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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9일 (수) 15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33분 개의)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미례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억 7,560만 원이 증액된 15억 8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8억 34만 원에서 3억 437만 원이 삭감된 114억 5,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 4,000만 원이 삭감된 22억 318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억 6,597만 원이 삭감된 84억 4,088만 원, 정책개발담당관 3,440만 원이 삭감된 2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시급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소관 담당관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예? 여기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당초 교통 수당하고, 기숙사 임차비를 세울 때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 수당은 당초 수요대로 진행이 되는데 기숙사 임차비는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8,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은 사전에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잘못했다, 그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기업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들이 참여율이 지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본위원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로 왔지만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기업도 줘야 하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반납시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53페이지요.
지금 이건 깎였어요,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4,000만 원인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매칭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4,000만 원을 깎으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1억 원 가지고 못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이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래서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4,000만 원, 자부담이 6,000만 원인데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이 부분은 황수연 전통식품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본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곳에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 전통식품 지원받은 업체가 지난번에 받았다, 이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최종오 위원
받았는데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거 특혜 아니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이제 그런 특혜 시비가 있겠구먼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충분한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6쪽이고요. 예산자료 152, 153쪽에 걸쳐있는 건데 청년 식품창업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모사업을 3개소가 해서 받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거의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거나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걸 잘 확보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예비 창업된 5년 미만 창업자들이, 그 기업의 청년CEO들이 이런 사업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궁금한 게 이제 3개 기업은 공모를 해서 받게 된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개 우리 시가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공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 서포트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업들이 대개 정보를 알고, 공모를 받아오면서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을 갖는 건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전부다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다만 저희 전체 예산에 대한 한도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리고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지만 260여개 식품기업들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기업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60여개의 식품기업 중에 이 39세 이하 청년CEO가 있는 기업은 혹시 몇 개 정도 우리가 돼 있나요? 현황이 좀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부분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한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공모사업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임형택 위원
그 아까 260여개 식품기업 현황하고, 아까 우리 지역의 청년CEO가 있는 기업 현황하고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충영 위원
추후에 어떻게 할 구상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 분들이 지금 내나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것이 사라져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로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금 3개 수당 분과 20여명의 단원들의 양해는 이제 이해가 필요한 말씀인데요. 제 생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 차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국내 벤치마킹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조금 추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고생을 해서 이런 제도 하에서 응모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서운치 않도록 내년에라도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환경안전국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코로나19로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사업비 조정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및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63억 6,724만 7,000원으로 당초 318억 8,181만 원에서 44억 8,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비 등 19억 3,997만 원, 무인교통단속 등 설치사업 8억 6,020만 원, 코로나19 관련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으로 9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496억 1,331만 원으로 당초 1,430억 6,388만 원에서 65억 4,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축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외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단속을 위한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신고포상금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예산엔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안정적인 영상저장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용량 증설 예산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철도시대 정부정책 선제대응을 위한 국제화물철도역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호남, 충남, 대전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재정보전금 5억 4,978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내버스 손실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0억 2,466만 원으로 당초 58억 1,412만 원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2억 1,0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억 2,466만 원으로 당초 58억 1,412만 원에서 북부1처리분구 및 익산 국가산단 개량 사업에 대한 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136억 9,146만 원으로 당초 136억 6,146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6억 388만 원으로 당초 14억 5,388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예산 884만 1,000원과 늘푸른공원과의 삼기공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주변 주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직접 감시 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며, 또한 삼기공원 조성사업은 하나로, 백제로, 미륵사지 중심지에 만남과 힐링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삭감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에 따라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한동연
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양이 많기도 하니까 궁금한 거 쭉 짧게, 짧게 계속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가 어찌 됐든 환경친화도시도 표방하고 있고, 환경안전국이 어찌 보면 2020년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안전국장님으로 오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 아마 환경 직렬은 아니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동안 일 열심히 해오셨고, 충분히 능력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환경안전국의 현안들 뭐, 아직은 파악이 다 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짧게 여쭙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현안인 문제들이 많은 국이니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각별하게 업무 파악도 더 해 주시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325쪽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을 보니까 아까 환경관리과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업무분장에서 그런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직 개편에 의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정책과로 했다가 이 업무가 환경관리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업무분장으로 보면 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26쪽에 설명자료에는 보니까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을 2억 7,000만 원 원래 연구용역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50% 확보가 되는 관계로 내년 본예산에 하시겠다고 해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이전에는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국비가 확보되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국비.
○임형택 위원
연구용역을 국비가 지원하는 사례를 많이 못 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지금 50% 지원하는 걸로…….
○임형택 위원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나 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라도 차후에 자료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대개 국비 지원이 없을 텐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있는 거 뭐…….
간단히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 과장님께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되는 것인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서 계속 건의사항을 올리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50%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중간에.
○임형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국비 받아서 5 대 5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려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런 용역은 지원을 해 주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이것을 용역으로 하셨다가 다시 지속가능협의회로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이게 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처음에 세웠었는데, 일반용역비를 세웠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옛날 의제21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 지금 줘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제 과거 익산 의제21.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했던 이유가 그런 또 사연이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용역을 이렇게 전환한 것은 뭐,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대신 그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41쪽에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가 1억 4,500만 원이면 꽤 그래도 최초 세웠던 것에 비해서 증설이 꽤 되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1억 4,500만 원이나 되는 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CCTV 하나를 하면 회전형카메라 하나에 그다음에 고정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이 5TB 소모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용량 예비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1억 4,500만 원을 요구를 하면 1TB 하는데 55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260TB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다 할 정도면 저희가 예비율을 9.36%까지 이렇게 용량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참고적으로 군산시가 20%가 넘고요. 전주시도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장용량을 3%에서 9% 정도로 늘리는 그런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잠깐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3%인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9%로.
○임형택 위원
9%정도로 늘리는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전주시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0%가 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주시나 군산은 10%…….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넘고, 군산시는 20%가 넘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군산이 20% 정도.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더 계속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원래 2억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9,500만 원만 세워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1년에 2억 원 정도는 세워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사정에 대한 말씀은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직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왔잖아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예측이 이미 다 되는 일인데 본예산에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 이런 정도 사업이면 본예산에 예측이 다 됐던 일인데 우리 3회 추경은 사실은 이런 예산 세울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불가피한 건 이해하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차후에는 그 사업의 예측을, 본예산에 넣을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건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48쪽으로 가서요.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아까 이게 뭐, 대전, 충남, 호남권 이건 데 호남, 충남, 대전권에 이런 센터가 없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군산하고 정읍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상주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상주하고 화성에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상주하고 화성.
○임형택 위원
아, 우리 지금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건 좀 규모가 작은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좀 권역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역권 정도를 포괄하는 큰 시설로 보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체험가고 하는 이런 교통안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군산하고 어디 도시인가 제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훨씬 큰 시설이라는 말씀이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이런 연구용역을 왜 추경 때 계획을 하셨어요? 이런 건 상당히 준비를 잘해서 본예산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을 3차 추경에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검토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한번 말씀을,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내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1월에 보고서가 최종보고가 나오면 이제 내년 국비사업에 우리가 도전하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내년에 선정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에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하신다고 하잖아요, 1억 1,600만 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 확보 시간 때문에 이렇게 3차 추경에 넣으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당해 연도 사업을 실시할 시에 좀 지연이 되니까 산림청에다가 내년도 저희가 2개소를 대상지로 올렸고,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시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올해 국비를, 용역비를 먼저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저희도 2개소에 대해서 1억 1,600만 원을 실시를 하는 거고, 내년에 시설비로 20억 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올해 실시설계하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이제 실제 각 10억 원씩 20억 원의 예산이 2군데에 내려오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2군데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선 설계비만 지금 내려준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럼 2군데가 다 확정이 돼 있던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왕궁농공단지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하고, 온수리 근처에 한센인 정착촌이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거기 미세먼지랑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대상지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차후에는 좀 이제 뭐, 2군데는 어쩔 수 없고요. 도심 쪽으로 더 좀 고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78쪽에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북부1처리분구사업, 국가산단 개량사업 이건 조금 상세 내역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기금 19쪽에요.
아까 설명주신 거요. 융자금 원금수입이 민간융자금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민간융자금 줬던 게 회수가 된 걸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남아파트 지금 융자 쪽에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남아파트에 3,000만 원의 융자금이 회수가 되셨으면 이분은 어떻게? 지금도 밖에 살고 계신데 융자금을 갚으신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뭐,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융자금이 회수가 된 걸까요? 혹시 파악이 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파악을…….
○임형택 위원
그럼 그건 시민안전과장님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간 겁니다. 그래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아서 있는 상황인데 밖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거고, 그 융자금으로 계속 집을 얻어서 살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분이 융자금을 갚았을 때는 자력이 생겨서 어떤 새로운 집을 찾으신 건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자금을 회수하신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임형택 위원
그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분의 융자 과정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융자 상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요.
아까 위생과에 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상세한 내역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위생과에서 하시는 뭐, 좌식을 탁자로 바꿔주시는 그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위생과장 박미숙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때 도지사와 외식업주와 지부장들 회의에서 저희가 당초에 4,900만 원으로 그 사업 예산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모범 사례로 선정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식품진흥기금으로 이걸 돌려서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위생과장이 새로 오시고, 국장남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상임위 있을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식품진흥기금이 쌓이는 거에 비해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기금을 안 쓰고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사업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 19도 있고 해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품 관련 사업들이나 이 기금이 하여튼 제대로, 최대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기금 활용을 이후에도 더 잘해 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요.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연식 위원
어떠한 경우로 삭감이 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는 감시원을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송동하고 금강야적장하고 두 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통과한 인원만이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부송동도 올리고, 금강야적장도 올렸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부송동 소각장에 감시원이 2명이 있으니까 그 소각매립장 거기까지 커버를 해줘라, 그렇게 하고 금강야적장에는 없기 때문에 1명만 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요.
삼기공원(가칭) 조성사업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1억 4,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여기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고교제라는 저수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을 지정할 면적이 한 1만㎡ 정도 되는데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시급성이 있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삭감이 된 건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지 자체는 하나로하고, 백제로, 미륵사지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특히나 이제 휴게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차후에 하나로가 연장선이 내년 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사전에 조성 결정을 해 놓고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이제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과 그리고 저희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좀 좋은 휴게공간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혹시 뭐, 국비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매칭사업으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이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계획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공원조성계획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연말이 되면 또 이제 이게 건교부 소유이고, 사유지가 또 일부 들어가게 되는데 매입비용이 조금 올라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미리 결정을 해놓고 매입을 해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비를 올린 상황입니다.
○김연식 위원
건교부 토지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렇죠. 이제 1만㎡가 최소 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고요. 건교부 면적이 7,754㎡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건교부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매각 의사도 밝혔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유지로써의 지목변경도 지금 폐지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사유지가 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는 행정 절차를 미리 이행을 해서 차후에 좀 매입을 빨리 좀 했으면 해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렸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걸로 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잘 모르는 거.
환경정책과는 우리 익산시에 어려운 부분들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삭감이 되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도 삭감이 되고 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게 뭐, 2억 원, 2억 7,000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는 봐서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초창기 때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했던 부분하고 뭔가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잘 추계를 해서, 이게 이 예산을 세울 때에도 사실은 이게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많은 반감 속에서 세워졌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승인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도 또 세워지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환경관리과에 333쪽을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겠다, 이런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333쪽 상단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뭐, 지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뭐, 가축사육제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상에 가축제한이 정확히 번지별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걸 제한하려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딱 이렇게 도시계획상에 지금 표시하려고…….
○김충영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다가, 보통 이런 작업들을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용역…….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용역을 줍니다.
○김충영 위원
용역을 주는데 보통 그 용역을 받는 곳이 대개 어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도시 계획하는 회사죠.
○김충영 위원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걸 관련된 회사들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건 넘어가고요.
우리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도 이게 우리 국가가 안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들이 아마 많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341쪽을 보니까 수동급경사지 정비사업도, 이게 예산들이요, 어렵게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함라에 있는 곳인데 5억 원을 세워가지고 2억 원을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세세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좀 놀랄 수 있어요. 그냥 뭉탱이로 5억 원 세웠다가 적당히 그냥,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받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시설계 결과 이제 사업비가 축소됐다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거 5억 원씩이나 세워가지고 2억 원을 이렇게 하면 공법에…….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도 뭐, 오신지 얼마 안 됐을 거니까. 이게 이제 함라에 있는 곳에 사면정비를 하는 거예요. 뭐, 뜻은 알겠고, 물량의 변화가 있어서 이랬다, 이런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이게 거의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김충영 위원
어쨌든 좀 아쉬워요.
그 밑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용역도 이게 용역이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죠.
○김충영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충영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진행 중입니다.
○김충영 위원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 아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참 죄송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잔액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낙찰 잔액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언제 나와요, 이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2021년도 10월에.
○김충영 위원
내년 10월에 나오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김충영 위원
예, 내년 10월까지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아직은 안 나왔을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건 좀 나오면 보고, 제가 이게 막 지나갔는데 우리 저녹스 보일러 지원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그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지금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지금 100대를 다 지급을 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한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근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놀랬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0가구쯤 하려고 했는데 뭐, 500가구 지금 예산 늘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신청자가 많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신청자는 올해 아무튼 전반기에는 다 끝났고, 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예 이제 국가에게 이거를 계속 이제 저녹스 보일러가 계속 이산화탄소나 이런 미세먼지하고 연관이 되니까 사업비를 대부분 일괄 배정해 주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전반기에는 100대를 다 소진했고, 저소득층한테는 저희가 5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저소득층들은…….
○김충영 위원
일반에게는 20만 원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소득층에는 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보일러가 얼마나 갑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보일러가 기본 보일러는 50만 원이고, 이거 뭐, 콘덴싱 보일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건 7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로는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본인들이 20만 원 부담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콘덴싱으로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좀 싼 걸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로도.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대기권역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보일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산에서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물류기지를 만들려고 용역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 용역비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여객 부분은 용역이 끝났고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물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물류 파트 말고, 유라시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유라시아는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준공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같이 좀 묶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당초에는 같이 묶어서 하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예산상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만 세워져가지고, 당초에 같이 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
아,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세워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물류 쪽으로 따로따로 나눠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있었는데 안전체험교육센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 용역을 했는데 익산이 가장 유리한 지역.
○김충영 위원
적합지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적합지다, 라고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용역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시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뭐, 좀 용역들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맡기를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 과장님.
우리 지금 전라선 폐선부지 임대료를 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거기에 폐선부지에 공원이 만들어졌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인화공원이라고 해서 거의 조성이 완료됐고요. 지금 대규모 도시 숲만 조성이 돼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점용료 부분이 조금 절감이 돼서 지금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전라선 폐선부지가 지금 이게 자료처럼 춘포역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4.8km 정도 구간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옛날에 동익산역에서 지금 춘포역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부지에 임대료예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 앞에 동익산역 주변 조금만, 일부만 만들어졌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재 남부권 나눔 숲이라고 해서 6,000㎡하고, 그다음에 다기능 힐링공원, 명품 가로숲길 그다음에 대규모 도시 숲 해서 1차, 2차까지 현재 진행 중인데 2차가 지금 9월 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전체 구간이 한 4.8km 정도 되거든요. 현재 938주의 메타세쿼이아까지 양쪽에 식재를 해놨는데 이제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언제까지 춘포역까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대규모 도시 숲은 저희가 9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9월까지 가면 그게 다 춘포역까지 공원이 조성이 된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올해 9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삼기공원 조성하는 거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저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거기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김충영 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김충영 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땅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추후에 공사비 이런 건 나중 얘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까 뭐.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가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다른 데로, 다른 것으로 변경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한 7,000㎡ 정도가 지금 국토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후에 평택~익산 간 도로가 생기면 그 근처에 인터체인지도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공원도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김충영 위원
그게 이제 하나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2년 전에 비하면 차가 많이 다닙니다, 이미. 이제 많아졌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하나로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아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지가 거기에 7,000㎡ 하나 있는 것이 국토부 소관의 토지가 있다면 잘 먼저 묶어두고, 또 그럴 필요도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그리고 그 뒤에 신흥공원을 조금 조성하려고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야자매트도 들어가고, 벤치도 놓고, 이런 걸 하는데 국장님 거기 신흥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우리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해당이 안 되고요.
○김충영 위원
일몰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우리 자체 사업에.
○김충영 위원
아, 자체로 하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미 매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김충영 위원
예, 상당 부분 매입이 돼 있고, 우리 시가 자체로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임형택 위원
(마이크 꺼짐)저 질문 몇 가지만 짧게…….
○임형택 위원
예,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교통행정과예요, 주차장특별회계 483쪽에 거기 그냥 간단간단하게.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그 11억 원 들여서 조성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한 군데 공사비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예정지는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산 추계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11억 원 정도로, 주차장 한 곳 조성을 11억 원 정도로 예상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곳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주차장 조성 1식으로 돼 있는데 설명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식으로 돼 있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1식이지만 전체적으로.
○임형택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데 장소가 몇 곳이 될지는 모르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여기는 이제 빈 공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실제……. 저희가 이제 강제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1군데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가 되는 몇 군데를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은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을 편성을 해놓은 걸로 보면 되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2쪽에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 하잖아요. 그래서 부송공원, 신동어린어린이공원, 마동공원, 익산초 공원 4곳을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네 곳은 향후에 지하주차장으로도 한번 뭔가 만들어보고, 조성해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중복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결정하면서 지하에다가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할지 안 할지 사업비 확보 여부나 이런 건 명확치 않지만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여기 지형이 부송공원은 지금 이해가 되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조건이 지금 갖춰지는…….
○임형택 위원
익산초나 신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지하로 파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부송공원이나 마동공원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마동공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송공원은 예를 들면 구릉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서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이 공사비가 좀 적으면서도 가능성 이해가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신동이나 익산초 같은 데는 거의 그냥 현재 평지에서 지하로 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지하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지금 저희가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우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검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놓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향후에라도 더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지하주차장을 파 내려갔을 때 그 효과나 공사비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상지를 한번 정해보시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정해놓고 실제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은 실컷 했는데 나중에 실제 지하주차장 하기에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건 물론 더 검토하시겠지만 그거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73쪽에 지금 도심권 노상주차장 조성공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등동 롯데마트 뒤편하고, 부송공원 주변 지금 아마 거기 어양오투그란데 들어오면서 지금 거기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차선 조정을 하고, 향후에 뭐, 유휴 주차나 이런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차선 재조정까지만 해서 조금 더 원활한 흐름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 롯데마트 뒤편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유료화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부송공원은 그냥 저희가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고요. 영등동 그쪽은 유료화로 저희들이.
○임형택 위원
예, 거기는 유료화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은 많이 그래도 의회에 의견이 있으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민원 수렴해 주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롯데마트 뒤편은 노상주차를 했다가 우리가 이한수 시장님 시절에 유료 주차를 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노상주차를 민간위탁을 맡겼었고, 그게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져서 그냥 이제 노상주차장 무료로 쓰고 있는 우리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유료 주차를 할 만한 어느 정도 상황이 이제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한 것 같은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요즘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상가분들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제 유료로 바꾸시겠다는 거고, 그랬을 때 상가분들 중에서는 영업이 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주차료를 내고라도, 고객들에게 내가 주차비 내주고라도 주차장이 원활하게 도는 게 좋다는 분도 있을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임형택 위원
지금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진하실 때 이건 꼭 좀 신중하게 주민 의견수렴도 하시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꼭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 반영하고 막 일사천리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하지 않습니까? 금방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2,000만 원씩 지원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0면 이상 개방했을 때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60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0면.
○김충영 위원
60면 이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시가 60면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대충 아시죠? 제가 보기엔 몇십억 원 들어갈 겁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20억 원 더 들어갈 겁니다, 토지매입까지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늘 주차장으로 부족해요, 도심권은 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금액도 올리고 내년 본예산 때는 제가 그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서 예산 좀 더 올리고, 조례도 개정해서 조금 더 큰 단위들은 더 많은 돈을 좀 지원을 해서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충영 위원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시가. 내년 예산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례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조례부터 바꿔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공원과에 아까 삼기공원 조성사업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원래 기정 4,000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세워졌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위원장 한동연
여기 설명자료 87쪽 삼기공원.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거는요. 제2호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용역을 지금, 현재 예전에 동산동에 보면 농촌진흥원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거기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 용역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예산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이거하고, 그거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근데 여기에 함께 해놔가지고, 이게 좀 약간 헷갈리게 생겼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신흥공원 산책로 지금 이제 장비하고 야자매트 구입한다고 하는데 입구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문화원 앞에 임시주차장도 교통행정과에서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 입구로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핑크뮬리하고 국화를 지금 식재를 일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서동요 세트장까지 경유를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경로로 한 780m의 산책로를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그 부지에 지금 퍼걸러도 설치를 하고 벤치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장 한동연
아, 그러면 이쪽 문화원 쪽 지금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환경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우리시 경제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98억 3,481만 1,000원보다 196억 6,534만 6,000원 증액된 695억 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97억 5,517만 7,000원보다 373억 4,776억 7,000원 증액된 1,771억 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 222억 9,049만 원 증액 1된 637억 3,085만 3,000원, 투자유치과 46억 2,056만 7,000원 증액된 177억 7,183만 8,000원, 문화관광산업과 52억 3,519만 5,000원 증액된 289억 7,767만 3,000원, 역사문화재과 48억 9,652만 원 증액된 330억 2,885만 7,000원, 체육진흥과 4억 2,784만 3,000원 증액된 201억 1,076만 3,000원, 왕도역사관 2,000만 원 증액된 8억 2,117만 6,000원, 보석박물관 1억 5,480만 6,000원 증액된 12억 8,589만 1,000원, 예술의전당 2억 9,765만 4,000원 감액된 113억 7,58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 감액된 40억 7,1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22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367억 4,070만 7,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213억 2,40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투자유치과 소관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2개 사업 1,500만 원, 지역발전특구 사업 1억 원,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 5개 사업 4,95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비 19억 원,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단체 운영지원사업 1,872만 2,000원, 배산 체육공원 유지보수 사업 4,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21억 2,32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위원장 한동연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무관리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입해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거의 2,000개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동 지역에는 동당 30명씩 희망일자리 사업 인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관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닙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2,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입력을 해서…….
○최종오 위원
아, 입력해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85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 주방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에 시의 시설비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 창업자들이 입주를 해서 공유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식당의 그런 칸들은 자기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그리고 나머지 조리 부분은 창업자들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어떤 경영의 노화우를 전수를 해서 일정한 한 1년이라든가 그런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본인들이 어떠한 능력 배양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창업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아직 장소는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적정장소에…….
○최종오 위원
아직.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3억 원이에요, 3억 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많은 예산이 3회 추경에 들어서서 깜짝 놀라서 보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최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경제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3억 원까지 필요할까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1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비하고 각종 시설비 계산을 하면 그 정도는 그리고 1개의 어떠한 기업이 아니고요. 응모를 해서 그것이 2개 기업도 될 수 있고, 3개 기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설명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사업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익산시하고 완주군, 그 다음에 김제시하고 도하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익산시가 40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홀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기업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응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국비 부분을 저희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하고 완주하고 같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예산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400억 원은 땄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저희가 국비 320억 원하고 도비 16억 원 나머지는 시비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5년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187페이지 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7,500만 원 어디에 쓰시려고 해요? 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어디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현재 중앙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서동시장 뒤편에 있는 거기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약간 맞지 않아서 저희한테 그 시스템을 새롭게 이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려온 도시재생사업비로 할 수는 없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 사업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으로 쓰고 우리시 예산은 다른 곳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사업비로는 집행이…….
○최종오 위원
기정 7,500만 원에 써가지고 다시 또 7,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가지고는 못 하는구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197페이지 지금 여기 삭감 사유도 보니까 많이 있더구먼. 이동노동자 쉼터 리모델링, 이동노동자 쉼터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직 장소랑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모현동에 할지…….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은, 아직 시작도 안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해도 돼요. 왜 자꾸 이렇게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는데 없어요? 임차보증금 이거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건물임차를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은 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하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퀵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분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길거리에서 노동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 그 다음에 눈, 비, 화장실 이용문제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대략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학습지도자 포함해서 1,0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금년 겨울부터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시급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내년 봄에나 시작해서 내년 겨울이나 혜택이 될 건데 기왕이면 금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을 해주면 이분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저희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안이 좀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소는 영등동 YMCA 주변 상가 뒤편 정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을 했었고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대표자들하고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운영방법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를 스스로 선정을 해서 스스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영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면적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일단 시범적으로 영등동 쪽에 한 군데를 운영을 해보고 점차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올 겨울부터 이동노동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이게 19억 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창작공간조성사업이 뭐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 사업은 공유재산취득 불승인이 나서 전액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체육진흥과요. 215페이지 여기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팀장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신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빼고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직원 1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무국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가 당초에는 5개 단체인데 현재 2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양이…….
○최종오 위원
늘려주기는 늘려줘야 하는데 거기도 직원 하나,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한 분만 있다 이거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은 몇 급 상당으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현재 사무국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운영 중이고요. 직원은 9급 3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팀장님은 몇 급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만약에 이번에 팀장을 해주신다면 7급 6호봉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단체가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일반으로 체육회 같이 넘어가버리면 일반인이 체육회장하고 그러면 편할 텐데. 아무튼 여기에 5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직원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2019년 8월 달에 체육회에서 분리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5개 단체라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20개 단체로 단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직원 2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장애인 케어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0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를 또 1억 원을 세웠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토지매입비 또 어디에 사려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국화축제 때 먹거리장 들어서는데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거기 전에 있던 민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매입을 해서…….
○최종오 위원
매입을 할 수는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어느 정도 매입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바닥 탄성매트 교체인데 이거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건 왜 삭감이 됐나?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상임위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협소하고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종오 위원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가능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확장도 하고 해서 좀 더 견실하게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오 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저 과장님 어디 과장님이시지? 늘푸른공원과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최종오 위원
일자리정책과로 오셨구먼. 아침에 가면 항상 운동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저는 매일 다니니까, 아침에 다니니까 잘 알아요. 거기가 교체한 시간이 오래됐어.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체육진흥과장님은 거기 있지요? 야외공연장.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최종오 위원
거기도 우리 담당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도 페인트라도 칠하고 그것도 수리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놀이기구랑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한 번 보세요, 녹슬고 그랬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범용 국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이기 때문에 짧막하게 이렇게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해주시고, 그런데 보면 우리 이쪽에 너무나 국도비 반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과별로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이런데 보면은. 그런데 앞으로는 잘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려온, 우리 국도비 마련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쓰고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김형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189쪽에 보면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관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소상공인 및 가업을 승계한 분들한테 이런 좋은 지원해주는데 이것 선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용균 위원
189쪽에.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관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소상공인 및 가업승계자에게 이렇게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보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례라 앞으로 여기만 그치지 말고 더 이렇게 우리가 같이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한 번…….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 도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백년명가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비에서 직접 주는 구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업체들을 미리 발굴해놨다가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빨리 지원해서 좋은, 그래야만, 이것이 향토사업자랑 마찬가지예요. 향토기업,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장 이런 것을 잘 육성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양재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과장님 193쪽에 보면 석제품전시홍보관이 나오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석재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거기를 관람안내 간판 제작으로 해서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황등에 석제품전시홍보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입구 쪽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차량들이 입구를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안내표지판도 없고 홍보관을 이용하는 이용수칙 안내표지판도 없어서 그동안 애들 데리고 방문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심하라는 안내문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도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뒷면을 보면 석제품전시홍보관에 꽃을 좀 식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너무 삭막하고 해서 홍보관 뒤편 벽면 쪽에 좀 꽃을 식재를 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석재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시설은 잘해놨는데 찾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같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간판제작 같은 것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같구먼, 예산도 많지 않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해서 살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의 김형훈 과장님.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03쪽에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는 어떻게 하시려고 잡으셨어요?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현재는 이동수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는 지금 광주에서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공연이라든지, 체험, 이동 이런 것이 전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콘텐츠로는 아트센터에 도착하면 거기에 맞는 연극배우라든지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하고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다른 데에 가면 또 다른 캐릭터가 나타나서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김용균 위원
입체형 시티투어구먼요.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번 다녀온 분들에게는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만 잘하면.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예, 지금 모객을 해서 하는, 내년까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됐어요?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큰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도시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다른,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받아가지고 다른, 비교적 금마 쪽을 많이 선호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건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서 다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역사문화재과 우리 배석희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208쪽을 보면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을 하고 계셨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지금 그걸.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0개소에 재난방지시스템을 해서 자동화재탐지하고 속보설비, 그 다음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여기 김병순 고택 재난방지시설, 나바위성당 재난방지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전부다 문화재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발굴도 좋고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지금 209쪽 거기 보면 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자명사 편의시설 지원에 지금 화장실 신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1억 원 예산이, 1억 원이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 5,000만 원, 우리 5,000만 원씩?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용균 위원
시에서 화장실을 지을 때도 좀 한옥같이 잘 짓는 것이 맞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관과 맞도록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사찰에 지을 때는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지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보석박물관 우리 곽경원…….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보석박물관장 곽경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마을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석마을에.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지금 올 8월에 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보석가공단지 입주자분들께서 지금 설계과정에서 안에 내부도로에 지중화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지중화하고 통신하고 가스하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도비 4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2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기 같은 것은, 전기시설도 같이…….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지하로.
○김용균 위원
그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우리 한전에서 같이 좀 보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런 사업이라 한전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시내 같은 데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그래요, 그런 것은. 이런 것도 보면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가 잘 보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범용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 산업 가장 중요한 것만 싹 가지고 있는 우리 이범용 국장님 익산이 발전이 되기를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국장님 내용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민원 좀 안 생기기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민원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다이로움카드 사업을 제가 설명만 들으려고. 지금 일단 6월까지 우리는 10%하고 페이백 10%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7~8월 달은 페이백 없이 인센티브 10%만 운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대했던만큼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9월 달에는 인센티브를 이제 기본금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10%로 할지는 그리고 페이백까지는 9월 달에 어떻게 할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못 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못 했고요. 10월부터는 기존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
○김충영 위원
10월부터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 인센티브도 지금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올 공사는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조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의 대응을 봐야 어떤 확정을 짓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관예우가 있으니까 제가 다 넘어가고, 아까 이동자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저도 난해한 거예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 1,000여명의 아까 이동하면서 하는 열악한 근로를 하는 노동자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까 장소도 YMCA 쪽에,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그런데 그분들에게 쉬게 이게 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도 처음에 이분들하고 면담을 할 때 면담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면담을 해보니까, 물론 영등동에 있다가 모현동 쪽도 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현동에서 영등동으로 오기도 하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 한 군데를 해보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우리 이동노동자들한테 큰 혜택이 간다고 하면 동산동 쪽, 그 다음에 모현동 쪽, 신동 쪽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이분들이 낮 같으면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더 고민을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동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의 도움을 주는, 내나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분들이 대개 초저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바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간 저녁 10시 넘어가고 11시 이정도 됐을 때는 뜸해지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잘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넘어가겠습니다. 가람문학관 명예관장을요,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일단 4개월치를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정해졌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직, 예산이서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하려하다가 못 했었는데 예산이 정해져야…….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어서 명예관장이 정해지는 것 같지 않고, 명예관장을 누군가는 맡아서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명예인데 돈 100만 원 주면 응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건 이상하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원거리 그래도 실비 정도는 줘야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술단체 지원에 도비 받아온 거 있어요, 과장님. 좀 생각들을, 제가 좀 안타까워서. 물론 사고를 넓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용기 열사에 있는 4·4만세운동 지역에서, 이게 타이틀이 그래요. 4·4만세운동 101주년 기념 동민과 함께하는 가요콘서트를 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분들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막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가요콘서트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문용기 열사 4·4만세운동 꼭 그게 콘셉트가 뭔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업계획은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콘셉트가 안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연을 못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김충영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다는 뜻이거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도에서는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조금 고개라도 갸우뚱해서 좀 맞는 걸로 갑시다, 이게 어차피 도비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500만 원. 저 내용은 아니까 도의원들이 배려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기준 60면에서 180면으로 늘어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충영 위원
예,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17년도부터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미확보한 1억 원만 있으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주민간담회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연차별로 계속 하면서 올해 1억 원 확보한 것은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증액분.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게 넓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면적이요?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약 13억 원 정도가 세워져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김충영 위원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40%는 매입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액이 꽤 많이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한 7억 2,0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아, 7억…….
○체육진흥과장 권혁
2,000만 원 정도.
○김충영 위원
얼마가 이미 이월금으로 남아있고 올해 1억 원 포함해서 다 끝나지면 조성을 하면 이렇게 늘어난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수용하는 금액까지 해가지고 올해 1억 원이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저는 처음에 1억 원만 확보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아까 보석가공단지요. 이게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제가 거기도 가봤었으니까 아니까, 거기가 원래 가공단지를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개인별한테 판매했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게요, 물론 도비 4억 원 받고 시비 2억 3,000만 원 대가지고 합니다. 물론 주민은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은 우리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특화거리할 때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냐, 한 데만 하지 주변은 그냥 전선으로 난장판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에서는 그만하기로,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아까 5대5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나 지방정부가 우리가 여기 거리 돈을 댈게, 반절 그러면 원래 한전이 응해야 돼요, 지중화를 5대5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거의 지금은 한전도 원하지를 않아요. 왜, 실효성이 없고 자기네들이 관리가 너무 어렵고, 50% 대고도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한전 측의 주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블럭화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어느 도시가 이렇게 마을 하나 해놔도 그 마을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특정마을에 여기가 이 필지가 세대가 몇 개나 쪼개져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현재 21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종에 21필지에다가 6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냐. 이분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 땅 사신 분들.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전기뿐만 아니고 가스나 통신이나…….
○김충영 위원
예, 맞아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저희가 전체 다 지중화를 하는 거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어차피 가스는 지중화로 마을 끌어오려면 할거고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내부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통신하고 전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 가스하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공지로 이렇게 지금 거기가 확보가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 외지 관람객들이 오면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지장물이 있게 되면 행사하는데 지장도 있고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보석가공단지로 가려고 했어요, 우리시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팔리니까 이렇게 마을로 가버렸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계획변경해가면서 좀 더 작게 분할해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그것을 감안을 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까 가운데 이렇게 좀 하고 뭔가, 관광객들에게 좀 뭔가 보여줄 거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체험도 하고, 그 가공단지 내에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려고 했는데 방향이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이런 데까지 돈을 안 들여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길게 하면 이상하니까.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김연식 위원
저희 위원회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역사문화재과나 우리 문화관광산업과는 제가 상당히 관대하게 저기를 대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11페이지요. 하단에 고도이미지찾기사업 1가구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사람한테 주려고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는 저희가 조성할 때 국비 74억 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주단지 내에서는 한옥을 짓는데 지원사업이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현재 국비로 한옥을 지원하는 것은 이주단지 외에 고도지구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 15개가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세대가 이번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연식 위원
이주단지 내에도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구간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는 이미 단지조성할 때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한옥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이주단지 안에 짓는 15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구역인데도 안 된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중지원이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저는 이 이미지찾기사업이 국비사업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지원을 받을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주택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기를 한 건데, 예산서에도 여기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이주단지 내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설명서에 괄호열고.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1가구를 꼭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총 25가구 중에서 15개가 착수를 했고요. 그중에 14개는 이미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고요. 하나 착수한 금번에는 한 세대에 대해서 1억 원 지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보면 더 가용으로 주는 것이니까 편리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구한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처음에 금마 지역이 그래야 한옥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159쪽 농공단지 활성화지원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도비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교통시설이 열악한 농공단지에 물류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지원기준에 맞는 그 대상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이거 조사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일단은 지원대상은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에서 연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왕궁농공단지 동양농기계 외에는 다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이 9,500만 원 가지고 5,000만 원 미만이니까 아주 적은 데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커버는 몇 % 정도나 그런 예상은 아직 예상 안 해보셨나요?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커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정도 9,5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필요한 회사 있지요? 대표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지금 전체 기업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 도비 20%, 시비30%,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정도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곳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립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3,76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91억 4,5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 3,695억 3,300만 원보다 6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5,357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85억 1,100만 원, 특별회계 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 5,238억 8,800만 원보다 118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6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5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 1,201억 400만 원보다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97억 9,2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2,607억 200만 원보다 4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52억 7,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 1,012억 7,600만 원보다 6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77억 3,1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181억 5,000만 원보다 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8,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17억 5,3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1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26억 5,7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3억 8,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121억 4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5,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7,6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국제문화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0억 6,7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72억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예탁입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금을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마음이 급했었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아까 235쪽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간단한 표기문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쓰시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임형택 위원
지금까지 계속 보고될 때는 어찌 보면 신축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리모델링.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연세병원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이번 예산서부터 갑자기 신축을 적으시니까 조금 혼돈이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복지국장 김병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신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게 바로 잡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422쪽에 이거 궁금해서요. 말씀하셨는데 영등도서관에 그동안 청원경찰이 배치가 됐던 걸 감시적 근로자라고 하면 외주를 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일반, 외주가 아니고…….
○임형택 위원
용역…….
○복지국장 김병재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기간제 채용인데 이 표현을, 아, 기간제근로자인데 감시적 근로자로 해서 청원경찰하고는 다른 개념의 우리 행정용어인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생소해가지고 여쭈어본 건데 그러면 영등도서관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영등도서관만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부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굳이 영등도서관만 청원경찰을 비싼 인건비 들이고, 저 있을 때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타 도서관은 다 이렇게 똑같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감시적 근로자라는 용어를 처음 봐가지고요. 좀 생소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기는 한데 이전보다는 훨씬 자활기금을 성과적으로 운영해주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면서 아시지만 아까 10억 원, 청사관리기금 130억 원하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 예산이…….
○임형택 위원
우리 자활기금 10억 원하고 또 나머지 있는데 하여튼 이 기금 중에서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러니까 실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8억 원하고, 자활기금 10억 원, 청사관리기금 130억 원 갖다가 168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이 3차 추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활기금이 한 29억 원 쌓여있는데 워낙 사용이 안 되니 이렇게 10억 원을 쉽게 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다 쓰는 것이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마 이것 충분히 자활기금을 더 잘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데 좀 더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쓰니까 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빼가잖아요. 이건 다 우리시 재정 좋자고 하는 일이기는 한데 좀 기금이 대체적으로 사용이 안 된, 청사관리기금 어차피 다음에 쓸 거니까 그것을 이전해서 쓰는 건데 기금 중에서 제일 활용 안 되는 기금을 어찌 보면 우리시가 시에서 시끼리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고. 그래서 좀 향후에라도 자활기금은 좀 더 법률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목욕비 지원사업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면지역 거주 70세 이상. 계층은 나와 있지만 하여튼 70세 이상 분들 노인. 이게 제가 면 지역에 가보니까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 사업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사고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폐기처분할 때의 서운함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동의 자유도 부자연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받아. 이걸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젊은 사람들 같으면 금액이 별로 안 크니까, 한 달에 4,000원이니까 예를 들어 상단 금액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욕탕 이게 얼마 대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그분들에게는 크더라고요. 한 달에 한 2~3,000원에 대한, 그래서 방법을 더 잘 찾아봐야 하겠다. 만약에 목욕비로 쓰지 않는 분들은 뭔 식품이라도 뭘 사든지, 뭔가 연구를 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못 쓰는 사람은 진짜 서운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하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못 쓰니까. 그런 부분, 이게 고령층에게 대개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부기를 약간 유통성 있게…….
○김충영 위원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왜, 이게 주면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하여튼 방법을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좀 찾아보세요. 드리고 욕을 먹더라. 그리고 또 요즘에는 면 지역이 그렇게 목욕탕 시설이 많지 않고요. 또 집에 목욕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에 있는 안 쓰는 분들에 대한 서운함 그거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는가 봐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지금 상공회의소로 이전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거기 5층으로 이전을 하는 거 같아요. 올해 이전을 하는데 이 상담복지센터가 이쪽 은행 쪽에 있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어디에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여성회관 1층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여성회관 1층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거기도 비좁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65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한 15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전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공간 구성을 위해서 함께 이전해서 협력해서 하려고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아무튼 잘, 이제 자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과거에도 보면 조금 외져있다는 느낌도 받고, 숨어 있는 느낌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상공회의소로 가니까 잘 좀 더 밝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보면 좀 왠지 모르게 하여튼 그것이 외져있는 곳에 갔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시가 하던 패턴들을 보면. 국제문화관 사업이요.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왜 1억 원이 삭감이 됐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지금 국제문화관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시대에 발맞춰서 저희가 다문화의 공감대 형성과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국가를 이해하고 이색적인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가 예산을 5억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1억 원이 삭감된 상태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4억 원을 편성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이 국제문화관은 고유목적이 여러 개 나라의 전통문화를 한꺼번에 알 수 있고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요청한 4억 원은 고유목적에 맞는 필수공간 구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4억 원을 꼭 편성해주셔서 저희 고유목적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우리시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매입을 한 곳에 이게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지금 펼칩니다. 공연장, 음식점, 사무실, 나라관, 체험실, 교육실, 수유실,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딱 잘라서 1억 원만 깎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깎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특별히 뭐를 하지마라, 왜 그러냐면 전액은 깎은 것은 아닌 것을 보면 일단 하는데 뭔 얘기는 있으면서 깎았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간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의 공간의 고유목적에 맞는 구성에만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어서 하늘쉼터 조성사업은 그 옥상에 하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원래 본 사업에서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지금 지하하고 지상 3층까지만 공사하는 것으로 건축이 돼서 8월 6일 날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그 4억 원 중에는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 4억 원 속에 건축물 안에 공간구성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김충영 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들어간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본래 하려고 하는 목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시재생과는 외관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외관하고 안에 칸막이공사하고 전기, 소방, 통신공사만 한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여기에서 나머지들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리모델링은 여기에서 해야 된다, 이 사업비에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국제문화관 조성은 저희 4억 원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별도, 옥상 쉼터 조성사업은 별도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한 1,000명 가까운 대상자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문화관 조성의 필요성이 한 8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에 한 번 오겠다는 분들이 한 25%가 나왔고, 초등학생이 50% 나왔고, 유아가 25%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의 한 8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주 이용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 중학생으로 해서 한 80%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내국인도 그렇게 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더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생은 현장학습이 많아서 현장학습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다문화나 글로벌 시대를 좀 체험을 해보겠다고 내국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온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전통문화도 익히고 체험도 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요. 지적재조사사업 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종합민원과 최기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늘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이것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경계확정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 필지별로 면적 증감내력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 징수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2030년까지 하는데 그래서 조정금이 추가 수요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급액이 5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늘어나는 것도 받고, 줄어드는 것은 지급을 하고, 늘어나는 것은 감정가액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3억 8,9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까 느는 쪽은 받고 감하는 쪽은 드리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수입도 잡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수입이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해서 잡아놓는 것이 이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니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부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감정을…….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2018년 사업 공부 정리가 2019년도에 다 끝났는데 지금 추경을 해서 빨리 줬어야 되는데 이게 늦춰져서 지금…….
○김충영 위원
못 줬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30년까지 엄청, 아직도 별로 안 한 거잖아요. 더 많은 사업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항상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2017년까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얻은 것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늘어나서 징수한 것이.
○김충영 위원
수입은 5억 원쯤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런데 그때는 공시지가로 했고 2018년부터는 감정으로 하다 보니 금액들이 올라가서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2018년도부터 그랬어요? 감정가로 주게된 때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연식 | 김용균 | 김충영 | 임형택 | 최종오 |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연 주 |
○출석공무원 (33인)
| 부 시 장 | 유희숙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김병재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홍 보 담 당 관 | 조계남 |
| 감 사 담 당 관 | 이병두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정홍진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 일자리정책과장 | 김형순 |
| 투 자 유 치 과 장 | 이양재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 체 육 진 흥 과 장 | 권혁 |
| 왕 도 역 사 관 장 | 박귀순 |
| 보 석 박 물 관 장 | 곽경원 |
| 예술의전당관장 | 오은희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주영만 |
| 아 동 복 지 과 장 | 정경숙 |
| 여성청소년과장 | 윤경 |
| 종 합 민 원 과 장 | 최기현 |
| 국 민 생 활 관 장 | 오수홍 |
| 시 립 도 서 관 장 | 이지용 |
| 함 열 출 장 소 장 | 조규석 |
| 환 경 정 책 과 장 | 송민규 |
| 환 경 관 리 과 장 | 김석우 |
| 청 소 자 원 과 장 | 심지영 |
| 시 민 안 전 과 장 | 탁덕남 |
| 교 통 행 정 과 장 | 황희철 |
| 위 생 과 장 | 박미숙 |
| 늘푸른공원과장 | 유은미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서미덕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