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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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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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5월 30일 (금) 10시1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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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에 관한 청원 관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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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에 관한 청원 관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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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밝혀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원을 다루는 날입니다.
    모현주민들의 어려운 그런 상황속에서 시의회에 청원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을 청취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부된 안건 심사의 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거주 이종원 외 89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과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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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97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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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에 관한 청원 관계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2항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에 관한 청원 관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 아직 참석을 안했거든요. 소개의원이 참석을 할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권영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며 익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익산시의회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또 오늘의 청원을 접수하시고 심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게 됨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요지는 모현 주공2단지 890세대중 390세대에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양이 완료가 되어 공사측에서 운영하던 관리사무소와 주공 2차의 자치회와 업무 인수인계시 약속사항이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시급을 요하는 하자보수가 지연되므로 입주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하시겠지만 관리소 뒷편 지반 201동 202동 203동의 건물 침하 또 곳곳이 터지는 수도관 그로인한 누수 필요이상의 공공 수도요금 과다지출 예를 들면 97년 2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고지된 요금은 공동 수도요금이 155만 6910원에 달했습니다.
    그러한 등 여러 문제등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측에서는 하자보수 한계 금액만 책정하여 입주자와 협의하므로 인해 입주자의 불만이 고조에 달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청원서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불합리한 주공측의 관리소 운영에 대해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양세대 500세대 임대세대 390세대로 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기간 1년을 초과하여 임대세대와 마찬가지로 5년여 이상을 관리소측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자치회를 인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0월에야 자치회를 인정해 줬습니다. 세번째로 단지내 가로등의 잘못 책정으로 과다 요금을 그동안 납부해왔고 단지외에 가로등 요금까지 관리소측에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서 5년 이상을 납부했던 바 금년도에 그것을 발견하고 한전측에 요구한 바 현재 반환된 금액이 1552만 4020원과 122만 5680원에 달했습니다.
    네번째로 해마다 늘어나는 공동 수도요금에 대한 무책임으로 인해 누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마다 92년 93년 94년 95년 6년 지나면서 누수금액이 91년도 72만 3000원 92년도 60만 8000원 93년도 149만 2000원 94년도 307만 1000원 95년도 253만 3000원등 해가 갈수록 공동수도요금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누수를 제대로 잡지못하는 점 등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다섯번째로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시 하자보수비 책정에 대해 분양됐던 500세대까지는 9월 30일까지 관리 업무를 책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분양되어진 390세대만 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등 입주자의 형편과 처지는 무시한채 일방통행적인 합의만 이루고자 하는 주공측에 비록 우리 의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은 아닐지라도 우리 의회가 지역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구성체로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사고들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기대되는 바 모현주공단지 건물 주변의 침하와 상수도관의 파열등은 앞으로의 크고 작은 사고등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만으로 보수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주공측의 태도는 입주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태도라 생각됩니다.
    모쪽록 심도있는 심사분석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73호가 되겠습니다.
    청원에 건명은 모현동 주공2차 아파트 관리 업무의 원활한 인계 인수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설명하신 내무위원회 권영 의원입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대한주택 공사측과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96년 10월 31일자로 인수인계시 약속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입주민들의 청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리권 인계 인수시 미비서류의 보완 수선유지비 사용의 상세내역이 없고, 일반관리비중의 잡금 상세내역이 없으며, 연체료 수입이 부당하고, 퇴직금 적립에 대한 이자가 누락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기 약속한 시설보수 이행여부 관리상 하자분 미반환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재조사후 반환조치,지반침하로 인한 각종 하자발생 정밀조사후 조치 요구가 되게습니다.지반의 침하로인한 매설배관 변형 초래로 각종 부작용 우려, 급수배관이 부식에 의하여 터졌다면 교체요망 지반침하에 의한 것이라면 정밀진단후 배관크리닉 요망 단지 도로 포장두께 조사후 조치 세대내 화장실 천정 소제구 설치요망 지적공사에 측량성과대로 울타리 재설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청원의 요구사항중 제 1～3항 및 제7항은 대한주택공사와 모현주공 2단지 아파트 입주자간에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제4항의 경우는 주택공사와 청원인간에 기 상반된 이견이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판단에 의거 청원인과 주택공사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제5항, 제6항은 현지조사 및 설계도면 확인에 의거 조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청원법 제4조와 주택공사법 제9조 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의 이해 관계자인 집행부의 주택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주택건설을 공급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생활에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기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관련 업무를 보면 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개량공급 관리 위탁 등 이에따른 설계에서부터 관리 시공 까지도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9조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법령적용시에는 이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공사 사장을 주무장관으로 본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검사도 주택공사 자체로 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이 익산시민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5월 9일 이상열위원님과 권영 의원님 주재로 익산시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주택공사측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주공측의 의사를 들었는데 주공측에서는 하자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후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주공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주택공사측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입주자측과 원만히 해결될 수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소개의원한테 이걸 구지 묻는다라고 하면 소개의원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니 잘 안다라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답변할 수있습니까?

○권영 의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의원   인수인계서 내역을 보셨습니까?

○권영 의원   예

○진형섭 위원   인수인계 할적에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에 보면은 수도배관 크리닉해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해준다라고 얘기 했는데 하자 상세내역이 있어요. 이 하자이외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하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권영 의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하자 건이 20여 가지가 되지만 이 이외에 발생되는 하자도 만약에 주공측의 하자로 봤을 때는 해주겠다라고 인수인계서상에 써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인수인계는 시설물하고 돈만 준다고 되어 있고 인수인계서가 하자 상세내역서 현황해서 그것만 나와있고

○권영 의원   참고자료에 21조를 보면 관리업무 인수인계서가 있거든요
    인수인계서 끝 장에 보면 입주자 요구가 있을 시 공사와 협의후 시설물 보수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차후라도 완료조치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관리 업무에 대한 협약서는 시설물 보수사항이 원만 타결된후 체결하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원만히 타결되었으니까 체결했을거 아닙니까?

○권영 의원   이건 가계약입니다.

○진형섭 위원   전항에 입주자 요구가 있을 시 귀사와 협의후 시설물 보수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차후라도 완료조치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관리업무에 관한 협약서는 시설물 보수사항이 원만 타결된후 체결하기로 한다 했는데 체결이 됐다 이말이에요. 체결이 됐어요

○권영 의원   이건 관리업무만 넘겼습니다.
    전반적인 협약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수인계를 합니까?

○권영 의원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만 주공측에서 분양을 빨리 완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현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만 인수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하자는 이렇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김용현님 여기 문구로 보면은 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관리업무에 관한 협약서는 시설물 보수사항이 원만 타결된후 체결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 업무에 관한 협약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관리업무를 민간한테 이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리 업무에 관한 협약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작성이 되어야 관리업무를 맡을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게 원칙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없이 관리업무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내용 자체를 서로가 쌍방이 실행을 안한것이고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개의원인 권영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진형섭 위원   이미 이 내용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달간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한달간은 주민과 관리자와 원래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공측과 10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공동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수인계를 다 맡았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여기 협약서는 이미 체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민들한테도 내용이 문제가 있다

○권영 의원   물론 관리업무를 안맡아 버렸으면 계속 협의 하면서 될 수 있는데

○진형섭 위원   그런걸 하셔야 이런 협약이 되겠죠

○권영 의원   그 당시에는 입주자 자치회가 없고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조속히 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형섭 위원   대표가 없이는 이게 관리가 될 수 없죠

○권 영 의원   입주자 자치회를 주공측에서 정식으로 인가해준 것은 96년 10월 30일입니다.
    이걸 쓴것은 10월 2일이고요

○진형섭 위원   입주자 관리를 인정을 하고 체결한다라고 한 것은 넘기는 시점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공동관리를 한달간 했어요
    공동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자문제도 있을 뿐더러 공동관리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한다라는 순서도 배우겠죠. 꼭 하자만 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달간은 쭉하니 같이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10월 31일 이후로 자치회를 인정하고 거기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때 인수인계를 다 맡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달동안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문제점이 인수인계를 맡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인수인계를 맡았다라는 것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로 보면 월부금이나 할부금이라는 것이 31조에 나오는데 할부금은 아파트 할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영 의원   월부금은 임대하는 월부금이고 분양을 완료했는데 목돈이 없기때문에 주택공사측에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들어가는 돈들이 할부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관리비 미수액도 나와있고 임대료도 나와있고 할부금 월부금 그랬는데 할부금은 무엇이고 임대료는 무엇이고 관리비는 여기서 내는 것일테지만은 그리고 한가지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을 내면은 관리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공측에서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반 관리를 위한 기구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기구 까지도 주민들이 관리비 이런 데에서 사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관리를 하기위한 기구라든가 이런것이 관리에 상관이 된다면 그 속에서 사야겠죠

○진형섭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좀 문제가 있고만. 여기 보니까 발전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데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내용이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시설 충당금이라는 하자보수비에서 하겠지만 관리상에 들어가는 거면 관리비에서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진형섭 위원   나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 주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없을 만큼 놀랬는데요. 91년도에 인건비가 5000인데 경비가 5400이에요. 92년도에 인건비가 1억 1000인데 경비가 9000이에요.
    93년도에 인건비가 9000만원에 경비가 9400만원 수선유지비가 45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전력 수도료는 2400만원 전력 수도료가 24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1년동안에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4500만원씩 해서 일반경비중에서 94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뭣뭣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

○위원장 김대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부당한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수도요금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지반침하돼서 이런 누수가 생겼다 주공측에서 부실했다 그런데 관 소재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노후관은 20년이상 된것을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주철관 20년 가도 부식이 안되요. 외적으로는 절대 부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5,6년 밖에 안된것이 부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불량 주철관을 썼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주공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청한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했기때문에 무료로 고쳐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요구한대로 3년 기간에 4000만원이 하자보수 자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주공에서 얘기한대로 관이 부식이 됐다면은 배관 라이닝 세척하고 코팅을 해줘야 되요
    영세민 아파트 코팅 다 했어요. 그렇게 하므로서 부식이 안되거든요

○진형섭 위원   이거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해야겠구만. 주민들 의사에 절대적인 타당성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관에서는 전연 관계가 없기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본데 보편타당적인 얘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답 해주시고 우리가 보편적인거 행정 관례상인걸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놓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경비중에서 91년도에 5400, 92년도에 9000, 93년도에 9400, 94년도에 1억 1000, 95년도에 9100, 이렇게 95년도까지 지금 나가있는데 이 돈이 정말로 주민들 관리비를 가지고 주민들 생활하는 대로만 써진 관리비냐 아니면 아파트를 지여가지고 아파트 건당 하자보수를 그 건축을 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행을 하게끔 안시키고 주민들 돈으로 단순히 처리를 한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만 내야는데 하자보수비까지 내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 써진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면 공구구입 이런것만 잔뜩 넣어놨습니다.
    상세한 것이 안 나와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그런데요. 복리후생비에서부터 수선유지비까지 모든 내역이 일반적으로 나와있는데 이런사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유지비가 얼마 들어간다 책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민들간에 이런 내용이 결산이 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빼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는데 자세한 내용은 2시에 주택공사를 여기에 부른것 같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택과장 김용현님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정을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가 신축이 될 경우에 일정 세대이상이 되면은 예를들어서 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라든가 일정한 건설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라든가이런것을 지금 주민들이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관리하는데 아파트 관리하는데 지도감독을 주택과에서 책임지고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일반 건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것은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했든 일반회사에서 건축을 했든 일정 가구의 입주자가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서 아파트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령 주공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가 건설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일정기간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이 완료가 된다든가 임대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주민회의로 넘어가는데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간은 감독권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물론 감독권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민간 공사는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태 위원   주택공사에서 한 것은 감독권이 없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처음에 설명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의 건설 개량이나 공급 관리 임대 이런 사항을 주공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96년 10월 30일 현재로 입주자 대표회장 이종원이 인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자치회가 결성이 된건데 자치회가 결성이 되면은 시장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까? 자체적으로?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입니다.

○박종태 위원   모현동 2차아파트는 자치회가 신고수리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종태 위원   일자는?

○주택과장 김용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정확한 승인날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96년 10월 31일날 자치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자치회 관리를 하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한번이라도 모현 2차 아파트에대한 자치관리 사항을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건 없고요. 이 문제는 주로 주택공사하고 모현 아파트측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기때문에 그것이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저는 이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권영 의원님이 의회에서 5월 9일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런 문제가 된걸 알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파트하고 자치회간에 알력이 있던것은 모르고 있어요?
    승인은 시장이 해 줬는데 승인후에 시장이 자치회측하고 주공측하고 알력이 있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시장은 자치회 승인만 해주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말든가 내버려두는 것이고만

○주택과장 김용현   이런것이 신고가 안되면은 이것 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자치회 지도감독권이 시장한테 있다면은 적어도 신설된 자치회에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한번쯤은 나가서 현황파악도 하고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지 앉아서 승인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다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공사같은 데는 아파트를 일반 업체에 표본으로 짓고하는 아파트 입니다 주공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에 모범이 되어야할 주택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시장이 앉아서 행정을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적어도 자치회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면 6개월이 지났는데 한번도 가서 지도감독 안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완전히 직무유기에요
    그 안에 한번이라도 가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현황파악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승인만 해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장이 할 일을 해야지 앉아서 해요?행정을? 주공은 그렇치않을텐데 놀랬다는둥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공사 별도 법령집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주택공사법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주택공사법에서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인수인계하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찾아주세요

○전충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규약을 신고수리 한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김용현   규약이 아니라 대표자 선임 규약이 붙어서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규약이 시까지 오게되는 이유는 시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중 잡금을 낸것을 의문이 가니까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청원이 들어왔는데 진의원 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잡금을 수선유지비라는게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에다 청원까지 냈는데 시에서 감사과가 있으니까 내보내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걸 주택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택공사 자체내에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택공사를 우리 익산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주택공사를 국가나 자치단체로 본다 이렇게 대등 관계에 있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도저히 못믿겠다 그럴때는 진형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감사원에다 의뢰를 할수는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 관계는 제가 청원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우선 나타난걸로는 문제가 있다고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주공이 여기에 오니까 오면은 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뭣이 잘못 나왔을때 후속조치를 감사원에 얘기를 하든 주택공사 감사과에 얘기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치, 그 분들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선은 문제점이 있다고 감지가 됐으니까 그 분들이 2시에 오니까 그때 문제점을 제의를 해서 토의를 해본 결과에 따러서 하는 것이 좋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충철 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넘어왔다면 관리 지침이나 제반사항이 있으면 보기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 재료들 줄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이번 청원 건이 시청에서 일을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논하는 농도가 희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주택공사 직원들이 왔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 수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는게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이 상당히 많은 전문성이 있는 답변 정보 자료수집이 필요한데 다 대변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민원 관계 때문에

○나재창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계장들이 와서 과장이 부족한 사항을 보좌를 해줘야지, 이건 질의가 아니고 공부 좀 하자는 얘깁니다.
    현재 청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주택분야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5월 9일자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걸 구체적 접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 사항은 주공측에다가 계속 하자사항이 저희들한테 접수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택공사측에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주공측에다가 계속 독려를 했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게 법령적으로 하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또 적극적인 발전적인 의미로 임대 종료 시점에서부터 하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거냐 아니냐 어느정도 억지지만 주장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냐 그런 등등을 알아야 이따가 오후에 왔을 때 당신들이 해야 될 사항을 안했느냐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할것이고 부탁할 것은 부탁을 하고 그런 잣대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자라고 주장하고 당신들이 잘못했기때문에 과다 납부된 전기료 수도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청원측에서는 그것이 타당하기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의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이런것들을 파악하도록 노력을 했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보면 하자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전부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주공에서 임대로 관리를 했기때문에 입주자 대표측과 문제가 생긴것을 도출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택공사측에서 주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지금 하자는 하자기간에 주공측에서 공사를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주공측에서 시공한 업자한테 하자를 물어서 할 수 도 있겠지만 하자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완료 되므로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설사 하자기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발주한 업체가 하자기간이 지나서 못해주겠다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이따가 위원님들이 저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도출을 해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기술적으로 국장님께서 과연 이걸 당신들이 재료라든가 토공미비 등등으로해서 이런점을 당신들 책임을 지어줘야 될거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을 해달라 이런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빨리 우리한테 자료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빨리 주택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정보를 가져야 그분들한테 얘기 하더라도 확실한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세요

○나재창 위원   당초에 임대차 계약서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필요한 자료는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갑자기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때 요구를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열 위원   모현 아파트 건 하고 다른건데 주공에서 익산시에 시공한 아파트 건수하고 주민들이 주공에 시공에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가 더불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충철 위원   우리가 질문을 관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가 있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위원님들이 주관해서 거기에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때문에 그 자료를 미리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임대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불량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이 주공측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로 했던 것이니까 임대야 하자가 있건없건 임대하는 사람이 완벽한 집에서 살건 그렇치 못하건 임대만 하고 나가면 되지만 분양하는 시기인데 분명

○위원장 김대오   임대라는 것은 세를 들어서 사는거 아닙니까?
    집 파는 사람이 다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인들의 진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회의장 내에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의견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시설관리부장 나오셔서 귀사의 의견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안녕하십니까? 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입니다.
    시정업무에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일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작년 10월 31일날 관리전환을 하고 난 뒤에 입주자 대표들께서 세차례에 걸쳐서 위원장님이 대표회장님이 바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 줄곧 저희들이 성의있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수도관 문제라든가 누수 문제때문에 상당히 입주자분들께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 중에서 수도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고 다음에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주택공사의 시설관리부장께서 그런제의를 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저희 배관자재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KS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배관자재는 여러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익산 모현지구는 KS 강관을 썼습니다.
    아연도 강관으로 정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 강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연도가 도금된 상태가 부식에 의해서 또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배관의 수명이 때로는 단축돼서 하자가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치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또다른 여타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전국에 수질이 익산뿐만아니라 도시들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은 비단 어느 시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질이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되다 보면 부식이 촉진이 되고 아연도 도금이 상당히 부식이 촉진이 되기때문에 그 일부 배관의 어떤 누수에 끼치는 영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 모현단지에 대해서도 일부 제가 직원을 시켜서 현장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일부분에 한해서는 배관 자재에 어떤 결함이라든가 수질의 영향을 받아서 누수부위가 생긴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일부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미리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진형섭 위원   급수배관이 수질이 오염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출석요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시 수돗물이 그런 정도로 배관이 부식될 정도로 산성화가 돼서 나쁜지 확인을 하고자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출석요구를 부탁 드립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산성화와 관계된 관계 공무원까지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덧붙여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주택공사는 익산시에 어떤 수질이 나쁘고 좋고 이런걸 떠나서 누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배관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누수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에 회장님하고 제가 약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찌됐든간에 이번 입주자분들의 요구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이건 타결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제안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한테 회신을 해주겠노라 전화상으로 협의가 돼서 설사 원인이 어찌됐든간에 주택공사는 일단 상수도 배관은 입주자의 식수를 보급하는 급수계통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질의 탓이라든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드리면서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곡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일기도 좋치 않은데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것을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께서는 주택공사를 대리하여 책임있는 답변이나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한가지를 묻겠고 두번째는 주택공사는 영리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주택공사 조직은 최종 결재자가 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의회에 참석한만큼 가급적이면은 최종 결재자한테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건의를 드려서 지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게 되면 주공에서 해야 된다고 실무책임자들이 건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반대가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종결재자는 아니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하는게 위원님들의 오늘 회의에 어떤 수준을 격하시킬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마는 실무 책임자기때문에 충분히 회의가 될 수 있을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저희 대한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영리단체는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국민의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공사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많은 노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중에 물론 주택공사에서는 주어진 법령에 의해서 모든 사무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무려 20여가지 하자가 있는데 그거는 해주겠다라는 이런 주요 하자를 시인을 했죠. 그랬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잠깐 제가 서류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진형섭 위원   예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서류를 저희들이 보니까요. 이때까지 지사 소관부서에서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이때까지 협의를 해온 그 내용을 보면은 뒤에 나와있는 20개항중에서 주공에서 어느것을 해줄거냐 그래가지고 전에 주민대표 이름으로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주공에서는 이러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가 있고 그중에서 못해드릴 부분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항목마다 별도로 주민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쭉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데 이거는 관리소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 하자에 대해서 현황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그때 당시에 관리 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파트 관리 소장측에 청원원본을 첨부해서 갖다달라고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부장님께서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주요 하자해서 20가지가 적혀있습니다.
    이거는 익산 모현관리소장이 이렇게 주공2단지 관리소장해가지고 인계자 인수자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시설관리 부장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도 관리 부장님 밑에 여기 소장님이 있을거 아닙니까? 소장이 있을건데 관리소장은 주공을 대표해서 주민에게 이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시인된다는걸로 분명히 20가지가 들어있는거에요
    하자에 사실로 인정을 하기때문에 주요하자니까 이 뒤에 사유도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대표와 얘기를 해서 서류를 좀 보면은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계획을 11월말일까지 작성을 해서 주민대표한테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부장님께서는 이걸 더 파악을 해봐야 겠다라는 얘기라면은 아파트가 890세대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런 하자를 관리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게 아니고 그게 며칠자로 되어 있습니까?
    도장 찍은 날짜가?
    현황을 부친거와 같이 인정한다는 날짜

○진형섭 위원   하자 상세내역서까지 전부 첨부를 시키고 이것은 주민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위원님께서 인계 인수서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가 틀립니다마는 인계인수서 15-1 앞에 보면 전반적인 입주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96년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시설의 장기 수선대상에 들어가는 현황을 관리 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간에 서로 확인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10월 31일날 명문화시킨걸로 보면 입주자 요구가 있을 시 귀사와 협의후 시설물 보수사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차후라도 완료조치 하도록 한다 이건 10월 31일자로 관리를 관리주체를 입주자 관리주체로 자치 관리로 인계 인수를 하되 그 당시에 쌍방간에 입주자 대표측도 그때 결성 된지 오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주공이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기에는 그때 너무 입주자 대표분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 입주자 대표분들께서는 내용을 확정짓기가 상딩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차후라도 주공에서 처리를 해드려야 할 사항은 설사 인수서가 도장이 찍혔다 하더라도 차후에 협의해서 해 드려야 겠다 하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형섭 위원   어쨌든 20가지 종류는 하자라고 얘기가 됐기때문에, 하자가 협의가 됩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왜그러냐면은 하자라는거는 사업 주체가 하자 담보를 처리해 드릴 수 있는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아니고 유한책임 입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놓고 하자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자라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특별수선 충당금이라든가 수선유지비를 정립을 해서 나중에 자체 수선금을 일부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알기쉽게 하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드려야 할 하자는 이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자치 관리 전환을 하면서 입주자분들이 그동안에 어찌됐건간에 주공에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주체로서 꼭 해드려야 할 부분은 해드리겠다 추가로 그래서 그 명칭이 하자이지 실질적으로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해드려야할 그 하자는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할 하자가 아니라면 부장님께서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에 인수를 받아놨습니다.
    5년동안 관리한 것은 주공에서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때에 하자가 난 것이나 법정기간은 건축한 업자와의 주공과 사이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는가 모르겠지만 입주한 주민들과 주공과는 엄연히 하자는 하자인 것입니다. 협약서도 작성이 안되어 있고 계약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공에서 이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시민이 그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합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저희 주택공사법이라든가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주공도 일반 민간 업체나 마찬가지로 민법상 사업주체 입니다.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 책임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얼마 얼마 까지로 일반 하자하고는 구분을 시켜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택공사도 일반 사업주체와 마찬가지로 입주자분들한테 하자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별도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책임이 있는것이고 일반 하자는 이미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요 구조물에 하자가 있으면은 지금 일반하자하고 구분이 되기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20개 항은 일반하자기때문에 주공에서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분양시점 그 당시 주공의 어떤 입주해온 입주자분들을 주공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실무자의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때는 받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은 실무 책임자로서 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수습이라든가 때로는 최고 결재권자에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민원 수습차원에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관리 전환에 즈음해서 과연 저희들이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왜 하자도 아닌데 해주겠냐, 하자는 아닙니다마는 관리 전환을 하면서 주공에 관리 전환할적에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입주자 분들이라든가 자치회하고 할때는 관리 업무에 부족하기때문에 입주자 자치회에서 관리를 할때 과연 이 시설물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비실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해드리겠다는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주공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하면서 입주자분들이 꼭 관리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설사 설계에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느껴온 사실이고 그래서 넘기면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20개 항중에서 일부 사항은 수용하겠노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주공에서 잘못된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시면 20개 항에서 몇가지는 어떻게 해준다라는 결심이 나왔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20개항에서 의원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자 요구사항 처리대책 검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번째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 앞으로 회신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첨부물에 보면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을 하겠노라고 회신을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단지외각펜스 보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옥상 보호몰팔 보수, 6번사항 경비실 신축 또는 증축, 8번 사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12번에 정화조 및 저수조 철조망 교체, 13번에 정화조 관련 시설물 보수, 17번에 쓰레기 처리구 보수, 20번에 관리소 엠프용 밧데리 교체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하자의 항목에서 해 드리는게 아니라 관리 전환하면서 이 정도는 수리를하고 난 뒤에 관리를 전환해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에 서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겠다 적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서류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회피 보다는 가급적이면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실무 책임자지만은 과장님 입장에서 한다 왜냐 입주자분들은 무조건 주공에서 해 주기를 바라기때문에 대표님들이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협의할건 협의하고 입주자 요구 사항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입주자분들이 하루라도 주공에서 미리 착수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는게 실무 책임자 또는 대표가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 사항에 좀 어긋납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성의껏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아는 것은 단지 외각펜스 이것도 주민의 애기는 단지 외각펜스 보수가 아니에요. 아파트 부지가 그 뒤에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그 펜스가 쳐져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아파트를 지을적에는 분명히 그 면적까지 포함이 돼서 건폐율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펜스를 안에다 쳤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때문에 그 펜스를 밖으로 이설해서 아파트 땅을 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알아 주시고 수도배관은 교체를 못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도 배관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익산시 수돗물이 안좋아가지고 쉽게 관이 노후된다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와서 산도가 얼마고 어느정도 돼서 수도관이 5년이 안돼서 부식이 될 정도인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이거외에 회신을 한것이 화장실 청소구를 해달라고 했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화장실 소제구는 주택공사 뿐만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아파트 배관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만 30년이고 이건 주공에서 어떤 기술을 많이 받고 이있습니다.
    소제구는 하단 부분에 이물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소제구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아시다시피 걸름망하고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바닥 배수구가 작은 구간은 소제구를 설치를 안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단지내 도로포장이 부실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당히 침하가 돼있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단지내에 도로침하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잔디식재 부위가 잔디라든가 나무가 활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다지지않고 흙을 부토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얕게는 20㎝, 50㎝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나무 뿌리라든가 잔디 뿌리가 잘 활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공했을 때에 잔디밭 높이하고 몇년 지난뒤에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침하는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계실테고 그러니까 딱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배관교체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 배관 문제입니다. 주공측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수도 수도배관입니다.
    왜 그러냐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배관에 설계나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시민이 마음대로 쓰지못하는 시설로 익산시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배관이 오래돼서 삭아서 그랬다든가 어째서 그랬든 우리 부장님께서는 내가 집을 사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안나오는 것도 삽니까? 물론 물이 안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물은 내가 10톤밖에 안썼는데 15톤 물량값을 무는 그런 집을 삽니까?
    그럴때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집 주인이 그건 내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걸로 압니다. 노후가 됐든 연한이 지났든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식수문제나 전기문제 밝게 살고 깨끗한 물 마시고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데 수돗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막중한 수도요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시설을 해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양 분양이 됐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주공측에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등은 노후가 됐든 수명이 지났든 집을 파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럴때에는 적어도 이상이 있는 것 정도는 어느정도 해놓고 살림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집을 파는 것이 파는 사람의 예의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자체에 보수를 꺼려 한다든가 그 자체에 보수를 돈이 들어간다 해서 본위원이 처음에 물어볼적에 주공이 비영리 회사입니까? 아니면 영리 회사입니까?
    물어본 이유가 적어도 주택난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긴 회사라고 하면 이런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본의원 생각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상수도 배관 문제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배관설계에 30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전문가 보다도 위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실험을 통하지 않고도 경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애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령이라고 그랬나요, 주공측에서 하자를 몇년으로 의무를 지워주고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일반하자는 3년이고 주요 구조물은 10년으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배관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하자로 분류해야 합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모현 2차 아파트가 91년도에 입주를 했죠? 입주가 100% 입주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1차가 91년 3월입니다.

○나재창 위원   91년 3월에 전세대가 입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1년 3월에 몇세대 입주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3월 6월 2차에 걸쳐서 입주를 했습니다.
    6월달에 6월 20일날 입주를 했기때문에 7월말까지는 거의 입주한걸로 생각합니다.
    890세대입니다.

○나재창 위원   91년 7월말까지는 전체가 입주를 해서 상수도를 이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 92년도에 적어도 정상적으로 수도가 이용 됐겠습니다 91년도에 자료에 입각하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요 연간 주공관리소에서 납부한 공동수도 요금이 76만 3,000원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에 60만 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890세대 전세대가 입주시점이 91년 9월이였음에도 92년도에 전세대가 정상적으로 수도를 이용했는데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때는 불과 집을 지어서 페인트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을만큼 시설이 완벽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60만 8,000원이라는 돈은 극히 대한주택공사 모현 2차아파트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으로 봐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49만 2600원으로 늘어납니다. 94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307만 1,000원으로 올라갑니다. 95년도에는 오히려 줄어요. 235만 3,000원으로 줄어듭니다.
    97년 3월 현재 기히 관리사무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한 금액이 155만원입니다. 1/4분기중에 155만원 이것을 4/4분기까지 유추해 보면 무려 620만원이라는 납부 예산 금액이 산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92년도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장 정상적인 배관 성능발휘를 해준 시점이 60만 8,000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배이상 늘어났을 때 현재 그런 납부 금액이 산출 가능한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미 93년도에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장님께서 60만 8,000원이라는 적어도 주택공사가 없었으면 200만호 주택이 어렵고 성공적으로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가장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된게 주택공사라고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에서 30년동안 종사하고 계신 60만 8,000원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배관하자는 93년 이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하자 분야에 해당하는 3년에 책임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게 공동수도료에 대한 말씀인것 같습니다. 공동 수도요금은 원래 체계가 주계량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주 계량기가 있고 세대에 설치하는 세대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수도 사용료는 예를들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공동수도 사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습니다마는 익산 모현 뿐만아니라 전 지구가 마찬가집니다마는 계량기라는게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기술적으로 오차가 없는 계량기가 비싼게 있습니다마는 일반 계량기 수도 계량기는 오차발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공동수도 사용료에는 우리가 공동 부위에 쓴 수도 사용량하고 그 외에 계량기 오차로 발생된 오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첫해에는 그 계량기 오차가 어떻게 보면 60만원 정도밖에 오차가 안난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량기가 노후와 또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계량기에 오차가 들쭉날쭉한 상태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게 그러면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요라고 질책을 하신다면은 답변 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익산 모현 뿐만아니라 어느 단지에 가더라도 계량기 오차에 대해서 수도사용료에 차이가 발생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국내에 어떤 시점들이 자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게 높아지면 이런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요금이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겹치니까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누수가 되는 것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기간중에도 저희들은 또 이런 사항을 처음에 관리 소장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해가지고 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누수탐지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배관에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건 배관상에 어떤 누수로 인한 하자로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계량기에 검침에 계량에 자체에 오차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요금에 인상분이 작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량기에 오차나 인상분의 요인이 아니라고 입증이 되면 주택공사에 책임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외에 요인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게 애초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은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것도 입주자 대표분들한테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술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공에서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책임 지겠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에 지하매설 부위에 부식상태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누수를 확인한 결과 누수부위에 배관에 찢어진 부분이라든가 누수부위에 녹슨 상태로 봐서는 최근에 일어난게 아니라고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계량기 오차와 상수도요금이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폭발적인 공동수도 요금 이걸 세대별 요금 까지 확대 적용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만일의 경우 주 계량기에 계량기 오차가 있던 세대별계량기가 누수가 있었든지 그러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차와 인상의 요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을 받아낸다고 하면 주택공사에 문제로 인정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기술적으로 객관화 시키는 수준이 주공에 어떤 예를 들어서 주공의 귀책사유로 까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요즈음에 국내 생산되고 있는 계량기의 오차는 몇%까지가 되야 KS 인정을 받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대오   계량기 오차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계량기 구조상 기아가 돌아가면서 메타가 올라가는데 일종의 그게 일률적으로 되다보면 계량기가 안 돌아갈 수 도 있습니다.
    계량기가 적게 갈 수 는 있어도 더 나갈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께서 누수 탐지를 시에다 의뢰를 해갖고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이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누수탐지기가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데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모든 생물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합당한 방법으로 주공측 입장을 해명할 것인가를 많은 연구를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답이 계량기 오차하고 상수도 사업소 요금 인상입니다.
    다른것은 합당한 자료를 30년이라는 서두에 부장님의 실력을 과시하시면서까지 전문성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오차와 인상요인이 이건 요금의 차이를 낳게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차와 인상이 아니였다면 주공측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량기 오차라는게 얼마나 있는 것이고 당해년도에 요금을 얼마나 인상했는지 상수도사업소장님 참고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으니까 알고 있는 상식으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계량기 오차는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주공측에서 주 계량기나 가정용 계량기에 오차에서 메인 검침량하고 세대별 검침양이 차이가 있는걸로 말씀 하셨는데 주 계량기는 적은 양일 때는 감지가 잘 안됩니다
    가정용 계량기는 아주 미세한 물이 지나가도 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제가 볼때는 반대합니다.

○나재창 위원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돈이 세대에서 받은 돈이 남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공동수도 요금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91년 92년 93년도에 그때 당시에 없었기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초에 20% 올렸고 작년말에 30% 올린거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아까 주로 상수도관에대한 하자 이것이 나왔는데 이 분들이 답변하기에는 관이 노후로 아연관을 썼는데 수질이 나빠가지고 관이 노후가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얘기 하지만은 수질이 전연 나쁘지 않습니다.
    익산 물은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산성화 되기때문에 관이 나빠진다 얘기 했는데 저희 수돗물은 PH가 6.8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혀 산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가 있고 산성 기준은 5.4에서 8.5까지 기준이 됩니다마는 현재 PH가 7이 될적에 가장 산성하고 알카리하고 분기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한가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설사 기술적인 자료입증이 아니더라도 거기 주공 아파트 주변에 있는 가옥들이 그 주공 아파트보다도 몇십년 또는 몇년전부터 기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지금도 전연 손색이 없이 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수치라는 이런걸 않더라도 비교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자가 일반하자는 3년이라고 생각하고 특수하자는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주공측에서 공사를 맡긴 시공업자에 대한 일반하자는 3년으로 책임을 물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관리인에게 인계인수할 적에는 하자를 떠나서 그것은 꼭 하자라고 얘기 않더라도 하자 플러스 어떤 보완사항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때는 인계 인수시에 해주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고쳐가지고 팔아야 하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 소위 입주자 자치기구에다가 인계 인수할적에 그때 검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뭣뭣이 하자가 있다 이것은 뭐뭣이 필요하다 경비실이 더 있어야겠다 어디를 보완해줘야겠다 이것은 협의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책임소재와 일반하자니 특수 하자니를 떠나서 그것은 주공측에서 당연히 해줘가지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제가 한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주공측에서 어차피 여기 나와있으니까 민원사항이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주공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하고 아울러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또하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세대별 10톤미만의 요금은 10톤 요금을 받죠?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10톤까지가 기본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모현주공 2차아파트 10톤미만 쓰는 가정 많죠?

○관리소장   지난달에 600톤 됩니다. 10톤 이하 쓴걸 9톤으로 추정을 하면 그 차액이 600톤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 사람도 실제 물은 주 계량기를 통과할때는 하나 둘로 통과한 물이 세대별 계량기로 가서도 하나둘로 통과했을 거에요
    어떻게 따져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공공요금이 발생을 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논리적 접근을 해보면 당초부터 주택공사에 배관에 문제가 있다 3년을 논할게 아니라 시공 당시 입주 당시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객관적 접근을 해보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주공이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순수하게 객관적인 입장 주택공사라고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이여야 됩니다
    양심이 깔려있지 않은 공기업은 공기업으로 인정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체 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성화로 인한 지금 부장님께서는 대한민국 보건위생에 중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때문에 비단 익산시 모현2차 아파트 배관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수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수치 확인 과정이 없이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물이 쇠를 부식시킬 정도로 산성화가 심하다고 그러면 익산시민 저를 포함해서 중대한 위생상 문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겁니다.
    산성화가 쇠를 부식시킬만큼 익산시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 이건 뭘 입증하냐면 미루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관의 하자에 관한한 주택공사에서는 변명할 실질적인 여지가 없습니다.
    납득시킬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동안 배관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부장님이 이렇게 납득시킬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는 당초 입주당시부터 배관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일단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 김대오   더이상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를 검토해 보면 시설보수와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두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91년 6월달까지 890세대를 전체 분양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5년간을 자치기구로 넘기지않고 직접 관리를 했는가 거기에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주택관리 담당을 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보필하고 있기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으로 있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가 보필하고 있기때문에 담당 대리인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2단지가 분양과 임대아파트로 두개가 합쳐져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양 아파트는 1년동안 관리하고 자치관리로 넘깁니다.
    임대아파트는 5년간 관리하고 넘깁니다.
    불가피하게 모현2단지 경우에는 분양과 임대 아파트가 섞여있기때문에 저희가 5년동안 관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관리 사무소가 필요하고 관리소장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하기때문에 전체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단지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때문에 5년동안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넘겼습니다.

○전충철 위원   임대아파트는 몇동입니까?

○과장   393세대 입니다.

○전충철 위원   현재는 없는거 아닙니까?
    분양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과장   91년도에 입주를 시작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전충철 위원   임대아파트는 언제까지 임대가 다 끝나고 일반에게 분양이 됐습니까?

○과장   96년 10월 말일자로 끝나서 넘어갔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비례적으로 봐서 약 500세대가 일반분양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큰 것을 따라가지고서 자치 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수 없었다는 얘긴데 현재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치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어떻게 할당하고 있습니까?

○과장   관리비는 한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전체를 똑같이 배분해서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평당으로 할 수 있는것은 평당으로 하고 세대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대수로 하고 분양이 됐든 임대가 됐든 형평성에 맞게 서로 불리함이 없도록 부과를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주공 관리측에서 주민들하고 일절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   그 부분은 민영아파트 뿐만아니라 관리비는 저희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사용내역 같은거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 자치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징수가 됐을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주공에서 한거 아닙니까?

○과장   5년 동안에 자치관리구가 구성되지 않았었고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할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정경제원 승인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배정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을 때에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결산을 해줍니까?

○과장   관리비로 집행된 돈은 사용내역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라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항목별로 세분해서 일반관리비 얼마 청소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 고지서를 같이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청원 내용에보면 이의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잡금과 수선비가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작년 10월 31일이후 인수내용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했다고

○과장   수선유지비 경우에는 그 항목이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1년간치를 예측을 해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부과를 하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96년도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잡금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금은 표현이 잡금이라고 해서 애매하지만 저희 공사 과목입니다. 관리소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이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관리요원과 정식 직원으로 7급이라든가 관리 소장의 경우는 일반 관리비로 나갑니다. 관리요원은 잡금이라는 항목으로 나갑니다.
    이 부분은 관리 요원의 경우에도 급여가 임이로 정하는게 아니고 공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내역은 매년 사용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한 내역은 인계 인수시점에서 저희가 총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전충철 위원   사실상 내역서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과장   96년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내역별로 알려 드렸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든가 개인이 얼마 봉급을 받았다 입주자를 위해서 근무를 했지만 그 내역은 세세하게 월평균 기본월급은 얼마고 전체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름을 거론해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 조차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열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마음대로 집행하고 돈을 낸 사람에게는 통보만 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회계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감사기구가 없으면은 공인회계사를

○과장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1년간 관리비집행 실적을 가지고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사실에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여러차례 검증하고 있는 관계로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인회계 감사를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에게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가지고 주공아파트 주택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에요. 오죽했으면은 감사원에다 진정서를 냈는데 시정조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회계 감사같은걸 받아가지고 주민에게 제대로 통보를 해주고 의심이 가는 사항을 건의를 했을때 회계 감사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일이 안생겼을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그 부분에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저분들은 어떻게까지 불신을 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퇴직금같은걸 지급하는 것 자체도 적립금 이자 같은것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현재 사는 분들이 이자계산을 안했기때문에 자기 돈에서 더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의원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분기별로라도 내놓고 상세하게 결산을 해드렸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겁니다
    잘 알지못하는 분들에게 종이쪽 하나 보내 놓으니까 안 본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질의를 못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신만 쌓여가지고 오늘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입주한 사람들이 불평이 대단하고 그러면 그 노고가 다 없어져 버리죠

○과장   퇴직적립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퇴직시를 대비해서 연도별에 퇴직금 누계에서 전년도말 누계를 12월 말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자 따져 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퇴직금 뿐만아니라 모든 관리비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받으면 그다음달에 관리소 운영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현 2단지 민영아파트에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평당 3000원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당 95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소규모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이 여러가지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경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취한겁니다.
    그 부분이 이자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도 타당한 얘긴데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확인한 사항은 지금 주공 자치기구에서 맡아가지고 6개월간을 관리를 해보니까 돈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간에 쓴것은 주민들이 돈은 내고 주체측에서 마음대로 쓴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돌아가셔서 그동안에 결산을 다시한번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과장   이 부분은 충분히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을 하면 보고 가는게 아니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대로 청원이 끝나고 나면은 입주자 대표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열람하라고하면 열람 안해요. 일부러 초청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렇치않다고 보면 소용이 없어요

○정철교 위원   전충철 위원님 발언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퇴직금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퇴직금이란 모든 예산집행은 그 해에 매년 그 해에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이나 결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거죠?
    그러면 퇴직금에 차액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지는데

○과장   전직원이 똑같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 당초 예산과 딱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10여년 전에 10만원에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햐 할 직원이 지금 현재 20만원으로 모든것이 인상돼가지고 퇴직금을 20만원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발생되죠. 그 차액을 매년 차액만큼을 예산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죠
    그래야 어느때 어느직원이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래야 언제든지 퇴직한다면 그 퇴직금을 지불 할 수 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차액이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적립이 안됐기때문에 입주자들이 부담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 소장님 차액이 있다고 그랬죠? 차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소장   어느개인을 지칭해서 말씀 드리면은

○위원장 김대오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이 자리에 올 수는 없으니까 회의록에서는 빼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퇴직금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둘중에 하나가 허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잡금은 세목으로 하면 어떤 명목입니까?
    잡금 내용이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지출 될 수 있습니까?

○과장   저희 회사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실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사는 직원의 경우는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1배수가 붙고 10년 이상 근무하면 2배수가 붙는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영아파트는 처음 채용을 합니다. 저희 공사는 직원이 직접 나가기때문에 20년 근무한 직원이 나갈 수 도 있고 5년근무한 직원이 나갈 수 도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별로 퇴직금 적립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입주자에게 때로는 과도한 부담이 될까봐서 관리소장의 인건비를 전액입주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쇠시키기 위해서 관리소장에게 부과되는 봉급뿐만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부분은 하나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부분의 어느 한 개인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든가 국소적으로 보실것이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퇴직금이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퇴직금으로 나간것이 몇천만원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퇴직금 산출 내역서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긴데 그것을 잡금으로 해서 처리를 한겁니까?

○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잡금의 경우는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이중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에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는 7급과 관리요원이라든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모두는 잡금으로 계산이 되고 관리소장님 기타 7급 사원이 한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인건비라 하면은 일반관리비 인건비하고 잡금 인건비를 합친 부분이 일반 민영아파트라든가 이해하기 쉬운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여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직원의 7급 직원에 지급되는 것이고 잡금은 영상담당 요원이라든가 회계담당 여직원이라든가 그런 분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똑같이 인건비로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목이 저희 회사 회계 과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퇴직금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   퇴직금 자체를 1년분을 계산해서 하는데 직원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제 부과액과 집행내역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합니다.
    거기에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1000만원을 계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실제 900만원 밖에 안나갔으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만원 정도가 입주자 대표에 잉여금으로 인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회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건비 부분이나 퇴직금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대 및 교통비 이런거죠?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관리비로 얘기를 한다면 관리비 항목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네요? 물론 경비로 처리할 수 도 있고 관리비중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도 있을텐데 분리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의 것이죠?

○과장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가 작년도 3월달에 393세대가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전부 입주를 다 했습니까?

○과장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9월말까지 입주하면서 수선유지비로 2237만 3250원 그만큼 썼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에 세항 같은 것을 여기서 낱낱이 2000만원어치를 다 밝힐 수가 없죠?

○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 드릴 수 가 없고

○진형섭 위원   92년도에 가서 수선유지비가 4200만원 93년도 4500만원 94년도 4800만원 95년도에 가서는 3000만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이거는 입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집을 사서 간것이나 전세를 얻어서 간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들어갔던 데에 새집 사가지고 2200만원씩 수선유지비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거야말로 시설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자보수 청구를하더라도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지 이 수선 유지비 항목에 2200만원씩 9월달까지 겨산을 한중에 세대별 입주도 다 안끝났어요.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선유지비로 2200만원을 지급을하고 다음에 바로 넘어가갖고 4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을 수선 유지비로 썼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주공측에서 부실공사를 해놓고서 감독 부실이라고 할까 무서우니까 이런식으로 주민들한테 받은 돈으로 수선 유지비로 가서 여기저기 떼워넣고 다녔는지 물론 세부항목에서 주공측에서는 법을 갖고 나오시겠죠
    이런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사항만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 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적어도 들어와서 주민이 편안히 살수 있을 때에는 거기 관계되는 건물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이 사는거에요. 집을 지을때 정원수 심게 되어 있고 포장하게 되어 있고 수도 놔주고 전기 놔주고 차 대게 되어 있고 관리소 다 지어주게 되어있고 생활 하는데 불편없다 이말이에요
    뭘 더 하시느라고 2200만원씩 이렇게 했는가 주민한테는 밝혀 줘야 할거 아닙니까?
    뭐라고 답변하실 랍니까?

○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비가 일반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관리소에서 소모품이라든가 장갑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단지내 전등같은 경우 비상등이라든가 이런거 교체하는 소소한 비용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수거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았기때문에 수거료가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연간 2,30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작년 보다도 95년 이전에 4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00여만원 정도는 수거비로 나갔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한 것이고 하자의 경우는 관리비로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수선을 해주고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발생한 수선비 집행내역을 입주자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1년분에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기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92년이나 93년에는 수거료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입주자 회장님한테 일찌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거료라는 것이 수선유지비에 들어가야 합니까?

○과장   항목이 20가지 10가지 세운대로 다 알려주고 싶지만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8개 항목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밀접한 부분에 분류를 대별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를 할때 수선유지비 하면 금액만 알려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갔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선유지비는 그거에서밖에 수선유지비는 없어요?

○과장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료다 연간 4200만원 4500만원씩 들어간다?

○과장   그중에서 2400만원 정도는 수거료로서 지출이 된 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2000만원정도는 딴데로 썼고만요. 전기다마 갈아끼고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과장   내역을 보면 오니 수거료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진형섭 위원   수거료가 2400만원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거에요. 그런데 1년에 전기다마 갈고 뭐하고 하는데 2000만원들어가냐 이거에요.
    96년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대략적인거 복사 하나 해서 주고 본 청원 사항은 말이죠. 96년도 11월 14일 입주자측에서 감사원에 제출했죠?
    감사원에서 96년 11월 19일날 주택공사에 이첩했다 그랬습니다.
    이에대한 주택공사측은 주민에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북지사에 1월에 발령 받아서 왔기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원에서 11월 19일날 주택공사에 이첩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기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을거 아닙니까?

○과장   통상적으로 모든 감사원 이첩사항은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사에 가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팩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은 한가지만 더 얘기를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20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자료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인건비 개념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복사해서 달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직원들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의회니만큼 밖으로 유출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사항을 요구를하고 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결론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차 하자관계니 모든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20가지 사항중에서 세 네가지를 본위원이 더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때문에 더 질의를 한것을 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입주자측과 타협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재창 의원께서 상수도의 관은 시설을 할때 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처음부터 30%이상의 수도요금을 내게 됐다라는 얘기는 매설 당시부터 그만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가설 당시부터 잘못됐으니까 상수도관은 하자로서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하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상수도관은 주공측에서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의원님께서 추가로 네가지 요청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대로 소제구 문제라든가 그 외에 네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설명을 해서 애초에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주자 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매설 배관이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고로 하자이고 하자이기때문에 주공에서 책임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상수도 매설 배관이라는 것은 누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수압이 걸려있기때문에 바로 지표면으로 분출이 됩니다.
    또 지표상으로 흙에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축축하게 변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관리소장님이 전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대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 발견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주공에서 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계량기 오차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증을 받을만한 그런 국내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수도 배관에 매설 부위에 물이 샌다든지 하자가 있어서 여태까지 주공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되는대로 관리주체에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똑같이 부장님이나 나나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분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할때 30%에 수도요금을 더 낸다 수도가 그렇게 터져있으면은 밖으로 물이 분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어떻게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건 다른데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후에 거기를 가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이랑 가서 보니까 벽면과 이어진 부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파이프를 타고 나와서 배수로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부장님 생각도 밖에 수압이 걸려있기때문에 분출이 되고 뭐하고 해서 물이 나올걸로 알았는데 사실이 그렇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것이 벌써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두건 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럴때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외도 있으니까 또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나위원 얘기한 것 처럼 아파트에 입주해서부터 30%씩이라는 수도요금을 더 냈습니다.
    메인 계량기하고 가정용 계량기하고의 차이가 30%가 났다 이거에요
    그럴때에 요금상으로 봐서 수도요금상으로 봐서 30%지 사실상 아까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이에요. 가정에서 5톤을 쓴 사람도 10톤으로 다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세대가 계산하니까 600톤이라고 했어요. 600톤에 물량이에요. 한달에 600톤에 물량이 흘러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이 한다라고 할적에 이게 지난달 일이였거나 한달전이나 두달전 일이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도 다 요즘에 와서 하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할수 있지만은 입주해서부터 5년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공측에서 계량기에 문제가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익산시 상수도는 웃기는 데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엉터리 수도요금을 받아먹는거지 익산시에서는 개별 계량기보다 엄청나게 수도요금을 덜 받고 있어요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주관은 수압이 제대로 걸린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 오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것은 시에 계량기에 오차가 있다고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대내에 계량기 아까 상수도 본부에 사업소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계량기 특성상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세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수압이 상당히 얕게 걸린 상태입니다.
    그게 제대로 걸려가지고 그럴적에 계량이 정확하게 되는데 계량기에 특성상 수압이 낮게 걸렸을 적에 계량이 덜 된다는 것도 경험상에 얘깁니다.
    그런것들이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됐기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적인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시 계량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형섭 위원   부장님도 역시 불신하는게 있고만요
    우리 위원님들도 강관을 써가지고 KS마크를 썼다고 그랬는데 더구나 수도 계량기가 KS 마크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실라면 다 믿으세요. 내가 한 부분만 믿고 남이 한 부분은 못믿는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민들 가정에 걸려있는 계량기는 똑같은 KS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부장님은 생각하시고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강관은 KS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믿으실라면 해당 공영사업단체에서 적어도 KS마크를 부치고 있다고 하면 다 믿어주세요
    내가 취급하는 것만 믿지마시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지금 세대 계량기에 수압문제라든가 계량기 부분에 이물질이 꼈다든지 상수도 본관은 반경이 큽니다
    세대에 계량기는 반경이 좁으면서 배관내에 이물질이 낄 경우에 제대로 만들수 있는

○진형섭 위원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량의 차이는 안 온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한두 가구에 또는 890세대에서 50세대 60세대 100세대가 그래도 생긴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600톤이라는 물량 가정 한군데에서 10톤이 기본 물량입니다.
    600톤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인데 그걸 가지고 변명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분야에서 다른건 몰라도 수도관만큼은 책임을 지고 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 초창기부터 그런 결과가 나와있고 그것이 입증이 되니까 주민들이 돈을 낸 것이 입증이 되요.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끝으로 주공측에 선처를 바라고 우리 익산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담당하고 있는 주공측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은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2년간 수선유지바 내용하고 인건비 내용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현재 주공아파트에 사용하는 계량기가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계량기입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

○김주성 위원   그렇다면 91년 92년에 비슷한 계량기 요금이 나왔어요
    94년도 한해 걸러 94년도에 500%가 상승됐는데 요인으로 부장님께서는 계량기 오차나 상수도 인상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계량기가 계량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조건없이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시내 아파트단지나 시내 납품하는 계량기에 오차가 아까 부장님은 종종 일어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나라에 KS 납품 수도계량기 회사가 불량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량한 계량기가 있다면 그런 계량기 회사에게 주공이든 우리 민영 아파트는 손실을 청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돗물이 주공아파트로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수도계량기가 있을겁니다.
    대략 한달에 총 들어오는 수돗물양이 1000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890세대에 가정에서 그것이 분배가 됩니다
    각 가정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 계량기에 개수가 890 곱하기 10톤을 쓴다면은 890톤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1000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톤 들어온 놈에 나눠서 한다면 1000톤에서 1200톤정도 이런정도 되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500톤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량기에 문제점이 아니라 들어오는 계량기하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량기 사이에 땅 속에 누수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주공측에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1000톤의 총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을 1000톤을 분배해가지고 계산한거하고 1000톤 들어온거 하고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거는 매월 세대별 집계를해서 거기에 공동 수도사용료는 부과를 합니다
    세대에 검침된 양하고 공동으로 배분할 양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세대별로는 안되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세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890세대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890세대에 세대별 부과량이 쓴 사용량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사용량의 톤수가 예를 들어서 1000톤이라고 했습니다.
    890세대가 전부 합쳐서 1000톤이 되면 일치가 되는 그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   공동수도 요금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메인계량기 단지입구에 들어가는 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양과 각 세대에서 측정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공동수도 항목으로 피동적으로 결정된 항목입니다. 890세대 써보니까 900톤이더라 그래서 백톤 나머지 차액은 공동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발생 요인을 보면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오수정화조라든가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대 계량기에 감안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 계량기나 세대 계량기가 말씀하신 오차라든지 주 계량기 검침시점과 세대별 검침시점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과연 관에서 누수가 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겁니다.
    어떤 때는 누수가 안되고 어떤때는 되고 이러지는 않을겁니다.
    나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신대로 91년 76만원, 92년 60만원, 93년 140만원, 94년 300만원, 95년 230만원입니다.
    과연 관에서 누수가 됐다면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증가하다가 95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수도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누수가 확정적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입주자하고 말쓸드릴때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공 잘못이라든가 아니면은 본래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입증되면 저희 주공측에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은 그 책임이 저희 측에 있다면은 저희 회사에 건의를 드려서 사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주공측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그때 누수가 많이 됐는데 95년도에는 7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디 한군데를 보수를 해서 누수나는 데를 막았을 때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 하기 이전에 94년도 처음에 질문한거에 대해서 부장님께 물었습니다.
    94년에 무려 500%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수도요금이 20% 인상이 됐습니다.
    5년전 까지는 수도요금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가 오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때 당시에 관리소장과 그때 당시에 현황이라든가 그때 실무적인 어떤게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결정적인 순간이나 참고가 될만할때는 서면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참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이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금년 5월 6일날 터진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누수가 땅속에서 흐르는 것을 비디오 촬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부장님께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서 하면 이 모든걸 주공측에서 책임지고 이 모든걸 공사를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게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치관리 기구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자를 발견하고 그때 조치까지 그 시간이 상당히 조치가 늦어졌느냐 그렇치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수량의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주공에 어떤 원천적인 하자에 기인이 됐다고 하면 누수 구간을 따져서 누수량을 추정하더라도 그 부분이 주공의 원천적인 귀책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물값을 처리를 하는게 도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런 답변은 주민들이나 본위원이나 이해를할 수 없는 답변이고 아까 처음에 KS 아연강관 특성상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메이커라도 3년은 갑니다.
    91년도하고 93년도 이게 2년만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있으면 시설 시공때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5월 6일날 비디오 촬영해서 현장에서 흐르는 것이 발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주공측에서 제시해달라면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인데 주공측에서 모든걸 수용하고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누수부분만 얘기한다는 것은 나온 자체가 성의 없는 답변이고 형식적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이 고비만 넘어갈려고 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수도요금 차액 나는 부분 자료로 주신다고 했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공동 수도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94년도에 유독 더나온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까?

○김주성 위원   그래서 관리부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기때문에 확답을 받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차액이 왜 연도별로 많이 나느냐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기때문에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이 요인은 공동수도 오차분이라든가 관리비 수도요금의 어떤 계량시점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매년마다 이런식으로 차이가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유독 더 많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말씀 드린거는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94년이나 95년이나 어떤 요금의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김주성 위원   92년도에 60만 8000원 93년도에 139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특별히 수도관계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 제가 아마 주로 그 당시에 수도를 담당했던 책임자이기때문에 참고가 되고 제가 애기한 것이 상당히 이 회의에 마무리를 하면서 피차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인 계량기하고 각 세대별 계량기 토탈하고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차이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이코르가 될 수 도 있지만 이코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많거나 모자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가 어느 근사치가 됐어야 할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논란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이가난 것이 작년이라든가 금년 봄에 났다고 하면 또 얘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즉에 차이가 난 것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물론 기 기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손이 모자라기때문에 늦게 조치를할 수 도 있겠죠.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어쨌든지간에 공사에서 그 차액을 다 부담해준다 하더라도 시에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돈은 받을런지 모르지만은 물이 참 귀하고 94년도 95년도 물이 모자라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은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량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지간에 문제는 그 차이가 났으면 좌우간 누가 고치든지간에 이거 해야할 거아닙니까?
    그냥 놔뒀다는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요금을 시청에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시장이 이걸 고쳐주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돈 내서 이걸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또는 주택공사에서 잘못했으니까 주택공사에서 고쳐야 한다든가 누군가는 주관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시청에서 해야 할 겁니까? 주민들 자치기구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해가지고 가래를 누가 타야 합니까?
    그 부분만 참고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메인계량기를 검측을 해 보세요. 주로 물을 많이 쓰는 기간은 아침식사 점심 저녁때 이때 물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밤 새벽 한시부터 세시사이에는 어느집이든지 거의 물을 안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믿는다면은 거기에 마이크 장치가 있습니까? 일단 각 세대에 알려줘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기 때문에 새벽 한시부터 세시까지는 물을 쓰지말고 전부 잠궈주십시요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쓰지마십시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그 시간에 메인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검침이 될겁니다.
    그렇다면은 평균적으로 하절기 다르고 겨울철 다르고 계절별로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동안에 작년에 오늘 날짜를 보십시요. 그때는 일일 평균 얼마를 썼는데 이번달에는 돌아가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미량이라면은 모르지만은 상당한 양이 흘러간다면은 반드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조치해야할 주관부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주택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주관을 주택공사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리라고 생각되기때문에 참고가 될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 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누수가 된다면은 수압에 의해서 누수된 물이 지표면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의원   그런데 자치회에서 관리 업무를 인수 받은 이후에 자치관리소측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라 당시 주공에서 미리 92년 93년 거기에 따르는 의구심을 갖고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자치회 측에서 그 업무를 인수 받고 공동수도 요금을 내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도 않는데 많이 나온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새벽 밤 12시 넘어서 까지도 누수된 곳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표면에 물 하나 나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누수되므로 인해서 수도 파이프를 주공측에서 갈아준 적이 있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렇습니다.

○권 영 의원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 봤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때 상황은 배관에 굴곡 부위입니다.
    배관에 수력학상 굴곡 부위는 직선부위부가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배관의 부식과 물에 흐름에 특성상 그 부분에 누수가 상당한걸로 진단을 했습니다.

○권 영 의원   누수된것이 지표면상에 나왔었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안나왔습니다.

○권 영 의원   그것을 찾기 위해서 12시 넘어서 아마 관리소측과 우리 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배수구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 근처를 뒤져 본 결과 여기다 해서 팠더니 땅속으로 누수가 돼서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때도 201동 사이에서 누수가 돼서 지나가는 주민이 물 흐르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그 곳을 파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곳에서 누수가 돼서 땅속으로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봤고 물이 흘러서 나와도 땅속으로 해가지고 다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지표면에 하나도 표시가 안났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과거 93년도 94년도 이때에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94년도 95년도 직접 관리할 당시에 공동수도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누수 탐지기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누수탐지기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4년도 95년도에 우리 관리요원들의 그런 얘기를 믿기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떤 물이 누수되는게 여러 경우가 있기때문에 육안으로 판결할 수 도 있고 육안으로 판결 못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탐사기를 다시한번 모든것을 동원을 해서 육안이든 장비에 의해서 누수를 탐지를 하든 두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누수 부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권 영 의원   아까도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상황이였기때문에 지금 누수되는 것은 책임 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그 부분은 누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게 있습니다.
    누수가 지금 최근에 생긴 누수냐 그렇치 않으면은 옛날부터 누수가 돼왔던거냐 이런 판결은 실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 인계인수가 됐다고 전제를 하면 모든 누수 하자는 현재 관리주체가 인수받은 주체가 보수를 하는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공으로서 기술적으로 양심을 갖고 이 누수 하자는 최근에 생긴 하자는 아니고 인계인수 이전부터 기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회장님하고도 입주자 대표회장님하고도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원칙적으로 관리 인계인수후에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누수 하자 뿐만아니라 모든 하자에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 영 의원   92년도 93년도에 수도요금이 갑자기 두배로 뛰고 다섯배로 뛰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관리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890세대를 완전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하는 것이 관리소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나 가로등 문제도 끼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나는 공동 수도요금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못쓴 것 자체는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당시 관리소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현 상황이 벌어진걸로 판단되기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관리업무 인계를 받은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기인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업무태만을 책임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누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지금 현재 나타난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누수 부위가 어딘지 확인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 부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건지를 협의를 하십시다 제가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누수 부위를 전부다 확인을 해서 그 누수부위가 상당기간 전부터 예를들면은 관리 전환 이전부터 발생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보수하겠노라는 결심을 받고 그런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누수부위에 관리 전환 이전부터 기인됐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현재 시점에 누수상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은 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 영 의원   주공측에서 현재 주민들은 현재 누수에 대해서만 보수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4월 16일날 터졌지, 5월 6일날 터졌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주공 2단지내에 있는 상수도관은 전 부분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누수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공측에서 정밀진단을 상수도관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전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땅속으로 흐르는 물은 땅속으로 흐르다 보면 무엇과 같이 씻겨 갑니까? 토사가 같이 흘러 갑니다.
    201동을 보니까 그 상수도관이 언제 터졌는가는 모릅니다. 그 주위를 보니까 침하됐어요. 침하된것이 왜 거기만 침하됐느냐 아까 말씀에 뿌리가 튼튼히 자리잡기 위해서 다지지않아서 침하됐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리시에 모든 아파트 정원이 침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201동 202동 203동만 침하된 것은 누수된 물이 땅속으로 흐르므로 말미암아 토사와 같이 흘러 나가서 가라 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수에 원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침하가 일부 생겼다면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시간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왕이면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반복되는 질문은 생략을 해 주시고 답변도 심도있는 답변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익산 모현 청원에 대한 답변서는 주공측에서 오늘 의회에 나오시면서 준비해가지고 오신거죠?
    이 내용에 배관에 관한 분야를 보면 주공측 주장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주공측에서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주장이라고 봐도 관계 없겠죠?
    여기 답변 내용중에 급수 배관의 부식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질의 영향에 기인한것으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일의 경우 배관 누수가 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보수 조치할 사항임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배관의 부식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 요인은 뭐뭣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급수 배관 부식은 수질이 용존산소에 의해서 산소와 배관재와 산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산화 현상에 의해서 배관에 피막이 손상이 되고 손상된 피막을 거쳐서 안에있는 것 까지 철 원소까지 부식돼 가는게 일반배관 자재에 특징입니다.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수질이 나빠서 부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주택공사가 상수도 수질때문에 모든게 일어난 것같이 오해를 하실것 같애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수질에 따라서 배관재가 부식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할 당시에 지반침하에 원인이 없이 입주자 대표분들은 지반침하때문에 배관이 파열됐다고 주장을 하셔서 그부분은 어떤 배관의 부식이라든가 자재의 부식 왜 부식이 생겼느냐 그거를 원인을 여러 요인이 있기때문에 그런식으로 답변을 했을 따름이지 이리시 상수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적으로 할려고 표현한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890세대의 경우는 수질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는 어떤 목적으로 이용된 관로냐? 상수도관입니다.
    용존산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용존산소에 농도를 높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느 상수도든 어느나라 상수도든 용존 산소량을 늘려주기 위한 노력을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그것은 상수도에 용존산소를 늘려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수도관의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중대한 문제에요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를 용존산소만 들었는데 용존 산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여러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부식이 생길뿐더러 스케일도 생깁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의 경우는 수질의 문제때문이라고 지금도 고집하실 겁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표현상 미스를 범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그림을 잘 못그립니다. 이럴경우 이게 건물이고 이게 지표면입니다.
    물을 건물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부러 구부려서 배관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수평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휘어지면서 탈락이 돼서 누수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어떤 요인으로 보시고 처방을 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배관의 부식하고 굴곡접합 부위가 휘어진 거는 지반의 예를 들어서 지반의 영향을 받아서 굴곡됐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시공상 굴곡을 시킬 수 밖에없는 그런 상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배관자체에 결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수평설계 수평 시공이였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이 새서 파보니까 휘어져있고 거기가 끊어졌더라라고 한다면 그럴경우 주공측에서는 어떤 식의 요인으로 보시고 처방은 어떤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지반의 원인이였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한다면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성토부위입니다.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반이 안정돼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조치가 없더라도 누수 부위에 하자 보수만 하면 더이상 하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여기에서 201동 202동 203동에 집중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장소가 토공 당시에 성토 부위가 맞죠. 절토 부위가 아니고 성토부위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예

○나재창 위원   그 당시에 파일 박았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5층일 경우에 파일을 안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일단은 건물은 안정된것으로 봐도 괜찮겠죠? 여기 부위는 적어도 시공 당시에 이런 구체적 장비를 동원하지 않을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이 성토 부분이 부동침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모현 주공2차아파트에 201동 202동에는 특정부위가 부동침하가 진행중이다라고 결론내릴 수있겠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너무 비약이 심하십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사태라든가 지반에 이완이 생긴다. 부동침하가 생긴다 바꿔 말하면 지반에 이완이 생기고 있는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제일 첫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단층구조상으로 층이 어긋나 버립니다.
    어긋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꺼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지반에 이완이라든가 침하가 생겼을 적에 배관일부 구간만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지반의 침하가 생기면은 침하구간이 엿가락같이 휩니다. 그러다보면 접합 부위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이완되고 탈락이 돼서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보통 지반의 슬라이딩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배관은 전부 엿가락같이 휘고 애초에 설계상태 하고는 변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 지반의 부동침하에 진행으로 봐도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매설 신도가 그 정도 성토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관의 강도로 봤을 적에 매설신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매설 신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사 성토구간이라 하더라도 토합에 의해서 배관이 이완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주공의 책임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공사당시에 책임으로 결론지어도 시공이 그렇게 된것은 주공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그 이후이것이 휘므로 인해서 접합 부위가 상태가 인장강도에 차이로인해서 소규모 탈락이 일어나면서 부식이 병행하면서 구멍이 커져서 누수량이 커졌다면 주공의 근본적인 책임으로 봐도 되겠죠?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굴곡이 생기고 휨이 생겼다면 주공에서 책임질 사항이죠

○나재창 위원   그런데 매설관의 크기라든가 토사의 압력으로는 아마 이런것이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고 그러면 주공 책임입니다.
    제가 수질 기준을 도대체 인간이 어느정도를 PH치를 먹을 수 있는거냐, 수도법에 먹는 물 수질기준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인간이 먹어도 좋다라는 PH의 범위를 5.8에서 8.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그동안 쭉 검사해온 평균 PH치는 6.7에서 7.2입니다
    부식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기때문에 탈락되는 누수요인이 자연 발생적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를 제시하는 거에요
    사람이 먹어도 전혀 신체에 해가 없을만큼 거의 완벽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사업소 자체 기술진의 잘못도 있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여타의 상수도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수도요금 인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앞에서 질문에서 수치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76만 3000원이라는 공동수도 요금 발생금액을 단순금액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3월 6월 2달에 걸쳐서 입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월말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 76만 3000원이였다고 봐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1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50만원 이상이였다는 얘깁니다
    공동수도 요금이 아까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새로 입주를 한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민 요금징수 금액이 다 남습니다. 익산에 있는 다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면 수도요금이 남아요
    시청에 돈 주고도 주택공사도 그럴거에요
    여러분들이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배관 잘못한 거에요. 30여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양동 주공아파트 짓고있죠. 새로 신축해서 들어간 아파트에는 공동 수도요금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물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당장에 문제가 있는 배관설계가 안됐으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에요
    주공도 여타 사업장에서 이런 숫자를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양심이 없는거에요
    그 아파트도 입주 당시에 적어도 공동수도요금이 발생되지 않아야 제대로 된 배관이 된겁니다.
    아무리 주공측 입장을 이해를 하고 들여다 볼려고 해도 들여다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초부터 배관이 잘못됐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93년도 91년도 요금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배관이 당초에 헛점이 있는 데는 공동수도요금이 발생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공측에서 적어도 배관문제에 관한 한 주민들의 여론을 100% 그것도 능동적인 자세로 미안한 마음으로 익산시민들한테 많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요금을 수돗물은 쓰면 쓸수록 손햅니다.
    왜, 생산원가를 공급원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을 쓰면 쓸수록 상수도사업소에 누적적자는 늘어나는 거에요
    공사를 제대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입주자한테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손해를 줬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주택공사한테 누적 상수도 공급원가 대 생산원가 차이만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얘기도 않고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주택공사 관리 사무소 직원이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 퇴직충당금 1년에 몇%나 충당하고 있습니까?
    자체 주택공사 예산에, 아마 비슷할겁니다. 퇴직금 산출방법에 따른 금액에서 많아야 주택공사 흑자기업 입니까?
    흑자를 많이 낸다면 30%가 될겁니다.
    그렇치 않으면 20% 여러분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민과 인수인계 썼던 하자 이런것이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요
    방만하게 했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자체 예산가지고 연간 몇% 충당하는가 들여다 보세요
    아마 아무리 주택공사에서 흑자를 많이 낸 기업이라도 30% 이상은 충당을 안할겁니다.
    여기는 도대체 말이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소장말고 나머지 직원은 관리비에서 지금 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소홀하게 다뤄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의 부담을 주는 심하게 얘기하면 심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악덕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어도 적어도 모현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장님 차츰 차츰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뭔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하직원들이라든가 창구를 통해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구체적 상세하게 이런 체험적인 경험을 오늘 처음 하실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얘기가 옳구나 하는 생각을 상당 분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분야 책임을 지시겠다 조사를 해서 주택공사 책임으로 생각해서 물값 까지도 변절하시는걸로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옳은 말씀만 해주셔서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죄송한 얘기는 어떤 배관의 부식 요인이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거를 명시하다 보니까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질에 기인됐든 배관에 부식에 기인됐든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실무자로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업무의 공정성을 기했느냐 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쪽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아무리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 없으면 해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지나 일반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재 관리주체인 입주자측에서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누수의 어떤 부위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위들이 원인이 뭔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누수에 공동 수도료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뭔지 그거를 소상히 밝혀 드리지 못한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입주자 대표측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누수되는 부위를 정밀하게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누수요인을 없애고 공동수도 사용료가 그 부분에 원인이 됐다면 하루빨리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부장님 여기는 일개의 기술 부장님으로 오신게 아니고 주택공사 지사장님의 사무를 위임받아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때문에 일깨워 드리는 거구요
    지금 이 문제가 자칫 잘못 다뤄지면 주택공사에 신뢰에 손상을 입습니다
    책임 질수 있는 기업이다, 또 앞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입장에 주택공사는 입주하면 몇년 못가서 항상 뭣때문에 고생하는 아파트래 이런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런점까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방금 나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누수로 인한 책임을 짓는데 말하자면은 공동수도라든가 주택공사측에서 이건 우리가 할 사항이기때문에 보수를 한다 누수로 인해가지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그 영향이 대단히 클줄 믿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책임도 주택공사에서 지셔야 하고 누수로 인한 지금까지 과다하게 징수된 요금 관계도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첫째 말씀해 주신 누수에 대한 영향 그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져야하고 요금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된다는 두가지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수에대한 영향으로 지금 지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수 부위에 어떤 지반의 토사가 유출이 돼서 그 부분에 공동이 생긴다든지 성토 지반이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성토지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공동이 생겼다든지 예를들어서 지반에 하자가 생겼다든지 성토를 해서라도 하자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요금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도 이해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예를들어서 누수 부위가 발견이 되면은 천만다행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관로 부분에 배관이 터져서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입주자 대표측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무리없이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성의껏 처리를 할테니까 그때 나중에 처리된 내용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96년도 11월 1일 이후 자치기구로 이관되기 전 현 사항으로 봐서는 전 관리소장님은 여라가지 정황으로 봐서 책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여러가지가 해당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 소장에 대해서는 뭣인가 철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시설관리부장 조현태   지도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주공측에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시민들 890세대에 여론이라고 하면 주공측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한마디로 예를들어서 충분하리만큼 누수 부위조사도 당연히 주공측에서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어느 전문업체에 맡기든 당연히 주민의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공사가 됐기때문에 주공측에서 해주셔야 될것이고 또 그에대한 시설보수도 당연히 해줘야 될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로 인해서 금액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누수 금액에 대해서도 주공측에서는 주공측이 시공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본위원은 만약의 경우에 이런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공측에서 소홀히 한다든가 너무나 방만한 태도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 하고 의회에서 의뢰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공측에 의뢰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답변은 안나옵니다
    의회에서 감사 요구를 해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테니까 주공측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시설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내일도 현지를 답사합니다마는 오늘 여러가지 의견청취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관리 부장이하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을 하나도 오차없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모현동 아파트 주민을 대표해서 소장님 주민 여러분,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도 참고 견디면서 청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회에서는 내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시종일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본 청원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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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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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주택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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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