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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본회의-2차

(제230회-본회의-제2차)

제2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14.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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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금강동, 석탄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임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본의원은 임산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익산시에 촉구한 바 있으며, 앞서 본의원이 예측한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출산율 0점대라는 초유의 국난을 맞이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국가적 재앙은 올해 들어서는 역사상 최초로 사망인구보다 출산인구가 적은 자연감소현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럼에도 국가적으로나 우리시 자체적으로나 당장에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나 다른 사업과의 선호문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가성비’,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출산’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시 어느 현안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시장님께 강력 촉구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으며 이용기간은 평균 2주, 지불한 비용은 2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사대상의 51%가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많은 출산과정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조리원 이용 시 지출되는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의 산후조리원 운영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단 두 곳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4곳이 운영되던 것이 2018년에 한 곳, 올해 들어 또 한 곳이 폐업하여 이제는 단 두 곳만 운영 중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산후조리원이 소화할 수 있는 산모는 단 하루의 공실이 없다고 가정해도 1인당 2주 기준으로 1년에 채 3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 곳의 조리원과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조리원을 예약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우대하는 조리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용할 산후조리원을 찾지 못한 출산가정에서는 인근의 전주, 대전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산후조리원이 최근 2년 사이 폐업했다는 사실, 많은 출산가정이 우리시의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도시의 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이제 우리시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업추진에 예산 부담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대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민간 못지않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편성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한 조리비 지원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리원 건립과는 별도로 조속히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한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완전 무상 지원은 1년이 지난 오늘 더더욱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며 누가 먼저, 언제냐의 문제이며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결심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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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재난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 화하는 재해긴급복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례없는 54일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했으며 우리시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교량 파손, 도로 침수, 주택과 상가 침수, 축대 붕괴,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 침수 등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의 재해발생 대응매뉴얼로는 현실에 맞는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누수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복구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에 15일씩 당번을 정해 누수처 응급복구를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말 및 공휴일 등 365일 상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복구비용 또한 선 복구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누수에 대해 신속한 긴급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긴급복구·응급복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복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속한 복구가 되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처럼 장기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태풍마저 오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해 중앙동에 위치한 화신연립 축대가 붕괴되어 거주주택의 1~2m 앞까지 무너져 내린 아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해당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과장과 해당계장이 나오셨지만 사전 계약된 업체가 없어 주택과에서 인근 건설현장의 업체에 다급하게 연락하여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비가 축대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수막을 설치하여 추가피해를 막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건설업체가 긴급하게 섭외되지 않았다면 응급한 안전조치가 늦어져 인명과 재산에 대한 추가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복구업체를 사전 선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강력한 태풍 바비가 서해바다 해상을 지나며 제주도에서는 피해가 컸지만 다행스럽게도 익산에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은 우리나라 동부권을 강타하며 여러 도시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온도가 높아지다 보니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9월과 10월초 사이에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긴급을 요하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협력업체를 미리 선정해두었다가 재난상황실에 피해가 보고되면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재해와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본의원이 제시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구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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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부송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폐업을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나날이 막막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들이 전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혁신해야 하고 정책과 재정의 선택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즉 혁신하고 결단해야 할 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 지출구조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세입비가 줄어들고 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3년은 재정 빙하기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는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걱정도 됩니다. 자체재원은 적은데 매칭비 부담은 크게 늘고 자주재원인 교부세는 대폭 줄어드는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수년째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최하등급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비 매칭사업을 조정하거나 자체 SOC사업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시민이 죽겠다는데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사 건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조금 미루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예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그간의 구조를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방재정 구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맞게 시민소통을 통해 시민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익산시는 민관협의 논의의 틀을 구성하여 재정지출구조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구조 변화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2026년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채를 7년 앞당겨 2019년 조기상환했고 부채 제로도시가 되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는 신속한 지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채상환, 부채제로도시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그 빚을 떠안아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적당한 부채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다소간의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익산시의 지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면 시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용인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조직 혁신이 필요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행정절차 및 조직구조를 명확히 체계화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극복 지원, 경제회복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그 개념이 적립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현장은 상호갈등하며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고 일부 공무원은 살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컨트롤타워 T/F조직을 구성해서 지급업무의 신속성, 효율성, 인력활용, 업무지원 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경재생태계 모니터링시스템 혁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체가 매출, 고용, 소득에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임시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실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생태계를 모니터링화 하고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이후에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익산시는 전북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인구유출, 전례 없는 국난상황에 정치와 행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혁신합시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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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법령 불부합 해소 및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위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을 용어 정비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안에 따라 수정하고 조례안 구조상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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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련 고시에서 변경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건강협의회 구성사항,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을 실제 운영상 적합하게 수정하였고,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별표와 표지에 규정된 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경감 필요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구주택의 상수도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면서 당연히 같이 개정해야 할 ‘개방주차장’ 정의에 ‘다가구주택’이 빠져있어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 부서의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점과 조례의 근본적인 필요성 등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소병직의원외8인찬성)
13.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외6인찬성)
14.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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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차단과 재난대책에 애쓰시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익산시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김용조
보 건 소 장	한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김연식
의 원	최종오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