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회-내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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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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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5월 30일 (금) 10시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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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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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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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4월 11일 제출되어 5월 2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4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5월 23일 제출되어 5월 24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이번 회기동안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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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를 97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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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고향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3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의결 승인하여 주셨던 ‘96 일반회계 예산액 1,917억8,400만원중 34억5,900만원의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편성 이후에 우리 익산시민이 염원했던 솜리문화예술회관이 94년부터 3개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96년 11월 29일 개관됨에 따라 각종 공연, 전시, 발표 등 문화예술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피아노, 분장대, 의자, 관현악 받침대 등 18종의 비품 구입비로 1억980만1,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있을때마다 저희에게 시정을 잘해 달라고 질책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의회의 뜻에 따라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것이 항상 위원님들 앞에 서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오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관계는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2차 지출 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1억927만8,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을 제안서를 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4월 11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호로 5월 20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하면 예산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솜리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술회관 준공일이 96년 10월 30일로 기 예정된 사안임에도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동년 8월 3일자로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고 동년 10월 9일 예비비로 사용하였음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일동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예비비 사용을 강제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96년 7월 10일자로 북일동이 영등동과 어양동으로 분동되었음을 사유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173만원을 지출하였음은 동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상충됨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내역을 보면 지출 사유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두개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집행부에서 자세한 사유를 위해서 지출 사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우측에 보면 지출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타당하달지 적법하달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사유도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비품 구입은 저희시 입장에서 봤을 때 96년 8월 3일 1회 추경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할 것을 예측을 하고 실질상 비품이나 각종 경비를 전부 계상을 했어야만 됩니다마는 일부는 계상이 되고 일부 계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같은 주종을 이루는 내용 관계는 당초에 국산 피아노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2,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타시의 사례를 검토를 한 결과 국산 피아노를 썼을 때는 연주자들의 음질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기피 현상이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국산 피아노를 사려고 2,500만원의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놨던 것을 9,900만원짜리 독일제 피아노를 살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불가피 전용을 하게 되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비도 개관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집행을 해서 면모를 갖출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제출한 요구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동하고 어양동 분동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7월 10일 어양동이 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수적인 이런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저 자신도 업무수행상 꼭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불가피하게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추진비하면 동장의 업무추진비 1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0만원 이것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직책 업무추진비 그 관계는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생계 보조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했고 동장은 대민행정 수행상 새로 분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활동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해서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나 분합이 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새로 동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더 계상을 해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동장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 11분에 대해서 저희가 153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0만원 동장에 대한 것이 거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153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과목 해서집에 보면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생활급에 해당이 되어 이것은 지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익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32만8,000입니다.

○오인수 위원   33만 넘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아직 안 넘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96년말 현재 33만10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늘 날짜로는요?

○기획실장 황정웅   오늘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33만이 못 넘죠?

○기획실장 황정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늘 날짜로 몇 명인지 가지고 와 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일입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34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를 보면 예비비에 대한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국에서 지금 어양동과 영등동 분동이 되면서 153만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외 2종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 계장급은 전부 업무를 상세히 잘 알고 있는 분들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써 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감고 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안 해줘야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법에 의해서 모든것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동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동이 행정 수행상 막대한 대민활동 이런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장에 대한 그런것을 계상을 해서 지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 기획실하면 그래도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일동이 어양동과 영등동이 분동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충분히 예측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던 폐습을 그대로 하면서 예비비에서 뺏습니다.
    이럴적에 우리 전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뭘알겠느냐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차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 해 준다고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이것을 승인해 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법을 위배해 가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것은 저는 여태까지 추호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평소때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생각에서는 여태까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특별히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뺏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추궁하는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동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성 이런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동이 안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조직을 따로 재급을 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불가피성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것을 위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당초 예산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은 그 전년 11월부터 예산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상정도 5월 18일인가 했을 겁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이 확정이 안된 차원에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해 주시겠죠.
    그래서 조례 개정 완전 통과도 6월 29일 206호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박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이죠?
    시정과장 어디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지금 시정과장이 다른 업무 처리하고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계장 왔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계장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인수 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오늘 보험 가족에 대한 시정 설명회가 있습니다.
    과장도 거기 나갔습니까?

○오인수 위원   과장도 거기 나갔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과장은 보훈지청에 갔다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장이 보훈지청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열리는 날은 해당 과장은 여기 참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소한 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한 인구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97년 4월 30일 현재 32만8,278명이고 96년도에 상주 인구 조사는 96년말해서 33만10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했느냐 하면 우리 고향 익산 문화예술회관 34만 시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 또는 예산을 세웠으되 그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할 사항에서 지출하는 것을 보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 놓은 예산이 예비비죠?

○총무국장 진상민   예.

○이상환 위원   34억쯤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피아노를 구입했다 원래 국산으로 2,500만원정도 계상했다가 음질의 관계가 있고 그런 좋은 예술문화의 전당을 만들면서 이왕이면 좋은 음질을 내는 세계적인 피아노를 갖다 놓자 해서 더 갖다 놓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초과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되 분동하는데는 사전에 계획되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되어서 차질없이 해 왔는데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런것을 예비비로 지출됩니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지출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 어떤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보다 초과했을 때 초과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됐을 때 하는 것인데 우리 총무국장님 문제는 지금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사항이 안되는데 자꾸 봐달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분동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편성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분동을 하려면 조례에 분동 승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상정할 때가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본예산은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사전에 분동될지 안될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하더라도 도에 가서 승인을 맡아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상환 위원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겠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랬어요.
    분동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북일동을 두 동으로 분동을 하는 수 없이 해야 겠다는 얘기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총무국장의 입을 통해서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러지 말고 이것이 예비비로서 우리가 잘못됐다든지 취소해야겠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법이 이렇게 된 것인데.
    분동을 하는데 2,000만원이나 5,000만원 세워놨다고 합시다.
    세워놨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초과지출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고만.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해당이 안되는 것을 갖고 어거지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서로 앞뒤가 맞아야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동한다는 것은 수차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이것을 승인해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내무위원 자체가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행부를 위해서 해 줘야 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던 본연의 임무가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어디가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상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동이나 이런것은 하나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분동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동을 하겠다 이런 하나의 내부 계획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 분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분동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여기 예산회계법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폐치 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 경우 예산의 조치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석을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자치단체가 폐치 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설치의 경우 예산조치 그렇게 해서 제4조 규정에 의한 폐치 분합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분동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항에서 제1항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안 봤지만 4조 2항을 다시한번 읽어줘보세요.

○총무국장 진상민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된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경상적 경비라고 했습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는 줄 수 있어도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에 제한의 문구를 둔 거예요.
    경상적 경비는 줘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94년 9월 29일 개정을 한 거예요.
    이 문구는 자치단체장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임의로 지출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상적 경비는 줘도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예비비를 줄 수 없다라고 제32조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4조를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면 굳이 이 시행령 제32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제가 아까 모두에도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만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유추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총무국장께서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면서 분동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장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리 다 예견해서 안건에 올립니까?
    의회에 안건 올릴 때 이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올려야겠다, 올려야 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서 될지 안될지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진상민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동 절차를 특히 예산 승인전에 5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집행부에서 쓸 돈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의회가 뭐했기 때문에라든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말하자면 무엇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일정때문에 그랬다든가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은 조금 설명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말씀중에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회 일정이 어때서 회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마치 잘못 들으면 책임도 의회에 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 안하셨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항상 답변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 2항만 총무국장께서 보셨는데 32조도 보시고 해당되는 법규를 보셔서 예비비가 아무리 쓰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되는 것이니까 간부공무원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는 분이 총무국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또 그러시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지출을 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논의를 안하는게 좋겠네요.
    자꾸 법갖고 따지고 그러시는데 다루시지 말고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의를 해 버리고 해야지 필요없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박상래 위원   기획실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상래 위원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 말하자면 96년 10월 31일자 또 준공일을 앞두고 이번에 1억980만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다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준공일자가 10월 31일이면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8월 3일자로 우리가 추경을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1억980만1,000원 이것이 대충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반 수용비 887만5,000원 도서구입비 2,448만5,000원 자산취득비는 피아노 1대 피아노 당초 구입한다고 2,5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외재로 좋은 것을 산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10월 31일자 준공일자를 앞두고 모든 내부의 필요한 자재랄지 여러가지 물품 구입 도서구입 등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8월 3일자 추경에 차라리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추경을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10월 9일 늦게늦게사 집행했는가 이것을 본위원이하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지만 기획실이나 총무국에 수재같은 직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것들을 이렇게 해서 8월 3일 추경에다는 안 넣고 엄연히 예산 편성 지침에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이런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에서 말하자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무엇이 잘못됐어도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나름대로 지출을 해 놓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법 조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실질상 10월말로 준공 예정이 되었던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세심하게 잘 검토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도 있고 그래서 실질상 이것을 사전에 검토가 정확히 되지 못한 원인이 있습니다.
    피아노 같은 것을 불가피 그렇게 했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도 했고 일부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 수용비랄지 도서구입비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3,400만원정도 이런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피아노 관계야 2,500만원 예산에 계상했다가 늦게사 이런것으로 갖다놔서 안된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좋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수용비 도서구입비 이런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시실에 벽걸이 같은 것 고리있는 것 없는것 설계에 실질상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설계에 그런것 정도는 다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이런것을 예측 못한것은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들어있지 않아서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실장님이나 진상민 총무국장님!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엄연히 아까도 무슨 4조 찾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지말고 국장님 실장님 대 우리 위원들하고 입씨름하자는 시간이 아니고 솔직히 예산 편성 지침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담백하고 차라리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그래야지 여기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입씨름할 것입니까?
    여하튼 본위원 할 얘기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피아노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좋은 피아노를 사야겠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기 예산에 추과분 부족분 2,500만원짜리를 1억원짜리로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예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2,500만원짜리를 1억원짜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00얼마 되는데 의자 분장실외 13종 법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나오는데 과거에는 자산 취득할 때는 얼마 이하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지만 얼마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같은 것 예비비에서 뺏어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씁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날짜별로 해서 앞뒤가 수치가 안 맞아요.
    96년 10월 31일로 기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 3일자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10월 9일자 예비비에 뺏었어요.
    이 예산을
    그러면 8월 3일자 추경예산 올릴적에 기획실에서 올려 했으면 충분한데 그것도 않고서 10월 9일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위원은 이 모든 지출 관계는 아마 전임자들이 전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장도 아니고 현재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업소장도 아니고 전임자가 하고 나간 사항인데 후임자가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월 3일자 추경에 올렸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산취득비 피아노 관계에 대해서 전임 소장에게 상당히 질타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2,500만원 국산 구입한다 했다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재로 해서 해야 겠다해서 1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전임 소장한테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획실에서 추경 세우는데다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비비 승인 받는데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추경에 예산을 넣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를 집행해서 개관식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례 답습이나 타성 그런것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 영   간사 권 영입니다.
    96년도 익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솜리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술회관 준공일이 96년 10월 30일로 기 예정된 사항임에도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8월 3일자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고 동년 10월 9일 예비비로 사용하였음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역행하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북일동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에도 지출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에 제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불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방금 간사로부터 집약된 심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간사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은 간사가 설명한 내용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무조건 견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성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2명
    김 광 수 권 영
    권 석 종 김 세 현
    남궁승영 박 문 기
    박 상 래 오 인 수
    음 경 수 이 상 환
    이 종 웅 임 명 진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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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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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 황정웅
총무국장 진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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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