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9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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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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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28일 (화) 11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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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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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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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여전히 많고, 지역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의료진과 우리 시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의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일 1일 회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국, 환경안전국 순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20억 1,100만 원보다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 원, 보건사업과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0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01억 9,000만 원보다 25억 5,300만 원 증액된 22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 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추가 지급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과 관련하여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대상자 확대로 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암검진사업에서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공중보건의가 현재 18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8명?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15명인데?

○보건소장 한명란 근데 이제 그게 18명이 있는데요. 다른 데로 파견도 가고, 광주나 인천으로 파견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분을 감안을 해서 이 숫자로…….

○최종오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보건의사가 몇 분이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18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18명?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18명, 그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많습니다. 각 지소에 있고,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있고.

○최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평일은 지금,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월급제로 안 나갑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월급제로 나가지만 코로나…….

○최종오 위원 공무원이나 다름없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도.

○보건소장 한명란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4만 5,000원,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9만 원 그 근무수당을 주기로.

○최종오 위원 아, 그러니까 월급 외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월급 외에.

○최종오 위원 월급 외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월급 받고, 또 4만 원씩은 추가로 받는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과 같이…….

○최종오 위원 받듯이?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384쪽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여기도 지금 인건비 지원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이거는요. 원래 저희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은 원광대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해외, 외국인들 치료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추경에 이걸 2억 6,000만 원이나 세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이것이 도 보건의료과에서 5월 29일자로 늦게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시기 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억 6,5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것은 주로 보면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제작비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이 예산은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손소독제, 마스크, 개인보호구 세트 이런 걸 지금 지원해 주려고.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홍보물은 저희가 이제 현수막이나 손소독제도 홍보물이 되고요. 마스크도 저희는 홍보물로도 크게 보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지금 387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한센 우리 환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주택지원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주택 운영비도 주고요. 그 운영비, 운영비는 급식비나 보조요원들 취사부 인건비나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88쪽에서 38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임신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로 어린이 17종, 성인 4종,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A형간염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먼저 C형간염은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했던가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C형간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C형간염하고 대상포진은 우리가 안 한다?

○보건소장 한명란 대상포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가지?

○보건소장 한명란 예, 대상포진은 오임선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조례는 발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지원 대상이 되는지 질의를 한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지금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취약.

○보건소장 한명란 예, 차상위계층.

○김용균 위원 나머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한명란 시민들은 우선은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를 실시하고, 일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상위계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쪽으로 아니, 그…….

○김용균 위원 그거 우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우선 하고.

○김용균 위원 취약계층만 먼저 하자, 이거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시민 부담 50%, 30%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강보건소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C형간염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어요? A형간염, C형간염.

○보건소장 한명란 C형간염은 예방접종이 없답니다, 위원님.

○김용균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저번에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C형간염은 안 하고 있다고 우리 소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거는 안 하고 있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원래 없구먼요, 그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완수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제, 보면 행정의 달인인데 우리 행정지원과에 오래 있어가지고 하여간 잘해서 보건 행정의 업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요, 김완수 과장님 알았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지금 우리가 보면 390쪽에 있어요. 국·도비 반환 보면 집행잔액, 이자반납액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것은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 이거는요. 저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은 것만 우리가 이렇게 반납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으로서는 국·도비 반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찾아가지고, 예산이 오면 더 좀 크게, 더 정확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사업은 우리 이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유치 용역 같은데, 용역.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마이크 꺼짐)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진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92쪽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 용역은 작년에 익산시의회에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익산시 유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8월 정도에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현재 준비 중에, 법안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 익산시가 우위에 있으려면 사전에 이런 유치전략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지역 정치권과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신청을 하려고 만들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료도 만들고, 또 사전에 익산시의 그런 기반 구축 자료로도 쓰이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민들이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전라북도 익산시에 유치한다, 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잘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과장님이 수고 해 주기 바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84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잖아요, 2억 6,000만 원 나오는데.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원대하고 익산병원하고 얼마씩 나눠줘요, 이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원대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익산병원은 8,0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원대가 1억 8,000만 원?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385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있잖아요. 3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제 생각 같았으면 이거 남아서 반납할 게 아니라 몇 대라도 더 사는 게 안 나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지금 이게 다 구입을 하고.

○소병홍 위원 다, 라는 표현이.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 저희 그 해당되는 데만, 저희 보건소.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여러 대 공급할수록 좋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으면 가격을 좀 싸게 샀으면 대수를 늘려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배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납을 해버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을 좀 반납하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코로나는 택도 없는 얘기고, 이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순간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급대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람들 조금씩만 모이는 데도. 근데 이제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써서 좀 싸게 사서 반납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사서 더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삭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 피곤해, 이게 하여튼.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삭감을 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증액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장 한명란 근데 감액하는 게 841만 6,000원인데요.

○소병홍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이걸 가지고 살린다고 해도 충격기가 구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지.

○소병홍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대에 얼마인데요? 한 100만 원해요?

○보건소장 한명란 아니에요, 충격기는 비쌉니다.
(관계직원 소장에게 자료 설명 중)

○소병홍 위원 아니, 500만 원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어디 쓰여 있었는데, 80만 원 아껴가지고 어디다가, 어디다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인지 못 찾겠네.

○보건소장 한명란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걸 좀 삭감을 못하게 하고 싶은데 삭감을 못하게 하면 피곤할 것 같아, 증액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하는 건 간단한데 삭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38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번에 이제 대상이 늘어난 거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앙 지침에?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에 중학생 1학년 따로,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따로 한 이유는 뭐예요? 중1에서 고3까지가 이렇게 대상이 늘어났으면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중1은 따로 놓고, 중2에서 고3은 따로 놓고 했더라고요, 예산편성표에.

○보건소장 한명란 중2, 중3은 기존 접종 대상이고요.

○소병홍 위원 예?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니까, 똑같이. 빵빵빵빵이에요. 그러면 중2에서 고3이면 기정예산액이 있었어야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중1만 이렇게 떼어낸 이유가 있었을 건데.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같아.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중학생 1학년은 따로 떼어놓고, 중2에서 고3까지 따로 떼어놓고 한 것은.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한번 나중에 얘기해 주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 62세에서 64세까지도 이제 공짜로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61세로 안 하고, 62세로 했어요? 대개 60세에서 65세 이렇게 하는데, 62세에서 64세로 뭐, 정부 방침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정부에서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희귀질환센터 용역 어떻게 할 건가, 내용. 입찰 볼 거 아닙니까? 이거? 1억 2,000만 원 이거 이 사업에 대한 그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이 내용을 어떻게 용역을 주고 뭘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이게. 과장님 나중에라도 이 내용이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유치하기 위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서류 용역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사업으로 되면 익산시…….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CT 건강사업 한 4억 원 정도 쓰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한명란 신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ICT 어르신 건강관리 이게 신규 사업이면 잘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좀 신경 써서 이거 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한 4억 원 되는구먼요, 예산이.

○보건소장 한명란 예.

○소병홍 위원 계획 단계부터,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짜고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 내역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페이지에 두동보건진료소 개보수 건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신동해 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거기 너무 열악하게 돼 있던데.

○보건소장 한명란 거기가 크게는 아니고, 지붕을 조금 개보수를…….

○신동해 위원 지붕뿐만 아니라 아예 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밑에 지반 조금 침하가 돼 있고요.

○신동해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지붕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폐이지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신동해 위원 손소독제, 마스크, 환경소독제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보호구 세트는 왜 구매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개인보호구요?

○신동해 위원 예.

○보건소장 한명란 개인보호구 이거는 선별진료소 우리 직원들이 쓰는 보호구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2,000개가 필요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준 걸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귀질환센터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을 이제 맡기는데 이걸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 과업내용을 보면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 과업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전부다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이랑은 가능하세요? 설명자료에 보면 5개월 이내에 다 이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가능하시냐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통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른 타 지자체, 국가 그런 검토해서 한 5개월 내외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해가지고 5개월 잡았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기간을 너무, 예산 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법안 발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명자료 34페이지 ICT 신규 사업.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4억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 이번에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위원장 김진규 그 사업하고 혹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을 하는 와중에 이게 ICT활용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직 그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건 이제 최종 보고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끝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중간에 어쨌든 사업 예산은 편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용역보고 얼마 안 됐잖아요, 끝난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건 최종 보고로 끝났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이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스마트 헬스케어를 바탕으로 이게 국가사업이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비대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응모를 통해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이제 제 생각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용역보고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업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시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시의 이제 병원들하고 예를 들자면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또 중복되는 건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3,76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91억 4,5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 3,695억 3,300만 원보다 6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5,357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5억 1,1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 5,238억 8,800만 원보다 11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6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5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 1,201억 400만 원보다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97억 9,2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2,607억 200만 원보다 4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52억 7,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 1,012억 7,600만 원보다 6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3,1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181억 5,000만 원보다 8억 3, 8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17억 5,3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26억 5,7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121억 4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5,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7,6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제문화관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0억 6,7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72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예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을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시고 첫 보고하시는 거네요? (웃 음)

○복지국장 김병재 예, 많이 긴장……. (웃 음)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 이제 해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노하우로 어쨌든 우리 익산시의 복지 환경을 위해서 그 노하우 잘 펼치셔서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무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워크숍 있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예산을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걸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워크숍에 쓰는 거 같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병재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수행기관 워크숍이 2019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누락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못해서?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누락 때문에?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보니까 예산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는 핑계로 이거 지금 세워준 것 같아서, 세워놓은 것 같아서.

○복지국장 김병재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꼭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워크숍을 한다는데? 워크숍 올해 한번 참으면 어때요? 어려우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근데 이제 너무나 상반기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떤 누락분 해서…….

○최종오 위원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코로나가.

○복지국장 김병재 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있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 단지?

○복지국장 김병재 아, 이거는…….

○최종오 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빠를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당초에 이게 2019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을 했는데 2020년부터 돌봄이 6개 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업이. 6개 권역으로 나눠졌고, 6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전에는 25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1개소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8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통합이 되면서 219명으로 인력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그분들이 이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1인당 25만 원씩 활동비를 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하나도 안 줬다가 10만 원을 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보니까 소급해서도 주던데?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게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11개 시·군이 지금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리고 장수군하고 저희는 사실은 아직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은 지급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데보다 앞서가야죠, 이런 건. 25만 원 주다가 하나도 안 주면 쓰겠습니까? 당연히 더 줘야 맞지, 드려야 맞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인근 여기 군산만 보더라도 1월부터 10만 원씩 소급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좀 앞서가야지, 25만 원 주다가 하나도 안 줘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래요. 10만 원 이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를 봐가면서 소급해서 줘야한다, 나는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지금 그동안에는 안 주고 지금 하반기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런 건 어느 정도 맞춰서 잘해 주셔야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기름 값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 방문하면서, 차가 있어야 방문해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데를 비교해서 우리 익산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연말에 내년 예산할 때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라,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여기도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왜 우리가 본예산에는 4,200만 원을 세웠다가 336만 원 큰돈은 아닐지언정 처음부터 4,536만 원으로 세우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25명 기준으로 했는데 추가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사기진작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2명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네요, 이거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성청소년과 있죠.
269페이지 국제문화관 운영에서 지금 중앙동에 위치해있는데 시설은 다 끝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현재 건축공사가 8월 6일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것…….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안에 이제 공연장이나 음식점이나 그 전시관에 대한 물품하고 그다음에 공간 구성에필요한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가 지금 중앙동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오강열내과 바로 뒤쪽입니다. 교보거리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거기 그쪽 건물을 샀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사서,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리모델링 공사하실 적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270페이지요, 예산서는.
첫째, 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게 올 신규 사업이었고요. 당초에는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출생아 수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200명을 줄여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측을 못한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이 조금, 출생아 수가 좀 적게 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측을 잘 못했구먼, 잘 못해서 삭감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는 건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전년도에는 1,353명을 첫째아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출생아 수가 좀 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이요.
42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인센티브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 깊은샘은 어디예요? 국장님 잘 알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깊은샘은 교회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복지국장 김병재 영등동 청복교회재단에서 운영하는.

○최종오 위원 운영하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걸 뭘 이렇게 잘했어요? 그 양반들이?

○복지국장 김병재 작년도 평가에서 상금으로 된 걸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최종오 위원 익산시 하나요?

○복지국장 김병재 한 군데가 아니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라니, 1군데구먼.

○복지국장 김병재 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1개소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병재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복지 업무는 처음 보는 거죠, 지금?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실질적으로.

○김용균 위원 우리 도서관에 오래 그냥 거기서 계셨다가 하여간 우리 익산시 복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예산도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하여간 우리 어려운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잘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히, 다는 볼 수는 없고 하나씩 제가 이렇게.
우리 복지정책과 나은정 과장님 22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이렇게 지원할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새롭게 1,925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거는 도에서 긴급복지사업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지금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원은 지금 주로 어디에서,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읍·면·동에서 주로 발굴을 하고요. 생계비하고 의료비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나 과장님은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하니까 동에서 가장 민관들이 잘 어울려지니까 그쪽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꼭 필요한 분들 골라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복지기금이 들어갈 때는 꼭 정말 받아야 할 분한테 들어가야지, 집중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 또, 지원받은 사람 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받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을 골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228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으로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4,000만 원 받은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읍·면·동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여비로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찾아갈 때 홍보물이나 아니면 체온계, 마스크 등 구입비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주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체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229쪽 보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 1개소 4,000만 원인데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노숙인 시설은 현재 17명이고, 올해 정원이 1명, 생활지도원 1명을 채용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존에 있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1명 채용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이리자선원에 이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기부식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지금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여기에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구 경찰서 거기 우리 그쪽에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거기 행복나눔마켓에 저희가 작년에 포상금 받은 걸로 냉장고 쇼케이스 같은 것이 11년이 돼서 너무 낡아서 거기 쇼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봉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랑 그다음에 차량이 작년에…….

○김용균 위원 예, 차량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추가분입니다.

○김용균 위원 차량도 지금 새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작년에 도비로 저희가 2,000만 원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는 저희가 탑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200만 원 좀 넘게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모든 기부가 오면 지금 푸드뱅크에다 우리가 주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선정해서 나눠드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 주영만 과장님.
235쪽에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백향노인전문요양원이 삼기에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지금 뭐, 타일이나 이렇게 방수공사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아직은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서 반영이 되면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 거기는 지금? 아가페노인.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여기는 황등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도 이제 기능보강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부다 두 군데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237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이것도 지금 인건비 증액 차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다시 국비가 내시돼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도비에 맞춰서 이렇게, 국·도비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김용균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금 그쪽에서 나눠서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 기관에? 수행기관에다가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여기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의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시설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인건비 확충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238쪽 장애인단체 공공시설 위험담장 보수는 지금 남중2가동 여기 장애인부모회 거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거기에 4개의 장애인 단체,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담장에 균열이 생겨서 위험하고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래서 위험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거기도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어려운 분들도 많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사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담당하는 학부모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도 이렇게 잘 봐서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정말 그분들이 고마움을 갖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끔 담당들이 나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보고, 무조건 국비가 나오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과장님이 철저히 좀 챙기시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장애인 일자리지원, 241쪽에 있죠?
그쪽에도 지금 우리 읍·면·동에 한 분씩 배치해서 지금 주는 그런 인원 보충 문제죠, 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사업량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사업량은 13명이니까 그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그쪽을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잘 맞춰서 그분들도, 근데 그쪽에 가서 읍·면·동에 그분들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 읍·면·동에서 도움을 이렇게 받는 건가요? 이게 잘 받을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분들이 약간 제약은 있는데 예전부터 해오시던 분들이 많아서 적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도 우리 읍·면·동장한테 얘기해서 따뜻하게 근무 잘할 수 있도록, 잘 못하면 한쪽에 앉아 있다가 소외당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보셨죠, 과장님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줘야 해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면 직원들하고 항상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동복지과 우리 정경숙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여기 249쪽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을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해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방학 중 아동급식은 방학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추천한 명단과 그리고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실태조사 후에 방학 중 아동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한 90일 정도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학 중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도에서 3억 1,500만 원이면 많이 온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3억 1,500만 원 많이 왔으니까 이것을 잘 맞춰서 정말 우리 아동들에게 좋은 영양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할까요.
23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국·도비 반환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이제 한 2년간 좀 봤는데 보통 이제 1차 추경이 7월쯤 있어서, 예년에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차 추경이지만. 그 1차 추경 때쯤 해서 보통 이렇게 생계급여나 장제급여나 이런 급여들을 남은 금액들을 반환하는 것들이었죠, 매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유독 올해는 좀 많이 반환이 되는 것 같아서요. 좀 그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저희가 보면 2008년도 치도 있는데 도에서 반환 영수증이 와야, 반환 그 통지가 와야 저희가 반환을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부득이하게 영수증이 안 온 것들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올해가 좀 많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금액이요?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235페이지에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하셔가지고 29억 원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기를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죄송해요, 설명자료가 너무 길어서 어디 있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복지국장 김병재 37쪽입니다.

○한상욱 위원 38페이지요.
편성사유에 보시면 2019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를 받았는데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거 업무 착오가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의회에서 맡아야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절차를 못 밟았고, 두 번째로 투자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근데 그것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이월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시죠, 이렇게 하시더라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은 다 완료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시면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이제 다음 236페이지 보면 백향노인전문요양원이랑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시는 요양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개보수,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시비를 하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요양원에서 그 국가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에서 좀 대신해서 해 주는 경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올린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양원에서 이제 행정에 좀 요청을 하신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이제 행정에서 대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통 요양원들이 다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봐요?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본인들이 하시면 더 좋은데 본인들이 하기에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에 신청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예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하러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설명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그 지도사를 위해서 채용 인건비를 1,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은 1급 지도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1급 지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동안 2019년도 6월까지 없었고, 7월까지 없었기 때문에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것 같아서 이제 인건비를 책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초반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1급 지도사 인건비를 넣지 않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지도사 1급 채용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2019년도에도 1급이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를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원래 종사자가 13명인데 12명분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명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채용이 되고 나면 추경에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2월 28일자로. 그거에 따른…….

○한상욱 위원 2월 28일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번 2월 28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1,600만 원 편성 요청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다시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1급 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번 연도 시작할 때 1급 지도사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놓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작년에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반납을 그럼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셨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랬기 때문에 1급 지도사가 그 당시에도 채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본예산 세울 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책정을 안 해놨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웃 음)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종사자들한테 지금 2급 종사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1급 종사에 대한 공부를 지금 수년째하고는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1급 지도사 자격증 따기가 워낙 힘들어서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한상욱 위원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1급 지도사 자격증 따는 거는 전국에도 몇 명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이 전국에도 몇 명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수련 시설들이 1급 지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운영상 1급 지도사가 반드시 필요한 수련관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으로 이제 PC나 에어컨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 쉼터 자리를 보니까 학원가에 굉장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도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좀, 근데 이제 쉼터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가 지금 201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근데 PC나 에어컨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현재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거기 종사자가 지금 10명이거든요. 근데 좀 부족분도 있고,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교체로 기능보강 사업 신청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PC가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사자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종사자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컴퓨터 8대, 에어컨 6대, 냉장고 2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냉장고 2대하고요.

○한상욱 위원 2년 전에 새것을 안 샀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마 법인으로 운영해서 새것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한상욱 위원 하다가 이번에 지원하시는 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6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해가지고 500명 이렇게 책정해놓으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제 이게 운영하는 수치를 보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이사 가는 데에서부터 8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이제 1,200만 원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8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그 학교 밖 전용공간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뭐, 학업 취득이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기존 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그 예산을 이걸 이전을 하면서 같이 쓰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면 그 사업비하고, 전에…….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8월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냐, 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 바로 시작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게 8월에 리모델링하고 거기 들어가는데 8월부터 사업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리모델링은 1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이 사업 학교 밖 아이들 급식은 원래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근데 이 금액이 더 증액돼서 별도로 메우는 금액이어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넘어가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이 사업은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서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저기서 하는 걸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연계해서 하시는 걸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병재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서 계시라고 그래요?

○복지국장 김병재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웃 음)그래요, 예.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236쪽에요.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시설 신축하잖아요? 함열에?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유재동 위원 그게 몇 평하는 거예요? 몇 베드?

○복지국장 김병재 쪽을 다시 한번…….

○유재동 위원 페이지? 236쪽이라고……. 235쪽.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면적 물어보셨습니까?

○유재동 위원 면적하고, 몇 베드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가 지상 4층에 건축면적이 338.31㎡이고, 여기 연면적이 1,331.33㎡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그거는 몇 베드 정도 되는 거예요? 수용시설이 몇 베드 정도 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병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유재동 위원 예, 잘 모르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그 요양원인 자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연세요양원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자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신축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기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유재동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기 신축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새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산이 사실은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리모델링하면 거기가 한 3분의 2 정도면 됩니다.

○유재동 위원 몇 베드, 몇 병상으로 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복지정책과 227페이지요.
하단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저희가 황등하고, 동산동하고, 모현동, 영등1동에서 저희가 지금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을 작년 11월에 한 분씩 채용해서 2명을 각 보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서비스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 나가서 읍·면·동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개 동이 다 다릅니다. 황등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동산동은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이고, 모현동은 휴먼시아아파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요. 영등1동은 중장년 1인 독거 남성 위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4개의 선정 기준.
4개동을 선정한 이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4개 선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면 지역 하나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동하고, 좀 큰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동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면 지역 1군데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3개 동은 그 임대아파트 동하고, 그다음에 좀 읍·면·동이 큰 지역.

○소병홍 위원 임대아파트 동이라니 그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요. 동산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동산동을 선정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영구임대아파트는 삼성동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근데 이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런 거 선정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보더라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과연 황등 이 면에서 하나 해야 한다, 황등이 왜 들어갔는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뭐, 사업 자체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거 선정할 때 공평성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총액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에 7,000만 원 받아서 3,000만 원은 작년에 지투사업 사업비로 썼고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저희가 2,300만 원 세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눔마켓 쇼케이스 부분이나 기능보강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로 지출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7,0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 쓰고, 금년에 4,000만 원 쓰는데 이 포상금 그래도 좀 포상 차원에서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읍·면·동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장기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면 잘해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성격이 포상 성격으로 써야지, 그냥 일반 사업비로 쓰면 거기서 이제 이 포상을 받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실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그 포상비를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사업비로 그냥 편성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국내 여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워크숍 비용으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해외여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도 여행이 불가피하게 돼서 이번에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부 사업 그 행복나눔마켓인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거하고, 익산시하고 관계는 뭐예요? 위탁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탁 관계가 아니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병홍 위원 난 못 들었어요, 그 얘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4년에도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주체가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

○소병홍 위원 근데 막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돈을,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근데 이제 지역복지사업평가 저희가 포상 받을 때도 행복나눔마켓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행복나눔마켓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하고 선정해 주는 거는 저희 읍·면·동에서도 다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관계가 정립이 돼야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 원광복지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막 지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위탁 관계인가, 뭔가 관계 정립이 시하고, 원광사회복지관이죠,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와 관계 이런 거 잘 설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지원은 하는데 과연 어떤 관계냐, 이거야. 위탁 관계라면 이해가 돼요.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 원광종합복지관으로 그때 그 사업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도 제정되고, 인건비도 그때 추가분으로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의회에서.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이제 경로장애인과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저는 노인요양병원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함열에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치 선정이나 또 건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축도 아니고. 건물을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함열 그 건물을.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시설은 좀 이렇게 좀 오히려 시 도심보다는 요양시설은 이렇게 좀 나무도 있고, 시 외곽에 이렇게 짓는 것이 더 안 나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를 가보면 사실은 뒤에 공간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거기를 공간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시내 도심이라고 봐야지, 함열 가운데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선정하게 된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지금 신축 어쩌고 했지만 건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함열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일반 동 지역이나 시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꺼려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요양원이 있어서 요양원이 있는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민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차원도 됐고, 그리고 그 위치가 사실은 그 시내 꼭 도심지는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데 외곽입니다. 위원님들 아신다고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위탁 줄 거죠, 이거? 이거 이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게 문제예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기는 힘들고,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 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시비가 들어가느냐, 이제 위탁비 같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기 예산은 저희가,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다른 시·군 사례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좀 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규모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소병홍 위원 많이 안 들어가고 운영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계시는 분들의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다른 시 사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청소년과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마이크 꺼짐)예, 오래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래 됐어? 나는 성폭력상담소는 봤어도…….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마이크 꺼짐)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소고요. 성폭력상담소가 2개소인데 가정폭력상담소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왜 이 상담소에서 운영 안 하고,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것은 처음에 법인 위탁 신청을 할 때 그쪽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그래도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도 운영하고 하는 게 안 나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부설로 여성의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가정폭력상담소 부설로 여성의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여성의전화에서 운영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소 하나하고, 여성쉼터 하나하고, 2개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의전화에서요. 이게 가정폭력상담소 하나하고요. 여성의전화에서 쉼터 하나하고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하,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의전화에서 운영을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여성회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강사수당 이렇게 깎으면 강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35과목을 개강을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11개 강좌만 개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12주인데 8주만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대충 그 필요성은 알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지 아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그냥 깎으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 알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4월분 것은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것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이거 내용이 뭐예요? 1단계는 뭐고, 2단계 연구,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청소년의 욕구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가자, 해서 저희가 1단계 용역을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용역은 1단계 용역을 기본으로 2단계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물론 소리 듣는 건 좋은데 용역만이 그 소리를, 용역 한다고 그게 청소년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서 계획 이렇게 짜고, 우리가 보통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용역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1차 용역은 청소년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교사 이런 분들 한 1,300여명으로 1차 용역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타 시는 몰라도,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연구용역, 무슨 연구용역 하는데 청소년 이런 거 파악하는 거까지 용역을 준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거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청소년 욕구는 일반적인 이런 걸로 해야지, 연구용역 준다고 뭐, 특별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 데에서?
국제문화관 이건 뭐, 이제 근데 여기에 운영비는 예산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운영비는 국비 공모사업 총 공사비 38억 원 속에 운영비가 2023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운영비가 그쪽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저희 시비는 별도로 편성은 안 해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설 인테리어하고, 건물사고 막 해놨지만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것이, 이제 운영을 잘하기 위한 목표는 그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제 사는 것은 부수적인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있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에 한 3~4억 원 예산이 섰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면적이 늘면 시비로 해서 감정가액으로 주고요.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늘어나는 사람은 시에서 수입을 징수를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것 조정금 세운 것은 2018년 사업 대조화산, 와리, 웅포지구에 면적이 줄어드는 감정가액으로 해서 지금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걸 처음에 이걸 지적재조사를 할 때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고, 느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땅을 사서 준다, 이건 좀 그런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저희가 2012년에서부터 2017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줬고, 징수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4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제 감정을 해서 지급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이라 지금 그 지급되는 돈을, 그다음에 또 수입도 여기에 맞춰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수입이 또 들어오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조정은 안 맡겨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대로 면적 줄고, 느는 것을…….

○소병홍 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끼리 조정했을 텐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이제 그것은 현재 쓰고 있는 개인 간에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적재조사는 현재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게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이걸 관심 있게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당사자끼리 조정을 시키더라고. 왜 남의 땅을 시에서 돈을 주냐고, 자기 땅 늘어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왜냐하면 내 땅이 이제 측량한 거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왜 시에서 돈을 줘, 사는 것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급 징수를 시에서 주관해서 지자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데 좀 타당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청소년과 국제문화관 세부내역에 이제 운영비가 안 들어있어서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2023년도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2022년도까지.

○위원장 김진규 2022년도까지 운영비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 운영을 새로운 직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필요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2명은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고요. 1명은 이번에 행정 7급을 1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1명하고, 나머지 13명은 저희가 지역공동체하고 그다음에 그 다문화 결혼이주여성들을 뉴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 이용은 그러면 우리 다문화 주민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저희 익산 시민을 포함해서 전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어지고 설립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중요한 건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이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은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시장께서 올린 예산이 아니고, 저희 이제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김수연 위원님하고, 윤영숙 위원님이 청소년에 지대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좀 앞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보자, 하는 용역이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서는 236페이지하고 237페이지인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가 지금 다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일단은 좀 새삼스러운데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차이를 둔 기준이 하나가 좀 궁금하고요. 일단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뭐, 근거라든가 사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 이분들은 급여가 사실은 기존에 174만 5,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전담사회복지사 4년 이상은 225만 원 그리고 전담사회복지사 4년 미만은 205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급여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08만 8,900원에서 통합이 되면서 112만 140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3만 7,000~8,000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근데 그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출장은 나가지만 전담복지사 이분들은 생활지원사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금액을 책정, 사실은 이분들은 안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만 같이 관리하는 입장이고 처우개선비다 보니까 같이 1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가 15만 원인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1명당 관리하는 인원이 150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150명을 관리하면서 초과근무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벌써 이제 일자리사업이나 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이제 향후에 더 중요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통합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일이 더 많아질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쪽 부분에서 더 노력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되게 열악한 걸 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10만 원, 15만 원을 여쭤본 거는 이제 5만 원의 차이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데 이제 이 기준이 뭔지를 좀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방향이 있는 건지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10만 원 책정한 것은 사실은 이분이 기존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87명이 관리하던 것을 219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익산시 전역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6개 권역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면 그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 금액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10만 원을 잡은 게 아니고, 일반 14개 시·군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조사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우리 일의 양도 알아봐서 내년에는 또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이렇게 처우개선비 10만 원, 15만 원 주는 거 말고는 방안이 없나요? 정규직 전환밖에 방안이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시비로 주는 거거든요, 없던 예산을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요. 지금 이게 전북권에서는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전북권에서는 이렇게 처우개선비들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좀 늦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작년에 통폐합이 되면서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을 적에 그런 부분 일의 양 그런 것을 잘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추경에 세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담관리사는 그대로 근무를 하지만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로 다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런 차이는 알겠고요. 그러면 사실은 인건비 문제니까 그리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사실 본예산 때 좀 제대로 세워서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올라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동도 많고,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를 소화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익산시가 좀 잘 대책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서 238페이지 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이게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반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저희가 화장로에서 이렇게 시신을 화장을 하다 보면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수수료가 사실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하는 업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을 몇 년에 1번씩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지금 증액사유에 하반기 용역비 부족분 반영으로 하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이 검사수수료는 지금 분기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를 용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수수료 나가는 것을.

○김수연 위원 이게 어떻게 용역이 될까요? 그러니까 검사수수료 부족분 반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가 부족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측정하는 오염물질의 개수가 늘어난 건지, 횟수가 늘어난 건지, 뭐가 있으니까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깎을 생각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이제 대기오염물질을 잘 검사한다는데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작지만 이렇게 사유를 적으셨으니, 아무튼 뒤에 계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여기서 그냥 답변하고 끝내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이게…….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대기측정 대행업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비로는 용역이 불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는데 일은 많아져가지고 수수료를 높이 부른다는 그 얘기예요? 설명을 왜 이렇게 못하세요.(웃 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내용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수연 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용역을 안 하면 대책이 없어요? 익산시에?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이게 관내에 업자들 수량은 적고, 일은 많다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 맡게 해 주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예산이었어요? 아니면 계속 증액되고 있었어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예전에는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추경에 올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 지금? 아니, 예를 들면 이 예산으로 작년도 했다면서요, 재작년도 했었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올해 상반기도 아니고, 추경 때 올려달라고 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여기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이 업체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사실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용역 계획이 올 초에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럼 올 초에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알고 지금 이걸 진행하다가 추경 때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이것을 입찰 의뢰를 했는데 여기에 응찰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신 것 같으니까 추후에 김수연 위원님께 더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예산서 23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신동해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생계하고, 의료급여대상자. 그러니까 거의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동해 위원 근데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일반 청년, 일반인 대상이고요.

○신동해 위원 일반인 대상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신동해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수급권자 대상.

○신동해 위원 수급권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방금 여기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은 수급 청소년을 위한 사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생계하고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신동해 위원 근데 여기는 감액이 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 15세에서 39세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 청년인데 대상자가 생각보다 조금 적어서 이거를 뭐,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이 숫자가 더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약간 이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 또 연령이 15세에서 39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 대상자가 청년이 좀 적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자료 13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을 하는데 다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신동해 위원 다 기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사실 지금 뭐,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스마트폰 과의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모사업 말고도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들께서 짧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예산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윤경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60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이렇게 지금 1,7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200만 원 더 세워서 지금 그 여기로 보이는 교육실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 1층에 그전에 의제21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곳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각종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한 6~7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교육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마련이 돼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그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별도로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용균 위원 같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이 공간은 여성단체협의회만 쓰지 않고요. 여성으로 돼 있는 단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기 김병재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이 여성단체 사무실도 있고, 교육장도 있는데 언젠가는 여성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같이 모든 여성단체 그 모임을 거기에다 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야 해요.

○복지국장 김병재 하여튼 여성회관이 이전 계획이…….

○김용균 위원 나중에 여성회관을 신축할 때.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먼 훗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항상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64쪽에 지금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건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것은 일시보호 청소년쉼터입니다, 영등동에 있는.

○김용균 위원 아, 거기다가? 그쪽에 기능보강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쪽에 지금 컴퓨터하고 에어컨하고.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노후된 거 교체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공회의소 5층에 아까 하신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여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거기다 하시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지금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용 공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 1층에다가는 그 전용 공간 마련이 좀 어렵습니다, 공간이 작아서. 그래서 이번에 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그 학교 밖 전용 공간까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쪽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장소가 안 나오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수련관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위주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이제 청소년의 상담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이런 걸 센터를 같이 모아서 하면 더 관리하기도 편하신데, 예산도 적게 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수련 시설로 정해져 있어서 청소년 활동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활동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봐가지고 이런 단체는 좌측, 우측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해야만이 우리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6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어디에다 이렇게 급식 지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105명 정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지금 직업훈련 교육이나 직업체험이나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급식지원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쪽에 맞춰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 밖 아이들이 한 105명 정도가 80% 이상은 저소득가정이어서 실은 식사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그 268쪽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익산역 지금 3층에 있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4층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4층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나 우리 다문화 오시는 분들 뭐, 주차비 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센터 이용할 때 그 주차비용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센터 이용자가 하루에 60~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5개 기관에서 16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차 시설이 3군데 있기는 한데 이용자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차비용을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한 60~70명, 익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전라북도 분들이 다 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라북도 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보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예, 알겠어요.
우리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163쪽에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한 1억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건 어떤 구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최기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개발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안성 강화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별도 회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다가 주민등록 증명 발급 전용회선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산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묻겠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423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국비 반환금.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이거 우리 전문이시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걸 국비를 이렇게 1,2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반환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작년에 마동도서관이 리모델링 관계로 제 기억으로 한 5개월 정도 휴관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관시간연장 인부임이나 이런 거랑 해가지고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 부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 남은 예산을?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때 완전 폐관이 됐거든요.

○김용균 위원 될 수 있으면 국비 반환 절대해서는 안 돼요, 알았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8회 임시회에 연이은 회기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3회 추경예산 제안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코로나19로 보통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 조정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및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63억 6,724만 7,000원으로 당초 318억 8,181만 4,000원에서 44억 8,5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비 등 총 19억 3,997만 3,000원, 무인교통단속 등 설치사업 8억 6,020만 4,000원, 코로나19 관련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으로 9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96억 1,331만 원으로 당초 1,430억 6,388만 1,000원에서 65억 4,9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단속을 위한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에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에 따른 안정적인 영상저장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용량 증설 예산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철도시대 정부정책 선제대응을 위한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남, 충남, 대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5억 4,978만 9,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 보전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 2,466만 3,000원으로 당초 58억 1,412만 7,000원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2억 1,054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2,466만 3,000원에서 당초 58억 1,412만 7,000원에서 북부1처리분구 및 익산 국가산단 개량 사업에 대한 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0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136억 9,146만 3,000원으로 당초 136억 6,146만 3,0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6억 388만 7,000원으로 당초 14억 5,388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에 따라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332페이지요.
대기 오염도 검사 수수료 4,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라왔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 시키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 필요성, 이번에 지금 이건 2020년도 2월 4일 2091호 환경오염 우려지역 조사해가지고 나온 건가요, 이게요?
지금 우리 대기배출사업장이 14개소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도에서 지정한 게 11개고요.

○최종오 위원 11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 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에서 지정한 게 3개해서 총 14개.

○최종오 위원 14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거 13개와 자체 시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1개예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4개구먼, 총?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 14개소를 지금 오염도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총 14개소에 대해서 대기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 기존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증액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 기존에 일부 세워져 있던 그 예산은 어디다 쓰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그 같이 대기 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오 위원 아, 수수료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수수료가 350만 원씩이구먼, 1개소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이제 이 수수료는 저희가 그 대기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외부기관에 샘플링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왜 이 4,900만 원은 필요 없으니까 안 세운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저희가 이 14개소뿐만 아니고, 대기 오염도 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웬만하면 과장님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한번 해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본예산에 세워놓고 다시 또 이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333페이지도 마찬가지구먼.
신고 포상금은 우리 지금 조례로 지금 제1차 정례회 때 상정해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통과된 겁니다, 조례로요.

○최종오 위원 조례로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자로 조례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통과가 돼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 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여태껏도 안 해왔는데 꼭 이렇게 이번에 넣을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금 하반기에 필요한 비용만큼만 필요 예산으로 올린 거고요.

○최종오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통과 안 했으면 못 올릴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거 통과했으니까 빨리 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저희 신고 포상금에 관련된 그 이 포상금이 기존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 포상금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신고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예산을 지금 2,5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포상금제 할 때는 확실한 것인지를 잘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직업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고, 신고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최종오 위원 338페이지 청소자원과죠? 청소자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운영 민간위탁금 주는데 증감액이 1억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설명해 주세요. 그 위탁금 인건비 부족분이라는데 왜 하반기 들어와서는 인원을 더 써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계약할 당시에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 차액분을 인상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시급을 언제 올려줍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연말 정도 되면 마지막 달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부족할 거다, 생각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인건비를.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처음부터는 잘 못 맞추거든요.

○최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 내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여기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여기가 있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내년…….

○최종오 위원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2년씩 합니까, 지금 이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내년 5월 31일이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공고를 해야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고를? 익산시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게 부족분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보게요.
340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해가지고 4,000만 원이 도에서 왔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액 도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어떤 거예요? 스마트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그늘막 자체가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걷어가지고 묶고 이래야 되잖아요.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최종오 위원 자동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핸드폰이 됐든지 해서 버튼으로 누르면 자동적으로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접어진다는 그런 그늘막입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해요, 이런 것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이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죠.

○최종오 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데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 장치를 저희가.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차피 설치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겠죠.

○최종오 위원 그 옆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서 다 접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날씨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할 수 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직접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되나? 눈으로 보고 이거 접고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그건 저희들이 운영…….

○최종오 위원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하나에.

○최종오 위원 5개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5개면 500만 원…….

○최종오 위원 500만 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800만 원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 스마트 그늘막은 인공지능이 탑재돼있다고 생각하심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고요. 전에 있던 것은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에 8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5개 해가지고 4,000만 원 비용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고정식에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형으로 바꾸는 것이 관리나 이런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늘막은 얼마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현재 저희가 145개.

○최종오 위원 145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145개를 설치했고, 가격은 220~25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5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250만 원 정도? 800만 원씩…….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최종오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지금 이 스마트로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그늘막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것은 스마트…….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스마트로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지, 이 예산을 가지고 그늘막 우리 이백몇십만 원짜리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나는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근데 위원님 도에서 이런 것, 행안부나 안전 그런 과에서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조금 하잖아요?

○최종오 위원 권장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공을 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이제 다 해야 하는데 그 시 예산 있는데 길거리에 그런 그늘막 하나를 800만 원씩 뿌리고 다녀서 되겠냐, 이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근데 이제 향후 저희가 이 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일일이 2인 1조로…….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교부세로 왔으니까 깎진 않지만 우리 시비로 할 적에는 좀 생각을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뭐, 직원이 필요 없다? 그래도 다 돌아다녀봐야 돼요. 스마트로 한다고 확인해야 돼요, 이거 사람 눈으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직원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방범용 CCTV 있죠?
방범용 CCTV 황등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9,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하단 부분이요? 주민참여예산.

○최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예산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보충보다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민간자본보조 마을용 거기 황등면 시동 2개 마을 외 19개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19개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이게 500만 원짜리예요? 500만 원짜리예요, 지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이번에 올해 시장님 방문 안 했는데 광역으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까? 알았어요, 아무튼 이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는 없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도비.

○최종오 위원 도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가 중요하지, 도비,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어느 마을, 몇 개 마을인가 보고, 여기 마을은 나왔으니까 어느 마을인지 나왔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만 하고.
저기 이제 교통행정과 344페이지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또 1억 원 세워졌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 준비는 하고 있어요? 우리 국제화물철도역에 대해서? 철도역 준비하려고 지금 용역을 세운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자꾸 용역비는 많이 세우는데 이게 무슨 큰 효과 있게끔 움직일 수 있나 모르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화물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한 건 없고요. 이번에 사실은 화물 쪽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염려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 예산은 세우고,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럼 그 페이지에 또 철도정책포럼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분과별 지금 나눠서 하는 사업이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정책포럼위원회가 4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철도 계획, 철도건설 그다음에 복합환승, 물류 및 유라시아로 해서 그 포럼 인원이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포럼 분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부여한 다음에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도 10월에 철도정책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분과별로 발표를 하고, 익산시 하여튼 그 철도 계획이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최종오 위원 그럼 위원들은 아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7명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철도전문가들로 지금 저희 구성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쉽게 말해서 그분들 그 연구하고, 포럼하고 이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욱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모임에서 회의수당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별로 더 성과를 받으려고 연구과제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를 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보전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손실보전이 9억 7,800만 원이나 돼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예,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활동을 못해서 버스를 못 타서 그런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건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봤더니요. 지금 적자가 한 19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것의 50%를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항상, 지난번에 나도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내가, 원래는 여기가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교통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매년 부족입니다, 매년 부족.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시내버스가 잘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해마다 부족합니다. 해마다 부족해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에는 아주 탁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 재정지원은 130억 원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개학이 연기됐고, 시민들이 또 불안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년간 평균과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5월 말 현재까지 19억 5,600만 원이 평균 3년 치보다 수익금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으로. 지금 운전기사들이나 버스회사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3/4분기까지 재정지원금을 미리 지원해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도저히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택시하고 화물운수종사자들도 50만 원씩 지원해줬고, 버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은 지금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는 안 됐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아는 것만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내가 보기에는 세 분 빼놓고는 다 이렇게 보니까 바뀌셨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참인 우리 송민규 과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렇게, 우리 또 김석우 과장님만 이렇게, 황 과장님만 남고,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봐서 삭감하냐, 아니면 원안대로 주냐,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만 이렇게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송민규 환경정책과 과장님 지금 7쪽을 보면 익산환경백서발간 민간위탁을 주면 예산이 절감돼서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5쪽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용균 위원 송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아무래도 시민 위주로 저희 백서가 발간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거버넌스 행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익산분들로 주로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분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좋은 일이죠. 뭐, 익산분들이 잘 아니까, 이쪽 지역을.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326쪽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맷돼지는 가격 이렇게 줘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거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는 환경부 지침으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고라니하고, 비둘기류로만 여기 있는 포상금 3,000만 원 다 썼는데 사실은 돼지 열병 때문에 맷돼지 포획도 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국비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1,200만 원만 해서 이걸 집행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1,200만 원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뭐, 3,000만 원 세웠으면 3,000만 원 이렇게 더 과장님이 끝까지 우겨 세워야지, 이거 1,200만 원뿐이 못 세우셨어.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농장분들 농사 지어놓고 이거 하면 아주 정말 허망하고, 농민들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잘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시고, 더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올려서 하겠지만 본예산 하실 때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양이 얼마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평균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들을 이렇게 수소차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뭐, 전기이륜차는 1대당 2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대로는 총 42대인데 전부다 지원 등록을, 지원 접수가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전기 1차는 전부 지금 전반기 다 소진이 됐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사업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금 이게 저감장치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건 건설기계엔진이라서 한 1,650만 원 정도 예산…….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1대당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하여간 어차피 뭐, 우리가 환경문제 다루는 거라 적절한 예산을 맞춰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매칭 비율이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좀 맞춰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 우리 김석우 과장님.
지금 333쪽에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원이 세워져 있죠? 3,000만 원이 삭감됐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삭감시킨 거예요? 이거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5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신청한 업체가 1군데밖에 없어서 코로나 정국에 따른 예산 소요를 감안한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는 여력분만 좀 남겨놓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김용균 위원 그래서 5억 원에서 3억 원을 지금 삭감시키고, 2억 원만 가지고 올해 해보고, 종합 검토를 해서 내년에 세우시겠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런 방법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34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여기도 4억 원을 우리 시비만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것이 됐네요,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일단은 국·도비를 삭감하기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이 신청자들이 많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시비만 긴급 지원에 써야 하니까 시비만 해놓고, 국·도비를 살려놓고 하겠다, 그 뜻이구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자원과 우리 심지영 과장은 그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지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술의전당? 청소자원과의 업무는 그전에 본 적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옛날에 본 적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그 담당으로 있을 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행정계장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때 근무하셨구먼, 맞아.
지금 생활폐기물, 336쪽에. 금강야적장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 보면 분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지금 5,0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면 기정액과 합쳐서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시키려고 이렇게 더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으로도 아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3억 원 정도 더 필요한 건데 5,000만 원만 예산계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금액으로는 다 써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금강야적장 그거 폐기물 다 처리하려면 언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금강야적장은 그 쌓여있는 것은 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불연성 마대 그리고 타지 않는 불법폐기물 그런 것을 거기다 야적해놓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입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1년 내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엔 더 많이 편성하셔야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덜 쓰면 내년에 더 씁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둬서 하고.
지금 330쪽에 폐농약 수거 및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폐농약 처리는 이번에 조례가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맞춰서 처리를 이렇게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알았어요.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 탁 과장도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됐을 판인데 지금 341쪽.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3억 3,000만 원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용도 변경으로 방범용 CCTV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내 지금 15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나요, 위치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선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 기타 긴급한 부분을 저희가 장소에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42쪽에 영상저장장치 증설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억 4,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원래 이 예산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CCTV 영상을 뜨면 그놈을 저장하는 데가 스토리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가지고 정규 예산 때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9,500만 원만 세워졌어요. 그 래서 이번에 1억 4,500만 원을 해 주시면 260TB 정도 용량이 증설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9.3%의 예비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중요한 것이 CCTV 통합관제센터니까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환경정책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금강농산 백서제작용역하고 익산환경백서발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다른 겁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장점마을 이거는 1년 동안 착수일……. 아, 착수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하셔서 만드신다는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길 때부터 해가지고 쭉,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나눴던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익산환경백서발간 민간위탁 주는 거는 원래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예, 근데 이거 지금 환경백서발간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가 의제21 쪽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그전 명칭이 의제21이었고요.

○한상욱 위원 지금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기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구성된 멤버나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백서를 발간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신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8억 4,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사유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말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리 수수료가 인상됐는데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수료를 인상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분뇨 배출을 안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자가 관리를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100ℓ 내시는 분들이 한 80ℓ, 70ℓ 이렇게 내시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전에는 좀 쌌기 때문에 막 다 섞어서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은 비싸졌기 때문에 다 처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가축분뇨만 내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졌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처리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8억 4,000만 원을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가겠습니다.
344페이지예요.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344페이지에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40만 원에 5개소에 10개월 해서 2,000만 원 책정하셨어요. 원래는 없던 예산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없었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은 언제 만드셨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 초에 준공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만들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올해 본예산에다가,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을 신설해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환경정책과에서 신설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유지 관리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공공요금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만들 때 몰랐나요? 이런 운영비가 든다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기본 안으로 저희 과에 일반 예산이 이제 전체 통괄은 잡혀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관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을 좀 세워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세먼지 회피 승강장을 만드시는데 이런 일반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걸 아셨을 텐데요. 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답변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직접 시설 이관을 받다 보니까 종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 이관 받아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사실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그리고 3차 추경이었고, 지금 1차 추경이 5월에 했었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요금을 지금 계속 못 냈던 거잖아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지금 기존 공공요금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냥 다른 공공운영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 이 회피 승강장에 대한 부분이 안 세워져 있어서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이거는 행정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환경정책과에서 만들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하셨어야 됐었는데, 본예산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345페이지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자료가 없어서 이 운영비를 그냥 삭감 다 해버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익산시 택시회사 14개사 법인택시, 개인택시에 설치된 미터기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사업과 호환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호환성이 안 맞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미터기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 아니, 제 말씀은 호환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러시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다 상황을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셔야 되는데 호환성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자체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 못하시고,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이 부분에서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개인 부담이, 업체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업체에서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고 삭감하시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꼭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끼어들면 속기사가 헷갈리시니까 중간에 보완을 하시더라도 꼭 직위와 성함 말씀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 늘푸른공원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파악이 되실지,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353쪽에 망성면 축사부지 방진막설치 및 철거작업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한상욱 위원 증감사유가 예산절감으로 반납하신다고 하셨어요. 언뜻 보면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반절 정도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시작할 단계에서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신 상태로 하신 게 아닌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당초에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축사매입을 진행을 해왔고요.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019년도에 철거랑 이런 걸 진행해왔는데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진막 자체가 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한상욱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 가림막 설치 위치를 좀 축소를 시켜서 지금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책정하실 때 이거를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삼기공원 조성사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설명자료에도 그냥, 기대효과를 읽어볼까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삼기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삼기공원이 왜 필요하죠, 지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이 삼기공원은요.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에 기존에 이제 고교제라는 저수지가 있는 부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려면 최소면적이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인근에는 사실은 녹지공간이라든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제 공원이 필요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이게 지목이 현재 유지인데 이 지목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하나로변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 공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3차 추경에 삼기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세우셔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이고,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정하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래서 당초 이제 1년 이상 넘게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좀 진행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차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추경에 지금 반영한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연장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야자매트 구매라든지 퍼걸러 설치라든지 옥외용벤치 설치를 여쭤볼게요.
퍼걸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퍼걸러가 지금 기둥하고, 선반하고 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가림막처럼 순간 피할 수 있는 파고라 형식의 시설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도 연장선에서 지금 신흥공원이 3차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웃 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당초에 국화축제가 취소되고 축소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가을꽃과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근린공원에다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를 지금 국화랑 핑크뮬리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 인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서동요 세트장까지 해서 둘레길을 780m 정도 조성을 하려고…….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화축제가 취소가 되긴 했으나 뭐, 이렇게 국화축제 버금가는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시설해서 국화를 즐기실 수 있는 것들을 신흥공원에 조성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흥공원에 이런 것들을 조성하신다는 차원에서 야자매트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건데 잘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 있어요.
330쪽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이거 원래, 지금이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6억 1,800만 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동안 안 썼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폐기물 반출을 못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5,817t?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 익산 치만 대상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주하고 익산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부에서는 지금 18개 지자체 중에 이제 16개 지자체가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독촉을 해서 예산이 좀 성립이 돼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환경부도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 세워졌어도 저희들이 더 세워지기 전에는 반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대집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예산이 세워져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저희만…….

○유재동 위원 다른 지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한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말도 안 되네.
그럼 여기 사실 추진방법 이런 거 써놓은 거 뭐, 행정대집행 절차 이런 거 써놓은 거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들은 아무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실효성은 없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요? 1시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뭐, 얘기 나온 얘기지만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백서 발간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옛날에 의제21이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정말 능력있는 데 줘야 돼요. 아무데나, 여기 지금 6,000만 원도 하나 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6,000만 원도 위탁 주면, 용역 주면 입찰을 해야 하고, 이거 위탁으로 주면 그냥 줘야 하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부분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로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셔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외부로 나가면 전국적으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면 익산에 있는 인적 자원을 좀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익산시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버넌스로 같이 가서 참여형으로 가면…….

○소병홍 위원 이게 용역이 거버넌스하고 연결 짓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안 하면 어때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 줄 바에는 안 하는 거나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용역이. 의제21이나 이런 데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꼭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것하고 좀 이렇게 통해요. 아니, 다른 것을 거버넌스 해야지, 무슨 용역을 주고, 연구용역 주는데 거버넌스 하고……. 이것하고 1,500만 원짜리하고 뒤에 6,000만 원짜리가 하나가 또 있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9,000만 원을 쪼갰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기후변화 적응대책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소병홍 위원 예, 그것하고. 의제21 주려고 쪼갠 것 같아, 3,600만 원, 6,000만 원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후변화 적응정책 세부계획은 저희가 법적으로 5년마다 1번씩 세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200만 원짜리 환경백서발간은 저희가 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로 해서 매년 올해부터 발간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소병홍 위원 기후변화가 처음에 9,000만 원인데 3,000만 원하고, 6,000만 원으로 쪼갰더라고, 이번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그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깎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 해서 가는 거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제 나중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따로따로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지금 백서 발간이나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환경백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1년에 1번씩 매년 발간하기로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멧돼지, 오리, 비둘기 이게 잡는 것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냥을 돌아가면서 허용하는 지역이 이렇게 연도별로 돌아가는데 여기 이거 아무데나 잡으면 돈 줘요? 잡아오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이제 먹이사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멧돼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먹이사슬 체계가 붕괴돼서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잡는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대신 철새 먹이주기나 식물 다양성 사업은 별도로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둘기 잡으면 걸립니다. 걸려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1개 군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냥 지역을 선정해줘요. 멧되지를 잡아도 걸려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오면서 그걸 잡으면 포상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없어졌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한테도 지금 포획 구역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잡는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익산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익산시 중에서도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포획 구역을 다 정해 주고, 그 구역에서만 잡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아오더라도 어디서 잡았나 봐가지고 주는 놈이 있고, 안 주는 것이 있다? 다른 데서 잡으면 법적으로 위법이고, 어떤 놈은 돈 주고 그러겠네, 어디서 잡았는지 물어봐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4개 단체가 돼 있거든요, 포획 단체가. 그래서 저희가 구역별로 다 정해주고…….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하고도 맞물려 들어간다, 이게 비둘기도 그냥 잡으면 걸리고 이 멧돼지도 잡으면 걸립니다. 걸리는 문제하고, 포상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그걸 잘 무조건 뭐, 이렇게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해서 해 줄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런 환경보호 문제하고 이런 피해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문제를 잘 절충점을 잘 찾아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다들 물어보셨던 건데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한 8억 얼마인가 줄었잖아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삭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그 회사하고 이 위탁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1일 700t 규모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한 오백몇십 t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문제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처리량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매월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계약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BTO로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처리 그런 사람들은 대개 계약을 보면 이제 얼마씩 일 처리를 하겠다, 월 처리하겠다, 하면 그 양을 유지를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정책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거기에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정책적인 변화가 없고, 순수 이게 처리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가 삭감해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들 재판 많이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하는 업체 알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판 반, 저는 이게 재판거리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 700t이 생산된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채워줌으로써 전량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저 환경관리과는 3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기오염도 검사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소병홍 위원 332페이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대기오염도 검사.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350만 원씩이에요, 14개소에. 이것이 350만 원씩 14개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14개소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날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검사만 합니다. 시료채취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350만 원이나 들어가요? 시료채취만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민간업체한테 대행을…….

○소병홍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몇 번을 하겠구먼. 월에 1번이라든지 보름에 1번이라든지 그렇게 하겠구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지금 14개소에서 1번씩 채취하는, 사용하는 비용이 지금 산출된 거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항목이 여러 가지더라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항목에 따라서…….

○소병홍 위원 한번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데 350만 원씩이면, 저는 혹시 이게 이제 지금 하반기 시작하니까 월에 1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1번에 350만 원은 꽤 많은 양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많은 돈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시료채취를 하면 좋은데 연구원에서 해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지형을, 그 그림을 보면 여기는 사육 못할 데, 할 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게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걸 떼게 되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그 사육 제한 조례가 있어요. 어디서 몇 미터 떨어지고, 이것만 적용해야지, 그림까지 그려놔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그림만 그려놓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자기 토지 행위에 대해서 이게 그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설정이 돼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기 지적 현황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이게 이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려놔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될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글로써 다 어디서 몇 미터 떨어지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림 그려놓고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안 된다, 이것도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마 번지마다 다 뜰 겁니다, 나중에 용역이 되면요.

○소병홍 위원 번지를 딱 떼면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번별로 표시가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저 청소자원과는 33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기부금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사업이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단체한테 폐비닐 수거하라고 단체한테 줘요? 수거해오면 양을 재가지고 얼마씩 나눠줘야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그 보상금을 주라고 우리한테 기부금을 더 준 겁니다, 그 사업을 더 하라고.

○소병홍 위원 아,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래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돈을 거기서 준 거구먼, 우리 시에다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더 합쳐서 하라고.

○소병홍 위원 청소자원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있어요, 다음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뭐예요? 문화체육센터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문화체육센터가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수도도 안 쓰고, 전기료도 안 쓰니까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누가 반납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예산을 써야 하는데 안 쓰니까 그걸 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주체가 어디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시비로 돼 있죠, 시비로.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게 체육회로 돼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체육회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체육회하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체육회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같은 둘레인데 민간위탁해가지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비는 그 소각하는 데고, 이건 체육센터에 돈을 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에 배정을 한 건데 전기료를 그 체육센터에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안 나가니까 우리 청소자원과로. 민간위탁금으로 배정해 준 금액을.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것이 자원센터하고 이렇게 연계할, 그 자원센터 위탁비는 소각하는 데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체육센터.

○소병홍 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달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같이 묶어놨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지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시에 사전에 의회와 충분하게 좀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예산서 337페이지 청소자원과 보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5t 압축진개인데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600만 원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압축진개차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잔액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를 새로 구입을 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대 구입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대를 구입하고 지금 6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원래 이 정도 차액이 남나요? 애초에 이렇게 저희가 구입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고 편성하잖아요?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가 같은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튼 구입은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편성할 때 너무 적절치 못하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압축진개차를 계속해서 교체하실 거잖아요? 편성하실 때 이 정도 액수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344페이지 교통행정과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분과운영비 있잖아요. 정책포럼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럼 포럼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계획서하고, 구성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당 과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별도 운영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의지 높게 이제 다 그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지급을 하겠다, 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한 거를 예산 지급 안 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포럼이 잘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왜 추경에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8일에서 5월 9일까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분과별로 회의해서 그 건의사항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분과 운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과제를 줘서 뭐,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낸 것은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348페이지 교통행정과 그대로 보시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죠? 이게 5,000만 원이에요. 근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이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우리 저기 지금 모현동에 CCTV 관제센터 앞에 작은 규모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 근데 이 시설이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센터, 어린이들 신호등 그 시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화물버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센터입니다. 체험센터라는 것은 아까 미끄럼 시설에 대한 회전이라든지 경사지에 대한 운전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앞으로 그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돼가지고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지금 전국에 1차 지금 상주에 있고요. 화성에 있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3의 센터를 익산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익산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대전, 충청, 호남권 지역 운수종사자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익산에다 유치하기 위한…….

○김수연 위원 예, 설명은 봐서 알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쪽 호남권 이쪽으로 이제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치적인 타당성 논리는 개발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선 지금 여기에 맞는 건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공공기관인가요, 여기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공공기관 하나를 저희가 지금 유치하려고 일단 타당성 용역이 있어야 중앙부처에서 이 용역을 해왔는데, 전국에 2군데 있는데 익산에 1군데를 더 증설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그 타당성 용역.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설립하고, 일단 유치를 지금 저희가 해오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운영…….

○김수연 위원 유치를 하면 어쨌든 관리비랑은 우리가 다 유지 관리는 하지 않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죠, 이제 나중에 유지 관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공공기관으로 하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유치하는 용역?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 시설입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 332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예방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지도관리가 기정액이 0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 건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항시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일단 편성이 됐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몇 쪽이죠?

○김수연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위원장 김진규 내용 설명, 질의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김수연 위원 환경오염지도관리 보면 사무관리비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부터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조치까지 쭉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기정액이 없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분리되면서 환경정책과로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저희 과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래서 이번에 그 남아있는 예산들을 저희과로 다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직 개편하면서요. 분리된 과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보시면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왜 환경정책과에서 하다가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죠? 환경관리과에 있는 예산이 새로 세워졌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것은 이제 원래 과가 하나였는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조직 개편 때 2개 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폐이지 보시면 노후 순찰차량 교체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347페이지 밑에서 10번째쯤에.
어디 무슨 차를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황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노후 순찰차는 지금 교통봉사단체 해병전우회 순찰차량을 지금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연구용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익산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유리한 것이 있는지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중앙부처에서 뭐, 자료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구두로 해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데다, 라는 걸 뭐가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중앙부처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였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공단에서 6월 말에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작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용역을 같이, 우리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삽입하는 그런 형태로…….

○신동해 위원 알아보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들을 좀 해 주셨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는 가서 구두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6페이지 보시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부분이 있어요.
원래 기정액이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증감시키셨어요. 이 밑에 증감사유는 ‘교통신호기 시설물 노후화 및 증가로 인한 추가 정비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노후화된 곳도 다 알고 있고, 몇 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감을 시킨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올렸는데 대부분 많이 삭감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금액인데 아마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4억 5,000만 원 세운 것은 이게 매년 신호기 유지 관리 사업으로만 해서 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다 추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50%만 반영을 해줘서 5,000만 원만 반영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이것도 상당히, 지금 현재 4억 5,000만 원은 다 소진됐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지금 올 하반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하고, 교통신호기 12개소를 설치하실 계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가지고 그 설치할 장소를 지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되고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민식이법 개정돼서 1월에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할 장소와 무인단속카메라만 설치할 장소를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했고요. 경찰서하고 이 사전협의가 돼서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장소를 보면 뭐,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구가 영등동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가 여기 민원이 서로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학교에 계시는 학부모들은 설치를 해 주길 원하시고, 지역 주민들은 여기 생기는 순간 사실 통행도 못할 정도로 차가 밀릴 게 눈에 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학교 앞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시설을 해달라는 것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또 상대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그 행안부에서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민식이법 관련돼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라,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시설물이 설치 안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에는 또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대상지는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의견수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치할 때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뭐, 우선순위는 정했다고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지금 3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하여튼 시행 시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세워지면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해서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처음에 세울 때부터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고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짜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에서, 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법 취지에맞게끔 저희가 사업 시행하고자 선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로 한다면 그건 유보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반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리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신동해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야 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예산을 반납해야겠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이건 설치할 때 저희들이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다시 한번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등성당 앞에 삼거리가 조그마하게 하나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3개가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방범 신호등, 과속 신호등, 신호 신호등 또 방범 신호등 4개 있어요, 4개. 거기 거리가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건 너무 예산 낭비인 거 같고, 아무리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위치를 좀 바꾸든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과장님은 이 민식이법 때문에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초등학교 인근에는 신호등을 설치해라,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등학교 정문하고, 정면 주요 간선도로는…….

○위원장 김진규 무조건 해라, 하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걸 반납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측, 학부모 측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인근 상가에서나 교통 그 차량 소통 때문이라도 또 반대하는, 상반된 의견은 항상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지역구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동해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또 반납을 하신다고 여기서 그냥 둘러서 넘겨버리시면 나중에 안 됐을 때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겠죠.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게 지금 아이들 우선하는 시설이잖아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이들 우선이잖아요, 운전자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머리띠 두르고 나와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아닌 학생들 위주로, 아이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부방침에 따르는 건 맞죠.

○위원장 김진규 예,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거기 신호등이 생겼을 때는 아마 출퇴근 시에는 마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 평가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나서 설치를 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 반납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위치가 불합리하면 다른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해서 이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반납보다는 다른 필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것은 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워드리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반납을 또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추가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희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지금 483쪽에 공원 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용역을 6,000만 원 하시려고 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토지 매입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공한지나 공지가 없어서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동 대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어떤 토지 매입이 고가이고, 매입해서 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공원을 공원과 주차장을 복수 결정해서.

○김용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복수를 결정해서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을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공원에 대한 거, 부송공원, 신동어린이공원 그런 공원을 위주로 한 지금 용역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학교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해야 할 것이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학교는 복합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김용균 위원 그리고 주차 빌딩도 한번 고려해서, 지금 가장 어려움이 익산시 주차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도심권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디 지금 영등동 롯데마트 뒤편 그쪽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영등동 롯데마트 뒤편하고, 부송공원 주변하고, 또 마동주공아파트단지 등도 노상주차장으로, 하여튼 토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충분히 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기정액 9억 7,000만 원이고, 이번에 19억 2,0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이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잘해 주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삼성생명에서 마동주민센터 가는데 양쪽 도로 면이 인도가 좀 넓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거기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를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나 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자면 개구리 주차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미 노상주차장이…….

○김용균 위원 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한번 그걸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건설과나 도로과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주차장 포장공사는 어디를 포장공사하는 겁니까? 그 안에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안쪽에…….

○김용균 위원 그 하차장 하는 데 안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승객 내리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내리는데 바로 옆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민들이 이제 차를 좀 주차하고 좀 기다렸다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 그 교회 같은 데 주차장 같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황 과장은 교통전문가 같아, 교통국 있으면 국장감이신데. 아주 열심히 잘해서 교통난 해소를 열심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위생과 하나만, 지금 박미숙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을 지금 감했어요, 기정액에 있는 거를. 근데 이걸 어떻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351쪽이요. 351쪽에 어떻게 그것을 지금 감했는가 한번.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저희가 도비, 시비로 4,900만 원이 원래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지사와 요식업체 간담회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익산에 이 사업을 모범 사례로 확산을 시키자, 또 건의가 나왔고요.

○김용균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본예산 도비, 시비를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이게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전액 기금은 아니고요.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2억 원 그다음에 자부담 30%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걸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앉는 것보다는 이제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원해서 우리 어려운 우리 음식점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님.
353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 국가식품클러스터, 왕궁농공단지하고 한센인촌 있는 온수리 쪽으로 해서 신청을 이미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곳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그 용역비 국비가 지금 5,800만 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시설비 20억 원을 반영해서 2군데 미세먼지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많이 드네요. 20억 원이면 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이게 1㏊당 10억 원 정도 돼서 저희가 국클 1㏊ 그리고 이제 왕궁에 1㏊ 해서 ㏊당 20억 원이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가 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10억 원이요.

○김용균 위원 50 대 5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5 대 5.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차단숲 조성사업을 잘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되고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발렛파킹을 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대리 주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발렛파킹하고 대리, 발렛파킹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픽업서비스는 안 한다고 한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그럼 이걸 바꿔야지, 발렛파킹하고 픽업서비스는 이것이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을 바꿔줘야지, 발렛파킹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이걸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서에 발렛파킹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거를 대리 주차로 용어를…….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렛파킹이라는 것은 보험 문제 때문에, 발렛파킹이라는 것은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 차를 맡기기 때문에, 보험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그 아까 보충 설명…….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역사 앞에서 차를 맡아서 우리 주차장으로 이동, 운전을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남부주차장 입구, 송학주차장 입구에서 그 차를 받아서 저희가 주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도는 차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업서비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원에서 저희 차로 오는 것은 중단했습니다. 픽업서비스는 중단해서…….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발렛파킹을 해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발렛파킹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그 보험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로를 나가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장 내부에서 발렛파킹을 해 준다? 그 예산이 1억 얼마 이렇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인건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이 의도가 처음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발렛파킹은 안 하고, 픽업서비스로 바꿨다, 보험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위원님한테 제가 픽업서비스는 중단했고, 주차장 내에서 대리 주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픽업서비스는 차량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썼는데 그 차량은 반납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설명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마이크 꺼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금일 예산안 심사가 기존 계획보다 길어져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축조심사는 내일 2차 회의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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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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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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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2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보  건  소  장	한명란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보 건 지 원 과 장	김완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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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