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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본회의-1차

(제229회-본회의-제1차)

제2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2020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범용 경제관광국장입니다.
김병재 복지국장입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입니다.
김용조 건설국장입니다.
김용신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이상 2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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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유재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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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김충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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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 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대응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기금 여유 자금 활용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의 총 규모는 1조 5,62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4,033억 원, 특별회계 1,59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3,932억 원 보다 1,69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61억 원보다 12.6% 증가한 1조 4,033억 원으로 세외수입 2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원, 국 도비 보조금 1,26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4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등 산업 노동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7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1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60억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45억 원,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24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보증료 및 이차보전 지원 15억 원 등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및 누리과정 지원 45억 원, 아동수당 및 급식지원 12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32억 원, 정부 재난지원금 대응에 726억 원 등 총 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20억 원,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사업 14억 원,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20억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6억 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복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환경 분야는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4억 원, 함라면 장점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0억 원, 수소차 구매지원 등 대기오염방지 지원사업 21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 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06억 원, VR 말산업 체험관 조성 19억 원, 승마공원 및 승마장 부대시설 조성 1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7억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8억 원 등 총 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22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6억 원,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 9억 원, 평화지구 새뜰마을 및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9억 원 등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7,0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2억 1,0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 감액되어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를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1,0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예비비 20억 원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0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1억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 편성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흥, 금강정수장 사업 5억 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1억 원으로 기정예산 563억 원 보다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5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자본적수입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 14억 원, 익산, 함열, 북부, 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는 31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67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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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김용조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강경숙
의 원	김충영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