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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본회의-제1차)
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변경 요구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변경 요구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박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에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조규대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제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인의 신분으로 지난 9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의원 신분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저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기에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질타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앞으로 자숙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물의 일으킨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김수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검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9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20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7건 이상 총 3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추석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단 및 위원장님들께서는 익산시인구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철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빈집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빈집은 142만호로 전년 126만5,000호 대비 12.2% 증가했으며, 빈집이 전체 가구 대비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집 증가세는 과거 추이를 감안하면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은 지난 1990년 20만호에서 2018년 142만호로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빈집 142만호 중 43만 3,000호가 30년 이상 된 주택으로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2020년 9월 말 기준 빈집이 2,296호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 남중동 169호, 황등면 162호, 인화동 148호, 함열읍 114호, 동산동 108호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빈집이 많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일탈 장소, 범죄의 온상,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위험,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택과에 요구하였으나 과장님께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계법령을 확인해본 결과 농어촌지역의 빈집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빈집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기간이 법률적 요건에 맞고, 위험적 요소가 많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타지자체의 경우 발 빠르게 대응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핑계로 소극행정,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함에 따라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주택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해도 적용되는 페널티가 없어 빈집 정비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었지만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실시한 익산시 전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노후, 방치기간,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합니다.
빈집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시장님!
급속도로 늘어나는 빈집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지 오랩니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임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공기로 인해 아침저녁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처럼의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가을 바람맞으며 단풍놀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면서 익산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가을 풍경 만끽하시실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전북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이슈화를 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도내 합계출산율은 0.97, 즉 출산 가능한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와 비슷한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1.02, 군산시 0.97, 순천시 1.16, 경주시 0.94, 경산시 1.06명인 것에 비해 익산시는 0.91명으로 낮으며 도내 합계출산율인 0.97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저출산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계속 초저출산 국가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익산시의 작년 사망자 수는 2,169명, 출생자 수는 1,341명 작년만 보더라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으며,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미혼자가 늘고 있으며, 혼인 후에도 첫째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를 1명만 갖거나 자녀를 아예 갖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현시대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다자녀의 기준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 시 군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 이상이 아닌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정의하여 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 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회사와 협업해 다둥이카드를 발급하여 영화관 할인, 놀이공원 할인, 병원, 학원 등 자녀 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의 지원사업 외 나머지 모두 지원대상이 세 자녀 이상이다 보니 전체 자녀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자녀 출산 후 둘째를 고민하거나 출산하는 가정과 둘째 출산 후 셋째, 넷째 출산을 고민하고 출산하는 가정과 비교 했을 때 어떤 가정에 출산을 더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세 자녀, 두 자녀는 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를 포기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세 자녀 이상에게만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기준 자녀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인구유지는 물론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에 따라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의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별 기준을 명확히 둔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실태에 적합하지 않은 다자녀의 의미를 세 자녀 이상이 아니라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출산율과 인구증대를 위한 한 방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남석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철원 부의장님,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된 북부권의 중심 함열의 활성화 방안과 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함열읍 중심으로 북부권은 대중교통 및 문화·의료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구유출 및 노령화로 인하여 지역상권마저 붕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북부권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1995년 5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약속했던 읍·면지역에 행정타운 건립, 함열읍 전문대학교 유치, 오산·춘포·왕궁 등 6개 지역 남부권 개발, 함열읍 중심지 9개 지역 북부권 개발 등 여러 가지 약속 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통합 당시만 해도 함열읍 인구가 약 1만 1,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약 7,000명으로 4,000명이나 줄었습니다. 1995년 통합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익산시는 여러 지표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통합 당시 32만 5,042명에서 올 9월 말 현재 28만 3.064명으로 4만 1,978명이나 감소하였으며, 연간 예산은 통합 당시 3,165억 원에서 약 5배가 증가한 1조 5,62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도 통합 당시 9만 2,528가구에서 12만 7,974가구로 3만 5,446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지표결과를 보면 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가구 수와 예산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함열읍을 포함한 북부권과 면 단위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였으며, 25년간 통합 당시 약속을 무시한 채, 도시 위주 정책발전 추진으로 농촌지역인 북부권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이 북부권 지역경제 몰락의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북부권의 경제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익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이 추진된 적이 있었으며, 그 결과 1순위가 중앙동, 2순위가 동산동, 3순위가 함열읍, 4순위가 마동 순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곳이 중앙동, 송학동, 인화동으로 3순위에 있던 함열은 빠져있습니다.
여기 보듯이 모든 사업들이 시내권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함열 농촌 중심지 재생권역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농 통합 이후 급속하게 나빠진 북부권의 지역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함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함열 다사랑 사거리에서 함열 LED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농공단지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으로 LED농공단지 조기분양과 신규아파트 건립,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쇠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많아 도로개설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북부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정헌율 시장님 취임 이후 북부권 지역의 활성화와 도농 통합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신 점 본 의원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함열읍을 중심으로한 북부권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양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주시고 말이 많은 다사랑 사거리에서 농공단지까지 도로개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길 지역구 일꾼으로서 시장님께 심도 있는 검토와 방안마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함등, 함열, 함라, 망성, 용안, 용동, 성당, 웅포면이 지역구인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28만 시민이 행복한 익산건설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 전통산업인 석재와 보석을 홍보하기 위해 호남선 철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야립간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석재와 보석 야립간판은 KTX호남선 철로변에서 50m 떨어진 익산시 현영동 탑천 제방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석재 야립간판은 2008년도에 투자유치과에서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보석 야립간판은 익산 주얼팰리스에서 1995년도에 각각 설치하여 호남선 철도를 달리는 열차를 이용하는 많은 승객에게 석재와 보석의 도시 익산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지 25여 년이 지나 골조 기반 약화는 물론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고, 크기 즉 규모도 각각 다를 뿐더러 익산 CI가 새롭게 결정되기 전에 설치되어서 심볼 로고와 서체, 색상 등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통일감도 없고 조화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새롭게 개통된 KTX 고속철도에 대비한 광고를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하여 최적지로 이전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시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야립간판은 그간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언론이나 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훼손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등 흉물이 되어 우리시 석재와 보석도시 홍보는커녕 오히려 익산시 이미지를 먹칠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지난 제225회 임시회 시 제2차 추경에 철거비용을 편성하여 9월 29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후속조치로 아무런 대안이나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광고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시도 익산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에 걸맞은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이나 우리시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립간판은 철도나 도로 관문에 설치하여 그냥 하나의 철재 구조물이 아닌 익산을 찾고, 익산을 지나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익산의 이미지를 뇌리에 각인시켜 익산의 이미지 상승은 물론이고 지역 특성과 특산품 등을 홍보하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위치에서 KTX 익산역 방향으로 550m 가량 이동하여 지방하천 제방에 설치하여 기존 호남선과 고속철도간 간격이 230m 정도 떨어져 그 지점에 설치한다면 양쪽 철도에서 볼 때 거리가 약 115m 정도로 가시권이 좋아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설치하는 지점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부서 간 협의만 하면 되는 지방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굳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2개가 아닌 1개만 설치하여 각 1면씩 석재와 보석을 홍보한다면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얼굴이자 브랜드입니다.
시장님께서 익산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7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소병홍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변경 요구 결의안 맨위로 |
(10시 38분)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변경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열 의원입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한 항공대대로 인해 인접지역인 익산시 춘포면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또 다른 군사시설인 전주대대의 이전을 도도동에 계획함에 따라 익산시민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결의안의 자세한 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운항 변경 요구 결의안.
예로부터 익산시 춘포지역은 봉개산과 평야지대로 편리한 교통망의 중심지이자 넉넉한 시골인심이 넘치고 농경문화가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고장이었으나 최근 전주시는 접경지역을 맞댄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대대를 춘포지역 인근 도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춘포면 주민들은 새벽부터 들리는 군용기 굉음과 조류충돌방지 소음이 더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군부대 인접 및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의 평가절하 등 재산적 피해 역시 막심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주시는 자체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북부권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를 익산, 김제시 인접지역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 예정지는 전주 에코시티와 11km 이격되어 있으나 익산 춘포면 소재지와 인근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는 또 다시 익산시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어 전주시는 익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전주시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되는 전주대대 이전을 인접 시인 익산시와의 경계지역으로 강행하려는 이기심은 대표적인 님비현상의 사례이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익산시민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의 표본이다.
전주시는 익산 춘포지역에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익산, 김제 상공 장주 노선에서만 비행되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을 전주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군부대를 집약 이전하여 군작전 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시행되고 있는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하여 익산시민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전주시가 현재 익산지역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공대대 운항장주를 전주권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이미 항공대대 이전으로 막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공갈등 예방과 조정해결 차원에서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라.
2020년 10월 1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철원
김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변경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결의안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김제시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부의장 박철원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경진 | 김수연 | 김연식 | 김용균 |
| 김진규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소병직 | 소병홍 | 신동해 | 오임선 | 유재구 |
| 유재동 | 윤영숙 | 이순주 | 임형택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최종오 | 한동연 | 한상욱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유희숙 |
| 기 획 행 정 국 장 | 강태순 |
| 경 제 관 광 국 장 | 이범용 |
| 복 지 국 장 | 김병재 |
| 미 래 농 정 국 장 | 최봉섭 |
| 환 경 안 전 국 장 | 김성도 |
| 건 설 국 장 | 김용조 |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중보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신 |
○회의록서명 (4인)
| 부 의 장 | 박철원 |
| 의 원 | 소병홍 |
| 의 원 | 박종대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