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

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7년 06월 02일 (월) 10시03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심사의 건
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심사의 건
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

---

1.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출한 박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익산시 환경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교통중심도시의 환경문화와 환경질서를 위한 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익산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여 나아가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공자로는 총 27조, 부칙으로는 익산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 시민,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에서는 환경행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지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기준을 설정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환경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ㅎㅏㄹ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환경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계 대표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환경개선 사유 및 자체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두었으며 다음은 환경보전에 중요한 시민여러분들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할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환경운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 구체적인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5월 21일 본 위원회의 박기주 의원외 10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호로 접수되어서 1997년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안을 제출하신 박기주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후 세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법령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유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적�方� 관리 보전함에 있는 것으로써 익산시 환경정책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인 주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부과, 벌칙조항 등을 두지 않았으므로 절차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써 국가의 환경법 등 관계법령과 환경정책방향에 적법하며 제13조 관리 및 감시의무조항의 매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좀더 세분하여 매연은 대기, 소각시설의 굴뚝,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물질로 하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보다는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유발시설로써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대기오염물질,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시설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 제출한 박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 조성과 기금의 운용관리 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공자로는 상위법률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총 11조 부칙으로 제정하여 조례를 명문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원금 조성은 제3조에 나와있는데 익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기타 수익금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인데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의회 및 시장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동별 1에서 3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례안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사회환경국장 및 청소과장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6조 및 제22조에 관련하여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발의한 이 조례안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대학생 5명이 지금 와가지고 방청을 한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방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은 방청을 했는데 각 상임위별로는 방청을 못했다고 해서 지금 5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5월 21일 본 위원회 박기주 의원외 10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67호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1997년 5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병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촌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련법이 폐지되고 1996년부터 시행되는 농지법령 제정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령제정에 따른 조례산 용어의 일치하고 매년 조례의 임차료 상한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97년도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현행조례는 동지역의 일반경종작물에 한해서만 상한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지역 및 그리고 시설원예작물과 다년생농작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써는 농지법제정에 따른 적용법규의 변경 즉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관리법시행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을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그리고 농지법시행규칙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사항중에 관상수재배나 식재신고는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법제정에 따라서 이 사항들은 자유화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임차료상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종전에 현재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삽입하고 임차료상한을 변동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농지법 제2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조문이 해당되고 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개정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통합입니다.
    1949면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68년도에 농지개혁사업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69년도에 지역적증지법이 있었고 72년도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86년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법령통합에 따른 조례상용어일치, 매년 조례의 임차료상한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또 97년도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대상사업으로는 전업농이라든지 영농조합, 회사법인, 영농복귀자에 대해서 임대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지원조건이 무이자 3년내지 5년 균분상환으로써 사업비가 익산시관내에는 약 3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조례는 동지역의 일반경종작물에 한해서만 상한가가 지금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지 읍·면지역은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과 시설원예작물과 다년생농작물을 이번에 거기다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임차료 조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임차료를 읍·면단위로 조사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농지임차료상한을 조사한 결과 이 참고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나 우리 읍·면·동에서 조사한 것을 평균으로 조사해 보니까 최고는 함열 망성지역이 ㎢당 값입니다.
    답이 387원, 전이 387원 또 시설원예작물이 답이 350원, 전이 300원, 과수는 257원, 임산물은 200원, 최저로써 시변두리인 영등동, 어양동 이 지역은 답이 290원, 전이 126원, 인삼은 151원 이런수치가 저희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볼 때 일반경종작물의 평균 답은 352원, 전은 237원의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지역인 이렇게 자꾸 확장된 지역은 농경지의 임차료가 저가이고 순수한 농촌지역은 고가로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저희들이 표시한 것이 쌀 한가마니에 14만원을 추정할 때 생산지역의 가격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반당 평균 저희들이 금년 식량증산목표를 약 520kg으로 보고 있습니다.
    4반을 잡을 대 2,080kg 그래서 26가마니 나오는 수치로 볼 때 그러면 이 금액이 임차료가 지금 어느정도냐 352원이 우리가 답이 아래가 조정되는 금액이 352원으로 잡을 때 1,200평이라고 하면 3,980㎢니까 약 140만 960원의 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쌀생산되는 26가마니의 임차료는 대개 10가마니 그러면 약 38%정도 임차료가 차지한다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지금 352원이라고 할 때에는 약 10가마니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에 앞에 개정이 되는 사유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편리하게 신구대조표를 가지고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 1항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이 사항을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런 사항으로 개정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 위원회 기능중에서 1항 법 제6조를 법 제25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5조의 내용은 임차료의 상한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밑에 당구장표시한 사항들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2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 이 사항은 2항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당사자간의 관계는 우리 조례로써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삭제했습니다.
    제3항입니다.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는 제3항 영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안의 농지거래상한의 확인 개정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당구장표시는 참고사항으로써 법 제16조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영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위토, 종교단체의 소유농지)여부의 확인을 이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에서 삭제기능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제되어버립니다.
    제6항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신고의 심사확인 이 사항을 5항으로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상수의 재배나 식재신고는 이 사항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겠습니다.
    8페이가 되겠습니다.
    종전법 6항을 개정안에는 5항과 6항으로 나눴습니다.
    6항에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을 거기다가 분리해서 넣었습니다.
    종전 현행 제7항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이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으로 개정합니다.
    당구장표시한 부분은 참고로 농지관리법 제13조에 나타나있는 농지매매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가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사항입니다.
    제1항 각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그 사항을 영 제65조로 변경시키고 또 영 제114조 제1항을 규칙 제49조로 변경시키고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이라고 했는데 풍부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되기 때문에 1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지법시행령 제69조의 당구장표시되어 있는 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11조 그 다음에 영 제23조 그 다음에 농지매매 이 사항은 제7조 개정안에서는 법 제9조로 바뀌고 법 제8조 제항 및 영 제8조로 바꾸고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바꿉니다.
    지금 현행 농지매매의 확인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당구장표시는 농지법 제9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중에서 제3항이 개정내용입니다.
    농지관리소위원회의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첫째 항목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협의사항을 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관한 확인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농지법 36조 사항은 당구장표시되어 있는 제37조 사항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치항목에 나오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재배, 식재신고 이사항은 종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상수재배, 식재신고 사항은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나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에서 1주일을 5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주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6조 제1항 및 영 4종 이 사항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지법 제25조 제1항과 제27조 당구장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차료의 상한이라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군자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법문내용이 11조 사항과 개정하는 사항이고 별표로 되어 있는 농지임차료상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평균 종전에 답이 301원이었던 것을 일반경종작물 352월으로 개정을 하고 종전에 162원이었던 것을 237원으로 변경하고 다년생 농작물, 인삼 123원만 나와있는데 그것을 여러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과수 240원, 묘목 205원, 인삼 230원, 약초 243원, 기타 항목을 넣어서 194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내용중에서 평화동, 동산동, 마동, 모현동, 송학동, 목천동, 계문동, 신동 사항을 개정했고 북일동을 종전에 북일동이 지금 영등동이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영등동으로 되어 있고 신흥동 넣고 팔봉동 넣고 삼성동 넣고 그 아래 삼성동 아래에 인화동과 어양동을 넣은 것은 인화동과 어양동을 넣은 것은 인화동이 종전에 없던 지역이 동산동지역에서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인화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화동을 넣었고 북일동에서 어양동이 분동이 되었기 때무네 어양동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는 종전에 없던 읍·면지역 이것은 여기에 상한조례사항에 별표사항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읍·면지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읍·면지역을 삽입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는 참고표로 앞에 금액이 대개 나와있는 금액이 그러면 1,200평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돈이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참고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352월, 354월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200평 평으로 따질 때 23만 2,320원, 352원의 경우 쌀은 1.6가마니, 1,200평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140만 960원, 쌀로 환산할 때는 약 10가마니 이런 환산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원으로 했을 때에는 그러면 한 필지는 어느정도냐 10가마니에서 조금 벗어나는 12가마니 이쪽 저쪽하는 값으로 해서 임차료를 대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당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6페이지는 조견표로 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의 조직법에 의하여 96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도 상위법률인 농지법 제25조인 임차료의 상한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인 임차료의 상한조정 등과 동법 제46조인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동법 제47조인 위원회의 구성, 동법 제48조인 위원기능 등의 규정에 맞게 용어 및 법조항 등 농지임차료상한 등을 개정하여야 함으로써 조례 제1조인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으로 제정됨은 여부가 없겠으며 농지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적용법규의 변경을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또한 농지임차료상한개정에 따라서 동지역의 일반경종작물에 한하여만 상한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읍·면·동지역 및 시설원예작물과 다년생작물에까지 농지임차료를 상한조정함과 임차료의 상한 변도에 따라서 법 제25조의 규저에 의하여 조례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임차료상한가를 별표내역과 같이 조정하는 것은 농지임대차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도비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항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를 5일로 지금 개정을 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두식   모든 관공서 처리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날짜를 좀더 당길 수는 없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더 당겨서는 할 수 있지마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최저쇼요일수를 종전에는 7일이었던 것을 그래도 2일을 당겨서 5일이내에 처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5일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에 처리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별지 16호 서식), 약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별지 제62호 서식)가 개정됨에 따라서 익산시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두 번때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수수료)리 삭제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안마시술소의 신고 및 변경 수수료를 신설하며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약업소 등록 및 신증 재교부 수수료 및 등록증면 수수료를 신설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변경에 의거 치과기공소인정, 안경업소개설등록 및 양도, 양수 수수료를 각각 신설 징수코자 개정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제증명등 수수료에 제6항 보건복지관계 중 다음 사항을 삭제합니다.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건당 1,000원 삭제, 약국 재개업신고 1건당 1,000원 삭제, 다음 신설사항입니다.
    신설사항은 먼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 1건당 2만원 신설 다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변경 1건당 1만원 신설 다음 의약업소등록 및 신고증 재교부 2만원 신설, 등록증명 수수료(폐업확인서 등) 발급 1건당 500원 신설,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5,000원 신설,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당 1만원 신설,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5,000원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중 인허가신고 신청등록지정 확인 등의 제6호 보건복지관계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11항을 제9항 내지 제17항으로 하며 제1항 내지 제8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제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건당 1,000원 삭제내용은 94년 9월 27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수료 1,000원이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합니다.
    두 번째 약국 재개업신고 1건당 1,000원 삭제입니다.
    사유는 96년 7월 19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변경으로 당초 수수료 1,000원이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설 8건입니다.
    먼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 1건당 2만원 신설과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1건당 1만원 신설과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1건당 1만원 신설 내용입니다.
    사유는 94년 9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삭제로 동법시행규칙부칙 제1항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다고 의원,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수수료 2만원 및 변경수수료 1만원을 익산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삭제 2건 및 신설 2건은 95년 1월 9일 이리시조례 1499호로 개정 시행중에 시군통합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증명수수료발급 1건당 5,000원 신설내용은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고증재교부 및 등록증명수수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증의 갱신 교부사항이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면허증갱신과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비슷한 사항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신설 징수하고자 합니다.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당 만원 신설 사항입니다.
    96년 5월 3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변경으로 당초 보건사회부령으로 징수하던 수수료 1만원을 익산시 조례로 정합니다.
    다음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5,000원 신설,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당 5,000원 신설 사항도 당초 보건사회부령으로 징수하던 내용을 익산시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재비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및 약사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위법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약사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그간 관련 조례를 개정치 않고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적용 기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의 신고 및 변경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제3조 별표1에서 구분 6호중 제 1항과 제2항은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신설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동란 제3항에서 제11항을 제9항, 제17항으로 원안을 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며 동조례 제3조 별�z의 제증명등수수료 신설은 개설 및 변경신고시 징수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그 요율이 인근시와의 형평 등을 검토한 바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96년도 익산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총체적으로 수수료 수입금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수치를 기억못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원으로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성근 위원   기존 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기존에 이것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의료법 시행규칙대로 받던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대로 받던 사항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할때까지는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구요.

○황성근 위원   자치단체 임의로 가겨을 자치단체조례로 인상시킬 수는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조례로 인상시킬 수는 글쎄 이것이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올리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거 지금 통계는 안나왔겠구만요?
    업소가 몇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11개소입니다.

○황성근 위원   병원은 관계안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병원은 도보건과 도청소관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않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주시, 군산시의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비교란을 보면 1, 2, 3 의약업소등록 및 신고증재교부 1건당 전주시하고 군산시, 익산시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임수웅 위원   그리고 5항에서 8항까지도 전주시는 아직 지정을 안했구만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임수웅 위원   그리고 군산하고 익산하고는 만원, 만원, 5,000원, 5,000원인데 전주시는 아직 지정을 안한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전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조례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당초에 복지부령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대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복지부령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의약업소 등록 및 신고증교부 1건당 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는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500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항도 아가 처음에 제가 시군통합때 누락된 사항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도 수수료가 폐지되어가지고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사항처럼 전주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와 유사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윤인모 위원   전주시하고 군산하고 본시하고 비교되어 있구만요.
    치과기공소인정신청 1건당 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치과기공소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2개 해서 인정을 무엇을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 사항은 한 사람이 두 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기공소를 한다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기공소는 의원과 약국과 달리 의료법과 약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에 기공소 의료 의사에 관한 그런 것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윤인모 위원   인정을 받을려면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거는 별지 의료기자 등에 관한 볍률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1호 서실에 나와있는데 별지 1호 서식은 여기 있습니다.
    뒷페이지 뒷쪽에 있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구비서류는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명허증사본 각 한 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제1부만 있으면 인정서 구비서류가 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5,000원으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는 1건당 5,000원 그대로 같은 사항입니다.
    줄이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인모 위원   군산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군산시보다 덜받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군산같은 경우는 만원이라는 사항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며칠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외희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황성근

---

○출석공무원 (2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보건소장 오재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