세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1분도 탈락하신 분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예, 다행이네요. 실은 그게 좀 알고 싶었어요. 계속 3년 정도 쭉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년농부들의 야(夜)한 농담(農談) 교육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지금 6회 정도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저희 센터하고 최근에는 함열 다송리사람들 장류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업부시장님을 모시고 농업 CEO, 가능하면 농업에 전문성 있는 CEO를 모시고 그분들의 체험을 듣고 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류 만들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고스락에서 그렇게 했고요.

○장경호 위원 고스락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이번 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장소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분들에게는 물론 실습비도 지원되고요. 가능하면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양강좌도 물론 있겠지만 CEO들 추천해서, 훌륭하신 분들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올해 계획은 보니까 귀농·귀촌이 이사비 지원 해서 한 50세대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4세대 정도밖에 안 왔어요. 이런도 어떤 코로나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귀농·귀촌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은 이사비를 안 줍니다. 아니, 익산시에서 오는 사람은 이사비를 안 주고 익산시 아닌 타 도시에서 오시는 분만 이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촌은 익산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집계가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 시내에 있는 사람만 이사비를 주는데 저희가…….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4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반기에?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귀농귀촌계장, 이중보 소장에게 개별 설명)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4세대뿐만 아니라 크게 귀농·귀촌 정책지원이 있고 도시민 농촌유치라고 뒤에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에서 거기에서 50세대가 또 지원이 돼 있네요.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무튼 이 4세대 이사비는 50만 원씩 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

○장경호 위원 계장님, 나중에 이건 자료로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서 완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익산으로 귀농을 하고 있다, 귀촌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쪽에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가 지금 사업비 5,0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농업인창업 생산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것도 가공소득활동인데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우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냥 원재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분은 농산물가공사업장은 현재 기준을 HACCP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한동연 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더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중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맞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 돼 있어요. 우리 자체 시비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따와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이 있고요, 도비 사업이 없다면 우리 시비로 하는 가공사업장 활성화 하는 게 맞고요. 익산 시민 누구라도 받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비도 어쨌든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따로 지원을 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벌꿀 가공장비예요. 여기 지금 어디예요? 상반기에 한 곳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춘포…….

○한동연 위원 아, 다리 넘어서 거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꿀을 스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것까지 연결을 해 주는 거네요? 전북 우수상품관이나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여기가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3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함라하고 오산하고 금마 이렇게 3개소인데요, 금마 같은 경우는 백제 동성이라고 흑삼 일전에 불우이웃 돕기도 많이 하시고 한 거기가 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HACCP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산은 선푸드라고 쌀강정 그렇게 돼 있고요, 함라는 떠먹는 군고구마 시설이고요.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상반기에 한 곳이 1군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하기는 다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했고 여기는 신규가 아니고 기 운영중인 가공사업장이 선정이 됐고요.

○한동연 위원 사실 이런 데는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게 균특으로 됐기 때문에 그냥 100% 보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 균특입니다.

○한동연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상의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은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동연 위원 공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베리류 가공상품화 이건 딸기나 복분자, 오디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신규창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신규창업이고요, 저희 지역은 딸기로 그렇게 품목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딸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런 데는 그러면 신규창업하면 장비나 생산시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겁니다. 생산시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거예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만 되고 예를 들어서 뭘 짓고 하는 건 전혀 안 되고 그런 거죠? 창업하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사업장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짓고요, 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동연 위원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삼기입니다. 딸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이건 1개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이건 꽃차 가공 및 체험 기자재 구입인데 여기가 대상자가 아까 임상동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상동에 꽃을 신소득·신작목 꽃차를 가공할 수 있는, 요즘 꽃차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50여 가지 꽃차를 가공해서 꽃차도 하고 그런…….

○한동연 위원 그래요. 소장님 제가 보기에 아무리 23쪽과 24쪽을 봐도, 이 꽃차 같은 것도 이쪽에서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게 좀 예산 낭비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자부담이 없는 이런 보조사업 같은 건 특히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처음 왔는데 자료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 관련된 게 관심이 있었는데 페이지를 아주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장경호 위원님이 청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윤영숙 위원 여기에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이 19페이지에 있는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이 2개 사업이 시범사업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신기술…….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합해서 1억 9,000만 원인데 상반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예산서 10페이지, 9페이지 어디에, 시범사업 예산이 어디에 기록돼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거기는 세부사업 큰 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입은 정확히는 제가…….

○윤영숙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단위사업 밑으로, 9쪽에 농업인단체 지원 밑에 4-H 단체 밑에 청년농업인 육성.

○윤영숙 위원 이건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집행부를 향해) 또 어디 있어?

○윤영숙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예산서를 훑어 봤는데…….

○지도기획계장? 인력육성계장? 아니, 자부담이 이천…….

○윤영숙 위원 자부담은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1,200만 원. 이게 도비·시비 해도 1억 원 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고요…….

○윤영숙 위원 저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세부사업 명으로 그 밑에 사업으로는 안 돼 있어서.

○윤영숙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18년부터 시행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청년농업인 관련 예산들은 19페이지에 나열된 사업비들이 점차 좀 늘어난 걸까요? 2018년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청년창업농업농, 물론 도심에서도 청년창업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그런데 농업창업농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평균 30명 정도가 선발이 되고, 그러면 이건 지금 지역제한은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도 청년농업인 지원을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익산시 사람.

○윤영숙 위원 아까 귀농·귀촌 지원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도시 외곽에서 청년이 와가지고 귀농하고 농업인이 되면 양쪽 중복해서 다 받는 게 맞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중복은 안 됩니다.

○윤영숙 위원 중복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윤영숙 위원 아니, 귀농·귀촌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또 청년창업농도 하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사업내용이 다르면 중복지원이,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정착지원이야 중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청년들한테 주는 지원사업은 똑같이 주는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2가지는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사업, 지원금이라든가 창업자금 3억 원 양쪽 6억 원은 받을 수는 없고 그 사업내용에서 귀농·귀촌 같이 뭐 이사비를…….

○윤영숙 위원 예, 동일한 명이 아니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전북형은 나이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만40세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전북형은 45세로. 일반 청년창업농은 40세이고 전북창업농은 그 부분을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45세까지 연장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북형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40세로 하기 때문에 41세에서 45세까지 그 사람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형 사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전북형은 사업자체가 도비 사업이 많고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40세. 40세이니까 5세가 전북형 더 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구제를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북형은.

○윤영숙 위원 예, 다른 파트에서는 가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인데 좀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요즘에 전북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겁니다.

○윤영숙 위원 가공센터의 내용도 잘해 주셔서 감사했고, 아까 귀농·귀촌이 저희가 어디어디 다음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완주, 익산, 고창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러면 2위인가요? 전라북도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2위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주 보고를 하고 있고 그건 정확한 통계이고요, 또 통계청에서 집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수가 아니라는 걸 보고 드리고요.

○윤영숙 위원 2위인 줄은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귀촌이라고 해도 완주군은 농촌형 도심이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귀농보다 귀촌 인구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창은 물론 귀농은 많지만 고창은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귀농인구는 사실 고창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고요, 농지도 싸고.

○윤영숙 위원 이제 실질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실질적으로는 고창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27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유치하기 위한 기반 홍보전략 같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책설명회를 수도권·관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내가 익산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분들을 모셔다가 팜투어, 체험학교 이런 걸 운영하는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정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런데 올 상반기는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못해서…….

○윤영숙 위원 평상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익산시 관내에서 주로 하시는 건지 수도권에 가서 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수도권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도 하고, 제대군인들 서울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분들 2박 3일로 해서 현지에서도 하고 저희 지역에 체험마을 같은 데 그런 데 모셔서 팜투어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4회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 못하고…….

○윤영숙 위원 보통 연4회 정도 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래서 9월에 1번 있고 10월에 1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저희가 시비로 100% 해서 운영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올해 곧 운영하실 거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봤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래서 3년 만에 준공은 된 겁니다.

○윤영숙 위원 3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윤영숙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분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쪽 분들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쪽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공무원연금공단 MOU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거주시설을, 귀농인·귀촌인의 집이죠, 전국에 한 18개 지자체가 전부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돼 있어 요. 그래서 거기에서 6개월, 3개월, 1년 장기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 와서 살아보고 귀농·귀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단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체 하는 건 아니고요, 10호 중에서 5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 공고를 해서 하고 이렇게…….

○윤영숙 위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익산 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18개 정도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관내에는 고창이 있고 정읍이 있고 익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여튼 종류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자체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예산서를 쭉 보면 토탈 2개과 합치면 한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1년에 가지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제가 큰 틀에서만 몇 가지 알 겸해서. 우리시에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체 우리 인구가 27만 4,000명이고 농업인구는 8.8%입니다. 그러면 23,000~24,000명 정도 농업인 인구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25,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 가구 수는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1만 가구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뒤에 사업들이 있으니까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이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청년농업인은 3년 전부터 해서 83명 정도 되고요, 후계농업인은 몇 천 명쯤 되는데 그 집계는 잘 모르겠는데…….

○김충영 위원 후계농업인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정확하지 않아도 근접한 수치만 나오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후계농업인 1981년부터 했고요, 2,500명이네요.

○김충영 위원 1981년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2,500명.

○김충영 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한 분들이 2,500명 정도 되는 것이고 이 청년농업인은 3년차가 됐는데 83명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9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귀농·귀촌인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귀농·귀촌인이 우리가 통계로 잡은 것은 5년간을 잡아서 보면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귀농이…….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뭐 천천히 찾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집계를 보면 순수한 귀농이 650명, 귀촌이 1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1,0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연 2,000명 정도 귀촌이.

○김충영 위원 예, 귀촌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10:1정도 됩니다. 아니, 10:1이 조금 넘네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귀촌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군 지역에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서, 자녀일 때 타 지역에 갔다가 은퇴를 하면서 부모지역으로 오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많죠.

○김충영 위원 숫자가 이렇게 11,000명쯤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는 도시에 있다가 읍면동 지역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익산도 오산면 같은 데는 행정구역상은 오산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귀촌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11,000명이지 실제는 그렇지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시골에 순수 정착한 숫자는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말하는 옛날부터 그냥 시골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정착하는 분들은 이 숫자는 아닐 것이고 도농복합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소를 두고 그런 분들도 지금 잡아진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귀촌으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11,000명 이렇게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감을 좀 잡느라고 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은 좀 덜 써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50%를 넘겼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받고 전체적인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지원대상자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겠다. 사업의 종류는 많고 또 사업의 액수들이 크지도 않아요. 무슨 80만 원, 90만 원 지원하면서 사업내용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 농업인들을 상대로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이걸 찾아보는 것도 분류를 해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조금 더 체계가 더 잘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히 청년 쪽에서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예산 세워놓고 이것 선별해주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분담해주는. 이렇게 될 소지도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냥 배정하듯이 이번에는 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의아한 것,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창업농들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원까지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연당 300만 원 미만이에요. 300만 원 이내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 2% 중에 1%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자금은 2%입니까? 금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2%입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가 지원을 해서 2%까지 본인이 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1%가 300만 원 미만입니까? 보통? 만약 3억 원 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아요,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3억 원 정도 빌려도 1% 미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김충영 위원 1%가 300만 원 미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금리가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육성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좀 의아해서. 다른 건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양돈을 지원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굳이 양돈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니, 양돈이 아니고요, 이 농가는 청년창업농이고 그분이 양돈을 하기 때문에 양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청년창업농들이 해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건 저도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제 고향 낭산인데 이렇게 되면 소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리 농업파트 쪽에서 주로 해요, 이 축산파트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지원사업들이 다 그렇게 묶여있어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사육환경개선 좋아요, 이게 축산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 청년창업인을 돕는데 축산과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것 좀.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꽃차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꽃차 부분도, 아까 딸기·벌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꽃차 부분도 저도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축산농가 어쨌든 청년창업인의 양돈 사업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꽃차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좀 동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중소형도 하고. 아까 설명을 충분히 잘 하셔서, 농협을 통해서 작업대행도 하고 이렇게 펼치는데 중소형 농업기계를 150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150만 원 정도 최대. 그리고 주로 관리기가 60%를 차지한다 이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꽤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딱 5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고향이 시골이라. 이게 5년쯤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사면 몇 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됩니까? 보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관리기가 보통 5년 내지 8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5년에서 8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5년에서 8년 정도. 그런데 신청자들이 줄지는 않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해보면 보통…….

○김충영 위원 항상 부족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항상 부족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직도 이것을 농민들은 사고 싶어라 하고 아직도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증가되는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옛날에 윤택하신 분들 쉬운 얘기로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 고향에 땅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땅이 있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면 주말농장처럼 1,000평이나 하고 싶은데 사실 빌려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골 쪽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농기계가 이렇게 작업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거의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흙속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농기계가 가격 대비해서 고장률이 높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높은 것이 농기계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임대사업을 할 때 빌리러갔는데 또 빌려다가 썼는데도 또 그런 고장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짜증나는 부분들이 농민도 많고 또 이 임대업을 센터하고 금마에서 하고 있는데 내주는 분들도 좀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관이기 때문에 더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농민들도 짜증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더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해가지고 성당·낭산 지역 하는데 수도작개선 현대화 농업용 드론·고속쟁기, 낭산에서는 양돈 사육환경 개선 스키드로더·축산 급이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당면은 청년창업농 그분들은 대상 신청자격이 4-H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당면에 김태환씨 이분도 4-H이고요, 신청자격이 청년농업인 4-H 회원 40세 이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충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40세 미만도 되겠지만 4-H 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4-H라고 해서 다 지원하고, 이것 드론 같은 것 고속쟁기 같은 것 이게 현대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은 수도작에서 떠오르는 게 드론 농약방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농협에서 옛날에 광역방제기를 헬기도 썼습니다만 헬기는 타당성이 요즘은 부족하고 주로 드론을 많이 쓰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개인이 드론 할 정도 되면 논 같은 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짓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김태환씨는, 대부분 여기 하는 것은 후계농이라는 것은 부모가 대농이고,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분들은 젊은 분들이 규모가 큰 게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부모가 인계해 주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주로 대농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한테 후계를 해서 하는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규모가요?

○소병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규모는 다시 한 번 보고…….

○소병직 위원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낭산에 보면 양돈 사육환경 개선. 스키드로더하고 축산 급이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스키드로더는 바브켓이라고 작은 페이로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쭉 퇴비를 밀고 가서 바가지로 바브켓으로 올려서 상차도 하고 퇴비장에 밀기도 하고 그런 용도가 스키드로더이고요, 축산급이기는 자동타이머 해서 시간대별로 적량이 투입되게끔 하는 것이 축산급이기가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축산까지 손을 대요?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물론 축산과가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축산도 농업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않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선별해서 해야지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신청하면 주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해가지고 배수로 공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경영실습농장은 저희 센터 안에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우스를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청년농업인한테 대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배수로공사는 거기가 저지대, 저희 센터 밑에 저지대가 돼서 그것을 올해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한 겁니다.

○소병직 위원 이게 얼마 공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 공사가 배수로공사 자체는 1,500만 원 정도 해서 U자관 이런 것은 조달로 구입을 했고, 조달로 구입한 액수까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잘 생각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잘 판단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후계영농업경영 육성사업 해가지고 농지구입자금 해서 3억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후계자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후계농은 주로 농업계 졸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고요, 후계자는 50세까지 하고요. 청년창업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 3억 원 융자 이렇게 됩니다. 청년창업농은 농업계가 우선권은 아니고요, 경영체가 등록돼서 농촌에 주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병직 위원 후계농은 50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5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50세까지 해서 그분도 5년 거치 10년 상환 2%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청년창업농도 마찬가지이고, 귀농창업도 융자금은 똑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농촌자원활용 신기술시범 해가지고 금마 흑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흑삼이 거기는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고 있고요, 거기는 신규가 아니고 기 운영 중인 가공사업장이 되고요. 거기는 작업장 HACCP 시설하고 기자재, HACCP 인증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작년에도 지원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는 안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재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한 5년 전, 우리가 보조사업을 5년 전이 아니고 2013년이네요, 2013년. 그러니까 저희가 5년 이내는 보조사업을 않고 있어요. 보조사업 점수에 의해서. 이 흑삼은 2013년도에 신규창업지원 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제가 당선돼서 와서 그게 2년 됐는데 그때도 지원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제가 파악은 해보겠지만 저희 부서는 아니고 혹 미래농정국 일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2013년 이후는 한 게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게 자꾸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하면 사업을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더블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보조금관리가 강화된 것은 올해부터 보조금총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2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그 기준이 조례가 형성돼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해야지 이것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다보면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하나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잘 검토해가지고 중복지원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잘 살피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흑삼 사업을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어떻게 그냥 텅텅 비어있고 하는데 이것 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 무엇입니까? 더 추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 농업기계요?

○소병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신기종 농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 예산은 올해는 임대사업비로 주산지 농기계 지원해주는 4억 원 빼고는 실제 농기계 구입하고 인건비 주는 돈은 불과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으면 농가가 필요한 기종,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트랙터도 대형이 필요하다든가, 현재는 소형을 가지고 있지만 120마력 이상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드론도 필요하겠고 새로운 기종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에 드론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사업 내에 드론이 들어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품질 쌀 단지에 들어있다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냥 단순사업으로 드론 몇 대 지원 사업 그렇게 사업명은 된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단지·사업명에 포함된 농기계 그런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까 보면 개인도 드론 신청을 했어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차세대.

○소병직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임대사업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가서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개인한테도 주고 법인한테도 주고 농협한테도 주고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농협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파종부터 병충해 방제까지 일괄성 있는 농협의 특성상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농기계 농업인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전체가 필요한 것을 전부 갖추고 지원할 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대행을 가까운 농협에서 농작업을 대행하면 편리성이 있다 이런 취지도 있고요. 몰론 큰 모태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맞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 보면 1년에 하루나 이틀 쓰고 그냥 방치해두는데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금마농협 같은 데는 임대사업소를 자체적으로 운영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수리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농기계 활용도는 시기적으로 1년 있다 쓰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100% 만족은 노력은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지만 더 필요한 것 기종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드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구매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판단해서 해 주고 앞으로 농협 같은 데, 개인에 드론 같은 것 잘 판단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임대사업장에 갖다놓으면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농협이나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것 농협 같은 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창고에다가 임대사업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소병직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이중보 센터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기술보급과하고 지원과하고 115억 원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까지 한 120억 원 됩니까? 1년 예산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회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것은 별로 없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120억 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120억 원 정도.

○조남석 위원 제가 금방 2018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2017년도 예산이 기술보급과가 29억 원 그다음에, 아니, 지원과가 29억 원 정도 됐어요. 2018년도에는 69억 원 정도 됐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분리됐잖아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한번 기준을 제가 전주하고 군산하고 기술센터 예산을 한번 물어봤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산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정국이랑 통합이 돼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다 통합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 전주도 통합이 돼 있더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군산도 통합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분리해놓고 다시 여기는 재통합을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어디가요?

○조남석 위원 전주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주요?

○조남석 위원 예, 올해 통합을 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주는 분리-통합-분리-통합 그것을 수시로 했고요, 저희는 통합 1번 하고 분리된 이런 상태이고요, 타 지역도 분리-통합-분리-통합을 몇 군데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자꾸만 분리하고 또 통합하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또 지자체단체장의 공약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농촌의 편리성, 농업인들의 요구 이런 사항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는 분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국에 160개 지자체에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완전통합·부분통합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행정하고 합쳐서 한 센터 내에 있어서 업무까지 완전히 뒤섞인 것을 완전통합이라고 하고요, 부분통합은 합치되 현재 지도직 파트는 그 업무는 그대로 하고 행정은 그대로 행정을 보는 것이 부분통합이고요. 완전통합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부분통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어쨌든 완전이나 부분통합을 한 데는 한 반절은 안 되고 40~45% 그 정도는 통합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리를 했잖아요? 농정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분리를 했는데 업무나 봤을 때 우리 농업인한테 혜택이나 업무의 지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장·단점은 다 있고요, 단, 저희가 통합을 해서 보니까, 통합을 해서 본다는 것은 저희업무가 많이 약화된 점은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통합을 하다보면 행정업무를 안 볼 수 없는 위치가 됩니다. 업무까지 통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행정업무를 지도업무가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서 기존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생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조남석 위원 그래요, 분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분리를 해서 보니까 그런 것은 현재 강화돼서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분리를 해놓고 센터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를 내가 한번 봤어요. 봐서 우리 익산시만 그런가 해서 금방 전주하고 군산을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별개로 센터 예산을 한번 줘봐라 했더니 군산은 기술보급과가 43억 원이고 올 본예산에, 그다음에 지원과가 96억 원이더라고. 그래서 군산이 139억 원. 결산까지 하면 한 150억 원 정도 센터예산이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군산시보다 쌀 생산도 전국 4위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을까 의아스럽게 또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군산은 예산이 많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제가 예산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조남석 위원 우리 인근에 큰 전주나 군산이나 비교는 좀 해놓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제가 판단하기는 지도사업 예산은 자체 시비 사업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 사업, 진흥청사업이 많다보면 차이가 편차가 나는 것은 그중에 청사를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체재형 가족시설농장을 짓는다, 가공사업장을 20억 원에 짓는다, 그런 사업들 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 그런 것들이 몇 년 되면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오면 전체 사업 중에서 한 3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예산이 아닌 기반시설에 대한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증가가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런 사업입니까? 군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실증시범포를 짓는다든가 유리온실을 짓는다든가 하면 사업비가 기존의 30~40% 충분히 뛸 수 있는…….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전주는 기술센터는 원래 과가 없이 팀 4개로, 기술센터에 팀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더만요? 예? 지원기획팀, 농촌자원팀, 환경농업팀, 소득개발팀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센터 운영을 했는데 여기 1년에 예산이 39억 원을 했더라고요. 센터에 직원이 16명밖에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은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남석 위원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가지고 4개 과가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복지과 해서 여기에 대한 4개 과에서 예산이 580억 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거기 행정까지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직불제까지 포함해서.

○조남석 위원 예, 580억 원을, 농업정책과가 있으니까 580억 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농정국도 있지만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센터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지원과만 아닌 더 연계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면 좋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사실 뭐 이렇게 검토했지만 지금도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코로나로 인해서 가을행사, 특히 우리 시책사업이 아닌 도비사업으로 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도위원회에서 지금 않겠다고 한 데는 올 추경에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은 지금…….

○조남석 위원 교육이나 행사비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교육은 진행하고요, 행사.

○조남석 위원 아, 교육은 100% 다 진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교육은 100% 해야 되고요, 행사는 자체사업이 아닌 도에서 주관하는 도비사업은 위원회에서 최근에 결정된 게 몇 건 있습니다, 않기로. 그것은 이번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다시 변경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2차 추경 이번에 올려서.

○조남석 위원 예, 해서 사용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각별하게 여기는 지원과이니까 지원이 잘될 수 있게 고루고루 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앞으로 또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산업건설 처음이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18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보니까 우리가 농업인단체 하면 그래도 농업경영인, 농민회가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랄지 4-H 이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왜 경영인이나 농민회는 이런 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연대라든가 한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5개는 센터에서 하고 경영인이라든가 농민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저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래서 여기안 들어가는 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분리가 돼서.

○조규대 위원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만요. 아무쪼록 이런 분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우리 농업·농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이런 단체들의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교육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사실 귀농이 필요하죠? 귀농. 귀촌은 우리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귀농은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귀농·귀촌은 아까 우리 소장님 인사말씀도 있었지만 우리시 인구증대랄지 어떤 농촌의 활력, 농업 인력을 좀 확충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사실은 강하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요. 지금 대개 귀농 1가구 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 1가구 하면 대개 몇 가족이나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보통 귀농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70%, 2인 가구가 20%, 3인 가구가 6%, 4인 가구가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 보면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귀촌은? 귀촌은 더 없죠? 귀촌은 많아야 2분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은퇴자들 여기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오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의 귀촌이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목적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특히 귀촌 같은 경우는, 귀농은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귀촌은 이사비용까지 우리가 줘야 하는가 나는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귀촌은 지원사업을 일절 안 해 주고요, 창업자금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집수리하는 3억 7,500만 원 융자해주고 지원사업은 전혀 안 해 주고요, 이사비도 귀농만 50만 원 주지 귀촌하시는 분들은 안 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신규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을 이렇게 같이 써놔가지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귀촌은 저희가 융자금만.

○조규대 위원 우리 익산시 인구증대나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귀농인들을 좀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30쪽 한번 볼게요. 앞에서 농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 본래 취지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농들이랄지 고령화돼가지고 기계를 못사시는 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취지가 그건데 지금 영농조합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영농법인, 또 조합에도 해 주고. 물론 조합 이런 데는 신뢰감이 가요, 조합 같은 데는. 편익성도 있고. 영농법인 이런 데는 사실 말이죠, 이런 건 검토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보조사업 이런 건 이게 사실 영농법인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건실하게 하는 영농법인도 있지만 대개 잘못하면 개인 것으로 돼 버린다고. 예? 그리고 영농법인데 누가 빌려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검토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지원 않는 게 좋다. 이런 건 임대사업 취지에 맞게 해야지 왜 이런 데다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미명아래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빌려달라면 빌려줍니까? 소장님,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고요, 지금…….

○조규대 위원 아니, 우리가 전례를 봐도 지금 영농법인으로 옛날에 지원해준 것 다 개인 것 됐어요, 거의 다. 예? 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여기 기술센터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이건. 앞으로는 법인에다 해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농기계사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해 줘야지 이런 기계를.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우리가 신뢰가 가. 농민들이 다수가 이용하고 아무나 가서 농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고 문턱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법인은 법인 구성원들이나 활용할까 다른 사람들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농기계는 또 비싼 거구만, 다 가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걸 농기계사업소에다 놔야지. 소장님, 앞으로 이런 것 지양해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정말,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가 8년간 임대료를 매년 받습니다, 8년간.

○조규대 위원 받든 어쨌든 이것이 농민들 고루한테 활용될 수 있는가 체크를 해 보셔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어디냐면 낭산하고 오산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이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용두사미 돼가지고 개인 것으로 또 이렇게 치부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도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되고 교육이 다 후반기로 미루어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특히 우리 지원과는 교육 같은 것이 많은데 후반기에 다 이렇게 밀쳐져서 또 업무에 과부하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렇게는 않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 직원들 애쓰시는데 하여튼 후반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도 준비 잘 해서 교육이 실효성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았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도 하고, 주로 강당에서 거리를 많이 띠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저도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드론 얘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론을 지금 개인에게 사주시는 건 아니죠? 어디에다가 드론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까 드론은 4-H 회원한테 준…….

○위원장 강경숙 법인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4-H 회원, 청년창업농 중에서 그 지침이 기준이 청년창업농 4-H 중에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지금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냐하면 농사를 많이 짓고 하시는 분들은 약 하기가 힘드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드론 공부도 많이 해서 드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법인이나 개인 그런 데보다는 임대사업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두고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면 굉장히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법인이나 개인은 지양하시고 임대사업장에서 마련해서 필요하신 분 이용하시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아까 보면 함라면에 큐어링 신기술 활용 저장고 설치를 해요. 이게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처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 오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요?

○위원장 강경숙 22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고구마 썩는 것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사업은 아까 신기술 접목 차세대 중에서 1개소가 남은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전에도 해오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구마 저장할 때 썩는 것 방지해서 큐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 큐어링 시설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게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가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게 시책사업은 아니고요, 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따오면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이번에 진행하고 다음에 또 사업이 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모니터링 구성 6명 청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성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 전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 분야의…….

○위원장 강경숙 모니터링 구성 6분은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그걸 모니터링하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대상 청년창업농 전체를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고.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지금 하실 거잖아요? 아직 하지는 못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위원장 강경숙 8월 달에 입주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위원장 강경숙 하면 이분들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느 기간 동안 여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분들은 무조건 익산시에 일단 전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1가구 당 2인 이상 무조건 돼야 자격이 됩니다. 1인은 저희가 안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는 올해 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8, 9, 10, 11, 12 올해 6개월만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장 강경숙 다시 뽑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뽑아서 선발해서 1년 짜리를 하고, 그 적용을 해 보고 또 그게 안 맞으면 단기·중기 나누겠지만 저희 생각은 우선 1년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우선 처음이니까 6개월하고 그다음에 1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위원장 강경숙 예, 하여튼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곧 개소식도 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물론 처음이지만 잘해서 쭉, 체재형 기숙사 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나갈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예, 짧게만 한 번. 아까 드론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드론은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말대로 청년들한테 그런 기술을 줘가지고 농약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드론하고 굴삭기 교육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드론 교육을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교육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자체 기계가 드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 놓고 청년들한테 그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서 줘라,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라시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어디한테 주는 것보다도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고 그것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디 가서 뿌려주고 인건비를 받아라,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남석 위원 그런 사업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좋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장 신성룡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입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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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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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화축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시형으로 바뀌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분산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요도심이나 관광지, 신흥공원인데 그러면 중앙체육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터널하고 테니스장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만 생태터널하고 국화하고 그렇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테니스장 앞에 광장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옛날 정문에서 탑 있는 중앙 통로 부분.

○한동연 위원 아, 거기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년 사용할 것이니까 LED 야간조명 및 빛 조형물 같은 것은 이렇게 취소가 될 때 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 과장님 계획 없으신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정문 게이트를 대형으로 완전하게 실시설계 해가지고 그 목은 시설비 목으로 있어 가지고 했고, 행사운영비 가지고 빛 조형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안 맞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반납하고 저희들은 구조물 제작은 그 시설비는 반납 않고 운영비 쪽에 반납하는 걸로…….

○한동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부기변경이 좀 있어야 되고…….

○한동연 위원 있어야 되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어차피 취소는 됐어도 익산시 곳곳에 그렇게 국화가 있어서 전시가 돼있으면 또 만족도가 다를 수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기반구축에 있어서 우리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시범으로 지금 4개교를 해요.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북초하고 천서초등학교, 이리공고, 전북과학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서 바이어월 이용해가지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그러면 조금 됐으면 많이 자라서…….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이제 정식을 해가지고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 어우러지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간 식물들은 아이비하고 스킨답서스하고 산호수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게 잘 되면 많이 학교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49페이지 보면 서동마 재배확대 및 농가 육성사업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이게 서동마를 금마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다가 이제 재배하고 나서 단마를 심었는데 재배환경이 마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굽 모양의 마가 생기다보니까 농가들이 자연스럽게 재배를 안 해 왔던 것을 올해 금마농협이나 농가들이 그것을 서동마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엮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마농협에 줘서 기반농가들이 한 2~3농가 했던 것을 한 8농가까지 확대시켜서 일단 명맥을 유지하고 좀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몇 농가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8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8농가에다가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는 대부분 종구하고 지주하고 비료 지원입니다. 종구를 저희들 익산에 없어가지고 경북 안동 북후농협에서 영여자하고 종자 위에 뇌두부분을 좀 사왔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번 말고 저번에도 지원했었죠? 30억 원인가? 서동마.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것은 향토산업 쪽에 했던 부분이고요,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 재배보다도 마를 조직배양을 해서 용기재배 쪽으로 하고 사업단까지 했었는데 농가소득이 안 되고 재배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조금 약간…….

○소병직 위원 그때 정산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좀, 농정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농정국에서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로 이전했을 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니, 넘어온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서동마 향토사업은 옛날 농산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는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했던 것이 종료사업이 됐고, 저희들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병직 위원 이게 서동마가 판로가 괜찮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상품성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단마로써 어떤 길쭉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뿌리가 뻗다가 흙이 받치니까 곰발바닥처럼 쫙 뻗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척을 할 때 흙이 세척이 안 돼가지고 가공업체나 이런 분들이 좀 선호를 안 하고 오히려 경북 안동에 있는 그런 단마라든가 장마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소비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동마는 안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서동마는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품종 특성이 서동마라는 건 없고 역사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써 서동마라는 이름을 익산시에서 붙인 것 뿐입니다.

○소병직 위원 원래 서동마 전통적인 서동마를 찾아야지 지금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안동에서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안동에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장마라고 해서 한 80~90cm까지 크는 마가 있고요, 단마라고 해서 한 15cm 내외로 크는 단마 2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마라는 것은 원래부터 저희들이 역사에 유래했지 재배지역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15년 전에 아마 조한용 시장님 그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시도를 해가지고 한 10여년 동안 마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굽모양이 나오니까 상품성이 안 되다보니까 소득이 안 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퇴화됐던 부분입니다.

○소병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실위원님?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먼저 하세요.

○장경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전시형으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체육공원 플러스 도심 곳곳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산·창원에도 국화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가보셨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마산·창원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도심에서 어떤 국화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도시전체가 어떤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축제를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한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간경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도시재생과에서 12월 달까지 해서 익산역 앞으로 해서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모르시죠? 그래서 ‘빛들로’ 라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이 마산·창원 쪽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도심 속에다가 경관조명도 같이 해놓고 여기에 상가별로 국화 화분을 전부 다 줬더라고요. 줘가지고 그 축제기간동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경관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축제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항상 이 축제가 지역경제의 그늘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국화축제 하는 기간이나 익산시에서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일반상가들이나 그에 접하지 않는 곳들 같은 경우는 축제기간동안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개최를 못하고 이렇게 분산전시를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까 LED나 야간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구조물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저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이걸 이쪽으로 돌려서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시내에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9개내지 10개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섬 중심으로 파악을 했고요, 교통섬 중심으로 공원과에서 평면으로 심는 부분은 눈에 안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라든가 이런 소형 조형물을 활용해서 교통섬을 가꾸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장경호 위원 저는 교통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가들이나 이런 쪽에 같이 빛 조형물들,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빛 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장경호 위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쪽,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차로 보여지는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공간 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장경호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게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가지고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의 길거리 부분까지만 국한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길거리를…….

○장경호 위원 기획을 해 보시고요, 그 안은.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몰라서 그러니까. 39쪽에 보면 상반기 결과에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참여면적 확대 20ha에서 105ha까지 5배 정도 늘렸는데 씨제이브리딩이 무슨 회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CJ 햇반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협력사이고요, 지금 현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규대 위원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러는구나. 씨제이라고 써놔서 생소하길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래서 성당농협하고 그전에 한아름찰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있어 가지고 좀 규모를 늘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확대했구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그리고 미생물 만드는데 그전에 우리가 자매도시 울진군 기술센터 가니까 거기는 오래 전부터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것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미생물?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한 5~6년 됐고요.

○조규대 위원 우리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1차에는 4억 원 들여가지고 조그맣게 했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다음연도에 한 3억 원 들여가지고 했고요. 시비 한 2억 원 들여가지고 또 고초균 배양균 만들고 포장기 하고, 저희들 센터 내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부지가 그렇게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지금 전부 임대, 주말농장도…….

○조규대 위원 농산과랑 다 이사 가고 했으니까 거기 부지 남을 것 아니에요? 없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아니, 이 미생물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이것.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조규대 위원 특히 농작물, 과·채소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왕궁특수단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급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할 사업이라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놨구만. 아니면 수요에 비해서 뭐 부족한 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어려운 점은 인력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양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기간제들이 바뀌다보면 좀 새칠로 되고…….

○조규대 위원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니, 무기계약을…….

○조규대 위원 다른 데 군살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시험 봤는데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조규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시험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나, 거기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입찰해도 수의계약 조건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건 지속가능하게 해 줘야지, 인력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인력이 없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런 건 행정지원과,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건 좀, 아니, 우리가   지원사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이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미생물. 이게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되간. 그리고 이게 기술이 기간제 쓰면 바뀌고 그러면 또 새로 오고 그러니까 힘들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면 빨리 요구를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맞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소장님도 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리지 못하니까 물론 보니까 전시도 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런데 그동안에 국화 재배했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건 안 해 줘도 되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재배했던 부분을 당초에 원래 심의할 때까지는 50% 2만점을 받기로 했다가 또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농가 키운 것은 계약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취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아니요, 전액 받습니다. 농가 것은.

○조규대 위원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농가 건 전액 납품받기로. 피해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재배하면서 나름대로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자기가 키워서 납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배이득이…….

○조규대 위원 매일 했던 분들이라?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별문제 없겠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서동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서동마가 서동선화 이야기에서 설화에서 마가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시가 좀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익산에서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시골지역에서. 그런데 마 얘기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느 날 익산에 마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문헌에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일정 시기동안 환경이 안 맞았든 뭐가 안 맞았든 마가 익산에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게 강줄기가 비가 내리면 물이 모아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래서 강이 만들어지고 수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마가 그 시절에는 됐을지 모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익산하고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또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왕궁 쪽에랑 많이 지원사업도 하고 음식하고도 연관시켜서 많이 개발도 하고 한때 했었어요. 다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바이오커튼을 활용해서 축산 농가들의, 특히 돈사 냄새를 잡으려고 사업을 펼쳐요. 그런데 이게 5개소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이건…….

○김충영 위원 받아서 그냥 선정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 자료로 좀 주시고, 어디인가.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이것 몇 년차 사업이었어요? 지금까지? 올해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이 사업명은 올해이고요, 이와…….

○김충영 위원 비슷한?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바이오커튼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개분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3가지 시범사업으로 있던 사업을 2년간 해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2년 동안?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해 봤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커튼이 제일 효과가 나아가지고 올해 진흥청에서 다시 이 사업명으로 떨어져서 바이오커튼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이것 선정된 곳하고 처음에 접수받았을 때 신청자들, 접수받으면 신청자들 있을 것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신청자들하고 선정된 곳 그다음에 그전에 2년 동안 다른 사업으로 분사나 이런 것 한 것 그것도 좀 자료로 저한테, 어디어디가 했는지.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이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앞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축사 악취 잡으려고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악취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전보다는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보다는 저도 줄었다고는 보는데 예산대비 보면 많이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특히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좀 권해드리려고. 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강 주변들,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강 주변의 축사·돈사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사람들이 접근을 자주하는 부분들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펼쳐가지고 우리시가 악취에서 좀 마음이 놓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아까 그린 스쿨 조성에서 수직정원 사업도 하고 또 스쿨팜도 운영하고 이렇게 학교들을 상대로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도심지 생태 덩굴식물 조성 이것 어디에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신흥공원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흥공원에? 아직은 안 했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재배 중에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설치는 가을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계속 그것이 넝쿨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월동을 못합니다. 겨울에 얼어 죽어서 매년 심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매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건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꽃도 다 화훼랑 이런 것 좋아하는데 좀 염려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1년생들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 뭐 계속 물붓기지 않습니까? 돈으로 키워서 또 갖다 놓고, 돈으로 키워서 갖다 놓고. 좀 그런 사업들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다년생들을 잡아서 한번 심으면 얘가 쭉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가 1곳을 하는데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들여서 또 갖다놔야 된다는 논리라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과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시고 5,000만 원 투입했으면 한 곳에 이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매년 자라, 그리고 또 다음 해에 5,000만 원을 세워서 다른 곳에 했더니 매년 자라. 뭔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병 걸린 사람 단방약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그런 사업을 하면 쓰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여기에 식물활용 스쿨·오피스 조성 같은 경우 실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년생이 됩니다. 줄기가 계속 뻗어가지고 유지가 되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심지 생태 말하는 거예요, 넝쿨. 넝쿨 식물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넝쿨식물도 굉장히 많아요. 다년생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월동을 해서 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우스 안에서 외에는 버틸 수 있는 식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넝쿨 식물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건물에 붙어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넝쿨들이 얼마나 많아.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담쟁이 넝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담쟁이 넝쿨 같은 경우는 한번 뻗었다가 다시 그 줄기어서 잎이 나오는데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넝쿨 같은 경우는 가을에 대표적인 것이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들 보기 좋은 것들을 하다보니까. 아마 담쟁이 넝쿨…….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농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세미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걸 보기 좋다고 갖다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모순이 있죠. 그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고구마 심토반전 사업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얼마나 더 늘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얼마나 더 늘어? 수확량이?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상품성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증가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품성은 좀, 그러니까 품질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품질이 좀…….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수량은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안 한 밭하고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김충영 위원 호박고구마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연작…….

○김충영 위원 그런데 생산성은 보통 자료에 보니까 다 10% 미만의 생산성의 증가를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품성은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크기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은 더 좋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어려서 제가 고구마를 많이 키워봐서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냐면 20ha에 2억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과연 이 돈 들여가지고 20ha 한 6만평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이제 수익도 나겠죠. 그런데 2억 원씩이나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이 그 효과가 과연, 한번 따져보세요, 잘.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과연 이만큼 있다. 그런데 우리 과가 하는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서 농사를 지어가는데 이렇게 특정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나가면 그 앞에 과수도 배하고 복숭아 시설만 있어요. 우리시가 농민들이 배하고 복숭아만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개 단지 각 1개 단지씩에 배는 58ha에 23농가예요. 거기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과수도 여러 농가, 그러니까 별의별 과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형평성 차원에서 고민들을 더 하셔야 된다. 물론 제가 이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런 각도에서 과수다, 그러면 모든 과수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어느 특정품목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다른 것 짓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파도 쪽파 생산하는 농가, 이게 많지 않습니까? 나물, 상추 생산하는 농가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형평성을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들이 주로 보면 국비가 그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어요. 매칭해서 하도록. 그러다보니까 막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끌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가 너무 국비나 도비에 연연하지 마세요.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쪽이 낫다. 우리 순수 시비만 갖고라도 전체 농민들에게 좋은 혜택들이 가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국비나 도비 핑계대면서 어느 특정 과일·채소 그런 분야로 지원이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쪽에 염두를 둬서 사업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하반기에 들어와서 새로 위원님들이 원구성이 돼서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개최를 해가지고 이 축제를 하자, 뭔가 의견제시 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 지적사항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하는데 일부를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온 것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다 안건을 취소하는 안건하고 그 1안을 올렸고요, 2안은 분산 전시를 하겠다, 2안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축제 심의 올릴 당시에 예산을 중지시켜서 반환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위원들이 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가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예산을 올렸지만 그건 스톱시켜서 농가 것 전액 납품받기로 하였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했던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흥지하고 이쪽에만 중점적 관광지만 중심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어 관광지 같은 경우도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국립박물관이면서 도 관할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보석박물관 쪽에 더 치중하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도심 교통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분산축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해야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국화를 키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억 5,000만 원에 만약에 그분들에게 배상이나 다 해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농가들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그 물건을 사는…….

○조남석 위원 아니, 아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4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생산하는 국화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안 했을 때 다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4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4억 원?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4억 원에 나머지 2억 원 정도에 대한 플러스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거기 예상은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4억 원이 들어갈 돈을 2억 원에 대한 부분 해서 6억 원 가지고 지금 분산축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목별로?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마케팅이나 재료비, 봉사자들 급여비, 국화축제 문화예술 공연비 그다음에 구조물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반납액 6억 5,400만 원 중에…….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852페이지,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국화분재전시관 활성화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분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작년부터.

○조남석 위원 작년부터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올해 그것 반납…….

○조남석 위원 작년에 5,800만 원 예산을 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올해는 3,800만 원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왜 감이 돼가지고 올라왔죠? 올해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그 부분 해외…….

○조남석 위원 해외도 여기 있습니다. 해외 연수비용도 있는데 분재를 배운다고 해서 해외까지 간다고 예산까지 다 해놨어요. 이런 것 보니까 되게 의아스러워서. 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제가 산업건설에 2년 전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국화에, 이것 어떻게 보면 일원화될 사업을 이원화로 시킨 부분들이 여기에 또 예산들이 뭐가 있냐, 국화분재 화분구입, 소재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강사료, 여기에 들어있었거든요? 여기에 풀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이원화가 돼가지고 의아하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년 것 5,800만 원 어떻게 서있는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실 기술보급과는 우리 익산시의 농수산물이든, 농수산물에 대한 보급을 하는 거죠? 기술보급을 해 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우리 생산이 고구마냐, 마냐 뭔가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보급과에서 뭔가 자부심 있게 보급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마저 계속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실망스러워요. 지금 국·도비 빼고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이 한 50억 원 되나? 53억 원 되는데 국·도비 매칭 빼고 자체재원이 몇 %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시비 예산이 국·도비 같은 경우에 매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빼고. 자체 우리 개발해서 기술보급 해준 예산들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15억 원? 그러면 15억 원이면 거기에 12억 5,000만 원 국화축제를 빼면 3억 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국화축제 포함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3억 원이네요? 자체재원으로? 그러면 무슨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다 국·도비이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기술보급과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계속 접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 특화작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술보급을 해서 익산시에는 정확히 뭐가 있다, 뭐가 보급이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 신기술 실증시범 있잖아요?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이건 축산과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내려와서 2년차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당장에 냄새가, 냄새나는 걸 일단 틀어막는 개념이니까요, 바이오커튼 같은 경우에. 그러다보니까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이 심하다보니까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정책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농촌진흥사업의 기본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축사 그게 아무래도 농촌에 가깝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축산과에서 전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또, 안 그래도 기술보급과에서도 사업을 많은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범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의 2020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2020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법정기준보다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동시 통합 추진하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인 3대 국책사업, 즉,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월 17일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 건설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총3개 사업에 71km의 오수관로 신설 사업과 7,314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은 2020년 상반기까지 72% 이상 완료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27개소에서 하루 15만 톤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 저감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된 유천생태습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급수구역 확장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반해 상수관로 노후에 따른 유수율은 71.4%로 건실한 공기업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산업단에서는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도에는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려 연간 최대 68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현실화율이 2015년 16.8%에서 2018년 35.8%로 현실화율이 19% 상승하였고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하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등 시설개선으로 유지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0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이훈재.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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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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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쪽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일단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현실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금을. 지금 앞으로 5개년 간 그러면 추가 징수요금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4쪽에 보면 현행하고 해가지고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요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4쪽 보면 맨 위에 가정용 예를 들어보면 현행은 지금 누진세를 적용해가지고 10톤까지 쓰는 것 그다음에 11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현행단가가 먹여졌어요, 옆에. 먹여졌는데 이게 톤당 단가입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누진세를, 지금 추세가 그래요. 없애고 그냥 뭉뚱거려서 가정용은 누진세 없애버리고 톤당 55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장경호 위원 자, 제 얘기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10톤을 썼어, 그러면 한 달 사용료가 5,500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2021년도는 1,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톤당 600원으로 올라가니까.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요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얼마,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우리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정도나 들어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현재 요금이 부과한 것이 270억 원, 상수도 요금 부과한 것이 279억 6,000원 정도가 지금…….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후에, 부과가 270억 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5년 후 정도 해서 마쳤을 때 얼마 정도나 된다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대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몇 %정도 올라가요? 270억 원 부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350억 원 정도 된다든지 400억 원 정도 된다든지 그런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총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장경호 위원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연간 22억 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약 100억 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100억 원 정도 하면 300……,

○장경호 위원 약 100억 원 정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후관들이 20년 이상 쓴 관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일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하나 더는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도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 유수율이 보니까 71.4%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걸로 보면 전국 평균 유수율이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시가 한 13.6%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전국 평균으로 해서 관 교체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후관 공사를 통해서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약 68억 원 정도가 추가로 우리가 절감을 하는 효과, 시민들이 사용료 내는 효과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68억 원에다가 앞으로 한 1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걷는다고 하면 징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약 170억 원 정도 이 정도를 5년 후에는 절감을 하고 시민들에게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노후관 공사 때문에 시민들에게 요금을 조금 더 부과를 해야겠다 라는 것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문제가 노후관 그런 부분들이 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예전에 신문에 잠깐 언론에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유수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계량기, 불감계량기 때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수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누수율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누수는 많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누수율은 낮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일반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라든가 소화전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유수율이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높다고 봅니다.

○장경호 위원 누수율이 적다는 것은 관에서 많이 샌다는 게 아니라 계량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때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거나 이런 대책들은 별도로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 해마다 노후계량기 소구경은 한 8년, 대구경은 75mm이상은 6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고, 여기 지방현대화사업에도 스마트 상수도 거기에도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계량기들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면 아마 그것도 개선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누수율하고 유수율하고는 연관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이 있고요 용역을 합니다. 7억 2,300만 원.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16페이지에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또 따로 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아니, 그것하고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사업이 다릅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상황이 틀린 사항이고요.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송수·배수 시설들도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중간에 5년 정도되면 변경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산업건설위원회 전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억 2,300만 원하고 4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걸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이대로 하는 것인지.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것은 같이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노후상수관로 조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노후상수관로가 제일 많은 곳이 시내권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18쪽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다시피 정수장에서 유충 발견돼가지고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 우리 익산시 정수장은 어떻게 체크가 됐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익산시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경호 위원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정수방식은?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지방환경청,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저희 정수장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유충이라든가 이러한 흔적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정수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침전지, 여과지 거쳐서 나가는 건데 여과지를 모래를 통해서 여과지가 나가 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과정을 지나서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활성탄이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잡는다든가, 활성탄이 일종의 숯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냄새 같은 것을 잡아서 침전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거름망 같은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배수지로 올라가고 하니까 아마 활성탄에 벌레유충들이 알을 까놓고 해서 그것이 발생해서 나갔다, 그런 형태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같이 그런 표준시스템을 처리하는 데는 그런 유충알이 1군데도 발견된 데가 없거든요.

○장경호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요즘 계속 뉴스에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려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다자녀 같은 경우도 감면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나 돼요? 감면금액이?
총 감면금액이 얼마 정도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이번 달에 1,100만 원 정도 감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번 달에만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총은 안 나와 있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별도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올해 9월 달에 완료가 되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 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6월 달에 보니까 우리 대간선수로 점검을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한동연 위원 그때 여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같이 함께 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관련담당 사무관이랑 담당자하고 도의 물환경관리과장님이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지 나와 가지고 우리시같이 이렇게 대간선수로 농수로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먹는 데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보셨을 때 오염사례들이 좀 있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동안 오염사례가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원수 수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셨나요? 본인들이 거기 보면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없지만…….

○한동연 위원 아니, 사담도 오고 갔을 것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모시고 다녔을 때 제가 느낌으로는 물론 대아리저수지나 경천저수지 있는 그 물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염물들이 많이 섞이다보니까 그런 물들을 쓰는 것은, 더군다나 농수로잖아요? 농수로에서 쓰는 물이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드물다,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시설 또한 노후됐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예, 우리 수립용역에 있어서는 취수·정수시설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노후시설 개선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특히나 요즘에 집중호우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그런 안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쪽 이렇게 오면서 문제되는 건 없던가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

○상수도과장 이영성 제일 문제되는 것은 대간선수로 관련해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삼례까지 가다보시면 수로가 논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농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례 이후로 보면 수로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용수라든지 논에서 내려오는 농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안들이 그러면 어우보라든가 대아저수지부터 관을 매설해가지고 오는 것은 어떠냐 이런 안도 제기되긴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진즉부터 있었지만 그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막상 왈칵 하고 싶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한동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도 가서 봤지만 그때 당시 이분들이 왔을 때도 가장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농수로를 타서 물 끌어들여서 먹는 데는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익산시 구간은 다행히 그래도 농수로가 높아요, 주변보다. 그래서 주변유입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익산시 구역을 벗어나면서 완주군 전체는 우리 농수로가 깊어요.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흘러나오는 게 다 들어와. 생활하수·오수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추진계획도 첫 장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본안보고서를 어디에 반영하느냐, 이 자체 본안보고서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현재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 반영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저희가 협의를 들어가요. 그때 협의할 때 뭐가 논의가 되냐면 급수구역 조정이 들어가요. 급수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광역 구역을 조정을 해 줘요, 환경부에서. 광역조정은 환경부에서 해 줘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연 위원 광역 그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광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용담댐 물 안에 급수구역을 지정해서 우리를 배급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반영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우리는 그러면 광역으로 전체 100%를 먹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동연 위원 아, 이 용역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면 환경부에서 오케이 떨어지면 그것 가기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게 떨어지면 우리시가 주민과 물론 의원님 다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비로소 그때 저희가 광역으로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그거였었어요, 오염. 오염이 문제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익산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완주지역이나 이런 데 축산단지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저도 작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광역으로 먹나, 안 먹나 이것에 대해서 분분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으로 전환했을 적에 주민들이 요금 인상되는 것에 얼마나 부담이 가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10~15톤 먹는다고 할 때는, 한 달에 보통 10~15톤을 먹어요, 일반가정이. 그러면 광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1,000원.

○한동연 위원 1가정 당 1,000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한 달 요금인상이, 광역으로 전환했을 때에. 그러면 불과 2L짜리 우리가 생수 사먹는 1병 값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것이 다 되고 절차가 다 밟아지고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공청회를 할 적에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의 장기화로 사소한 것에도 불안해하고 하니까 우리 물, 그나마도 이 원수 원래 자체는 좋으니까, 오면서 조금 오염이 되더라도 정수 잘 하셔가지고 안전한 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민원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돗물이 안 나와가지고 장사를 못했다,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뭔가 예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데 갑자기 손을 씻다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긴급복구공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만약에 누수가 생기고 이랬을 때는 제수변을 잠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거기에 관련된 곳은 사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방송도 하고 안내는 합니다만 전혀 100% 다 할 수는…….

○한동연 위원 그래야 되는데 아마 거기가 빠졌나 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분이 손을 씻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장사도 못하고 이랬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빠지는 데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가 일반시민과 너무나 밀접한 과라서 관심이 많고, 저는 처음 왔는데 광역으로 100% 먹느냐 이런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고 여기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주제가 큰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상수도과에서 주요 현안은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요금현실화율이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15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없던 것이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올해부터 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노후관 비율이 37%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2024년까지 하면 노후관로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는 교체를 못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다는 교체를 못하고요.

○윤영숙 위원 얼마정도 교체 예상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한 148km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실시설계 나와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계획은 제일 문제가 회주철관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 회주철관 거기가 망간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끼기 때문에 회주철관을 저희가 148km 정도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2024년도 정도 되면…….

○윤영숙 위원 148km를 바꾸면 지금 692km가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1/5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금현실화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해서 노후상수도 교체가 최근에 있었던 건 없는 거죠? 처음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최근에는 조금씩만 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금씩 소량의 교체는 하는데 대대적인 교체는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익산시에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예산들이 사실은 몇 년마다 한 번씩은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노후상수도가 문제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2007년부터 요금이, 이게 주신게 이 용역보고서 요약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요약해가지고 자료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5년 내에 100% 현실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요금…….

○윤영숙 위원 세대 당 요금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100%로 해서 요금을 부과하면 주변에 있는 전주·군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수도요금이, 그러니까 상황 같은 건 배제하고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높은가요, 낮은가요, 비슷한가요? 전주·군산과 비교했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전주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훨씬 낮아요.

○윤영숙 위원 국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안 드렸는데 도내 상수도요금 비교한 것이 있어요, 시군. 보면 현재 저희보다 낮은 곳이 딱 1군데인데 고창군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높아요.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잘 따져보면 전주나 높다고는 하는데 현실화율 이런 걸 따지면 저희랑 다를 수 있잖아요? 높기는 하지만 거기도 현실화율 100%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전주는 현재 100%, 99.9%입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은…….

○윤영숙 위원 100%인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100%로 가야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일 낮으니까, 저희가. 그런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낮긴 낮은데 2007년에서 13년, 14년 만에 인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인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상수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시장님도 그렇고 선거에 의해서 오시니까 시민들한테 밀착된 이런 것들은 쉽게 못 올리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500원에서 800원 가량으로 올렸었어요, 한꺼번에. 사실은 현실화율은 맞아요. 부담하는 것. 그런데 올렸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주변에 있는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높았기 때문에 다시 낮췄어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리 주변보다 낮다고 해도 5년차로 계속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면서, 용역해서 현실화율 100% 100억 원 나누기 5년, 22억 원씩 올리는 것 생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하셔서 가야할 것 같아요. 보고서야 그렇게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나 행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윤영숙 위원 그런데 홍보도 해도 시민들이 잘 안 들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님 부연설명 드릴게요.
그때 하수도요금은 연간 25%씩 올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갭 차이가 컸어요.

○윤영숙 위원 하수도요금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때 당시 하수도요금 하다가 중지시켰어요.

○윤영숙 위원 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런데 저희가 보면 상수도요금 8.1%씩 인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정 당 만약에 한 가정당 10톤을 썼다 가정할 적에 2020년도에는 5,500원이에요, 10톤 썼을 때에. 그러면 2021년도에는 1년 후에는 500원이 더 비싸진다, 월.

○윤영숙 위원 예, 단장님 알겠는데 저희 생각이고요, 쓰레기봉투 100원, 200원, 300원도 시민저항이 커요. 그런데 수돗물 요금이라는 건 보기에는 얼마 안 돼요, 아까 생수병 1병 값이라고 했는데 생수병은 사먹을 때는 사먹죠, 시민들이. 그런데 요금 부과할 때는 그걸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5년을 계속 올리는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계획서가 나왔다고 해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추가질문을 하시더라도 좀 짧게 해 주세요. 길지 않게.

○김충영 위원 예, 잘못하면 인심을 잃을 것 같아서.
저는 큰 틀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요금 인상하는 것은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난해합니다. 크든 적든. 저도 이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크든 적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하셔야 되고, 저도 늘 옛날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위원회에 있을 때 저는 옛날부터 광역상수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실화율도 시켜야 된다, 자기가 먹는 물에 대해서 쓰는 물에 대해서 정수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맞다, 그래야 아끼기도 한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낭비적 요소가 생겨버려요, 이게. 우리가 물 부족국가로써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큰 틀에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수돗물 직접 드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는 직접 먹습니다.

○김충영 위원 직접 먹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저는 솔직히 정수기를 통해서 먹습니다. 정수기를 수도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먹습니다. 그런데 주변분들 대부분 보면 직접은 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본 바로는 직접은 안 드신다. 그만큼 상수도에 대한 안정성, 그런 깨끗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썩 신뢰는 하지 않는다. 우리 지표상으로 충분히 다 신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꺼림칙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익산시 수돗물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수기를 통해서 드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각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을 축으로 수돗물 시음행사 이런 것을 곳곳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막 모여가지고 공공시설에 있는 수도를 마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안전하다, 좀 이럴 필요도 있어요. 저는 신뢰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대화사업을 해요, 우리가 지방상수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첫 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이게 지금 위탁을 줬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김충영 위원 수자원공사에. 특별히 위탁을 줘야 되는, 우리시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김충영 위원 아,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본사하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김충영 위원 위탁을 하도록 해서 해라?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그게 우리시청사 LH하고 리뉴얼사업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도 하여튼 우리시가 상수도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대간선수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분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잘 그런 것들도 좀, 광역상수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경철 시장 때 됐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서둘렀다. 그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길게 봤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작용이 저는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시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광역상수도도 하루 빨리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동안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그동안 상수도 관리하느라고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수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사할 사업이 많을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어느 구간까지는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상수도노후관 교체도 하고 뭐 블록화사업도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지금은 현재 아직 설계중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익산시에서 해야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것인가. 대부분 보면 시내권은 우리 자체에서, 다른 데 타 시군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 자료를 줄 때 그것도 첨부해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요즘 유행어같이 자꾸 떠드는 유충. 우리가 봤을 때 취수장에서 착수정, 혼화지, 응집제, 침전조, 여과지, 펌프장 여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과활성탄에서 지금 그 유충이 들어가서 거기에다 부화를 해서, 하루면 부화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유충이, 유충은 앞으로 가는 성질밖에 없어요. 파고 들어가는 성격.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염려스럽고 우리는 모래로써 여과를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더 시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방충망을 이중으로 한다든가, 깔다구 같은 것 그게 못 들어가야 하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점검해서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소병직 위원 이게 상수도라는 게 먹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참 예민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잘 살펴서 처리해주시고 여유가 있으면 여과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여과지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보충해서 쓰고 여과지에 있는 모래 같은 것도 이틀에 한 번씩 세척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매일 세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방충망이나 여과지, 철망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세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내용을 보니까 옛날 사업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름만 현대화사업이지? 노후관 교체사업은 기존에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고. 블록화사업 이것 아직 안 끝났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블록화사업은 블록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지정만 돼 있지 깊게 더 세밀하게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조규대 위원 옛날부터 블록화사업이 꾸준히 해 왔던 건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조규대 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이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이 신흥구역에 9개 정도는 지금 덜 끝났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직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하지만 옛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에요, 보면.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걸 더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다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이것 하나만 ‘스마트’ 자가 들어가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이건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스마트상수도 블록화사업은 수돗물 공급할 때 감시시스템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조규대 위원 자동화?

○상수도과장 이영성 자동화를 한다든가…….

○조규대 위원 유수 같은 걸 거기에서 체크를…….

○상수도과장 이영성 체크를 하고 어디가 샌다든가 그런 문제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수도요금 우리 인상한 때가 최근에 몇 년도예요? 상수도요금 인상한 때가 언제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2077년도?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13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시민한테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데 이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시 노후관 교체, 시설투자에 대한 재원마련 이거잖아. 항시 그래요. 이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2002년도 4대 때 상임위인데 그때하고 똑같아. 이런 것이라도 뭔가 좀 내용도 고쳐서 새롭게 좀 해서 더 설득력 있게 하세요. 이것 상투적인 얘기만 계속 쓰는 거야.

○상수도과장 이영성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진짜. 토시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대간선수로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광역상수도 언젠가는 먹어야겠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랄지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서 먹는다는 건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랄지 인식의 필요성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걸 홍보를 잘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저도 박경철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시장 잠시 할 때 이한수 시장님이 불과, 바로 되자마자 그랬으니까 박경철 시장이. 이한수 시장 있을 때는 말이죠 알다시피 수돗물 깨끗하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관망대 있어요? 애들 견학 오는 데?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한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박경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분이 시장되면서 갑자기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론화도 안 되고 저항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수로도 높고, 낮고 유입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대간선수로 우리 지역 말고 완주나 저쪽 지역에 산업화되면서 공장들도 들어오고 또 우사나 이런 축사들, 우사나 계사나 돈사 같은 것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생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조규대 위원 그렇지. 거리제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기 완주군 백도리에 폐기물 묻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물길이 이쪽을 따라 내려와요.

○조규대 위원 대간선수로 지금 예찰 같은 건 잘하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로원들, 감시원들이 있지요? 지금?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감시원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상시 그쪽으로 수시로 갔다 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완주군하고 이런 데하고 협조체제는 되는 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농어촌공사하고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언제까지 먹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나쁜 물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 들으니까 용역을 맡겼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뭐 뻔하지, 용역은 결과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한다고 나오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수가 여기 광역에 소독제를 1을 넣을 경우에 우리 것 하는 것은 2를 넣어요, 곱빼기를. 소독제를.

○조규대 위원 소독제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 먹기는 먹되 그래도 원수,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봐보세요. 일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일본은 생활 오·폐수를 정수해서 식용으로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먹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조규대 위원 음용수로 먹어요. 우리가 왜 정수장이 있어, 나쁜 물을 정수해서 먹으려니까 있는 거야. 너무 거부감 느낄 필요도 없어. 왜 정수장이 있어? 좋은 물이면 그냥 먹어야지. 나쁘니까 정수해서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말이지, 나 참 너무 민감하게. 나 그래서 박경철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한수 시장 때는 그러면 아무 근거 없이 우리 상수원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홍보했어?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리고 아까 시민들이, 물 1병에 지금 얼마예요? 800원인가 1,000원인가 사먹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생활수준도 높아져서 거의 어떻게 보면 식음수는 다 아마 사서 먹을 겁니다, 거의. 아마 설거지랄지 찌개거리 이런 건 모르지만 먹는 물은 거의 다 어디고 사먹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꼭 광역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도 거기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는데 최상류 부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이미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업자들은.

○조규대 위원 뭘 하고 떠나?

○상수도과장 이영성 백도리 폐기물처리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폐기물이요.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 규모는. 그 하천에 물고기가 못 살아요. 하천 밑으로. 그게 우리 상류예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라도 그것 고발조치 해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것은 완주에서 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완주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완주 공단도 자꾸 증가되고 지금 테크노밸리도 증가되고…….

○조규대 위원 알아들었고요, 물론 원인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느냐 이니까 앞으로 공론화해서 꾸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야지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시민 동의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방안을 잘 찾아서 해야지. 용역 나오면 공론화해서 토론회도 자주 열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론회만 해서 좀 거시기한 사람들만 거기 참여할 게 아니라 읍면단위로 이장님한테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지 그냥 위에서만 여론조성해서 이러면 밑에 분들은, 표현이 밑에 분들이라고 하지만…….

○상수도과장 이영성 저희가 이것 진단하면 각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시민들은 참여를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한단 말이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라도 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사표현이라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강경숙 아니요, 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수는 원래 좋아요.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그게 유입이 되다보니까 안 좋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4년 전에 산업에 있어서 그때 한참 또 이 문제로 굉장히 민감할 때였고 또 말이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원수를 팔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물을 계속 쓰게 되면 따로 정수장까지 물길을 만들어준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글쎄요, 저는 그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그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년을 먹는다든지 그 약속을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광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광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것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웃 주변 전주나 근교가 다 수돗물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정수한 물 먹지 않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강경숙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광역상수도로 가면 처음에는 요금 몇 % 이렇게 해 주겠지만 갈수록 올라가서 거기는 어디까지 빚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제일 커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이 반대를 한 것이든요. 반대를 했는데 수돗물이 우리가 싼 이유는 물론 가격도 현실화 안 시켰다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정수해서 직접 먹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웃에 안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무조건 물 값을 일률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막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몇 년간은 약속을 해 주는데 그 후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후가.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터치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기가 일괄적으로 그냥 올리고 하는 사례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저희가 제일 문제는 광역상수도냐, 정수 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관이 제일 문제예요, 익산시. 노후관 교체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정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으로 한번 가면 우리가 정수로 다시 올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제일 염려스럽고 우리가 그걸 잘 정말 깊게, 앞으로도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여튼 10년 후 그때를 잘 생각해서 하자는 거지 저희가 광역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나중에 깊게 더 생각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요금체계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발목 잡히면, 몇 년간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견제할 수 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우리도 계약직이고 과장님도 몇 년 있으면 옷 벗어.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들 말하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지…….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더라도 이걸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 데 모아놓고 얘기를 같이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부 분들만 모아놓고 하지 말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장님, 소장님 생각에는 수자원공사 물하고 농어촌공사 물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물, 원수 말입니까?

○소병직 위원 예, 원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원수는 정확한 성분검사는 안 했지만 원수자체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아리저수지나 용담댐저수지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다만, 대아리저수지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 오염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영성 과장님 전에 그 과장하고 실험한 게 있어요, 데이터가. 저한테 보고한 게. 그런데 수자원공사 물이나 용담댐 물이나 농업기반공사 물이나, 저도 화목과 출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참 따지고 어쩌고 그랬었는데 별 문제가 없고 1급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수치가 조금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수원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수를 해가지고 여과처리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상수도를 빼는데 그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상수도 요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 절로 간 색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10년이나 15년 갔을 때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건너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정수기를 통해서 거의 다 그렇게 먹을 거예요. 불과 몇 % 상수도를 먹지 나머지는 전부 다 허드렛물이나 쓰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 잘해서 공론화를 이루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수자원공사 덜컥 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한참 후회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 하셨습니까?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짧게 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저 짧게 한 가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수는 상관이 없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똑같다. 오는 과정에 문제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대간선수로가 문제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려고요. 농어촌공사하고 대간선수로의 관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의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상의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 사람들은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관로이지…….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대간선수로에 관을 정비해서 오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어우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관으로 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런 관을 개선을 해달라고 했던, 그분들의 농어촌공사의 주된 목적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지…….

○장경호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만약에 우리가 20년간 안정적으로 물 취수를 할 테니 당신들이 관을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20년, 30년 정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우리가 받을 테니 관로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혹시 안 하셨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대상에 올려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게 제가 보니까 저희는 온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담당계장들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했어요, 했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소병직 위원 자료 나온 것 있으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상수도는 요금에 대한 시민의 또 정치권의 숙제이고 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부분, 노후관 관로교체 그다음에 정수장의 운영비용 그다음에 또 용역비용 또 누수율이나 유수율에 대한 이런 고민들입니다,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계속 광역상수도의 전환부분에 대해서도 저 산업건설 4년 하면서 대간선수로 숱하게 갔습니다. 많은 공론화가 되고. 과연 이 부분을 전환을 해야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도 상수도 노후관로를, 사실 우리가 지금 1,888km입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는 광역상수로 전환을 거의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읍면지역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들어가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시내만 지금 있는 가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시내권에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분류를 했을 때 광역상수도 깔린 읍면지역은 지금 관로가 어느 정도 노후가 돼 있고 몇 년도인가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자체 정수하는 관로가 몇 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 부분이 있는가, 어디부터. 35년 전부터 깔려져있는 노후관로를 시작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 지금 계속 정화를 하면서 수자원공사나 우리 익산시 전체 광역상수도 전환을 했을 때 앞으로 향후 노후관로를 몇 %이상, 지자체에서 몇 %하고 거기에서 몇 % 해 주고, 광역상수도 전환했을 때 그 요금은 얼마, 이 부분을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새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계장님들은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과장님 이해를 시켜줘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만들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지금 인천에 유충 그 부분도 거기가 광역상수도입니까, 아니면 자체 정수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경숙 광역상수도.

○소병직 위원 광역상수도.

○조남석 위원 광역상수도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유충이 나는가 그런 의문점도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자체정수가 더 깨끗하네? 단지 노후관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환을 앞으로 할 것인가, 전체 익산시가.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신흥정수장을 우리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니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고, 지금 구축물 사고이월이 7억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조남석 위원 예산집행실적에서 건축물은 유지관리비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전년도에 이렇게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본적지출.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고이월이 뭡니까? 7억 7,600만 원이?

○상수도과장 이영성 …….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몇 % 썼습니까?

○상수도과장 이영성 노면정비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임방엽.
하수운영계장 이성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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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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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쪽에 보면 우리 BTL사업으로 해서 오수관거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오수관거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33쪽이요.

○장경호 위원 예,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오·우수 분리사업. 이게 BTL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이에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BTL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아가지고.

○장경호 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오수관거 공사 시행하는 것…….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오·우수 분리사업…….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건 다 재정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환경부에서 국비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인화동·주현동·동산동·신흥동, 영등1동, 신용동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2022년 5월까지 완료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쪽에 안 된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쪽 사업들 언제 시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언제쯤 시행이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6개 동 말고요?

○장경호 위원 아니, 6개 동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안에?

○장경호 위원 예, 이 6개 동 안에서.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 문의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계획도면이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총사업비는 확보하는데 공사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36쪽하고 37쪽에 보면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36쪽에 중계펌프장 1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24개소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이것 좀 어떻게 다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BTO로 시행한 익산 공공하수장 여기 금강동에 있는 처리장 외 4개소거든요. 그런데 익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송동에서 원대 뒤에 1중계펌프장 그다음에 모현동, 3중계펌프장, 목천동 해가지고 4개가 있고요, 그게 시내지역 생활하수 차집해가지고 익산처리장으로 10만 톤 정도 들어가는 중계펌프장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평화동 쪽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있어서 그때 같이 가셔서 중계펌프장에 가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3중계펌프장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게 3중계펌프장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장경호 위원 조목스크린을 설치했고 탈취기도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악취가 주민들이 상당부분 많이 해소가 됐다, 올해 여름에는 나지 않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정기한 정도가 지나면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계펌프장에 있는 탈취시설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노후됐는지 몇 년이나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것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저는 이 위원회가 처음이라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장경호 위원님이 3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BTL로 옛날에 하수관거 정비한 게 2차례 있지 않나요? 지금 BTL로 지급되고 있는 게…….

○하수도과장 이옥섭 06BTL하고 09BTL.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BTL 그 지급을 다 했나요? 그게 몇 년 사업이었는데요? 보통 BTL 20년 지급하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유지관리는…….

○윤영숙 위원 아니, BTL로 사업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했어요. 06BTL하고 09BTL.

○윤영숙 위원 그게 사업기간이 얼마였는데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5년씩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BTL로 사업을 하면 민자사업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기간이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요, 임대기간은 안 끝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끝났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2차분 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1차분 2006년도 그다음에 2차는…….

○윤영숙 위원 1차가 몇 년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006년도 06BTL.

○윤영숙 위원 예, 06BTL. 그다음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09년도 시행은 2009년.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06년도와 09년도 있고 아직도 지금 갚고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랑 헷갈리신 것 같아가지고. 보통 그게 다 20년씩 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 합니다.

○윤영숙 위원 유지관리가 아니고, BTL사업은 유지관리가 아니고 민자이니까 공사비를 20년에 걸쳐서 이자분 해가지고 운영비랑 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운영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저는 약간 궁금한 게 33페이지 보면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가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6BTL이랑 09BTL이랑 이 내용이 별반 다른 건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배수설비 하는데 그건 민간이 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런데 민자는 거의 시비 부담이잖아요, BTL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거기에 국비 다 지원이…….

○윤영숙 위원 국비가 다 있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 옵니다. 20년간.

○윤영숙 위원 20년간 계속 오나요? 그러면 비율이 비슷한가요? 이거랑?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더 많습니다. 기금하고…….

○윤영숙 위원 국·도비 비율이 더 많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건 기금이 또 있어요. 70:30인데…….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시비 부담률은 33페이지 보면 27%잖아요?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더 작다는 얘기인가요? 06BTL이랑 09BTL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BTL은…….

○윤영숙 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시비 부담이 적고 BTL로 하는 것들은 시비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라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기금이 또 있어요, 기금.

○윤영숙 위원 시비 부담만 비교를 할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시비 부담이 적다니까요, BTL이.

○윤영숙 위원 적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는 것이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

○윤영숙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26%정도 됩니다. BTL 사업이.

○윤영숙 위원 시비 부담이 26%예요? 그러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BTL이 낮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더 시비 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민자사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06BTL이랑 09BTL 예산 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내가 알기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시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이것도 10년마다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0년마다 하고…….

○윤영숙 위원 20년마다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다음에 5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상수도 쪽은 10년마다 하던데 이건 20년마다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2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기간이 제일 기네요, 제가 본 것 중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것 조사해가지고 환경부에 또…….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몇 년마다 하는 주기가 가장 길다고요. 제가 들어본, 몇 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각 과의 그런 용역들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5년마다 해야 됩니다. 20년마다 수립하고…….

○윤영숙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20년마다 의무계획이잖아요, 이건. 기본계획수립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중간중간 5년마다는 변경용역 같은 걸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용역비가 상수도기본계획용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저기는 4억 5,000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상수도과는.

○하수도과장 이옥섭 우리는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하거든요?

○윤영숙 위원 상수도는 전역이 아니고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상수도는 시내만 하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 제가 본 용역비 중에 가장 큰 것 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좀.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것은 하수 급수지역 전체에 대한 관로…….

○윤영숙 위원 단순비교는 아마 안 되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과가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조성된 유천생태습지 이게 동산동 쪽 말하는 거죠? 아닌가요? 동산동 쪽이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동산동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유천생태습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에 추가로 나무가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무도 추가로 심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물들…….

○윤영숙 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는 아닌데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지금 국장님 인사말씀에도 이걸 언급을 하셨고 해서 이 과에 온 김에 유천생태습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나무를 심는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에 기존 공원처럼 풀도 베고…….

○윤영숙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올해 1억 5,000만 원…….

○윤영숙 위원 평면적인 그냥 유지관리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를 나가서 한번 돌아봤어요. 준공한 후에 5년 됐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래서 풀 깎는 것도 매년 2회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2회 해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시설물도 5년 되면 다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담당계장한테 앞으로 내년에 예산은 2억 원 가지고 안 된다. 만약에 이대로 방치하면 그게 녹아들어가서 밑으로 썩어 들어가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시설물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라. 그래서 5년 지나니까 관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지역구은 아닌데 결국 이 동산동 쪽에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돼있으니까 유천생태습지도 조성하고 주민들의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걸 조성하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인사말에는 있는데 예산이나 내용면에서는 미미한 것 같아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이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도드라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강화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윤영숙 위원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당초에는 생태습지가 환경부에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우리가 추가로 주민시설을 위한 편의시설을 못 했어요. 그런데 올해 끝나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윤영숙 위원 그런데 계획성 있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2018년에 올렸는데 19%를 올려서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2018년에 요금을 올리고 나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원래 올해까지 현실화율을 위해서 인상했는데 의회에서 승인됐는데 하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시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윤영숙 위원 그런데 현실화율 보면 너무 늦은 낮은,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35.8%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윤영숙 위원 낮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환경부 권고사항이 50%정도.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러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 너무 낮은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현실화율이,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화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명분도 좀 가져야 되고, 상수도과는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14년 간 안 올리다가 갑자기 내년부터 팍팍 올려서 100%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손 놓고 있다 보면 여기도 나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몇 년 지나서 갑자기 100% 만들겠다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좀 장기적 플랜도 고민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우리 39쪽에 보면 과장님, 중간에 보면 침수 우려지역이 12개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침수 우려지역 12개소.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보통 어디가 이 침수 우려지역이라고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없으면 자료로 줘도 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약촌오거리하고 시내에 마동 그다음에 주현동 쪽, 모현동…….

○김충영 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것 자료로 그것 좀.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묻냐면 시민안전과에서 저류조 공사를 합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침수지역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몽창 줘가지고 국비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협의해요. 시민안전과장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같이 협의가 돼가지고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들이에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왜냐하면 우수관로로 물을 대가지고 받아야 하니까 우리하고 협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하수도하고.
지금 우리 인화동에 한양아파트 뒤쪽에도 지금 저류조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민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쪽이 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 있는 쪽하고 그 라인이 그 도로가 침수가 돼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만드는 공사를 합니다. 거기하고 동산초등학교 앞쪽에도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 사업비가 제 기억에 한 1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화동 쪽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의견은 뭡니까?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우리 중앙정부가 제일 이상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저류조 공사, 지하로 파는 저류조 공사. 저는 지상 저류조는 인정합니다, 지상 저류조들. 모현동에 지상 저류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수도가 다 안 되니까 그것을 일단 모았다가 나중에 비 그치면 품어내겠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정부분 지상 저류조는 추후에라도 비가 안 올 때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 저류조를 가보면 10m*10m 터파기를 합니다.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터파기를, 토목직이니까 과장님 잘 알겠지만 10m 파는데 주변이 집 주변 건물이 크랙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만약에 팠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내구간에 터파기를 합니다. 물론 최첨단공법을 이용해서, 저도 토목을 했기 때문에, 이용해서 다 설치할 것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동에 보배소주 뒤쪽에 할 때도 민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냥 완전 벙커시설이지 않습니까? 지하벙커시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 전쟁나면 대피소로 써야 된다, 여기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넓고요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9m 폭이 되니까. 3층 건물을 터파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랑도 자꾸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업을 보면. 그런데 그게 예산이 행안부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에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언제적부터 그렇게 됐냐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재난이 발생하고 특히 세월로 사고로 인해서 그때부터 안전에 자꾸 신경을 쓰다보니까 행안부에다가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몽창 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사업이 없어요. 마땅히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봐라, 하니까 결국은 큰 액수가 들어가는 건 이 저류조예요, 저류조. 터파기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다 200억 원대 이렇게 다 예산이 지방마다 내려갑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 우리 하수과에다 이 돈을 줘야한다고 제가 늘 주장하거든요. 이 돈 가지고 그 일대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호우가 내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아, 그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저희는 평야도시예요, 평야도시.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면 아무리 잘해도 밖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에도 저기 육교 지나서 지금…….

○김충영 위원 예, 모현동사무소 있는 데도 지금 저류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못 나가, 해 줘도.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사가 좋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론 신시가지, 우리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신시가지라면 위원님께서는 배산택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상이라는 건 그 말씀이신가요?

○김충영 위원 아니, 모현동에 가면 지상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옆에 지상 저류조가 축구장 몇 개 크기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 왜 그러냐면 그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을 아무리 잘 해놔도 이게 구배가 얕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담수를 시키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그 저류조가 있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물을 받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려요. 시간당 보통 80mm이상 내리면 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어디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미 도시가 생성이 된 곳에다가 이걸 만드려고 하니까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외곽지역으로 나가든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관을 만들어서 펌핑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더 외곽으로 빼서 저류조를 만들어야지 왜 밀집지역에 저류조를 만드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여기 일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 가실 때 의견을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느니 우리 하수도과에 예산을 달라, 행안부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저류조들 하지 마시고. 결국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해결해야 될 부서는 사실은 저는 시민안전과가 아니고 우리 하수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하수도과에 있어요. 물이 고여서 안 빠지고 하는 것은 하수도과에 책임이 있지 시민안전과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수도과가 그런 발언들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장님 아셨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에 가면 자꾸 의견개진을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금마 천마동 거기 해서 지금 오수관로가 금마가 꽉 찼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처리장이 한계 넘어가지고 여기 증설해야 됩니다.

○소병직 위원 증설해야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소병직 위원 지금 천마동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되는가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용역해가지고 2020년도 예산 확보가 됐거든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갔는데 주민들이 거기에다는 약간 불가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병직 위원 이한수 시장 있을 때 거기 종말처리장 지을 때 협약서 써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증까지 해가지고 한 것 저도 봤거든요.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이…….

○소병직 위원 펌프장으로 와야 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펌프장으로 익산처리장으로 끌고 와야 돼요.   팔봉동 경기장까지는 공설운동장까지 오수관로가 묻어져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오수관 묻거든요. 거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펌핑장 지어가지고 펌핑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금마처리장이 원래 증설 기본계획 때 2009년도에 500톤 증설하기 위해서 부지가 있어요, 1,200평인가.

○소병직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앞쪽으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런데 그 당시 이한수 시장님 있을 때 증설할 때도 우리 협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소병직 위원 있어요, 나도 봤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난달에 우리가 용역사하고 담당 가서 한번 협의했거든요. 그런데 불가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저를 꼭 참석시켜주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을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위원님 아울러서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금마 가면 금마를 발전시켜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4대 고도로 해가지고 금마 그 지역을 오히려 미륵사지나 왕궁 빼는 그 자리를 4대 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미륵사지라는 관광지 개발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 유동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그 부산물로 나쁜 것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은 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발전시켜달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시키면 그에 따른 오수가 발생한 것은 내 지역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참 힘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런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기 유천배수장 할 때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가본데 원래 1차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뒤따랐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소병직 위원 그래서 각서도 쓰고 공증까지 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아무쪼록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내년까지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안 다시 만들어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또 갈 겁니다, 한번.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미리 해 주면 제가 천마동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

○위원장 강경숙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금마 하수처리장은 천마 부락이든가?

○소병직 위원 예, 천마.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 앞에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 사실 위치가 좀 더 내려갔어야 하거든. 그런 아쉬움이 그때 많았었어요.

○소병직 위원 내려가면 왕궁탑이 걸린다니까.

○조규대 위원 예?

○소병직 위원 왕궁탑이.

○조규대 위원 좀 내려가야 한다고, 그때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거기가 고도이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고도, 문화재.

○조규대 위원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천마부락은 지금 뭐, 사실은 금마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자기 동네 것만 하잖아요, 사실. 타 면에서 오는 것 없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적인 거라고, 어떻게 보면.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거기 천마동 것도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규대 위원 천마 부락민들이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에 의해서 소 이기주의지, 어떻게 보면. 하여튼 어쨌든 잘 슬기롭게 잘들 하셔야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함열·금마·여산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완료 이게 뭡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게 법적사항으로 5년마다…….

○조규대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진단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요, 예산 세워가지고. 그 진단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 4군데는 시설이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 사실.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것도 법적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번에 해당돼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북부가 언제 준공됐지? 북부가? 꽤나 되기는 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솔찬히 오래됐어요.

○조규대 위원 세월이 많이 흘렀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예.

○조규대 위원 5년마다 이것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나는 또 악취가 나서 그러는 줄 알고.
중계펌프장이 4군데라고 했죠? 원대 뒤에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도로과 그 장비 놓는 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옛날에 거기가 터져가지고 누수현상 많아가지고 탑천 그쪽이 막 오염이 많이 됐잖아. 요즘 그런 것 없나?

○하수도과장 이옥섭 관로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오래됐지, 지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이번에 차집관로 중간에 터지면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규대 위원 예, 거기가 잘 터져.

○하수도과장 이옥섭 전북엔비텍에서 일단 걔네들이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탑천이 오염돼가지고 그때도 냄새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평화동 거기도 좀 민가하고 가까워가지고 요즘은 냄새 안 나나? 그쪽?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 스크린 같은 것, 인력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기계식으로 바꿔가지고 자동으로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이번에 교체했어요. 냄새 안 나요, 많이. 많이 저감됐어요.

○조규대 위원 잘했네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악취제거탑도 싹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조규대 위원 평화동은 유일하게 도심지역하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민원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북부 황등 그쪽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 바람뚝이라고, 바람뚝. 그래가지고 황등 읍내가 봄에 액비를 뿌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것도 염두해두라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비를 뿌려대니까 발효가 덜 된 것을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나는 줄 알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그런 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소규모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시는데 18억 원인데 지금 이건 몇 %나 소진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거의 다…….

○조규대 위원 다 소진했어? 그러면 이것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여긴 하기야 특별회계인데…….

○하수도과장 이옥섭 추경예산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비. 악취 때문에 준설비하고…….

○조규대 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나?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규대 위원 그래요? 많이 좀 해서 이런 관련 숙원사업, 하수도는 특히 냄새하고 또 연관성이 많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2019년 1월부터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 2월 21일 날 계약심사하고 그 뒤로 용역을 한 1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건 2년간 용역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2년간 용역하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용역 때문에 다른 것 하신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2019년에 하고 2020년 6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작년 2019년 7월에 용역착공해서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서 지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금마처리장은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용역은 아직 안 나오고? 2년간 하는 것이라?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안이 완전히 되면 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게 환경부 승인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검토 받고 하는데.

○위원장 강경숙 아까 소규모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 보면 관련주변 파손 도로복구 여기도 싱크홀, 만약에 도로 땅 꺼짐 현상이 나서 복구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이 사업비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제가 민원 때문에 많이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많잖아요? 특히 남중동·신동은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서울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정밀용역비 7억 9,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확보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올해 110km 조사해가지고, 20년 된 노후하수관로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가 됩니다. 환경부로부터.

○위원장 강경숙 여기가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되는 사고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사고가 전초전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땅 꺼짐 현상 싱크홀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구도심들은 거의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우수관이 460km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4단계로 정밀용역비를 줬어요, 국비로.

○위원장 강경숙 용역비 하면 내년에 또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연말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하여튼 뭔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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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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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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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
기 술 보 급 과 장	신성룡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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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