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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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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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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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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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외8인찬성)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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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김경진의원외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심의와 사업장 방문 등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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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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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주무관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토록 규정돼 있는 바 주관부서인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기에 금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한 후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논의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에 유일하게 금년도 6월 1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4일 김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4호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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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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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경진 의원님, 사회의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는 굉장히 유익하고 빠른 판단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부주의로 손해를 입혔을 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1인당 최대가 지금 6조에 보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왜 금액에 상한제도를 두셨는가.

○김경진 의원 금액에 상한제도를 두게 된 동기는 사실상 상한제도를 두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사고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익산경찰서에 그런 사례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치매환자 등록현황이랄지 그리고 경찰서에 확인한 것이 실종자 치매환자 현황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사고가 보면 가족의 보호범위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달지 특히 남성분 치매환자들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당시 젊었던 그 기분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파괴를 시킨달지, 그런데 실제로 큰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치매환자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동차 백미러를 파손했달지, 이렇게 경미하게 20~30만 원 정도. 그래서 큰 금액은 없냐고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큰 금액은 없고 경미한 사고인데 문제는 치매가족이 ‘나는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걸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이렇게 회피를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잘한 몇 십만 원짜리 사고가 이렇게 편의점 사고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500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아주 좋은 것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우리 민법 754조나 755조 보면 ‘심신상실자는 법적인 배상책임이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진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런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 치매가족이 주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님, 만약에 1인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최대 액수를 정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을 해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에 이런 통계가 좀 잡혀있나, 물론 실종신고 통계는 1년에 50~60명 정도 실종신고는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매환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끼쳤냐, 그것은 현재 통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예산추계가 조금 어려워서 현재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번 주에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몰라서 첫 해에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예산도 지금 전국에서 천안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을 우리가 이렇게 앞서 가야 돼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김경진 의원님, 만약에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서 의원의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하나 더 이렇게 의원 한 분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의원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항상 이렇게 보건적으로 안전한 우리 익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정말 우리 익산시가 앞서 가는 도시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5조에 지원대상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반인들 전부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익산시 치매환자에 등록된 일반인 전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아닐 텐데. 여기는 그럼 지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그분들.

○최종오 위원 그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으로 다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일반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최종오 위원 일반까지는 너무 범위도 많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래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 9조를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것이 500만 원까지면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치매환자라고 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500만 원까지 하다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이 하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만 5,000만 원 밑이라고 해도 5,000만 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건 정말 우리가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허위 또는 위·변조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치매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지 않냐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치매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조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협의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중이죠?

○김경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의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진 의원 실질적으로 부송지구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개 주공1단지가 고령화하고 수급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약주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파손을 했는데 그 변상금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대부분 지구대에서 피해자하고 가해자 가족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끝내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익산시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가 29만 9,941명 인구 중에 4,013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됐고요. 2017년 대비해서 300명이 증가됐는데 2019년도를 보니까 우리가 29만 4,000명으로 인구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5,526명으로 2018년 대비 1,51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보상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경진 의원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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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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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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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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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1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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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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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8페이지에 보면 추계서 나와 있는 현황에 6월까지는 31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7월부터는 14명이 근무를 하셨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14명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풀리기 전까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4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인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걸 좀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긴 했는데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 처음 민간위탁 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위탁운영 중인 기관과 비교해봤을 때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말로는 독립채산제라고는 하지만 이런 일반헬스클럽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다 지금 개관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라 하면 개관과 휴관을 거기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모든 결정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우리가 지시하면 따르는 입장이라 엄격히 따지면 말로는 독립채산제지만 거의 권한 없는 데라 좀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다른 위탁 운영 중인 곳도 시에서 거리두기 그렇게 해서 운영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 축구장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곳들은 현재는 방역을 하면서 사실은 민간들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동해 위원 위탁받는 기관들도 대부분 그 명령을 받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명령을 하면.

○신동해 위원 시에서 권고를 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없냐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공공기관은 수입하고 복지시설 이런 곳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수입을 해서 이걸 인건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동해 위원 수익을 내는 기관이 예를 들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않고 있잖아요.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은 수익을 내는 곳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수익을 내는 데죠. 거기는 운영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익을 내는 데죠.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차이가 없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자료로 보면 매년 손해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공공요금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수입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는 궤도까지 올라간 상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없었고 그리고 초에는 3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인원을 감축해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18명도 70%만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다시 개관을 할지 모르니까 18명도 지금 그만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신재생자원센터하고 국민생활관하고 운영에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자원센터를 국민생활관처럼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국민생활관은 운영 자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사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위탁을 줘서 어떤 저희가 시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면 공무원 숫자를 사실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따르긴 합니다. 직접 운영하려면요.

○신동해 위원 지금 용역 중이긴 하지만 시설공단이 생겼을 때에 그런 데도 다 편입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싹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신동해 위원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은 회계상에 독립채산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결론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 하에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마이너스 나면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기, 상수도요금도 여기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시에서 사무하는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직원분들은 기간제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이득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독립채산제라는 의미가 이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쓰고 있는데 이득이 난 적이 없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형태를 아예 바꿔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회계도 깨끗이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면에서도 2배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상운영 했을 때는 32명 정도 돌아가야 되고 지금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18명이 있는 것이지, 위탁해서는 인건비상으로는 위탁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볼 때에.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어느 민간위탁업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동해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어요. 회계방식만 독립채산제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어차피 저희가 준비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익산문화체육센터 경영수지현황이 있는데 2019년에는 3,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퇴직충당금으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보통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퇴직적립금은 항상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적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퇴직충당금으로 활용하려고……. 그럼 3,700만 원을 퇴직적립금에 같이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수익금 난 걸? 이게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보통 독립채산제는 수익금이 나면 그걸 누가 퇴직충당금으로 활용을 합니까, 다르게 쓰지요. 그런데 여기는 퇴직적립금으로 활용한다고 적립해놨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항상 퇴직금이 될 수 있게 적립을 해놓잖아요. 회계상으로도 그건 그래야 인건비에 포함돼서 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퇴직적립금으로 충당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나중에 퇴직자가 생기면 퇴직충당금은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이득금이 하나도 없어서 못했고요.

○유재동 위원 퇴직적립금을 못해놨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2019년도부터 생겨서 어차피 충당금이 있어야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퇴직자가 안 계셨어요? 퇴직자가 없으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영은 여기서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작은 운영 같은 거, 전체 지휘감독.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하지 않고.

○소병홍 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게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지휘감독권은 체육진흥과에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체육회 운영은 지금 체육진흥과 소속인데 여기 자체는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예요. 거기가 무슨 설립돼서 한 게 아니라 체육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센터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는 당연히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고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소자원과에서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법률상으로 신재생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만 제정해 준 거지, 세부적인 내용은 실상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인 이것은 신재생자원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만 제정해 주는 건데 실상은 이것도 저는 그쪽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세부적인 자금계획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하고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도 모든 것이 있잖아요. 거기 것은 그쪽에 맡겨요. 왜 여기에서 나서, 신재생자원센터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지을 때만 같이 지었지.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 조례를 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에 지원문제, 이 문제가 주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놓고 뭐 이렇게 법이 나오는데 이 법 내용을 뒤에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어떤 경우인가를 알잖아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34조면 34조가 뭐고 재난안전기본법 38조2항이 뭐고 이것을 뒤에 좀 붙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이 과연 이때 지원하는 것이 맞나 이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재난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염병으로 와가지고 집단으로 문을 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고 수해나 이런 걸로 해서 재난지역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런 데까지 지금 이게 다 세부항목을 전부 하면 포함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문 닫는 경우는 이게 특수한 경우니까 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 적절한데 이 감염병의 예방 34조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8조2항은 이게 뭔지 잘 확실히 모르겠지만 무조건 재난나면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정부에서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넣은 것은 위기단계라고 했어요. 사실은 위기단계가 최고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소병홍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가 그래요. 이게 여기 뒤에 첨부 보면 관계법령 했는데 이건 기존에 지원한 관계법령 붙여놨어요. 이건 이번에 새 법에 따른 것에 대한 재난, 그것이 한다면 그 법령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아, 이럴 때는 해 주고 이럴 때는 안 해 주고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부송, 삼성동 지역 30% 감면하는 거 지원하고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

○소병홍 위원 이걸 지금 내용을 모를 거예요. 저보다도 더 몰라요, 여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운영을 않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20%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0% 감면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20%입니다.

○소병홍 위원 뭐가 20%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한 요금 그것을 우리가 그 감면분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2건을 지금 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여기가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항목으로 해줘야 되고 근본적인 것은 저기가 독립채산제로 맞춰야 돼요. 투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굴러는 가야지. 일반 목욕탕업자 그래요. 저거 나한테 그냥 주라고. 얼마든지 흑자 낸다고. 왜 시에서 지원해 주냐고. 그런데 하여튼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보통 생각은 평상시에는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여기서 않기 때문에 깊이 얘기가 들어가기가 그래요. 이 조항들을 해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할 때에 첨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심지영 청소자원과장도 이렇게 답변한 거 잘 들었는데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우리가 새로운 센터가 생기면서, 자원센터가 생기면서 이렇게 돼서 2009년에 이걸 위탁주기 위해서 시에서 위탁공고를 했었어요. 그때 익산시체육회, YWCA에서 서로 이걸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걸 냈던 겁니다. 그런데 선정이 체육회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운영을 사실 잘해서 흑자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잘 모르지만 그때 저는 체육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을 제가 맡고 있었어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흑자를 내서 우리 시민건강, 시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운영체계가 시에서 관여해가지고 너무나 낮은 입장료,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서 흑자를 내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춰서 많은 성황을 누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는 너무나 여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초 민간위탁 시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남으면 자기들이 이것을 국민 건강에 쓰고 부족하더라도 자기들이 이걸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심과장님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김용균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적자 났을 때에 계속 적자를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준다면 이게 위탁이 아니죠, 직영이지. 심과장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면 관여를 시에서 안 해야 되는데 금액 올리는 것도 제재하고 문 닫으라고 제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흑자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약에 전염병이 없으면 제가 볼 때에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라 적자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심과장님 말씀 잘 했는데요.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했을 때에 그러면 흑자 났을 때에 기본금을 모아놨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적자가 났을 때에 그걸로 대체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흑자가 났을 때에 그 이익금은 그러면 어디에다 지불했는가도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우리 기관에서 너무나 이렇게 관여를 많이 했어요.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위탁된 대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거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인정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코로나 위기상황에 지금 거기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걸 지원해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주는가 이것을 잘 봐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위탁시설하고 형평성을 잘 맞춰서 ‘아,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겠다’ 국가에서 재난기금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찾아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심과장님, 오래 여기에 있어서 청소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김성도 국장님보다는 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번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가를 타당성에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본인들이 하기로 했으면 손해가 나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익금이 나면 그것을 모아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로 어떻게 좋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산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7월에 14명이 지금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신 거고,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400만 원 정도에 5명,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처음에 32명에서 그만두실 분들은 그만두시고 현재 14명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때 나간 것은 70% 나간 거고요. 정상적으로 가동될 줄 알고 여기는 100%로 계산한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5명은 지금 어떤 5명을 산출을……. 이 18명에 대한 총액의 개월 수 5를 곱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에 이게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건 알고 이게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겠으나 찝찝한 건, 그러면 다른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합당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독립채산제라는 특성은 알겠는데 좀 더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이번에 여기 보면 조례를 3개 정도 법안을 넣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감염병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5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실은 수익을 안 내는 데는 없거든요. 수익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저희가 위탁 준 데에서. 이것은 지금 다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런 형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발언을 마치시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일 거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아까 공단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의회에 해 주시고 어떤 차이점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지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저런 보조를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서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요금을 보조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정에서 갈 건지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의회랑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도 국장님도 행정을 잘하시고 심지영 과장님도 그쪽에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정도로 계속 적자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제일로 자기들이 운영해서 적자를 내지 않도록, 거기에 지금 수영장, 헬스장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갈 때마다 사람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보면 지금 연도별로 보면 계속 적자상태예요. 그때 흑자를 내가지고 모아놨다면 이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같이 어려운 때에 거기에서 그분들 월급도 주고 그분들의 급료도 이렇게 했으면 별 이상이 없었는데 자율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입장료를 우리가 낮춰서 하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입장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흑자를 이루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 계속 적자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란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분들 급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의 묘, 입장료나 이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하나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액수가 틀려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가 좀 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8월부터 12월까지 비용추계 낸 게 18명에 곱하기 5 해서 4,43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4,430만 원이 아니라 4,175만 원이에요. 이거 2개 더하면, 합산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더해서. 아, 인건비 따로? 이게 18명의 인건비가 4,430만 원이에요, 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18명의 인건비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감면할 수 있는 세부조항이 있잖아요. 감염병만 놓아두고 나머지 재난 이것은 전부 없애버리면 어때요? 왜냐하면 금년에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염병일 때는 문을 닫지만 일반적인 재난에 문을 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에 관한 그 32조 그 하나만 놔두고 2개를 없애버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난관리법에 적용되거든요. 이게 감염병으로 생겨서 중대본이 생기거든요.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지금 지원폭을 넓히는 거거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막 지원되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의원들이 이번 케이스가 아니고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 케이스는 감염병에 관계돼 있다 이거야. 이때만 지원하고 나머지 재난 2건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재난이라고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홍수 많이 났다고 문 닫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해가지고 이렇게 문 닫을 때에 이때는 지원을 하지만 이게 감염 하는 것을 나머지 2건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발언 다 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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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의안번호 2192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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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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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2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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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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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100분의 30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종오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3조에 보니까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면 900평 이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900평 이상이 되는 건물로 한해서 100분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보다 적은 건물은 안 되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럼 6조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교통량 경감을 한다는 뭔 제출을 합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감축계획서를 시장한테 제출을.

○최종오 위원 감축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내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양식이 있고요. 감축프로그램 자기가, 뒷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량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감축프로그램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 건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 건물에 대해서요.

○최종오 위원 대해서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같이 거기에 상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은 주차장을 따로 또 만든다는 거예요? 감축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다니는 쉽게 말하면 그 건물 주차장의 교통유발을 할 수 없게끔 줄인다는 게 어떻게 하는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지금 교통감축프로그램 감면이 총 4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부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주차장 유료화하는 경우,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이 5가지 항목에 해당이 돼야 저희가 감축프로그램을 받아서 경감을 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상가를 내주는 그 건물 주인인 승용차 10부제를 할 수 있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는데 그러면 상가 내주고 상가 내줘서 그 상가비 받고 또 주인은 주차비까지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주인이 이 통근버스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건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사 같은 데도 해당이 돼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회사 같은 데도 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대형회사도 해당되고.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들을 위해서 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최종오 위원 그렇죠. 공단 같은 데는 그러는데 사실 이 유발부담금 100분의 30 이렇게 감해 주는 것이 큰 사실……. 우리 시내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기업체지. 주로 기업체지, 시내에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유치원 같은 데는 할 수 있겠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요즘 보시면 미세먼지나 이런 거 감축하려고 우리가 수소차 같은 건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효과도 좀 저희가 보려고 제정을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원버스는 운영할 수 있어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반건물을 가지고 있는 세를 내주고 그런 분들이 이 유발금 해가지고 경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맞을까 생각이 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30%가 큰 돈은 아닌데.

○최종오 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차하시는 분들 삭감을 해 주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큰 효과도 없고, 사실 시내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1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950여 건 되는데요. 4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최종오 위원 주로 그러면 회사구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대형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게 해당이 돼요.

○최종오 위원 회사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회사 차가 큰 버스 다님으로써 교통유발 경감까지 필요할까. 시내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게 지원이 아니고 내는 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감면이 30%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30% 전체 감면이 아니라 어떻게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최고 10%에서 30% 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KT랄지 어떤 기업체가 해당이 좀 될 것 같고요. 또 상가의 외부인에 대한 감축프로그램을, 상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0명이 근무한다. 예를 들어서 50명에 대한 그분들이 자가용을 안 갖고 다니고 버스로 출퇴근 한다거나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그런 감축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기 상주인원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감축운영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교통유발금을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상가는 시내는 별 적용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은.

○최종오 위원 학원이나 되면 모를까 별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기업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우리가 그래서 감면을 해줘도 큰 세수의 감소역할은 많지 않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서 우리시민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을 때 같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30%이상 경감 지침이 지금 위 중앙부처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경감이 될 수 있는 조례인데 우리 황희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국토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않고 일괄적으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는 감면이 안 되고 이 지침은 지침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 하달은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감을 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경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을 시달할 때부터도 조례를 제정해서 감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시적인 적용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는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에 한해 적용한다’고 우리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재수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조례제정인데 이렇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 이상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번 코로나19 같이 다른 재난도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시적인 것은 뺐고요.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러면 부칙을 또 개정해서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한시적 경감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그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기간을 풀어놓고 하는 게 더 조례로는 맞다, 이렇게 황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경감률, 이렇게 표가 있어요. 별표 서식이 있는데 두 번째에 주차장 유료화를 하면 10% 감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다음에 할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개방에 대한 주차장에다 상가나 거기에 우리 지금 전주나 관공서도 유료화 하는 관공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 교통량을 감축한다는 데 도움이 돼서 지금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감요인을 둔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조례가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마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회계연도를 8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대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회계연도를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부과를 합니다. 그 건물소유주의 부과시점이.

○소병홍 위원 아, 부과시점이 연말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7월말로 자르기 때문에 8월 1일로 그것하고 맞춰서 이것도 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고요.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차량통행을 억제했으면 하는 건데 이것이 유료화 시키면 차가 억제된다, 이런 생각은 좀 동의하기가 그런데…….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유발부담금을 감면시킨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 40~50개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료화 시키면 차량통행이 감소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해 준다,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여대상자가 일반고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에 소재한 종사자,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에 돈을 받는 거고 외래객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별표에 보면 참여자가 종사자 및 이용자로 돼 있는데 그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차를 안 갖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교통유발을 좀 자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종자사자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렇게,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거기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같은 데도 크게 지으면 해야 돼요. 오는 사람들이 돈 내고 와야 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자가용 억제를 좀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부담을 좀 이렇게 하려고.

○소병홍 위원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같은 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무료주차장 해 주면 돈 주는 거, 이것도 유료화 시켜야지. 돈 받으면 통행이 줄어든다는 그런 논리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것은 저희 안이니까요. 유료주차장은 저희가 기획할 때에 만든 거니까요.

○소병홍 위원 유료주차장 이것은 우리 익산시 그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법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유료화 때문에 감면해 주는 거 이거 없애버립시다. 4조 나항.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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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의안번호 2193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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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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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3호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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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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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통량 경감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하면 경감해 준다고 했죠? 방금 전에 했던 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는 유료로 하는 건물이나 그런 데는 30% 경감을 해 준다고 했고 지금은 무료로 하는데 또 상수도 지원을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는 이 차원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감경규정을 건 것이고, 이것은 자가용을 타고 나왔을 때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주차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들이 말하자면 원룸 같은 데가 있는데 낮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낮에 그런 신동지구나 또 영등동 그런 데가 주차난이 복잡한데 그런 데를 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가구주택 있죠. 다가구주택이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봐야 돼요? 전체 다 혜택을 줘야 하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건물주가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면 전체 세대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에 도심 건물주들이 능동적으로 주차장 개방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물들이 당연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가구주택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곳들이 개방이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차장의 3면 정도는 개방주차장이라고 주차면에다 표시를 해서 항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상가는 다 내주고 그 주차장이 문이 다 닫아 있어요, 지하가. 그런 단속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본 조례는 상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상가도 큰 건물을 가진 분들이 무료주차장으로 내놓는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다가구주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 대학로나 그런 원룸지역에 낮에는 그 밑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대학로나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고 영등동 상가지역 외에 다가구지역도 좀.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신동, 남중동 그쪽도 주고 아마 다른 데도 익산시에 다가구주택은 다 지원을 해줘야겠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오 위원 거기 문 닫고 있는 데 없어요. 다 열어놨지. 경비들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주민들은 남의 집에 바치는 꼴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방이라고 표시를 해야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판단해서 거기에다 개방주차장은 별도색깔로 표시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몇% 지원을 해줘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도요금의 2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면 전체 20%를 다 해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집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가구주택의 수도요금이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해 줍니다,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내가 이걸 무료 개방주차를 하겠다 하면 저희 시에서 일반인들이 9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해서, 사실은 지금 주차장 만들려면 땅 사서 주차장 만드는 데 3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한번, 특히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룸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가구주택이면 원룸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몇 세대까지 하실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세대요?

○신동해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룸 같은 경우는 많아야 20개, 30개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영등1동에 275세대의 원룸형주택이 들어서요. 거기도 신청하면 다 지원할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우리가 지금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뺐어요. 빼고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룸은 한 건물에 주차장이 15대에서 20대 사이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산하고 이런 걸 맞춰서 저희가 받아서 해야겠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애매하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신동해 위원 개방주차장이라는 표시는 건물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시가 할 겁니다. 신청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개방형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겁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이 정책이 좋기는 한데 이게 신동이나 영등동 이런 식으로 밀린 지역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하면 월 얼마나 절감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달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3만 원에서.

○소병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가구당 말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전체신청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른 건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고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어디는 되고, 판단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하루에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소병홍 위원 시간이야 그렇고 지역이나 이런 거 구분하고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야죠. 신청서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나……. 우리 팔봉 같은 데 얘기할게요. 원룸 신청하면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대상은 다 됩니다. 익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데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나 좀 세부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다가구주택,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이 선택을 여기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별첨이라든지 해서 좀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이게 지금 너무 넓게 하니까 신청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얼마가 감면될 지도 모르고 어디든 판단기준도 없는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판단기준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개방형주차장 지원신청서는 기 조례에 별표1에 신청서가 지금 돼 있고요.

○소병홍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고요. 그 선정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위원회 선정 좋아요. 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어느 조건이 돼 있는 데는 신청할 수 있다든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줘야지, 위원회가 이걸 어디 팔봉동 무슨 원룸 뭐 되고 안 되고의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주차난이 있는 데, 꼭 필요한 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이것도 명쾌하게 이 정의를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원룸, 연립주택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폭이 너무 넓고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순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데가 어디인가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예산에 맞게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 해 주면서 위원님들이 좀 판단도 하고 그래야지, 위원회가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자꾸 위원회 몇 명이 거기서 판단을 한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세부적인 안을 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신동해 위원님도,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게 어디까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올라온 조례는 일단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다시 보니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조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 있지 않으면 물론 행정에서 순위별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요구했을 때에 이게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인데 기존에 있던 4조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주차면을 도색하거나 아스콘하거나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랑이 이 항이 들어간 차이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기존에는 보조를 했을 때에 그 사용용도를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색하거나 이런 걸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경비는 어차피 우리 조례에 맞춰서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지원되는 폭을 조금 더 넓혀준다고……. 운영에도 좀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 건물주의 운영이잖아요. 이런 것에도 써도 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여기 용어 이런 것들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원룸 외에는 다가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지금 다세대주택이랄지 아파트, 연립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가구주택으로 넣은 것은 원룸이 다가구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개방주차장을 해서 10군데를 개방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말하자면 시설비 쪽만 지원하다보니까 모든 시설에 CCTV도 갖춰져 있고 주차장도 다 포장도 돼 있고 어떤 시설비를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모현동 영신교회 같은 데를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니까 거기 청소, 쓰레기 이런 것들에도 지원을 해줘야 개방을 하지 않냐. 또 부송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든 시설은 다 갖춰져 있으나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들이 많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 본 조례에 운영에 대한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주고 각종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요구가 될 텐데 실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될 건지에 대한 상상이 좀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개방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 들어갑니다, 그건.

○김수연 위원 저희가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가 있는 거고 그 조례의 정의에 의하면 ‘개방주차장이란 익산시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차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요.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상수도 감면에서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이 공동주택이 아닌 거기에 포함된 용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정의 부분은 지금까지는 페인트칠하고 이런 시설비만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이 필요한 곳도 같이 이렇게 폭넓게 해 주자, 이 말씀이고요. 지금 다가구주택 이번에 하는 것은 원룸은 상수도요금만 감면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개방주차장을 하면 아까 말한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정의에서 빠진 부분이 다가구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정의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을 다가구주택을 넣어서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고자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다고 하면 ‘개방주차장이란’에서 다가구주택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정의가 맞는 거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그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앞에 ‘개방주차장이란’ 뭐라고 우리가 조례에 정의를 해놨는데 이 내용은 거기에 다세대주택이 빠져 있으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개방주차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의에 이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좀 손을 봐주고 얘를 지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정의 부분에서 다가구주택을 넣었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것까지 수정을 하셔야 맞는 것 같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건 말씀은 드렸고 한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쓰레기 치우고 청소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런 몇 가지 것들에 대한 경비를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포괄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봉투랄지 청소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운영비를 주는.

○김수연 위원 예, 좋아요. 그래야 개방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 건데 인력도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 줄 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자체 개방하는 그 건물주가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김수연 위원 하실 때에 우리가 그런 인력비나 예를 들면 봉투비용이나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께 좀 별도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죠. 우리 동에 아까 언급하셨듯이 신동, 영등동 이렇게 주차난은 굉장히 힘들고 또 주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번 용역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모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개정이 되는 조례인 것 같으나 조금 심도있게 고민도 하셔서 혹시 추후에라도 더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아까 한 정의를 넣어야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정의, 다가구주택이.

○위원장 김진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신동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동해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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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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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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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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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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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