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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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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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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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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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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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와 사업들이 원활하고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또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3개 부서와 기획행정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3개 부서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은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장님과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남아주시고, 감사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차례가 되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최현선 홍보계장입니다.
이윤리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담당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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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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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금 완화되면서 그래도 익산시에서 활기가 참 띤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곳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마련되다 보니까 홍보에도 좀 많이 집중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영상미가 예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영상을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영상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주요성과에 보면 사실 시정홍보 종합책자를 지금 제작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종합책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관광지나 앞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있는 그런 책자를 말씀, 광고지 같은 그런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요내용은 어떤 게 반영이 될 건지 그것까지 말씀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이 있으면 소개가 필요합니다, 잘 현황을 알고도 오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현황이랄지 또 문화역사랄지 그런 아이템별로 소개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우리시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가면 있는 그런 종합안내도, 종합 책자 그런 개념 비슷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것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지금 500부라고 했는데 저희 익산시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배부하기는 500부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제작해서 읍면동이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또 본청 방문객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우리 언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익산시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나 관광 쪽으로 지금 하는 건 영상으로 한눈에 다 알아보게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시의 주요 중점사항이라든지, 익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할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얼마 전에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를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홍보도 좋지만,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9월 28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때 인구정책과 관련한 브리핑도 하셨고요. 그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변에 아이가 셋인 부모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있어요. 그런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아이 셋인 엄마예요. ‘아, 그러면 나 내년부터 5년 동안 10만 원씩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할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임선 위원 그 뉴스보도를 보고 ‘청년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매년 10만 원씩 5년 동안 600만 원의 지급한다’라고 홍보를 하셨어요. 1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현재…….

○오임선 위원 보도자료 그렇게 배포하셨잖아요, 지급한다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행정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반영이 되겠고요. 내년 예산에…….

○오임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계획으로…….

○오임선 위원 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 뉴스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대치를 높여놓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갔고 시장님의 그런 정책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오임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을 시 시장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한 시민들의 그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익산시가 다른 시에 앞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좋습니다. 보도자료 개념이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이라도 다만 본예산에, 내년 계획인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내년 계획이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반영이 됐을 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미 익산시의 학부모들은 당연히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은 10만 원씩 받는 줄 알아요, 청년들도 30만 원씩 지원받는 줄 알고. 제가 이 홍보의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하노바 호텔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기 전이지만 시세보다 7억 원이나 이상, 7억 원 가까이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때 당시에도 다른 과 얘기지만 어쨌든 저희가 거기에 취지에 맞지 않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타 탄생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기획사 몇 개랑 업무협약 하나로. 스타 탄생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그 인근에 계시는 우리 상인분들이나 시민분들은 그런 홍보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앞으로 보도자료에 더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만큼 홍보는 중요한 거고, 그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홍보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보도자료에서는 그런 의도로 배포하지 않았고, 저는 언론사에서 하이라이트 정도로만 제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언론사에서 그냥 주요 하이라이트 꼭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포한 9월 28일자 보도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급한다, 할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급한다예요, 지급한다. 아무튼 어쨌든 앞으로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정책을 보도하실 때는 논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신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보담당관에 마무리 대책을 보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여기에 왔을 때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보고를 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때와 사실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업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린이 홍보책자 제작, 여산휴게소 교체 및 유지보수, 어린이 홍보영상 제작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가 됐어요. 이미 10월 달에 납품을 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제작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가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계획대로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마무리를 잘해서 시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특히 여산휴게소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긴급하다, 낡고 안내도 교체도 시급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명절 전에 무조건 꼭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월에 하신다고요?
고향을 찾는, 우리 명절에 많은 분들이 여산휴게소를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익산의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꼭 명절 전에라고 하셨는데 11월, 아직 하지도 않으셨네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산업과 TV홍보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앞으로 방송할 다큐멘터리 이 사업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한 번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나 이런 전국적인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고 주위 시민들의 익산 방문의 관심도 높아지고 외부인이 많이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히 통계를 몇 명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추후 대책이랄지, 계획대로 많은 홍보효과가 났는지, 이것보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결산보고니까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좋은 취지였고 좋은 방송이었고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고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가 아는 이 방송의 효과로써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말들도 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방송사의 방송 의도가 저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중점적으로, 우리 간접적인 홍보가 아니라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 아까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산휴게소 10월에 해서 빨리 보수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여산휴게소 명칭변경에 대해서 여론조사하고 했잖아요? 모르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이 늦어진 거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저번에 7월에 우리 상반기 결산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 이것 업무보고를 받을 때 6월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예산집행실적이 32.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결산보고를 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51.3%예요. 홍보라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정부 2단계에서 전부 경색되어서 각종 저희가 홍보할 것이 사실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책홍보나 우리시 홍보를 하는 것은 1년 12달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정책홍보도 단순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저희는 사실 홍보는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 10월 16일자로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68%정도 되고, 또 원인행위와 집행실적 차이가 좀 많게는 한 달에서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68% 정도 됐는데 좌우지간 나머지도 이제 1단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알려서 내년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홍보에 중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전년도치 결산보고서나 이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전년도에도 예산집행실적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올해 보고자료에 보면 너무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반기에 몰아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균등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시정홍보 ‘야, 익산이 좋다’ 이런 책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반기에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책자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사실은 관점의 차이인데 연초에 만들어서 연중 배부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연중 정리해가지고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 1년 사용하는 것도 그것은, 어차피 교과서도 그때 1월에 만들어서 1년 사용…….

○박철원 위원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이 예산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작년 12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따로 추경에 세운다거나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면 홍보담당관의 예산집행실적이 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꼭 짚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철원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규모 있게 짜가지고 분기별로라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결산보고인데요. 지금 결산보고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14페이지 영상물 제작에 4,000만 원 하는데 시대에 맞게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를 쓰고 있나 좀 의문이 많이 가는데 요즘에 유튜브 시대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가능한 저희도 요즘 젊은 층을 위해서 유튜브, 저희가 자체 SNS 공식상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홍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런 홍보물이나 제작을 우선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선점을 하기도 하고 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민을 많이 해보셨는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연초 계획한 것 대비 코로나 발생해서, 연초에는 저희가 국립익산박물관 개관해서 거기에 대한 30초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하고요. 그 뒤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저희가 안전한 추석보내기를 9월 15일부터 제작해가지고 금강방송에 캠페인방송하고 또 SNS에 송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돼서 저희가 국화전시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 등 우리 용안생태습지 30초짜리 제작해서 저희 페이스북에도 현재 게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 이미지 광고를 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도록 그렇게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도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우선 선정하는 데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우리 행정이 현실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이순주 위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나.

○홍보담당관 조계남 가능한 익산 우리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요, 노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구상과 영상물 또 이런 유튜브, 시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것 뒤처지지 않나, 또 익산시가 타지역에 비해서나 또 전체적으로 좀 깊이 있는 구상도 필요하고요, 홍보물이 필요한 것 같고요. 15페이지 블로그기자단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 원고나 동영상, 맛집, 지금 관광도 그렇고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홍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맛집이 그냥 예를 들면 56건이에요. 보통 보면 파워블로그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블로그기자단 30명을 해서 각 분야별로, 30명이 일시에 같은 주제를 다룰 수는 없어서 분야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블로그기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충도 있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블로그기자단이나 이게 지금 그중에 파워블로그가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는 사실은 파워블로그는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 블로그…….

○이순주 위원 일반파워블로그들이 그 비교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예산까지 나가는데 이런 분석이나 홍보가 너무 저조하고요. 이게 결산보고라고 할 정도로,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 건수로 따진다는 것보다는 홍보는 더 많은 것들을 홍보해서 익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타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검색이 얼마나 되고 있고 또 검색을 통해서 익산을 왔다갔는지까지는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미비점을 좀 많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블로그를 하면 월별로 인기순위 있는 것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7월 달에 익산 분위기 맛집 카페 영등동, 어양동 그런 곳에 대해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고요. 또 연간 베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올해 코로나이다 보니까 코로나 재난관리기금 신청한 것이 한 2만 1,000여 건으로 그것이 연간 누적으로 보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좀 경색되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예산도 그렇고 유튜브나 블로그단 그 홍보 전체적인 면에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27%, 홍보영상물 18%,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38% 이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혹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말 못할 그런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기적절할 때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이런 집합금지명령이랄지, 소수집합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시기를 보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여서 저희가 국화전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홍보해서 페이스북에 하고 있고 또 내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 익산시 홍보를 또 남은 기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금년에 집행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 예산 세우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속도를 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혹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공갈·금품수수 등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경우가 혹시 있을 시에 조례 법대로 확실하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 언론사가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인지하면 바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연식 위원 몇 개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1개.

○김연식 위원 1개 언론사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1개 언론사가 해당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을 괴롭히는 경우 법대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12쪽 관계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지출액이 한 2억 6,000만 원 되네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이 시정알림, 행정게시판, 의정소식, 시민광장, 문화행사 등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내고장소식지가 월 2,000만 원꼴 정도 들어가는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평균적으로 따지면…….

○김태열 위원 12개월 그렇게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홍보담당관 조계남 2억 1,0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시정홍보 종합책자가 1,000만 원, 1,000만 원 2개 있길래.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1,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려가 이게 불쏘시개나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는 보겠지만 내용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좀 더 보완을 해서…….

○김태열 위원 숫자만 줄일 것이 아니고 그게 대책은 아닙니다. 정말 시민이 익산시에서 나오는 홍보지인 내고장소식지를 꼭 봐야 하겠다, 왜 우리 집은 안 줘하고 난리를 필 정도로, 막 뺏어갈 정도로 홍보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누구의 사진, 누구의 활동사진만 찍어서 그 내용소식지가 돼서는 안 돼요. 삶의 지혜를 준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거기에서는 좋은 정보자료들이 나온다, 이래서 꼭 소식지를 보면 많은 효과가 있다, 이게 잘 되어있으면 저절로 내고장소식시가 불쏘시개나 쓰레기로 안갑니다. 그렇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다음에 그것을 꼭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앞에 5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예산이 지금 홍보영상물 제작이 18%입니다, 물론 18%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정물이거든요? 모든 홍보의 영상 CD 같은 것이 초에, 내년도 할 거라면 더 빠르면 CD제작 같은 것은 연도 말에 해서 내년에 이런 자료들이 다 나가게 1월 초부터 홍보자료들이 미리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8%라면 일의 순서가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연초에 계획한 대비 수정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 대림역 등 10개 역에다가 CD를 미리 줘야 1년간 그게 나갈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극장에도 미리 제작을 해놨어야 그것을 배부해서 언제언제 그것을 넣어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CD물이 설치가 안 됐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홍보담당관 조계남 용도가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용도하고, 저희가 영상물 제작해서 콘텐츠를 SNS랄지 홍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하는 것은…….

○김태열 위원 그래도 여기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급하게 써져야 해요. 그래서 18%가 아니라 그래도 70% 이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었어야 하는데 18%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제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나 이런 CD영상 자료 같은 것을 만들면 다른 때라도 우리 시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알려서 우리 시의원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또 함께 합류시켜가지고 더 좋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의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홍보물이 나와 가지고 기왕이면 같은 값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제가 저번에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좀…….

○홍보담당관 조계남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요.

○임형택 위원 지난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지난해.

○임형택 위원 아,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첨부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하고 1,000만 원 예산 정도 세우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 지금 진행속도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345부 정도 배부했다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도 있기는 한데 올해가 거의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이들 학교 다니고 할 시간이. 그러면 지금 현재 345부면 원래 1,000부 목표면 아직도 한 650부 정도가 제작이 안 된 거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 추진은.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연초에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신청을 원칙으로 했고요. 한정된 예산 제작 부수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345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D랑은 관련 학교에 보내기를 했고요. 일단 내년에는 앞전에 상반기 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보조책자이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가지고 활용하기 효용성이 좋습니다. 안에 보면 스티커도 있고 그것을 보고, 개인책자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든 것하고 내년에 추가제작해서, 저희가 초등학생 3학년이 한 1,6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연초에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제작해가지고 학생들에게 1인 1책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제 딸아이한테 저번에 그 책을 1권 얻어서 한 번 줘보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도록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서 보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생이 지금 한 2,500명 중에 3학년 아까 1,600명이 맞나요? 제가 그것은 한 번 차후에, 지금 현재 전체 학생들에게는 배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보고해주신 대로 하면 3개 학교만 신청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러지 않고 적어도 익산의 전체 학생들이 이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전체 교사들에게도 교육청과 협조를 충분히 좀 더 잘 높이셔가지고 실제 아이들에게, 비대면이어도 이 교재를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여부예요. 그래서 보조교재로 되도록 꼭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익산시에서 만든 홍보책자를 통해서 우리시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역사자원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이런 것이라고 해서 활용을 못할 것은 아니고 물론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 나가는 데도 많이 버겁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비대면 과정에서도 이 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게 협조를 교육청과 잘 할 것인가 그것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은 예산에 비해서 잘 활용하면 저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11쪽에 보시면 이 문화관광, 우리가 전체 예산을 12억 6,900만 원 중에 관광도시 익산 3억 6,900만 원은 문화관광산업과의 영역으로 따로 특화해서 세우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도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사실은 거기에서 원인행위를 다하고 저희는 지출만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산만 홍보담당관에 서있을 뿐이지 모든 계획과 집행 절차, 회계서류 절차를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는 어찌 됐든 조례의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봐요. 조례 취지에 범주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조례가 하고 있는 취지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면 부서에서 계획을 제출하되 홍보담당관에서 일괄 지출을 하라, 물론 지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서의 업무여력을 충분하게 보장해주고 계시는,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 부서에서 특화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홍보담당관에서 많이 제어한다거나 협의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그런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서, 그 부서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홍보담당관에서는 전체적인 우리시의 홍보를 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고 우리 농업 예산도 있고 우리가 특화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문화관광만 있는 것은 아닌데, 물론 여기에 집중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하시는 것 나름의 정책적 판단으로 봐요. 그런데 문화관광산업과에 너무 큰 예산을 과도하게 쓰는 것으로도 저는 보일 수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중요하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사업의 성과는 분명히 검증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를 보고 나름대로 그것을 보고 문화예술의 거리 방문도 하고 그랬던 방문객들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왔더니 솜리당 빼고는 다 닫혀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 폐쇄조치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김영철 동네한바퀴 방송이 어제 나가서 이번 주에 사람이 막 와요, 어찌 됐든 간에 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왔다고 해요, 문화예술의 거리에 계신 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그런데 솜리당에는 갔더니 솜리당도 방송으로는 나름대로 포장해서 방송했지만 빵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 매출이 그렇게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른 만큼만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왔더니 방송에 나름 모양나게 내놨던 빵은 이미 다 떨어져서 빵도 없죠, 아트센터, 우리 근대역사관 다 폐쇄돼서 닫혀 있죠. 와서 사람들이 황당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랬다든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있는 열린 가게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물론 문화관광산업과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이 나갔을 때, 이 방송이 나갔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이어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 부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홍보담당관에만 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아까 어떤 부서가 어떤 예산을 홍보 관련해서 쓸 때는 좀 미리미리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후속작업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서별 그런 협의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하는데 아쉬운 건 전체 기사 중에 그러면 우리 뉴미디어계에서 보도자료를 가공하고 기획기사 작성하고 하는, 보도자료 2,194건하고 기획기사 작성 84건은 우리 뉴미디어계 담당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이것은 블로그기자단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보도자료랄지 또 우리 자체 촬영한 것이랄지 서로 전체 2명이서, 계장 1명, 직원 1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회사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용역회사에 맡겨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그 용역회사가 기자단 운영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은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전체 아까 블로그기자단 실적에 보면 익산시 보도자료를 가공하는 게 2,194건이고요,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게 78건이에요. 이 일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시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것도 다 우리는 넘기기만 하면…….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니,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용역회사에서.

○임형택 위원 이것도 넘기기만 하면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저희가 주요홍보가 필요한 보도자료나 주요홍보사항이 있으면 그 관계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것을 가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용역회사에 이것을 맡겨서 하는 이 과정에 더 중요한 건 블로그기자단들의 어떤 자체기사거든요. 그런데 자체기사는 349건이고 거의 우리시에서 내는 일방적인 어떤 보도자료를 포스팅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다 홍보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다소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뭔가 보고 싶은 콘텐츠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저는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좀 늘리든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은 조금주면서 일은 많이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타 도시에 비해서 예산을 조금 주면서 많은 일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블로그기자단 용역회사에. 그래서 뉴미디어계 담당공무원 분들이 하실 일과 용역회사에 맡길 일과 그런 것들을 나눠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뉴미디어계라고 봐요. 그러면 뉴미디어계의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현재 인력으로 안 되면 용역회사에 예산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잘 조금 더 계획을 타 도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요즘 충주시 유튜브 공무원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기는 어렵고요. 다만 민간에 있는 용역회사에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블로그기자단의 창의성을 어떻게 높여서 우리시 홍보에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뉴미디어계에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이고요. 마지막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전북지역에 전체 아마 도시별 등록언론사가 있을 것 같고, 출입언론사나 기자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특히 많다고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임형택 위원 전북지역 전체 출입언론사, 출입기자 현황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시군별로 말씀하시죠?

○임형택 위원 예, 14개 시군별로.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사실은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담당관이 예산집행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작하고 배부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내고장소식지, 위원님은 불쏘시개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예요. 지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내고장소식지 제작을 지금 여기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작을 여기에서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같이 겸해서…….

○박종대 위원 부서별로 관광이면 관광, 역사면 역사 이렇게 쭉 해서, 의회면 의회 이렇게 해서 가주십시오 해서 가주면 여기에서 편집하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편집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편집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편집을 하는거구먼.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용역업체에서 입히고요.

○박종대 위원 내용물은 각 부서에서 주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각 부서에서 당연히 나온 겁니다.

○박종대 위원 편집은 거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다 해달라고 해도 못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편집하고 이건 필요하고, 이건 않고. 받을 때도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배치가 되면 가능하고 안하면 다음에 또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제작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위원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부예요, 배부. 아무리 좋은 걸 잘 만들어놔도 배부를 잘 못하면 어때요? 휴지쪼가리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배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지금 각 읍면동 통리장…….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배부는 과가 무슨 과예요? 행정지원과예요, 어디에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니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배부를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말씀 제가 드릴게요. 배부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농촌에는 요즘 일손이 바쁘면 주민들이 대부분, 이장들이 집에다가 꽂아놓고 가거든. 그러면 비와 버리면 어때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비닐에다가 넣어서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결론적으로 휴지에 불과하다 이것이죠. 특히 농촌지역은 그렇습니다. 집 안에다, 문 안에 갖다 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시내권에는 지금 아파트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대부분 통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우편함에 꽂아버려요. 저희 아파트도 우편함에 꽂으니까 그것에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빼내요. 빼내가지고 한쪽에다가 다 방치해놓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거의 2년 전에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다 줘야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부수를 조금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80%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80% 정도. 세대가 다 들어갈 수…….

○홍보담당관 조계남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앞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좀 줄인 것은.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꽂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연구를 해봐야 해요. 그렇다면 아파트 출입구 거기에 이렇게…….

○홍보담당관 조계남 배부함…….

○박종대 위원 배부함이라든지, 내고장소식지를 넣을 수 있는 배부함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쓸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용이 좋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간다 이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용물의 중요성. 그래서 아까 그 편집은 누가 하느냐 잠깐 물어봤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아무리 잘 만드는 것도 배부가 잘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하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홍보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1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사업대상 및 내용이 전국 주요 영화관 홍보영상 및 송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요성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에 했고, 전국 주요 영화관 추진 2회, 전국 23개 극장 80개 상영관 그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국립박물관 및 석제품전시홍보관 영상 송출 8월에서 9월 달 2개월간 한다 그 얘기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2개월, 1개월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익산의 자연 홍보 영상 송출 10월 한 달간 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에 대한 홍보를 잠깐 봤어요. 예?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제작을, 그것을 어떻게 참고해서 제작했어요? 어디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그냥 막 생각대로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닙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박종대 위원 관련 부서하고.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관련부서하고 했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작하실 때 관련 부서도 부서지만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야 돼요. 석재하면 석제품전시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거기를 그때 당시에 만들고 그렇다면 그 홍보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석재도시다, 뭐냐면 전통산업 보석, 돌, 석재, 섬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석을 할 때는 보석 누구하고 상의를 할 것인가, 석재를 할 때는 석재가, 우리 같이 석산이 많은데 없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석재도시로써의 상징을 석산에 대한 프로젝트, 그 돌에 대한 우수성 프로젝트, 그 다음에 그 채석하는 것, 그 다음에 가공하는 것,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이 두루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익산시 돌 문화, 돌의 도시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지 상품 몇 개 나온 것 거기에다가 쭉 비추면 결론적으로 돌 도시라는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효과 면에서.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보석을 얘기하자면 보석판매장에 가서 보석 가공한 것만 갖다 대지 말고 가공하는 것,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공방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익산이 이렇게 가공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뭔가 와 닿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을 보여줬을 때 홍보효과가 2배로 난다. 그런 것을 결산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가,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담당 부서는 담당이 많이 있어야 2~3년 있어요. 다른 데 가십니다. 새로우신 분이 얼마나 알겠어요. 꼭 여기에서 하세요. 돌하면 돌 전문가들이 있어요. 돌문화석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잠깐 미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해야 효과가 있느냐, 기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요? 결산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세 가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광도시 익산 홍보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제작을 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만 부탁을 했지 역사문화재과하고 조율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조계남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지금 현재 백제 또 하나의 수도 다큐멘터리…….

○박종대 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역사와 문화가 같이 가야 해요, 같이. 따로 프로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지금 동네한바퀴도 선택을 하는데 동네한바퀴 10개, 그 다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봤자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저도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임형택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 홍보해놓고 말입니다, 가보면 다 문 닫혀 있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보다는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집중과 선택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지 많이 홍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이죠. 어느 정도, 내가 올해만큼은 뭔가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우리가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것만큼은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시 다른 것을 홍보,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가 서고 뭔가 상징성이 있는지, 지금 겉치레로 홍보를 해봤던들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이 잘 안 될 것이다.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참고하셔서, 제가 다 옳다는 거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이것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한 번…….

○홍보담당관 조계남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서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잘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고생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오임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어린이용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요. 예산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었죠?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인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오임선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도 사실 아직까지 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런 것에 대한, 좀 늦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어린이용 홍보 영상을 지금 어느 정도 가안이라든지, 시놉시스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제작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현재 제작 콘셉트를 잡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웹툰 위주로 해서 올해는 전체, 앞전 것은 전체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 관광 분야 미륵사지랄지, 왕궁유적지랄지 그 중심으로 해서 웹툰으로 하는데 기간이 다른 것은 3분 40초하는데 웹툰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1분 30초만 해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광으로 특화하고 내년에는 산업, 경제랄지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한 분야만 특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린이 책자도 그렇고 동영상 홍보 영상도 그렇고 어쨌든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관광 도시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익산에 대한 역사와 미륵사지 관련해서 그런 역사내용을 한정적으로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학교에서 연계해서 익산 역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책자는 그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던가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그것은 앞전에는 안 돼서…….

○오임선 위원 예,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안에 함축적으로 넣는 과정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한 2~3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딱 제작이 되어 있는 책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스티커 붙이기, 웹툰이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저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유라시아 철도라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된 만화는 아이들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2학년, 3학년 아이들 눈높이에…….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웹툰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그 안에 내용을?

○홍보담당관 조계남 앞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조계남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오임선 위원 예, 처음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유라시아철도라든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저희 박물관도 개관을 했잖아요? 박물관이라든지, 미륵사지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쌍릉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도 많이 함축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언론자료를 배포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지, 추진 할 계획인 사업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순주 위원 예, 짧게.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관광도시 홍보책자에도, 앞에서 박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녀오신 그리고 익산을 왔다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왕궁유적지가, 우리 세계적으로도 이 왕궁유적지가 그대로 보존된 게 우리 익산밖에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이순주 위원 그것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이 지하로 생긴 데가, 다녀가신 분들이 얘기하신 얘기예요? 고스란히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왜 그런 데를 한두 군데라도 넣지 안 넣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조계남 역사관광을 추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와 꼭 다음번에는 협업을 하셔서 다 못 넣더라도, 나름의 고민을 하셨겠지요? 문화관광산업과나. 그런데 홍보담당관보다 문화관광산업과 할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홍보담당관도 그것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산집행실적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가 많이 지연이 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물론 포스트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대부분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작년 이 시기대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70.1%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1%가 집행이 됐고, 각 항목별로 들어가서 볼 때는 93%, 95%까지 집행된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18% 이렇게 집행한 저조한 실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남은 기간이 우리 담당관님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휴일을 빼고 나면 한 6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60일 동안 이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아마 무리가 될 겁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액 소진을 위한 집행이 되지 말고 부득이한 사항이면 예산을 집행을 안해도 내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추계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할 테니 예산을 일단 100% 소진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절감예산도 좋습니다. 꼭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 사업에 또 다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조계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김범준.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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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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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봤었는데요. 저희 특정감사결과 자료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한 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대상이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이 감사는 지금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종류별로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 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겹치지 않게 저희들이 선별해서…….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코스를 잡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8개소를 선택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하신 거네요? 지금 사실 원래는 이게 7월 정도에 하셔야 하는 감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됐었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결국엔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비대면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시설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받으시고 그런 것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텐데 감사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감사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처음으로 코로나19를 감안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하게 될 때까지는 세부 그동안에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이나 그 다음에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들은 세분화해서 체크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화를 해서 그 부분에서 받고 거기에 대한 증빙데이터도 같이 받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유선을 통하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다 보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이나 이런 착안 사항들을 듣기 원했는데 그 부분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못 얻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저도 자료를 보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웠겠지만 이 복지시설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후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대부분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시설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을 하는 것 조차도 기본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이런 시정, 주의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장이 개인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시설운영비로 지급한다 이런 사안은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요? 과태료를 시설운영비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이 내용이 아동복지과로 이관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관이 되면 내년 2021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시정이면 어떠한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들이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처분요구나 지시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적절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제 감사담당관님은 거기까지 감사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동복지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 사실이 조치계획이라든지 전달이 되면 거기에서 앞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개인 휴대폰요금을 운영비로 한다든지, 주차위반 과태료 이걸 운영비로 쓰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런 내용을 과에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시고 추후에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앞으로는 방지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도 이제 담당관님 과에서 잘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처분지시를 하면서 시정이 요하는 가,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들,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회수조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업체 우선계약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이트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신고센터 찾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신고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나, 어떤 팝업창이 뜨나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서 찾아봐야 하겠다고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좀 찾기는,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하고 좀 번거로움은 없지 않아 있던데 올해 몇 건이 접수가 되나요? 몇 건 접수돼서 처리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작년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건도 접수된 바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역업체를 다 우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작년 가을쯤 이걸 홍보를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이후로는 이런 신고센터가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홍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해서 단 1건의 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신고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미흡한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매주 간부회의를 할 때 국별로 예산집행상황에 있어서 관외집행액, 관내집행액을 매주 보고를 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관외제품을 이용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관내생산품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풀어갖고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관내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관외제품을 사용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어쨌든 없기 때문에 1건의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업무추진을 잘 하셨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적라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민원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다든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지역업체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 3월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자 실명을 밝히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과정들도 인증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 익명의 아이디로 할 수 있길래 이제 무기명도 되고, 전화도 되고, 서면으로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지금 무기명으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없다는 것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자가 없는 거면 시에서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결과로 받아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요. 잔액이 0으로 되어있는 여비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이순주 위원 지금 그 여비 부분이 어떤 여비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우리 기술감사 계비로 썼는데 이제 이건 현장감사, 현장을 출장할 때 출장여비로 편성된 사항인데 이 부분을 3~4분기까지 다 집행해서 집행액은 100%입니다.

○이순주 위원 좀 특이한 사항이라 여쭈어봤고요. 비대면에 좀 많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오히려 안 될 줄 알았는데 거의 100%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청렴도 부분에서 14페이지 2019년도에 D등급에서 내부가 B등급이었어요. 우리 지금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도 또한 이게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중간 정도 되는데 4등급으로 떨어진 요인이 외부청렴도 요인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외부청렴도가 지금 D등급이었는데 내부청렴도는 B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봐주시기식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외부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내부는 지금 좋다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아니고요. 청렴도는 총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내부청렴도는 총 100% 중에서 24%를 적용을 하고요. 외부청렴도는 76%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청렴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는데 기초단체는 1등급이 거의 없고요.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 분포하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종합청렴도는 4등급, 거기에 따르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 외부청렴도는 4등급해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되는데요. 분석결과도 내부청렴도는 인사 업무이냐, 예산 방만 사용이나 부당 사용이냐, 그 다음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업무지시 공정성이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향하게 된 것은 외부청렴도는 공사나 용역, 그 다음에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부담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향응을 접대 받았느냐, 편의수수를 접대를 받았느냐, 그 외에 익산시 공무원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 부패인식이 몇 등급 정도 되냐 이런 부분들을 설문을 했는데 다행히 공사 분야에서 등급 점수는 낮았는데 금품 경험은 없다, 다만 이제 향응 접대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4등급 그래서 종합청렴도도 4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타 지자체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청렴도 향상 방안에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우리 익산시가 등급이 안 올라가는 그런 전문성 분석이나 그런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청렴도에서 안 좋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가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전문성 있게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정확성, 또 일반인과 마찰된 부분, 또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설명이나 아니면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평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나 그 다음에 안전시공, 그 다음에 불법시공 등을 사전에 예방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있는 사업장들만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민간기술자와 현실감 있게 가서 현장감사하는 것이고요. 청렴도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나 인허가 부분들, 공사나 인허가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단체, 법인체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았던 시민이나 단체,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았던 시민이나 단체, 법인들, 그 다음에 세정 관련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한 만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만 명 정도 저희가 리스트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한 300명 정도를 표본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응답자가 300명입니다. 1,000명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300명 정도 응답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평가점수를 매겨서 총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청렴도 분야별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종합청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 명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언제 또 만 명, 30만 명이 결국에는 다 만 명 안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청렴하고 부정부패 방지차원에서 많이 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타 지자체도 똑같은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데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담당관님께서 또 직원들 바뀌는 쪽에서도 더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에서요. 대표번호가 1577-0072 이게 지금 접수가 되면 연결해서 과에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이제 콜센터로 모든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건의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콜센터 요원들도 시 업무 정도를 다 습득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답변이 해결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사항이나 어떤 시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바로 연결이 되나요? 그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것은 나중에 부서에서…….

○이순주 위원 부서에서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다뤄가지고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하시는 분들도 신뢰도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연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콜센터가 무용지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문의 드리고 의견 나누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기관에 관련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전번에 중간 업무보고하실 때.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용역은 4월 22일 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 실시했던 것이 그동안 3년 동안 익산시 청렴도 취약 분야가 뭐고, 앞으로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내부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하다.

○임형택 위원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셨고 용역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청렴도를 제고할 것인가 보고서는 나온 건가요? 최종 보고서가.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진행 중이요. 최종 보고가 어느 정도 때 나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12월까지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근절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이 타임에는 뭐를 해야만 되고, 이 타임에는 뭐를 해야만 된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혹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도 좀 공유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그중에 취할 것은 취하고 대책을 마련하실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향후에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주요사업 계약심사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업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죠. 뭔가 원래 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규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은 항상 공개입찰을 하던 것을, 전 운영업체는 계속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항상 공개입찰하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항상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계약을 했어요. 제가 청소자원과에 문제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다만 이번에 운영업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주는 민간위탁업체들이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협약서에 따라서. 그런 것을 안 지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고요. 후에라도, 우리 부서는 다 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준공무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준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들은 다소, 대개는 다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한 번 틈이 없도록 점검을 해보신다거나 그런 것도 좀 관련 부서들에게 잘 좀 규정대로 준수할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 계약이 끝나고 민간업체가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부서가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그 부서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정정도 지침을 줘서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런 것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업무하는데 착안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이게 이제 수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매뉴얼이신데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을 파악하는 형태가 소통민원, 시정에바란다, 120번 생활민원으로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연상이 있어서 민원을 올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문제가 그렇고요. 사실 여기 올라오는 것보다 실제 시민들의 불만은 훨씬 많지만 민원을 올리지 않거나 그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익산악취24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년에 3,000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올라와요. 그런 것은 적극행정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스마트앱이니까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요즘 중요한 게 인터넷이나 SNS 공간, 시에 민원을 올리지 않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 익산사랑나눔뜰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부들 아주 많은 민원이 올라와 있는 이런 데들은 시청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는데 하루에도 100여 건, 200여 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행정에서 공식영역이 아니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젠 시대가 변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그 안에서는 상당히 생기고 소통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도 어떻게 모니터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영역 같아요. 그것도 한 번 대책마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8쪽에 민원콜센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민원콜센터는 대개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민원콜센터에서 어떤 민원부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응대가 많은 민원부서들이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민원콜센터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콜센터에서 해주시는 방법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거기도 안 받아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이런 관리자급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겨우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제가 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 공지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냐면 시민을 많이 응대하는 부서분들이 예를 들면 앞에 민원인이 와 있잖아요. 그분을 응대하느라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관리자분들이나 누가 받아줘야 하잖아요. 지금 시민응대 중이어서 조금 후에 전화를 드린다거나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알려주는 번호 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대개 그분의 이 시의 친절도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민원인 응대 중이어서 못 받을 때는 뭔가 다른 분이라도, 관리자라도 꼭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대책 좀 마련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감사위원회 개편 이후에 대해서는 개편 이후의 다른 방향에 대해서 저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 좀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국감을 통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익산시 공무원분이 아주, 뭔가 사채업자, 아주 고이율의 사채를 받아서 국감에 국회의원이 지적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익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망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전국의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익산시 공무원이 사채업을 했다는 게, 10년 동안 사채업을 했다는 게 보도가 되고 해서 대개 부끄럽고 그런 부분인데 그 사채업 관련 공무원분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엄중문책하도록 지자체 통지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을, 물론 저희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었고 특수직렬에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분이 2010년도부터 한 9년 동안을 자기 친인척, 동서죠? 동서한테 총 누계액으로 한 4억 원 정도를 돈을 융통해달라고 해서 빌려줬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그 동서가 그 돈을 가지고 별도의 불법대부업인지, 사채놀이인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취득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때 당시 지방지 언론에 되다 보니까 총리실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감찰관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그게 아니다, 불법대부업, 대부업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사채놀이했던 것도 아니었고 친인척간 관계에 돈놀이를 좀 했는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거기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대부업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는 했어요. 그래서 불법대부업이냐, 그 다음에 영위행위 금지행위를, 직원이 별도 영위행위를 했냐 이 부분들은 사법기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나왔었고 다만 그런 부분으로써 불법대부업에 연루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별도의 수입을 올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중징계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었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지 않고 해당 특수직렬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수직렬이면 어느 부서, 감사담당관이 안 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감사담당관 이병두 행정지원과입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요를 이해하면 수사와 관련한 건 진행 중인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불법행위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임형택 위원 예, 품위유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그에 적절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수사의뢰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어버리니까 전국에 일순간에 익산시 공무원이 그랬던 것처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하시지만 그분 개인의 일탈이고 개인의 문제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시의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차후에 그에 대한 조치는 하실 예정이라는,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의뢰하고 아마 수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징계수위를, 중징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양정 부분이.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여쭈어 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랄지, 방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직기강이나 민원처리실태, 청렴의식 이런 것에 대한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읍면동 그리고 각 기관을 하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각 사업 부서에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견문보고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철원 위원 민원에 대한. 그래서 견문보고에 올라온 민원이 그 해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2년, 3년씩 끌고가는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다 그 견문보고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견문보고까지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3년, 4년도 더 묵혀놓는 그런 견문보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견문보고 관리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겠지만 그게 오래된 민원이 계속 묵혀져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감사할 때 지적을 안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번 여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불편사항들을 누차에 예를 들어서 시정에 바란다에도 올렸었고, 120번에도 올렸었고, 견문보고에도 올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정식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적정하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태만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처분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의 사유로 못했다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은 SNS 아니면 시정에 바란다, 시장님께 직접 보고가 되는. 그런 것을 올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바로바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접수하고 각 읍면동에 총무 계장이나 산업 계장이 가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견문보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의 이유는 1년이든, 2년이든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3년, 4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사를 해서, 무조건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야 그런 문제가 묵은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과 시민의 중간에 껴있는 건 신뢰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잘함으로써 청렴한 행정이 펼쳐진다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 행정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열심히 감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뜻 들으니까 자료까지 받아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또 하나가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직원들이 항의도 못하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괜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전화요금도 고정용 전화요금이 있고 이동용 전화요금이 있어서 법인이나 행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시장도 전화를 내주잖아요, 이동용 전화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전화일 경우에는 전화요금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화는 아닙니까? 그냥 개인사적 전화였습니까? 아까 전화요금 낸 것이 감사지적된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원장님이 지금 본인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 사용 전화요금은 가능한데 구입할 때 단말기 할부금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법인용으로 사용을 하면 법인에서 전화기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감사를 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사용료라는 것은 통행료나 또 다른 기름값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됩니다. 카메라 찍혀서 돈 내는 것 업무상인지, 업무시간인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업무상으로 이용을 하다가 불법과태료가 나와서 그것을 정당하게 냈다면 그것은 또 정당히 봐줘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지금 사무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최소한의 집행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업무용 시간에 그것을 했는지, 업무시간에 했는지 그리고 업무상으로 이동하다가 그랬는지.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 부분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김태열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감사담당관님 꼭 통행료로만 사용하고 기름값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더 폭넓게 분석해서 감사는 일반시민이든, 직원이든 간에 큰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눌러버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지적을 했는지를 후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직원들 간에도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끼리.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됐으니 빼자, 이것은 처벌보다는 좀 낮춰서 훈계 정도로 하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하는 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한 번 그 감사수감자가 수긍을 하는지, 감사 어떤 지적에 대해서 불복처리도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도. 불복사항은 거의 안 하는데 나중에 후유증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미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량을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만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 하시는데 이런 것만 더 추가해서 더 잘 했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결산보고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어쨌든 시민고충처리 주민들이 요즘 민원 처리가 요구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가 이제는 개발도, 감사담당관에도 뭔가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따라 갈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국민수준이 높아지면 감사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담당관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책자를 한 번 제가 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건수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리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건을 다 처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류된 게 있고 완료된 게 있고, 미처리된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지금 이게 결산보고인데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시민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들도 다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접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주민의 민원은 다 똑같지 무슨 야간이니까 뭔, 어쨌든 소통민원실의 운영실적을 여기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리결과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총 몇 건 중에 내가 일일이 몇 건을 처리했다 이게 아니고 몇 건 중에서 몇 건을 어떻게어떻게 처리했다, 처리 못했다 뭔가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취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그것 다음부터는 여기에 같이 좀 넣으세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담당관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감경도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갖고 그래서 시가 새로운 감사제도를 도입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진행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조직개편 인사 출범을 목표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체종합감사 16개 기관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동 10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감사대상이 직속기관, 쉽게 말해서 사업소, 읍면동 그 다음에 출연기관도 대상이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연기관은 문화재단 하나입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 익산시 장학회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장학재단이 출연기관이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장학재단은 저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에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과에서 해도 저희가 기금 일정금액을 출연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출연기관이면 독립으로 내줘야 하는데 지금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과에서. 그런 것은 지금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되고, 문화재단 같은 데도 지금 이게 부서 간의, 많은 문화행사를 치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것은 진짜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이 막대하잖아요. 이거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관심 있게 잘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가 저는 우리 익산시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소한 자그마한 민원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특히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안을 갖다가 지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그런 감사기관이 되지 마시고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지도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하셔서 더 이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조미이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중장기 국책사업과 신규국가예산사업을 발굴·제안하고 대규모 공모사업의 컨설팅 및 기획지원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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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정책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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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을 제안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지역경제나 식당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방안을 제시하신 것 같아요?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해야지 지정이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시에서는 주관사업 업무로는 위생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가 제안할 때 취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지의 단면을 설명을 올리면 한식식당의 경우는 공동의 국을 먹게 되면 위생상 문제가 되니까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자나 덜어먹는 용기들을 익산시 로고를 거기에다가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수저나 젓가락 같은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드실 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별포장을 통해서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비된 식당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나 조리자들이 비말안심마스크를 사용해서 서빙하고 조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생이랑 청결에 있어서 좀 더 잘 지켜나가고 있고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했던 그런 개념인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이게 홍보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으로도 보고 언론뉴스보도로도 보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심식당이 더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뒤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관학 협력 세미나를 총 4회를 진행을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1개 사업을 발굴을 하신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31개 사업은 원광대학교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중심이 돼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토스해주신 사업이고요. 31개를 교수님들 일정에 맞춰서 우리 각각 사업 관련 부서장님이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같이 참석하셔서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이 내용들 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내후년도의 사업으로 가능하거나 실질 반영하기 유리한 사업 대여섯 개를 골라서 2차 세미나를 원광대학교와 익산시의 협력 세미나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협력 세미나를 지금 할 예정이신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것은 지금 4번에 걸쳐서 회의는 했고, 그 31개를 다시 한 번…….

○오임선 위원 예, 중에서 축약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6개 사업이라든지, 10개 사업이라든지 한쪽이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정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함께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익산 그린뉴딜이라든지,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린뉴딜이라든지, 앞으로 디지털뉴딜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3개의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익산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사실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아무래도 군산이 좀 더 압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가 이제 원광대 산학협력단에만 치우치지 말고 도와도 좀 더 협력을 잘 해나가셔야 하는 게 앞으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얼마 전에 전북형 뉴딜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고 토론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잘 소통하시고 공유하시면서 저희가 전라북도건, 한국형 뉴딜이건 이런 사업들을 익산화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접목해서 익산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와도 잘 소통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저희 2030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오임선 위원 정책기획단 평균연령대가 거의 20대가 맞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멘티로 활동하는 2~30대가 전체 구성원의 7분의 5, 6정도가 되고요. 멘토 역할을 하시는 계장님들이 50대로 해서 7분의 1~2 정도 비중은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제가 2030 정책기획단에서 제출한 이러한 제출안을 보면 굉장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있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안 하든 우리 이런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운영이 돼서 더 많은 빛을 바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정책기획단에서 발간한 그 책자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나요? 그 비율로 따지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주신 대로 저희 신입에 가까운 공무원들 2030이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 본인들의 정책아이디어 발굴의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 교학상장으로 서로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취지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그것이 결과물인 사업이 실질로 발굴이 되고 또 반영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실시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40%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관련 부서에 토스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요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앞으로 2030 정책기획단의 역할이 저는 대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산 부분이든지 우리 정책기획단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여건을 좀 더 잘 개선해서 만들어 준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또 빛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비대면이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감안하면서 익산의 생산동력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산업 분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주신 스마트 뉴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홀로그램 이후의 다음 단계 사업들을 찾아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과정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서 3페이지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 사업아이템 발굴·제출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출까지 한 거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사업계획서를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 자체도 내륙첨단산업권이라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또 설명도 들었는데 사업 자체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전라북도 전체, 전국 전체인데 전라북도 우리 익산만 한 것이 아니고 나눠서 다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제출을 그런데 우리가 선점한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내륙첨단산업권은 말씀하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 그리고 내륙첨단권 이렇게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해안권에 익산이 해양권이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권역에는 첨단산업권에만 익산이 포함되고요.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그 내륙첨단산업권에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금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3개 지역.

○이순주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굴·제출까지 하고 잘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 자체만 한 건지. 이게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예, 성과위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또 담당관님이 차후에 결과보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이 피드백 계속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중간 부분도 이게 국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요. 지속 가능하도록 특히 또 이게 큰 틀에서는 국회의원님하고도 교류가 잘 돼야 선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의 다 사업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하고 이전하고 사업발굴이 좀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원하는 사업발굴이 됐나 제가 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책개발담당관이 신중을 기해서 또 많이 심사숙고는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위원으로서 돌다 보면 정말 현실하고 안 맞는 정책이 많아요. 시민들은 공원이랄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을 원하는데 이 행정하고 이 정책개발담당관 우리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려운 곳을 해결해주고, 점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후를 보고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 또 대부분 옳지 않나. 그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들이 원하고 또 그들의 만족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정책발굴 좀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약간의 치적이라고 할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및 정책발굴 중간에 백제 왕궁 프로젝트 사업 등 4건의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명품 가도 조성사업은 도하고 협의한다고 그때 하셨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이 유네스코 명품 가도 조성사업은 미륵사지에서 금마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길을 만드는 유네스코의 유를 약자로 써서 만든 사업명이고요. 현재 지방도 구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건설국에서 도와 이 도로사업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한 현재의 추진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담당관님 부임 후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당초에 웅포골프장을 주변으로 한 데가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아시는 골프텔과 그 외에 미조성 상태에 있는 한 10여만 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관광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시에서 그것을 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그 T/F가 안을 만들고 앞으로 외부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 선정공모가 있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이 4건의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대형 사업 4건이 4건의 사업기간이 똑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2021년~2025년. 물론 국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시 예산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는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대부분 다 출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저희가 제출한 용처가 내륙첨단산업권 관련인데요. 이 계획이 원 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이 됐고 대개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2020년 초반부에 국토교통부가 제출하도록 공문이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연도부터 추진해서 담도록 해야 또 5년간 추진하고 다음에 또 변경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저희가 제출한 4개가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기를 일부러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여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규사업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10페이지에 보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있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하시는 게 현안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 부서별로 정책조정도 하고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조율도 해주고 그런 일도 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세울 때는 다같이 모여서 정책을 충분히 세웁니다. 좋은 정책 만드시고, 의견수렴하고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시는데 그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협업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좀 서로 협력할 수 있게 조정이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에 여기 예시들에서 저희들이 실질 조정업무 대상으로 연찬회의를 주관했던 사업들이 그런 관련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부서 간에 이질적이거나 접점이 있어서 애매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서서 어느 한쪽에서 하시게 하고, 실제 내년도에 의회에 요구하실 사업에 사업비에 포함이 됐는지 피드백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번에 시장님 간담회 와중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말도 안 듣는다, 각 사업부서별로 이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정책을 만드실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업무분담이랄지 조정도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거의 올해 7월에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발굴을 하라고 파악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연계되는 게 참 많아요? 보니까, 자료도 좀 받아 봤는데 기존 사업에 연계해서 뉴딜사업이다 이렇게 담당관님 또 주무관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에 연계를 해서 뉴딜사업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여기로 보면 우리 국소별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발굴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총 112갠가요? 그렇게 보고를 23개인가 하고 그러셨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뉴딜사업 관련해서 발굴된 사업…….

○박철원 위원 예, 뉴딜사업 관련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우리시 전체 발굴사업.

○박철원 위원 예, 이 보고했다는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사업의 총 집합 수집하는 거와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주관하고 계시는데 보고회 개념은 1차적으로는 사업을 해당 부서가 할 일을 해당 부서가 발굴한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가 발굴했지만 타 부서가 해야 할 사업을 발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해당 부서가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부서가 시장님께 전체 신규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하는 거고요. 그 보고회 때 우선 내년, 내후년에 먼저 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약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보고회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게 23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내부적인 보고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니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러는데 익산시 전체를 보고 각 사업 부서에서 정책을 발굴을 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읍면동에서도 하고 자기 사업부서가 아닌 데도, 담당 부서가 아닌 데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이 발굴내용을 보면 좋은 것도, 사실 보니까 아, 이렇게 신선한 그런 정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 23개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사장시킬 일이 아니고 이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두고두고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번에 그린, 디지털이나 뉴딜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국정이나 트렌드가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 당시 평가해서 드랍시키는 것보다는 다음에 2~3년 후에도 다시 한 번 곱씹고 해서 그것을 정책 트렌드에 맞게 수정해서 재추진하는 것도 그것도 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해마다 이런 사업발굴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업들도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당관님이랑 저랑 얘기도 해봤지만 뉴딜사업이라는 게 어찌 됐든 정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전체로 봐서 옆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협업을 해가지고 김제가 됐든, 군산이 됐든 또는 완주가 됐든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지역발전도 되고 또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주시고 연구해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기왕이면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 이걸 어디에 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것은 매년 1년씩 4개 시군입니다, 회원사가.

○김태열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부여, 서천, 논산, 익산 이렇게 4개 시군인데 1년씩 순회하면서 회장기관이 되고 그런 부담금은 회장기관에 납부해서 회장기관에서…….

○김태열 위원 해마다 4,000만 원씩을 내는 거네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번에 그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주변의 사업들로는 산들강사업, 캠핑장사업, 오토캠핑장,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가 나름대로 자원들이 좀 갖춰져 있는데 좀 수상사업에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겠다, 정책개발을 더 해야겠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황토돛배도 별로 배를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상품을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나보트처럼 생긴 거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타더라고요? 오토바이로 해서, 수상오토바이로. 그런 것들도 거기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나 골프치러 온 사람이나 자전거타는 사람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쪽에 도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4쪽에 보면 하림로랑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림로 지정도 하고 또 보면 도시재생 파트에서 한 20억 원짜리 빛들로라고 또 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지정은 했는데 원래 거기 도로명 주소에 따르면 그 주소가 또 있잖아요? 원래 주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행정도로명이 있고, 거기를 우리가 하림로라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했고, 또 도시재생에서 빛들로라고 조명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혼재한 별로 정책성 없는 도로가 오히려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좋은 취지로 하셨지만 향후에 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차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쪽에 정책과제를 운영관리하고, 저번에도 한 번 여쭈어 봤었는데 이제 정책과제가 되고나면 그 성과를 BSC평가에도 반영을 하시고 한다고 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이게 BSC평가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실제 일의 추진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사업별로는 당초 연초에 사업추진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서 일정별로 제대로 되는 지를 예산 부분과 여러 가지 회의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종합해서 점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성과관리를 하시는 전문팀에서도 일정 부분은 평가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2개가 총 합해져서 가점으로 BSC에 반영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행정지원과에 BSC평가가 있고 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이 나름의 어떤 정책평가에 의견 정도를 주시는 정도 갖기는 한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기획예산과 성과로…….

○임형택 위원 아, 기획예산과.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증식으로 가점 2점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재정도 많이 어려워지는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부서별로 막 신규사업 발굴하고 예산 많이 받아온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고 효과가 날만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 와야 하지만 사실 큰 덩어리로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많고 시설해놓고 나서 사실 별로 운영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것을 기획예산과 BSC평가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발굴하시는 단계까지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그것을 막상 그 부서가 일을 따오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예산을 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다 투자가 된, 투자가 되어서 일이 됐을 때 그 후에 운영이 사실은 이게, 근데 물론 그것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저도 뭐라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 그 사업이 그 후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까지도 좀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있어야 이 사업의 항후 운영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뭔가 대안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리 좀 요청해서 받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그냥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11쪽에 소규모 용역과제 지금 4가지는 다 이행이 됐고 2가지는 올해 연말까지 하시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용역과제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안 올려놓으시니까 항상 따로, 다운받아서 보면 되는데, 일단 용역결과보고 나온 보고서하고요. 그리고 7~8쪽에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19개 사업 이게 이제 다 신규사업이고 해서 내용이 생소하고 그래서 그 신규사업을 정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 추진경과. 그것도 자료가 많으니까 파일로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익산시 내부 신규 정책 중에서 지역대표기업과 연계한 익산치맥축제 제안해서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자료가 많은데요. 그냥 자료를 파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살펴보지는 못해서 소규모 용역사업 보고서하고 그 19개 사업 제출자료 추진결과하고 이제 금방 말한 치맥축제 제안서 이것 좀 전체 파일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정책발굴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힘들고 고난의 길인데 또 그것이 바로 익산을 또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정책 제안에서 주요성과에 나와 있더구먼요. 지역대표기업과 연계한 익산치맥축제 제안 기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치맥축제라는 것이 지금 몇 년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우리 익산시 가장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이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림이라는 인프라가 대단히 있는 데도 이걸 참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지금 세 분의 시장을 거쳐가면서 이게 금방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게 하림과 잘 연계가 안 되나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에 제안단계에서 하림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특히 치맥 중에 치는 하림이고, 맥은 우리 지역 역전할머니FNC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FNC도 만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만들어 놓고 현재는 문화관광산업과가 준비해서 내년도 하절기에 1회 치맥축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이 치맥축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밤문화는 없어집니다. 진짜 이게 직업이 바뀌고 판로가 바뀌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치맥도 좋지만 이 닭고기라는 브랜드, 닭고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판매, 요리, 체험, 익산에 오면 모든 요리를 내가 배울 수 있고 닭고기를 살 수도 있다. 뭔가 하림과 연계해서 이런 걸 갔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이제는 치맥축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는 유럽식으로 밤문화는 이제는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은 없어집니다. 요즘 밤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맥축제도 좋지만 그에 더 나가서 하림과 연계한, 익산에 오면 닭고기를, 모든 닭고기 요리부터 시작해서 닭고기도 살 수 있고 요리도 배울 수 있고 항상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림이 제4산단에 라인을 만들면서 산업관광투어를 아예 공장설립 때부터 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망성 공장에 말씀하신 음식조리 관련 산업관광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과 연계해서, 아까 같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느 중심지에다가 하림이라는 그 텍트를, 하림로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텍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국토전신전화국인가 어딘가 거기를 매입해서 판매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재생사업에서 과거에 회관 골목 들어가는 쪽 사랑방 골목에 K2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림에 전진기지로 체험도 하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 뒤로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연계해가지고 하림로 하고, 이왕에 하림로가 선정이 됐으면 하림로하고 연계성이 있어야지 하림로는 여기고 동 떨어진 곳에 가서 그런 것을 해봤던 들 시너지는 적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저는 국가예산발굴 중장기 미래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로써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는 것이 전통이나 토속사업들이 멈춰져 있다 보니까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답답해하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소규모토론회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을 많이 좀 민간단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답답해해요. 이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잘 확대됨으로써 시민과 함께, 익산시가 발전하는 것이 시민참여 없이, 시민의 호응 없이는 익산시는 발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그런 부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민선7기 핵심가치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 26건 168억 원을 포함하여 329건 7,181억 원이 국회 상임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 2020년 공모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48건에 9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세 목표액 1,566억 원 대비 결산 1,567억 원의 100% 세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2020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장려상과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우수상,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1,643건에 436억 9,8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마을배움터 운영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수업 지원과 전북의 별 육성사업,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친절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각계각층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시민열린광장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후생복지 제도와 직원 사기진작 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세무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장 박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김인수.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이영기.
이영기 계장은 올 연말에 퇴직을 하는데요. 지금 장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계장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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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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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과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주요성과 여쭈어 볼게요. 이게 해마다 보면 그전에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 말씀 지적사항을 보면 항상 초과달성이 돼요. 그렇지요? 세입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세입목표를 상향해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입을 지금 적게 잡는 것인지, 그렇다고 뭐 도세나 이런 것이, 취득이나 이런 것이 많아져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이 시세는 보유세 개념이라 어느 정도 추계를 얼추 맞출 수는,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세 부분은 세율 변동도 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건축물이나 매매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도세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박철원 위원 도세뿐만 아니라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있는데 지금 9월 30일 현재 총 실적을 보면 132%를 달성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좀 상향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물론 잘해서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고, 독려를 해드려야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낮게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세무조사 관련해서 목표액은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그래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아주시면…….

○박철원 위원 실적이 높고 목표달성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높게 잡아주셔가지고 예산을, 다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주요성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019년도 목표액이 980억 원이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이렇게 상향 조정을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이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980억 원, 목표가 작년대비 징수가 됐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도세 말씀 하시나요?

○이순주 위원 지금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목표액 대비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어요? 2019년도에는 20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하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주요성과 및 반성을 비교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980억 원이었는데 12억 3,000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1년 차이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번 듣고 싶었고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득세, 재산세 1개월에서 6개월 납부연장을 코로나 이후에 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지금 많이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앞으로도 이렇게 납부연장을 해줄 계획이 있나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사람의 사업장이나 거의 다 받아줬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그때만 납부연장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연장계획이 있냐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많이 또…….

○세무과장 박인곤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때만 연장을 해주라고…….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연장이 아니고 지금, 여기 코로나 발생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이 나와 있어요? 42건에 한해서.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이렇게 해주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1개월~6개월 납부연장을 했는데 지금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더 연장할 계획이 우리시에서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 납기연장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가는 현상이거든요?

○이순주 위원 예, 국가적으로도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있는데 시에서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세무과장 박인곤 가급적이면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렇게 연장을 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파산위기나 아니면 또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상가를 보면 거의 문 닫는 상가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독촉을 하면 정말 힘든 상황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에서 나름의 연장을 6개월까지 연장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나라적으로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거고요. 당연히 나라적으로야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시민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익산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납부연장을 해줌으로써 문을 닫더라도 다음에 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장애자나 약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은.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개별주택조사 주택이 여기 익산시에 있으니까 주택 자체만 하는 거죠? 주인이 어디에 주소가 있나 관계없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건물이 익산시에 있는 주택…….

○이순주 위원 예,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주택가에 따라서 세금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모든 과세에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죠? 가격을.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 익산시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수가.

○세무과장 박인곤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파트, 상가, 복합건물은 저희가 조사를 않습니다. 그것은 조사항목이…….

○이순주 위원 그쪽은 않고 개별주택만, 주택 자체만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제가 7월에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자료를 요청드려서 익산시 상위 지방세 납세현황 자료를 받아봤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보니까 하여튼 뭔가 산업단지에 있는 큰 회사, 평소에 알지 못했던 금융기관 이런 데들이 상당히 상위 어떤 10위 안에 드는 우리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나 기업들 같아요. 그게 조금씩은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그렇게 상위 30위 정도까지, 50위 정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조금 우리의 세원이 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들 이런 데들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대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세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데로 저희는 그냥 순위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 세원이 그래도 많이 연중에 내는 곳으로 분류되는 곳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라든가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세무과 입장에서는 세금 관련하여 그 업체들에서 민원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들이 별도관리대책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상위 50위까지 우리시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법인이나 기업현황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LG화학 이런 곳들이 우리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연중 세금이 한 20억 원 정도 그런 데가 1위이고 이런 정도 현황인 것 같아요. 다 거론할 수는 없고 1, 2산업단지에 있는 큰 기업 그리고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금융회사 이런 곳들이 그리고 원광학원 이런 곳들이 상위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곳들이 대개 연중납부되는 세금이 억 원 단위에 해당하는 곳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이 비교적 양호하게 거치는 그런 상위 50위권 아니면 나름대로 분류를 하셔서 상위 30위권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실제 세금을 내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는지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시고 많은 양을 내는 곳들은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방안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 보고 해주신 것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보건소는 이 금연운동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예측을 한 180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저번 7월에 상반기 결산보고할 때만 하셔도, 중간보고할 때만 하셔도 185억 원을 예상했는데 190억 원 정도가 결산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한 9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봐요. 아마 시민들은 그만큼 또, 우리한테는 세원이 될 줄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은 그만큼 아마 정신적 피로라든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가 보건소는 금연운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면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들어오는 세금을 잘 세입을 추계하고 걷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시세에 대한 그런 얘기 잠깐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도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7월에 보고해주실 때 그때 원래 도세 취득세가 우리가 나름대로 세입을 예상한 게 623억 1,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불과 지금으로부터 2~3개월 전에 보고해주실 때 결산전망액을 605억 6,000만 원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입전망 자료에 보니까 725억 9,900만 원 정도가 결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보고해주신 자료보다 오늘 불과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약 3개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120억 3,9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어떻게 보고하셨냐면 도세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감소로 목표액 대비 27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때보다 자료를 보면 120억 3,900만 원이 더 거칠 것이라고 결산전망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세입이 많아지니까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도세 추계가, 아까 약간 도세 추계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120억 3,900만 원이 세입추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3개월 사이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유상증가 부분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유상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무과장 박인곤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사는 거래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추계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과는 어찌 됐든 세금을 뭔가 세입을 확보하고 그것을 추계하고 걷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도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직면이 되면 많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막상 2~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 결산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입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세입목표를 적게 잡고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고 계속 세무과에는 저 이전부터도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세입목표를 최대한 높게 잡아서 나름대로 100% 달성하는 게 좋은 것이지 아니면 조금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높게 잡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항상 보면 목표를 낮게 잡아놓으시고 달성은 항상 113%, 160% 이렇게, 아, 116%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셨다는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목표수정을 해주시고 세입전망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도세는 세입목표를 저희가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인데요. 시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세 개념이라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목표액을 잡는데 정확성을 가급적이면 기하도록 되는데 이 도세 부분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달해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염두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혹시 이번처럼 120억 원이나 불과 3개월 전하고 차이가 난다면 이런 업무보고 자료 같은 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세 안정적 확보의 세무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결산보고를 받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도세는 그러면 도에서는 추계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추계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우리는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 차이가 나서 그래요. 거의 시세는 비슷한데 목표치가 도세는 좀 적게 잡고 시는 많이 잡아서 좀 성과가 미비한 점이 생긴 것인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박인곤 시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을 곱해주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도세 부분은 거래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재정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바르게, 정확히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려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7쪽을 내가 보니까 개별,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지가 조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표준지가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대비를 해서 가격을 내는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집 팔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사는데 왜 집값을 높이냐, 세금만 많이 내게.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번 개별주택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 한 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가 없어야 돼요. 좀 수용을 많이 좀,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칙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박종대 위원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도 이 수용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한 발 한 발 양보를 할 것은 서로 양보를 하고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행복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뭐냐면 시에서 임대해준 것은 50% 삭감까지 해주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것은, 거의 내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공시지가 신청하면, 신청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청해야 반영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대다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공정한 도세 부과를 보니까 2020년 대비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달성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박인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대책을 보니까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시세의 안정적 확보 부분 하단에 세입확충 강화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 전망해서 경기부진으로 자동차세 감소 13억 원이 감소예상이다. 기타 부동산 기준가격이랄지 관련된 재산세랄지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고 있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자동차세 13억 원을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주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박인곤 지금 자동차 거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동차 거래량이?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거 지금 경기부진으로 자동차세 이 부분은 아마 1기분이 5월 달에 부과가 됐지요?

○세무과장 박인곤 6월 달에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2기분이 12월 달에 부과가 되고요?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1월 달에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증가되어서 결산전망을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인곤 아니요, 체납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관계없고요? 자동차거래가 현저히 줄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위원장 김경진 19억 원이 아마 세원이 좀 감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세무과장 박인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추정자료를 한 번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인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오승록.
체납처분계장 송영강.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석순.
세외수입징수계장 고민호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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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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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체납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향이 되거나 영향이 있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징수율이 37.5%였는데요. 금년도는 코로나19 관련 되어가지고 징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34%대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앞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고액체납세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외에 말 그대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악영향 때문에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과 관련해서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 유예기간을 최장으로 6개월이나 12개월 이렇게 유예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장기적으로는 6개월까지.

○오임선 위원 아, 최장기로 6개월까지만 유예해서…….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유예시켜준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나눠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가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등록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통보해가지고 신용, 쉽게 말해서 당좌계좌라든가 그런 제재 시킬 것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통보가지고 그분들한테 당좌계좌라든가 아니면 대출 그런 제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공개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사전에, 하기 전에.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를 공개를 하면 어쨌든 그분들도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하시기 전에 납부하시는 비율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게 저희들은 압류수단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게 되면 압류예고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공개통지서가 가게 되면 자진해서 30%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징수과에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례를 잠깐 봤는데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비율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은 1건도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지요? 거의 공무원분들에게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도 사실 공무원분들에게 대부분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민간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길래 한 번 여쭈어 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똑같나요? 그냥 탈루·은닉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기준이 다 나눠져 있나요? 조례에는 그렇게 세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던데.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조례 별표 기준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별도의 기준에 따로 있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 이 예산은 변동은 없더라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오임선 위원 이 금액 예산이 적정한 것이 맞는 건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그동안 3,000만 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기금 지원금 차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앞서 보면 저희가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저희 전라북도 주관해서 징수실적 우수시라든지, 우수기관 장려상 수상도 하고 연구발표대회 우수상 수상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운영실적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도 여기에 포함은 되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 개인적으로 표창도 되어 있고 기관으로 상사업비가 내시가 되거든요?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따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과년도 미수액 징수 공무원이라든지, 뭐, 은닉세원을 부과한 공무원 그 딱 규정에만 포상금이 되게 되어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세원 발굴 쪽에, 저희들이 저희 징수과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세원, 세입 증대 공무원한테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보통 징수과 직원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 범위를 한 번 보고 싶어서요. 3,000만 원 큰 예산은 아닌데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 분들에게 이런 지급이 되는지 지급 내역 같은 것 최근 3년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이요. 코로나 이후에 이거 강제처분도 더 쉽지 않을 거라 생각 되는데요. 밑부분에 코로나19 관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현황이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요즘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쪽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한테 문의오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1,000만 원일 경우는 조금씩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유도 그 현황을 한 번 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 그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상담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내기 힘들면 좀 다만 월을 3개월 해서, 한 6개월 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시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분납자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자료현황이 있어야 일괄적으로, 행정인데 이게 현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현황으로 자료 보고 좀…….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그때 3명이고요. 12건에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분납 받아가지고 유예시켜준 것은 있거든요? 3건에 대해서, 3건, 12건에 대해서요, 3명이고요, 건수로는 12건 그리고 금액은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이순주 위원 4억 원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3건 밖에 없다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체납세액 고액자들만 저희한테 이렇게 분납을 신청하지 소액자들은 저희한테 별거 없거든요.

○이순주 위원 예, 아무튼 자료로 이것은 자세한 건 주시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이것도, 50페이지요. 50페이지에 자동이체 수납제도 도입 및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확대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농협과 전북은행 이게 제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금융개통에 전체로 확대하면 수납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한정, 왜 한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이게 매달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위원회에서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전북은행 두 군데만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좀 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4차산업시대이고, 거의 현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지 이거 금융개통을, 금융은 전체 시민이 다 활용하잖아요? 금융은, 다른 타 금융이나. 그러면 시중금융은행을 쓰는 사람마다 거기에 맞게 징수나 아무튼 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하지만 금융개통이 다 받지, 안 받나요? 그냥 따로 구분해서 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자동이체 시스템 구축하려면 1 은행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순주 위원 예산도 좋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면 이 시대흐름도 봐야지요. 현 시대에 맞게 요즘에 인터넷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하는 시대인데 그 금융개통 한계지어서 만든다는 건 얼마나 열악한 시스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정에서 롤모델로 오히려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계좌 자체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자동이체는 전체 다 은행에 해당되고요. 가상계좌만 두 군데가 됩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니까 가상계좌 역시 요즘 현 시대가 그렇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디 은행을 구분한다는 자체가…….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현 시대에 뒤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 결과보고할 때는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하신 것으로 보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징수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액·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고질·상습 체납차량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잘 모르면 계장님께서, 실무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징수과장 모종환 자료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총 고액체납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자가 1,336명에 6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체납 원인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분석은 아직까지는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5%가 납세태만이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가 소재불명, 저희들이 추적해보니까 그렇고 채무관계 이해관계가 5%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300만 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 책임제를 돌려가지고 매주, 매월 한 번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어렵지 않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질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런 분들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딱 특히 어떤 몇 %라기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질체납 상습체납자들이 납세태만,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 쪽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 고급차량을 요즘 어려운 사람 앞으로 명의변경해서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추적하게 되면 소유자도 없고, 또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명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납세태만이 한 80%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김연식 위원 납세태만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면 그건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이 좀 미흡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외라든가, 수도권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시 대포차량은 대략 몇 대 정도나 운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고질체납차량은 보통 744대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고질 정도 분석한 결과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질이나 고액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고액이다, 고질이다 국한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대포차량은 우리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몇 %나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강제처분하게 되면 저희들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채권 관계도 있고 또 아니면 대출도 있기 때문에 캐피탈 쪽에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하더라도 저희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20%뿐이 안 넘어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캐피탈 쪽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대포차량…….

○징수과장 모종환 아니요. 대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전부다 추징도 하겠지만 대포차량, 고질차량들을 보면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 해가지고 타고 다녔다가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손해보상, 주정차 위반, 또 한 가지는 대출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 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김연식 위원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해서 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징수 성과는 참 어려운 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음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고맙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일반 시민들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동산은 있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접했을 때는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나 하고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일단은 납기가 경과가 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상 압류재산물건을 확보해가지고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매처분은 않더라도 우리가 징수권을 확보하게 다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지…….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길게 가니까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세도 못 내고, 집세도 지금 못 내는 형편인데 나중에 그것을 할부로 해서 뒤에 그것까지 감당한다면 장사가 배로 됐을 경우에는 감당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에 종전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가게세는 가게세대로 밀려있지,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것 내야 하지 같이 더블로 중복되면 그 사람들이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대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그래서 다는 안 되지만 10만 원씩 분납하시는 분도 있고, 5만 원씩 분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김태열 위원 그리고 가끔은 부동산으로, 자기 집 같은 것은 가족들이 다 떠나고 노인 양반이 혼자 살아계시는 양반이 남중동에 모 할머니 분이 마스크를 얻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이 볼 때는 부자예요, 집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도세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채권만 확보하지 그 후에 진행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류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쪽으로 편의를 봐줘도 문제는 되지만 때로는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제해주는 것이 행정의 묘미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잘 연구를 해서 같이 병행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좀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볼게요. 징수과는 기본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시는 역할이니까 대개 아마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에 수고가 많으신 부서 같아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들은 있으셨지만 뭔가 성과에 대해서 포상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항상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포상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평상시보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포상을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 제도가 갖춰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해서 우리의 세입을 발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이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여기 보시면 51쪽에 설명해주신 이 부서들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십 몇 프로를 차지하고, 교통행정과, 주택과가 16%, 14% 이렇게, 종합민원과까지. 거의 상위 4개 부서에서 실제 고질적으로 이 세외수입이 뭔가 계속 거치지 않고 이게 발생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이 부서들하고는 어떤 협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우리시 차원, 전체적인 차원 대책회의 같은 것들이 상시적으로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상반기에 이쪽에 10개 부서 체납세 관리 비중 있는 부서를 선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체납처분 이런 부분 교육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22일 날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보고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지금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체납이 발생하는 상위 10개 부서 정도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체납처분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22일 날 16시에 부시장 주재 하에 대책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세무나 징수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세세히까지는 잘 때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세무과는 당해연도 세금을 뭔가 추계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징수과는 세금 안 낸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다시 걷는 것이고 이렇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러면 그 체납세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부서, 그 부서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저는 조금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혹시 너무 관성화되어서 그냥 당연히 이정도 발생하고 이정도 징수과로 넘기고 이런 것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너무 관성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회의를 좀 하는데 있어서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업무연찬 같은 것들이나 요구할 것들은 요구한다든가 하여튼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해서 대책마련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저번에 설명 한 번 해주셨는데 웅포골프장 관련해서 198억 8,000만 원 지체상금이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임형택 위원 그때 자료주신 것을 보면 그 회사차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법원에서 그 198억 8,000만 원 채권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은 주셨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건 별도로 소송이 되고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그것은 별도고요. 저희들이 체납세 17억 5,400만 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9월 14일 날 어느 정도 파산선고 법원에서 했습니다. 결정은 안 났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4,800만 원 저희들이 세액 징수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여억 원 중에서…….

○징수과장 모종환 17억 5,400만 원 중에서 17억 1,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한 8,900만 원 남았는데요. 4,800만 원 징수하고 한 4,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산결정이 나게 되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한 번 그러면 예전에, 제가 지난 해 제7대 의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하여튼 그 골프장 측에서 한 20억 원 정도 우리가 받을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안 주려고 방어하고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됐었다가 그 후에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설명해주신 대로 지금 갖고 있는 한 2,500만 원 정도 일반적 세외수입에 지체상금, 그러니까 지체되어 있는 체납된 세금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198억 8,000만 원 이외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해서 아까 그 소송이 되고 있거나 뭔가 다투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금방 설명해주신 그 내용.

○징수과장 모종환 아까 지체상금은 별도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소송 중에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건 문화관광산업과에 별도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17억 5,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웅포관광개발사업이?

○임형택 위원 예,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제가 정확히 이해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자료를 한 번 그 사항을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모종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너무 고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시에 계속 체납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업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대책마련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51페이지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있잖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이고 이 이후에 현재, 오늘 10월 20일 정도 되는데 또 수납이 된 것도 있나요?

○징수과장 모종환 이것은 저희가 8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표고요. 저희들이 9월 달부터 11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따로 그때 가서 한다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일 날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 대책보고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과하고 도시개발과에 보면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죠? 비고란에 있는 건 못 받았다는 내용이죠?

○징수과장 모종환 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못 받은 것 중에 이 정도의 이런 내용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산림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2개를 합치면 한 5,700만 원 정도 되지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서류상에. 이게 지금 지난년도라는 건 2019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도, 2017년도 다 합친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난년도라는 것은 2020년 이전 것을 말하는…….

○박철원 위원 전체 다 합쳐서?

○징수과장 모종환 예, 현년도 것은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5년 간에, 10년 간에 모든 그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징수과장 모종환 그렇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분석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재산권을 확보 다 해놨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2016년부터 저희 부서로 전부다 넘어왔거든요? 그전에는……. ○박철원 위원
이게 각 부서에서 이쪽 징수과로는 몇 년에 다 넘어온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2016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2016년도에.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지난년도가 5년 정도 된다니까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2019년도에 2건으로 해서 114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위원님 금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현년도요. 소송비용 말씀하시죠?

○박철원 위원 예.

○징수과장 모종환 현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현년도에 부과한 것이 5,700만 원이라고요?

○징수과장 모종환 도시개발과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요. 산림과…….

○박철원 위원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보면, 자료 다른 과에서 준 것을 보면 2020년도 미회수건은 4,8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금액이 달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소송비용이라는 건 우리시가 상대하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들어간 돈 이겼으니까 받는 돈이잖아요?

○징수과장 모종환 쉽게 말해서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하거든요. 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해서 민원인이 소를 제기했는데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개 보면 원고 측이잖아요.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겨가지고 예를 들면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그 소송비용을 얘기합니다.

○박철원 위원 소송비용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가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확답을 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박철원 위원 우리가 변호사까지 따로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겼더라도 소송비용 같은 거 회수할 그게 없다고 그래서 이건 변호사를 샀을 때만 소송비용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현재 올해치 2020년도치라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을 보면 2020년도에 미회수 금액이 4,8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커요, 5,700만 원이에요. 자료가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징수과장 모종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세히 좀 한 번, 이건 2020년도치고 지난년도 것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소송비용 관계는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빠른 시간 안에, 내일 기획예산과가 결산보고를 하니까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서 주세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방세와 연계해서 은행연합회하고 전산연결을 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됐거든요?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모종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신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시정통보 했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고액자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실제적으로 추심이 돼요?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실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실적은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실적은 저조하고.

○징수과장 모종환 예.

○위원장 김경진 그게 연계가 된다면 왜 실적이 저조할까요?

○징수과장 모종환 아마 고액체납자가 저희들이 그쪽 금융위원회 협의회에 등록을 하더라도 보니까 간혹 체납자 있는 분들을 한두 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진행은 되고 있다.

○징수과장 모종환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실제 가입자들을 파악해가지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차량소재를 파악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경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를 확인해서, 실제 가입자를 확인해서 실 차량소유주 거주지를 파악해가지고 추심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저희가 기동징수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을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소유자가 누가 타고 다닐까 차량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효과는 있어요?

○징수과장 모종환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좀 징수활동에 대해서 괜히 또 코로나 관련되어서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책임보험 그것을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독려는 현재 전화로써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38명 중에서는 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독려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가 아마 보면 우리시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대출을 해주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채권관리과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추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시로 보면 징수과는 다른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하는 그 시민들한테 징수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체납자에게 징수독촉하다보면 여러 가지 체납자들의 정제되지 못한 발언도 많이 할 것이고, 협박도 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데요.

○징수과장 모종환 요즘은 더 많습니다. 전보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경진 서로가 시민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독촉하면 ‘납부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는 그런 과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징수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인원도 좀 증원을 시켜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회가 된다면 포상 부분도 일하는 만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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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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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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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유희숙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세  무  과  장	박인곤
징  수  과  장	모종환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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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