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1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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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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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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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9.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2.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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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1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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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의안번호 473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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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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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의안번호 제473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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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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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냥 과장님 여기 사이에서 안 하고, 여기 이쪽에서 그냥 앉아서 하라고 하게요.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다시 올라오면 삐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시죠.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그,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전문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임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임기를 표시 안 했을 때 나중에 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이제 저도 동의를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기, 임기.

○감사담당관 이병두 저희 조례에 임기는 4년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4년인데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만료되느냐,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임명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같으면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임기, 전임자 임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되면 11월 30일부터 임기가 되는 것인가, 임명한 날로부터 2년인가,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명시를 못했는데 임기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혼선이 온다 이거예요. 임기 만료가 11월 30일이면 12월 1일부터 다음 2년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이제 또 다음에 이 사람, 중간에 누가 이제 이 사람이 그만뒀어, 그러면 잔여 임기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이병두 잔여 임기가 아니고, 그때는 또 신규로 위촉해가지고 4년이 또 보장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위촉할 때마다 정확히 여기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전문위원님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나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뭐, 표기하는 데는?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차기부터는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시를 하는 걸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병두 예.

○김연식 위원 임기를 4년으로 이렇게 딱, 단임제로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묶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병두 그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준용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원 위원 수정가결하면…….

○위원장 김경진 예?

○박철원 위원 수정가결하면 그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해서 어떻게 수정가결했다고 읽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진 아니…….

○박종대 위원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수정…….

○김연식 위원 아까 날짜, 기간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대로 통과…….

○박종대 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꼭, 이제 방식이 두 가지야, 아까 부위원장님 읽는 방법이 있고, 수정은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하세요, 얼른.

○김태열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박종대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이게 삐, 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할 때는 그냥 바로바로 하니까 말을 위원장님이 해주세요.
여기서 해도 돼.
이것이 어떻게 근데 소리가 솔찬히 크대.

○위원장 김경진 기름칠 좀 하세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경진 기름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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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5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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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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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215호로 제출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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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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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지금 비용추계가, 이 인구 늘리기 전입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비용추계를 하신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2020년도에는 지금 9자녀가 그동안 1명 있었습니다. 1세대가 있어서 지금 함열에 있는 9세대가 지금 1억 원, 2억 원 정도 지금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1년도는 지금 모현동에 9세대가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면적 25평 기준으로 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3억 5,000만 원은 저희가 1년에, 1년 이상 타지에서 오는 인구 전입을 5,000명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쓰레기봉투 추계를 냈는데 그 5,000명에 70%를 평균적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 그것을 했을 때 10만 원으로 했을 때 3억 5,000만 원 이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아, 쓰레기 판매가 아니라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전입자 현황이 연 5,000명일 때 이제 1인 10만 원으로 했을 때 70% 정도를 잡았을 때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추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입자 현황이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하지 않아도 5,000명 정도는 전입이 원래 있었다는 거네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전출이 또 있죠.

○임형택 위원 예, 전출은 이제 있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가 통상적으로 전입을 해왔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뭔가 전입 운동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에서 3억 원은, 그분은 그쪽 모현동에서 그 정도 평수, 어떤 주거면적을 하려면 거기는 또 그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시내하고 이제 함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주거지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어찌 됐단 간에 금액은 동일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시는 9자녀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5자녀 이상까지 그때 좀 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신 통계대로 보면 한 7자녀, 8자녀까지 해도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보니까 5자녀가 54세대, 5자녀는 조금 많지만 6자녀까지 하면 한 2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자녀를 해주시는 이 자체는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그냥 상징적인 그냥 그런 사업에 불과하지 않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 또 제안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그러면 설명대로 하시면 전입 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는 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6개월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설명대로만 보면…….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일단 저희가 바른주소갖기 운동을 지금 캠페인을 계속 협약식을 갖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이 5명 이상,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시점이 다르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5명을 늘렸다고 하면 마지막 시점이 3개월 이상이 더 있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이 아니라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명이 5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 시점이 전체 들어온 사람이 3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서 전입 장려금을 지급할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설명은 알겠고요. 일단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야 예를 들면 5명 이상 개념이면 50만 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5명까지면 50만 원, 그 다음에 6, 7, 8, 9명은 또 넘어가고, 10명이 됐을 때 100만 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10명이 됐을 때는 100만 원.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9명까지는 50만 원인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혹시 예측을 좀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저희가 물론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30만 명 무너질 때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또 유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바른주소갖기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주소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역에 잘 알고 있는 통·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웃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익산에 주소를 뒀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그분들을 주소 전입을 유도하는데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공을 좀 인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주소를 바른주소갖기 한 사람에 대한 그래도 전입한 유공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정도는 지급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안을 했고, 최근에 이제 함안군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안은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도, 이건 단기 대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남 3대 도시가 지금 순천하고 차이가 880명 정도 됩니다, 인구 차이가. 그래서 적어도 3대 도시를 최대한 우리가 한 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중장기대책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어찌 됐든 12월 말까지 28만 명을 한 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아까 노력하시는 시민들한테 이 정도 보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한 분에게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나요? 내가 예를 들면 익산이 주소가 아니었어요,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일단은 이제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전입할 때 신청을 받아서 익산사랑카드가 1년 동안 제휴하고 있는 음식 할인이랄지 문화 할 때 이제 저기 뭐, 예술의전당 갈 때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익산사랑카드가 있고요. 태극기 지급하고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할 때 받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정작 주소를 옮긴 사람에게는 혜택이 아주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소를 이전을 유도한 사람들한테는 5명 이상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실제로 내가 여기 지금 주소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익산으로 주소를 옮길 때 우리가 대학생에게 일부 용돈 지원하는 형식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돈 줘서 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 이미 다 했던 일이고, 일시적으로 이건 뭔가 그냥 아주 임시방편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거의 저는 이런 사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시만 좀 준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요. 전북 인구가 지금 180만 명도 무너질 것으로 거의 봐요. 그러면 거의 인근 도시에 있는 주민들, 조금 타 도·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인구는 다 주는데. 그래서 순천, 여수와 호남 4대 도시, 5대 도시 뭐, 그 몇 백 명 차이로 되는 게 이제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저는 인구 정책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시에 자족도시를 만들 거고, 그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자꾸 그쪽으로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단순한 숫자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과거에 쭉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그냥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단히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쓸 돈에 차라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인가를 저는 고민하는 게, 물론 이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도 말씀이 다 있었지만 이미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홍보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거 통과 안 하면 의회가 이상한, 어떤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발목 잡는 의회처럼 만들어 버려있는 지금의 상황, 저희 의원들은 그냥 거수기하라는 건데 저는 이 시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방식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냥 다 이미 될 것처럼 해놓으시고, 그 홍보 나가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한 적도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저번에 이 문제로 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저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이제 간담회는 아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거의 뭐, 그 간담회 시점에는 이미 이 사업이 거의 뭐, 많이 알려지고 언론에도 많이, 이미 시 자체적으로는 하셨고, 물론 이제 우리 의장님하고도 기자회견도 공동으로 하셨고, 25명 의원하고는 된 바가 없는 일입니다.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 물론 또 하신 역할이 있고요. 물론 그런 나름의 의견들은 존중을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좀 하여튼 절차도 저는 맞지 않고, 절차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의 효과성 자체가 저는 더 이상 돈 줘서 사람들이 오고 이런 식의 일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보니까 시에서 아마 시장님이 시작을 하셨나 봐요? SNS에다가 벌써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익산사랑운동은 지금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그걸 일환으로 해서 바른주소갖기 운동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기관·단체들하고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이제 물론 충분한 공감을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이제 최선은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챌린지 운동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이 서로가 익산 사랑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먼저 우리 시를 사랑하자 그런 의미로 지금 전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뭐,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 취지와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지금은 저희가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단순히 취지가 좋냐라든가 뭐, 그런 긍정적 취지가 있다라는 것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심의 자체는 이것이 가진 효과성이라든가 그 절차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저는 충분히, 적어도 의회하고는 충분한 어떤 교감이나 이게 형성됐다고 됐을 때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보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회가 거의 거수기이지밖에 않은 그런 식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좀 많이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자녀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인구 전입을 할 수 있는, 권유해서 유도되는 인구 유입에 대한 그 추측 가능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거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전입, 관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거주하시는데 주소가 안 된 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챌린지 운동을 통해서…….

○이순주 위원 아니, 이미 얘기는 다 들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순주 위원 앞에서 얘기는 다 들었는데 이런 전입 유도 시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권유해서 유도, 이렇게 추측 인원 현황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추측 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추측 가능해야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미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러니까 추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000명 정도 예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순주 위원 이제 그 정도로 추측하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그런 정확한 방향이나 대책이나 그런 수립을 할 때 그 신뢰도 있는, 시민들이 신뢰도 있게 받아들이고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얘기드린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 지금 동의 그, 지금은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동의를 다 받고 그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1명이 5명, 6명 인구 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1명씩이라도 이웃을 바른주소 가질 수 있도록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죠, 뭐, 꼭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좀 충분히 됐을 때 홍보도 하셔야 ‘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신뢰성이 생기는데 그런 지금 올라왔을 때는 조례 개정으로 또 이렇게 내용이나 또 미리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다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다 시민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좀 편하게 ‘아, 이게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믿을만한 그런 내용이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다소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에 좀 이렇게 고민을 더 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면밀하게 좀 더 살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조사를 몇 월 달 정도에 하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택하고, 인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3개월 거주라고 했는데 이걸 잘 또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인구 조사하는 시점에는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보는 시점을 또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약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돼요. 이건 국가적으로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리고 나는 한다면 한 자녀 말고, 두 자녀를 낳았을 때 혜택,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섯 자녀부터 쭉 이렇게 자녀 낳는데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 늘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마다 만날 경쟁적이야.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가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그건 지출만 해당이 되지, 인구 조사 때 시점에는 싹 빠져나가버려요. 그리고 월급 급여 받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에게 이익 되는 점은 가지고 있고, 또 안 좋으면 그때는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익산시의 인구만 좀 늘어나면 실익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데 이제 지금 대상자가 전입기준일이 1년 전부터 타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김태열 위원 지금요, 지금 이게 주 핵심이 경로당에 가면, 노인당에 가면 익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지메나 왕따 쪽으로 걸려있어요. 왜냐하면‘당신은 익산 시민이 아니잖아, 왜 여기서 밥 먹어.’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인구로 늘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 경로당에 계신 분도 해당이 되지만…….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부양가족으로 객지에, 서울이나 경기에 자녀들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서 실제는 살지만 주민등록상 거기로 옮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잠깐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거주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만 악용당할 수가 있다. 나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위원님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5명이라는 제한을 둔 것이 한 사람만 3개월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5명 이상이 3개월 이상 다 계속 거주가 있어야…….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개월 기간이 실제 기간이고, 6개월 기간이 인구 표본조사하지 않을 기간 동안에 활용을 해버리면 악용당한다 이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제 그 악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 다 동의 받아서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바른주소갖기는 이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악용당하지 않을 수, 않도록.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가…….

○김태열 위원 뭔 조치가 있다라면, 그런 카드가 있다라면 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해본 다는 거 그런 거에 동의를 하는데 혹시 이런 조례,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악용당해버리면 나중에‘악용당했습니다. 이거 다시 조례 개정해야겠습니다.’라고 또 상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검토를…….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장치를 좀 면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간담회 진행…….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하나…….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본 위원이 이제 인구 늘리기를 지난번에 처음으로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좀 막고, 다시 인구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것을 좀 지연시킨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다시 또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또 당연히 주소를 옮겨가거든요? 그럼 다시 또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5명 이상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과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인구가 굉장히 유출이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우선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한시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이런 계획을 해서 장기적 계획의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일을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5명 50만 원, 10명 이상 100만 원 그러면 이제 5명하고 나면 10명까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0명은 거의 유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50만 원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따 간담회 때 좀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거주 위반 시에 어떻게 하겠다. 환수를 한다든지, 무효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넣고, 실거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막아줘야 된다. 그러나 여기 살면서 주소가 여기 없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위반.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건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담회 때 제가 자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간담회…….

○오임선 위원 간담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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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2216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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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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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16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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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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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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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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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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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47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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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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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국장, 과장, 계장이 12시 10분 열차로 국회에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건립에 관련하여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먼저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럼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을 언제부터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계획을 하신 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법이 2019년 10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행정에서는 이렇게 적환장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그러면 계획한 이후에 지역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정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주민들과 만나서 계속 협상은 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주민들과 만나서 협상을 했다는 게 어떤 범위 내의 협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적환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오임선 위원 아니, 설명을 드리는데 뭐, 그래도 어떤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신축의 필요성이랑 이런 걸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회의 자리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저희 여기 이렇게 악취도 나고, 침출수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적환장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다인 건지, 아니면 일부 주민분들하고 이제 최소한 열 분이나 다섯 분 간담회, 간단한 자리라도 해서 소통하고 회의를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정식적인 협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호응을 잘 안 해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어제 현장방문 가니까 느꼈어요.‘아, 주민과 단 한 차례도 소통이 없었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셨구나.’그분들이 굉장히 격앙돼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인 거잖아요? 이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가서 보고, 이게 사실 계속 비가 오고, 썩고, 비가 오고, 썩고 이게 침출수도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 이게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악취가 발생을 하겠죠, 침출수도 발생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거기 계속 이렇게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전혀 주민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간담회조차 한 번도 정식으로라도, 주민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담회는 자리를 마련해서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저희 의회에 이렇게 승인만 딱 던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주민분들은 이 신축 자체가 아니라 여기 지금 쌓아놓는 거 자체를 지금 또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 신축을 부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금 쌓여있던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어제 보신 그 쓰레기는 일부분입니다, 원래는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특성상 우리는 소각장만 있고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연성마대를 마트에서 사서 짠 벽돌 같은 게 나오면 그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입찰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에다가 가져다가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없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리고 현재 그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지금 놔두면 계속 비가 오고, 썩고, 비가 오고, 썩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악취도 발생할 것이고, 침출수도 계속 나오고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진행은 하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든 이 시설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이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현장을 가서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바란다는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변경, 또 특히 더 그 38억 7,8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또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저희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은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매년 우리 지역이 말특구지역으로 익산시가 지정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이 하나 배정되어서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더 늘어났고요. 또 이제 저희 그 건축과 관련해서 부지는 사업자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는 확보했는데 공사 기간에 그분이 농경지다 보니까 토목공사에서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공사비가 조금 증가됐고, 부득이하게 이런 공공,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 공공 교육 시설 같은 경우 전국 규모의 이런 대회를 한다든가 규모에 좀 걸맞게 설치를 위해서 기준 사항만 좀 변경했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다른 부분들 여기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도 건축에 드는 예산 같은 것을 미리 설정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순주 위원 그게 변경이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이렇게 왔는데 설명할 때는 다시 이런 변경으로 이런 또 사업 추진 과정이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때 의회의 승인을 그럼 받기 위한 그 꼼수가 들어있었다고 봐도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 2000년도에도 저희 시가 말산업특구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10억 원 이상을 또 교부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도 계획 변경이 승마공원, 부대시설, 토목 및 건축공사 하는데 공원이나 부대시설 등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도 설명을 들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변경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금액을 변경 원인으로 다시 또 이게 공유재산 승인을 따로따로 받기 위한 건지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계획을 꼼꼼히 세우신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우려가 있다든가 또 앞으로 더 추가된다든가, 의회 승인받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변경 내용이 이렇게 빨리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때 계시지는 않으셨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렇게 같이 대면할 수도 없고, 이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신뢰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이게 계속 사업할 때마다 변경된다는 거는 예산 투입이 되는데 이 신중성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미리,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공공승마장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의회에 승인받은 이후에 또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또 예산이 추가될, 또 다시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변경사항은 없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번에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도 보시다시피 2022년이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비가 우리 공유재산 변경을 받을 만큼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계속 계실지는, 그 자리 계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이런 변경사항이라든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 변경이 우리 행정의 좀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더 좀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고견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이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이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금강동 야적장 시설이 금강동에 가게 된 그간의 경과를 좀 잠깐 얘기를 해주세요. 알고 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그 사항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적환장 신축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행정을 할 때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금강동에 이 야적장이 생겼고, 야적장을 그쪽에 시설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과 시 행정에서 약속했던 부분이랄지, 계획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 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약속했던 사항, 그것을 말씀, 그것을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야적장이 지어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박철원 위원 예, 그걸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우리 익산시가 매립장이 다 차고, 그 생활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금강동에다가 그 논을 급하게 매입해가지고 생활폐기물을 롤로 감아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거기다가 야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거 그…….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그쪽에다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럼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당시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반대를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롤을 쌓는 과정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해 준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민숙원사업비로 주민들 설득하고 반대급부로 또 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매립장을 몇 년도까지 몇 년 후에는 종결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도 지어준다, 뭐, 하여튼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저도 요즘 들어서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적환장이 꼭 필요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법령이 바뀌어서 이게 중요해요.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은 행정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세서 간담회조차 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상의해보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역구 의원님은 지금 많이 만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지역구 의원님도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반대는 하는데…….

○박철원 위원 말 확실하게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 반대했습니까? 반대 안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반대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반대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 대안을 찾아서 반대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계획을 찾고 나서 저희한테 이거 올려주셔야지. 행정은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서 하고, 뭐, 정책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의 의중에 따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하고 부딪히면 시민들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충분히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것만 올려놓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안 될 거라 생각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이게 꼭 필요하니까 거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더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던져놓고 와서 부결하려면 부결하고, 말라면 말아라. 간담회조차 안 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부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산동 주민들에 대해서 신뢰 회복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추후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거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뢰 회복하는 것이. 하여튼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뭐,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고,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속기에 남기는 거예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청소자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적환장이 사용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소각장이 지어지는 통에, 늦게 지어지는 통에 소각을 못해서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적치장으로 사용하려고 임시적으로 해서 동산동 주민들에게 그렇게 동의를 얻어서 다음에는 환원하겠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임 시장이 약속한 것은 후임 시장이 약속을 어겨도 된다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 동의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나요?
주민 동의 없이 해도 되냐고. 이 적환장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부지 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김태열 위원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건축법에 따라서 이게 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전에 약속한 부분이 주민들은 있으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만나고 했는데…….

○김태열 위원 무조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좋은 시설 같으면 서로 오라고 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철수하고 운동장 그 외에는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텐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만약에 제가 저 있을 때 한 건 아니고, 요즘 들어서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알은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다 들어갔으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협의점을…….

○김태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더 질문해볼게요. 이게 이제 내 지역은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님비현상이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내 지역, 내 집 앞에는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님비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면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버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요. 일단은 이런 시설은…….

○김태열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내 지역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 다.

○김태열 위원 아니, 내 지역에서 나오는 건 내 지역에, 하기는 동네마다 또 틀리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야적장을 동결로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결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하고 있는 시설을 빼고, 다른 지역에다 한다고 하면 들어서는 그 동 지역에서는 기존에 하던데 빼고 이쪽으로 온다고 더 반발이 또 심할 것 같아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래도 하여튼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의 동향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간담회하면 어떨까요?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위원장 김경진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작년에, 작년 6월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연식 위원 그런데 38억 원의 사업비가 다시 추가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전국 규모 시설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그럼 얼마가 확보가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10억 원, 올 사업비로 10억 2,8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올해요.

○김연식 위원 그런데 30억 원, 38억 원이 이 시비 예산, 추가로 1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우리 시비가 38억 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4개 사업, 3개 사업들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공공승마장과 전국 규모의 이제 기준을 갖추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요. 또 하나는 구입한 부지가 현재 농업전용구역이다 보니까 지반이 좀 낮아가지고, 금강변 주변이다 보니까 물난리도 날 수 있다니까 복개를 좀 해야 하거든요. 이런 토목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당초에 전국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그 규모는…….

○김연식 위원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기반 시설이 약하다는 건 당초부터 알았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졸속 행정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보고드리면 공공승마장 같은 경우 지금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인데 기금하고 해서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이 20억 원 가지고는 전 규정, 기준을 맞추기에 사업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이제 국비를 더 추가해서 확보하는 것은 수고를 하신 겁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전에부터 이 사업이 한참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계획을 갖고 했던 사업이 1년 만에 다시 또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요, 추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사업비가 국비 뭐, 공공승마장 20억 원 이런 사업비 부족했던 걸 다 알면서도 그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좁은 기간에 또다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 자체도 저로서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임형택 위원 의사록에 남겨야 될 이야기들이…….

○위원장 김경진 아,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들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과장님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하고,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21억 5,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이거 이제 국·도비, 시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예산? 국·도·시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이제 사용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도·시비가 다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궁금한 게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시청 앞에 바로, 여기 보니까 시청앞커피 뒤 블록 일곱 필지를 하신다는 건데 많이 노후했고 그래서 공감은 가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만, 그곳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대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업 면적 자체를 작게 설정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물론 뭐, 더 크게 하고자 했는데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제한이 있었던 건지, 그 사정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고요. 부지는 왜 그 부지로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공모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는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일대를 다 조사했을 때 거기가 빈가였고, 그 다음에 조건부매매계약, 공모가 선정됐을 때 감정가격으로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가든, 살고 계시든 나머지 집들은 그런 사업에 아직 응할 생각을 의사를 안 가지고 계셔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리고 또 신청사 한다는 것이 발표가 되니까 신청사 앞쪽으로는 사람이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냥…….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기 때문에 더 땅을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왕이면 될 때 블록이 잘 형성이 되어서 그게 되어야 될 텐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되게 옹색하게 되고, 또 나머지들은 좀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좀 좋은 모양이 아닐 것 같아요, 이왕 어떤 전체적으로 개발되는데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향후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장님 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답하기 전에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뭐, 그냥 답까지 들을 건 아니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 복합문화센터 주변 편의점이나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대각선 맞은편에 편의점, 식당 다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때 카페테리아도 그렇고 이미 진흥원 안에 식당이 잘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민간영역하고 겹치지 않아서 공공에서 해야 될 그 영역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다듬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그대로만 너무 포괄적인 그 설명대로만 하면 사실 사업성과가 날까 하는 좀 그런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 말씀만 좀 전하고요.
구룡마을 대나무 숲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제 자체의 이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해서 인식은 했는데요. 그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의 계획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립이 좀 된 느낌이 있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필요 때문에 하셨지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주시면.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구룡마을 대나무 숲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그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사업으로 거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십여 년 전부터 계속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 내부에서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에 의해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전체적으로 개장할 때부터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돌아보니까 거기밖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데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쇠사슬로 쳐 놓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거기가 나오는데 사실 거기 주차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입을 해야 그래도 여기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이제 그럴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그 사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거기 매매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격만 맞으면 매매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어떤 사업이든지 해서, 우리가 여력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건데 그런데 좀 저는 의문이 이게 김영철의 동네한바퀴에 나오고 나서 반짝 지금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대나무 숲의 소유는 사유지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도 거기서 이런저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 소유자들께서 일단 너무 시끄러운 프로그램,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해서 때로는 프로그램을 예정했던 걸 못하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 구룡마을이 익산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전원마을 중에 하나로 누구나 손꼽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것을 또 원치 않는 주민의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저는 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대나무 숲하고, 그 소유자 4명하고 저는 장기협약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했습니다. 5년간은 일단, 10년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10년은 너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은, 우리는 10년을 해 줄 용의는 있는데 5년은 일단, 5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5년 하기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5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리하고 사용하기로 어떤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이제 앞으로 지금 저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전에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왜 여기를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시에서 관광지라고 해놓고 관리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대나무 간벌도 안 해 주고 계속 그냥 방치하다가 뭔 얘기 나오면 반짝 와서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못하게 했었다. 관리만 제대로 해 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매매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앞으로 잘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바로 매입해서 무슨 장소를 구성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왜 좀 그러냐면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 계획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나오고 나서 너무 뚝딱 나온 계획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화장실이든 최소의 경비로 어떤 우리가 좀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아, 그러면 차라리 매입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든가’이런 좀 조금 단계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뚝딱 해놓고 나서 또 사실 그 시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한다면 뭔가 또 그냥 만들어는 놨는데 별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의,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바로 거기를 사서 매입을 해야 될까? 그게 그분의 사유재산인데 그 찜질방 안 한 지가 10년도 넘었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로 있은 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거기가 사람이 오가고 가치가 있다면 그분이 벌써 뭘 했겠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이 거기서 뭔 시설을 조금 한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될까, 저는 조금 그거에 대해 의문이 좀 생겨서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구룡마을 대나무 숲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광자원으로, 제가 이제 계장 할 때도 거기는 계속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 주차장 할 때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옆에 어저께 말씀하신 논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걸 매입하는 게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만큼 단가가 낮아집니다, 사실은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가 이제 본 감정해놓은 게 지금 거기 추정치보다도 오히려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본 감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 영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저기지만 그 일대 주차할 때도 없고 그리고 지금 거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로 반짝한 게 아니라 계속 몇 년 전부터 일반 주간지,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지금 구룡마을 대나무 숲은 반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건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계획은 너무 시가 일방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겠다, 좀 이렇게 좀 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혹시 그 시설을 매입하거나 시설을 하더라도 그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당연합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 관련 전문가들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좀 잘 수렴하시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서 되게…….

○임형택 위원 특히 그 주민들의,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동네 반대쪽에 그게, 그래서 주차장이, 그쪽에 처음 할 때도 그 출입구를 그쪽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동네 반대쪽으로 하려고.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자원과장님 좀 저도 여쭐게요. 궁금한 게 아까 저도 그러면 이전에 그냥 우리가 거기를 노상에 놓고, 이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있기 전에 그냥 지금은 현재 그냥 말 그대로 노상에 보관하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아까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폐기물업체에 넘긴다든가 이런 식의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까 그 침출수 처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침출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현재는 침출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대부분, 거기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불연성마대나…….

○임형택 위원 그렇죠, 유기물이 아니고 거의 다 무기물이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데 아까 침출수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폐기물관리법이 어떤 변화 때문에 적환장에 대한 필요가 이제 제기되는 건가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전에는 일반쓰레기를 쌓아놓더라도 그 침출수가 안 나오면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오고, 뭐 하고 하면 씻겨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서 앞으로는 무기물로 인해서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출수가, 유해한 침출수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더욱더 좀 안전하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있으셨는데 전 이한수 시장님 때 이 야적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 우리 행정적 자료로 약속이 남아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혹시라도 뭐, 서류가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어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제가 왔으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것이지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말로 한 것 같습니다. 서류로 뭐, 계약 맺은 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했으니까 했다고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것이 거짓말, 여러 명이 알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 아닐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라도 서류로 남아있는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가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 시가 불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그걸 만약에 그 불법적인 곳에 그냥 계속 그렇게 야적된 채로 운영하게 되어서 책임을 누군가 만약에 우리 행정에 요구하면 그냥 노상 야적한 것에 대한, 일단 뭐, 물론 주민들의 반대와 이런 것들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그런 시의 입장을 내놓으시긴 하고 그래서 뭐, 어떤 그에 대한 책임을 바로 물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을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일을 행정공무원분들이 그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그러면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도 뭐, 그 주민분들, 뭐, 부송동으로 가져가라라든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부송동 지역구 의원이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주민분들이 다른 동으로 가져가라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저는 그건 하여튼 대단히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를 충분히 잘 들으셔서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지금 업무 같아요, 되게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뭐, 어제도 과장님, 계장님한테 막 그분들이 되게 거칠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저도 좀 되게 좀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업무를 맡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자꾸 좀 더 만나시고. 그리고 저는 좀 그 지역에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건 이 주민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입장을 강고하게 가지고, 일체 응하지 않으신다거나 이제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공개적으로 자리로 마련하고, 홍보하고,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행정은 동산동 주민이 주민 대표 몇 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물론 그래서 아까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주민 대표분들의 의견도 구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그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 이전에 좀 보면 소수 몇 분의 어떤 주민 대표분들의 강고한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도 좀 그것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주민 대표들이시니까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사실 대다수의 동산동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일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충분히 홍보하시고 행정으로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일을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공론의 장도 만들고 그렇게 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노력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내부 안건 중에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을 위한 건물 신축 건을 제외한 8건은 승인하고,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을 위한 건물 신축 1건은 불승인하여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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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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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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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의안번호 제2198호로 제출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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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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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아직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국장님, 과장님 답을 누가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것들은 이제 공감은 가는데요. 좀 더 빠르게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어떤 취지에서 그러시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도 5월 10 날 이리하고 익산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래서 더더군다나 익산군하고 이리시 그때 이관되면서 많이 역사가 손실된 부분도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역사를 고증을 해가지고 익산 시민이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서 이제 관리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신청사에 기록관리실을 잘 확보하고, 잘 만들고, 또 이게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하실 때 단순히 수집하는 데만 목적을 두시기보다 향후에 그 활용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같이 돼야 될 것 같고, 신청사 계획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향후에 그런 부분 고민을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에도 신청사 저번에 한 번 의견 수렴했는데 청사 앞에 시민 공간이 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그런 공간에 아마 이 민간기록물 이거 기록관이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조례안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당에 대한 저기를, 수정안을 넣었어요? 국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문제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조에 보시면, 4조.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수집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 수집계획을 딱 한 번만 수립하면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보통 계획은 뭐…….

○위원장 김경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 하고 수집계획을 계속 가지는 것보다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자꾸 수집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수집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위원장 김경진 아니죠, 이 부분에다가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5년이면 5년, 기본계획을 3년이면 3년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뭐, 매년 하겠다, 그것보다도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기간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이 민간기록물은 또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공기관 시장의 책무로 해가지고 매년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매년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반면 이거는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몇 년, 3년이나 5년의 수립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문제가 없어요? 딱 이번에 해놓으면 이게 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관계없습니까? 계획을 한 번 딱 세워놓으면?
한 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후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유지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둬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할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5년마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하고 괄호 닫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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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성이 있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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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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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안번호 제221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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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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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217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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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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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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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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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직무분석 왜 이런 걸 지키지 않으셨는지, 정원 조정 12월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안 지키시고, 또 이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하려면 이게 주 소비자는 시민인데 시민들이 이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원활한지, 시민들한테 물어야 할 그런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보시고 하셨는지.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조직분석은 직무·조직분석은 거의 내부 조직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서 했는데 외부에 용역을 줘도 거의 직무분석은 직원들한테 용역이 돌아오는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직무분석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어떻게 보면 그 행정조직은 시민을 위한 거예요. 1순위가 시민이 아닌가요? 써야 될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빼버리고 한다는 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주 위원 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직무분석을 저희가 작년에 7개월에 걸쳐서 직무분석을 했었고요. 그 직무분석 결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조직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조직진단이나 이런 직무분석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할 때 기준은 시민들의 눈높이도 당연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의 어떤 많고, 적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조직진단 전에 27개 부서에서 61명의 어떤 증원 요구가 있었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 지금 18명만 증원하도록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순주 위원 직원들이 원하시는 거는 타당하게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자기가 부서의, 원하는 부서가 배정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위원님.

○이순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부연설명도 다 납득은 가지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내실을 우선해야 되고, 무늬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5월 9일 날 그때 23명인가요? 그때도 23명을 증원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이순주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5월 9일인데 지금도 얼마 안 돼서 또 증원이 되는데 지금 아직 진행되고는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다른 또 하고 있으면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원만 하면 나중에는 지금 정원을 증원했다가 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시설관리공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 감축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자연 감소로 충분히 그 부분이 추가 증원 없이, 채용 없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자연 감소로 그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된다고 미리 현황을 파악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신규 채용을 저희들이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 감소 쪽으로…….

○이순주 위원 자연 감소는 그러면 퇴직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거까지는 뭐, 이렇게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표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 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부분은, 이 두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차로 미루고 그때 결론을 확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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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의안번호 제474호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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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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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4호로 제출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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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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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지방세연구원은 이제 법률 규정이 바뀌어서 조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액이 적어진 거네요. 이건 뭐,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공무원 후생복지기금하고 이제 공무직노조 후생복지기금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어찌 보면 이제 그 노동조합위원장의 활동비 격인데, 어찌 보면요. 후생복지라고는 하지만 애경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아마 보니까 생계나 의료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그러면 이제 결산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아까 말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산은 노동조합에서 자체 결산을 하고, 저희가 어떤 결산액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지금 후생복지기금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저희들 이제 한 번 받아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받아봤는데 현재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79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5,000만 원 지원했는데 더 나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사망한 직원이 있어서 금액이 좀 높아, 많이 집행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나름의 이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조합비만으로 다 충당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격으로 보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번 그 뭐죠?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이 공무원 후생복지하고 공무직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지출 현황.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최근 5년 정도하고, 그 다음에 14개 시·군의 공무원노조나 공무직노조에 주는 똑같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14개 시·군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씩 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 이제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어떤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생복지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걸 지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본인의 어떤 결혼 이런 부분들도 그전에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그 부분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어떤 후생복지기금 지출이 높아지니 집행부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게 일종의 저는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봐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뭐, 우리 이 많은 분들도 이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도 공개하고 다 투명하게 공개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이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지원은 하는데 그 공무직노동조합이 활동하는 범주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리라는 말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조직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면. 실 예로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에 현재 지금 노동조합위원장이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저 개인의 어떤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제 재판부에다가 전체 공무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저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선거법으로 엄하게 처벌하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이해합니다. 뭐, 공무직노동조합이든 공무원노동조합이든 자신들의 목소리 내는 건 전 얼마든지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 시간에 과 서무들이 이 서명을 받고 다니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상 어떻게 가능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체 공무원들에게 업무 시간에 서명을 받는데 노조위원장이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업무 시간에 과 서무들을 시켜서 그 서명을 받게 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임형택 위원 아니, 의사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규정상 가능하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업무 시간 외에 그런 활동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제가 업무 시간에 서명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 업무 시간에 노동조합위원장이 아니라 과 서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그런 서명을, 공무원노동조합의 서명을 받고 다녔다, 그게 규정상 가능하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세부적인 조항을 제가 정확히 지금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내는 건 누구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 지지하고요. 충분히 어떤 목소리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활동을 잘하시기를 바라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일을 하거나 그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치적 활동에 관여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아니, 의원의 재판과 제가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서 어떤 시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왜 선거법 재판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엊그제의 성명도 그래요.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 의원을 물러나라, 주민이 뽑아준 대표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주민이 뽑아준 대표를 공무원노동조합이, 물론 뭐,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있겠으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 정상정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이 얼마든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문제 제기한 것이 때로는 뭔가 받아들여져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다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익감사라는 것이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가 낼 수 있도록 만든 국가적인 제도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다만 오히려 시가 저를 수사에 의뢰했던 것은 검찰에서 볼 때 저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해서 협의 없음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합리적인 판단 근거로 봐도 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이해해요. 노조가 환경직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좋은데 노조가 노조의 범주를 너무 넘어서는, 거의 이게 어떤 집행부의 하수인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노조의 활동을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노조위원장의 어찌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노조가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하면 그냥 노조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세금을 지원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노조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하는 노조에 우리 세금으로 그 활동비를 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시간에 아까 그런 서명을 받고 다녔다고 한다면, 그것도 노조위원장이 아니라 노조, 과 서무라든가 그냥 일반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그런 서명을 받고 다녔다고 하면 그게 규정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떠어떠한 법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은 하여튼 이게 1.5에서 1.3으로 줄었다는 건 대환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 출연하고 이게 지금 뭐, 차이점은 있습니까? 어디 뭐, 조금 더 지급 금액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을 말씀을 하시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떠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우선 지급액에 차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공무직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 본인들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저한테도 항상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없고, 내부적으로 노조원들이 지금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박종대 위원님 말씀 이어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하셔서 짧게 하겠는데요. 물론 노동조합 내부에서, 공무직이나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이걸 했을 때 내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지원과에서 그만큼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사망 시에 지금 1,000만 원과 100만 원이죠?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회의 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100만 원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이분들도 1,000만 원 받고 싶지, 왜 100만 원만 받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지금 현재 공무직노동조합의 노동자 가입 수하고, 저희 공무원, 공무원은 1,500명이 넘습니다. 공무직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1/5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박철원 위원 이건 총액이에요? 총액이 아니잖아요? 개인당 사망했을 때 주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개인당 사망하는 건데 제가 이제 보고드린 대로 어떤 경조사비 지급 금액이나 어떤 항목은 저희 행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않고, 노조원 자체에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라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박철원 위원 이게 그럼 총액을 가지고 너네는 이만큼 가지고 그 안에서 쪼개서 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그건 아니고요.

○박철원 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박종대 위원님 의견에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안 그래도 공무직, 우리 공무원들이 형평성 차이가 큰데 이렇게 사망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저도 이상하다 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 제가 느끼는 걸로는 아마 어느 정도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을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거에 형평성을 좀 따져서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위원장 김경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저도 이걸 깊게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조율이 좀 필요해요. 거기하고 여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조합원 수 비례해가지고 이게 이제 출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사망 위로금이 2,000만 원이고, 이제 이쪽에 공무직은 이제 300만 원이에요, 사망 위로금이.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말씀드리면요. 그 예산액이고요.

○위원장 김경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공무원은 1,000만 원, 공무직은 100만 원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비는 어떻게 거시기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합비도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서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진 조합비가 아무튼 이제 급여에 따라서 차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제 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이 좀 양호하다고 보고, 특히 그 공무직노동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 검토를 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너무 차이가 나고, 사실상 공무직이라는 그런 직책, 직을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면서도 일반 공무원하고 이렇게 비교가, 급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성격상 그런 부분을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 직원들인데 이렇게 상조회비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무직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지원 방안을 검토하시고, 차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간담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는 승인하고, 공무원 후생복지기금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2건은 불승인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거기다가 공무원과 저기 하고 너무 차액이 많으니까 좀 근접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넣어줘야 하는 거야.
거기 좀 넣어줘, 거기다가.

○김태열 위원 아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할 때 그걸 추가했어야 하는데.

○박종대 위원 거기다 좀 넣어줘, 그 내용을, 사유를 조금 해줘. 왜 그러냐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음에 하자고 부결해버리니까 그 내용을 약간 넣어주란 말이야.

○오임선 위원 다시 출력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11월에 예산, 내년도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와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박종대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

○위원장 김경진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공무직노동조합하고…….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을 넣어줘야지, 괜히 또 감정적으로 안 해 주는 것처럼…….

○김태열 위원 차이가 많으니 공무직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김태열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솔직히 나도 손해날 폭 잡고 얘기하는데 노조가 정치적으로 하면 나는 목숨 걸고 반대할 거야. 그렇게…….

○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괜찮아.

○박철원 위원 그런 의견은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안과 조례나 이런 걸로밖에 저희가 대응을 못해요. 서로 협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박종대 위원 아니, 얘기했어.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박철원 위원 전달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해줘.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는 승인하고, 공무원 후생복지기금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2건은 공무원 후생복지기금과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불승인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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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219호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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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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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219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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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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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이 상위법이 지금 2020년 6월 9일에 신설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바로 선도적으로 좀 움직이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노인 체육활동에 대한 이렇게 지원 조례를 개정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전라북도도 처음이고, 한 번 검토해보세요. 전라북도만 처음이 아니라 전국 최초인지 제가, 아무튼 몇 군데 없지 않나 싶은데, 자료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예요.

○오임선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거기는 2020년 9월 28일에 조례 개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이게 상위법이 신설됐다고 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노인 체육에 대한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상위법만이 아니라 다른 뭐, 목적이랑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그…….

○오임선 위원 쉽게 말해서 내년에 뭐, 어떻게 노인 프로그램이든 노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체육 프로그램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번 노인 체육 관련해가지고 신설된 조항도 있고요. 또 어르신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어쨌든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이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어떤 단체건, 어떤 기관이건 뭐, 저희가 노인 체육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니, 이제…….

○오임선 위원 너무 폭넓지 않나,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어쨌든 단체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이 조례는 그러니까 자칫 악용이 되면, 자칫하면 이제 그냥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더 넓혀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돼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상위법이 신설이 되어서 저도 개정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저희가 선도적으로 전라북도 그 어디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해야 되나, 그런 저도 의문이 조금 들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다자녀를 여기 3자녀 이상이라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이제 뭐,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시민들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인구정책 지원에서는 다자녀를 9자녀나 뭐, 6자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자녀 이상이라고 다자녀를 표기했는데 이 3자녀부터 다자녀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했었는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처음에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3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3자녀로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이순주 위원 예, 그런 확인이 좀…….

○체육진흥과장 권혁 지금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2자녀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3자녀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구정책 앞에서 우리 조례를 했는데 그런 다자녀에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자녀 이거 3자녀 이상은 정부에서 지금 다자녀를 3자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체육진흥, 이 노인체육진흥 지금 등록된 종목 단체는 우리 체육회에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등록되지 않은 종목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등록 단체에 체육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때에도 우리시 기획예산과에 다 그걸 예산을 접수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보조금이 나가고요.

○박철원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 이 조례의 개정은 그걸 떠나서 이제 모든 어르신들의 노인 활동·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등록된 종목, 저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저희가 체육회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점도 제기를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간담회…….

○김태열 위원 간담회…….

○위원장 김경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노인체육단체도 체육회에 등록이 필요함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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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476호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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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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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의안번호 제476호로 제출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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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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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기간을 2021년 2월 10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3년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이 시설공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마동 테니스공원이 내년 연말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시한을 이렇게, 수탁 해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마동 테니스공원이 준공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제안이 그런 두 가지 안을 놓고 본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문제없죠?

○체육진흥과장 권혁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일단은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이 공사라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모든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그 준공 일정이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3년으로 해놓고 이후에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3년으로 했을 때 아까 같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섰을 때 여기는 그러면 2024년 2월 10일까지는 이 사람이 또 운영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축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을 달아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권혁 예,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고자 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2021년 12월에 마동 테니스공원이 준공이 되면 위탁이 자동 해지되는 걸로 그 명문을…….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면 모르는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게 달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제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 달면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 테니스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해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걸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탁 기간 2021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를 2021년 2월 1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되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이 지연될 경우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 받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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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의안번호 제475호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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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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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8일 의안번호 제475호로 제출되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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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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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긴 설명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몇 쪽이라고 하지 않아도 간단한 거니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2019년, 2020년에는 출연금 조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총 10억 원씩 했으니까 40억 원을 조성을 하셨고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시고 이제 이번에 5억 원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기존에는 출연금에 여유가 있어서 출연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잔액이 약 35억 원 정도 대출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출연금을, 그 출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자체로…….

○임형택 위원 사업 예산으로 쓰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그런 구조인데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저기 출연금의 12배를 소상공인회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 5억 원 정도면 충분히 내년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이면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고 하여튼 출연은 좀 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있잖아요, 8번째 사업이요. 설명 자료는 아마 20쪽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로 하면. 궁금한 게 저희가 13억 5,800만 원인데요. 그중에 한국조명연구원 거기는 출연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잖아요? 지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5억 5,800만 원은 출연금으로 가고요. 지금은 출연금만 설명이 됐는데 같이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5억 5,800만 원은 출연금으로 가는데 여기 시비가 한국조명연구원, 또 8억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조명연구원 쪽은 장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조명연구원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비를 더 구축하도록 우리가 향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우리가 R&D 사업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5년 중 올해 이번이 3년차 사업인데요. 그중에 이제 내년 사업비가 국비 40억 원, 도비 5억 8,000만 원, 시비 13억 5,800만 원 중에서 출연금은 5억 5,800만 원이고요. 지금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그렇게 좀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자료 20쪽입니다, 20쪽. 설명 자료가 아니라 저희 출연 심의안 제출해 주신 그 자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20쪽에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출연금으로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고요. 한국조명ICT연구원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우리 경제관광국의 출연 심의안은 우리가 5억 5,800만 원만 승인하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출연금은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8억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그냥 본예산 때 편성을 하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한국조명ICT연구원으로 가는 민간자본사업보지는 참고 자료로 넣었을 뿐이고요. 실제 출연금이 13억 5,800만 원은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가 제가 이제 상임위에 오고 나서 이전에는 잘 안 봤던 사업이라,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런데 이게 엮여있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사업인데 R&D로 우리가 출연하는 건 5억 5,800만 원이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사업에 우리 시비가 가는 건 13억 5,800만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조명연구원에는 이렇게 매년 장비구축비로 이렇게 뭐, 8억 원씩 계속 가는 건가요? 이런 형식으로? 지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도 계속 13억 5,800만 원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이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도 그러시고요, 이거 한 번, 그러니까 조명연구원에 제 기억에 과거에 우리가 출연을 다 해서 맞춘 것 같아요, 조명연구원에는 더 이상 우리가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장비를 계속 구입하는 명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억 원씩이 매년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구조로만, 자료로만 보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오늘 출연은 5억 5,800만 원만 저희가 승인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같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 이렇게 13억 5,800만 원씩이 가는지 그건 다음에 한 번 설명을…….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그 R&D 사업 심의 안건 목록을 한 번, 여기 2020년도 출연금 요구 현황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제 국비가 90%,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통 10% 그런데 시비 부담액이 다 틀려요? 보니까. 왜 이렇게 질서가 없이 이렇게 어떤 것은 뭐, 5%, 어떤 것은 막 4.3%, 4.7%, 11.5% 왜 이래요, 이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요. 당초에 그렇게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비율이 각각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할 때는요. 거의 국비는 90%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요즘 그러면 국비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이 취지가 과거에는 100% 다 국비로 대학으로 직접 줬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지방비 10%를 요구하면서 이거 지방자치에서 이걸 지금 관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어떤 것은 50%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칠십 몇 퍼센트짜리가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게 지금, 이거 R&D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질서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혼선이 와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이 사업 중에서 R&D 사업은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R&D 사업은 두 가지 사업만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어떤 것이 R&D 사업이에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하고요.

○박종대 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에다 주는 것도 R&D 사업이 아닙니까? 대학중점연구소 사업하고 또 어떤 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그 다음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이 R&D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주는 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만 R&D 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냥 공모사업이다 이거예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머지는? 이제 공모사업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융복합섬유연구원이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된 건데 이거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구 실적은 지금 있어요, 뭔가?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은요. 현재 시제품 생산이 16개사에서 1,108건이 지금 성과가…….

○박종대 위원 올라와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분석 4개사에 40건…….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좀 놓쳤는데 지난번에 이거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게 지금 연구 개발을,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보호융복합도 내내 그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이거 다음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놓쳤어요. 이거 한 번, 이번에 한 번 봤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국장님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김연식 위원 본 위원이 5년차 중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 장비 그 지원해 주면 거기 운영합니까? 운영도 않던데.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2019년도에 4개사에 9건의 귀금속장비 활용 기업 지원이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품 개발에 11개사에 56건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실적이 있어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죠? 이쪽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보면 익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5억 원.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연일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목적이 지역의 문화관광 진흥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겠다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인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익산 업체는 전혀 배제하고, 다 타지 업체를 하고, 더군다나 거기 있는 직원들마저도 지금은 현재 익산에 있는 익산 출신 직원들은 5~6명밖에 안 남았다 이런 제보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35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물론 오늘은 심의만 하고, 예산은 본예산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잠깐 짧게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치를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까지는 외주업체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외주업체 수의계약이 계약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뭐, 거의 70~80%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사업 건에 대해서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상태거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관광국장 이범용 예.

○박철원 위원 이거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면밀하게 좀 심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출연금 35억 원에 대해서는 전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문제점 파악을 좀 하셔서 아마 예산 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 40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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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주 의원입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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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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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22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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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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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지금 새마을 부녀회원수가 800명이라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 지금 현재, 현재 현실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현재 지금 회의나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회원이 800명인데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순주 의원 그것은 각 동마다 정확한 수는 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 이게 참석수당에, 그러니까 8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참석률은…….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순주 의원 정확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악은, 정확한 파악은…….

○오임선 위원 그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순주 의원 전체 800명을…….

○오임선 위원 지원하고 안하고의 그런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현재는 800명 중에서 뭐, 한 6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참석수당을 줌으로써 증가가 있는지 추후의 변화나 이런 걸 한 번 저는 추계를 해보고 싶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건데 저는 그런 것 한 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구두로라도 저한테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전체 부녀회원수가 800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극소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가 26개 부녀회가 현재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파악은 안 됐지만 참여율이 70~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는 3만 원으로 그냥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확정이 아니고.

○이순주 의원 타 자치단체 형평성에 맞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3만 원으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얼마다 이것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얼마로 확정을 짓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3만 원이다, 2만 원이다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조례상에 어떤 수당지급 부분은, 금액은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부칙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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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경진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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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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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22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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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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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를 하고 간담회로 좀.

○위원장 김경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 55분까지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2일에 걸쳐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그리고 현장방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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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경진	김연식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오임선	이순주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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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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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행 정 국 장	강태순
경 제 관 광 국 장	이범용
홍 보 담 당 관	조계남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감 사 담 당 관	이병두
기 획 예 산 과 장	모순영
회  계  과  장	김영희
행 정 지 원 과 장	양경진
투 자 유 치 과 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권혁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축  산  과  장	이재욱
도 시 재 생 과 장	유원향
보 석 박 물 관	곽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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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