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29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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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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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3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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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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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12인찬성)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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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장경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익산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카드는 올해 1월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당초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자, 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카드는 익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익산시에서는 다이로움카드의 혜택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들과 익산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수가 6만여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입 당시에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시 5%인 2만 5,000원을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양대 명절이 속해있는 달에만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충전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충전하면 1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당월 사용금액의 10%만큼을 익월에 소비촉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월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로움카드의 추가 지원이 끝난 7월부터는 다이로움카드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활력을 잃은 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금년 1월부터 다이로움카드 발행 및 결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875억 7,100만 원을 발행하여 705억 4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이로움카드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순으로 파악한 결과 일반음식점, 슈퍼, 병원, 학원 순이었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이외에는 규제가 없다 보니 농협을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 3차 진료기관인 대형 병원 등에 많은 금액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다이로움카드의 1인당 월간 한도를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대형 유통점과 대형 병원을 제외한 분야에 충전 시 10% 지원과 10%의 소비촉진금을 지원하는 페이백 제도를 일정 기간 연장 시행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활동 위축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출생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기도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높은 아파트 가격,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마저 붕괴된다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폐업에 이어 익산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고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갖고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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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의회 운영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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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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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윈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의 제안자인 임형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명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로 간소화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3조 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제7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7조와 같이 하였으며, 제7조제2호에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 수수,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를 제8조로, 매체별을 각 언론사별로, 월별을 분기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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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조 4,033억 5,4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22억 9,73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82억 8,700만 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1,411억 9,5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한동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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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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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김용조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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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강경숙
의            원	김충영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