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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내무위원회-제2차)
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5월 31일 (토) 10시04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 1. ‘97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익산문화원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 문화원 신축은 당초 시군 통합 이전에 95년도에 익산군에서 금마면 동고도리에 건립할 계획으로 입안되었으나 통합후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재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 부지는 시외곽에 위치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솜리문화예술회관, 농악전수계획관, 국악원 등 문화원과 관련이 있는 각종 문화 시설이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양동 레포츠공원 연접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26평 규모로 신축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 내용으로는 지하 1층의 기계 설비실과 1, 2층에 사무실, 전시실, 향토자료실, 연습실, 문화사랑방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원 부지를 익산시 어양동 41번지외 3필지 1,541평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에 문화원을 신축하게 되면 레포츠 공원이 계획된 주차장과 야외 무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별도 부대 시설이 필요치 않으며 레포츠 공원을 찾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동 지역이 단순한 레포츠 공원이 아닌 문화 예술이 함께 한 복합 문화 레포츠 센터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원 건립 부지 취득 승인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요구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익산문화원 건립사업은 95년도 시범문화원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계획 부지는 시군 통합 이전에 입안된 지역으로 시 외곽의 위치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 57-1번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96년 7월 1일 계획한 바 있으나 시민 다수의 이용 편익증진과 문화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원활히 함은 물론 부대시설 확충 공간 이용률 제고 등의 사유로 익산시 어양동 산 94번지의 레포츠 공원 연접지역으로 신축 부지를 97년 2월 10일 변경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 가격이 1건당 2억5,000만원 이상 토지에 해당되는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레포츠공원 부지 바로 인근에 문화원 토지 매입을 마쳤다고 얘기했는데 당총 보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통합 이전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리, 익산 통합후에 익산 금마에다 설치한다고 한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회가 7월 1일 이후에 발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때는 시장이 함열로 옮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열로 옮긴다고 하니까 금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금마에다 놓는것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에다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어양동으로 이것은 행정이 일관성 없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래요.
당초에 금마에서 함열로 간다고 했을 때 금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컸습니다.
또 금마에다 그냥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공사 발주까지 한 뒤에 또 어양동으로 옮겨요.
본위원이 이런 사항을 볼 적에 금마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있는데 금마에다 발주까지 해 놓고 어양동에다 옮긴다고 하니까 금마에서 금마지역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동료 위원한테 대단히 질책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일관성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합니까?
행정 차질로 인해서 왜 의원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본위원은 선거직으로 22년정도 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기 2선의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22년정도를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머리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그 모르는 것을 어디서 보충을 하느냐 여론을 수렴하면 충분히 그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감사보다는 여론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본위원은 머리속에 새겨두고 여론에 항상 집착하면서 수시로 여론 들어가면서 행정하는데 또 우리 삼기면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그것을 참고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는 통합 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조목조목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541평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사항이 나왔습니다.
77조에 나와 있고 8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레포츠 공원이 당초에 97년도인가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여러번 올라왔었는데 지금 레포츠공원 부지는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를 매입 못하고 이런것은 공유재산을 꼭 사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레포츠 공원 금년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오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부지가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당초에 계획이 금마로 되었다가 레포츠공원 옆에 어양동으로 옮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 결정이 금마로 되고 최종 결정이 어양동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드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통합후에도 금마에다 하느냐 함열에다 하느냐 다시 금마에다 한다 하는 얘기가 우리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어양동 레포츠 공원 연접 지역으로 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레포츠 공원 관계 토지 매입을 9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됐다가 그렇지 않고 금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초 8억 예산 세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토지 사용 승락도 받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만 마무지를 지어서 취득을 하고 또 계속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답이 상당히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할 적에 행정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무능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아마 그 지역 의원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혼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은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실에서 금마면장한테 얘기를 하든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에 8억인가밖에 안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선 것만 매입하고 앞으로 내년도라도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매입하겠다고 어양동으로 옮겨서 이 금액도 몇 억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하고 또 레포츠공원은 필요치 않으니까 오래 끈다는 얘기인데 금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 취득 대상 내역을 보니까 감정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4필지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 14만8,000원 14만5,000원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야는 감정가격이 7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얘기를 하다보면 지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토지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바도 없고.
그렇다면 임야하고 전하고 가격이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는 시대로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공원 지역 묶어 놓고 마음대로 싼 가격에 매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전하고 임야하고 가격이 1배정도 차이가 난다면 면적도 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1,000평이 넘습니다.
3,767입방미터면 1,200평이상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가격을 적게 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지역 위원님한테 불편을 느끼게 했다 사실상 행정 행위가 잘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을 하면서 왔다갔다 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역 의원님의 불편이 계신것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무슨 행정이 한 번 결정을 할 때 잘 해야지 다시 번복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사고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려고 생각않고 내년도 예산만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은 재원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허락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가 있다고 보면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 4필지가 단가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저희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거기 감정을 하시는 분은 토지의 이용도랄지 현황이랄지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높이 한다, 낮게 한다 그런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것은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지역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안가져 오도록 꼭 실천해 주시고 금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레포츠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세번째 임야 관계는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같은 우리 익산시민의 한 사람인데 땅 파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편차가 나는 거예요.
임야를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시에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손해를 보는 과정도 너무나 지나치게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적에 아마 공보실에서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 나온것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런것들은 인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땅들은 감정할 당시에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서 적절히 토지주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문화원에 보면 전시실, 향토자료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 내용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전시 내용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던 우리 예총 단체에서 하던 개인이 소장을 했던 그런것을 항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 영 위원
향토자료실 같은 경우에
○기획실장 황정웅
그런것도 저희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것도 같이 했으면 쓰겠다해서 좌우간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물론 어양동쪽으로 옮기게 될 때의 장점들 그런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익산문화원이 애당초 군쪽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시쪽에도 문화계 계통원들 좀 있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동에도 향제줄풍류를 건립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구 군쪽에 있었던 쪽에는 어떤 문화적인 전시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대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양동으로 옮기게 될 때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미륵사지 전시실도 5월 9일 개관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권 영 위원
그런것으로 볼 때 금마쪽에도 시민이 사용하는데는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것 다 뒤로 져치고서라도 혹시 금마 주민 상대로 공청회를 연 것이 있는가 한번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공청회 관계는 없었고 설명회만 한 번 했고
○권 영 위원
설명회를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주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설명회에서 주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금마 주민들을 상대로해서 공청회를 한 것은 분명한데요 그 때 당시에 전시 내용같은 것이랄지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 관심이 비교적 적었고 위치를 왜 이쪽으로 하려다 옮기느냐 그 관계는 상당히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물론 있겠죠.
이것이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금마 주민들은 통합전부터 익산문화원이 거기 건립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행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굴 믿겠어요?
주민들이야 정확한 기관이니까 당연히 건립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양동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주민이 과연 그것을 100% 인정하고 그 쪽에 해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여기 어양동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딱 결정이 나버리면 분명 금마쪽에서는 아마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지역이기주의 NIMBY현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지만 본위원은 그것이 NIMBY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실지 그 쪽 주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옮기지 않는 것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통합이 돼서 우리 다수의 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다보니까 그 쪽 보다는 이 쪽으로 해 놔야 활용도 많이 되고 유관기관도 있고 협조 단체도 다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효율면에서 낫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쪽의 일부 주민의 반대가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사항으로 양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전단을 하고 불가피 이쪽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때 그 때도 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때도 불가피성을 시장님이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주민한테도 당부도 드리고 그런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문제는 지난번 뮌헨에 가보니까 뮌헨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12년간을 협의를 했답니다.
12년만에 타결보고 세워던 것이 뮌헨시의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마의 주민들이 과연 이번에 어양동으로 결정이 나서 진행하는 과정중에 아무런 반발과 아무런 금마 주민들의 조치들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뭐라고 불평을 하실 분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결정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실장님께서 책임 지시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죠.
위원님한테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책임진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주민 설득밖에 없죠.
설득하고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행정이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거친 이후에 이것을 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이 관계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부터 한 것이고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본위원의 양해가 아니라 금마 주민들의 양해를 확실히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저희 행정이 적극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기획실장 황정웅
지금까지 그동안에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어느정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어양동 레포츠공원 연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의 이러고저러고 하는 얘기는 있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레포츠공원 부지가 지금 약 몇평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니스장 부지 매입비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기획실장 황정웅
테니스장 부지가 아니고 레포츠공원 부지입니다.
그 안에 시설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때 계획에 명시를 테니스장 부지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죠?
○기획실장 황정웅
테니스 코트를 설치할 위치는 위치인데 레포츠공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의회에 테니스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 해 가지고 테니스장 위치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장소에 선정하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화원도 우리한테 이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것이 적지가 아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냐하면 그럴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도 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주변의 땅이 토지 매입이 안되고 그럴 때는 이 문화원의 위치를 레포츠와 문화원을 격리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적지에 레포츠공원에 선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그 레포츠공원 관계는 지금 개발계획보면 참고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별도 그 안에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인수 위원께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 건립하는데 토지 어양동에 4필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단 어양동 41번지 173평 취득가격이 8,393만7,000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상래 위원
어양동 43-1번지 193평 9,187만2,000원 맞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박상래 위원
어양동 산 43-7번지 6평 이것은 건설국의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346만5,000원, 어양동 산 94번지 1,142평 2억6,180만6,500원 맞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맞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소유자들한테 보상가를 준다고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하려고 합니다.
아직 통보는 안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나름대로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전부다 바로 그냥 같이 옆에 붙어있는데 국유지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은 거기는 평당 57만7,500원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43-1번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곳이예요.
그것은 47만6,000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로 옆에 인접해 붙어 있는 것을 국유지는 57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47만원 평당 10만원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 평가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도로에 연접해 있으면 연접한 도로의 토지에 대해서는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길이 접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고 지목상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지목중에서도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에 연접해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미안스럽기는 합니다.
○박상래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 내용에 도로변에 토지가 접해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더 많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43-1번지도 1번지가 더 많이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만원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한 43-7번지는 조그만하게 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에 붙어 있고 이 43-1번지는 면적을 더 많이 크게 도로하고 접해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왜 그랬는가는 저희가 감정사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겠고만?
○기획실장 황정웅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도 오인수 위원님께서 몇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 쪽이 관내라 물론 어양동, 신흥동 같은 관내입니다.
본위원도 그 쪽에 자주 나가보면 현재 43-1번지, 41번지 이 쪽에 임야 94번지 이 임야하고 전41번지 이것이 다 인접해 있는 땅인데 여기 지금 말하자면 94번지 지목만 임야로 되어 있지 여기도 전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다 인삼도 심고 그 전에 꽃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수시로 본위원도 왔다갔다 해 봐요.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지 사실상 전으로 인삼을 많이 갈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41번지 산 여기는 거꾸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도 수목이 우거져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지 거기도 소나무가 울창하게 소나무가 서 있고 94번지 이것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지 사실상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제 너무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당 2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팔봉 그 쪽에 웬만한 도로변의 임야 본위원이 봐도 40만원이상 호가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갖다 아무리 적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아까 오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산주하고 본위원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임야 나중에라도 지주들이 혹연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격결정했다면서
○기획실장 황정웅
가격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아니니까요.
○박상래 위원
이 안이 올라와서 결의를 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땅 사냐, 안사냐 그것만 하시는 것이지 값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린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박상래 위원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들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를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리고 43-1번지하고 43-7번지 이 관계는 어떻게 평당 10만원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국유지는 단가가 전부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 346만5,000원중에서 30%는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죠?
○기획실장 황정웅
예.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공원입니까?
자연녹지공원입니까?
○기획실장 황정웅
용도지구 구분한 것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중에 공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토지주들이 익산시민이다라고 했는데 임야는 보니까 서울시 중구 신당동 사람이예요.
임야는 서울에서도 중구 신당동이라면 돈 많은 부자 동네 사는 사람이고만.
가격관계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취득관계라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가격 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관계를 한 번 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황정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통합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 같은 것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가 철저한 검토 충분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남궁승영 위원이 레포츠공원 부지 매입 현황 이것이 담당 과, 계장이 와 앉아 계신지 그런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모양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권영 권석종 김세현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1인)
기획실장 황정웅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