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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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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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5월 30일 (금) 10시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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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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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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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이후 사회산업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계획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22일 사회환경국과 97년 5월 20일 재정경제국과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실시한 사업소는 지도소와 여성회관 2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미실시한 2개소는 금회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제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심사할 안건회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7년 5월 21일 당 위원회의 박기주 위원외 10명으로부터 의원발의 하여 제출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과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조례안 2건과 97년 5월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3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5건의 심사하겠으며 현지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사일정계획에 의하여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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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5월 30일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별첨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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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기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임시회에 저희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체적인 제안설명은 어제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부송동 쓰레기매립장의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만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 11월 12일에 예비비사용결정을 2억 1,000만원을 승인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4일에 공사발주를 해서 96년 12월 13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차수막까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6월 10일까지 설치를 해야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공사의 공정이라든가 그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한 우기를 앞당겨서 지금 현재 6월 20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미리 사용승인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한 매립장주변의 인근마을의 주민들도 2단계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또한 호우시에 침출수 다량발생으로 인해서 제방의 범람우려와 인근 농경지의 침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일찍 발주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비비지출내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출결정액은 2억 1,073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3,884만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설계액은 총공사액이 2억 1,073만 1,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도급액은 1억 7,529만 1,000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선급금 30%를 집행한 것이 3,884만원이 된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시켰죠?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소진성 위원   왜 시켰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것이 공정이 조금 공사관계가 저희들이 동절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공사중지를 시켰고 아울려서 이 회기년도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소진성 위원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그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예.

○소진성 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 특별히 쓸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이월을 시키면서 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아니죠. 긴급을 요했죠.

○소진성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같이 해서 부득이하게 써야겠다는 그런 감이 들고 이것이 예비비에서 쓸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축조공사 1단계 제방축조를 한 것이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거기에 근사하게 쓰레기가 매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밑에서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쓰레기가 제방이 낮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쓰레기가 더 이쪽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공사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늦게 본 예산에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한다고 할 적에 적어도 실질적인 공사는 2월부터 발주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12월 말일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우리들이 1월에 각종 계획세워서 실제로 공사비 집행은 빨라야 1월에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초에 본청 사항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본 예산에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야지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정의가 틀렸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지난 연말에 현지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량을 일반아파트에서 필요없는 땅을 갖다 우리가 받아서 갖다놨었습니다.
    갖다놨는데 그 흙으로 하여금 우리가 제방축조를 할려고 했는데 토양검사를 해 놓고 나니까 이것이 불합격을 맞았어요.
    불합격을 맞아서 우리가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요인도 되고 또 공사기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월에 그 공사를 그때는 일기로 봐서 별로 장마도 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황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빨리 그 공사를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소진성 위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적에는 절대 이것이 미리 어떤 계획하에서 청소과나 어떤 계획하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방파막이식으로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죠.
    민원관계도 있고,

○소진성 위원   이런 것은 사고이월도 시켰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본예산에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야지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의원입니다.
    여기 예비비사용에 대한 이유를 보면 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특수폐기물이 많은 것이 일반폐기물로 해서 쓰레기매립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미 우리 매립장에 대한 어려움은 예측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96년 추경도 있었고 그때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작년도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지 구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예비비를 또 이월 우리 소진성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을 시켜가면서 꼭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할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7년 본예산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본예산으로 일반 97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어도 이 사업계획내에 충분히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년 11월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6월 12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7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2월에나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개월내지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7월이나 8월에 이것이 공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예비비로 이것을 발주한 것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문제라든가 주변의 민원사항문제라든가 또 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당연히 그때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것을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놓았다가 또 추경에도 계상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연말에 당해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한거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을 판단할 적에 적어도 내년연말까지는 사용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쓰레기매립장을 그때 건설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립을 해 놓고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복토문제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그때 95년도 연말에 상황판단한 것하고 그후에 96년도 연말에 가서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상황변화가 많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96년도 후반기에 쓰레기가 갑자기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그런 증가된 요인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든가 뭘로 봤을 때는 밑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쌓여서 갔고 또 위에서 보면 적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측량을 해 가지고 계산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하고는 차질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연말에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의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조치를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작년도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구지 12월 우수기도 아닌데 12월말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데는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비비는 5,000만원 미만되었을 때에는 사후승인이 되어도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선승인을 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지금 저희들은 사업과에다 일단을 잘 아시겠지마는 기획실에다 요구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예비비 본예산의 집행문제는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실에다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해서 승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그 사전에 절차를 밟았냐 안밟았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 소관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요구서 1페이지에 보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무선기지국설치 및 산불진화장비구입으로 해서 결정한 액은 3,832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과 소관으로써 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써 15만 5,000원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5만 5,000월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죠.
    작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틀동안에 우리시 관내에는 104㎖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피해가 있는 낭산면은 123㎖, 삼성동은 96㎖였습니다.
    그때 피해사항은 낭산면 낭산리, 호암리 농경지 매몰이 답입니다.
    2필지에 2,340ha 심도는 10센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했고 바로 우리도 현지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96년 8월 2일 농경지 복구보조금결정통지가 있었습니다.
    물량은 0.65ha이고 사업비는 2억 5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는 50%인 129만 4,000원, 도비는 10만 4,000원, 시비가 15만 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융자는 77만 6,000원, 자부담은 25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 결정은 산출근거는 중앙재해대택본부에서 시달한 복구비산정기준입니다.
    답의 경우에 매몰의 경우는 ㎢당 3,998원으로 되어 있고 심도가 10센치일 때에는 여기에 1,000을 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국가는 재해피해 또는 재해응급대책, 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 9월 14일 국도비에 대한 139만 8,000원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결정이 있었고 같은날 시비부담금 15만 5,000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예산요구안 2페이지 산림공원과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 배부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설치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예비비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시군통폐합이후 산불예방 및 진화대상지역이 대면적으로 증가되어서 96년도 봄철산불발생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상존하나 무선기지국이 없어서 무선통신불가지역이 많아 취약지역 산불발생기 초동진압체제가 어려운 실정이라 무선기지국을 설치하여 읍면취약지역과 산불감시원 등 무선통신 불통지역을 해소하고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해서 대형산불예방하는데 있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지출총결정액이 3,832만 5,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3,711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지출결정액이 482만 5,000월에서 집행액이 466만 5,000원 지출내용은 충전서치라이트 5대를 구입했습니다.
    충전서치라이트는 야간산불작업시 필요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삽 700개, 레퀴 300개, 손전등 100개 등 진화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집행액이 24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선기지국 및 휴대용무전기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금액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총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90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선기지국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재산취득비 지출결정액이 100만원인데 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핸드폰 1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리지 왜 이것을 예비비에다 올렸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것이 통폐합이후 그때 5월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95년 5월에 통폐합이 되어서 그전에는 봄철산불이 없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통폐합된 후에도 여기서 예산안 다뤘어요.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충분히 말하자면 예산을 확정해 놓지 예비비에서 구태여 이것을 사용했냐구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통폐합이후 작년도에 처음으로 봄철산불을 겪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산불이 몇번 났으며 몇 ha가 손실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작년도에 한 것이 42건이어서 총 4정이 손실되었습니다.
    작년에 야간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급히 구입한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지 하필이면 예비비에서 타갈려고 합니까?
    예비비의 정의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2월 29일 예비비 지출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위 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충분한 것인데 또 이런 산림 이런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손전등을 100개를 사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그 환경을 보니까 지난달에 함라산 불난 광경을 제가 봤어요.
    함라산 거기에서 무선기로 호출을 하니까 동원이 빨리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디에서 받습니까?
    면 산업계나 거기에서 받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박장환 위원   불이 어느지역에서 나고 있다 그러면 출동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면에 있는 차나 오토바이로 가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출동방법은 면에서도 출동하지만 무전연락을 받으면 첫 번에 대기하는 공익근무요원......

○박장환 위원   어디로 오라고 되는 것 같은데 출동이 빨리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밤 그날 과장님 오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마침 등산을 옆산에서 하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연기가 나고 그날 두어시간 이상 늦게까지 불을 못잡았죠?
    지난달 그런 것 같은데 함라산 말이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5월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현재 출동관계를 보면 제일로 첫 번에 산불발생이 되면 순시원이나 또는 산데 올라와서 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을 받으면 제일 첫 번에 공익근무요원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일반은 동원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옆에 논일하면서도 끄러 가지를 않아요.
    공무원이나 일반공익요원 군요청합니다.
    또 대형산불이 번지게 되면 군대요청해서 진화하고 그리고 산림청 헬리콥터 요청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시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별도로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
    집행해 놓고 올린 것이죠?
    불을 다 꺼놓고 장비산다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후에 사용을 했죠.
    2월 29일 이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불을 꺼놓고 사는거 아닙니까?
    불끄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끄기도 하고 예방적으로 다 쓰는 거죠.

○소진성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비무환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불나서 꺼놓고서 예비비 타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통합이 된 이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통합은 95년 5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이 한 번 있어ㅆ고 본예산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올리지를 않고 이게 지금 보면 무전기 익산군에 있을 때 각 읍면별로 무엇으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익산군에 있을 때는 무전기가 있었는데 무전기가 평탄지역 단거리에서는 되어도 장거리 장애물 있는데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특별히 기지국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전을 하게 되면 전지역이 무전연락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산불은 매년 발생되고 산불에 관한 모든 소화장비를 충분히 갖추라고 저희들도 여러번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소화장비, 무선국설치 이렇게 급한 사항들을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는데 본예산 끝난 며칠후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본예산 2월에 하면서 며칠후에 예비비에서 썼어요? 올리지도 않고,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것이 통폐합이후에 작년에 봄철 산불 처음 당했습니다.
    96년도 5월에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봄철산불을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봄철을 못겪었다고 그러는데 95년 5월 10일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2월 29일이예요.
    그렇게 되면 봄철산불도 못겪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2월 29일인데 어떻게 해서 봄철산불을 겪었습니까?

○소진성 위원   과장님 통폐합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3년째 나죠.

○소진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 몇번 다뤘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두 번재 다뤘습니다.

○소진성 위원   추경은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추경은 작년에 한 번 다뤘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것은 왜 본예산에 예산을 안세우고 미리 사전에 승인도 없이 집행을 해 가지고 이제와서 닥쳐서 하느냐 하는 질책이니까 누가 봐도 과장님이 잘 못한 거예요.
    나쁘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 문제는 산림공원과 소관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국하고 농촌개발국 2개국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의 예산지출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이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 지적을 했으니까 그 내용적인 얘기는 않지마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의 특성은 지역살림을 열심히 하다보면 예비비를 꼭 쓸데가 있어요.
    지금 지역살림을 않고 있다는 결과예요.
    쓸데다 안스고 엉뚱한데다 써버렸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을 쓸때 사전에 이것도 내놓을라면 이거 집행하기 전에 예비비 쓸테니까 의회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어야지 써놓고 내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간낭비를 우리 의원들한테 헛바퀴를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열불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기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무선기지국설치를 14군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각 면단위는 누가 어떻게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전파가 약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했습니다.
    안테나가 서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를 쓰면 각 읍면까지 전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전기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받아서 대화를 바로 직통으로 합니다.

○윤인모 위원   직원 한 명이 상주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 있어야 하고 면에는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 듣습니다.
    직원 아무나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받고 바로 여기서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통신법상에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렇기 때문에 체신청 전파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4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호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1997년 5월 20일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부송매립장 2단계 제반축조공사는 당초계획에 97년 6월서부터 99년 1월로 되어 있으나 쓰레기매립량의 증가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제방축조후 쓰레기반입요구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기게 되었으나 96년도 추경예산편성승인요구가 제1회 추경예산이 96년 8월 3일 임시회에 있었고 제2회 추경예산이 96년 12월 21일 정기회때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고이월시키는 것보다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인 96년 12월 10일 계약하여 96년 12월 13일 착공만 하고 97년 1월 15일 동절기공사 중지를 하였으며 97년 3월 28일 재착공한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은 검토한 결과 집행에 하자가 없고 합리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축조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박종규 위원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으로부터 집약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현지방문활동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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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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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산린공원과장 한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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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