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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본회의-제2차)
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6월 03일 (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3.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97년도 익산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7.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8.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9.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3.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97년도 익산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7.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8.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9.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의 10시 03분 )
| 1.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권 영 의원입니다.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을 ‘97년 6월 2일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임대보증금 9,200원을 1만 1,000원으로 사용료 4,600원을 5,500원으로 인상 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 인상하는 안으로 각각 9,600원과 4,8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3.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5. 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 10시 06분 )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심사하신 사회산업 위원회 간사이신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사회산업 위원회 간사 박기주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일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등 3건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익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 익산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맨위로 |
( 10시 10분 )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 6항 97년도 익산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권 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권 영 의원입니다.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는 이 안건을 97년 5월 31일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 수시분 고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권 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8.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맨위로 |
( 10시 14분 )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7항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을 심사하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대오 의원입니다.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에 대한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계획중 왕궁면지역 계획안에 대한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 모현 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 입주민 요구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는 97년 5월 30일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청원 사유를 청취하고 이해 관계자인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지를 확인하여 청원인과 대한주택공사측의 원만한 협의를 이뤄내 청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 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규칙 제11조 1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중 익산시관내 계획안과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을 97년 6월 2일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중 익산시관내 계획안은 본 안에대한 단서의견을 달아 동의키로 하고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관내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의 의견청취에 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 10시 18분 )
○의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최종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예결 위원장 박상래 의원입니다.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익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기준을 사항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지출 결정의 적정여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등을 검토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예비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종합 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액 4억 6829만 1,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방식
박상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0분 폐회 )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주방식
의원 남궁승영
의원 윤인모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