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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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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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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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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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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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형석.
예산계장 강동혁.
인구정책계장 김선아.
법무규제계장 하길우.
성과통계계장 최정희.
이어서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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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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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신 자료 22페이지 인구정책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동복지과라든지 출산장려정책 이런 것 외에 그냥 단순히 우리 기획예산과에만 편중되어 있는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매년 어느 정도인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자료주신 것이 몇 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20년 현재 46억 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편성 총액은 71억 원이었는데. 지난 2016년 말에 저희 익산시 인구수가 30만 명은 됐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 이후로 지금 5년 동안 총 인구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행된 예산액이 평균으로 말씀드리면 한 40억 원 정도가 돼요. 정헌율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급속도로 늘었지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늘었는데 36억 원, 48억 원, 올해 46억 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이에요? 이렇게 5년 동안 150억 원 이상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에만 투입된 예산이 이정도인데 반면에 인구는 2만 명이나 감소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인구문제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현상 저출산이 우선적으로 감소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한 고령화로 인하여서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 또 하나 우리시에서도 인구유출이 많은 사항은 도시의 인프라 우리가 최근에 발표한 4대 정책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환경과 문화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취약점이라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금년도부터 4대 정책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재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시민들은 시에서도 분석을 하셨겠지만 익산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60%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일자리였어요. 그렇지요? 일자리 그리고 주거 주택, 집값 문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정주여건이 환경이 잘 조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익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민들을 떠나지 않게 잘 지켜나가는 문제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인구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타지에 주소가 되어있는, 우리 현재 익산에 거주하면서 타지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들이 이제 전입이 됐을 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시민들은 어떤 여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시민들 반응보다 언론반응이 뜨거워진 사항에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보상금을 노리고 주소이전을 하고 이후에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오임선 위원 에, 과장님 막연하게 보면 그냥 다른 도시의 인구빼내기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반응이 뜨겁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 언론에서 저희 활동하는 SNS의 댓글을 제가 지금 방송이 되고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다 거르고 거른 것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미래를 넓게 봐야지.’
‘ 그 돈으로 익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정책이 되어야지.’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 보면 정말 개탄스럽네요.’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익산에 오겠어요? 서울로 가지.’
‘시청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젊은 청년들은 그냥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방송이라서 굉장히 많이 걸러서 걸러서 지금 읊어드린 거예요, 축약을 해서.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냥 10만 원으로 인구를 사람을 사오자는 건가?’
‘다단계인가?’
시민들은 지금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정책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감소요인을 분석을 하셨잖아요? 일자리, 주택, 가족, 교육, 주거환경. 다른 타지역의 시민들을 이렇게 익산에 단기적으로 주소이전만 해서 인구를 늘리는 이런 정책을 자꾸 하시기 보다는 살고 있는 우리 익산의 일자리, 주거비, 환경 깨끗하게, 사회복지시설 잘 만들고 이런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그중에 하나도 악취해소라는 게 있겠지요. 그런 상황만 잘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약속해서 단기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금 유공시민 보상금 주는 제도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주소되어있는 사람을 우리시로 유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읍면동이랄지…….

○오임선 위원 예,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살지만 타지에 주소이전 되어 있는 분들에만 한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직접 일일이 그 집에 정말 살고 있는지 찾아가서 보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니, 그 부분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마을이장이랄지 경로당이랄지…….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단순히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마을이장님이 그렇게 ‘저분 저기 살고 있어요.’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장님들은 분기별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실제 거주하는지를…….

○오임선 위원 단순히 이장님이나 이런 것을 의존을 해서 확인하는 그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실거주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뒤에 떠나거나 1년 뒤에 다 떠나고 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발표하는 4대 정책은 주택 부분이랄지 일자리, 출생, 양육, 문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갖춰야 할 인프라, 정주여건 이 사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당연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정책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을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단순히 지금 현실에 있는 우는 아이한테 사탕 물려주고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 4대 정책이라고 발표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4대 정책 내에는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이고 문화, 환경 이런 부분이 4대 정책이고 또한 단기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28만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 3대 도시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28만에서 빠져나가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수를 더 이상 낮춰지지 않게, 이 수라도 지키자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일단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판단은 하겠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그렇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댓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런 페이스북이 아니라 언론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한 번 잘 여론을 살펴보시고 인구정책에 대한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설명해주셨잖아요? 20페이지. 익산시하고 하바롭스크시하고 우호협력 MOU체결한 것, 우호협력 강화, 유라시아 철도역사로써의 협력사업 발굴, 발굴까지만 한 건가요? 그 내용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MOU체결 내용에서 발굴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이순주 위원 예, MOU 체결만 자체만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이순주 위원 그 내용이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MOU체결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양 도시 간의 문화교류, 우리시에서는 유라시아 철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는 하바롭스크시에서는 농업 관련 그리고 식품 관련 이런 부분에서 협약서 내용 일부는 포함된 사항이고, 그 이후로 양국 간의 초청을 4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부터 서신으로 교환하고 대면교류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협약서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순주 위원 예, 협약서 내용과 진행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진행사항은 구체적으로 당초에 우리시가 4월 중에 하바롭스크시를 초청을 해서 또 현지방문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라서 해외출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4월 중에는 우리시가 됐든, 하바롭스크시가 됐든 상호 방문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직접 초청으로 방문해야 이게 체결된다는 얘기인가요?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MOU체결만 하고 결과가 없는 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일단은 양국 간의 교류 전재조건은 상호 국가를 방문하고 상호 실정을 현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양국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상호방문이 선행된 이후에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방문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코로나도 어느 시점이 된다면 의학적으로 백신접종을 한다든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발생이 된다면 국외교류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요즘에는 SNS나 랜선으로 활동내역이나 또 그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방문 불가능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도 차후에 과정을 좀 더 진도를 나가실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 체결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진행이나 결과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실무선에서는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양국 간의 현재 진행상황이랄지 현재 근황 이런 부분에서는 양국 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시장님 간에는 간접적으로 전달 서신이랄지 메일 오는 자료에 대해서만 전달을 하지 이런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주 위원 적극적인 시행령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무작정 지금 지켜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결과 없는 지금 일처리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간낭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적극행정으로 추진해주시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도 중점과제로 이미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인구정책을 펼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과제를 두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구는 줄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인구정책에 대한 시책발굴이나 잘못되었다는 결과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질문을 어떤 질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이순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저기를 보면 중점과제를 보면 이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 인구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도 줄고 어떻게 했든 아무튼 지금 정책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어제 포상제도나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포상은 잘하면 좋지만 이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가 모든 행정은 일단 책임부터 질 것인가 판단이 일단 추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추진하는 부서장이 받아야 맞겠지요.

○이순주 위원 책임에 대한 방안이 있나 그게 더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인구가 금세 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인구정책을 수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그 차원 자체를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고령화시대 인구정책을 펼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시책발굴을 하겠다 그런 내용만 있지 늘어나지 않는 그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방안을 지금 당장에 책임을 과장님한테 묻는 의도보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정책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끝장토론도 하고 또한 끝장토론에 대한 점검을 통해가지고 지금 4대 정책 41개 사업을 부서에서 정책화시키고 완성시키고 제도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효과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시민들의 유출방지 및 인구증가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것만으로 안 돼서 인구가 줄고 있으니 더 이상 제가, 시간상 차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익산시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한 것 3년간 내역서 받아봤는데 어제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주셨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징수과에서 할 일이 아니다, 담당 각 부서에서 채권으로 남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징수과에 넘어 오지 않고.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제가 3년간 승소해서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을 봤더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장기 미회수가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1건 이렇게 있는데 독촉납부는 해요?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재산명시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재산명시는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독촉납부하고 재산명시기간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재산명시는 시에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신청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한테 우선 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납부를 독촉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선 내라고 얘기한 다음에 안내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번 정도 독촉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대해서 자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먼저 소송이 패소가 됐을 때는 역으로 되겠지만 승소가 됐을 때는 이제 승소하는 그 승소자가 결정 및 증빙자료를 수령하고 수령 이후엔 소송비용 확정을 갖다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소송비용 확정…….

○박철원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승소했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이겼으니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대략적인 그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독촉을 납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납부를 막 달라고, 돈을 내라고. 그러다가 안 내니까 재산명시를 했을 것이고 재산명시 한 후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장기 미회수해서 예를 털어내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 절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절차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아마 채권압류까지 하고 그런 처분까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명시 지연되는 사유는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주소보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시간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지연되는 사유가…….

○박철원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도에 미회수에 4건이 있어요. 장기 미회수로 1건 있고, 납부 좀 빨리하라고 독촉한 게 2건이 있고, 재산명시 신청 1건이 있는데 이 1건을 2020년도에 했더라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2018년도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이렇게 2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행정적인 절차인지, 원래 이렇게 2년 있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건만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이 건만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기왕이면 일을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늦지 않게 제대로 해주십사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전체적인 대략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가장 크게 하는 일이라고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익산시에 시정에 대한 종합 기획, 조정 그리고 또 하는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랄지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인구문제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반성에도 나와 있어요. 4가지라고 해가지고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 싶었던 이유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이나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출산·양육, 문화·환경도 중요해요. 하지만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교육이라는 게 특히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끝장토론회와 점검회의를 통해서도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과 교육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 영역보다 교육부, 교육청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정에서 전담부처, 부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그 전담부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좀 여기에서 교육을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보면, 저희 익산시 교육 예산을 보면 65억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교육청에 교육재정기금으로 주는 것 그것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영어화상교육이나 인재양성교육, 학자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 넓히는 게 뭐예요? 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버리잖아요. 이런 폭을 넓혀줘야 한다. 저는 그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랑장학재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만들 때 200억 원 목표로 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100억 원 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취지는 시에서 전출해준 100억 원과 민간기부금 100억 원을 목표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그 기부금 모집 조항이 굉장히 엄하고 까다롭고 또 홍보를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홍보를 했을 때 대부분 징계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출연금은 어느 정도 조달됐다고 판단되는데 민간에 대한 기부금은 많이 기대치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에 대한 종합적으로 기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 한 번 보시죠.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자매도시 미국 컬버시, 그 다음에 중국의 진강시,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우호적으로 많이 교류를 했던 거예요. 특히 미국 컬버시는 컬버시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이 격년제로 해서 우리가 가고, 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그게 중단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홈스테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외국인들을 만나는 부담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또 자매도시로써 뭔가 따끈따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보니까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화상미팅을 7월 18일 날 한 번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결산보고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컬버시를 본 위원이 직접 다녀온 것도 있고 또 컬버시 그 의지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행정에서 하지만 거기는 다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류를 할 때 홈스테이를 하시는 그분하고 우리 익산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분들하고 1대1 자매를 시켜가지고 평소에 화상통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게 굉장히 아까 같이 영어권 문화 체험이라든지 홈스테이를 통해서 외국인들하고 원활한 소통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라는 어떤, 앞으로 달고 살아야 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과장님이 갖고 가면 어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작년에 컬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컬버시를 방문교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컬버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취소하고 다음 연도에 계획을 하자고. 이제 교류하는 과정이 시스템이 우리시와 미국은 보니까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미국은 에이전시를 이용해가지고 모집하고 안내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직접 행정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검토를 해서 잘 매칭을 시켜서…….

○박종대 위원 짧게,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대1 교류를 해줌으로써 평소에 화상통화하고 영상,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교류를 갖도록 한 번 시에서 자리를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인구정책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구를 늘린다,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구를 유지한다, 어렵습니다. 최소한도로 감소, 인구를 감소하는데에다가 목적을 둬야 한다. 이제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익산시가 어쨌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익산 인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런 것은 생일 날 잘 먹자고 이레 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 인구가 감소가 되면 우선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을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막을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해서 우선 다소 정책에는 어긋나지만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선 인구유출을 막는 데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급한 불을 꺼나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앞서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시민들이 그것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냐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는 것, 자,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 인구가 가장 유출이 많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청년들이 70%, 80%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4대 분야 일자리, 주택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없으니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정책을 잘 세워야 되고, 또 지금 여러분이 4대 분야라고 하는 것은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은 이게 45세 이하를 생각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이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박철원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은 45세 이상 되는, 고등학교나 대학생은 교육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남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육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익산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교육을 빠트려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교육을 빠트려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다시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가진 사람들은 또 빠져나갑니다. 또 제2차 몰빵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우선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되도록 유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선 급히 빠져나가는 인구를 유출을 막고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좀 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과장님 잊지 마시고 이거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 교육 문제는 중요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전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교육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아주, 박철원 위원님께서 답변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 회피하니까 그래요. 익산시가 끌고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가 끌고 가면서 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실질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교육청이 어떤 정책을 시하고 맞춰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시 정책에 맞춰나가려면 우리시가 그만큼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알아두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어제 2021년도 내년도 국가예산발굴보고회 했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우리 국가예산이 어제 발굴보고회는 2021년도는 2월 달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월부터 계획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8,100억 원 정도 예산이 제출된 상황, 아, 7,100억 원 정도 예산이 제출된 사항이고 또한 2022년도 국가예산도 현재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행정절차랄지 용역을 추진할 사항이 있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발굴하고 확정을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사전보고회를 했고 또 하나는 2021년도 시에서 추구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발굴보고회를 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종류를 보고회를 가진 상황이고 또한 내년 2021년도 국가예산은 지금 활동단위가 현재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예결위 활동으로 인해서 기존에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신규편성을, 이미 편성됐는데 부족액 편성은 증액편성을, 우리가 어렵게 반영된 사업은 삭감방지예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언제고 익산시든, 다른 지자체든 간에 인구 뺏어가는 정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차별 있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타 시군 인구만 지금 이렇게 가져오는 식으로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는 익산시가 돼서 인구 늘리려고 해야 하는 데에 더 기획되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시장 쪽으로 해서 기획예산과가 있고 정책개발담당관이 부시장 밑으로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나야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이 먼저예요, 정책이 먼저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굳이 기획이냐, 정책이냐 그 순서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지요. 저는 기획이 먼저라고 봐요. 기획이 뭐예요? 어떠한 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만들어져야 그 방법에 대해서 정책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먼저이고, 정책이 뒤예요. 그래서 기획, 정책이 한꺼번에 한 방에 있어야 한다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그것은 잘 논의를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기획이라고 해도 따로일 경우에는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늦고 잘 안 되나 이런 것도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과 나눠서 과장 TO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익산시에 장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더 좋을 것인지 그런데 선정에 신중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요? 아까 교육에 대해서는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인지를 해요. 우리 익산시에서 대답하는 것이 교육기관은 교육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시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정들을 신경 쓰니 그쪽은 덜 썼다는 답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부형 가진 사람들은 먹는 것보다 가르치는 데를 좋아해요. 옛날에 익산에 남고가 한 때 잘 나갈 때는 인구유입에 도움도 됐었어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기반을 잘 만들고 특별한 학교가 잘 발전이 됐을 경우에 서울, 대전, 부산에서도 직장 따라서, 부모 따라서 익산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인프라가 안 좋고 별 기능이 없고 서울대 몇 명 못가고 그랬을 때는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아빠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교육청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교육에 지원 더 많이 하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좋은 학교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은행이 우리가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나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시군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냈을 때는 우리가 은행도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지원해주고, 성원해주고 조종도 가능해서 좋은 학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인프라 구성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반성 내용에도 보면 진행형이에요. 몇 수십 년 내려온 겁니다. 만날 책자용, 자료용 반성이에요. 그런데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서서히 감소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우려 차원에서 위원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더 교육이 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잘 세워지면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정말로 인구를 덜 줄이겠다, 좀 욕심을 내면 더 늘려보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기획입니다. 기획이 우선이여야 해요, 먼저여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개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 집행부 쪽에서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정책개발은 정책개발대로 따로하고 기획은 기획대로 따로하고 따로국밥이 되어서는 절대 발전 못합니다. 한 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모순영 과장님을 비롯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국가예산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국회 제출안으로 우리시 예산이 7,181억 원 정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여기는 대부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통해서 현재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위에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명 쪽지 예산을 통해가지고 신규편성을 하고, 또한 당초 계획대비 미반영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반영할수록 노력을 하고요. 또 어렵게 부처에서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비에 대해서는 삭감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예산 확보액이 많이 줄어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줄어든 사항보다는 계속 노력할 사항이고요. 현재 전년도보다 금액은 목표액보다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우리시가 작년도에는 7,15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현재 국가시책이 경쟁력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도 12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폭 확보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보도에 익산시가 발굴했던 일자리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지난해에 129개 일자리 사업 1만 4,106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는데 2,7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임시직이었고, 2020년 1기분도 5,800명 일자리 중 상용직은 16% 동일하게 하였는데 현재 상용직은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사항이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으로 일부는 확산하는 사항이 있고, 또한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우리 4대센터에서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그 다음에 고용안전T/F벨트 구축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 허브구축 사업 그리고 IOT안전체험교육장 이런 체험장이랄지 공공기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아마 숫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기대치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날 때쯤 해서는.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앞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인구늘리기 이야기나오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어차피 할 역할이고 우리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28만 무너지는 상황이고 또 순천에서 우리를 치고 오고 있습니다, 3대 도시.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에서는 3대 도시 사수 그리고 28만 유지하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기획예산과가 인구정책과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모두 다 우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 전체가 우리 익산시를 사랑하면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좀 각인을 해주시고요. 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도 인구증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1억…….

○위원장 김경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억 3,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2억 2,600만 원 아니에요?
2억 2,6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관외 출퇴근자 1억 3,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산을 삭감 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 김경진 2억 2,600만 원이에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했죠. 제가 계수를 말씀드리는데 확인을 안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집행이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8,700만 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38%가 집행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이걸 성과로 보십니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 2억 2,68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700만 원을, 집행액의 38%를 집행했어요. 50%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8,700만 원을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월 960만 원이 소요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10, 11, 12월 3개월을 집행을 한다면 2,880만 원이 들어가고 기집행 8,700만 원을 플러스하면 1억 1,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1억 1,100만 원이 소진을 못시킬 형편이거든요? 물론 좀 증가는 되겠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계를 했나 봤더니 당초 추계가 129만 4,000원 곱하기 250명 곱하기 70.1%를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편성단계에서…….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의 추진에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당초에 조례의 효력발생이 아마 2월에 발생된, 전년도 12월에 개정을 해서 효력발생이 1월 달부터 된 것으로…….

○위원장 김경진 1월 달부터 되더라도 어느 정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추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소를 두고 타지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열차비 운임을 지원하고 또 우리시의 특성 중에 하나는 열차…….

○위원장 김경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 당시에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하셨기에 예산이 이렇게 50%도 집행이 안 되는 상태이냐. 제가 이걸 자꾸 추긍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추계를 하실 때 좀 더 정확히 추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내년에 정확히 추계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지금 22페이지를 보니까 지급한 게 91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외 열차운임지원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910건이 왕복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910건은 총 이용자 수가 누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910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 910건 중에서 중복된 자가 628명이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172명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몇 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중복되게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며칠간만 15일, 15일, 한 달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독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분석을 해서 910건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과 1회 정기권 이용한 사람이 합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잔여예산이 1억 1,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어찌 보면 1억 1,000만 원을 1년 동안 우리시가 사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추계하실 때 보다 꼼꼼하게 추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위원장 김경진 예, 이 평가대상이 524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행사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경진 아니, 올해 대상 건수가 524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래서 100%를 다 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월 달에 우리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당시에 524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한꺼번에 100%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1회에 한해서 7월 달에 다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회계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명남 경리계장입니다.
최성락 계약관리계장입니다.
김몽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소범섭 청사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회계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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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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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도 타지역 업체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타지역 업체도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은…….

○이순주 위원 예, 몇 %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지역 업체 관련해서 72%를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인데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입찰 문제 때문에 타지역 업체…….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나머지는 지역 업체 활용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거의 100%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익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선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타지역에서도 지역 업체 우선순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우리 익산시도 선제적 대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 다음에는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요, 65페이지. 선금 지급이 있어요? 수주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금 지급이 있는데 이게 선금 지급 피해사례는 없었나요? 231건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선금 지급 피해사례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주 위원 악용사례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선금 지급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더 높이는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의무도급비율이 공사와 물품이 다른데 50%이고 70%까지는 가능한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80%까지는 높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업체들이 많이 자금난 호소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이순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악화로 인한 또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리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정확충이나 선급금 지급 내역을 봤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충해서 더 보충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64쪽에 우리가 결산업무를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회계과가 하는 어떤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업무를 하시게 되면 좀 제가 궁금한 게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결산인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결산이 그렇게 뭔가 비중 있게 좀 많이 다뤄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결산을 하시고 나면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지금 결산서가 작성이 되면 일단 그 사업부서별로 그 결산서를 다 배부를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가 결산업무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떤 대책도 고민을 해보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결산서를 제가 받아보고 결산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매년 결산검사서의 의견이 거의 그냥 ctrl+c, ctrl+v 같은 그냥 거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예산 구조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뭔가 반복되는 지적이나 항상 의견이 나오는 그런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특히 아마 내년 결산 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의 구조와 결산의 구조가 뭔가 변경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했던 것 말고는 크게 아직 재정구조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년의 결산할 때는 조금 하여튼 결산 그 한 것의 결과가 기획예산과에 충분히 내년 예산 지금 짤 때도 그렇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비비 비율이 지금 4.3%인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높은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세출 구조를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중요해서 사실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의 결과가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반영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짜고 그것에 훨씬 무게가 높고 그래서 그냥 항상 예산 쓰고 나면 그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비중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회계과에서는 어찌 됐든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니 기획예산과에 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이런 것에 근거하셔서 내년 본예산 짤 때도 올해 결산에서 꼭 좀 반영시켜야 되는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66쪽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필요가 없거나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진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가끔 예를 들면 매입이나 사용이나 대부나 이런 요청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유지도 그렇고 지금 저희도 국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입장이나 지금 많이 이렇게 안 팔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팔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되도록 시 재산으로 보존하고 싶어서 요청은 있지만 조금 많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공유재산을 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대개 가치가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시민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정리하는 것도 그건 그런 좀 효율성 있게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도 같아서요. 물론 정책적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안을 정확히 몰랐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 갔더니 저는 예전 장소로 알고 갔더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북부청사 1층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전혀 다른 어떤 민간연구소 같은 게 입주하려고 리모델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인데 하여튼 제가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고 북부청사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옮겨갈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는 제가 전혀 인지를 못 했었는데, 제가 인지부족일 수도 있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북부청사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지금 미래농정국이 다 들어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함열읍사무소하고 함열출장소가 원래 들어가기로 플랜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던 함열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그 관련 업무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궁금해요. 옮겨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우리 공유재산인데 회계과에서 어찌 됐든 담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회계과에 투자유치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어떤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그쪽으로…….

○회계과장 김영희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행정재산으로,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었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변경이 되고 그 절차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써 투자유치과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냥 투자유치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한테로 일단 넘어왔다가 저희가 투자유치과로 다시 이관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차량등록사업소를 그 민간단체가 쓰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절차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그거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은 것 하나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감사담당관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제가 쓰레기 소각장 운영 업체가 원래 한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공개입찰하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다 2,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해가지고 계속 수의계약 했었던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7월 달에.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임형택 위원 우리는 규정대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우리 공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들 준공공기관들이 우리의 협약에 의해서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들 지켜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부서에서 일처리를 해서 그냥 돈 지급을 요청하니까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전 부서에 그런 것들을 어떤 이런 회계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공지나 그에 관련한 대책을 요청했었는데 혹시 그 후속해서 어떤 대책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게 민간자본보조금이어가지고요. 그런 관련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 공문을, 처리절차를 잘 거행하게 안내해가지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향후에도 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자원과에서는 원래 공개입찰을 지난 10년 동안 하던 것을 그냥 업체가 인위적으로 쪼개기 해가지고 2,000만 원 이하로 쭉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소자원과 책임이지요. 청소자원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주면 안 되는데 그냥 업체의 편의대로 그것을 해줬는데 그래도 회계과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는데 항상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공개입찰 되던 게 갑자기 2,000만 원씩 쪼개기해서 수의계약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할 때 이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 전 부서에도 회계 매뉴얼대로 잘 되도록 꼭 좀 더 잘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계약관련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회계과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면 바쁘신가 봐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지역경기도 어렵고 또 업체들은 빨리 금액을 받고 싶고, 공사대금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5일 이내는 무조건 다 댓가를 지급하기는 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의무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을 지금 어겼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런데 5일 이내에 댓가를 지급하면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민원인들은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지요. 하여튼 공사가 끝나면 저희는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를 하루 이내에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금 안 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첨부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직 100% 달성이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유재산 66페이지를 보면 사용현황 및 무단점유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예전에도 한 번 물어봐서 알고 있었는데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저희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에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에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해서 일반재산이고 이것은 익산시 재산이다 해서 544필지 8,100만 원 대부료를 받고, 사용료는 2필지 1,500만 원 받고 이런 자료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제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7건에 한 300만 원 정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이어도 시에서 좀 갖고 있겠다, 익산시 재산이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변상금 물을 정도의 이분들을 보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4만 4,000원, 6만 원, 4만 6,000원 이정도 해서 평수도 작아요, 면적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 정도는 시민들에게 그냥 넘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해마다 변상금을 물고 그냥 경작을 하고 이러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아니, 변상금은 불법으로 경작을 했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불법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팔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고요.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일단 5년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동안에 저희한테 정당하게 계약을 안하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철원 위원 변상금은 당연히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점유를 했기 때문에 물리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 건도 그렇고 보통 보면 요즘에는 캠코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자기들이 계속 사용해오던 경작지랄지 일부분 시 소요의 도로랄지, 하천 일부라도 팔으라고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캠코로 넘어가서 캠코로 가서 몇 개월 있다가 모아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그런다는 게 있어요, 행정절차가?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김영희 캠코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철원 위원 시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영희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땅 덩어리가 조금 커서 뭔가 우리가 시에서 나중에 거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면 갖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넘기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융통성을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게 65페이지에 보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시행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맨 앞에 지금 5회 해가지고 5건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임의로 몇 건을 정해서 하는, 이것을 단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금액 8,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공사금액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사전단속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 우영산업이라는 데는 지금 점검사항이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이건 이번에 그냥 보내가지고 아직 회신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이것은 회신을 못 받았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5회 중에. 여기 자료에는 지금 5회를 다 했다고 그래서, 회신을 지금 못 받았구먼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회계과장 김영희 아직 저희한테 고발사례나 저희 단속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5월 달, 6월 달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아직 축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이렇게 업체에서 입찰을 위해서 가족명의나 친척, 친인척 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을 잘해주셔서 또 나머지 업체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계약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기왕이면 지금 경기도 안 좋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순서가 안 돌아와서 못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회계과에 문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인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물론 그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큰 금액의 계약을 땄으니까 안 줄 수도 있겠지요. 이해는 되는데 이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업체 해가지고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익산시 회계과에서 그런 기회가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주셔가지고 너무 수의계약을 받는 데만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과장님?
간략하게 반복되지 않은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 어떤 업체라고는 지적을 않겠지만, 지금 금년에 수의계약을 몇 건을 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2,374건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231건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계속 받는 업체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받는데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1건도 못 받는 업체들이 수두룩, 보니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내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몇 개 면허를 가지고 몇 개씩 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는 해당 업무부서에서 정해서 오는 거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선정이 돼서 오지는 않지만 사업부서에서 좀 자기들 사업과 부합하고 이런 업체들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계약부서니까 선별을 잘 하게끔 유도도 하고 또 그것을 선별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제발 좀 이것 좀 해달라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다수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 관리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재산이 930필지 약 30만 5,000㎡ 한 9만 2,263평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거기가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토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도에서 위임받은 토지는 없고 이것은 다 시유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러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23필지를 매각을 하시고 하셨는데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실태파악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무단 점유하는 토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보존 부적합한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꼭 용역을 해서 변상금 부과나 대부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은 매각을 해서 우리시의 신성장동력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5쪽 한 번 봐주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은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우선 수의계약 대상자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희 서류상으로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서류상.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은 대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대표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자활기업도 대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마을기업도 대표가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게 맞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대표가 하는데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입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수의계약 어쩌고저쩌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선, 이게 우선 수의계약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과장님이 연도별로 뽑아보세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여성기업이냐, 장애인기업이 얼마만큼 등록이 많아졌는가 이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정말 진정으로 여성기업이 한다면 그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수의계약을 좀 더 높은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장애인도 직접 장애인이 자기가 장애인도 아닌데 또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누구를 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나머지는 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대표가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서 그 대표를 둔 비율이 거의 50%도 육박할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까지라고 계약을 해주세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평, 형평에 맞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2인 수의계약으로 2인 수의계약 견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오래된 기업은 검증할 수가 있잖아요,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최근 기업들은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막 등록을 하거든요, 할 수가 있어요.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것 하나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58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금년도 예산이 이월예산 빼고 얼마입니까? 순수한 예산이.

○회계과장 김영희 1조 4,000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니, 우리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 회계과 예산이 지금 여기 보고드린 대로 928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월예산 빼고. 모르지요?
901억 1,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명시이월된 것이 6건에 27억 5,900만 원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우측에 비고란에 이월된 금액을 항상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총괄적으로.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아, 이월금액이 얼마 플러스가 되어서 총 예산이 이렇게 되는 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것 좀 다음부터는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 출장소하고 함열읍사무소가 북부청사에 들어갔지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북부청사 매입을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곳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북부청사 매입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해가지고 금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 청사 매각을 언제 할래, 빨리 해라 그랬더니 바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에도 3조에 보면 구 청사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매각을 진행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계속 의사는 있으나 또 청사가 너무 비좁은 관계로 그 농민회랄지 그런 데에서 계속 비어…….

○위원장 김경진 어디 청사가 비좁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사업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저희가 거기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부서에 사무실이 필요해서 당분간 거기를 임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장소는 아무리 넓어도 넓게 쓰려면 다 부족한 거예요. 당초에 북부청사를 매입할 당시에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을 때 이 세 곳을 매각을 해서 북부청사 매입금액으로 쓰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승인이 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영희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장 김경진 아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지켜야,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약속을 파기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약속파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진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들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준 겁니까?

○회계과장 김영희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를…….

○위원장 김경진 무슨 사업에 필요해요?

○회계과장 김영희 LED…….

○위원장 김경진 아니, 타용도로 사용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줄 때는 우리 공유재산 건물이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희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경진 일정면적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영희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경진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될 면적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영희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청사담당 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시만 굳이 여기에서 그것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 부분을 정확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제가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민간위탁을 한다면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 이행희 계장.
주민자치계 이은영 계장.
교육지원계 박향란 계장.
정보통신계 임성숙 계장.
행정정보계 김인 계장.
정보보안계 이미영 계장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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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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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설명을 꼼꼼하게 조목조목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87페이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저희 사업 중에서 제가 상반기 결산할 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우리 전북의 별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3개교를 선정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저한테 보고는 해주셨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익산에 예체능 학교가 예체능이 12개 학교, 체육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학교를 받았는데 도에서 공모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학교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지금 3개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 학교 선정 기준이 도에 있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도 공모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아,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정학교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학교 예를 들면 축구부라든지, 검도라든지 코치분들, 교사분들이 자꾸 저한테 저희 학교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몇 번 계속해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은 저희한테는 공문도 오지도 않고 기회조차 우리는 얻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고 잘 전달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적합하면 선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런 것 맞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코칭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초·중 170명을 계속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중간에 혹시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체크를 행정에서 하시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지금 분기마다 그것은, 지금 대응사업자가 한세에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임선 위원 예, 어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한세에듀입니다.

○오임선 위원 한세에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분기마다 학업진취도 같은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또 여기에서 학업에 저하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업성취도나 그 다음에 출석률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적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세에듀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렇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관리가 안 되면 아이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로그인해서 그냥 하도록 놔두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두 가지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 업체 자체에서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매일 꾸준하게 매일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지 다른 교육사에서 진행을 하는 이렇게 똑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방문교사가 와서 이런 작은 학습지로 교육을 했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요즘 아이들은 패드로 인해서 이렇게 똑같은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고 같은 4학년이어도 이 아이의 수준에 문제 푸는 것과 이 아이가 푸는 수준별로 다음 회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이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그렇게 맞춤코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한 달 동안 수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사에서 진행하면 거의 한 달에 10여만 원씩 정도를 해요. 거의 학원비와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활용을 하고 그 패드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한 10여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시에서는 17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활용만 된다면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취지로 좋은 사업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금 위탁하고 있는 한세에듀에서 아이들을 코칭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뒤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대학 입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한테 상반기 보고해주실 때는 1,8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2,000만 원이네요? 금액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2,000만 원인데 이건 사업개요고요. 현재 지금 1,800만 원이…….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이 1,800만 원이 된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계획은 2,000만 원이 맞고요. 저희들이 9월 달에 실시를 해가지고 그때는 1,80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급이 된 거. 그러면 지금 열흘 동안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학교마다 10명에서 30명까지 해서 함열여고 등 몇 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족도 결과 나오면 그걸로 개선사항을 잡아서 내년에도…….

○오임선 위원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이 열흘 동안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 지금 이걸 할 때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해가지고 학교 강당이나 아니면 우리 그런 데에서 아크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대1로 컨설팅…….

○오임선 위원 컨설팅업체에서 학교에 방문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컨설팅업체가 신청한 학교에 직접 다 간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게 맞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가서 학교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중앙에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중앙에듀에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래가지고 이리여자고등학교에 12명, 공업고등학교 2명…….

○오임선 위원 예, 그 자료는 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경기 쪽에선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컨설팅 이런 게 대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익산에서 교육열이 좀 높으신 우리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KTX가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안에 거리 왕복이 가능하니까 서울로 컨설팅이나 설명회를 들으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심지어 고액의 접수료까지 내고 그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컨설팅하고 설명회 한다고 하면 그 고가의 접수비를 내고 서울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익산에서도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간다는 건 아이들과 그냥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렇지요.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는 학생과 직접 상담하고 학생의 눈높이, 학생의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설명회 우리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고3 학생들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학부모들이 또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로를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과 우리 아이들 컨설팅하는 이런 전체적인, 서울에서 하는, 수도권에서 하는 이런 설명회라든지 컨설팅을 부모를 대상으로도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까지, 가까운 대전 이런 데까지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러가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오임선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 번,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코칭사업은 그냥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 사업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한다면 특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양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아이가 혼자 놓여 있는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건들이 몇 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코로나가 끝날 기미는 잘 안 보이고 또 예산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집행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하고 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려는지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들이 보면 특정목적에 이렇게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데도 온라인으로, 엊그저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용은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결산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한 방해나 취소된 것들은 결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하여튼 적절히 잘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다른 용도로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개발을 해서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책자를 보니까 마을방송 예산이 같이 이렇게 이쪽 집행, 예산서는 확인 대사를 안 해봤는데 여기하고는 어디 대사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틀려. 6,5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마을방송은 80쪽에…….

○김태열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80쪽에 대민통신행정서비스에 마을방송이 들어가 있고요.

○김태열 위원 그건 1,0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리고 그 밑에 대민통신행정서비스 보조 있죠? 이 보조금하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보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보조는 용동면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김태열 위원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도비?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도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도 그쪽하고 합해도 금액이 또 틀리잖아요. 예산서하고 설명 내용하고 금액이 틀리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확인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16개소 이렇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16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함라 장점마을에 16개 마을인데요.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입니다.

○김태열 위원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29개 읍면동인데 16개 그러면 2개면에서 하나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앰프 설치를, 보통 설치연도를 보면 대부분 1980년대 근처에 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사용을 했으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약 40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어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몸이 좀 고단하고 하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행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마을앰프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마을앰프들이 지금 고장나 있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익산천 같은 데는 제방이 있다고요. 그러면 범람해서 터질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빨리 속히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빨리 알려주는 건 마을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 같은 것들을 다 파악, 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빨리 알려줌으로써 화를 피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빠른 전달을 못하는 마을, 그냥 앰프가 없으니까, 동네 다 고령되시고 또 경제적으로 열악하시니까 돈내라고 해도 돈 내서 앰프를 설치를 못해요. 마을에 하려면 한 4~5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동네가 큰 경우는 더 들어가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제일 기초적인 것이 마을방송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도 파악을 안하고 1년에 고정적으로 전년도에 이만큼 예산 세웠니까 올해도 이정도 세워야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또 도에서 예산 세우는 데도 우리 익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도의원들 확보도 하지만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비도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을방송이 전부다 다 갖춰져 있도록 과장님 꼭 그런 배려를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스마트익산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에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전에 공유재산이 들어온, 정보화마을이 이게 3개 있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지금 세 군데가 어량, 두여, 두동편백이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9,900만 원이 토탈이잖아요? 정보화마을이 다 다른데, 세 군데가 다 다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프로그램 강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주 위원 아니요, 운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운영이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예산 금액이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비대면으로 바뀌면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한 그 대책이나 교육지침 그런 것이 다시 시작되었는지.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연도별로 보면 어량은 올해는 9,100만 원이고요, 두여는 1억 5,000만 원…….

○이순주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교육이나 이게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침이 다시 하달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혀 안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코로나19 이후로 위원장이나 그 주민들 관리자 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직거래장터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 관련된 예산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주민 관리자 교육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120만 원, 그 다음에 추석 직거래장터 참여에서도 한 130만 원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순주 위원 예, 아니,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전혀 안 할 계획인가요? 다른 대책이 있나 궁금해서 얘기드린 거예요.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지속될 가능성을 두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체험프로그램도 어량, 두동, 두여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번, 11번, 24회 정도 실시한 바는 있어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반기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운영할 수 있게 교육 같은 것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정보화마을이 실내에서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얘기드린 거고요. 새로운 비대면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다시 계획이 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그 고민을 한 번 해주시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예산집행실적에서 평생학습축제랑 몇 가지가 취소돼서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삭감 대신에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축제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함께 축제를 병행한다든지, 교육비가 저희가 많지가 않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이순주 위원 교육을 통한 교육도시로써 그런 부분을 좀 전환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교육 부분에 더 투자를 하려면 그 강사, 문해 교육 강사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강사 그 수준을 올리고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생학습강사는 3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전에도 얘기드렸고요. 비교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받았어요? 2019년도에도.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3만 원을 받는다면 3만 원 이하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극단적이지만, 더 봉사로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타지역하고 차별화되게 강사수당이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강사수당도 다른 타지역보다는 먼저 선제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타지역 비교만 해서 타지역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을 두고 얘기드리는 거고요. 또 축제성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에 그런 무조건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과 함께 축제, 축제는 축소하지만 교육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아마 사무실에서 방송을 송취하고 계실 것인데 본 위원이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너무 이 과를 질책하고 혼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였으니까 너무 자료 때문에 고생하신 건 아는데 너무 서운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획예산과 결산보고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번에 익산시장님이 발주하신 인구정책 늘리기하면서 주택, 일자리, 출산·양육, 문화·환경에 대해서 사회 중점사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교육이 더 중요한데, 교육도 중요한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우리 인구가 많이 빠지는 데에도 큰 영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교육이, 지금 저희들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교육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금 교육정보과인데 이 예산 중에 교육에 대한 우리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2020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총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한 1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전 실과에. 그중에 학교급식이 한 75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한 15억 원, 기타 학교지원 해가지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 보세요. 금방 말씀하셨지요. 전 실과를 합쳐서 교육예산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70억 원 정도 되고, 글로벌 인재양성 15억 원 되고 이 대부분이 급식비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거의 80% 이상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금이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직접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해서, 교육에 대한 사업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이게 해마다 똑같은 사업,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긴데 하반기 계획보고, 지금 결산보고 책자 내용을 보시면 순서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보고 내용도 비슷해요. 이제는 좀 더, 우리 교육정보과장님 이번에 새로 되셨잖아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청이랄지 이런 쪽에 주는 재정지원금 말고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장학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사업발굴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 아닌 보좌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잘 검토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반기는 올해 결산보고니까요. 내년 본예산에 그런 사업발굴도 좀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교육정보과인데, 교육정보과로만 따지만 아까 교육예산 실과 전체 110억 원이지만 교육정보과 65억 원 중에 27억 원 정도만 교육재정지원으로 나가고 우리 뭐예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 3,0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한 3억 원 정도 되고, 온라인 코칭사업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 외에 교육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 자체적으로 또 우리 교육정보과 자체적으로라도 사업발굴을 해서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학부모들이 주말이면 서울로, 서울로 다 갑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드리는 말씀인데 또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했고, 지금에 와서 보니 후회도 되고 또 교육여건이 좀 더 어른들이 이끌어줬으면 또는 환경이 좋았으면 조금이라도 해보지 않았을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본예산을 앞으로 두고 있으니까 사업발굴도 좀 하고 예산도 좀 세우고 기존 예산에서도 본 사업은 예산도 좀 확대해서 요구를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 그래야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기획예산과에 같이 건의하고 같이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짧게짧게 여쭈어 보고 좀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85쪽에 저번에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시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열악하시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곳이니까 시설전수조사도 좀 해주시고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전수조사도 해주시고 본예산에도 예산 요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도 본예산에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면 또 의회에도 협조요청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 또 하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요청드렸던 게 사립유치원이 실제 교육청 쪽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전혀 신경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도 의견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아직 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유치원은 아직 못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우리 아동복지과나 우리 보육파트에서 다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런데 또 학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 당연히 관할이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만 신경을 쓰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 신경을 못 쓰는 분야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지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하더라도 사립유치원들이 갖고 있는 또 외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그 영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의견들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6쪽에 주민자치,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영등1등을요. 지금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 이제 일단 1개동을 시범사업을 하셨고 향후에 내년에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주민자치가 현재 영등1동이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6월 30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동도 1개 정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읍면동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영등1동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영등1동만 시범실시를 해보고 계신 것이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이 교육정보과가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사실은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사실 업무적으로는 그냥 읍면동에서 그냥 여가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등2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도가 주민자치센터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외에는 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기는 하지만 실제 주민자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시대흐름도 잘 되고 있는 도시들은 주민자치회, 동장도 민간에서 주민들이 선출하기도 해요, 더 앞선 지자체들은. 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1개 해보고 그냥 이렇게 시범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꼭 읍면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 지역을 하나 더 발굴을 해본다든가 그래서 잘 되는 동에는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마련을 고민 좀 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88쪽에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는, 이것도 저 개인의 생각의 건의인데 현재 경제곤란자에게 30% 정도, 우수성적자에게 70% 정도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전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 이 장학재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도시마다 이 선발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경제곤란자 50, 우수성적자 50 정도로 저는 더 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조례가 아니라 그냥 장학재단 내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기준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장학재단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민 더 하시겠지만 저 개인의 의견이기는 한데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타 도시는 그렇게 적어도 한 4대5, 45대55 이렇게 도시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광주의 광산구, 아니, 북부 이런 데들은 다자녀가정 아니면 다문화가정 또 소년소녀가장 훨씬 더 세세하게 해서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대개 좋은 제도인데 더 많은, 이왕이면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물론 유능한 인재에게 지원하는 것도 우리시가 또 해야 할 일이고. 조금 저는 더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당장에 5대5가, 저는 5대5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5대5가 아니더라도 아까 6.5대3.5든 조금 더 그런 고려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도 성적, 일반장학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그 다음에 다자녀 우선, 예체능 이렇게 6개 분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려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90쪽으로 가서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보화마을이 3개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보화마을이, 과거에는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일반적 사업이었는데 지금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만 해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농촌에서 거의 다 비대면, 인터넷 판매로 훨씬 많은 수익이 오르고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 미래농정국 같은 경우에 예산이 아주 대폭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정보화마을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더 잘 활용하셔야 할 거 같고 아까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사실은 시대적인 추세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그런 흐름이 없냐는 거예요. 혹시 더 공모한다거나 이런 마을을 더 모은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육성에 대해서는.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을 더 잘 유지하시는 것 하고요. 미래농정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면 이 3개 마을을 제외한 다른 곳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의 흐름을 어떻게 잘 맞춰갈지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가장 특화된 3개 마을이기 때문에 저는 이 3개 마을은 더 성과가 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잘 좀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는 가장 어찌 보면 주의 깊게 뭔가 봐야 될 마을 세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요청사항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행사와 사업들이 우리시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홍보담당관에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안 변해요.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는 곳에서, 저는 어찌 보면 쉽게 보면 게시판 하나만 생기면 시민누구나 거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정을 올리고 그래서 시민 누구나 거기에 와서 보면 오늘 우리시에 있는 모든 행사일정과 이런 것들을 민간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하여튼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하세요. 좋은 행사가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소식을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아주 큰 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의 어떤 필터링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홈페이지 리뉴얼하시는 김에 한 번 고민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윤석 과장님 우리 교육정보과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7월 24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교육정보과에서 도서관 건립사업을 두 곳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 건립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서관 우리 교육정보과 소관이 아닌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김연식 위원 아니에요? 교육정보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모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 구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김병재 국장님이시죠?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시작한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국장님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과예요? 교육은, 도서관 교육은 교육정보과에서 하지 않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시립도서관은 복지국.

○김연식 위원 시립도서관, 아, 시립도서관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하반기 마지막 대책에 보면 익산사랑장학재단 활성화 추진에 정기이사회가 10월에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다음 주 26일 날…….

○박철원 위원 예, 거기에 가서 이사님들 모셔서 회의를 할 때 건의랄지 토의나 논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익산사랑장학재단의 정관이나 이런 걸 보면 200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출연한 것 100억 원 외에는 나머지 100억 원은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당초 2007년에 설립할 때는 200억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1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110억 원인데 이 이유가 100억 원은 시에서 출연한 거고, 100억 원은 외부기관이나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한 70%가 시 출연금이고요. 30%는 그동안 기부나 받은 겁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200억 원을 좀 당초 목표대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외부출연금을 확보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는 또 저희도 장학숙이나 이런 것을 좀 설립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안건에 붙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느라고 한 가지 깜빡 빼먹었는데요. 지금 85쪽에 구 모현동주민센터에다가 평생학습관하고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만드실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게 그래서 그 문해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업무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관은 그동안 기존에 평생학습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해교육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원센터라고 나름 이름을 명명할 때는 그에 대한 인력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잠재수요자수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전국이나 전주 비교를 하면 저희들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을 거기가 내년에 구축이 되면 2개 강좌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연, 지금보다는 훨씬 많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체계냐면 이 사업이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요, 체계화 되어 있고, 지원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때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적지 않, 대개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구 중에 3만 9,000명 정도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대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교육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꺼려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적어도 지원센터라고 두시게 된다면, 지금은 평생교육계에서 그냥 그 문해교육강사분들에게 나름대로 어찌 보면 일을 줘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행정업무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지원센터라고 둔다면 그 성인문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든, 성인문해교육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의 어떤 분 한 분을 기간제든 어떤 이런 채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인력을 마련을 해서 그분이 일을 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양은 센터라고 두지만 강사분들이 수업도 하면서 어떤 행정일까지 다 하고 있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번 운영대책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교육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지금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배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거나 해야지 8월부터 운영할 때 할텐데 아니면 추경에 가서 하려고 하면 또 늦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 꼭 좀 대책을 미리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수혜자 중심 맞춤형 인재교육 부분에 대해서 원어민 화상교육 그 예산이 오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않습니까? 꼼꼼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5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있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모현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이게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랄지 7월 달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때도 이 언급이 없었어요? 결산보고에 이게 나타났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작년에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따로 보고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까? 담당 계장님.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아니요.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지금 올해 사업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추경에 이게…….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3회 추경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7,8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계획서,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 있지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그거 나왔지요?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위원장 김경진 그 3가지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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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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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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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교 육 정 보 과 장	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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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