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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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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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7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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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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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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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익산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655억 1,700만 원보다 23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조정교부금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3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272억 6,800만 원보다 30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8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2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2,100만 원, 농촌활력과는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00만 원, 농산유통과는 20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83억 2,500만 원, 축산과는 5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1,800만 원, 산림과는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현재 29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치금 28억 원을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용역,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코로나19 피해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 그리고 말산업 체험관 조성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증감이 5,400만 원이 됐는데 1억 3,500만 원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들녘경영체 사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280쪽 제일 위쪽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에서 추가로 2개가 더 선정이 돼서 5개인데 그로 인해서 증액이 5,400만 원 그래서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3,500만 원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증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한번 해 주세요.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송산미영영농조합법인 외 4개인데 어디어디예요? 그것만 불러주세요. 송산 외 4개소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경영컨설팅 교육지원사업은 송산미영영농조합법인하고 용인영농조합법인, 낭산 한사랑영농조합법인, 두드림농업회사법인, 망성 위탁영농유한회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5개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왜 증감이 됐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모 추가선정에 따라서 원래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2개소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감이 된 거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시차로 해서 늦게도 공모가 되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최종오 위원 선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가지고 수시로 공모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앞 페이지 279페이지 잠깐만 보게요. 중간에 전국 여성농민대회 참가 해가지고 액수는 크지 않아도 그래도 180만 원을 왜 또 증가를 시켰을까? 425만 원 가지면 충분히 할 텐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본예산에 전여농 예산을 조금 덜 세웠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조금 덜 세웠고…….

○최종오 위원 재원이 18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더 부족하고 더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워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더 요구했는데 그냥 100만 원만 이번에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여농에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금년에는 이걸로 내실 있게 해보겠다 그 상황입니다. 저희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8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는 고무줄 예산이에요, 고무줄 예산. 이런 것 큰돈도 아니고 이런 것도 제대로 세워줬어야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재원 형편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는 보조금이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자부담은 없고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전부 보조금인데 왜 처음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425만 원만 세워놓고 180만 원을 추경에 다시 또 넣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밑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장비가 주로 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에 지원될 사업인데요, 트랙터 1대하고 범용콤파인, 콩정선기, 콩파종기, 드론 그렇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개 영농조합에다가 유한회사에다가 3억 원어치를 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1개 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에다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군데예요, 이것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거기가 50ha 이상의 집단화된 들녘경영체로써 올해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이게 선정이 됐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88페이지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전자상거래. 여기에 지금 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마을전자상거래는 농촌에 계시는 소농·고령농들 실제 판로가 없어서 농산물이 있어도 팔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네이버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오픈마켓에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판매된 것에 대한 택배비하고 그다음에 오픈마켓 이용하는 수수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3억 원 가지고, 저희는 당초 올해 목표를 10억 원으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벌써 16억 원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6억 원을 세워주시면 상반기 3억 원, 9억 원을 가지고 총 50억 원을 목표로, 그다음에 농가도 현재 360농가를 했는데 그것을 1,000농가까지 늘려가지고 총 50억 원까지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일부 대농 지원을 안 해야 할, 당초 사업취지에 안 맞는 대농지원도 있다 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 보기에는 법인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인 그 속에는 소농·고령농들이 법인에 납품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도움은 소농·고령농들 이분들이 보기 때문에 2억 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한번 멋있게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자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94페이지 스마트팜 버섯재배 확대 지원사업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2,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다시 또 2,5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스마트팜 버섯재배 지원사업은 40㎡로 1개동을 세워주셨는데 스마트 버섯재배를 하려면 최하 80㎡ 면적이 2동 정도는 돼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지원하는 것 1개동 해서 농가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사업비를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처음 받을 때 2동을 같이 받았어야지, 본예산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설명부족으로 그 부분이 삭감이 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 지금 이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것이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요, 312페이지 한번 보게요. 지금 도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도비·시비, 시비가 5,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지금 이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장소는 저희 공공승마장에 들어가는 용안 공공승마장 내에 해가지고 요즘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반려견들을 많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반려견놀이터를 해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장소는 그러면 말 사업하는데 옆에다 하는 구만? 이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내에다가. 부지 안에다가.

○최종오 위원 부지 안에다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최봉섭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277쪽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복지를 위해서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어디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읍면에다 주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마을에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시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쪽에 들어가는데 지침에는 3년 내에 지원을 이런 유사한 장비를 지원받는 데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전체 296개소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까 말씀 드린 3년 이내에 받은 지역을 빼고 하다보니까 거의 우리 사업량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곳, 없는 것, 그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종목을 정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기운 과장님 아시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온지가 얼마 안 되셔서, 워낙 행정의 달인이라 내가 보기에는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잘 골라서 해주도록 그렇게 해요. 알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업인회관 278쪽에 보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다 수선이랑 하면 농민회나 모든 농업인단체들이 다 들어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저희 북부청사 리모델링할 때 농업인회관까지 다 리모델링을 잘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한 것하고 또 실제 들어와서 사용하는 농업인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어떤 집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 저희 행정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농민회도 거기로 이사를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업회의소도 이사하고 그다음에 한여농, 전여농, 지금 안 한 데는 농민회 하나만 반대하고 있는데 곧 돌아오리라고 보고 공간은 지금 남겨놨습니다.

○김용균 위원 리모델링을 잘 해놔야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잘하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88쪽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지금 9억 원을 가지면 한 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언론에서의 매스컴 반응들이 좋은 것 같은데 옆에 김연식 위원님이 농촌동 의원인데 거기에도 설명을 잘못한 것 같구만, 내가 보니까. 우리 김태환 과장이 잘못해서 그래. 설명을 잘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게 삭감이 됐는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열심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290쪽 보면 산들강 웅포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그 지역은 산들강 웅포마을은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는 곳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성당포구하고 웅포 산들강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이 완공이 된다면 용머리권까지 해가지고 체험마을 3개소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들강 웅포마을은 지금 숙소도 마련돼 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숙소까지 있고 체험시설도 있고 이번에 물놀이장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숭림사나 웅포 나룻터 같은 데 그런 데에 하면 상당히, 이런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육성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많은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성공한 곳이 2군데가 성공했어요. 다른 데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꼭 이런 마을을 일으켜야 만이 농촌에 우리가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91쪽에 장점마을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그럽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그 사업 중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은 저희가 나누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 맞춰서 하시고 우리가 보면 미래농정국을 보면 농촌동에 가는 예산인데 반납이 많아요. 국·도비 반납이. 내가 여기 나온 것만 봐도 예산이 거의 17~18억 원 반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반납되는 적도 있지만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은 행정의 지도 잘못입니다. 자꾸 가서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이 연말에 또 봤을 때 없도록 최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산유통과 박종수 과장님이고 오래 있었는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그것이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는가 모르겠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원래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5:3:2로 자부담 20, 도에서 50, 저희가 30을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선정이 2년째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을 받고 저희가 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페널티를 먹고 우리시가 부담을 안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꼭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조공법인에다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물류비라든가 포장재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공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 박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도 통합마케팅 실적평가에서 우수해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한 것을 삭감했다는 건 설명을 잘못해서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셔가지고 안 깎이게 잘 하세요. 아셨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축산과 우리 이재욱 과장님이 축산과에 있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올라와서 그래도 잘 아시죠?
설명서 98쪽에 계란 냉장차 지원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비보조금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그런 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는가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축산과 소관 업무가 농림부 소관의 예산을 받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란은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으로 이것을 통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는 축산물이 좀 더 위생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시의 재산을 늘리는 것인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면 어디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 잘못해서 위원들이 삭감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가. 우리 농민들이 유익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온 것도 반납하는 것 자체는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도 맞지 않는다. 항상 외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농민한테 혜택을 줘서 농민들에게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과장님도 앞으로 하시면서 그런 설명을 잘 하시고, 305쪽에 보면 축산악취 현장에서 포집해가지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악취가 좀 절감은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작년대비 상반기 같은 경우 악취저감률이 한 55%정도 평가가 돼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농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규제도 같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악취포집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한데 이건 환경부에서 이 장비를 2대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사업이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포집하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악취측정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시내일원 공단에 하고 있어요. 거기는 포집만, 거기도 차량이 가서 거기 악취 체크하면 조금 악취저감에 도움이 되는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것도 되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개별농가, 아까 차량 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악취를 한다면 저희는 개별농가에 가서 농가별 악취 측정해서…….

○김용균 위원 포집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포집해서…….

○김용균 위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왕궁 쪽에 바로 옆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우리 바이어나 외부에서 오면 그쪽에 악취 때문에 누가 거기에다가 식품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 부분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악취를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국가에서도 없애려고 전부 다 매입해서 없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있는 데라도 악취가 적게 나오도록 노력해주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산림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채수경 과장님, 청소과에 있어 가지고 업무가 많은데 이리 왔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서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있어요. 320쪽이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설명자료는 149쪽인데 그것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저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현재 31개소가 있고요, 추가로 9개소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태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31개소 외에 추가로 9개소를 실태조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최국장님, 산사태 위험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 익산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산림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데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안에 용두산이라고 거기도 절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방수포도 설치하고 요즘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산사태위험지구 관리인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장마철이라 모든 것이 물에 젖어있는데 오늘 아침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그런 산사태가 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용균 위원 가서 과장님 점검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 중앙동도 보니까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제가 아침에 8시쯤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한바퀴 돌아봤는데 보니까 물이 막 차있어요. 등기소 주변 같은 데도 물이 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농촌동에 있으니까 안전이나 농촌의 잘사는 동네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위주로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291쪽이고 자료 53쪽에 보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를 예정하고 있으신 건가요? 설명자료를 보면 대략은 사업개요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보조사업자는 삼기에 있는 우리들정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는 예정하고 공모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삼기면의 우리들정원 예정을 하고 도에 공모를 내셔서 선정이 되는 형태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도에서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 치유라든가 이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공모를 내면 그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해봤던 데가 응모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러면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이전부터도 이게 해오던 사업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임형택 위원 저도 사회적농업 생소하고 그래서 사회적농업 전체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정원이 냈던 사업계획서라든가, 향후에라도 이게 계속 있을 사업 같으니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99쪽에 자료는 77쪽인데요,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관내어린이집 69개소 3,545명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는 신청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희가 관내어린이집 한 250여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복지과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게 아동복지과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들 간식비가 늘었어요, 국가적으로 조금씩 늘고 그래서. 그러면 이왕 늘어나는 예산을 좀 농업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되도록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 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부서간에 또 서로 업무영역이 다르다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시고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급식하시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동복지과에서 유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년 내내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짜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식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건 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쌀로 아이들 급식하도록 하고 그런 식단을 유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업도시인데 그 부분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마케팅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 쌀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하여간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초·중·고는 다 친환경 쌀을 먹고 있는데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사실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때가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그 아이들은 정작 우리 친환경 쌀을 못 먹고 있거든요. 꼭 한번 향후에라도 대책을 고민해주시면 좋겠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3쪽에 자료집 98쪽인데요, 자료집 위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란 냉장차량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농정국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어떤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다는 건 제 평상시의 상식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 받은 예산은 조금 약간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보면 그냥 통과하는 예산인데 농업관련부서는 그렇지 않는 것 보면 뭔가 부서의 설명이 좀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의 예산이 너무 특정한 곳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 한다거나 대농 위주로 되는 것 아니냐,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도비 애써 받아오셨는데 그걸 삭감한다는 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그 부분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건설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제가 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음부터는 소관 상임위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랑 조사료경영체 기계 장비지원 다 국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아시는 대로 예결위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예결위가 대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오신 건 꼭 좀 한번 더 신경쓰셔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오늘 중으로 하여튼 최대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꼭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5쪽부터 축산악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봐온 것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도심악취가 한 25년, 길게는 영등택지개발 빨리 된 데는 30년 정도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축산악취계가 생긴지 4년 됐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축산악취계는 작년에.

○임형택 위원 아, 악취계가 생긴 건 작년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2년 만에, 제가 볼 때는 25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환경파트의 악취해소계에서 못하는 일을 축산악취계가 불과 2년 만에 어마어마한 해결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는 의문이, 그러니까 축산악취계가 생겨서 상당히 일을 파격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축산악취계 쪽은 그래서 어찌보면 20년 넘도록 묵어있는 악취문제를 상당히 신속하게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가고 있는데 이게 협업이 혹시, 환경파트의 악취해소계 쪽이랑 협업이 혹시 되는 체계인가요, 아니면 이게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협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저희 축산악취계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게 됐던 것은 첫째는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축산인들도 더 이상 축산 악취를 방치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않고는 축산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2가지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성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시설은 어느 정도 됐고 향후는 시설에 대한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해준 만큼 앞으로는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하게 그렇게 제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국장님이 계속 2년 계셨던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축산악취는 정말 제가 그동안 악취문제로 여러 곳을 현장을 많이 따라다녀 보고 많이 다녀봤지만 축산악취계가 생기고 2년 만에, 하여튼 국장님 계신 2년인 것 같은데 제가 그쪽 산업건설위가 아니다보니까 따로 그런 의미부여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여튼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악취저감의 축산악취의 효과를 냈어요. 그래서 되는 일인데 이게 왜 그동안 환경파트에 악취해소계가 있을 때는 이 축산악취가 안 됐을까, 상당히 생각을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협업이 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간에 아마 협업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축산악취계가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는 만큼 축산악취계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의 적극적인 업무행태라든가, 제가 볼 때 우리 환경파트의 악취해소계랑 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 너무 관여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전체 간부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축산악취계처럼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의미부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자료집 126쪽인데 이건 그냥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잖아요? 익산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얼마 전에 타 도시의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것들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거기에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흔히 말하는 영양탕집으로 오히려 반려견들이 제공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익산도 제가 앞으로 더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익산도 유기견보호센터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지만은 않다는 여러 의견들이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답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더 신경써서 한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12쪽, 자료 133쪽인데요, 아까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승마체험장이나 이쪽으로 하신댔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용안에 공공승마장에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생기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지금 모든 사업이, 용안생태습지가 아주 넓게 그대로 있는데 모두가 다 건너편에 말 산업 관련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집중해서 그쪽에 효과를 높이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좋다고 보고요, 혹시 차후에도 건너에 있는 용안생태습지도 뭔가, 거기가 상당히 훨씬 미리 조성된 곳인데 면적에 비해서 뭔가 그쪽에는 그냥 이용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차후에도 고민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쪽에 공공승마장이 조성이 되면 말이 달릴 수 있는 외승길을 용안생태습지 그 안에 하려고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주요한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반려견 공원 같은 게 이미 정해졌지만 저는 생각 같아서는 그걸 차라리 용안생태습지나 이런 곳에 해서 좀 더 잘 조성하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말 산업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독립적으로 잘 조성되면, 오히려 반려공원이 잘 돼 있으면 그 인근사람들이 일부러 오는 것이거든요. 반려견 공원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 산업 장소를 보러 놀러갔다가 반려견도 이용하는 약간 부수적 개념인 것 같아서 오히려 반려견 공원을 잘 조성하면 상당히 반려견 인구한테는 상당히 그쪽으로, 그 공원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오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인데요, 이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액하시는데요,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그런데 증액하고 계시고 더 하시는데 향후에도, 그러니까 우리시가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좋은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숲체험 어린이집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돼서 하여튼 산림서비스도우미, 유아숲 조성 이런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 환경친화도시 조성이나 시민들 삶의 만족도도 높이는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좀 더 발굴하고 늘려가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기금에서요, 저도 산업건설 쪽에는 많이 생소하고 그래서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연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29억 원인데 평상시에 쓰이는 걸 보니까 한 3,000만 원에 내에 쓰이나 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이자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4,000~5,000만 원 정도 연에 쓰는데…….

○임형택 위원 융자사업 해 주는 것.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런데 저희가 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만들 미래농업융자금 이차지원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1월 달에 제정하면 새마을육성기금 이것은 금년 말로 폐지하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아, 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폐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폐지하기로 그래서 1월 달에 미래농업융자금 이차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서 이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신 것이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 28억 원이 갈 때는 새로 제정하신 그 조례의 기금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없어지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미래농업융자금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는 지금 3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듯이 매년 필요량만큼 편성해서 쓰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저도 연구를 더 해볼게요. 저는 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 원에서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냥 갖다 써버리고 이걸 안 갚으면 안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새로 만든 조례 3억 원이 아니라 28억 원을 그쪽 예산을 당연히 이자를 쳐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의 목적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은 뭐 280억 원 모아놓은 것에서 130억 원 갖다 쓰는 건 그건 향후에 쓸 것이니까 이해하는데요, 가장 쌓아만 놓고 안 쓰고 있는 자활기금하고 이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갖다 쓰더라는 거죠. 그건 그 기금을 충분히 뭔가 못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상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사업장도 만들 생각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할 계획이에요. 하여간 농업도 이런 중요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 다시 3억 원 정도만 제정이 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기금이 지금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이 융자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보조금이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받는 사람만 받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축소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또 우리 지역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융자로 10년 동안 3억 원까지 이자율도 1%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타 시군에 없는 그런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나 농업인들도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올해 1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3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 기금계획에는 없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3억 원이 기금이 아니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을…….

○임형택 위원 이차보전만 한다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10년 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장차 계산해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차지원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액이 많이 됐을 때는 20억 원, 30억 원까지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융자금 가지고 있는 예탁금으로 하고 있는 28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기금은 폐지하고 그냥 본예산에 넣어서 융자와 이차보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저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없애고 오히려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늘리겠다고 해서 한 160억 원 짜리 모아놓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없애버렸고요. 저는 반대했지만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농업자금도 사실은 기금으로 있고 기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저는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향후에라도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요. 하여튼 기금을 없애는 건, 우리가 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죠? 아까 농업기금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2008년.

○임형택 위원 그러면 12년 된 기금이잖아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쉽게 없애고 그냥 이렇게 그냥 본예산으로 그 돈을 싹 다 끌어 쓰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기금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게 뭐가 옳다는 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한번 더 좀 향후에 고민해보시면서 신중하게, 없애더라도 폐지에 관한 걸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하여튼 연구해보고 또 의견 나눌 기회가 있으면 의견 나누도록 할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김연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3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추경에 꼭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금년 복권기금으로 하는 첫 사업인데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9개는 다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4개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익산만 사업량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중복지원도 있고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좀 다양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상반기동안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는데 일단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미등록경로당, 경로당 해서 저희가 총 보니까 최근에 지원받지 않고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서 어르신들이 이 장비를 통해서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의원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씩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물품구입 2,000만 원 또 기능보강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님이랄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그전에도 해 주셨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조금 늦어서…….

○김연식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주시면 빨리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예산서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지금 양파가 여산양파가 작년에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하다보니까 그 차액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그 사업량이 최근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세워서, 어쨌든 지금 양파농가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작년도 것 생산비가 양파 값이 하락됐잖아요? 작년도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작년도 것을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작년도 어렵고 금년에 세운 것은 금년도 식재하는 농가에. 그런데 지금 작년 것은 지급이 완료됐고 금년도도 지금 양파가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파가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양파에 대한 그런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작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니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도 아직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예. 다음에 예산서 306페이지 하단 중간쯤 보면 설명자료 111페이지요. 말 산업 체험관 조성사업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이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지를 변경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승인을 해준 사업이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가 불용되어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재편성하는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게 부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하실 때 2018년도에 저희가 특구 지정되고 예산 20억 원이 결산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으로 부지도 사려 하려고 부지를 결정했다가 1차 변경을 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안 쪽으로 부지를 확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라 농업진흥지역이라 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같이 말 특구사업을 하고 있는 완주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훨씬 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 해제하는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는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10개월 내에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돼서 이 예산은 없어진 게 아니고 농림부하고 협의 하에 시 잉여금으로 편입을 시켜놓고, 반납하지 않고 편입을 시켜놓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것을 다시 쓰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잉여금으로 잡혀있던 돈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새로 2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업비를 다시 요구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이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진행 중인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를 불용처리 해서 시비로 세우게 됐는데, 아무튼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6,875억 9,500만 원보다 1,01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88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획예산과는 28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780억 5,4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 증액된 1,651억 4,100만 원, 징수과는 2,3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100만 원, 회계과는 세입 예산 변동이 없으며, 교육정보과는 7,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7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 예산은 당초 1,752억 4,300만 원보다 68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3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1,100만 원, 세무과는 10만 원이 증액된 10억 8,900만 원, 징수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만 원, 회계과는 1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901억 1,300만 원, 교육정보과는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70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은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2,000만 원,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공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13개 읍면동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하계 방역 소독 인부임 및 유류 구입비 추가로 1,000만 원,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경비 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세입감소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168억 원으로 3개 기금 청사건립기금 130억 원, 자활기금 10억 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28억 원 여유자금을 예수·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예수금 168억 원, 지출계획에 예탁금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용역을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배심원제로 해서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미 끝난 것, 앞으로 그걸 종료사업들 이런 것을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용역을 줘서.

○최종오 위원 용역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대 민선시장 출범 이후에 공약사업을 당초에 6대 분야 85개 공약사업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는 계속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재원변경이 바뀌는 상황이고 상위법령이 바뀜으로써 그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 중간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공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4년 동안 85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대부분 밀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민배심원을 모집해서 검증을 하고 사전에 공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을 그리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2,000만 원을 주는데 이 용역은…….

○최종오 위원 배심원제들은 안 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용역을 수행하는 배심원제는 실비변상이랄지 인건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전체가 계약을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는 배심원제 40명에 대해서 60일 동안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랄지 급양비.

○최종오 위원 용역비는 아니구만, 이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목적은 용역인데…….

○최종오 위원 용역이라고 했을 뿐이지 배심원제들 인건비 주는 거예요, 이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166페이지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그게 지금 9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 3,000만 원을 증가시켰어요? 1억 3,000만 원을? 왜 그랬을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건 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했는데 2,000만 원이 지금 삼각이…….

○최종오 위원 아니, 삭감한 건 놔두고 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느냐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오 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했으면 좋을 텐데 예측을 못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북부청사가 개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농민단체나 산불방지 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입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는 500kw인데 증설을 하는 겁니다, 800kw로.

○최종오 위원 아, 증설을 해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그 관급자재 설비하는…….

○최종오 위원 그게 1억 3,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9억 원이란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하면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니, 10억 원이 아니고 지금 1억 3,000만 원이…….

○최종오 위원 아니, 추가가 1억 3,000만 원이잖아?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청사 관리하는 전체 사업가 9억 원이라는 거고요.

○최종오 위원 전체 사업비이구만요? 이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전체 사업비에서?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구)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거긴 협의 잘 했나? 담당과장님.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거기는 주민들 의견을 4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서.

○최종오 위원 찬성하는 걸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차례 안 들어가지고 엊그제 통장 회의할 때 본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미리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살리더라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깎는다고. 합의되지 않은 예산은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청회 잘 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169페이지요. 지금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낭산면·낭산면·낭산면, 낭산면이 5개이구만. 지금 이것 자체 보조사업이네? 자체 사업이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 사업은 해동환경 방송시스템인데 해동환경 관련해서 민원 해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4개 사업은 300만 원인데 1개 사업 700만 원은 또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신성마을 방송시스템 설치는 철탑이 노후돼가지고 이 교체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탑 교체.

○최종오 위원 철탑까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다르고, 그러면 그 아래쪽 민간사업보조 도비·시비 해가지고 300만 원 짜리 그건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김정수 의원님이 주신 사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준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요. 새마을회 물품구입 있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최종오 위원 왜 우리시에서 물품구입을 해 줘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깎았어요. 제가 깎았더니 막 전화 와샀더만. 왜 깎았느냐, 전화 왔더라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새마을회 매년 김장담는데 봉사를…….

○최종오 위원 전화 오더만, 오는데 본위원은 깎으려고 해서 깎은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건물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해준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겠죠. 김장 그냥 해줍니까? 우리 다 김장하라고 돈까지 예산까지 주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 건물세만 나와도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까지 사주기로 하면 한이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도 사주고 싶어요. 내 숙원사업비로 내 걸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회에 건물도 지어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일정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익산시에서 크게 자원봉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장도 저희가 어떤 보조예산을 줘서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본인의 시간, 노력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어떤 김장이라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매년마다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에서 일부 천막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 주면 이걸로 장기적으로 어떤 임대부분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할 때 필요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에서도 꼭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있죠? 수익금으로 좀 쓰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체 수익금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예, 강태순 우리 국장님, 여성국장님이 이렇게 기획행정국장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중책을 맡았으니까 열심히 잘해 줘요. 자상하시고 추진이 강해서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획예산과 모순영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162쪽에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지금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라 물어보는데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우리가 상표출원이나 등록을 해 놓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시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상징물은 CI, BI 캐릭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CI, BI 캐릭터 등록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을 때는 1억 3,500만 원을 각각 산정한 사유는 47류에 대해서 100만 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47류*100만 원씩 하면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리사 사무실에서 상의를 할 때 시에서 고유등록 돼 있는 상표권이라 CI, BI는 일반회사에서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상업적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47개 류를 다 등록을 하지 않고 시에서 필요한 7류만 하고…….

○김용균 위원 뭐예요? 7류는? 7류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7류는 뭐예요? 어디어디냐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7류는 분야별로 귀금속제, 그리고 귀금속제 외 18개 그리고 냉동두류 외, 이것은 금속물이고 농산물 관련해서는 두류·채소 외 20개 그리고 곡물류 20개, 미가공곡물류 19개 그다음에 과일·농축음료 6개 그리고 가공농산물 판매대행업 외 20개 그리고 간이음식점 17개 해서 7류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상징물의 체계적 등록 이런 것은 브랜드 슬로건이나 심벌마크, 의장특허나 상표등록을 해놓으면 우리시의, 지금은 그렇게 유익할랑가 몰라도 앞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의 특징인 아리랑 같은 것도 우리가 등록을 못해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 등록돼있는 상태라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그런 것은 미리 상표출연등록을 해놔야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좋은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삭감했나 했는데 더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앞으로 더 출연이나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무과장 박인곤 과장님.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지가는 익산시는 오르고 있는 편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세외수입이랑 우리가 그런 것도 부과가 많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박인곤 재산세요?

○김용균 위원 예, 재산세나 모든 것이.

○세무과장 박인곤 재산세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많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 있어서 우리시도 오르는가 해서 한번 박인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과장님.

○징수과장 모종환 예,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김용균 위원 165쪽을 보면 지금 징수과는 유일하게 우리가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고 항상 실적이 좋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아온 것으로 번호판영치 시스템 노후로 인한 교체를 상사업비 받아온 것으로 했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상사업비 받은 걸로 해서 새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 예산이 한 1조 6~7,000억 원 많이 있으니까 상사업비 받아온 것은 나는 애써서 하신 노력한 공무원에게 좀 위로로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징수과장 모종환 그동안에는 상사업비 가지고 반절은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차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 쪽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고마운 얘기인데 잘한 그런 사업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많이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할 때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용균 위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차량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편리를 봐서 분납을 한다든지 연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 아닌 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분납신청도 하고 또 징수유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모종환 우리 과장님은 성품도 좋고 행정도 잘해서 잘 하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시민한테 대민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영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북부청사 특고압 수전설비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2,000만 원이나 깎였어요? 이것 지금 내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이 정도 삭감하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줬어요. 이 정도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의원들이 삭감하거든요. 2,1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공사는 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영회 아닙니다. 이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김영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구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 교체공사 못한다 하면 위원들이 절대 삭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셨죠?

○회계과장 김영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교육정보과 고윤석 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문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걸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다 리모델링해서 하려는 것이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10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모현동 주민센터가 10월이고요,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내년 10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2021년입니다.

○김용균 위원 2021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번에 올린 건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되면 올해는 행정복지센터만 준공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한다 이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성인문해교육이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70대, 80대에 있던 분들은 정말 우리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이걸 잘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건 정말 권장을 하고 그분들한테 잘 지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행정지원과 양경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지금 171쪽 한번. 우리가 집단전입 장려금으로 1,000만 원 됐는데 군부대나 학교 이런 데하고 단체하고 지금 협의는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거주를 하고 익산으로 전입을 하고 3개월 이상 주소를 계속 익산으로 뒀을 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예산이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6월말까지 7공수에서 161명이 저희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학교가 19명이 현재 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편성예산액 중에 1,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그런데 하반기 때도 군부대뿐만 아니라 실용화재단이랄지 여러 기관에서 인구전입이 예상이 돼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1,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집단전입 장려금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인구를 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인구가 감소를 하지만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인구가 감소돼서 우리 익산시의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죠? 인구를 더 늘려야한다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독려해서 기관이나 학교·군부대 이런 데 분들 익산에서 거주하는 분들 있으면 꼭 우리시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더 해 주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통·리장 장녀장학금 이건 500만 원 더 세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만 지금 우리가 하고 2, 3학년들은 무료교육이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말씀하신 대로…….

○김용균 위원 그런 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1학년들도 무상교육을 하면 이건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국민권익위에서 각 지자체에서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라는 권고안이 현재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학생까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172쪽에 익산시 관광홍보포토존 제작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용균 위원 어디에 하려고 7,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산에 부사관학교가 있고 부사관학교에 1년에 전국에 5,000명 정도의 생도가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입소식과 퇴소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인당 4명을 잡으면 약 2만 명 정도가 여산 부사관학교를 왔다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부사관학교 측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게 그분들한테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안내 팜플릿 그리고 입소식을 할 때 각 대상자들한테 숙소·맛집 이걸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또한 현장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부사관학교 내에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하고 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가고 그리고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사업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건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관광차원에서도 그런데 부사관학교를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건 서로 이쪽에서 하네, 저쪽에서 하네 미루지 않지만 우리가 잘 맞춰서 협업을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포토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이미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완료가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데 포토존은 어떤 형태로 놨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제가 사진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익산의 상징 포토존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진자료 제출) 일단 알겠어요. 많이들 찍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저희가 5월말에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동반 입소나 임관식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그걸 기대를 하고 했는데…….

○김충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진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익산의 관광안내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익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와서 사업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활용이 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1년에 5,000명 입소자들, 4명 4인 가족 해서 과장님 설명에 2만 명 1년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충영 위원 익산역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2만 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징포토존을 제가 익산역 갈 때마다 늘 느끼는데 그것도 별로 없어요. 익산역에도 우리 익산시를,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에도 뭔가 상징성 있게 포토존을 멋들어지게 하나 만들어놔도 될 텐데 그런 구상 좀 해 주세요. 군부대 시설에, 저 같으면 익산역에다 만들어놨겠어요. 더 돈을 들여가지고.
예, 앉으셔도 되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한 건 다 지나가갔습니다.
회계과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좀 의아해요. 잘 추계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예상치가 어느 정도 맞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억 원쯤 되나 그랬는데 20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 건, 20억 원이면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파트가 각 사업 부서들 얘기합니다. 1억 원 올렸는데 8,000만 원만 세워줬다, 이런 것 많아요. 다 못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회계과장 김영회 예.

○김충영 위원 이런 20억 원 가졌으면 좀 더 많이 줬을 텐데. 잘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자꾸 설명을 우리 과장님 잘 못 하셔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좀 더 설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내 승압공사 하는 건데요, 전압 500kw를 800kw로 으로 승압을 시키겠다, 높이겠다, 전력량을.

○회계과장 김영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회 꼭 필요합니다.

○김충영 위원 전기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건물에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이렇게 깎여가지고 안타까운 말씀만 자꾸 하시고.
저기 옛날 모현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교육정보과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충영 위원 여기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소속이 지금 현재? 이 구)모현동사무소가 어디 앞으로 돼 있어요? 토지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토지는 2/3가 기획재정부 땅이고 1/3은 시유지입니다.

○김충영 위원 3분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1은 시유지이고 2/3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김충영 위원 1/3이 시유지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2/3가 기획재정부이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충영 위원 2/3가 기획재정부 토지로 돼 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충영 위원 건물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건물은…….

○회계과장 김영회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회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시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회계과장 김영회 예, 건물은 우리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건물은?

○회계과장 김영회 예.

○김충영 위원 여기를 지금 설계하는 거예요, 이것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설계용역입니다.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관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그다음에 안전진단비 이렇게 보면 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충영 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운동기구 시설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이 있는 데가 많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삼기면 주민자치센터가 도비 받아가지고 하여튼 올라왔는데 어느 도의원이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기영 의원님.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꼭 시비 붙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무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도 지금 현재 도 재정적 파트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도비 부담률을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방재정법에는 국비·지방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비도 몇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현재 지침은 도에서 부담을 30% 이하로 해놨습니다, 다. 그래서 의무매칭을 대부분 30%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기초단체에서 30% 이하를 매칭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도에서 30% 이하를 하고 기초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도에게 30%, 시에서 70%.

○김충영 위원 시에서 70%?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상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하라고 도가, 이게 중앙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자체 지침입니다.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 지침?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중앙지침에는 지방비로만 돼 있고 얼마 기준 이하로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침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광역에서 보통 예산을 줄 때 30%를 못 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광역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기준을 30% 이하로 해놓고…….

○김충영 위원 그러면 기초가 70을 대야 되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일단 많아요, 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여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존에는 쉽게 말하면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인데 일반사업비는 7:3이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약간 편차, 일정한 부분 지급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 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잘 몰라서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회계과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건물 유지비가 7,000만 원 여기 올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회계과장 김영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행정 조직개편을 하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조직개편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인사가 있은 다음에 조직개편 한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20억 1,100만 원보다 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 원, 보건사업과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0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01억 9,000만 원보다 25억 5,300만 원 증액된 22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1,900만 원, 보건사업과 10억 600만 원이 증액된 75억 6,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별진료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추가 지급으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과 관련하여 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대상자 확대로 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국·도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예방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예산관련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직전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와가지고, 다른 것 보다는 아까 용역 예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관련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스마트케어헬스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소장 한명란 치유힐링.

○임형택 위원 예, 치유힐링 관련한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센터 관련한 용역이 있고요. 이것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도 의료특구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한 2~3월경부터 해서 의료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 경쟁력 있게 도시를 만들고 그런 국비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임형택 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사업과,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있는데 주로 보건사업과 쪽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의료인프라 관련해서 원광대병원이나 지역의료기관하고 좀 방향이, 그러니까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3가지는 알겠어요. 대략 그렇게 하고 계신 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특구 이런 것도 좀 관련논의가 있는 부분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건소가 가장 그 부분은 전문적일 같아서. 예,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특구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많다보니까 저희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과에서 거기가 어떤 클러스터나 그런 것을 많이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가 보조역할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일단 국립희귀난치성질환센터 관련한 것은 국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삭감된 2,000만 원도 꼭 다시 해서 꼭 1억 2,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꼭 좀 이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건 예산이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국립희귀난치성질환연구센터 관련한 것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케어…….

○보건소장 한명란 헬스케어.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또 치유힐링 관련 다 의료 관련한 거예요. 의료특구는 물론 다른 것 같아요. 의료특구로 일단 지정을 받아야 그 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동시 다발적으로 거의 4가지가 그러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앞에 2개가 한 5,900만 원, 4,000만 원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올린 게 1억 2,000만 원, 또 투자유치과에서 한다고 하는 의료특구가 1억 원. 동시다발적으로 한 3억 원에 걸쳐서 4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3가지 용역은 주로 어떤 기관들이 현재 맡았거나 맡을 예정인가 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일단 스마트헬스케어 용역은 5,900만 원에 했었는데요, 그 용역으로 해서 국가시범사업으로 따낸 게 현재 4억 원짜리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형택 위원 아, 이번에 반영된 게 그걸 통해서 확보한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 용역을 일부 활용해서 했고요, 또 앞으로도 뉴딜사업이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힐링용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버타운이나 시니어센터나 이런 곳에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사업을 따려고 3가지 용역 다 생각중이고요. 국립희귀질환센터 같은 경우는 3,000억 원 정도 내외의 국가기관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가 사실 억 단위가 돼서 좀 많기는 한데 사실 국가기관 하나 유치하면 또 국가사업 하나 하면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죠. 예, 내용은 대략 충분히 공감이 아가고 하는데요. 지금 2가지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 아까 연구용역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연구용역이요?

○임형택 위원 예, 아까 5,9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수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수행을 맡은 곳이 어디냐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다 서울시 업체인데요, 하나는 전문용역 HN이라고…….

○임형택 위원 어떤 의료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의료관련 전문용역을 하는 곳이고 하나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치유힐링 관련, 거기도 치유힐링으로 우리나라 권위에…….

○임형택 위원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 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이런 곳들이, 거기도 그런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할 만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국가기관 전문업체로 저희들이 뽑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런 경력이 있는 업체를 뽑으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것보다는 아까 사업은 다른데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니까 이게 사실 부서 간에 달라서, 투자유치과는 원광대병원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많이 논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디 주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치유힐링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의료특구에 대한 방향이 아직 논의 중인 것 같아서 시니어에 맞춘 그런 요양센터를 하겠다 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은 상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제 전문성은 저는 보건소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구사업 자체가 투자유치과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투자유치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그 용역이, 지금 일단 투자유치과 예산은 삭감돼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충분히 보건사업과에서랑 참여하실 때 협업이 잘 돼서 그런 4가지 용역이 잘 서로 협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일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억 2,000만 원이 현재 설계된 대로 하면,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고 그렇고 용역은 거의 정해진 예산에서 맞춰서 할 수 있다, 우리는 거의 대개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만약에 1억 원으로 하면 1억 원에 맞춰서 용역을 또 잘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1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정도의 어떤 용역과제 과업지시 자체가 그 정도 아니면, 아까 타 도시들도 지금 국립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뭔가 우리랑 경쟁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타 도시들의 연구용역도 그런 정도를 한다든가 뭔가 그런 예가 있는지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의, 대부분의 국가기관 타당성조사용역이 1억 5,000만 원 내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예로는 장성에 국립심혈관센터도 거기도 용역을 3번 했는데 3번 다 1억 5,000만 원에 했었거든요.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래도 조사가 좀 그 용역에 맞게 나타나기 마련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양질의 용역을 해서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모든 용역이 중요한데 하여간 다른 용역을 하고 캐비닛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어쨌든 3,000억 원 정도 되는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도시랑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뭔가 설명과 이것이 좀 3,000억 원짜리 국가사업을 따오는 것이고 시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하고 여러 지역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인 일인데 그렇게 예결위에 넘어왔으니까 차후에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이 돼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용역하고는 좀 다른, 이건 실제 사용할 용역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설명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하여튼 코로나19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저번에 조금 자칫 잘못 했으면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대처와 관련해서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여러 보도도 있었고 좀 지적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가장 수고 많이 하시는 부서이니까 더 계속 신경써주시고 수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올립니다. 이중보입니다.
2020년도 추경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류숙희 과장은 7월 24일자로 해서 직위승진한 과장이고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00만 원을, 보조금은 4,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7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8억 3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인능력향상 지원분야로 11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지원에 4,700만 원, 농기계 이용기술 지원분야로 1억 2,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향상 지원분야로 8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408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국화축제 대형구조물을 제작은 해 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그것은 100% 다 반납을 않고 이미 계약이 이전에 4월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제작 구조물이 9,200만 원이에요. 9,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6,000만 원을 뭘 제작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항상 랜드마크라고 대형으로 6개 정도를 매년 해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 정문, 특히 정문이 작년에 너무 약해가지고 빛 조형물 정문 그것하고 그 위에 한 중앙에 할 수 있는 사랑 러브탑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돼 있고요, 반절만 그것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하기는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가 전시를 하는데 너무 대형이다 보면 전시가 시내에 안 되면 잘 가지고 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재사용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쓸 생각을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예산 세워졌다고 그렇게 막, 잘 하시겠지만 못하면 내년에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최 3억 7,000만 원 가지고 하죠? 여기 9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 5억 3,000만 원을 반납시키고 3억 7,000만 원 가지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산 6억 원으로, 12억 원에서 6억 5,400만 원 반납이고요, 6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행사운영비만 깁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비가 3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3억 7,000만 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 그 운영비라는 것은 3억 7,000만 원은 국화 계약재배, 농가분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 쓰지 않습니까? 그것 한 2억 원하고 인건비 1억 원 정도. 인건비도 사람들이 계속 국화를 12월까지는 재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맞고요, 그래서 그 돈이 한 3억 원 되고, 전시할 때 수송비·운반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디에 전시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고 국화 행사 이런 건 않지만 전시는 우리가 공원, 관광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왕궁, 시내도 중앙체육공원도 일부…….

○최종오 위원 시내 길거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길거리도 일부 하고 유휴지에,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산은 전부 시 쪽이나 공원에다 할 계획이고요.

○최종오 위원 공원에다 해 주시면 괜찮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배산체육공원 같은 데 괜찮겠어요, 그런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런 데도 필요하고요.

○최종오 위원 나누어서 중앙체육공원이랑 같이 해 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나누어서 분산하고 시내에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예, 이중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들하고 아주 수고 많으신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냥 위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농가들 격려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404쪽이나 보면 영농정착지원금, 창업농지원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청년들의 예산이 이번에 다른 건 다 삭감됐는데 올라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귀농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올해도 청년창업농을 33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 그대로 40세 이하 청년들이에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지원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융자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지원책도 있고. 그래서 청년에 관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아니, 청년농업농은. 도시는 일반청년이고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신성룡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용균 위원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하면 그분들이 오래 남아있어요?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해가지고 환경에 안 맞다든지 자기가 수익이 안 나와서 떠나는 숫자는 있을 텐데 어때요? 몇 %정도나 그대로 정착해서 청년농가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청년농들이 후계농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정착농은 거의 99%정도 해당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귀촌·귀농을 하는 것은 외부에서 살러 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2세대, 3세대 후계농들이 와야 만이 99% 그렇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원해서 그분들이, 옛날 우리 다 농사지어서 어른들 우리를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지도해서 오래 정착하도록 신과장님 수고하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류숙희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승진 축하하고 과장님 된 것 정말 축하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화축제의 산증인이신데 더군다나 국화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셔서 더 좋구만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화축제 더 멋지게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면 어떻게 한대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도심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국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 전시해서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계약재배한 국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농가들.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재배한 것은 우리가 다 사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100% 다 사서…….

○김용균 위원 우리가 계약한 것은 사들지만 국화축제 때 가보면 국화도 판매가 엄청 많이 되더만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분들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신대?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지금 저희가 작형을 좀 바꿔가지고요, 유통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분들이 1년 농사인데 우리가 많이 소모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소모될 수 있도록 우리 류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고.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취소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볼 때는 익산의 KTX역사, 고속버스터미널,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민원들이 많이 오는 읍면동을 많이 와요. 최소한도 익산시에서 국화축제를 할 때는 동 복지센터 같은 데는 그래도 국화가 예쁘게 놔져 있어야 좋으니까 그런 데도 여분을 나누어서, 길거리도 좋고 공원도 좋고 다 그렇지만 그런 데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함열이나 금마 같은 데 버스터미널 그런 데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우리 시민은 다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익산하면 그래도 익산의 꽃이 국화 그리고 성공한 국화축제 익산이라 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류과장님이 많이 애써주기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99쪽에 자료는 6쪽인데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구축 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했잖아요? 아마 범국가적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어찌보면 우리가 대응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받아 온 게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에 그냥 도시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도에서 기술파트, 도 기술원에서 일률적으로 14개 시군 다 내려온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향후 대략 2년, 짧아도 1년은 코로나19랑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찌보면 이런 비대면 영농지원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하는 센터이니까 뭔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장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뭔가 사업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국비 확보를 해보고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0쪽에 농업인단체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행사들이 다 줄어서, 사실 원래도 크지 않은 농업인단체 지원 예산들인데 다 삭감을 전액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은 노력이시고 수고를 해주신 건데 그래도 농업인단체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뭔가 그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들은 왠지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싹 삭감을, 이건 농업인단체들에서 공감을 충분히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 단체 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부터 시군 전부 협의한,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거의 다 공감을 해서 올해는 실제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 공감을 하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저는 이것도 지금 3차 추경이니까 구체적으로 다 이 부분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대회로 지원했다면 이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 단체들도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인가도 같이, 어찌됐든 농업파트는 특별하게 고민하시는 부서이니까 그런 고민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404쪽에 저도 눈에 들어오는 게 농업기술센터 이중에서는 앞에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청년농업인 이 부분이 많이 관심이 가는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관련한 많은 일들을 상당히 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일자리정책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에서도 청년식품CEO, 그러니까 식품기업 중에 청년CEO들에 대해서는 또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특화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농후계자라든가 거의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 받은 분들이 현재는 청년농업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을,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은 없지만 도시에서 창업하고 일자리정책과에 훨씬 많은 수 백 억의 돈이 일자리정책과로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 도심 내 창업보다 농업창업을 잘 하는 것이 앞으로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청년농업의, 그러니까 청년창업의 약간 새로운 활로 같은 곳이라고 블루오션 같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분들이 신청하시고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는 정도인 거죠? 막 저희가 청년농업 창업을 발굴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별도 특화사업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제 이해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형택 위원님 말도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 예산서상은 다 빠져가지고 없지만 청년창업농이 저희가 여기에는 별로 없지만. 도시민들 청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숲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못지않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저희도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많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청년창업은 저희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 전체 아직은 다 파악이 돼 있지 못해서 하여튼 이와 같은 사업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청숲하고도 연계해보시고 해서 최대한 많이 그쪽으로 앞으로 특화를 해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이 그쪽에 상당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관심이 비슷하신데 아까 408쪽, 설명자료 22쪽이요. 이건 조금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번에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고민을 하셨고 지금 많은 고민 속에서 전 도시의 주요도심이나 관광지에 특히 신흥공원, 그러니까 여전히 중앙체육공원 중심 인근에다가 더 집중해서 전시형 행사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한번 향후에 그 기본계획을, 크게 변화는 못 되겠지만 국화축제를 할 10월, 11월쯤 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지금 단순 전시형으로 해 놓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국화축제 해왔던 성과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왕이면 중앙체육공원이나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배치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별 영향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지만 막상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주변에 좀 더 집중을 해놨더니 10월, 11월 이 사이에 코로나가 혹시 어떻게 또 돼서 사람들이 실제 모이거나 구경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서고 나면 오히려 도심이나 관광지 익산시 전체적으로 주요도심에 쭉 놓는다든지 해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디에 집중된 배치보다는, 하나의 의견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산면 곡물적재함 지원사업이요. 신규사업인데 1억 2,200만 원 예산으로 70개소 350만 원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왜 오산면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올해 3~4월에 이상저온으로 해서 보리밀이 수확량이 한 40~50%가 줄었고요, 특히 저희 지역에 1,200ha 중에서 오산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리밀이. 특히 오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를 더 입었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현장에서 시장님, 산업건설위원님이 전체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재난지원금, 대파대 이런 건 받기는 하지만 미미하거든요, 농약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건의도 했고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고 물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고 농민단체들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 수요조사를 이미 했고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실은 그분들 보상차원에서 도와주려는 이런 취지가 강하고요. 그분들이 피해는 많이 봤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 금액으로 이 정도 봤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50%를 1농가 당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또 1억 5,3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건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인데 올해도 한 200대 정도 각 읍면별로 다 신청이 돼서 골고루 안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한도 150만 원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관리기 같은 것, 동력살분무기…….

○김연식 위원 소형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소형, 그것은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가 됐습니다. 금마·여산 골고루 다 배정이 된 겁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트랙터 대형기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은 장기임대로 해서 그분들이 8년 정도 쓰고 임대료를 분할해서 10년간 내고 다 끝나면 잔존가격의 10% 내서 가져가고 그런 사업은 영농조합에서 한 2군데 했었고요, 그건 많지 않고 2개소 정도 했고요. 중소형은 올해 한 200대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많지 않은 사업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니까, 임대가 아니고 지원사업을 보니까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그래 가지고 불만이 많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절차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한동연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청년농업 관련한, 아까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본예산부터 들어있는 전체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임형택 위원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전체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상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깔때기 유충발생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사건의 원인은 고도정수처리 도입과정에서 활성탄 여과지의 관리소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모래를 이용한 급속 여과방식이며 또한 사건발생 이후 3개 유관기관 합동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체계개선,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등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시급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1,151억 2,0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50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700억 8,3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1,024억 5,100만 원보다 12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0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1억 7,200만 원보다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7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4,500만 원 등 총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에서 1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 3억 원,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 및 약품비 1억 5,000만 원, 지방 상수도스마트 관망 인프라구축 11억 2,800만 원 등 21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5억 원 등 1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00억 8,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62억 7,900만 원보다 13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기타영업수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4억 5,900만 원, 기타전입금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52억 원,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2억 4,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10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7억 1,600만 원 등 총 13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서 총 138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에서 09BTL 사업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소송 손해배상금 13억 5,000만 원, 익산·북부·함열·금마하수처리장에 30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67억 1,4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 5,200만 원, 금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7,000만 원, TOC 측정기구입 3억 8,500만 원, 유천생태습지 3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보수 2억 5,000만 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개·보수비 2억 원 등 총 13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된바 예산결산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본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6억 원이 세워졌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가지면 3km정도 덧씌우기 하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그렇죠, 한 3km정도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가 우리 익산시가 많이 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그러니까 당초에 연초에 6억 원을 세워줬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관련 부서에서 전체를 전수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면 5개소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끝나는 건 아니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상수도 부설도로에 이런 문제 있는 마을안길도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남은 것이 36개소 정도로 받았어요, 접수를. 그래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6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시행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하수도 58페이지 시내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최종오 위원 원래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을 더 세운 거예요, 거기도. 정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몇 페이지요?

○최종오 위원 58페이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더 증감이 됐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억 원 세웠는데 1억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예산 가지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전체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한 440km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싱크홀이 생긴 부분 긴급보수비거든요.

○최종오 위원 긴급보수비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래서 지금…….

○최종오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2억 원 세웠는데 지금 또 1억 원을 더 세운 거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다 못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싱크홀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노후관이 많다 보니까 긴급보수비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긴급보수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본예산은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신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되셨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과 이영성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김용균 위원 51쪽에 보면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으로 기정으로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5억 원 더 세워서 이것은 노후관 교체공사, 뭐냐면 우리가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정도 세우면 올 상반기는 우리 상수도관망 사업에 적정하게 할 수 있나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사실 못한 부분이 함열하고 금마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금마하고 함열은 교체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오염물질이 나와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아까 익산은 괜찮다, 이렇게 단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익산 수돗물은 정말 깨끗한 물이다, 그런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해줄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안내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 많이 한 일주일 내내 그게 나오니까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만 먹어도 좋은 공기만 마셔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시에서는 항상 홍보도 많이 하니까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해서 한 차례 더 해줘요. 알았죠?

○상수도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옥섭 하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용균 위원 40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손해배상 지금 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번 이걸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하수도과장 이옥섭 지금 이게 2015년부터 소송을 소각장 부분에 공사중지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걸었거든요? 코오롱에서?

○김용균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그래 가지고 13차례 저희들이 변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24억 2,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때 우리는 5억 8,000만 원을 해서 했는데 소송판결이 4월에 12억 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항소할까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소송 종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13억 5,000만 원에 서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손해배상금 저희들이 물어야 할 돈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걸로?

○하수도과장 이옥섭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중지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오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하면서 조심해서 잘 해주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이런 일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손해배당을 물고 하는 것은 공무원 행정으로써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원고나 그 분들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저도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을 간단히 자세히 보게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단장님이 가셔서 파악을 하시고 아까 설명을 되게 상세하게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파악은 많이 잘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비해서 조금 덜 꼼꼼하게 의회에서도 보게 되는 면이 있는데 아까 상수도과 순세계는 3억 원 정도 차이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는데 하수도과 순세계잉여금 예측이라든가 하여간 예산이 너무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산 추계가 대단히 많이 잘못되고 있다.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예산 가용능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행정파트 쪽에 단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특별회계 이쪽 상하수도단장님은 처음 맡으셨잖아요. 아마 처음 가보시고 우리 일반회계 보던 틀로 보면 예산이 뭔가 개선할 점이 많다고 일단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동감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와서 이 예산을 보고 양 과장님을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몇 억도 아니고 77억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잘 좀 검토를 해서 꼼꼼히 해 달라 하고,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진짜 맞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가 꼼꼼히 더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도 자세히 본 게 간만인데 그래도 불과 한 2년 전까지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허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손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단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본예산을 담당하시게 될 테니까 충분히 다음에는 그런 차이를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17쪽에 국비가 한 4억 5,9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게 아까 35쪽에 있는 사업의 여러 가지가,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같은 게 준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06BTL이라든가 09BTL 이런 건 거의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건 과거로부터 사업이 끝나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돈이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5억 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예, 하수도과장님이 설명해주면 좋고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06BTL이나 09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년마다 협약에, 우리가 한국은행 국고채 금리로 5년마다 변동금리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임형택 위원 아,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수익률을. 그래서 당초에 2.59%에 계약했는데 작년에 국고채 확인해보니까 1.19%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죠.

○임형택 위원 예, 절감이 된 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미, 아까 변동금리나 이런 게 예측이 혹시 안 돼서 불가피하게 중간에 집계할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2019년도에 11월에.

○임형택 위원 아, 본예산 때는 반영하기 힘들었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2019년 11월 11일 날 이자율이…….

○임형택 위원 변동이 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변동이 아까 과장님이 잘못 설명했는데 2.79%에서 1.19%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예산서를 의회로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이런 사정이라면 이해 충분히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해주셨던 손해배상 관련한 것 그걸 좀 더 상세하게 경과와 그쪽에서 요구한 액수와 우리가 그래서 최종 이 정도로 합의하려고 하는 그 건을 상세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40쪽에 인건비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40쪽에 민간위탁금이 152억 원을 예측했는데 183억 원으로 그러니까 30억 6,500만 원 정도가 3차 추경 때 늘어난다는 건, 그리고 바로 41쪽에 인건비가 또 6억 3,700만 원이나 줄어들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직원 인건비는 우리가 하수관리과에 폐수처리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을 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해서 당초에 정원이 32명인데 25명 조정에 따라서 했고, 이 폐수처리업무를 민간위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 1월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에는 6억 6,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그걸 전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3차 추경 때 30억 원이나 늘어난다는 건 좀 예산이 일상적인 우리의 이해에서 너무 과하게 느껴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이건 일반회계에서 보통 우리가 매년 운영비가 15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쪽 예산이 일반회계도 부족하니까 일단 155억 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30억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예산을 너무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간위탁금이나 이미 예측돼있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30억 원이나 뭔가 전출을 안 해주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하여튼 저쪽에 일반회계 파트하고 제가 새로 왔으니까 이건 좀,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인건비, 민간위탁금, 운영비 정해져있는 예산은 절대 뭔가 나누기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그건 되게 예산을 왜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여튼 잘 신경써주시고요.
자세한 상세내역을 몰라서 4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현황하고 아까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변경되게 된 현황 있잖아요. 그 상세한 내역도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44쪽, 자료는 27쪽인데 CSOs 처리시설 소송인지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송이 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이게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환경공단 위탁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익산시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했어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났는데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입찰 당시에 담합했다고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김제시에 소송을 건 겁니다. 그게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배상을 해 달라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90%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와 피고에 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한 인지대를 붙여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인지대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임형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고 승소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다시 반환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그러니까 이게 인지대의 성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저희 예측은 90%이상 우리가 승소확률이 있다, 1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데요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든가 남부2/1, 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거의 다 예측되는 건데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3차 추경은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의 추경이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들이 세워지는 건데 이렇게 뭔가 사업예측이 충분히 되지 않는 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과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물론 일반회계도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59쪽 마찬가지입니다. 유천생태습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만 세우고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도, 이건 당연히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59쪽, 설명자료 45쪽인데 이건 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지가 제가, 1억 5,000만 원을 지금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하수도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유천생태습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할부서이기 때문에 시민의 숲 사업이지만 토지개량을 위한 사업비는 우리 하수도과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나무는 늘푸른공원과에서 심고요, 토양성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토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그 사업비로 할 게 아니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협조차원에서…….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양의 성분이 아까 설명은 잠깐 주셨는데 나무를 심지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토양성분이 안 좋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늘푸른공원과에서는 4,000㎡ 정도는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농어촌공사에서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도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했는데 그쪽도 예산도 없고 하니 원칙적 관리는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만큼 나머지는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뭐 일반회계에서 아끼고 특별회계에서 써주신다는 것이니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셨다고 하면 하긴 하는데 하여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푸른공원과에도 사업비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할 텐데 그런 부분에 그건 더 신경써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동산동주민센터도 짓고 앞으로 유천도서관도 짓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건설할 때는 나무 심는 것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토지개량비나 이런 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그렇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별도로 우리 시민의 숲 조성을 코로나 때문에 기부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 공간에다가 숲을 조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쪽 부서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기부를 해 주셨으면 나무도 심고 거기에다 푯말 같은 걸 모형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민의 숲 조성을 유천생태습지에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것도 사실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시민의 숲이라는 것을 또 관변행사처럼 시가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관변행사처럼 하느냐,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었고 늘푸른공원과에서. 그래서 시민의 숲을 유천생태습지에 할 것인지 정말 더 도심에 가까운 곳에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하신 것 같고, 정했는데 더구나 토지 성토비는 또 하수도과에서 뭔가 부담을 하신다고 하니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저런 문제가 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게 결정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상수도 전체 노후관로 현황하고 하수도 전체 노후관로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건설과 이용재 과장은 호우로 인해서 현장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주택과 임문택.
도로과 원석연.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19억 2,3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역으로 증액은 세외수입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시·도비 보조금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888억 600만 원보다 13억 300만 원이 증액된 901억 1,0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1억 7,700만 원 감액, 도시재생과 12억 6,3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1,100만 원 감액, 건설과 20억 5,300만 원 감액, 주택과 14억 7,700만 원 증액, 도로과 8억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280억 9,300만 원과 같으며 변경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0억 원 증액되었고 예탁금 130억 원 증액으로 이를 합쳐서 예치금은 18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조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용조 국장님 도시개발의 전문이고 익산의 도시개발 계획을 거의 다 하다시피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동안. 하여간 도시계획 통, 도시계획의 박사님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정비 잘해서 좋은 익산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원향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지금 357쪽에 남부지구 중로2류43호 도로개설에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마무리 공사라고 했는데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8,000만 원은…….

○김용균 위원 도면 한번 보여줘 봐요. 어디예요?

○건설국장 김용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신천나룻가, 나룻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남부탑볼링장 앞에서 신천나룻가까지 17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만경강 제방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아니, 넘어가지는 않고…….

○건설국장 김용조 만경강 제방까지 못 가고 만경강…….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나룻가 앞에까지 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여기에서부터 이게 준공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여기 있고…….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아실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를 도로개설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8,000만 원을, 가로등 예산이 8,000만 원 정도가 좀 모자랍니다.

○김용균 위원 가로등 예산이에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도로개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로개설에 따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서 마지막에 가로등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 예산은 다 세워져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용균 위원 공사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359쪽에 미불용지 보상 3,000만 원만 세웠는데 미불용지 보상이 1년이면 보통 얼마 정도 보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금년도에 한 2억 2,800만 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 사유재산이 강화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저희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권을 인정해서 하는데 법원이 갈수록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다보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판단을 해서 이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매입하고 사용료로 일정부분을 줄 것 같으면 법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불하다보니까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자기들이 모르고, 시에다가 부모님들이 기부채납을 했어, 우리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놨어요. 그것도 나중에 발각되면 보상요구를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도 담당 김대영 계장님이 그것도 잘 찾으셔가지고 미리 어른들이 기부채납 한 것이니까 우리로 넘겨달라 해가지고 그것 받아놓으세요. 그것 큰일입니다,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좀 하시고,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가지면 올해 쓸 수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과장님 축하해요. 진급해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지금 366쪽에 범죄예방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어요. LED 홍보판 세운다는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떻게 그걸 더 세우시려고, 경찰서 바로 옆이에요?

○건설국장 김용조 큰 도로에서 경찰서 들어가려면 꺾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치형으로.

○김용균 위원 그 자리에다? 그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예산에 더 준 것이니까, 보니까. 더 크게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김용조 아니요, 신규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신규인데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은 처음에는 많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갔다 이 말이에요. 기정예산보다.

○건설국장 김용조 기정예산이 없어요, 지금.

○김용균 위원 하나도 없어?

○건설국장 김용조 예, 이 홍보전광판 설치는.

○김용균 위원 범죄예방 LED 홍보전광판 이것만 별도로…….

○건설국장 김용조 예, 3억 5,000만 원.

○김용균 위원 아, 다른 시설하는데 거기에다 이걸 세운다 이 말이죠? 거기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국장 김용조 예, 별도로 합니다.

○김용균 위원 별도로? 경찰서 입구?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입구에다. 예, 알았어요.
이용재 건설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러는데 아까 김용조 국장님 서부내륙고속도로 삼기 하이패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7,000만 원 넣은 겁니까?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아, 용역을 하려고?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지금 거기가 왜 그러냐면 좀 더 올라가면 성당 쪽에 이게 있어요, 하이패스 IC가. 내려오다 보면 금마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정식으로 IC가 있고. 그래서 중간인데 너무나 가까워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옛날부터 저희가 요구는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말로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이걸 갖다 내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삼기IC에 대한 우리가 이쪽을 해야 한다, 해서 하이패스 진입로가 거기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를 위한 용역인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죠, 예.

○김용균 위원 거기는 3산단, 4산단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로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건설국장 김용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걸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셨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말로만 해왔어요, 계속 저희가. 그랬더니 부딪쳐보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타당하다, 근거를 제시하려고 해요.

○김용균 위원 예. 도시전략과 이명천 과장님은 예산은 없지만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 잘 준비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현재 진행 중인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하고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착공은 내년 6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하시고, 구)경찰서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하는 것…….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공유지개발.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있는 그것으로 만은 안 돼요. 그걸로 만은 안 되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KTX역 나가는 데까지 맞춰서 그것도 잡고 하는데 어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과 임문택 과장님. 373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곳을 선정하셨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예산이 우리가 1억 7,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어디어디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이 총 대상이 14개소인데 이번에 4개소하고 선정 계획은 남아있습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1억 7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것 하고 나머지 시설은 또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이것이구만.

○주택과장 임문택 예, 계획상에는 14동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평화 LH 아파트 아주 시끄럽고 동네에서 집회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문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빠른 착공과 낮은 분양가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 원석연 과장님.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송학교 내진 보수공사 하는데 전부 다 설계랑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원석연 예, 나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강공사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내진보강 보수·보강입니다.

○김용균 위원 높이는 큰 차나 화물차나 지나다니는데 이상 없어요? 좀 낮다고 항상 그전에 그랬었는데, 거기가. 그 공사도 완전히 끝났는가요? 그것은? 그전에 보니까 높은 화물차가 못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공사하시면서 그것도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원석연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70쪽에 아까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셔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건설국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동면천 아까 국장님께서는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이 어찌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불가피한 이러저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전쯤인가 언론보도에 많이 났었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면천 정비사업이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문화재 조사라든가 그 인근에 동면천 관련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데 있어서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늦어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불가피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빨리빨리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2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373쪽, 설명자료는 42쪽이에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해가지고 5동을 저소득층이나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하시겠다고 했고 최소 5년 무상임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5%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러면 이 5동을 어디에 할지 현재 정해졌나요? 현재는 예산 수립된 것까지만 표시가 됐거든요. 과장님이 답해주셔도 되고요.

○주택과장 임문택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5동이 올해는 있어서 현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읍면동 위주로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5동 선정이…….

○주택과장 임문택 신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신축하는 게 아니라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임문택 예, 맞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이나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해서 5년간 무상임대로.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사실 1억 원으로 5동이니까 한 집 당 2,000만 원이니까 사실 상당히 쾌적한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주택과장 임문택 예, 최소화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더 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게 공급된다면 상당히 오히려 경쟁률이 높을 사업 같은데 지금은, 어떤 사업의 목적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을 시비를 좀 늘려본다든가 해서 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선정된, 그러면 2015년부터 해서 올해 최초 시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조금씩 계속 됐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2015년도에는 3동 해가지고 현재까지 2019년도까지 14동, 2020년 5동 하니까 19동은 현재 이루어집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2015년부터 현재 올해까지의 사업의 전체 대상지나 선정된 현황 같은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9자녀 이상 되는 분들에게 2억 원의 예산으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나 관리비 최대 20년까지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자녀 이상 가지신 분들이 현재 무주택이신 건가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에게 이런 지원해주는 것도 이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9자녀이니까 정말 이 정도 지원할만하다 라고 충분히 공감이 돼요. 이것 역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자녀를 현재 몇 자녀까지 볼 것인가, 우리 법에서는 3자녀 이상을 대개 다자녀라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문택 법상 2자녀를 다자녀로.

○임형택 위원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로 표현되나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9자녀라는 건 누가 봐도 공감할만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 같아요. 이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도 좋고 이걸 아마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일단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차후에 뭔가 좀 다자녀의 기준을 더 하향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하면 상당히 인구증가시책으로 좋을 사업 같아서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산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남아파트 안전진단 한 전체 결과자료 있잖아요. 그 보고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임문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 김연식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요. 설명자료는 9페이지에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사업 시설비인데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야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기를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연식 위원 어렵게 토지매입은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토지가 2필지 35㎥,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그것 확보하고 그 밑에 암거박스를 하천까지 연결하는 암거박스를 묻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상당히 큰 박스를 묻다보니까 그게 96m에 1억 원 정도 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에는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장 김용조 아니, 연말까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연말까지입니다, 연말.

○김연식 위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연말까지는 마무리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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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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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소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이 김연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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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연식	김용균	김충영	임형택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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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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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6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건  설  국  장	김용조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도 시 개 발 과 장	유원향
도 시 재 생 과 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주  택  과  장	임문택
도  로  과  장	원석연
보 건 지 원 과 장	김완수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류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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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