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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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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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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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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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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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제231회 임시회로 우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얼핏 소강상태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과 청량한 가을 날씨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모처럼 삶의 여유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정상적인 생활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 각자의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금번 회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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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국민생활관, 아동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지용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효 문화도시 조성, 다함께 돌봄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2020년도 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를 위해 보훈회관 건립공사 및 군경묘지 비석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효 문화자산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 노인일자리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11월까지는 정수원 화장로 5기를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확충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건전한 아동보호와 육성,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확충, 여성 안심액세서리 보급,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신규 설치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해 청소년 욕구·실태조사 완료, 11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 예정이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종합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야간 및 토요일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를 크게 확대했으며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통한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해 수중 로봇청소기 구입, 천장 경량 철골 교체공사, 수영장 소독설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매진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익산역 스마트도서관 운영, 금년 내 준공 예정인 금마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인 영등도서관, 금년 내 착공예정인 유천도서관 등의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10월 23일부터 2일간 2020 익산 북페스티벌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신속·정확한 건축·지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행복한 책방과 대형수족관 설치 운영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채수훈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최성현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박정임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서미정 의료보장계장입니다.
박성희 자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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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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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올해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아직 연말에, 또 겨울에 코로나가 또 발발이 되고 코로나가 조금 더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아무튼 현장에서 더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때에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진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에서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등록된 보훈단체가 9개.

○최종오 위원 여기 마무리 대책에서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은 10개 단체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전적지 순례비는 특수무공수훈자만 빼고 8개 단체, 전적지 순례비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단체는 4·4하고 의병사업비에 보조금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10개 단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9개 단체요.

○최종오 위원 9개 단체가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거 짓기 전에도 거기에 9개 단체가 거기에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5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돼 있었고 그다음에 6.25하고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 소유 건물에?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중앙오피스텔에 5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제 익산시 보훈대상자가 그 보훈회관에 전체 들어갈 수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9개 단체에서.

○최종오 위원 9개 단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오 위원 1월이면 입주를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보통 통합관리 1계하고 2계가 직원이 22명이고요. 책정은 담당하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8명이 29개 읍면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관리는 행복e음을 통해서 매월 500에서 400세대 정도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 특별하게 자산이나 소득이나 어떤 보험에 변동사항이 있는 건 저희한테 와서 축출을 해서 저희가 매월 자격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반기하고 하반기 어떤 전체적인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두 번씩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상반기, 하반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매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아예 행복e음에서 변동이 좀 심하게 있는 것들은 축출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통합조사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최종오 위원 그런 오류가 없도록 직원들이 수고하시겠지만.
지금 여덟 분이 하신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8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일손이 더 부족할지언정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행복나눔마켓·뱅크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인건비 보조를 약5,000만 원 조금 넘게 보조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여기는 위탁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기부금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기부식품 물품이나 그런 건수를 보면 합쳐서 30만 건 이렇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그게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30만 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한상욱 위원 거의 하루에 1,000건 가까이 기부가 되는 거예요. 주말을 포함해도.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대단히 많은 물품들인데 보면 식품하고 물품하고 합쳐지는 건데요. 제가 조금 걱정스럽거나 저도 기부를 받아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해보는 역할을 해봤었는데 좀 안 좋은 것은 이 기부식품이 거의 뭐, 저희가 한번 지적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거나 물품 같은 경우에서도 극단적으로는 잘 팔리지 않거나 좀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이 물품에 아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기부를 받으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에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이 역할을 좀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광역이나 일반 전북 푸드에서 받는 것들도 유통기한이 긴 것은 거의 없고 한 6개월에서 3개월 임박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조금 유통기한이 많이 임박한 건 시설에 일괄 배분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바로 소비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지침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설에 즉시 배분해가지고 유통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이번엔 결산보고니까.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에는 큰 사건사고는 이 관련해서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올해 마무리 잘 하실 때까지도 감독 잘 해주시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잘 운영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한상욱 위원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인데요. 저는 이게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복지정책과 자활계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 90%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예 자활사업, 그러니까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 대상자이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저희 수급자 중에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활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 생계급여 대상자인데 소득이 있는 청년층, 이렇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것도 행복나눔마켓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양성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양성해서 사회에서 적응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마무리 대책처럼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도 좀 좋은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이요. 우리 지난번에 제3차 추경 예산총액하고 좀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월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이 6억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하고 좀 다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또 총액이 틀려요. 4억 2,450만 원이 지금 틀린데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그러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물론 그게 명시이월금액이 들어가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맞춰보면 그래도 또 틀려서 왜 이런가 좀 궁금해서 해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이거 예산 출력할 때는 이게 지금 재정시스템에 그날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출력을 한 거고 나중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따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게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도 안 맞춰져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재가장애인 폭력피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경로장애인과에다가 얘기했더니 이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가 이분들을 관리를 하신다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례관리라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에 재가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등록장애인 중에서 전체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하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읍면동을 맞춤형복지계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재가장애인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요새 폭력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장애인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신없게 사는데, 권리를 못 누리고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국장님, 누가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등록장애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유재동 위원 읍면동의 맞춤형복지계는 정해진 사례관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인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해서 2019년도 우리가 연말 결산하면서 우리 수당이 6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현재 6만 원.

○유재동 위원 그런데 군산, 전주도 8만 원 하니까 우리도 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나마 계속 돌아가신 나이가 됐으니까 8만 원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 더는 못 줘도 옆에 인근 시하고는 좀 맞춰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검토해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검토해보셨는데 너무 예산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저희가 본인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드리고 작년에 4월, 10월에 조례 개정 두 번을 통해서 신규로 전입한 세대는 1,5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만 원 드리고 있는데 원래 드릴 때에 전주, 군산, 익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상자가 가장 많아서 지금 군산만 2만 원 주고 전주하고 익산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 시군에 좀 보조를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6만 원을 받던 분들은 보훈지청에서 어떻게 보면 수당을 적게 받으신 분들이 기존에 생계 차원에서 6만 원 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나중에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더 많이 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3만 원인데, 지금 군산만 2만 원이고 전주하고 저희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해요. 누가 해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직접 본인한테 설문지를 통해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시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시에서 직접.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유재동 위원 올해도 작년 대비 보니까 841가구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익산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 일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29쪽에 보면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좀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빨리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15억 정도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익산하고 원광자활 두 센터를 지금 계속 땅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그래도 연내 중으로 부지를 확보하자고 얘기는 센터하고 계속 논의하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동 위원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임대료가 계속 나가잖아요, 사업단들 회의하는데. 그 임대료라도 좀 절약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공동작업장이라 전처리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또 그 부지를 찾으려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12월 안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행사를 지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관련 정산자료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2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희망·청년희망키움통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5개입니다, 통장이.

○신동해 위원 예,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669명이 혜택을 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나눠보니까 한 51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청년자산통장 이런 걸 보면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월 내용을 보면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받은 게 51만 7,000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월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1대1 매칭해 주는 데가 있고 1대3으로 매칭해 주는 데가 있고 각자 이게 조금씩 통장마다 다르거든요.

○신동해 위원 통장마다 다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 대신 이분들이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전체를 다 찾아갈 수 있고 만약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원금만 가져갑니다. 본인들이 입금한 금액만.

○신동해 위원 그리고 여기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하였는데 횟수는 179회인데 126명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이 교육은 희망키움Ⅰ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통장 해가지고 3년 안에 4회에 걸쳐서 8시간만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전부 몇 분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차상위 계층만요? 위원님, 그럼 저희가 따로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2019년, 2020년 매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그 추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활능력을 향상을 시켜줘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서 이걸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관여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받는 것과 내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것과 이 경제적인 효과를 좀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차상위 탈피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신동해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상위계층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활패턴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 오면서 예산을 못 쓰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행사 같은 것이 거의 연기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의 얼마 정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못 썼다, 그런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 과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적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원의 성격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행사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못 쓴 것들이 수학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쓸 수 없었고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3·1절 행사 해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2%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대충 복지정책과에서 금년에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된다, 그런 예산이 얼마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훈단체도 관리하고 여기 보면 현충일 행사도 전부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충일 행사는 축소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을 600만 원을 다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예산을 다 안 쓰고 저희가 나머지 걸 삭감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보훈단체나 이런 걸 관리하다보면 절약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가 봤을 때에 사회복지박람회 3,600만 원, 전적지 순례예산 2,100만 원, 그다음에 3·1절, 현충일 행사, 그다음에 나눔의날 행사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보훈단체들이 많으니까 행사도 꽤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됐을 그런 것이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한 22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기관이 칠십 몇 개예요. 한 50개 돼요, 중복되고 어쩌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 카드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소병홍 위원 아니요. 대상자가 아니고 이걸 수행하는 기관. 72개야, 전체적으로. 72개 기관이 지금 익산 소재예요, 거의 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기관을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뒤에 이걸 줘야 할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라서 일정정도 자격만 갖추면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기본 저희가 10평 정도의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1인당 3.3㎡를 소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정해주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근접거리 50m 미만에 있다거나 그런 자격요건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뭐 신고만 하고 하기 쉽다는 얘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데 난립할 수 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도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72개라는 업체가 22억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특성에 맞게 업체선정을 신중해야 한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니까 여건만 되면 전부 내준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잖아요. 자격요건을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가, 이런 걸 봐줘야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시로 지금 하반기에도 34개 기관에 47개소 지도점검 계획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 중에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여기는 주로 뭐예요? 수영장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수중서비스로 저희가 국민생활관에서 주로 하는데 기관은 2개 기관이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 건강샘이라는 데는 뭐고 산림교육이라는 데는 대표가 누구예요? 건강샘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잠깐만요, 위원님. 대표까지, 잠깐만요.

○소병홍 위원 산림교육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대표까지는…….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그냥 조그마한 단체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그냥 기관이죠. 일부 저희한테 신고한 기관.

○소병홍 위원 산림교육원도 그렇고. 여기에 막 1억 8,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주 사업이 수영장인데 금년에 수영장 다 문 닫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래서 여기는 거의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 지역사회 사업을 80% 썼더라고. 내가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에 대한 것은 체크를 못했어요. 예산 액수만 알지, 집행실적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역사회서비스에 79%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인들 운동 시키고 수영장 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거의 노인 관련해가지고 노인토털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수중운동처방 같은 경우는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소병홍 위원 이거 지금 얼마 썼어요? 금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못 썼어요.

○소병홍 위원 안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2월부터 거의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토털 얼마냐고 아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한 예산 총액이 항목별로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노인서비스가 전부 수영인데, 거의 수영인데 이것도 못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기금이 지금 몇 개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자활복지기금이요.

○소병홍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자활복지기금이요.

○소병홍 위원 자활하고 의료급여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특별회계.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에 잘 안 나오더라고, 이 보고서에.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 주고 노인서비스 주잖아요.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의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든 뭐든 여기에는 보고돼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 그것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위원님, 의료급여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분류돼서 기금 성격으로 보기에는 기금은 전혀 안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80%하고 도비 14% 그다음에.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기금액이 전체적으로 890억, 한 900억 정도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활기금도 어떻게 돼 있는가, 얼마 있는가 이런 것도 여기에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자활복지기금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새로 집어넣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기금도 지금 800억이나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을 하나도 보고를 않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700억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순수하게 도에서 준 도비 사업비 이게 72억이 전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분들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890억 이 집행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집행은 저희가 하는데 이 800억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72억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이 도에서 도 기금이나 국비가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저희가 시비부담금만 그쪽에다 넣어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마 썼는지도 우리는 모르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렇죠. 전체적인 이 850억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그럼 뭐해요? 익산시에서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간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고 어쩌고 했다는, 아는 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그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료급여를 특별회계로 이렇게 놔둔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에 넣어버리지, 왜 이것만 특별회계로 만들어놨어요? 예산도 72억 이거 거의 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요양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는 것 빼놓고는 쓰는 것도 별로인데 왜 특별회계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마 전출금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일반회계에 넣어서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왜 무슨 특별회계로 넣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타 지자체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에 넣기 때문에 같이 넣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그 타당성이, 이거 일반회계에 넣어버리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특별회계에 그걸 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 기금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예요. 그리고 김병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나은정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참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기본소득기금을 우리 시민한테 우리가 277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나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수급한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실제 나간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현재 집행액이 270억이요.

○김용균 위원 270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74억 5,700만 원이요.

○김용균 위원 거의 한 7억 이상은 신청을 안 하셨구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여유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이 떠나 있어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것인가 그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장기간 출타를 하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애를 많이 쓰시고요.
지금 정부의 지원금은 지금 그분들 직접 찾아서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저희가 지금 한시적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7만 7,000명 정도가 복지대상자예요. 우리 인구의 거의 많은, 35% 이상 대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에게 잘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자활을 통해서 그분들이 빨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입원이 오르면 제외가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잘 사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제외되면 와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단 1층에서 올라올 때부터 뭐라고 하고 올라오셔가지고 갈 때까지도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진짜 젊은 직원들도 많은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일단 듣고 가시면 60% 정도는 마음을 해소하고 가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저희 의원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이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득이 생겨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외됐을 때에 그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잘 해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은 발굴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일이니까 그런 걸 잘 발굴해 주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훈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3만 원씩 주고 있는 수당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완주, 고창 이런 데는 6만 원, 8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만 3만 원 준다고 해서 그 회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야인데, 좀 더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건 어떻게 잘 안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존 대상자들은 어떻게 보면 연금수령액이 적은 분들이 6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3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수령을 받던 분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만 원 받던 분들을 올려주면서 3만 원도 같이 동반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이 좀 많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시 예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못 주는데 그걸 그 단체의 장들에게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가 더 예산이 많이 모아지면 그때는 좀 더 수당을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보훈회관에 9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보훈단체에 운영비나 이것은 어떻게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운영비는 회원 등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서 적은 데는 600만 원도 있고 많은 데는 2,000만 원이 좀 넘게 해서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면 공동관리비, 소방이나 전기나 아니면 청소 같은 거 화장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3,700만 원 정도 따로 공공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나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용균 위원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약간 이럴 수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조사해서 하시고요.
아까 그 1개 단체에는, 왜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기는 전적지 순례가 회원이 30명이거든요. 특수임무수훈자에는 회원이 30명이라 전적지 순례비가 해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옛날 보훈단체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과 몸과 모든 걸 바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지금 인화동 화교학교를 인수해서 아까 잘…….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전주교구에서 매입허가를 해 주셔서 이번 주 수요일에 분할측량을 하려고 저희가 지적공사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매입은 계약은 아마 11월 중에는 저희 소유로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익산도 독립운동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켰던 도시였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의 성지는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전시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김용균 위원 지금 독립운동 재생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역사문화재과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같이 맞추셔서 서로 이렇게 좋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저희도 의병사업회나 어떤 4·4사업들을 총 아우를 수 있는 전시관이나 기념관이 없어서 일단 천주교 부지 매입이 성사가 되면 내년도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대교농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돼 있고 화교학교도 지금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 등록문화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문화재청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하고 전시관을 저희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님의 의견들이 들어가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의병기념 사업회에서 우리 과에 많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시민으로서 아주 좋은 것인데 우리 형평성에 안 맞아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그리고 자부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분들이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행정을 알고 또 이해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그분들의 요구에 우리가 다 부응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협조하려는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아무튼 의병사업회하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고 저희가 기념관 건립하면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금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같이 경제적으로 호국 보훈자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2020년 10월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산을 한 상황은 아닌데요. 19년,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몇 %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김수연 위원 대략.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대략…….

○김수연 위원 16% 이상은 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이 4개이고 또 현재 아직 예산에 안 잡힌 38억이 위기가구 생계지원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또 100%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엄청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 자체가 예산이 늘겠지만 복지정책과가 엄청나게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늘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바가 어쨌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중에서 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필요없는 내용들은 줄여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이를 아직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변화가 돼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복지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복지정책과니까 국가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 증감현황이 있을 것 같고 반납된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일단 부서에서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쭉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회의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식으로 자료요청은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증감현황, 그래서 반납액이 몇 % 정도가 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저희 의회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행사가 있고 아마 지급되지 않은 민간자본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볼 때에,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사업 중에서 정리를 해가지 않으시면 이게 진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정리를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정식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드릴 때에 그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내년 예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저희가 2020년도에 세입예산을 잡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초과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향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추산됐는지 자료를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나 복지대상자 통합사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 사회복지직의 애로사항이기는 해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인데 일단은 소진이 좀 빨리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들어주는 역할만 해도 60~70% 어떤 애로사항을 풀고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복지나 아니면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나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빨리 지친다는 거, 지쳐서 이렇게 소진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힐링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민원에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치료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담당,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화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받으시는 분들이고 1시간, 2시간 같은 얘기를 듣다 보면 소진되잖아요. 소진되지 않아야 일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익산시 자체의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행정지원과에서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이 힐링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받은 걸로 1박 2일 힐링캠프도 진행하고 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은 다음에 그걸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일이기는 하지만 되게 직접적인 부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도움들을 받고 계시는 거고 이 부서 일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과장님이 의회에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인가는 주거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도 부양비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급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변하고 어쨌든 간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은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혹시 익산시가 더 수의 증감률이 높다거나 뭐 이런 추이는 혹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가 수급자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좀 수급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수연 위원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실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노숙인 여숙소 공사 어쨌든 있었는데 제가 노숙인 시설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여숙소의 개념이 없었는데 그럼 노숙인 시설에 여숙소가 같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었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따로 여자 숙소, 남자 숙소가 분류가 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방이 11개여서 한 방에 2~3명이 같이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장방문을 가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시설인데,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전북이라고 했던가요? 익산만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거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익산이고 타 시군에서 오면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쉼터 해가지고 저희가 400만 원 예산 책정해서 3일이나 이틀 정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숙인 여숙소에 2020년도에는 몇 분이나 다녀가신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23명인가 24명 현재 있는 걸로.

○김수연 위원 53~5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3~24명.

○김수연 위원 23~24명?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그 정도 입소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 노숙인 하면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희롱과 어려움이 있을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국에서 1,100여 명의 예를 들면 노숙인이 있었다 치면 한 30% 가량을 여성이라고 보는데 여성이 거리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좀 각별히 노숙인 여숙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며 입소하시는 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따로 남자숙소하고 여자숙소는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남자숙소 생활지도원이 따로 거주를 하시고 또 여자숙소도 따로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은 좀 따로 설명 듣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숙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 최기현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영희 계장.
여권가족담당 이성숙 계장.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
공간주소담당 김영권 계장.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처리부서로 친절행정과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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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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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지난번 보고받을 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모현도서관 앞에 체육센터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다가 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봤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립도서관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예산을 2021년 예산에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30페이지요.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을 주로 어디에다 씁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포토존 운영하고요. 민원 안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화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올 때에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 여권커버 해서 신규 발급받는 분에 한해서 여권커버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를 보니까 민원 만족도조사가 95.7, 행정서비스가 95.7, 민원환경 91.5, 청렴도가 100%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자체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오시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낸 서류를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10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서류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있어야겠네요? 직원들이 오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목별로 여권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일반 민원업무, 그다음에 지적측량이든 도로명주소든 재조사까지 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100분을 선정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친절 생활화 친절교육을 38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업무 시작 전에 자체 친절강사가 있습니다. 최광수 계장하고 황재인 주무관이 매주 화요일마다 전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씩 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한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분씩?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날은 빨리 나오셔야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최종오 위원 매주 화요일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성과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인사라든지 안내하는 요령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주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더욱더 친절서비스가 좋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간혹 민원인들이 우리도 의원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을 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그런 핑퐁을 친다고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욱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먼저 우리 공무원들께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 민원인을 대한다면 충분히 친절상 100%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 좀 써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최기현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민원실을 가서 보니까 환경조성, 청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동문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시민에게는 가장 와서 우리를 많이 배려해 주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친절, 저번에 얘기했지만 친절 그리고 업무의 신속을 기하면 민원실에서는 우리 시민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직원들께서 애써주셔서 그런 걸 철저히 잘 이렇게 하셔서 누가 우리 익산시청을 방문하더라도 참 모든 것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배려를 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세외수입 128쪽 보셨죠? 한번 보셔봐요. 지금 2019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이 나와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세입목표의 반절밖에 실제수입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그것은 저희가 여권 발급을 하면 22%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발급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2%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3%밖에 안 되다보니 그 수입이 좀 줄어들었고 재조사 조정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공시지가로 할 때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니 개인들이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입은 다 들어올 것인데 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수입이 저조하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819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가 잘 추진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전산자료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서류 첨부 받아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지금 익산을 떠나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분들이?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조가 시행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간혹 더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새주소와 옛주소를 구분해가지고 사실은 국가시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 혼동이 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도 2개를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새주소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권장하려고 계획을 찾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생활정보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문에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지금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은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는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에는 모든 공문이라든지 관공서 책자들은 다 도로명주소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전시설, 국가기준점 기간망에 대해서도 계속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느 정도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쪽에 지금 새로 우리 도로명주소를 만든 것을 앞으로 더 권장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도로명주소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진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김제시이고 북쪽으로는 익산시가 맞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남쪽에 목천동 삼거리에 김제시로 주소가 돼 있는 곳이 있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주소로 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해줬으면 하고 제가 우리 최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노력 한번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행정구역 변경은 행정지원과 소속입니다. 저희가 그걸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땅뿐만 아니라 춘포에도 일부는 김제로 가 있고 김제땅이 일부는 유천 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협의가 저쪽 김제 쪽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행정지원과의 업무가 맞습니다마는 이 지적은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땅에 있는 지역의 주소는 김제시가 아니고 익산시로, 왜 그런 폐단이 생기냐면 이번에 목천동에 물 문화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주소가 김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제하고 우리하고 공동관리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 100억여 원 들여서 우리 물 문화관을 목천동 삼거리에 맞들고 있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제가 했더니 먼저 얘기한 대로 전직 우리시청 과장이었던 분이 이걸 바꾸면 되겠다, 그런 예도 있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유능한 최과장님이 그걸 해결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이게 한시법입니다. 2030년도에 끝나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벌써 반절이 지났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밖에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지구 수를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지구였는데 올해 4개 지구, 내년에는 5개 지구로 추진을 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하고 올해에도 인원 확충이 1명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함열지역하고 여기가 같이 통합 관리하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보고서에 보면 몇 개 지구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160…….

○소병홍 위원 167개 지구라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다른 자료를 보면 261지구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구 수를 합했습니다. 지구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분포돼 있는 것들을 지구별로 단위를 좀 묶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3만 8,000㎡로 돼 있잖아요. 다른 자료를 보면 10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틀려, 전체적인 양이. 왜냐하면 함열하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보고드린 자료가 맞고요.

○소병홍 위원 이 3만 8,000㎡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닌데, 이게. 10만㎡가 맞는데. 지구 수는 아까 과장님이 통합했다고 했지만 면적은 거의 맞아야 하는데.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등급별로 전체를 다 보고를 했는데 2030년까지는 추진이 어려우니 정부 방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등급별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들을 구분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18년부터는 측량비까지 다 전액 지원해주면서 지구 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면적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만 1,000㎡ 아니에요, 익산시 땅이. 그 중에서 한 10만㎡가 돼 가지고 한 20%가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준 지가 얼마 안 돼요. 7~8월에 나한테 줬어. 내가 이걸 한번 원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줬는데 이 보고서하고 이번에 이 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어떤 것이 맞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한번 다시 세밀하게 얘기하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시점은 벌써 사업계획이 한시법이고 10년 반절이 지났는데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해줘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내년에는 인원도 증원하고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치를, 왜냐하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사전 몇 프로 추진됐어요. 한 5%밖에 추진이 안 됐으니까, 지금 반절 지났으니까 50% 갔어야 하니까. 아무튼 특별히 관심가지고 추진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같은 질의예요. 여기 종합민원과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지적 재조사사업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면 향후 10년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10년이 남았고 지금 그러면 필지가 대략 얼마가 남았죠? 한 6만 4,000필지 정도가 남은 거라고 보면 10년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목표를 높이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잘 설정을 해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토요 민원창구 문제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우리가 여권 사무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번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토요일에 그러면 여권 신청을 하는 인원 수가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거죠, 코로나 이전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월요일에 하는 것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이고 토요일 여권은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7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많은 호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7월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권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전년대비 11%밖에 안 돼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중단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단을 했지만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대비 23%밖에 안 돼서 그때 되면 코로나가 상황이 바뀌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코로나19로 지금 외교부가 여권 사무대행을 화상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화상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체를 하는 거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경과를, 추이를 보면서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잘못 보면 토요일에 하는 게 과한 행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좀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 잘 보시고 도중에도 의회에서도 확인을 할 테니까 업무를 계속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지적 재조사사업은 좀 중점적으로 잘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몇 년이 됐죠?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도로명주소가요?

○신동해 위원 예.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15년이 됐네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도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된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저희는 지금 정착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원룸 그다음에 아파트, 학교에다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도로명 하는 취지가 택배,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신속히 제공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정착은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것은 뭐냐면 인북로라고 하면 이게 동이 여러 동을 걸치다보니 그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동은 전에는 같이 겸용해서 썼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안 써도 무방합니다.

○신동해 위원 안 써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 구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다 정착이 됐으면 시비 부분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정부시책 합동평가 대상도 지금 상세주소하고 좀 이런 사업들이 계속 행안부하고 발굴을 해서 6개월을 한다든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계속 도로명주소를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게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번호는 정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15년,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햇볕에 바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재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기업유치 및 지역내 기업 홍보를 위한 명예도로 부여 내용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명예도로를 부여한 게 몇 개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익산은 처음으로 하림로를 부여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내실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지역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림로를 부여를 했고 지금 인화동에 4·4만세운동 거기를 지금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목적이 지금 기업유치 및 지역내 기업홍보를 위한 명예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선미.
함열시설계장 김득현.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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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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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1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억 4,100만 원 수입이 돼 있네요. 아무래도 코로나사태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수입목표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내년에 저번에 간담회 때에 잠깐 말씀하셨을 때 노후시설 리모델링 교체공사, 정부에서 공모한 게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거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올해 국민생활관 개관한 지가 30년 됐는데 실내 기계설비나 이런 실내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고 이용자들 안전까지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국비가 12억 5,000만 원, 시비 12억5,000만 원 해서 25억 사업비로 내년에 사업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이 영업이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하여튼 목표세입에 어쨌든 현저하게 미달은 됐는데요. 이 기회에 노후시설들 싹 다 깨끗하게 수선하고 고쳐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때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요. 주요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지금 수영장 운영 13일부터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동안 휴관을 반복적으로 휴관했다가 좀 개관했다가,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헬스만 했다가 두 번째는 수영 포함했다가 지금 세 번째 10월 13일부터는 탁구까지 해서 3개 종목은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개월이나 휴관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몇 개월이 아니라 세 번이나 중단하고 해서 이용기간이 81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럼 강사님들 수당은 어떻게 돼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이 강사님들 휴관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0%.

○최종오 위원 70% 지급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급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70%는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반성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장기 휴관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중단, 해가지고 반성으로 이게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휴관기간 노후시설 보수 등 이용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반성이 아니라 이건 잘한 일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요. 반성 대응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반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과로 써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배산복지관 앞에 있죠. 모현동 배산복지관 앞에 수영장이 들어서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서부체육관이요?

○최종오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할 텐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직 그 정리는 다 안 됐는데요.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국민생활관에서 하거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뭐, 뭐 들어가요? 아직 그것도 모르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런 내용은.

○최종오 위원 아직 모르죠? 체육진흥과에서 알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시설을 짓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일단 지어가지고 국민생활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시 방침은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방침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구먼.
아무튼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없어지리라 생각하지만 더욱더 탁구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수영하시는 분들 정말 코로나 예방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시 또 이런 일이 우리시에 온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그런 데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오수홍 관장님, 국민생활관 운영 관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겨서 건강생활을 한 우리 국민생활관이 폐쇄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에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정비나 모든 걸 잘 갖춰서 개관이 되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그런 시설이 되겠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지금이라도 아까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년 사업비로 25억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가장 해야 할 정비사업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지금 보일러나 이런 기계설비가 그동안에 한 번도 교체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기계설비에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수영장이나 이런 데 노후된 시설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좀 주력해 주시고 시청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돼 가지고 주택공사나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때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사업비가 주차장 확보사업밖에 못해요. 다른 걸 못합니다. 기반시설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주안점을 두셔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사실은 여기 주변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우리 동편 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용객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타워주차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세우면 더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김용균 위원 그것도 좋고 그 주변에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노후된 주택들은 아직도 가격이 대지가나 이런 것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차빌딩을 올려서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시설을 확보를 꼭 해 주기 바라요. 아셨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객 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시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뭔가 잘 보셔가지고 이번에 또 수영장에 청소기, 우리가 그런 것도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질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물은 우리 수돗물만 다 쓰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저희들이 수돗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수는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지하수는 저희 본관에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가 수돗물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수돗물이야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수돗물은 사실은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이 잘 돼가지고 수질이 나쁘지 않으면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건강에 좋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수 개발문제도 한번 관장님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중 로봇청소기, 어떻게 그 설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수중 로봇청소기를 함으로써 그 인력이 직접 수영장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됐고요. 수중 로봇청소기를 수영장 안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왕복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 외에 청소기가 못하는 부분만 우리 인력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수중 로봇청소기도 구입했고 소독설비도 우리 염소 이런 나트륨발생기에서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독청소도 지금 다 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김용균 위원 이제 우리 국민생활관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쾌적할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잘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이 잘 그쪽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수영장 소독설비 교체했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으로 교체를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소독제가 필요해요?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으로 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해낸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것이 소독제예요.

○유재동 위원 소독제면 이 소독약품을 물에다 넣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약품을 넣는 것이 아니고.

○유재동 위원 소금물을 넣으면 이게 가동이 돼서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해내서 소독하게 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전주 덕진·완산수영장에 차아염소산수가 훨씬 더 우리 몸에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비교분석자료까지 받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것보다 비교분석했더니 왜 이게 더 좋고 왜 이 방법이 더 좋은지 좀 전문적으로, 저도 지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도대체 염소산수가 뭐고 염소산나트륨이 뭐고 이게 우리 몸에 어떻게 해롭고 이롭고 이런 걸 좀 얘기해서 당장 답변 안 해도 되잖아요.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서 좀 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그게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없었는데 위원님에게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덕진하고 완산 두 군데를 확인하고 또 우리 시설을 설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을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비할 때부터 지금 우리 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인이 된 시설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그런데 완산이나 덕진에서 한 것은 위제품인데 많이 설비가 안 돼 있고 검증이 덜 된 그런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느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국민생활관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유재동 위원 특히 수영장 물은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아니, 민원 넣었대요. 그래서 전주 덕진·완산수영장에 그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벌써 결정되고 이걸로 다 준비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한 거래요, 그분 얘기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이건 이래서 미리 다 준비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민원인한테 대답하는 것보다 좀 더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장 대답 안 해도 되니까.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앞으로는.

○유재동 위원 저한테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인한테도 ‘우리가 그걸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이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 문제는 제가 더 좀 연구해봐서 나중에 함께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건강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원인분께서 들으셨을 때는 덕진구·완산구에 차아염소산 이게 요즘 이 물질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살균소독에 아마 적합하다는 내용 때문에 많이들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국민생활관 설비 자체는 이 물질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아니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비하고 나서 수영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두로 수질상태를 좀 여쭤보면 개선됐다고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지금 소금분해방식으로 해서 개선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민원인이 우리 행정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덕진구나 완산구처럼 차아염소산수를 써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시도 이걸 쓰면 어떻겠느냐, 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저희들한테는.

○위원장 김진규 그 민원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예,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그런 민원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에 합당한 ‘뭐 그냥 이건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안 되니까 그것 못합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진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이광미 보육계장입니다.
현정희 육아지원계장입니다.
오지선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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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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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5명을 배정했는데 1명만 지원했다, 6명을 배정했는데 2명만 지원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입양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추가로 입양될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도에서 배정을 좀 여유있게 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규 100% 도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다고 하면 집행실적만 봐서는 과배정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겠고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제주도에 당근마켓사태가 있었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미혼모에 대한 파악은 이제……. 물론 파악된 미혼모에 대한 상담, 파악된 미혼모에 대한 지원, 또 안내정책은 펴고 있잖아요.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내도 상담도 지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입양정책이라는 것이. 아마 그 전에 좀 중점을 두셔서 파악되어 있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24시간 아동학대 지원하시다보니까 업무도 가중이 되시는데 파악되지 않는 미혼모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우리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이게 숫자가 궁금해서요. 왜 지원이 이렇게 되나. 그리고 당근마켓사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미혼모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설명말씀 잘 들었고, 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어린이집 무상 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수납보육료 총액이 31만 원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8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종오 위원 86페이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무상 보육?

○최종오 위원 예, 무상 보육. 31만 원이에요, 총액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원래 3~5세 무상 보육료는 24만 원입니다. 정규 24만 원 보육료 중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도 광역시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금액을 별도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만 원 정도 부모한테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1만 원까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 7만 원 부모가 부담해야 될 보육료를 도에서 3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도하고 시 매칭으로 해가지고 3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3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부모들은 수납보육료를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들 많이 못 했을 텐데,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휴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긴급돌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원 중에도 코로나가 익산시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돌봄이 50% 정도 떨어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80~90%까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긴급돌봄체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됐어요? 식사도 해야 할 텐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방역준수는 철저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점검을 해서 저희 익산시는 방역체계를 준수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됐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쉬지 않고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휴원하기는 했지만 긴급돌봄체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설을 공모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게 계속 공모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익산시에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년에 2개씩 해가지고 2022년까지 9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지금 센터장 1명, 또 돌봄교사 두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정원이 20명이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명이 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2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정원 내에서.

○최종오 위원 정원 내에서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선발과정도 문제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우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아동이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 학원 같은 데 안 다니는 아이들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학원 다니다가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정원이 20명이면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20명이 될 수가 없겠던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 정원이.

○최종오 위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분이나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도 항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춰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지금 현재 이 과에서, 아동복지과에서 다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자주 나가봐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도점검 하고.

○최종오 위원 확실히 잘 하는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내에 직원 자녀들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 자녀들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 않고 허술하면 안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수고스럽더라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에서 70페이지에 위탁어린이집들 있죠. 위탁어린이집이 총 지금 한 13개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정원이 차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정원이 지금 다 부족한 형편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 엄마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77명에 46명인데 여유공간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서 별도로 시간제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르나 그런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대비 정원을 산출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원으로는 그 인원이 나오지만 관 구성을 하다보면 그 정원에 못 차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대기자가 있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지원을 더 다른 시설보다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시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인데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을 이렇게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이걸 계속 지금 13개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은 줄어들 텐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들도 가장 고민인 게.

○한상욱 위원 제가 추이를 매년 이렇게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계속적으로 정원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부 정책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80%까지 올리겠다, 그런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게 정부정책 추세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더군다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계속 확충단계에 있는 것 같고,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민간 매입이라든지 장기임차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국공립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걸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돼야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축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물론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과에서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애들이 줄으니 이걸 좀 줄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일반 가정어린이집이 사실상 추이를 보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국공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국공립을 확충할 계획은 없고 기타 어린이집하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가는 부분만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장기임차라든지 매입해서까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단지 어린이들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종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도 하고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에 어린이집에서 휴관하는 기관도 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렇지만 휴관을 했더라도 돌봄 형태로 해서 아이들을 계속 확보는 했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해서 처음에 3월초에는 40%부터 긴급돌봄을 시작을 해서.

○한상욱 위원 그렇다고 해서 휴관한 기간 때문에 인건비를 적게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똑같이 지원이 나갔던 것이고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 나갔던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운영비나 어떤 지원체계는 꼭 정원기준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지원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80페이지 보면 아동보호 체계 개편하셔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1억 1,300만 원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상욱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도 본예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해가지고 4억 3,000만 원을 국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세우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1억 1,300만 원이 어떤 거냐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4/4분기 남은 금액이.

○한상욱 위원 남은 금액을 여기에다 적으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2월 중에 그러면 1억 1,300만 원을 12월까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4/4분기에 3개월분이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이렇게 딱 나눌 수 없겠지만 보통 두 가지 규모로 가지고 있죠? 정원이 19명인 데도 있고 29명인 데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면적기준에 따라서.

○한상욱 위원 예, 면적기준에 따라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리고 지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19명, 29명 이렇게 돼 있죠? 더 돼 있는 정원도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잠깐만요. 30인 이하하고 30명 이상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30인 이하하고 30명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정원들이 잘 채워지고 있나요?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도 정원이 조금 이용아동 수가 한 2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20%가 감소했다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20명. 그러니까 저희가 1,150명이 정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정원이 아니라 저는 현원이 잘 채워지고 있냐고요. 그 정원에.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정원에 현원이 90% 가까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90% 가까이 채워지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쓰신 대로 이용아동 수는 1,130명인데 시설 수는 49개예요. 평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마다 23~24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종사자는 시설장 1명하고 복지사 1명이에요. 2명이 하시는 거죠. 물론 지역아동센터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두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3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생활복지사를 2명…….

○한상욱 위원 그러겠죠. 물론 많은 데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사가 54명이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5군데만 3명인 거고 나머지 44개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아니구나, 9군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30인 이하가 6개소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2명의 정규직 직원을 가지고 충분히 23명 이상의 아이들이 케어가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그냥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대상자가 중학교까지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일부 몇 개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케어가 되나요, 2명으로?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센터 한 곳에 한 분씩 파견돼서 아동들 지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리고 물론 종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20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한상욱 위원 그러진 않죠.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다른, 물론 복지 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익선이죠. 예산도 많이 주면 좋고 지원인원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들 센터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다른데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사항들을 좀 들어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약간 제가 좀 자료로 보더라도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올려주는 것만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운영 지원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면 뭐 정규직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늘려주든지, 그래서 지원을 하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해져서 지역아동센터 안에 특성을 좀 살려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수반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가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많이 돼 있다고 저도 보여져요. 지난 몇 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최종오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하셨는데요.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하여튼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판단하실 때 익산시는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센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교육부 측에서 1년에 한 번씩 돌봄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돌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어떤 돌봄을 많이 희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돌봄의 80% 이상이 초등돌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저희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초등돌봄교실도 한계성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려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저희가 지역 내에서 돌봄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5개소까지 하면 올해 안에 5개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5명, 2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보면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 인건비를 책정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지금 시책에 따라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운영비 월에 30만 원이면 가능하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한상욱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다함께돌봄센터는 10만 원까지 자부담을 부모가.

○한상욱 위원 아, 부모가 내는 부분도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10만 원까지.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 위탁하는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있진 않지만.

○한상욱 위원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심사를 해서 그래도 물론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자부담도 어느 정도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자부담 능력까지는…….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한상욱 위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위탁을 하실 때 다 어느 부분이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 능력을 봐야죠.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그러면 시설이 선정이 되면 시설당 1회에 7,0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리모델링비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거 5군데 다 7,000만 원씩.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7,000만 원씩이나 든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많이 들면 좋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게 좋은 거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 왜냐하면 이 시설들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 전 이해하겠는데 5,000만 원 리모델링하고 2,000만 원 물품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조금 나중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아동보호 체계 개편,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아동학대 피해조사 제안했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저한테 가져왔는데 신체적 아동학대 예방에서 2019년도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북이 6.30%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셨죠? 그런데 익산은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건 없죠? 그러면 전북이 6.30%면 익산은 이중에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좀 이해를…….

○유재동 위원 2019년도 피해아동 발견율 신체적 아동학대,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걸 계장님 저를 주시고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보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현황이 310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익산시가.

○유재동 위원 그게 혹시 신고된 걸로 하면 310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신고가 324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 신고는 310건 정도 학대 의심건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 올해에 2020년도 10월 1일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작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그럼 저희들이 시작 준비가 다 됐나요? 지금쯤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게요. 복지부에서 어느 부처를 탓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업무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냐, 너무 자치단체로 쉽게 내려 보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2022년도까지 아동학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했었고 저희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7개 시군 중에 저희 익산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10월 1일 시작을 앞두고 아무 것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동보호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라,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라,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2명을 배치를 해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1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담실이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실 설치비용도 내려오지 않았었고 시스템도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설치를 하고 직원들이 출장을 다닐 때에 개인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남은 예산을 모아서 상담실을 설치를 했고 휴대폰도 업무용으로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뒤늦게 2,000만 원이, 저희는 모든 과 예산을 다 동원을 해서 상담실을 다 마련하고 했는데 뒤늦게 2,000만 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그런 상담실이나 그런 것들은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것은 차량 부분입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나가려면 차량을 이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인데 그마저도 차량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으로 내년도 직원들 올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장비로 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미숙하지만 저희 직원 둘이 진짜 눈물바람 하면서 현장실습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적어도 교대할 수 있는 직원은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에 그 뜻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24시간 365일을 아동학대 전화를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과 직원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피로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굉장히 제가 업무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이게 준비가 됐나, 어쨌나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건데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문제는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힘드시지만 좀 나름 의지 가지고 또 보람 가지고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작은 하셨네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힘들지만 격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육아가이드북 계속 우리 해마다 하는데 올해 혹시나 업그레이드 시킨 게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신규사업 새로운 내용들을 넣었고 올해는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로 별도로 추가로 제작을 해서 민원실이나 다문화가정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의회 올해는 못했어요. 아동의회 하반기에 하려다가 못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개원은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랬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26명으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20명 접수돼서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까지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아동의회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2019년도 결산보고 때에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접수를 받지 말고 신청을 받지 말고 학교 아동회의 통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안건화 시켜서 그 아동회의 통해서 아동의원을 접수하게 하면 좀 대표성도 있고 훨씬 좋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걸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학교로도 다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 자체가 아이들 등교가 안 되다보니까 20명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보니까 그 참여한 아동들이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로 참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들이 많고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오는 것은 정말로 좀 운영을 하는 데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본인의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수렴이 된다든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포함되면 바람직한 의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안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좀 아동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아동복지과 정경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익산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통계에 보면 우리 28만 3,000 익산시 인구 중에 4만 1,000명, 14.5%가 아동들이에요. 여기 전부 다 우리 직원님들 어린 자녀들, 뭐 고등학생까지는 아까 어린이로 이렇게, 청소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한 분씩 계시겠지만 우리 예산도 없는 예산에 1,108억 9,4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익산시에서 아동복지과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아, 익산시에서 우리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고 또 이렇게 우리 아동복지과 직원들이 애를 쓴다는 그런 것을 우리 어린 아동들이 느낀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낀다, 아동들 자체가 느낀다는 것은 저희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그 부모들이 아동을 위해서 익산시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첫째는 부모님들이 느껴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아동들이 정말 우리시에서도 몸소 행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기반구축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10가지 원칙을 우리가 제시를 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10가지 원칙은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이걸 잘 인증을 받아서 어느 도시에서 보든지 간에 익산시 하면 전에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이제 아동친화도시까지 가는 우리 익산시가 되겠다 하면 많은 분들이 익산에 살기를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아동들에게 행복함을 준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주로 여기는 보육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육담당이고 아이들이 그리고 보육을 담당하면서도 그 외에 아동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가도 같은 우리 부서끼리 우리 김병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경숙 과장님도 어린 아이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연구해서 같이 의견들을 합쳐서 좋은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을 우리 정과장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편히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시설 하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일 어려운 점은 지금 아동들이 줄어서, 그것이 첫째 원인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아동만 많으면 사실상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아동이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아동들이 1,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14개소가 감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동 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기준을 불문하고 다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휴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이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도 뭔가 특화해서 본인들이 잘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당연히 잘하는 곳으로 찾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가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하나 운영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게, 또 존경받으면서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확충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서는 기타 정부에서 추진하는 매입이라든지 장기임차를 통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도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밸런스를 안 맞추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정책을 기반 수립하실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가정어린이집이 원장님이 취사도 하시고 담임교사도 하고 때로는 기사역할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번에 국가적으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보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57개소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보호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당장에 무엇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로사항을 항상 들어주고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사실은 전염병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제이로 겪는 것이 경제의 어려움이에요. 우리 어린이집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린 애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특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걸 하고 계시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참 희망과 앞으로의 뭔가 행정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 열심히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아이 돌봄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가면 보통 몇 세의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에서 만5세까지 다니게 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이 원래 이용대상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했으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늘어나서 49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돌봄센터도 할 계획이 있고 어린이집도 아까 폐업한 곳이 없고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지금 2012년에 신생아가 2,777명이 태어났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신동해 위원 2015년에 2,225명, 그리고 작년에는 1,302명, 그리고 올해에는 1,140명이 태어났어요. 신생아 수가 절반이 넘게 줄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다 익산시민 분들이신데 방금 전에 가정어린이집에 취사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셔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중장기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지금 여기 81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위에서 세 번째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익산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물론 아동들 줄어드는 숫자를 감안을 하면 시설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맞춰서 부모들의 서비스 욕구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 대상이 아니고 초등 대상이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거의 맞벌이 가정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고 예를 들어서 5시부터 7시까지 그 시간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 지역사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들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부모들이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좀 부모들이 더 가까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방과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후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아동의 특성상 0세에서 5세까지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 그리고 오히려 초등학생들로 인해서 0~5세에 대한 보육의 질 서비스가 좀 낮아지는 점, 어떤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방과후 보육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정 아동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그래도 좀 시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숫자가 감소해서 당연히 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지만 더 폐원위기가 빨리 오는 어린이집들은 본인들도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이렇게 딱 지금 현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뭐 저항은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동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보면 이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반 이상 급격하게 주는데 다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가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쨌든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정부 시책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린이집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그렇게 어떤 깊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고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겹치지 않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야간하고 휴일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데 그걸 좀 늘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간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휴일은 익산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부야 어쨌든 간에 수요가 보면 시간제나 맡기는 것은 오히려 야간이나 맞벌이부부라도 그래야 어디 갈 일이 있으니까 휴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구십 몇 점 뭐 이렇게 하는데 만족도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원수가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늘어나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해줘가지고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이용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저희가 야간하고 휴일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도 원래 1개 반 했다가 올해 2개 반으로 확충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야간, 휴일 돌봄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나 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남부권, 모현동에 서부권, 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가지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긴 얘기 않더라도 육아의 중요성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참 어디라도 좀 가고 싶으면 맡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에 맡아주는 데도 필요하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맡아주는 데를 한 군데 말고 몇 군데 거점화 시켜줘야 한다, 이것을 한번 내년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가 뭔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여기는 1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일반아동 위주로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또 학교에 방과후학교라는 게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랑 같이 겹치면 아까 출산율이나 이런 관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인원은 계속 줍니다. 시설만 는다고 복지가 증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데를 더 도와주고,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과장님 어려운 사람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 비율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비율이 있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40% 정도.

○소병홍 위원 거기도 인원이 못 채워가지고 난리야. 난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거기도 이용을 못하는데 뭐하러 이런 데를 또 만드냐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정책이라도 우리시는 필요 없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지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가만히 보면 위탁이야. 전체를 주는 거야.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운영방식의 차이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설치를 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하고 설치해서 주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위탁은 저희가 어떤 사무위탁이나 시설위탁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탁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을 주면서 운영권을 맡기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여기서 거의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우선은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진의평가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5년에서 10년을 하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 하려고 서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만 하고 어떻게든 다함께돌봄센터 해야 되겠다. 위탁이니까 전체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천 몇 년까지 9개 늘리고 어쩌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늘려야 되는가, 이런 상황판단을 정확히 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부에서 이런 거 권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부 막 이렇게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가, 현실에 맞는가. 할 건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 차이도 없고 나중에 인원수는 주는데 서로 경쟁만 되고 나중에는 위탁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같이 이게 국공립 달라고 하는 식이야. 위탁하는 데 하려고 막 서로 싸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불과 5년 내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4호점, 5호점까지 한 건 몰라도 9개 한다는 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쨌든.

○소병홍 위원 과연 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꼭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2개 늘린다, 어쩐다 하겠구먼.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정확한 판단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과연 꼭 필요한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여서 이 부서가 일도 많고 향후에 되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과장님 대답을 들으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정책은, 이건 국감감이네요.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만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건 국회 일이고 우리는 지자체이니까 익산시의회의 얘기를 하자면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익산시의 경우는 2019년도에는 어쨌든 신고가 324건 그리고 2020년 9월까지가 신고접수가 340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빼고 그나마 보이는 것들은 이 정도 건수가 지금 됐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판정 건수는 아마 재판 판정을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판정을 해서 학대가 맞다, 이런 판정 건수가 아마 올해 271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한 명도 문제인데 이 정도 있다는 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 그에 대한 올해 어쨌든 그런 미흡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인력충원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원래 하반기 정도에 인력 충원이나 팀 구성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2명 인력으로는 교대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인사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수긍을 했고 전체를 다 채우기에는 상반기에 어렵겠지만 좀 일부는 채워지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10명을 내년에는 인력이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인구수 대비, 아동 대비 몇 명을 배치해야 한다, 뭐 이런 기준 하에서 지금 하는 게 10명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학대아동 50명당 학대조사 공무원은 1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김수연 위원 일반아동 50명당?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학대.

○김수연 위원 학대 의심되는 아동 50명당.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학대조사 공무원 1명.

○김수연 위원 1명이 50명을 관리하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같은 경우는 시설아동 숫자라든지 그런 위탁가정 아동이라든지 입양아동 숫자, 보호아동 숫자에 비례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좀 부서는, 그러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이고 해서 물론 지금 유니세프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 건 그대로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에 익산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아마 적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익산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굉장히 많이 좌우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업무도 시작하시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국가 중앙부처의 역할도 있겠지만 익산시가 최대치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또 남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이 이 정도인 거고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OECD 국가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들의 어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한 언론보도들을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미처 아직 챙기지 못한 예산들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걸 좀 빠르게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놓치면 추경 때라도 내년에 계속 세워서라도 어쨌든 이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학대조사업무를 하실 때에 그러면 그 의심되는 집으로 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들이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걸 또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접수로 계속 연계를 해가고 가해부모는 가해부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좋지, 거의 이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릴 테니 좀 잘 준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차량은 세워야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래서 내년에 임차비용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도 막 발의를 하시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때 때를 맞추셔서 적극적으로 의회랑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친화도시는 어쨌든 지금 행정에서 쭉 밟아서 가세요. 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유니세프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쭉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아동들이 주체로 서는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아동의회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선진지인 완주도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 아동들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그때 놀이터를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되는 아동들의 움직임, 또 의회를 구성하는 아동들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하실 텐데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마감하고 내년에도 이 아동들이 주체로 서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계속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준비하셔서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접목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이 쭉 보면 대상자가 계속 감소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물론 알겠는데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면 국비만 주든지 지자체 매칭인데 저희 예산 계속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중간 중간 예산집행현황을 거기에서 체크를 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실적보고를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들은 감해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적만 가져가고 어떤 예산을 감하지 않는 예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익산시 경제전반이 더 어려워질 텐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쪼개서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국가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시 자체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요구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국장님하고는 이 부분을 좀, 복지국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하든, 자꾸 감소한다는데 왜 자꾸 세우냐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예산편성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우리 유재동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같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경숙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아무튼 아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시책으로 피해조사, 조사팀 구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셨었나 봐요. 답변 과정에서 목이 메어 울먹일 정도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상의를 안 하시냐고, 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고 또 도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필요한 지원 같이 고민하시게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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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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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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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복 지 정 책 과 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오수홍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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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