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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제2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장마와 장마 후 이어진 무더위로 금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로 다시 한번 뵙게 되었습니다. 반가움의 인사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시 또한 지난 8월에만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진과 우리시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못 걱정이 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을 각별히 살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이번 임시회 복지국에서는 2개의 재·개정조례안과 4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89호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89호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 조례하는 것이 맞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세대’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것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의견있음’을 참고하여 수용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조례개정 추진에서 지금 익산하고 임실만 진행 중이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지금 다 마치고요.
○최종오 위원
다 마치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우리 익산만 못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임실도 진행 중이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임실은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마이크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임실은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우리도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시기적으로 이게 2022년 상반기까지는 기존조례에 적용을 하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적용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임실이 최근에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임실은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지지난달에.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 익산만 현재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 때, 답변주실 때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실 때에 과장님께서 직위,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겠어요.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체개정이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전부개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 일부 그 항목만 개정하지, 전체를 바꾼 이유가 뭐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이게 법령개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층주민으로 이렇게 제목부터가.
○소병홍 위원
아니, 바꾸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항목만 바꾸지, 전체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게 구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같은데요. 법조문 조항 자체부터가 제3조는 ‘구조례의 지원대상’이렇게 해서 한정을 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 등’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제4조 같은 경우도.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어떻게 고쳐지는지 아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바뀜으로서 바뀌는데 그 부분만 바꾸지, 전체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원래는 1만 원 미만인데 저희가 1만 원 미만으로는 최저 하한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용어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보고, 이게 2008년도에 개정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손을 안 댄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에 용어 자체부터 전체개정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목도 바뀌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전체 바뀌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알겠고요.
이번에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지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원래 저희가 2008년에 지원할 때부터 장기요양보험 시작하고 나서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하고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같이 고지는 되는데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금액은 따로 따로 고지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같이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기요양보험료를 전번에도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같이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번에 제목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 이하 예상금액 산출한 것 보니까 1만 3,980원으로 똑같이 했더라고.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좀 차이가 있고 다를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게 장기요양이랑 같이 포함된 하한가 금액이 1만 3,98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같이 들어가서 하한가 금액이.
○소병홍 위원
이 저소득층 중에 65세 이하는 받아요, 못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아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세대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저소득층이 받냐고요, 못 받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저희가 대상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구성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65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구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노인세대로 구성된 세대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러니까 혹시 노인세대로 구성이 됐는데 세대주가 노인이고 손자나 자녀가 있는 세대가 아니라 전체가 노인세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녀나 부인이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부인도 65세 넘어야 하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같이.
○소병홍 위원
나 혼자 넘는다고 이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구성된 세대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 어떻게 이해하기가……. 두 분 다 이렇게 65세가 넘어야 한다는 거구먼.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도 구성된 노인세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이란 단어가 좀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법적 사용할 수 있는 용어정의가 끝난 용어 자체…….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6조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취소해야 한다’ 아니에요? 이렇게 가짜로 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이나 이렇게 해서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해야 하니까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이지, ‘취소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실제 지금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취소를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일단 의료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면 그 돈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취소하는 건 알아요.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강제조항 비슷하게 ‘취소해야 한다’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상에 이렇게 놓아둘 필요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혜택을 주거나 그러니까 패널티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체적으로 법률용어로 ‘할 수 있다’를 많이 쓰니까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액은 5,040만 원인데 지출액이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6월까지로 산정을 해서 지출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게 늦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2020년부터 이게.
○복지국장 김병재
현재 조례로는 2021년 6월말까지라 2021년 비용추계도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8월까지 비용추계라 약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부터 정확히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이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시적 감액 적용기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적용기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라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아직까지는 1만 원으로 저희한테 내용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해도 6월 30일까지는 1만 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부터 1만 원으로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포해도 그 내용은 6월 30일까지는 똑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웬만하면 그 날짜를 좀 맞춰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7조에 예산의 확보를 보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 같은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구별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타 시·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차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조례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면 환수가 지금 제6조 지원취소에서 2항에 해당하는 건가요?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이게 지금 환수조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의 드린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죠. 왜 굳이 일반회계이고 뭐 그런……. 우리가 원래 그 전에 조례에는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별로 큰 차이는 없고요. 3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금까지도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사항이고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3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렇게 규정사항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걸 3조에서 강조를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일반회계가 아닌 다른 어떤 구조로 기존에는 확보를 했었던 경우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69호로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9호 익산시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병재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북부권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됐나요?
○복지국장 김병재
현재 완료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인데 다 돼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준비를 10월까지 완전히 완료를 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는 2021년 1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1월에 당겨서 하시려고 합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왜냐하면 위탁 3개월 전에 이 시설을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김용균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을 찾고 있어요. 특히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위탁과 직영을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모현동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인화동 남부권노인복지관과 황등노인복지관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위탁하고 직영하고 둘이 구분했을 때 직영을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복지국장 김병재
결과적으로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분명히 갈리는데요. 일단은 같은 것은 예산은 거의 직영이나 위탁은 비슷하게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점은 아무래도 민간위탁은 5년 동안 어떤 전문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직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그들의 연결성, 그다음에 저희 직영을 하게 되면 기탁금 모집을 못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기탁금을 마음대로 받아서 운영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배산노인종합복지관도 거의 2억 3,000만 원 정도 기탁금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배산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인데요. 북부권은 자체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물론 수탁 모집에 따라서 거기에서 사업에 예산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다군, 그러니까 다군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규모로 따져가지고 형태가 가, 나, 다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전라북도도 보면 가군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우리 익산시하고 전주 거기 한 군데에 2개소이고요. 거의 다 나군인데 현재 북부권이 나군에 속합니다. 거기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위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일 경우, 이제 다군은 저희가 남부권하고 황등이 다군에 속합니다.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도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기탁금 모집이나 위탁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정의가 내려진 겁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남부권노인복지관, 황등노인복지관을 직영하면서 우리 위탁한 곳하고 차이점은 직영을 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 어르신들이 더 편한 마음으로 더 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위탁보다는 서비스도 좋고 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우리가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은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가군, 나군은 전부 다 위탁을 줬다, 그것은 많은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더 유용하고 서비스가 좋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잘 보셔서 어른들이 정말 불편이 없도록 거기 가면 우리 놀이터, 우리 쉼터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이 되어진다면 직영의 장점을 최대한 투영되도록 이렇게 해서 모집부터 평가를 적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좀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언제쯤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일 전에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김용균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가 지금 정말 많은 노인 인구들이 북부권에 많이 계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거기 계신 분들한테 더 좋은 노인의 여가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북부권 노인복지관 이용범위가 대개 어디 어디 지역에서 오려고 해요?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대개…….
○소병홍 위원
북부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면이.
○복지국장 김병재
대개 지역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북부권이라고 해서 그쪽 낭산이나 함열이나 이쪽 주민들만 한정을 줘가지고 읍면동으로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다고 해도 대개 북부권이면 어느 어느 면에서 온다,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매일 700명씩 모은다고 돼 있어요. 이게 700명 모으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모르지만 일일 이용객을 700명으로 잡았더라고.
○복지국장 김병재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배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일일 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배산은 1,3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대개 이 인원을 잡으려면 그 대상이 몇 개 면에 노인 인구가 몇 명인데 몇 명 정도 오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700명, 150명, 200명. 그러니까 그 지역이 대충 북부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과연 함열에 700명을 일일 모을 수 있는가. 여기에 일일 7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려면 정말 잘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는 것은 운영상의 그것이 크거든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잘 운영하면 많이 모이고 안 하면 안 오는데 실제 그 지역적인 이런 한계는 현실적으로 700명이 매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저희가 목표가 700명인데 혹시라도 700명 정도가 평균 이용토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상지역은 함열읍, 용안면, 용동면, 낭산면, 웅포면, 함라면이 주 봉사권역이고요. 이 부분이 대상인구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감이 들어오는데, 대충 몇 인구에 몇 명이나 잡아서 700명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건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연 현재 북부권이 익산시 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동부권 노인복지관 얘기 나온 지는 무지하게 오래 됐어요. 됐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황등에 있는데 또 동부권……. 뭐 필요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시에서 꼭 그렇게 정해나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인구나 이런 것 보면 동부권에 엄청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은 추진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본건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노인문제를 하는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할 업체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선정과정은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병재
위탁공고를 내서 응모자에 한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또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대체적으로 익산시 안에 있는 법인업체일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뭐 대체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외부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제가 그 세부절차는 모르는데 일단은 익산시 관내가 첫 번째이고요. 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전라북도는 안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민간위탁 법인은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우리 소병홍 위원님 방금 질의 주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관계부서이시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아무튼 내부적으로 동부권도 일단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하실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3.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68호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8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17개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개원 예정까지 합치면 18개.
○최종오 위원
18개죠. 그런데 좋은나무 있죠. 좋은나무는 왜 폐원했어요?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좋은나무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 폐원상태에 있고 폐원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폐원된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는 개인이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민간시설로 운영이 되다가 폐원된 상태였고 그걸 저희…….
○최종오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이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이걸 하나재단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현재 소유자인.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운영권이.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기운영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익산이나 숲아띠 그런 데는 왜 장기임차를 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최종오 위원
원래 자기들 건물이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이 장기임차라든가 매입,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기임차로 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이를 아무래도 적게 낳고 하다보니까 운영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나오겠는데. 개인들이 지금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아이들도 적고.
○복지국장 김병재
예, 현재 전반적으로 아동 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앞으로 많이 보유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시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반영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정경숙 아동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아파트나 대형아파트를 하면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중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500세대 이상?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주로 어린이들은 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이 거의 다 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그 아파트 아동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60~70%는 그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들이 가깝고 그러니까 오는 예가 많이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저출산시대에 정말 어린이집들이 훌륭하게 잘 운영이 돼서 그 부모들에게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질 좋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검토하시면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선정기준은 지침에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표준기준표가 있고요. 보육정책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밖에서 익산시민들이 보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누가 보면 특혜를 주는 선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시민이나 어린이집관계자나 모든 분이 봤을 때에 공정한 심사로 선정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잘못된 선정이라고 민원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직 그렇게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방금 내용에 말씀한 대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위탁이 됐을 때에 ‘아, 정말 공정한 위탁선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있게 해주기를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우리 민원은 안 들어와도 밖에 선정이 나면 다소 그런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의원이나 이런 데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잘 선정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해 주시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 중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제한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도가 바뀌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확정이 되면 공공형어린이집을 폐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데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그런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국장 김병재
이 부분은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포레나 그 아파트 관련 법인을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 대표자 쪽에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현재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달 중으로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결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요. 이제 선정의 기준은 잘 해서 되는데 선정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지정을 합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저희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소병홍 위원
다 읽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선정위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을 하냐고. 선정위원이 6명 내지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선정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썽도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이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선정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 이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 부분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6인에서 9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게 100% 외부인사로.
○소병홍 위원
3/4이 외부인이고 1명 내지 2명은 시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읽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선정위원의 선정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다시 수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 이상이 외부위원이 되는데 위원장도 외부인이 맡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선정요소가 아니고 선정위원의 내용이니까 혹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 선정위원은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선정심사위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저희가 위탁서류를 내신 분들하고의 관계성 유무를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위원회의 전문가라든지 보육교사 뭐 그런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전국단위로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이것을 이렇게 적격심사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하면 그게 노출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하냐면 인력풀을 200명에서 300명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부 가지고 있다가 선정 전날 거기에서 공개오픈을 해가지고 누구 누구 뽑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선정을 누구 자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어쩌고 하면 다 노출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업이에요.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선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 자격을 갖춘 사람 200~300명을 풀로 가지고 있어.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내일 선정위원회를 한다면 오늘 공개오픈을 해가지고 6명 내지 9명을 뽑아. 그래가지고 발표를 그 사람들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 우리 과장님도 누가 되는지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해야 공정하게 이렇게 되지, 아무리 선정기준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선정위원을 시에서 관여하는 한 공정성이 100%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보면 저희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된 분들 중에 그분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그 즈음에 될 수 있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300명 정도의 전문가를 풀관리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300명이 아니더라도 100명만 관리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근 못하도록. 여기서 시장이 선정하면 시장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누구 모집하고 이렇게 의견 물어보고 하면 다 노출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0명이나 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전날 여기서 추첨해가지고 선정위원을 그 전날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그날 하는 거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개모집 해서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전날 그분들한테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이 선정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가도 잘 모르고. 전문가 그룹으로 몇%, 어디에서 몇 % 딱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선정에 대한 문제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공정한 선정위원을 선정한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어떤가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90호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0호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첫 번째로 우리 이게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한다는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제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정하세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여성청소년과입니다.
○한상욱 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자원봉사 익산시센터 업무를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보면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 시민안전과에.
○복지국장 김병재
예.
○한상욱 위원
이거하고 좀 제가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익산시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봉사단체들이 지원해서 봉사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덧붙여서.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재난 관련 그 조례는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로 거기는 재난 관련해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우리 자원봉사단 관련 조례는 말 그대로 자원지원반 그 부서가 몇 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쪽 현장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에서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6월 4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지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재난상황이 되면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 수년간 이렇게 해왔던 어떤 그런 노하우로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지원단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놔서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성을 해놓으면 기존에 봉사했던 단체들도 물론 참여를 안 시킨다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곳도 같이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구성단 자체가 또 적용이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전에는 시민안전과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개 실무반이 있었는데 그 4개 실무반의 하나로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을 하면서 자원봉사의 단장을 둘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 관련부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원봉사 했던 분들을 총망라해서 더 규모를 단단하게 하는 통합조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64개 단체에서 1만 9,592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 조직을 해서 저희가 5개 정도의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의 역할에 맞게끔 재배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현재 김제하고 군산은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완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해서 정착을 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명하신 자료를 통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는 이해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윤경 여성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익산에는 아주 잘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많은 것을 봉사하고 있고, 지금 의용소방대라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불이 났을 때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부서별로 자원봉사가 잘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익산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면 여기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여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그냥 체계적으로만 전환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이런 뜻이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에 시민안전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익산시 재난본부 그 조례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더 효율적인 재난현장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옛날처럼 똑같이 운영은 되지만 더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이고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윤경 과장님께서 잘 제안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소관하는,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만들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시민안전과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는 자원봉사 업무를 보니까 자원봉사 업무를 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통합지원조례가 법으로부터 제정이 되면서 저희도 그 기본법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단장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걸로 보면 앞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산수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산이 안 든다고 하지만. 그래서 김병재 국장님이랑 이걸 잘 검토해서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재난안전과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업무분담을 통해서 우리 재난안전 아닙니까, 재난안전.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재난안전을 시민안전과에서 해야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청소년과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센터를 구성을 해놔도 우리가 무슨 재난이 있을 때에 빨리 그쪽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련위원회를 모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가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안전과가 재난 관련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는 기본이고 그때그때마다 자연재해 관련이 모두 집중이 돼 있어서 그쪽은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좀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래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에 따라서 별도로 더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실제 재난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일단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안 잡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인들도 많이 있고. 그건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이게 재난현장에 통합자원봉사라는 것은 이건 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재난현장에 가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잘못하면 불의의 안전사고도 당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거라 나름 전문인들이 맡아야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의용소방대, 해병대전우회 여러 군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을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순수한 자원봉사인들을 그쪽에 투입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앞으로 구성할 때에 잘 검토하셔서 정말 재난현장에 우리 시민이 투입돼가지고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이제 시작이니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더 기울여서 참고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 재난현장에 봉사는 일반자원봉사자가 할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돼서 할 일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예.
○신동해 위원
요새 일반봉사자들은 재난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그걸 다 통합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기존에 있던 2009년에 제정됐던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약간 중복이 되는 느낌도 있고 지원단에 단장을 둬가지고 한 분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시고 한 분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또 조건을 걸어가지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실무팀 구성도 상황총괄, 모집·배치, 활동관리, 활동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관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 5조에 보시면 지원단에서 지원단장이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한달지 아니면 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그 능력의 업무에 맞게끔 배치한다든지 이런 안전관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가자는 걸로 해서 그런 의미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의미가 있으면 좋은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게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제센터 같은 경우는 그 재난현장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투입이 되고 기존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부분을 관여를 한다는 게 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보조자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소방이나 안전이나 전기는 전문분야 분들이 다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조례에는 다 전부 명시가 돼 있고 저희는 그냥 그분들에 맞는 역할에 그냥 보조역할로서의 그냥 순수한 봉사입니다.
○신동해 위원
순수한 봉사인데 내용을 보면 좀 약간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위원장 김진규
지금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분분하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김진규
아, 발언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잠깐 하고.
○위원장 김진규
죄송합니다. 그럼 아직 신동해 위원님 발언이 안 끝나신 것 같으니까요.
○신동해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괜찮으시겠어요?
○신동해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3개가 조례가 겹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칙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부칙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의 조례를 우리가 여기에서 부칙에 넣어가지고 고칠 수가 있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 조례라는 게 다 독립성이 있는 건데 그 밑에도 있어요. 2항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는 건데 이것도 지금 20조 몇 항을 뭘로 바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조례를 우리가 부칙에 넣어가지고 바꾸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던 것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그 부칙은 개정은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의견조율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칙 개정은 가능은 하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부칙으로 넣으면 그 조례가 개정돼요?
○위원장 김진규
아니요, 시민안전과에서 그 사항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미 협의가 된 건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협의가 되고 상의가 된 내용은.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이렇게 고쳐 주십시오’ 협조를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부칙에 이걸 넣어주면 무조건 고쳐야 한다? 그쪽에서 이게 잘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건 조례는 넣어놓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협의는 이미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남의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이쪽에서 이건 이렇게 고쳐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건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개정한다, 이렇게 넣는 것은 그건 그 상임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냐, 어쩌냐, 이걸 따져봐야지. 조례는 과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통과까지 돼야 조례가 개정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에 협의했다고 조례가 고쳐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의회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시면.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진규
예,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재난상황과 관련돼서 조례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예산이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용 보면 일단 궁금한 건 실무팀을 6조에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처음에는 이걸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이고 결국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어떤 지원체계를 바꾸는 거다, 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구조를 변경을 하는 문제로 가도 되는 게 아닌지 일단 이런 게 되게 혼재가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의위원회 조례도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도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도 있고 너무 산발적인데 이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재난현장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재단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옆에서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건지, 이 세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조례로 돼 있는데 이걸 예산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걸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무실 문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재난상황에서 자원봉사의 역할은,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원 이번 수해에 자원봉사를 나갔고요. 저희가 익산시를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수해현장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지금 현재 여청과하고, 여청과가 항상 비상부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현장에 대표적으로 구호물품을 보급을 하는 그런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꾸준히 설명드렸던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김수연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하시잖아요.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시 행정하고 빨리빨리 소통을 해서 ‘어디, 어디에 투입돼주십시오’를 자원봉사센터에 공동위원장들이 쭉 내리면 거기에서 딱딱 해서 투입이 되기를 원하는 조례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평상시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그러면 컨트롤타워라는 말은 틀렸어요.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분야가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시민안전과에 있는 모든 분야하고 영역을 그냥 같은 영역으로 구분돼 있는 한 가지일 뿐으로 우리는 인식이 되고 이게 총괄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방범대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조직들에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그쪽에 조직들에서도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원봉사센터만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라 하면 이 모든 재난과 관련된 우리지역 익산시의 여러 단체들을 예를 들면 단체당 3명씩 해서 어떤 이런 게 컨트롤타워이지, 이건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거냐 라는 걸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조항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죠. 왜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자고 하는 거네, 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무실 같은 건 기존에 걸 활용을 하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이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복지국장 김병재
한 말씀 더 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그걸 체계적으로 그동안에 나름대로 역할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해가 충분히 서로가 됐으니까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면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걸 그쪽 조례에서 좀 개정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조를 자꾸 만드니까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더 통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논란되는 조례 말고 좀 준비를 하셔서 저는 다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발단은 법 개정에 의해서 관련법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타 시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가 사실은 타 시 자원봉사 관련조례를 면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타 시군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러면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조례를 해서,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역할이 나름대로 조직도를 지금 참고자료를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해서 더 내실화를 기하자는 거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혹시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해는 했고 좀 구체적인 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답변을 들어봐도 이게 이해는 돼요. 재난현장,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원봉사단체들이 재난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또 필요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통합지원본부라는 말이 또 합쳐지니까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5.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70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0호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왔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운영조례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지금 여기 성문화센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수련관도 아니어서 저희가 특별한 조례는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별도의 조례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서.
○한상욱 위원
성문화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별도의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번에 통합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통합조례를 만들면 다른 조례들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기존에 있는 수련관하고 문화의집 조례는 저희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서 3년간 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엄밀히 따지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3년간 하신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5년씩 하고 있잖아요.
○한상욱 위원
물론 대부분 통상적으로 3년간 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성문화센터가 3년간 하겠다는 건 특별한 근거는 없는 상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걸 계속 지속해왔다는 게 좀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지금 계속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성문화센터가 계속 저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성문화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수련관 이용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쪽에 조금 생각을 하고 우선은 지금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또 3년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도 아직 거기에 계속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복지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걸 잘 관리하셔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벌써 드림스타트나 성문화센터가 있은 지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런 것들은 청소년에게도 안 좋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에서도 별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종사자 수가 다섯 분이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소장님,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원래 여기 개인시설로 돼 있는 것은 익산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도성희 소장님이고요. 부설로 이숙민 센터장이라고 성문화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성희 소장님께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당초에 이게 처음에 성문화센터가 생겼을 때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문화센터장인 도성희 소장이 그때 위탁을 받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도 도성희 소장님이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도성희…….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지금 거기 센터장은 성폭력상담소는 도성희 소장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센터장을 채용해서 지금 다른 센터장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도성희 소장한테는 나가는 예산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다른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도성희 소장께서 얼마나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부터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잘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다시 또 위탁을 해야 되겠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기존에 성문화센터에서 잘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 맞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해서 적임자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고는 있는데 공모를 해서 한 번쯤은 또 새롭게 또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하고 익산시 성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아는데, 그 공은 아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 도성희 소장님은 바빠요. 강의 다니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운영비보조금 중에 종사자 수가 5명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게 1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형편없잖아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여기 성문화센터는 그 센터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급여가 좀 적어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10만 원씩 추가수당이 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명이 근무하는데 당연히 무슨 그런 뭔가의 기준에 맞게 주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형편없다. 이런 건 저희들이 좀 고쳐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사무를 위탁하면서 자부담을 넣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부담을 왜 넣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자부담 부분은 익산성폭력상담소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부설로 성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품 같은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볼 때에 500만 원 정도 1년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 자부담이 사실 시에서 운영을 해보면 대단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해야지, 자부담을 두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자부담을 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보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부분은 조금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자부담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좀 더 다른 시설하고 맞춰도 너무 형편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가 이용시설이다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 부분도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예요. 청소년 문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제대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자부담 부분도 좀 더 연구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건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은 아예 공모 때에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조례안도 없이 아까 설명주셨던 대로 조례안이 통합조례안이 되고 또 자부담을 해야 됐던 원천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려해보신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고려해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유재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의견도 잘 고려해보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운영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전라북도에서는 4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전라북도에는 4개이고 2016년에 56개이고 지금 현재 58개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자체마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잘 확인도 하시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익산시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단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당 과에서 계속 더 관심가지셨고 그래서 성문화센터를 예를 들면 어떤 내부의 이런 인테리어나 실제로 체험하는 도구들을 많이 바꾸셨어요.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워낙 성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주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성문화센터의 아까 인건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여기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떤 수당 말고 그냥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딱히 어떤 저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탁은 계속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들로 교육이 되거나 이런 걸 좀 확인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 받아서 관리를 전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가부에서 직접 이런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게 내려와서 그런 걸로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세에 맞춰서 이 기관에서 그냥 하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다가 저희 실정에 맞게끔 더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갈수록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설로 가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지금 강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위탁이 또 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 추세에 맞춰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의 내용, 찾아가는 교육이든 아니면 어떤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이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온라인으로.
○김수연 위원
되게 다양한 방식을 하셔서 좀 의회랑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고 하면 21세기에 맞는 어떤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세기 기구가지고 교육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부서에서는 면밀히 살피셔서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 6.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71호로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1호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도 전부 다르고 한데 왜 이렇게 묶어서 위탁을 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따로 주고 다문화가족은 따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조례가 전부 다른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을 권고해서 지금은 전체가 다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문화지원센터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이제 하나의 우리 내국인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하지 말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2019년도 1월에 통합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달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어느 단체가 있고 건강가정을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조금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데 하나로 묶어서……. 하는 일이 비슷하면 얘기 안 해요. 완전히 하는 일이 다른데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대로 따로 위탁을 주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특색에 맞는 이런 수탁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 인센티브도 추가로 4,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모법이 강제성이나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하고 그건 나중에 듣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원대 가정대학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맞아. 가정의학과의 교수들이 하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어린이, 가족, 여자들만 하는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도 지금 많아요.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 무슨 축구팀을 만들고 싶은데 다문화가족들끼리 자기들끼리 동호회도 만들고 싶다 이거야. 이렇게 하고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명보여관 위에 가면 뭘 짓는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도 그런 데에서 같이 하면서 다문화가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야 하지 않냐. 왜 꼭 묶어서……. 원대 거기에 산학협력단 옛날 가정대 홍달아기 교수 있던 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거기 가정대에 주냐 이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다문화가족을 여성, 결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취업이나 이런 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원센터가 돼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가, 그런 전문적으로 있는 데가 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문화가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가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문화센터의 업무하고 건강가정의 업무하고를 통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전부 다르고 아까 얘기대로 수탁자의 조건이 달라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은 거기에 맞는 이런 이런 기관이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런 데가 한다. 다르고 조례가 완전히 구분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지금은 수탁자격을 합쳐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합쳐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건강가정 업무하고 다문화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소병홍 위원
아니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전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직접 보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분리되는 게 타당하고, 법적으로 분리를 못하고 이렇게 다문화하고 건강관리를 같이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 법적인 근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법적인 근거가, 꼭 이렇게 분리를 못하고 한 군데로 줘야 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윤경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보면 시설들이 아이돌봄교실, 누리학당,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게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사무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이렇게 분포도를 넓혀놓은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어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 갖춰서 해야 할 만한 그런 장소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이번에 배산체육공원 앞에 구)농학전수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바로 뒤쪽에요. 그 건물로 가족센터를 신축을 올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가족센터를 지으면 전체가 다 통합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바로 통합을 해서 사무실이 갖춰져야만 효율적인 행정, 또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더 같이 상호·통합적으로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더 유익한 그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익산이 많은 편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보면 중앙동 쪽에 익산역 중앙시장 쪽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런 센터 위탁을 주면서 예산도 우리가 많이 가거든요. 여기 예산만 해도 67~68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우리 시비가 합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아까 아주 유익한 그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위탁을 해서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경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한 위에 센터, 각 이렇게 자기 문화시설도 갖추고 한다는 거기도 시설은 지금 잘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는 지금 어느 부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는 구)송학동사무소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23년 초에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창인동 그쪽에 지금 우리 다문화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국제문화관 지금 신축하는 건 저희 과에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부서에서 직접…….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직접?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이렇게 다문화위탁시설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시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잘 연계해서 그 시설을 할 때도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필요부서를 넣어서 우리가 그분들에 맞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이런 센터도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부 다 통합될 수 있는 그걸 꼭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다보니까 출산 또 적응, 보육 이쪽에만 중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체육대회 같은 걸 하더라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여성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분들도 많이 다문화가 가족이 늘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같이 써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용균 | 김진규 | 소병홍 | 신동해 |
| 유재동 | 최종오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5인)
| 복 지 국 장 | 김병재 |
| 복 지 정 책 과 장 | 나은정 |
| 경로장애인과장 | 주영만 |
| 아 동 복 지 과 장 | 정경숙 |
| 여성청소년과장 | 윤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