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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2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25분 개의)
|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루한 장마 끝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비상근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3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의안번호 제218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187호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의안번호 제218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속 몇 차례 저도 설명을 들었었어요. 기존에 기획행정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나 이런 걸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 제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의견서에도 있었지만 지난 5월 임시회에 상정됐을 때의 지금 내용과 안건의 내용이 전혀 변경된 게 없고 동일한데 그때는 왜 어떤 이유에서 부결이 됐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번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은 이게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나중에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도 지금 뒤에 첨부자료 주셨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오임선 위원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주셨는데 다른 전주, 군산, 익산 3개 도시만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등비등하게 실적들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홍보라든지 제가 이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저희 인터넷이라든지 홍보자료를 한 번 찾아봤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거든요. 홍보에 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 제도가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시작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는 저희 세무과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주민들, 시민들께서 이것을 이용할 때는 그 세금과 관련해서 본인한테 밀접한 관계가 됐을 때 그제야 이 부분을 찾게끔 되거든요.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언제든지 세금과 관련된 우리 밀접한, 꼭 난이도가 있는 이런 게 아닌 밀접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운 이런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 쉽게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제8조에 수행실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수행실적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현재 실적관리는 각 마을세무사별로 저희가 양식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지금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작성을 해서 저희 세무과에 보고를 하도록,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수행실적하고 기록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을, 이 데이터를 1년간 계속 위촉하는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축적을 해서 연말이라든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두시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실적관리는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2번씩 받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전화상담이 아닌 저희가 여기를 보면 10조에 보면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를 방문했을 때 그럴 때만 지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이신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전화상담률보다 여기 실적 보면 방문상담이 실적이 많지는 않던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화보다 방문상담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까.
○세무과장 박인곤
저희가 그래서 상하반기 2번 정도를 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필요한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한다면 정말 그 동에, 그 면에 많은 분들이 동시적으로 와서 여러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상담도 저희가 받지만 또 달라지는 세무행정이나 이런 것도 홍보를 같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임에도 부결됐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 큰 쓸모가 있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에 마을세무사가 14명이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신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지금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한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주 위원
저도 그 전에는 세무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요. 이게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마을세무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떨어지게 상담실적이 있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시작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것을 마을세무사라는 것을 찾게 될 때는 본인들이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찾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덜된 것으로 느끼시는데 충분히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충분한 홍보가 안 돼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조례제정 후에도 이런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5페이지에 제정안과 수정안 두 군데, 세 군데네요? 이건 본 위원은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 실적에 대한 그것을 같이 좀, 실적과 또 홍보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취지나 이것은 다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실적보고해주셨는데 이 세무상담을 받고 있는 주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받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박인곤
요즘은 영세상공인 상업하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상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보고해주신 자료대로 보면 국세 상담이 훨씬 많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 상담이 37건이고 국세 상담이 156건,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이거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요청을 하면 세무사가 다 직접 방문까지 하고 훨씬 자세한 상담을 다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실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근거규정을 두라고 하니까 두는 것이기는 한데 뭔가 단순히 근거규정을 두라고 하니까 두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마을세무사를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떻게 운영이 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여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지금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잘 알고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좀 안 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세가 지금 많은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세무과장 박인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세무과장 박인곤
그것은 저희가, 제가 한 번 파악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을 한 번 다음에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익산시에 세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훨씬 더 자세하고 무료로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세무사 무료상담이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도 파악을 차후에 하셔가지고 파악이 되시면 그것도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차별성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료로 다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방문상담을 하면, 현재는 거의 전화상담인데 이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 추계가 따로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세무과장 박인곤
뒤쪽에 있거든요. 기본료 7만 원에 시간 경과에 따라서 3만 원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1년이면 2회 정도 2명하면 4명이거든요? 4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차원에서 그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인 40만 원…….
○세무과장 박인곤
아닙니다. 1인 10만 원씩.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1인 10만 원씩인데 몇 회까지 40만 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예를 들면 연도 실적으로 보면 방문상담이 1회 10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1인당.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게 몇 회 정도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세무과장 박인곤
2명씩 2회 정도만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2명이 2회 정도하면 40만 원.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너무 좀 실적이, 그러니까 일단 조례의 필요성은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무료로 다 되고 있는 굳이 우리는 수당을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차후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마 지금 시민들이 방문을 해야 되지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찾아가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서 달라지는 지방세나 저희가 알고 있는 세무지식을 같이 함께 홍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저희가 원년으로 삼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차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하고 실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다음에 한 번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을세무사 조례안은 과하면, 너무 과하면 이게 어렵고요, 너무 약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지난번에 226회 때 부결된 이유가 지금 조례 이상 서비스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맞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저는 좀 과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개인상담을 전화나 팩스나 이렇게 개인상담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4명의 세무사가 한 군데를 방문해서 상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때 이렇게 정해가지고 세무사가 방문을 해서 상담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개인 하나가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방문할 수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되도록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가 익산시도 있고 의회도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상담을, 찾아가든가 전화로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너무 과한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상담을 할 때 찾아가는 상담을 2인 1조로 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1년에?
○세무과장 박인곤
예, 1년에 2회 정도 상하반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너무, 2인 1조로 해서 1년에 2회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마을단위, 이게 가장 홍보를 잘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판단해가지고 거기 그쪽 단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소상공인 특정단체 소상공인들은 상담을 받을 때 자기들 소상공인들만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2인 1조 연 2회 저는 너무 적어요. 이런 것은 확대하고 그래서 정말로 상가 동에, 예를 들어 신동의 오늘 소상공인들이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가지고 신동에다가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을 사람은 나오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전화나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 과하면 오히려 상담이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운용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좀 잘 참고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제가 이야기한 것 이런 것도 잘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인 1조로 해서 1년에 2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익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돌아가면서 정해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 제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아마 부결된 사유도 실적 부분이 아마 뚜렷하지 않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에서 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홍보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면단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면민대회라든지, 농협의 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 파견을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경진
아까 수정이…….
○박종대 위원
수정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경진
예, 수정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3.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2188호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의안번호 제2188호로 제출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문화센터를 만드는데 일단 저희가 어제 현장도 다녀왔고 실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서 지금, 아니,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어제 말씀하실 때 이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장소예요. 장소로써 뭔가 장소대여 정도의 역할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장소대여에 관한 일을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민간위탁도 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을 두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대여하는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업무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고 이것을 2층 그 공간을 대여하는데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너무 좀 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전체 저희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현재 238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이…….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 현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현황을 보면 현재 단체가 238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약 3,900명입니다. 센터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기본적인 어떠한 임대료를 받아야만 질서 있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차원에서 위원회라든가 그런 임대료 상정, 운영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제 현장도 가서 봤지만 거기 지금 6억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공사를 하시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재단 거기 옮길 때는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거기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그대로 들어갔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동산동사무소가 이사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청소하고 약간 손보고하는 것 정도…….
○임형택 위원
큰 비용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특별하게, 거기 운영비 내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획이 물론 갈 때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으니까, 또 향후에 이 사업을 계획 했으니까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문화관광재단 옮기고 또 문화관광재단 임시사무실 다시 옮기고 또 공사하고, 어제 가서 보면서 좀 계획이 되게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말씀은 하시는데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설명에 보면 다 이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러니까 첫 회에는 6억 1,7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2차년도에 매년 2억 3,9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비용을 추계해주셨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억 3,900만 원은 어떤 비용을 지금 추계를 해놓으신 건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용추계에 있는 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사용한 예산을 그대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생활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생활문화네트워크에 주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8,400만 원 그것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재단에서 쓰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기존에 사용했던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드리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추계서에 넣어놨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3층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을 쓰시도록 제공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문화관광재단이 이 장소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 주시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네트워크에 오시는 분들, 생활문화는 지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여개 단체에 한 3,000여명 정도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대여는 재단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단순히 공간대여하는 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여기 보면 원주시 같은데 조례를 보니까 그냥 단순대여만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굳이 위원회나 민간위탁 규정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우리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항상 가지셨던 의견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어떤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이 가는 게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게 적절치 않은 면에 대한 의견들이 꾸준히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층에 사무실도 무료로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왔는데 이제는 아예 장소까지 우리시가 무상대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적단체에 너무 좀 과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대여하는 지자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전에 장수군 같은데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그 후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네크워크들이 대부분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원 같은 데는 시청 안에 같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뒤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사무실 하나 정도는 다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도 하고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시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된 230여개 단체 그 단체 말고도 각각 영역에서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인건비까지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것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사무실까지하고 거의 아마 이분들이 그 2층을 점유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분들의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관리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신다고 해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맥락이 잘 맞지가 않고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들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견은 없는지도 조금 저도 충분한 의견파악은 해보지 못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시에서 줄 수만 있다면 많은 단체들에 다 무상으로 공간을 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고 우리 공적공간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되게 신중한 문제인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오면 조금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자체에 저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다만 전체적인 균형적인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만 과하게 제공하는 게 아닌가, 굳이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문화공간이 아니면 지역진흥재단에서도 지원을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네트워크도 어차피 생활문화의 한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재단에서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공간을 넣는 것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이나 그런 조항은 현재는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지만 장수 같은 데는 한누리전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생활문화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은 현재 위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게 필요하냐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춰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좀 그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문화관광재단이 그 관리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3층 사무실만 사용하면서 그 2층 공간을 물론 주로 이용하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다 관리하고 그냥 쓰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형택 위원
그래서 수수료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예술단체들 다양한 더 많은 단체들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소속된 단체 위주로 공간이 거의 전유공간처럼 쓰일 것 같은 저는 우려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공간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3층에 있다고 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항상 다 점유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일정정도 어느 정도 쓰게 하고 그 이외에 문화예술단체들도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공정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그 공간만들어놓고 또 더 많은 말썽만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하여튼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잘 염두해 주시면, 조례는 조금 더 저희가 상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내용은 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경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3,900만 원하고 지금 1년차 6억 7,000만 원이 리모델링비 이렇게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냉난방비나 물품비를 따로 본예산에 편성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시설비 안에 냉난방기랑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금년도에도 있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를 그대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그대로 적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이만큼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 물품비이나 따로 그런 거는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지금 공사는 9월 14일 날 마치는데요. 그 안에 내부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해서 12월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순주 위원
준공예정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위탁을 위한 조례로 좀 보이고요. 그러 면이 없지 않나 보입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그 사용료하고 운영시간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운영시간 타 조례도 이렇게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관하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생활문화하시는 분들이 직장인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꼭 써야 할 시간이 직장을 안 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지금 평일에는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 하면 쉼공간으로 또 휴식공간을 같이하면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날에 많이 연습을, 평소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면 휴일 날 또 행사가 많아요? 거의 휴일 날이나 공휴일에 행사를 주로 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그럴 때 쉬여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공간을 사용해야 하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평소에는 평일 날 9시까지하고 주말에는 6시까지 하는데…….
○이순주 위원
예, 다 읽어봤는데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걸 제가, 그걸 감안하시고 유연성이 있는지, 일요일이나 그 유연성을 두고 하시는지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관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3항에 보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저기 할 수, 그러니까 사용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건 민원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습하다보면 20분 가산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런 유연성이 좀 더 많이 필요해야 이 지금 리모델링 해서 이 자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3,900명이요? 3,900명 정도, 인원이 3,900명 정도라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3,900명 정도를 떠나서 익산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유연성이나 또 시간이나 휴일 그런 부분들을 자투리시간에 쓰고 싶은데 그런 짜여져 있는 규격에 맞추다 보면 그 공간활용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써야 할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야지 또 그리고 익산에서 유일하게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형평성문제 그런 유연성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액도 이게 딱 지정을 해놓는 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이순주 위원
금액문제도 좀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 전에 이 조례안을 먼저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보다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법도 없이 손을 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위법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언제이고 다음에도 이런 과오가 있으면 안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런 부분은 다음에…….
○김태열 위원
예, 조례가 먼저 있고 설치를 했어야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것 검토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재원조달계획을 5년치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10년을 운영한다면 계속 해마다 2억 3,900만 원이랑 인건비 올라오는 것, 비용 오르는 것 계속 추계가 될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설 같은 것을 꼭 굳이 했어야 하는가를 그래서 먼저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별 수 없이 시설 다 했고, 이제 운영면만 남았는데 조례통과 안 할 수 없지라는 상황에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더 먼저인지를 꼭 판단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년부터는 도비가 5,100만 원씩이 지원된다는 것은 어떠한 약속인가요? 만약에 거기에서 지원이 안 오면 시비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비가 그만큼 포함되는 것인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시비를…….
○김태열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확인서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비가 오는 것은 매년 똑같이 왔었기 때문에 저기한 겁니다. 매칭비입니다. 도비가 줄으면 당연히 시비도 줍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매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만 채워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을 똑같이 해서…….
○김태열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지금 정하는데 비용추계를 낸 거예요. 그러면 도비 5,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확인서가 있냐고요. 어떠한 협약서라도 있냐고요, 전라북도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협약서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렇게 도에서 5,100만 원 줄 것이라는 예상만 내놓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매년 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매년 그렇게 왔습니다. 금년에도 오고 전년도에도 오고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썼던 것을 지금 이곳에서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존에 썼던 것을 여기에 적시했다고 좀 전에도, 그 운영비는 기존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썼던 금액이고 프로그램비는 생활문화네트워크에서 쓰던 돈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 적시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가지만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문화관광재단이 옮길 때는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로 옮겨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더 이상 장소문제는 협소하지 않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원래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 그 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문화관광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재단이었어요. 역사를 앞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 앞으로 장래가 있는데 부족하지 않다 그런 판단에 지금 장소를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그 운영에, 지금 우리 주민센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는 그 운영을 누가할 것인가. 여기는 그러면 운영하고 관리를 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다하는 겁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개 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위탁이나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다 2개를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3층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실을 줘요? 그러면 법으로 임대료를 면제받는 대상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해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해당이 돼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의 특징이 뭐냐, 취향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우리끼리 색소폰, 우리끼리 댄스, 우리끼리 노래 한 번 해보자. 그 취지가 발단이 돼서 생활문화예술문화인들이 탄생이 된 거예요. 맞지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것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 공공장소 국민생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또는 문화원이나 또는 읍면동 이런 데에 가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시간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조례상으로는 개인이 다목적실을 1시간 이용하는데 1만 원이다, 연습실은 1시간에 교육실이나 5,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1인 기준이지요? 1인 기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실 기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실 기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명이 혼자 내가 이것을 1시간 단독으로 쓰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쓰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그게 진짜 맞느냐. 내가 시설 여러 가지 해가지고 1시간을 쓰는데, 단독으로 쓰는데 1만 원 내고 다른 사람 이용이 못하고 이용률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 개인연습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게 정말로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걱정을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각 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기들의 어떤 활동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위원님들이 제안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면에서 어떠한 특정단체가 일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개인이 특정하게 다수의 시간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목적실을 1시간 내가, 임대료 내고 1시간 쓸 때 다른 사람 사용 못 해요. 그러면 효율성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습실도 거기, 그러면 연습실이 몇 개입니까? 연습실이. 교육실, 연습실 합해서 몇 개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5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 5개요? 5개? 어쨌든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번 말해보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조금 전에 개인한테 주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신청서에는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가지고 사용료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례를 지금 이번에 아예 우리가 넣어야 돼요, 오늘 더 추가적으로. 저는 너무나 시간이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용의 묘니까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연습실까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닌데 걱정이에요. 문화관광재단이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나 관리하고 있고 참, 그것도 하나의 문화의 연속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걱정이에요. 그것 청소랑은 누가 할 것이며, 그러면 사용료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겁니까? 사용료 받은 것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사용료는 지금 현재 거기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지금 시가 수입을 잡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수입은 안 잡으려고…….
○박종대 위원
안 잡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거기 재단에서 재단 수익금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 수입을 잡아서 자기들이 그 지출로 쓰겠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수입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전기요금 일부도 처리가 안 될 정도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재단에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재단 수입으로 잡아서…….
○박종대 위원
확실히 잡아서 지출을 쓰는, 뭐냐면 세입과 세출이 정확해야 되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박종대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수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는가, 시로 잡아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가 이것도 한 번 법적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저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5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강태순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기 획 예 산 과 장 | 모순영 |
| 세 무 과 장 | 박인곤 |
| 문화관광산업과장 | 김형훈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