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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본회의-2차

(제231회-본회의-제2차)

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개의)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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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의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익산을 지키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주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사회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 보고 있기에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 경험률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근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장기간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준법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북교육청에서 정한 의무교육은 고등학교에서부터 1년에 2시간 이상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너무 늦게 시작함은 물론 의무 교육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중학교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노동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노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익산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됨은 물론,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하루 속히 제정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익산교육청과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적절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익산시가, 더 나아가 익산시민 모두가 청소년 노동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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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시기에 시민 여러분에 힘내시라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재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의 행복에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익산군 통합 이후 2001년 33만 9,723명까지 인구가 증가한 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8만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 2010년 말 기준 30만 7,289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9월 기준 28만 3,064명으로 10년간 2만 4,225명이 감소하였고, 2001년 대비 16.68%인 5만 6,659명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준에서 본 군산시는 4,576명이 감소하여 군산시에 비해 인구 감소가 5.3배 정도가 됩니다.
반면 순천시 또한 기준에서 9,580명이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시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인구 사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연도별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에 38억 8,000여만 원, 2020년에는 7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 다양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았을 때 인구증가시책과 예산투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3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호남 제3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순천시에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도 있었고, 여수시와 광양시의 중간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 또한 인구 증가의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여 35사단과 항공대대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에코시티를 개발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군산시도 GM대우와 현대중공업 공장가동 중지로 인한 여파로 인구감소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페이퍼코리아의 이전을 통해 해당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형 쇼핑몰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시는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었을까?
익산시는 2013년 3월에 청약이 마감된 어양동 이편한세상 아파트와 배산택지 개발 이후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없었고 소규모 아파트단지만 조성되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공원일몰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과 부송4지구, LH 평화지구,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 등 총 1만 6,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입주하기까지는 2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 그 사이 인구유출은 명약관화와도 같으며 유출되었던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범시민 바른주소 갖기 운동, 간부공무원과 타 자치단체 전입유도, 출산장려, 다양한 육아서비스 등만으로는 인구 증대에 한계가 있기에 중장기적 정주여건 개선과 대폭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모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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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신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안전 분야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에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도로교통법 12조4항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5항에는 신호등,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9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현재 20개소 34대의 장비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익산경찰서와 시에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단계적인 교통시설물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떠한 우선순위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었고, 또 설치될 계획인지 학부모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토대로 행정에서는 시의회,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안전 확보대책이 운전자 위주의 단속으로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법인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기관인 세이프키즈 코리아가 지난해 5월 서울지역 5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 900여 명을 관찰한 결과 6명 중에 1명 꼴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보다 9.4% 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길을 걸으면 시야 폭이 56% 감소하고 전방 주시율은 85%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고 인지하는 거리가 14.4m인 데 비해 문자를 할 때는 7.2m, 음악을 들을 땐 5.5m로 인지결과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행사고는 특히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2018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58.8% 였습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른보다 좁고 성인보다 도로에 쉽게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10대의 평소 스마트폰 의존도가 87%로 매우 높아 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보행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선을 넘을 경우 경고음을 주는 시스템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안전 에어봉 등 교통신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시선이 머무는 대기선 바닥에 LED로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이미 서울 성동구, 경기도 안양, 충주, 당진, 광양, 장흥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 따라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이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 신기술을 우선적,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교통안전 방안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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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여름 지겹도록 지속되었던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잇따른 태풍으로 벼 병충해 발생과 백수, 도복 등의 피해로 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되어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에 2020년 추곡 수매가 현실화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7월 이후 10월까지 총 66일이란 기간 동안 비가 내려 벼이삭이 여물 시기인 8월 이후 일조량이 많아야 함에도 7월에는 25일, 8월에는 20일, 9월에는 16일, 10월에는 5일 등 여름 내내 130mm가 넘게 내린 비의 영향으로 들판에서 지난 1년간 땀 흘려 가꾼 벼농사를 추수하는 농민을 만날 때마나 지난해보다 30% 이상 수확량이 적다는 한숨 섞인 한탄의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2~3차례 침수되어 20~80% 벼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농사만이라도 풍년이 들어 웃음꽃이 피어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더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수매가격을 보면 작년에는 추곡 1등급 40kg 한 포대 가격이 6만 5,750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수매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30% 생산량 감소 시 작년 기준 1필지당 73포대의 30% 정도 생산량 감소로 인해 1필지당 21포대 840kg, 약 140만 원 정도 수익이 줄 것으로 판단되며, 도정 시 미질마저 좋지 않아 제값 받기 어려워 각종 영농비를 제외할 경우 실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피해 벼를 공공비축 1등급 가격기준으로 잠정등외 A등급 71.8%, B등급 64.1%, C등급 51.3%로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러할 경우 가격을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일반농협으로 수매하게 되어 시중에 저품질 쌀이 유통하게 되면 우리 익산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곡 수매가 현실화 방안을 중앙정부의 건의는 물론 영농비 지원이랄지 영농자재 지원, 무이자 대출 등 피해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존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집행할 곳은 많음에도 정부교부금도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대응자금 확보에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등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립했던 기금까지 사용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 익산은 전국 4위의 농지면적을 갖고 있는 도농 통합도시로 농업에 대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농민이 풍요롭게 잘 살아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도시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풍요로워야 할 시기에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추곡가 현실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중앙정부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시름 속에서도 수확에 땀 흘리고 계시는 농민도 찾아 위로하는 현장행정을 꼭 실시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추곡 결손에 대한 수매가 현실화와 보상방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6.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9.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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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순주, 임형택 의원,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5건으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자구수정과 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보완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은 내부안건 3건 중 공무원 후생복지기금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2건은 불승인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는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2021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를 ‘2021년 2월 1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마동테니스공원 준공이 지연될 경우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 받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부안건 9건 중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건물 신축은 불승인하고,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8건은 승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1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8인찬성)
19.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20.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재동·김수연·김용균·김진규·소병홍·신동해·최종오·한상욱의원발의,6인찬성)
2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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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단체 등 조례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행정편의에 치중된 일부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 자녀 이상 가정지원 이상으로 첫째, 둘째 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 등,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 수립이 반영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십분 공감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확인 등 실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진행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3.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24.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8인찬성)
25.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9.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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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청년농업인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현장방문, 조례안과 기타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복 지 국 장	김병재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건 설 국 장	김용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유재구
의 원	소병홍
의 원	박종대
의 회 사 무 국 장	전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