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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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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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06월 02일 (월) 10시20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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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모현주공 2단지 아파트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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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모현주공 2단지 아파트 청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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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현지구 주공아파트 청원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청원은 원만하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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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 의견청취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된 왕궁면일부 지역에 대하여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완주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지역으로 관리해오던 익산시 왕궁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금회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관할 행정기관에 익산시의회 의견을 구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2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의 내용은 기준연도가 1994년도로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마는 목표연도 인구가 3만 2200명에서 목표연도가 14만명으로 늘어날 것을 목표로 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입니다.
    당초 규정면적이 52.3평방키로미터입니다마는 그중 완주군이 51평방키로미터, 익산시가 1.3평방키로미터 였습니다. 변경을 80.5평방 키로미터중에서 완주군만 28.2평방키로미터 증돼가지고 79.2평방키로미터로 늘어나고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은 저희 구역여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2.3평방키로미터입니다마는 당초에 주거용지가 0.1평방키로미터, 녹지지역이 1.2평방키로미터 해가지고 1.3평방키로미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넓혔 습니다.
    그래서 1.3 평방키로미터중 주거용지를 0.08에서 0.44 평방키로미터 그래가지고 0.36 평방키로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늘려주고 녹지지역을 반대로 0.36평방키로미터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변경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역에서 제외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의회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으로 삼례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익산시 왕궁면 일부 면적 1.30 평방키로미터가 완주군 삼례 봉동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총 면적 1.30 평방키로미터중 자연녹지 지역에서 0.36 평방키로미터를 감소하여 주거지역으로 증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 완주군에 누차에 걸쳐 녹지지역으로 계획된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제외시켜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금번 계획이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다 관철된 사항이라고 봐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손영환 위원   현 사항대로 진행하면 특별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주민들이 상당히 관내는 우리 관내지만은 봉동 삼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번에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가지고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우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불만이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정확하게 0.36평방 키로미터라고 했는데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평수로는 아닙니다마는 1만평 정도 됩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다만 용도지역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진형섭 위원   원래 도시계획에 안들어 있으면 이런 해당이 없을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으로 안들어 있으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죠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익산땅을 과거에 물론 과거에 예를 지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삼례 봉동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했었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그때 당시도 익산군 땅을 갖다가 삼례 도시계획에 넣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묶었어야 됐는가 그러고서 이제와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 도시계획법을 보면은 다시 재 수립을 할 적에도 우리 시장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만요
    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은 시와 군 또는 두개 이상의 시와 군이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삼례에 도시계획 뿐만아니라 익산에 도시계획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공동의 입안이라는 것은 두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을때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 가 있고 공동 입안이 불편한 경우에는 면적이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임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될때는 도에서 할 수가 있고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에 입안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득권이나 모든 권한을 그쪽에서 부르짖을 적에는 익산시땅을 완주군으로 뺏기는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 지역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익산시내권에 근접해 가지고 시내권하고 도시계획이 인접된 땅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독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삼례하고 어차피 같이 연결된 부락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한 것이지 따로 익산시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내권 같으면하는데 이 면적만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못하거든요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넣으면 불편 사항이 없지않냐 하는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기왕에 그때 동의를 했기때문에 그렇치 않냐 그런 얘긴데 거기야 삼례 주변에 인접되어 있기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죠

○진형섭 위원   공동으로 한다는 뜻을 국장님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인구 증가율이나 모든것이 그게 완주가 됐든 익산이 됐든 어느부위에서 인구 증가에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 지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도 내고 뭣도 하고 생활권은 그쪽이니까 편안하게 만들수 있지만 입안은 우리가 세울 수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아니요. 입안은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두 자치단체가 걸쳐있기때문에 두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입안할 수가 있어요

○진형섭 위원   단일 도시권으로 놓고 공동으로 해서 이쪽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적억서 도시계획 입안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1.3 평방키로미터 가지고는 도시계획을 할 수 가 없죠

○진형섭 위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52.3 평방키로미터에서 이번에 변경된 80.5 평방키로미터에서 완주군 지역이 98.4%고 우리가 1.6%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관하는 거기에서 도시계획안이 나와야죠. 우리가 1.6평방키로미터 독립으로서는 어차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입안은 같이 할 수가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체 많으니까 그쪽에다 우리가 위임해서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이렇게 협의만 하면 되지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국장님 말씀중에 도시 발전하는데 도시 연게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울거에요

○박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조그만한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민들은 그전부터 익산군민이나 이리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고 하니 왕궁이 완주군으로 편입된다 하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진형섭 위원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조그만하게 1.30평방키로미터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 공동사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뭐하러 의견 제시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녹지지역으로 거기 다 묶어놓으니까 도시계획에 아무 혜택도 보지못하면서 녹지지역만 제공하면은 여러가지로 도시계획이 제한을 받기때문에 그 부분은 녹지지역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제의였는데 아까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옛날에 협의할 적에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협의 안해줄란다 제외시켜라 익산 지역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을 했던 분들이 아마 왕궁지역은 어차피 삼례쪽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그 부락이라든가 모든것이 발전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준 것인데 이번에 주민들이 어차피 자연부락이 많은 데는 기왕이면 주거지역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그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락은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해주고 자연 녹지지역은 방죽있는데 하고 논 있는 농경지 입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사실은 왕궁에 일부지역을 완주군 삼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집어넣은 것은 이렇게 자치단체가 시행이 안되고 계속 그전같이 행정이 수행이 됐다면은 삼례로 흡수되는거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인근 지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론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적으로는 나는 그런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기때문에 도에서 압력을 넣었을 거에요. 협의를 해줘라 해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싹 나버렸어요. 왕궁면 일부는 삼례로 편입된다 이렇기때문에 그런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행정구역을 그쪽으로 왕궁면 주민들이 편입을 원해서 그렇게 됐나 어쩌나 그 관계는 별개 문제고 그 분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쪽으로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행정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되어야 행정이 조절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행정구역을 떠나서 여기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과연 삼례쪽으로 도시계획을 편입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 안좋을런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좋치않겠다고 판단된다면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완주군하고 협의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은 뭐하러 두달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하냐 이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신다면은 그대로 놔둬야지 협의만 해주면 뭐하러 늦게사 97년 1월 16일날 의견제시를 구태여 뭐하려 했냐 이말입니다.
    분명히 두차례에 걸쳐서 녹지로 계획된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외를 해줘라 뭐하러 의견제시를 했냐 그말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냥 놔둬야 좋을 사항 같으면 그냥 놔둬야죠

○박종태 위원   97년 1월 16일날도 의견제시를 했고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우리가 농경지라든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이쪽으로 제척을 해서 도시계획구역법을 안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한 것이고

○박종태 위원   이것이 적정하다는 국장님 설명은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은 것이 적정하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한테 협의한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타당하면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견 제시를 했다 이말이요. 완주군에 흡수된 도시계획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뭐하러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냐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지역중에서 시민들이 살고있는 그런 부락이라든가 이런데는 녹지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해주는게 좋겠고 나머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그러고 저러고 할 것없이 제척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로울 것같애서 그렇게 제시를 해줬다 그런 얘깁니다.

○전충철 위원   지금 이것을 법으로 고칠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가 반대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는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가 제척을 해주세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협의해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볼때 왕궁지역은 그러고 저러고 삼례나 봉동 도시계획에서 빼주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익산군과 이리시 될 적에도 오산 이쪽에서 도시계획내 지역으로 했었거든요.
    이리와 오산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리 도로망과 오산측 도로망이 사실 그런 연계성때문에 도시계획을 넣었던거에요. 왕궁면지역을 보면은 완주지역과 그런 도시개발에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도시계획에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역에 들어가갖고 같이 뻗어나가야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것이 전혀 상반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궁지역 그 지역을 보고 얘기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왕궁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계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넣는것은 좋다 이런 뜻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좋으면은 뭐하러 두차례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하냐 이 말이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못알아 듣는것 같은데 이것은 기히 우리 구익산군에서 했든 익산시에서 했든 협의가 돼가지고 이미 봉동 도시계획으로 들어간거에요
    확정이 된 겁니다.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우리 기왕에 들어간 놈이지만은 주거지역이 너무 적으니까 우리 지역에 주거지역을 넓혀 주세요. 하는 사항으로 해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의견 제출을 한 것은 기왕에 녹지지역을 넓혀준것은 좋치만은 나머지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빼 주세요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 마저도 위원님 생각할때 행정부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녹지지역으로 놔두든가 빼주든가 그렇게 의견 제시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거지역으로서는 좋으나 기왕에 들어간 놈이기때문에 기왕에 들어간 놈이지만 녹지 지역만 제척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도 있다는 얘깁니다.

○박종태 위원   의견 제시한 사항을 어째서 의견 제시를 했는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이 옛날에 협의가 돼가지고 완주 봉동지구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그쪽에 협의를 했어요. 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녹지지역으로 놔두면 불편하니까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넣어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됐어요

○박종태 위원   여기에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의견이 온것은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있는 자연부락 몇개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지역을 사실 0.08에서 0.36평방 키로미터를 주거지역을 늘려가지고 0.44 평방 키로미터로 늘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오니까 우리로서는 그것은 잘됐는데 기왕에 지금 현재 주교 저수지라든가 기타 농경지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빼주시요라는 의견을 냈다는 얘깁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는 간단히 썼지만 나머지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제시 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두번에 걸쳐서

○진형섭 위원   긴급 동의입니다.
    10분간 정회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어떠한 의견도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의원들이 제시를 할 수 있는걸로 법조항에 나와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도 신영철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도시계획이 삼례로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뭣이고 실이 무엇이냐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더 득이냐 들어가 있을 때 득이 있느냐 적어도 이런것 정도는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어떤 것은 득이고 어떤 어떤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실이다 이런 안 정도는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쳐다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은데 그런 자료들이 미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아무리 삼례 도시계획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설은 익산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는데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완주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지는 않는다 이말입니다.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그렇다고 볼때에 도시계획에 입안이 전혀 안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임의로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이기때문에 건폐율부터 높게 어떤 면에서는 녹지지역이나 일반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있지 않은 선에서 움직이기때문에 건축이나 모든것이 더 원활히 국토이용 관리법 하나만 적용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텐데 조금 그런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히 내놓은 안건은 기존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주거지역으로 더 완화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진형섭 위원   주거지역으로 더 완화를 시켜주고 다만 묶는 행위 녹지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행위만큼은 제외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근본적인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있는 지역이기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늘려준다라는 얘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해당 지역이 우리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도시구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게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것인가 또하나는 완주군 계획대로 수렴하는 것이 이익을 주는건가 완주군 계획에서 현 주거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제척을 시켜 버리면 도시계획구역에서 어떤게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기히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은 옛날에 할 적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때문에 기 협의를 해서 그당시에 들어간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할때 기왕에 들어가 있지만은 주거지역을 주민들의 의사대로 넓혀주는 것이 훨씬 좋치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을 몇배를 더 늘린겁니다.
    늘렸지만은 그것은 좋고 기왕에 녹지지역을 나온놈은 제척하는 것이 익산시로서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기때문에 그쪽으로 녹지지역을 제척해 주시요 하고 하게 된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기왕에 완주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전 지역을 주거지역화 해달라는 주문이 더 시민한테 이익을 주는 주문이다 그렇게 본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살고있는 그 지역은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확장을 해주는게 좋지만은 주교 저수지 농지 이런것까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이익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부를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의사야 당연히 다 해달라고 하겠죠

○나재창 위원   익산에 전체를, 나무를 보지않고 숲을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 0.44 정도 면적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주는것이 시민한테 이익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측면과 시민입장 그런 보완된 그런 안은 국장님 입장은 그렇게 보신다 그게 합당하다고 보신다 이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신영철 위원   완주군 도시계획에 포함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72년 7월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년동안 우리 왕궁면 봉동 도시계획속에 들어가가지고 입은 왕궁면 지역 주민들에게 유리했던 부분이 뭣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중에서 0.08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을 60% 받을 수있고 그리고 용적율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76년부터 20년동안 현재까지 그지역에 입었다고 하는 것이 집 짓는데 건폐율 그것 밖에 없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으로서 계획선은 돼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20년간 지어진 집이 몇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몇채나 지어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많은 집은 없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20년동안에 집이 엄청나게 개량이 되었죠

○신영철 위원   그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때 취락 마을들이므로 그 지역에 졌을때 건폐율 적용은 어느정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20%하고 60%

○신영철 위원   농촌 지역에서 집 지을때 건폐율 적용 합니까?
    설계 내서 허가 내서 짓습니까?
    도시계획내 지역이나 이런 지역만 허가를 내는거죠. 허가내서 짓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집 지을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무슨 허가지역이 있고 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걸로 봤을때 그 지역이 허가지역입니까?
    도시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고속도로 주변이라 허가 지역입니다.
    500미터까지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500미터 안에 들어가는 취락마을이 몇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전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도시계획속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놓고볼때 안 그러면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갖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리했고 어려웠던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겠네요

○신영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최소한도 그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기왕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들어갈때 포함됐을때 그때 당시에 하냐 안하냐 할때 그 논란이 돼서 이미 그건 끝난 사항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20년전에 결정한 것을 20년 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 시대에 있었던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안될겁니다.
    그때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을란가 몰라도 오늘에 이 시점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때 그런것 정도도 검토해보지 않고 나오셨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저는 이것이 오늘 의견제시를 받고자 하는것은 기왕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이번에 용도 변경을 용도지역을 넓히는게 좋겠느냐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꼭 제척을 의회에서 이건 시켜줘야겠다 그런다면 잘 조사해서 의견 물어보고 해서 논란이 돼야지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있는 놈을 이 자리에서 제척시키자 어쩌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척에 얘기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도시계획속에서 제척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것이라고 하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것 까지 연구가 돼가지고 의회에 나오셔야죠. 완주군에 의견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은 제가 그 연구를 못했기때문에 잘못된걸로 생각하고

○신영철 위원   의원들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자세히 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낯 붉히는 일을 만들어놓고 뒤에서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번에는 제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번 의견청취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건설위원회는 완주군 시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의견만 제시해주면 됩니까? 완주군에서 이거 내놓고 완주군에서 이거 내놓고 좋냐 나쁘냐 어떠냐라고 했을때 그 틀속에서만 답변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런 상관이 없죠. 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척하자 이런 상상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국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서 득이 되는것이 뭣뭣인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촌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개발을 촉진시킵니다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 개발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은 언제 그지역이 개발이 될란가 몰라요. 그리고 주위에 상권과 같이 곁들여서 그 지역에 발전사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지어지면은 농지전용비 안내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진형섭 위원   그 득이 있습니다. 농지를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마 건폐율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60% 대 80%로 20%의 득을 봅니다.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동의를 하죠. 준농림 지역에서 집을 짓는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거지로 되어 있을 때 집을 짓는거나 동일합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있을때는 4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20% 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서 이 문제를 제가 끄집어냈을 적에 문제는 어디가 있었는가 바로 마지막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민한테는 득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로비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에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공원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푼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푼다 할 적에 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바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득을 보게 됩니다.
    여기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지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이것이 이렇게 해주므로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물론 거기도 익산시민이기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익산시에서 득이 된다라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인정할란가 모르겠으나 제가 볼때는 어느 몇몇 사람이 완주군에 가서 도시계획 입안을 이렇게 해주십사해서 들어왔는가도 모릅니다
    그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 등등은 상당히 일반녹지와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그 후속된 문제점이 가져오는 항시 커다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의원들이 당연히 짚고 넘어가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걸로 볼적에 여러가지 심각함이 넓은 의미에서 개괄적으로 봐야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들어가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발언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것을 할 적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현재에 지가는 이런데 이렇게 되므로서 지가의 상승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데가 공시지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그 공시지가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을 했을때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라는걸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 얘기들이나 이런 안들은 하나도 집행부측에서는 안 내놓으니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머리속에다 전부 이생각 저 생각을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뚜렷한 비교 대조를 해서 자료를 내놓으셨을적에 의문점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연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풀어준다 왜 거기만 풀어줘요?
    더 많이 풀어주지, 그건 그 사람들이 더 많이는 안해주죠.
    그렇기때문에 그런것 등등을 충분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내놔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자료가 불충분하게 본 건만 딱 내놓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뭣이 필요한가 조사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오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전연 몰랐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직접해도 좋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도 좋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보완을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외에는 딴 사람이 뭔 생각 하는가를 잘 모르거든요
    인지를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못한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것을 자료를 수집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손영환 위원   복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관철 사항이 이것이냐고 했을때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논한다면은 과연 0.3 평방키로미터가 실질적으로 익산군 왕궁면 주민들이 거의다 소유자냐 아니면은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그 주위의 땅들이 지적은 익산시 왕궁면이지만 소유자는 익산군 왕궁면 사람이냐 아니면 전주나 타시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서 정말로 익산군 왕궁면 사람들이 소유자라면은 당초 목적대로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는 세대가 몇세대고 소유주는 어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하셨지만 의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셔도 좋고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왕이면은 자료를 더 수집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여기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진형섭 위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보완해서 주문을 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익산시 의견 청취 부의안건은 완주군에서 의뢰한거 아닙니까?
    거기 써놓은대로만 가지고 온 것이죠. 내가 알고싶은 것은 의회에서 제척시켜달라 하면 빼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것은 빼줄 수 도 있고 안 빼줄 수 도 있는데

○전충철 위원   용안같은데도 함열 도시계획에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한다고요. 빼라고 해서 빼면 빼주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이 타당한 의견 같으면 빼줄 것이고 위에서 심사하고 검토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치 않다면 안빼주고 그런것이죠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의견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제일 큰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논해야지 여기서 왈가왈부해야 소용도 없는 얘기에요. 기 도시계획으로 세워져 있기때문에 제척을 시킬 수 없다 하면 이 의견만 들어서 해주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적관계는 난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입안을 할때는 전부다 공고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래가지고 진척이 되기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시행을 할려고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은 제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완주군에서도 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의견은 익산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제척이 되는거고

○전충철 위원   그런것이라면 0.44 평방키로미터까지 늘려주라 그렇게 할 정도가 됐으면은 그러면 사전 현지조사가 더 돼야죠. 법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한번 된 것은 시정하지 못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측면이라고 하면 의견청취 우리가 부의안건에 의견청취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으로 입안이 돼가지고 고시된 것에 대해서는 변동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든가 그런건 아닙니다

○전충철 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늘려주면 해로울것은 없습니다.
    또 지정해가지고 그분들 뜻이 제척을 해달라고 하면 사실은 소의원님도 있으니까 그분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앉아서만 얘기하는 것이지 왕궁 주민들 얘기는 전혀 못들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 의견은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하등에 해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지금 이런 의안이 나온것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늘려주고 나머지 녹지지역을 제척시켜 주시요.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한 것이 익산시에 커다란 해가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가지 더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해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개개인의 어떤 의사는 의견을 제가 다 모르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전에 항시 이런 일 있을때는 의견 다 들어가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듣는게 좋기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조사를 더 하자고 하면 할 수 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때문에 첫째는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이런 문제고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왕궁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건 설사 주거지역으로 안하더라도 취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장님께서도 나머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해달라 주거지역으로 안될시는 삼례 봉동 도시계획 기본수립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시장님 뜻도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장님도 왕궁면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지 주민들의 뜻과 반대의 의견을 내시지는 않았을테니까 우리도 주민들의 뜻이 거기 있다면은 녹지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걸로 하고 그것이 불가할시 우리도 그것을 삼례 봉동 기본도시계획에서 빼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같이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형섭 위원   의원님들 얘기가 서로 뜻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의원들 의사를 결집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오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요. 각자 위원님들 다 의견제시는 되는 겁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단일 의사를 우리 위원들이 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모아줘야지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의견대로 하면 의견청취의 보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많은 의견들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 합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로만 하자 아니면 이런 의견이 있으면 취합을 해가지고 의견청취에 반영을 시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건설부 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로서 최종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다든가 할적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할 당시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볼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 사업지구에 해당 도시계획지구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볼때 익산시의회 주장이 합당하다라는 그러한것만 제시를 한다면 우리 안대로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최종 결정과정에서 먹혀들어갈려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완주군 지역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구분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이 당신들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 등등 제척을 시켜달라는 등등 이런 것등의 주장이 먹혀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 도시계획 위원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다면 합리적 배경을 제시를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작성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볼때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시 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안대로 도시기본계획안중 주거지역외 녹지지역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녹지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제외되지않을 경우 익산시 지역 전 면적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척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접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례 봉동 도시기본계획안중 익산 관내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협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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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2항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에서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계획안이 왕궁면에 소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왕궁면 일부 지역의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에 따른 익산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동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지정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서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을 보면은 지구는 왕궁면 온수리 온수마을하고 학호마을하고 익산 농장 오불리 마을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마는 지구 면적은 온수면적이 12.092 ㎢ 학호마을이 3만 2661㎢ 익산농장 오불리 마을이 5만 6808㎢ 해서 전체적으로 10만 561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밀도로는 온수리가 71.07%고 학호마을이 51.55% 익산 오불리 마을이 60.98%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균이 60.73%가 되겠습니다.
    호수 밀도로서는 온수리가 12호로서 헥타당 밀도는 9.92, 학호가 17호로서 5.2, 익산 오불리가 31호로서 5.5 전체적으로 69호로서 6.89 밀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새로 우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지역으로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것을 지정하므로서 상당히 건폐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완화돼가지고 상당히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의견청취 내용은 앞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기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 도시계획구역내 포함된 익산시 왕궁면 일부지역의 녹지지역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중 대지 밀도 및 호수밀도를 감안하여 도시 재정비 차원으로 도시계획법 제 11조 및 동법 제 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 계획적 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 2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지방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자연취락 지구 지정대상으로서 15호 이상에 취락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온수마을은 12호로서 지정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나 조례 제8조 2항에 취락의 인근에서 취락 안으로 이전하므로서 대상 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 안은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오전에 검토했던 주거지역 확대 내역에 들어가는것 같은데 그런거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3개 마을중에서 2개 마을은 오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지역에 포함된 마을입니다.

○나재창 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온수마을로서 먼저 도면하고 같은 도면입니다

○나재창 위원   3개 지역중에 2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는 자동 취락이 취소되는거고 취락지구로 지정해주는 근본취지가 시민의 편에서는 완화 조치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나재창 위원   해당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되고 용적율이 100%에서 400%로 됩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가 12호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설명을 보면은 인근 주위에서 더많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취락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가능성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완주군 조례가 1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호로 확대를 옆에 있는 부락에서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12호도 넣어달라 해서 완주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도에가서 결정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형섭 위원   일반 녹지지역으로 제외가 되어버리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지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렇죠

○진형섭 위원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였기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자연 취락 지구는 8월에 도지사 승인으로 끝나고 기본계획은 건설부 가서 명년까지 가야 되기때문에 그 안에 취락지구로 하면 그 혜택을 보고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한다면 명년에 가서 폐지가 된다든지 지금 현재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행정을 하시는데 항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도시계획 구역내기때문에 취락주거 예정지역으로서 할 수가 있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원화가 된다 이말이에요
    요청은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달라 해놓고 여기는 취락지역으로 해달라 이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3개 부락은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내 인데요. 지금 현재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놈도 2개 지역이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변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면서도 1단계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재정비를 해주면은 사실상 취락지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서 제척이 되면은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3개 부락을 이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요구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안을 올려서 제시를 해줬지만 아직 가결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는 것이고 취락지역도 이것이 우리가 제척해달라고 했지만 제척이 승인이 날런지 안날런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3개 지역은 취락지구라도 지정을 해서 우선 승인을 올려가지고 이것이라고 하다가 앞으로 더 잘 되면 더 좋은 것이죠

○진형섭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은 행정의 순서가있고 체계가 있는 것이지 참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요구를 도시계획 완주군 도시계획 하는 데다가 요구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녹지지역을 제척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제척이 돼버리면은 취락 지역도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그렇죠

○진형섭 위원   제척이 안될때에 필요한 것이 취락지역이에요
    그러면은 해줄라면은 해주고 말라면 말으라는 식 아닙니까?
    어떤것을 그쪽에다 요구할 적에는 완전히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도시계획 구역이 그렇게 들어가도 좋으니까 취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 명백하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에 대해서는 진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한가지만 선택하고 취락지구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도시계획지구에서 제척해달라고 했으니까 취락지구에서 빼는걸로 하자 해가지고 의견제시해도 되요

○진형섭 위원   의견을 제시할려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두가지가 복합이 되는 안을 내놓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은 두가지를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게 아니고 두가지 행정이 같이 이번에 행정이 이루어진 거에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행정이 이루어졌고 취락지구는 취락지구대로 행정이 이루어졌기때문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 다 얘기가 된 것이지 그렇치 않으면 도시계획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데 이상하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김대오   지금 현재 우리가 녹지지역을 제척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도에서 취락지구 지정해서 도시 기본계획에다가 변경하는데다가 거기를 제척시켜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척시켜주는 권한은 건설부에 있죠?
    완주군에 있는게 아니라 건설부장관 승인아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이것이 상반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건설부에서 이것이 만약에 제척이 안될 경우에는 하다못해 주거지역은 취락지구라도 해주자는 그것이거든요.
    완주군에서 갖고 있다면 무슨 얘기냐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시켜달라 하다못해 사람이 살고 있기때문에 준농림 지역으로 되니까 당연히 주거지역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수는 없는데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나마 취락지구로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걸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지말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의견이 상충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녹지지역을 제척을 해달라고 하지말아요. 취락으로 할라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됐을때 그걸 요구를 하는거에요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된 상태라면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제척시켜달라고 하지말아야지

○위원장 김대오   이렇게 합시다. 취락지구 승인 사항은 도지사죠?
    그런데 취락지구로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제외를시켜주면 당연히 취락지구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주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까

○진형섭 위원   완주군에다 의견제시 할거 아닙니까? 완주군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익산시 사람들 이상하다고할 거아닙니까?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해달라고 하면서 그건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안맞는다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차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시차가 문제가아니라 요구하는 사항이 행정적으로나 모든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를 할라면은 적어도 취락지구를 없애버리고 도시계획을 제외해 달라고 하든지 취락지구를 선정해달라고 했으면은 녹지지역 제척을 해달라고 하지를 말든지 어떤 요구가 하나가 있어야지 한가지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할 수있는 행위도 하게 해달라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은 제척해달라 완주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더라도 익산으로서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둘중에 둘이 다 선택된다 하더라도 더 유리한 방향에서 하나가 무효가 되니까 괜찮다 그런 얘깁니다.

○진형섭 위원   행정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녹지지역은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명분도 안서버려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우리가 녹지지역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사실은 제가 볼적에는 제척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게 안될바에는 이거라도 해야죠

○도시계획계장 권병원   제가 실무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우리가 두가지를 취락지구로 올렸는데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에요. 건설부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결정될 사항이고 완주군에서 이것을 우리 의견을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취락지구 이것은 현행법으로 구속을 하고 있는 거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취락지구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구속력이 있는 거에요. 내일 모래라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해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모래부터 집행하는 거에요
    그러나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어요
    내일 모래 건설부까지 올라갈 전망이 있지도 않고 앞으로 2,3년후에나 결정이 될테니까요

○위원장 김대오   현행법으로서 20호이상 취락지구로 되어야 취락지구로 해주는거죠?

○도시계획계장 권병원   그건 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어차피 왕궁면은 군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했을지언정 익산시도 그렇게 유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계장 권병원   군지역은 12호로 되어있고 시지역은 20호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조례도 20으로 했고 여기는 15호인데 앞으로 3호가 더 갈 수 있지 않냐

○위원장 김대오   우리도 익산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더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완주군 지역이 15호인데 앞으로 세사람 네사람 더 살 수있는 거에요. 우리 지역은 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열두집 이상이면은 완화를 시켜줄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항시 기준이 있기때문에 원안을 잡을때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잡아야 옳은 것이고 도시계획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때문에 15호로 되어야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되죠. 다만 이지역이 우석대학교하고 바로 인근이고 그렇기때문에 올려달라고 한것이니까 의회에서 이건 규정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척하고 두 부락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 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익산지역내 농촌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와 맞게 해달라고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기준을 12채로 기준을 만들면 모를까 15채로 기준 만들어놓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일이 복잡해 집니다.

○위원장 김대오   완주군에서 15호 이상으로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12호도 취락지구로 만들어줬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다른 지역은 안해줬어요.
    이 지역은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땡깡을 놓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권병원   그 말씀을 드리자면 15호 이상인데 완주군은,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다 표시를 안한겁니다
    우리는 12호만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자연취락 지구 계획안중 왕궁면 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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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현주공 2단지 아파트 청원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3항 모현주공 2단지 아파트 입주민 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했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간사이신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손영환 입니다
    권영 의원 소개로 접수된 익산시 모현동 주공2단지 아파트 입주민 청원서가 1997년 5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 소개의원과 청원인의 청원사유를 청취하고 이해관계자인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여 청원인과 대한주택공사측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청원사항을 해소토록 했으며 본 안건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 규칙 제11조 1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손영환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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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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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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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