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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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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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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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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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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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시립도서관,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열출장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2020년 함열출장소 결산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옥 건축계장입니다.
이왕래 지적계장입니다.
함열출장소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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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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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조규석 소장님, 함열출장소에서 업무하시느라고 거리도 먼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지금 우리 함열출장소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실 환경조성이에요. 보니까 잘 정비를 해놓으시고 그랬더라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원인이 왔을 때에 친절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신속 업무처리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인들이 잠깐이라도 계시면서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항시, 특히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뒤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민원인들이 그 뒤에까지 오거든요. 항상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계속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북부권에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에 친절과 업무처리를 잘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하루에 함열출장소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지금 단순하게 발급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서 50분에서 100분 정도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어떤 것을 의도하고 오셨나 그분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합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어디서나 민원 정부24, 16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김용균 위원 179쪽 어디서나 민원 정부24, 16건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이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서 처리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우리시에 이렇게 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오면 처리해 준다, 그런 뜻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아주 잘된 그런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가장 먼 곳에 다니면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봉사해 주시기 바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9페이지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이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전부 측량이 끝났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측량은 다 끝났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이 끝나면 그 성과도를 저희한테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측량의 주체는 우리시가 아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은 없고 측량한 걸 받았다, 이런 뜻이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받아서 검사를 해 줍니다. 잘했나, 안했나.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측량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만 받는구먼.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구먼. 측량 주체도 아니고 그냥 결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죠?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건설과?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쪽 사주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면이나 측량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업무결산 보고 때에 물론 상지원 축사문제가 축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어서 악취문제 이런 걸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함께 축산과하고 노력 좀 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악취문제가 좀 해결됐나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악취문제는 축산과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적법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법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허가로 했을 때하고 또 운영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적법화 처리를 40건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상지원만?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아, 그러셨어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유재동 위원 제가 좀 개선된 게 뭐가 있나 궁금해서.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아니, 상지원이 아니라 우리 출장소에서 처리한 게 40건인데요. 대부분 상지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유재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관업무가 악취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법화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시설개선이 되면 악취개선도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함열출장소가 아무래도 멀리서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조금 적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문화계장 이지원.
경로시설계장 유재옥.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애인복지계장 엄미리.
재활복지계장 강명경.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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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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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우리 경로장애인과도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한 단계 격하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지금 경로당들 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어르신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식사는 안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을 문을 폐쇄를 했다가 또 다시 개방을 하고,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편의시설들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바로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시설 점검도 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사태가 점점 더 나아지면서 이용하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0페이지요.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쿠폰 사용매수가 예산집행률이 16.9%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16.9%입니다.

○최종오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농촌이다보니까 목욕탕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를 가려면 아들이나 가족들이 좀 데려다줘야 되는데 농촌이 바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회수 9,900매를 한 것은 왜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것은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고 쿠폰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쿠폰을 목욕탕에서 회수를 해서 저희한테 대금을 청구를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배부 매수는 10만 매가 넘는데 회수 매수는 9,900매밖에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이용을.

○최종오 위원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사업비가 58억 1,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과 폭우 왔을 때에 경로당 지붕이 물이 새서 방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건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사실은 사전에 승인을 해서 행정에서 먼저 시장님이 승인을 할 경우에는 공사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공사를 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운영비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승인을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먼저 집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아마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우리가 익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시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면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느 경로당은 하고 어느 경로당은 않고 그래서는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형평성을 가져서, 지금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담당직원들은 못한다고 해요.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 분명히 여기서 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 냉난방기가 있으면 사실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고 후 심의위원회를 맡든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382만 1,000원에서 427만 1,000원이에요.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경로당 어르신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책정하고 적으면 조금 적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도 40만 원 정도 차이나면 많이 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 데는 간식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그 경로당 인원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피곤하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최종오 위원 전수조사를 그분들이 이름 낸 거 그 사람들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다 관리도 못할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779개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실제로 직접 전수조사하기는 힘들고 사실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힘든데 그것도 한번 어르신들 올라오면 그래도 대충은 찍어보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가, 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경로장애인과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수고 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도 상임위 업무결산 보고 때에 조례에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수립하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그거 약속하셨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혹시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익산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년마다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수립은 못했고 시행계획은 2020년 2월 11일에 수립해서 현재 2020년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같은 연간계획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시행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은 전라북도와 시행시기를 맞춰서 2023년에 2024년에서 2028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2024년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수립하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2023년에 저희가 그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은 해마다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로 추진하고 2023년에 도하고 맞춰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2023년에나 5개년계획 수립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업무 결산보고 때에.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내년에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저거하신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이것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거기하고 겸임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격은 다른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런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성격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 것도 저는 이렇게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업무 결산보고 때에 문제제기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럴 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개선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마찬가지로 작년에 또 노인학대 실태조사 올해에 계획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계획됐나요, 노인학대 실태조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금 우리 전북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양로시설에 대해서 매년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면 이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읍면동하고 전북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야만 전수조사가 실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분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들을 우리가 하는데 학대 받는 노인들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거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얘기하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전혀 사용을 못하신다고,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아이디어 하나 내셨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럴 때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문자를 줘라, 그런 것 혹시 실행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해 실행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제 미세먼지 많을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어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하면 문자메시지로 경로당 회장님한테 통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사용방법 같은 것도 거기에 부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좀 더 업무가 아무리 많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고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갈음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회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지 못했지만 급한 것들은 그런 기간들은 피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해서 일부 개최를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었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4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맨 마지막에 저희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하시는데 58억 정도 해서 예산이 이월돼서 2021년까지 추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속 추진이 잘 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함열읍 와리에 기존 민간요양시설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행정절차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그쪽 매매자와 감정평가액까지는 합의가 돼서 가격은 결정이 됐는데 근저당 해제라든가 그리고 건물양도시기 그리고 거기에 임대인이 있거든요. 임차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부분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이 좀 있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걸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상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지혜롭게 잘 해결하셔서 최대한 그 계획에 맞게 이 일들이 진행이 돼서 익산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나름대로 노인 관련사업 중에 좀 대규모의 사업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더불어서 51페이지에 북부권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 또한 비슷한 내용인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 북부권노인복지관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제가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곧 있으면 위탁하실 단체를 선정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과정은 지금 아직은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위탁자를 공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11월 중에는 그러면 위탁하시는 분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3월까지 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욱 위원 3월에 그럼 개관을 하게 되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한상욱 위원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에 노인 관련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항상 이런 거 진행하실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소하게나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시점에서 굳이 결산보고이지만 예산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보면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참 많아요, 경로 쪽에. 노인복지 쪽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은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만 보더라도 매년 24%씩 증가하는 게 경로 쪽 예산이고요. 청소년 쪽은 10% 내외에서 인상되는 게 청소년 쪽 예산이에요. 물론 이 예산이 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한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올해만 해도 58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청소년 활동 쪽 예산을 보면 25억 정도가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로당 쪽 예산은 58억이 넘는 예산 중에 시비는 44억으로 8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활동 쪽에 25억 정도의 예산은 한 17억 정도로 우리가 60~65% 정도 예산으로 청소년활동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청소년 쪽에는 조금 우리가, 물론 많이 향상되고 많이 증액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경로 쪽의 예산도 물론 신경쓰셔야겠지만 청소년 쪽 예산도 이것 버금가게끔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현 시점에 맞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화두로 던지고 있는 살기 좋은 익산이 만들어지려면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익산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한 번에 개선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주시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위원님 잘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이 1조 5,000억인데 복지국이 5,000억 이상으로 해서 한 1/3 예산인데 그 중에서도 경로장애인과가 거의 절반입니다. 50% 해서 한 2,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순인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청소년과 관련부서 예산은 전체 복지국 예산의 3.5%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청소년 관련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복지국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복지국이라서 국장님께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분배를 아동·청소년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조금이라도 더 보태도록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0페이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겹치지 않게 몇 가지 질의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지금 대상이 면지역에 70세 이상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면지역에 70세 이상 인구는 대충 몇 명입니까? 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게 몇 % 정도가 대상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함열을 제외하고 면지역 대상자가 1만 2,945명 정도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약 1만 1,000명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데 1만 1,000명 정도 되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대상이.

○소병홍 위원 만 70세 이상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함열까지 포함하면 1만 4,849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 대상액이 2만 명인데 1만 1,000명이다. 약 1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시간이 가니까.
지금 이게 만 7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당초에 면지역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해서 목욕비 지급을 하도록 조례를 상정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으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여기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인이라는 기준이 전부 만 65세로 현재는 돼 있어요. 앞으로 70세로 늘어나는데, 만 65세로 돼 있는데 여기는 70세로 해가지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사용률이 10%도 안 돼요. 예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움직이신 분들이 와서 티켓을 줘야 와서 목욕도 하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또 수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좀 늘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역도 면지역만 하지 말고 동지역에도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표시를 농촌지역이라면 동지역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뺀 지역을 농촌지역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농촌지역으로 하면 이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때에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그리고 기타 어르신들 의견, 다른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티켓의 유효기간은 언제예요?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이게 올해에 발행한 것은 올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금년에 대개 분기 초에 주는 것 같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10만 장 줬는데 1만 장도 회수가 안 됐는데 이 유효기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촌에서 농사철 바쁘고 한데 그래서 이게 금년에 준 건 금년에 써야 한다, 이것은 좀 그렇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산관계 그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좀 해줘야지, 지금 9만 장을 안 썼어요. 줬는데 1만 장밖에 안 썼어. 10만 장 줬는데. 그런데 금년 말에 딱 끝난다, 이것보다는 유효기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제시를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는 동부권노인복지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스케줄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가 2017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2018년도에 용역결과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을 팔봉 제2근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심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선정단계에서 우선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용역을 줍니다. 2018년도 7월에 착공, 2019년도 5월에 완공, 2019년도 6월에 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든 간에 지금 원래 스케줄대로 했더라면 벌써 준공시간이 1년 이상 지났는데 위치선정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늦어지는 이유 여기에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동부권노인복지관이 동부권 어르신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만간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년도 실시설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공사가 들어가려면 실시설계부터 시작이 돼야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문제가 위치선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것도 저희가 조만간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만 갔어요. 무슨 공원개발사업에 들어가네 어쩌네. 그런데 각설하고 금년도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위치선정 착공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이거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무조건 착공.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저도 동부권노인종합복지관이 전에 우리 교육정보과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해보려다가 조금 어려운 사업이 됐는데요. 어쨌든 금년 안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드리도록,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지금 위치 같아요. 부지라도 금년도에 아마 결정이 되면 거의 절반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선정하고 실시설계는 하는데 착공까지는 제가 확답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도 있고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영만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경로장애인과는 일이 아주 많아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작년,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장관상을 저희 과에서 수상했는데 우리 김병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에게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은 오늘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은 효 문화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조상숭배의 그런 도시가 익산입니다. 우리가 공설묘지를 가보면 명절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조상을 찾고자 공설묘지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공설묘지에 우리 장사시설을 보면 지금 공설묘지 봉안당 자연장 해서 지금 4만 136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우리가 모실 수 있나,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6월에 자연장지 조성을 했거든요. 자연장지를 1만 800여 기를 조성을 했는데 1만 800여 기는 향후 10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장사시설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쓰고 이번에 공원 장사시설 조성사업으로 1만 기 정도 한 것이 앞으로 10년 정도 쓸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향후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참 다행한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바로 10년, 5년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 많은 확장을 해야 한다. 지금 여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황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산은 제가 정확한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 거기는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전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했던 이런 자료를 하나,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지금 이번에 만든 자연장지가 이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 봉안당은 이쪽에 있고 그 앞쪽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물리겠다고 전에 한번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을 잡아서 앞으로 근시안적으로 5년, 3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조상을 모시는 것은 익산이 존재하는 한 5년, 10년, 50년, 100년까지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좀 민감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봉주민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점은 같이 깊게 상의하셔서 팔봉 주민들한테는 그에 응당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이제까지 많이 참았는데도 앞으로 이것이 더 확장이 될 수밖에,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협상을 잘해서 그분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공원묘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묘지는 지금 환경정비를 철저히 잘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해마다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석, 설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 포장, 계단이 많이 있고 우리가 팔봉공동묘지는 걷는 거리가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사고에서도 철저히 시설을 잘 갖춰주길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정수원 화장로를 교체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화장로 교체공사는 11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다 끝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 3기는 완료했고 2기는 11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사시설을 우리가 잘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 익산 가면 장사시설에는 걱정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가장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익산은 장사문화가 잘 돼 있다고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로이며 공원묘지며 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익산에 사시는 분은 장사시설에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서 복지 익산시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만 800여 기를 이번에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여유롭게 모실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후계획을 지금부터 잡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제 마음은 추후계획도 잡고 싶은데 그게 섣불리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서.

○위원장 김진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에 의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시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새롭게 조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이걸 지금 조성하시고 또 지원하시는 걸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향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조성하고 지역주민들 살피실 때에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향후도 대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올해 행사가 많이 취소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그 행사성 예산관련 집행 및 잔액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4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0원인데 10월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보조기구 이렇게 교부하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부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월에 읍면동 행정복지타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부신청을 받아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신청자들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그래서 늦어졌거든요. 이것이 10월에는 조사해서 11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리고 60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이 50%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나머지는 잔액을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사실은 이용자가 없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온 액수거든요. 그래서 50%가 연말에 추경에 삭감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효문화계가 주무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직원이 세 분 정도 계시고 2020년도에는 6대 목표를 가지고 58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이 효문화계를 이렇게 두고 중점적으로 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 목표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 효문화계에서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일이 우리시에 산재돼 있는 효문화 자산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 자료를 취합했고 용역은 끝났어요. 그 끝난 용역을 토대로 차후에 스토리작업을 해서 이 효문화에 대한 학생들 교육이나 그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문화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 효문화교육을 함라 한옥마을에서 진행하고 있고 초등학생들 효문화 예절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효행예절지도사 그리고 이야기할아버지·할머니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등을 파견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효행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 그건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경로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예전에 우리가 내려오던 효문화사상을 좀 더 학생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학생들을 효문화사상, 경로우대사상 같은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효가 사라졌다, 그리고 효가 달라졌다, 그리고 좀 변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 용역내용은 이런저런 사례들을 다 집성을 해놓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또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9,282분을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사거리나 이런 데에서 노인분들이 교통보조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그런 걸 보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 추진은 어르신들 수익창출 및 사회활동 기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집에만 있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병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활동은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게 개선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담요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교육하고 현장점검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효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효행 관련된 것도 장려를 하시고 시상도 하시고 하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걸 보면 그런 모습들을 밖에서 볼 때에 그분들이 과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밖에 누가 보기에도 그게 효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땡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다양화하고 그분들이 좀 더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좀 편하게, 아까 활동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이렇게 뭘 해서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겠다, 이런 식의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그리고 익산시의 노인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사실은 노인문제 하면 요즘 보면 노인어르신들께서 외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하게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김수연 위원 여가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이런 게 가장 노인의 큰 문제라고 익산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빈곤율이에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세계 1위이고 익산시를 분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빈곤율은 익산시에서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신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익산시가 효문화도시를 선포를 했어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도시 용역결과를 봤어요. 본위원도 같이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중, 어디 열녀, 뭐 이러한 자산들을 용역을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게 효문화도시와 걸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열녀나 이런 건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혼율이 절반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들을 청소년이나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했을 때에 과연 효문화가 정착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용역이 저는 이런 용역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정책이 지금 기초연금은 도입됐지만 생계급여들과 중복지원이 안 되면서 노인의 빈곤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19년 대비해서 2배 가량을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의회에서는 익산시에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양은 확대됐는데 질을 얼마만큼 높이고 있느냐. 길거리에 서있는 보기에도 안쓰럽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이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됐으니 그에 대한 답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다시피 길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활동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쉽게 하고 많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저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쉴 자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김수연 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보세요. 교육도 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관리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는 계속 점검도 하고 한다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효문화도시 이런 용역서로 어디 김씨문중이, 이씨문중이 이런 걸 해서 효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를 용역하는 게 저는 시에서 진정한 효문화도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효문화자산조사는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효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그 효하고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 현 시점에 맞게 스토리텔링화 하고 조금 개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해서.

○김수연 위원 예, 개선해 주세요. 개선해 주시고, 그런데 이왕에 효문화계를 의회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으나 실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도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보니 올해에 사업내용 중에 내년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행사성이라든가 보여주기 예산은 줄이세요. 줄이시고 실제로 무슨 노인생애체험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친화도시로서 어떤 경로를 우대하는 어떤 교통시설이나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확충하는 문제들,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고 보여주기식으로 웅변대회, 웅변대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평가를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들 계속 문제들이 생길 텐데,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게 되면 이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서 좀 내년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요. 익산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청소년 예산하고 비슷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경로당 예산도 우리 경로당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자식분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2020년 총예산액이 2,586억 정도가 국도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21%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는 77.7%, 장애인복지가 21.2% 정도예요. 의회에서는 노인과 장애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여하튼 간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을 무조건 늘리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복지 부분이 뒤처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 향후에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보니까 회의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노인일자리,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가만히 서계시기만 하니까 선호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시가 추구해가는 효문화도시에는 걸맞지 않다, 라는……. 힘들어 보이시니까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그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개발하고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이 하면서 억지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움직이시는 게 정말 건강에도 좋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병나시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좀 발굴해서 보람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라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계속 노인이 늘어나시니까 정부 예산도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김진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민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4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늘었어요. 14개 시설이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종사자 수는 줄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따르면 389명이었어요, 종사자 수가. 그런데 2020년도는 323명이에요. 시설 수는 14개가 늘었는데 종사자 수는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걸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가 이 종사자들은 이동이 좀 있어서 들고 나가고 하니까 좀 변화가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유재동 위원 그건 대답이 안 되시는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동이 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시설은 14개가 늘었는데 종사자는 76명입니까. 76명이 줄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기본 필요한 종사자 수가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저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고자료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익산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준비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저희가 부지까지는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지는 선정은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할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부지 확정하고 그런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다 행정절차를 요구했고 지금 곧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그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실시했고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 국비가 확보될 걸로 판단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용역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까지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전제조건은 예산이 올해 확보가 돼서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유재동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시립도서관장 이지용입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운영지원계장.
박철순 사서계장.
고민철 도서관진흥계장.
최은자 마동분관계장..
김현복 영등분관계장.
원형복 부송분관계장.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예산집행실적,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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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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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역시 우리 도서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원칙이 되다보니까 다중집합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네요. 지연되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어찌됐든 이 사태가 바로 진전될 것 같지는 않고 올겨울, 내년 봄 그 후로도 예견이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있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주요성과에 있어서, 지금 체육관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지금 문 열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많은 이용객들이 쉬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회원들은 그동안 쉬었다가 10월 13일부터 헬스장은 정상운영하고 있고요. 탁구는 복식은 안 하고 단식회원만.

○최종오 위원 그러면 회원권 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이월처리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월처리 다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작은도서관이 지금 익산시에 40개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여기 현황에는 40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추가로 9월중에 등록돼서 4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40개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거기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남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은 다 어디에다 써요? 반납을 시키든가 그래야 할 텐데.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운영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이고 도서는.

○최종오 위원 안 해도 들어가야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다른 부서를 보니까 우리 에어로빅 같은 시간강사들 보니까 70%정도밖에 안 주더라고, 안 할 때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류조 옆에 있는 화장실,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다른 데가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공원과에서 하고 체육과는 체육관만 관리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국장님, 오랜 세월에 도서관장님 하신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또 새롭게 보이네. 이렇게 열심히 도서관장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국장도 달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우리 U-도서관 개관했어요. 8월 5일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저희들 통계잡기는 일일 11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25권 정도 대출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루에 25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코로나 있고 그래서 도서관이 개관 못하니까 여기에 더 훨씬 좀 책 읽으실 분들은 여길 이용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책이 몇 권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현재 소장된 건 412권 정도 있는데요. 월 50권씩 신간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반납은 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동안 실적을 보면?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유재동 위원 예. 뭐 다른 데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흔치 않는 거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8페이지 독서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책을 3억 원어치 금년에 사요. 그 사는 책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기본적으로 저희 사서직원들이 책 구성을 하고요. 또 일반시민들이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희망도서를 접수받아서 그것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고 신경을……. 지금 3억 원이라면 꽤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간으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3억 원어치 책을 사는데 과연 이 책의 종류를 어느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가 궁금하더라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사서 직원들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시민들이 희망도서를 신청을 합니다. 그걸 종합해서.

○소병홍 위원 희망도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희망도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신간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뭐 기본적인 얘기이고.
지금 우리 익산에 도서관이 총 몇 권의 책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73만…….

○소병홍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권이에요? 익산시민 1인당 대충 몇 권 정도?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2.6권 정도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2.6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좀 많은 걸로…….

○소병홍 위원 타 시도보다 많은데 막 1년에 3억 원어치 책을 품목 선정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고 적당한 가격이면 신간, 그다음에 부족한 거 좀 채우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금마도서관같이 개관하는데 1억 5,000만 원 사는 것도 다 이해가 가. 그런데 본관 위주로 하는데 한 3억 원어치 하는데 선정하는 데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문서적으로 막 전부 채울 그런 것도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그러니까 전문도서는 아니고요. 골고루 전문가라든가 베스트로 지정돼 있는 도서라든가 아까 말한 희망도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전문가들이 잘 관리를 해 주고 그래서 해줘야 되겠다. 많은 돈을 책을 사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공정하게 좀, 공정하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 골고루 이렇게……. 책 이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실상 잘 모르잖아요. 칠십 몇 만 권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시키는 건데 이게 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책 선정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몰라요. 모르지만 책 선정하는데 이게 참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게 잘 어떻게 해야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이렇게 비치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관장님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익산을 책 읽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춰졌고 책 읽는 문화는 제가 도서관 관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좀 힘들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이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관장님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김병재 국장님이 도서관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읽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익산역 KTX역사 속에 U-도서관, 그런데 이용객이 사실은 너무 적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는 분이 책을 우리가 빌려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놓는 그런 열린 도서관식 운영을 좀 이렇게 버스터미널, KTX역사, 많은 다중집합장소에 그렇게 하면 책을 이렇게 진열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보고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보면 지금은 공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도 책을 200~300권 놓아서 보기 좋게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는데 더 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검토하셔서 같은 게 있으면 진열을 해놔서 진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렇게 책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을 지금 많이 시설하고 확충하고 있는데 유천도서관 건립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용균 위원 이번에 곧 올11월에나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는 생태습지공원이 있어요. 동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그러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도서관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서가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읽히고 작은도서관이나 모든 게 있어서 잘 해주지만 그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모현도서관에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행사가 많아서 차를 받칠 곳이 없어.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유천도서관을 짓는데도 차 대수가 몇 대 안 돼. 그런 걸 앞으로 이렇게 도서관이나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설계해서 볼 때에 법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쪽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주차장 확보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라든가 관련법령이나 이런 검토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유천도서관은 주차장은 몇 대 나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지금 70대.

○김용균 위원 좌석은 몇 좌석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좌석까지는 지금 아직…….

○김용균 위원 아니, 우리 도서관 규모로서 내가 보기에는 숫자가 많은데 이 숫자로는 너무 적으니까 지금 보기에는 거기 동산동 그쪽에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200석 정도.

○김용균 위원 200석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쪽은 생태습지로 해서 공원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그걸 우리 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모현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의 규모를 보셨으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시설이나 확충을 시킬 때에 그런 데에 여러 의견을 많이 넣어서 그 습지, 만약에 모현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 같은 데는 우리가 주차장을 넣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 넣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천도서관 같은 데는 그 땅 부지가 전부 다 논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용도변경만 하고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재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오시면 뭐 거의 하루 종일 받치고 그래서 우리 이지용 관장님도 법정대수를 말씀을 했는데 법정대수는 1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은 유천생태습지공원 이용자용으로 주차공간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관을 해서 이용상황을 파악을 한 후에 그래도 너무 비좁다, 너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하면 그 옆에 논을 갖다가 용도변경해서 절차 이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은 추이를 봐가지고.

○김용균 위원 여기 기본목적은 우리 시민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랄지 그게 첫째 목적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도 그런 데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네요.
국장님, 주차장 지금 자리는 이미 예견이 돼 있어요. 모자랄 것이다. 향후 건립을 해서 이용실태를 보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데 복지센터 뒤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요즘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요구가 그렇고 또 행정도 아시고 계시듯이 부족하다는 건 기정사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부터, 저번에도 제가 회기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해야지, 또 막상 닥쳐가지고 또 도시계획 변경하고 행정절차 따르고 하면 불편함이 또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여성친화정책계장입니다.
최영숙 청소년복지계장입니다.
권혁선 다문화지원계장입니다.
김미희 자원봉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여성회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며 다양한 문화와 더불어 함께하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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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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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결산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우리 익산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 중이시네요. 업무 집행실적 보니까 페이지가 7페이지에 달해요. 그 정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서 어려움에도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고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신청이 감소됐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현장에서도 이렇게 파악되는 대로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70~8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둘이라도 낳아서, 정말 하나라도 낳아서 잘 기르자, 라는 표어가 적당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 밑에 출생아 첫째, 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지금 36%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예산을 다룰 때가 아니라 심도있게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셋째, 넷째를 기대하기 보다는 첫째, 둘째 쪽에 집중을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내년 예산편성에는 첫째, 둘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은 하나라도 낳아야 둘을 낳을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당부말씀 드렸고요.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300만 원 세워졌는데 100% 다 썼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거 집행은 됐고요. 아직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는 1,315만 원이지만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주로 뭔 사업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성의 리더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5일차 정도의 교육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익산에 있는 각종 이런 문화시설이나 그런 걸 둘러보는 행사도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예산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나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않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100% 이게 다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을 그동안에 못할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1개는 상반기에 40명 안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원래 교육사업이 좀 많아서 많은 인원은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항상 40명 정도의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개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이 다 안 된 것은 정산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상태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더 큰 혼란이 또 올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해가지고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사업은 매년 여성단체하고 여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단체의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개 단체의 8개 사업으로 공모돼서 이미 사업비는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 9월까지 집행이 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다 집행이 어렵고 지금 변경이나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101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지금 8억 8,000만 원을 여기에는 집행을 다 했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새일센터 위탁을 안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새일센터는 저희가 위탁이 아니고요.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에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직접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일부만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8억 8,000만 원이 한 번에 거기로 다 나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4/4분기까지 나가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지막에 나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이 새일센터가 아마 큰 사업이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을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꼼꼼히 챙겨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 있는 국장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챙길 수 있겠어? 잘 못하면 지적할 수 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윤경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잘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1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있죠. 116페이지 그 위에 보면 자부담이 3억 3,400만 원이에요. 그게 다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넣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자들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이 회비를 매월 내는 돈하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면서 법인에 이사분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이사분들이 1년에 200만 원 정도 후원금 내는 돈들이 3억 4,4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때에도,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어요, 이분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못했으면 예산은 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맞춰 쓰려고 말고. 지금 추진실적에 사랑의 빵굼터 운영, 이런 것을 사랑의 밥차, 제대로 못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사업을 다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밥차인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번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침에 인력시장에 노동자들 있죠. 5시 반에 그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핫바하고 빵하고 떡 같은 거, 음료를 지금 계속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 자원봉사가 이렇게 잘하는 데가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종오 위원 없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기 계신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욱더 잘할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년만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요. 다른 건 아니고요. 마무리 대책에 우리가 청소년 어울림마당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총 5회인가요, 6회인가요? 총 계획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청소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확대해서 10회, 10번으로 운영합니다.

○한상욱 위원 총 10회군요, 올해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몇 번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저희가 대면으로 5개하고 비대면으로 5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11월 초하고.

○한상욱 위원 그러면 마무리 쭉 해가지고 10개 다는 못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0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참여인원 수를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좀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11월까지는 전체사업 10개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액은 그대로 다 쓰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예산이, 지금 한 어울림마당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48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480만 원 중에 10회 정도면 4,8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되셔서 준공이 11월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여기 바로 길 건너 앞에 상공회의소 5층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랑 같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상담복지센터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층 전체를 다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학교 밖 전용공간을 1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는 너무 협소해서 상공회의소 5층으로 이전하게 돼서 지금 거기에다 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번 주 안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한 달이면 그 안에 리모델링은 가능하다고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전용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요. 또 인테리어 강의랄지 아니면 프로그램실, 로비하고 휴게공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조성하고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청소년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할 게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청소년에 대한, 뭐 더 많으시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으신데, 7개인가요? 지금 자료를 내셨는데 2페이지 정도의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이름은 여성청소년과인데 물론 여성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다루셔야 될 게 많지만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전 좀 더 비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아까 오전에 경로장애인과 할 때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 전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86억이에요. 거기에 청소년 예산이 27억입니다. 14.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여성청소년과는 그렇고 복지국 전체예산은 올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8,310억이에요. 그 중에 청소년 예산은 27억입니다. 0.3% 정도 돼요. 저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그리고 또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를 만들려면 아이부터 물론 다 케어를 해야겠지만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장년층에 대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시비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시장님께 많이 요구하셔서 청소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더 다양해질 거라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한상욱 위원 제가 수년간 지켜봐도 다양해지지는 않아요. 물론 그 하고 있는 예산의 증액은 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증액은 되고 있지만 다양해지지 않은 측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뭐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남시나 청송군이나 문경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시도 그런 것들에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그걸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전부터. 우리시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산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개발을 더 하셔서 충분히 확보하시고 2021년도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요. 꼭 추진하시면 적극적적으로 의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108쪽에 보면 작년에 여성 성희롱. 폭력 실태조사 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5급 이상 관리직 교육강화, 그다음에 새내기공무원 워크숍 추가신설 팝업창에 띄우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노트에 신고 및 사건처리 매뉴얼 넣겠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다 이것 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간부공무원은 지난 10월 16일 금요일에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내기공무원은 저희가 노조워크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은 이미 짰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워크숍이 개최가 못돼서 새내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팝업창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얼마 기간은 안 됐었는가 봐요. 제가 팝업창을 확인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계속 해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또 소리함이라고 해가지고 북부청사나 보건소 이런 곳에 8개소를 설치를 남녀화장실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바퀴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증이 발급이 제대로 안 된다, 안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방안 얘기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때 얘기했고 청소년증 활용하면 할인가맹점 적극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얼마 정도 추진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가맹점은 30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맹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청소년증 발급하는 건 좀 많이 나아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증도 9세에서 18세까지 자격이 돼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청소년증 발급은 그다지 많은 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동 위원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발급을 많이 받을 건데 적극적으로도 홍보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 621매 정도는 발급을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에도 발급받는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유재동 위원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상 뭐 이런 수상제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아요. 저희가 익산교육청이랑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을 했었어요. 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학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서는 저희 기관에 대한 표창이 학생한테 큰 가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이 표창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 가서 자원봉사교육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큰 답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자원봉사활동이 일상화돼야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데 이게 청소년부터 정신이 길러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유재동 위원 여성회관 도시재생사업 신청결과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그 사업이 공공기관 노후건물 리모델링으로 해서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아파트는 신축으로 그렇게 우선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결정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여성근로자아파트는 신축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축으로 해서 신청사 관련해서 하고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으로 우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결과가 지난번에 재생사업 신청하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지금 포함은 돼 있는데 저희가 자세한 추진사항은 아직 파악은 덜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하여튼 여성하고 청소년활동이 업무가 그동안 소외돼 있던 업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미래 청소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익산시에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여성회관이 지금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으로 하고요. 여성회관은 2022년까지 배산체육공원 앞에 농학전수관이라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뒤에 그쪽에 신축합니다. 가족센터하고 같이 통합으로 해서.

○유재동 위원 아, 통합으로 여성회관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회관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으로. 여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2022년도까지. 그리고 지금 있는 노후건물은 리모델링으로 하고요.

○유재동 위원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물어볼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83.4% 진행.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제일 높아요. 익산시 과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높은 것은 위탁이나 직영하는 업체들 돈을 미리 다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성폭력상담소, 새일본부 전부 100%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거기는 인건비 성격이어서 4/4분기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9월말 결산인데 4/4분기가 나가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9월말경에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분기에 쓸 돈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1/4분기에는 작년 12월말에 줘요? 그건 말이 안 돼. 분기 시작하는 시점에 줘야지, 왜 그 전에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랑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1/4분기는 12월말에 줘야겠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4분기는 조금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저는 동의하기가 그래요. 준비고 어쩌고 간에.
이게 분기별로 정확히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연초에 전부 주는 데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분기별로 주면 분기초에, 10월 1일이면 10월 1일, 7월 1일이면 분기 시작하는 시점에 줘야 된다. 그게 정상이지, 전 분기에 준비하라고 먼저 준다? 그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 분기가 시작하면 분기시작점에 주고. 다행히 분기별로 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떤 데는 1년 치를 미리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9월말까지면 75%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해서 그랬다, 그건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분기에 시작할 때 주면 적정하게 시작하는 시점에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111페이지 출산정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출산정책은 둘째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넷째, 다섯째 있지만 모든 출산정책은 둘째에 집중함으로써 0.9명대 아닙니까. 둘째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운영하는 우리돌봄공동체, 이게 지금 저쪽에 아동청소년과하고 겹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조금은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는 주민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소득 관련 상관없이 이용료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저쪽에서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지역아동센터, 이게 그쪽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을 잘 못해 요. 거의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좀 비슷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돌봄공동체라는 것을 왜 여기서 해요? 육아 쪽에서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소병홍 위원 국도비건 어쩌건, 어떤 돈이건 간에 빨리 그 성격에 맞는 업무분장이 돼야 한단 얘기예요. 그쪽은 육아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쪽에서 하냐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그렇게 일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넘겨주세요, 과감하게. 왜 여기서 그걸 갖고 있어. 거기서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전부 거기서 하는데 그쪽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거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지금 금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57명이었고요.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소병홍 위원 여기 그런데 가운데 보면 출산 1,729명 줬다는 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1년부터 3년까지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숫자에다가 분할대상자가 좀 포함돼 있어서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출산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차 주고 2년차 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겹쳐 있어서.

○소병홍 위원 그렇다는 얘기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다음에는 좀 분류해서 표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다문화하고 건강가족센터하고 전에 언젠가 제가 한번 분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거 고민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 통합이 됐고 지금은 통합해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그냥 한 곳에서 전체인 가정을 포괄적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왜냐면 하는 일이 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가족의 주 업무가 결혼이주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 아니고 와서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센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서 분류가 돼야 돼요. 딴 데 하나 위탁주세요, 다문화가족만. 지금 위탁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 전라북도는 전주시만 통합을 안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다 통합을 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별도로 고민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주시가 익산시하고 비교하기가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한 이후로 분리 안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결혼이주여성 플러스 일 때문에 와 있는 다문화가족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한번 전에도 얘기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이게 지금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이고 저희가 이걸 통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이더라도 같은 데에 안 주고,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주잖아요. 거기하고 분류해서 다른 데에 주면 여기 그 사람들까지 업무를 주면 되지 않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여성청소년과 윤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남성보다도 더 튀는 것이 여성인데 여성보호를 위해 애쓰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1호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1호면 현재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금 5개 분야에 28개 부서에서 77개 사업에 300억 정도의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는 사회적약자 여성을 위한 안전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친화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1명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기면서 새로운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시에 벤치마킹하러 외부에서 오는 예는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올해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만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1호로서 더 이걸 성장하고 더 노력하면 외부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안 온다는 것은 그만큼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친화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가 채용되고 하면 저희가 더 옛날에 못지않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 생활패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것은 우리 안심벨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예로, 그리고 무인보관함 운영 같은 이런 걸 어떻게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지대인가를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이 이렇게 공원에 가서도 안전벨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골목길 갈 때는 안전벨에다가 보안등을 환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그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의사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자랑했던 여성친화도시 1호를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익산의 여성들이 정말 안전하다, 라고 느껴지면 외부에서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문제는 정말 우리 국가적인 문제예요. 익산에서도 출산율이 적어지는데 우리 시청의 젊은 여성 직원들, 능력 있으면 낳으면 좀…….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좀 이렇게 가산점 좀 줘가지고 근평도 많이 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인구수로써 강한 나라 강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아이를 낳아서, 저희들 때는 보통 집안에 6남매, 7남매였어요. 그 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정에 아이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으면 더 융화를 잘하고 더 자기들끼리 자꾸 의견 나누면서 같이 다투면서 더 좋은 성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출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많이 이렇게 출산해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청소년이 참 중요하거든요. 청소년은 우리 장래의 익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이 아주 필요한데 청소년정책이 보면 그 사람들이 커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성장과정이나 청소년들의 복지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 그걸 잘 연구하시고 유해환경이나 지도 및 범죄예방에 항상 안전하게 갖춰져서 곱게 바르게 커서 우리 장래에 익산에 좋은 익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 문제이니까 여기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성장지원도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잘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숫자가 갈수록 줄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다문화가정은 지금 저희가 통계가 2018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혼 이주하는 분들이 그 전보다는 좀 적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법률도 강화돼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그 전에 처음에 와서는 다출산을 했는데 또 출산도 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실 때에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의 문화, 우리 익산에 여성에 관한 좋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친화도시 같은 걸 그분들이 익혀서 익산에 마음 들고 정말 정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몇 차례씩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저희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력 지원도 있고 직업훈련도 있고 방문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통·번역서비스부터 저희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문화, 외국에서 온 여성분들도 보아야 하는데 제 주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베트남 여자가 와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거기에 다문화 결혼한 남자들은 조금 생활이 약하다든지 결혼할 때에 좀 이렇게 뭐가 안 맞아서 결혼한 분들인데 와가지고 그냥 신랑 내쫓고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들하고 자기만 데리고, 남편이 폭언한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서 자기들 편하게 살고, 그것도 우리 교육에 달려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내 신랑, 내 가족, 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라고 하는데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익산에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는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교육을 좀 잘 하셔서 정주고 우리나라 풍토를 잘 이해를 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와서 나 혼자만 잘산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개념을 항상 다문화가족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집안 이끌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런 다문화, 여성, 청소년, 또 자원봉사 업무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 너무 수고 많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해가지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용을 거의 100% 하셨어요. 국제문화관하고 글로벌 하늘쉼터, 이 두 가지를 빼면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26가지 이 사업이 다 여기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동해 위원 104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여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밑에 쭉 사업들이요?

○신동해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신동해 위원 이 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하는 것은 이주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다 위탁해서 하기는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국제문화관 운영하고 글로벌 하늘정원 조성사업하고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다 위탁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국제문화관 운영과 글로벌 하늘쉼터 조성사업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산정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여기 출산정책은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성청소년과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여성청소년과 여성친화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비, 여기 이 내용이 전부 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출산장려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돌, 백일상 대여비하고 그런 돈이,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거의 21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출산장려금으로 23억하고 백일상 대여비로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고령화 대비는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 정책과정에 단위사업명이 저출산·고령화 대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업무를 그 전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봤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산정책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출산정책에 관련돼서 뭔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좀 펼쳐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수당 지원, 백일상 대여비 지원, 이게 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저희가 사회환경 변화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인식개선사업하고 아빠랑 행복캠프나 다둥이행사 이런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비용이 아빠랑 행복캠프 2,100만 원, 다둥이가정 행복축제 500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실질적으로 출산정책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번에 행사를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내용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여기는 행사성사업 예산이랑 잔액 같은 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2020년도에 익산시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실태 욕구조사 용역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욕구조사의 1차 용역이었고 이건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들과 익산시행정 그리고 전 보건복지위원회인 의회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함께 조사를 해냈고 그래서 올해 결론이 나왔었던 건 지금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3가지 정도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걸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막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체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로 학교 밖을 나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가공간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서 여가공간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서 청소년 휴카페라는 쉼터, 휴카페라는 공간에서 적은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거기를 지키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을 접하면서 일상적인 어떠한 상담도 가능한 그런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단 계획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2단계 용역이 11월 12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2단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용역에서 나온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중장기방향이나 아니면 비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 조성계획까지 지금 같이 2단계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날 완료되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먼저 하고 최종적인 완료보고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그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청소년사업이 거의 처음 시작하다시피 하는 용역인 거고요. 처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예를 들면 청소년거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공간을 세우는 문제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죠, 용역이 있으니. 그러면 내년에 시의 계획은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필요하면 수립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쉼의 이런 카페공간이 1차가 영등동 모마트 뒤 거리, 그리고 2차가 신동 대학로,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영등동의 경우에는 어쨌든 상인연합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아, 이런 공간에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는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협의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쉼 없이 그런 소통을 좀 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동의가 되고 저기를 하면 바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휴카페라는 대표되는 익산시에서 만들게 될 그 공간은 되게 중요한 첫 공간이 될 거고, 이건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하실 텐데 과업지시서를 하거나 실제로 하실 때에 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실제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에 어떤 마인드로, 그리고 지역사회와는 또 어떻게 연계를 해서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움직여서 이런 부분들을 후원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나 이런 걸 충분하게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해야 제가 봤을 때는 신동, 그리고 다른 동네들에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실패하게 되면 ‘봐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는 ‘그거 시간이나 남고 놀러나 다니는 애들이나 오는 공간이지’로 전락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가 돼서 그건 지금부터 좀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온라인수업이 되면서 학생들이 고립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손목을 긋는 자해가 전국적으로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자살률도 원래 전북이 높지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본위원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도 이 고립감이 굉장히 큰데 제가 봤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소연할 공간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사회문제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들에서 직접적인 지도사들과의 어떤 일상적, 우리가 상담센터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상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계획을 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저도 이 시선으로 계속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만 보이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밖에 나왔는데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이 정도의 야외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공원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도서관도 세우고 또 놀이터도 세우기는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놀이계획들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이게 설계변경이 본위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이렇게 같이 해당부서하고 얘기하셔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지금 마동하고 소라산에는 저희 청소년시설을 이미 협의를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이쪽 부서에다 저희가 물어봐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거기 2곳에다가 청소년 관련시설을 넣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의견을 이미 그 청소년시설단체하고 활동하는 아이들한테 받아서 그 의견을.

○김수연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소라산하고 마동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들을 계획을 하셨는지 의회에 좀 공유를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제로 이 에너지가 왕성한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이거 잘되면 익산시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게 많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청소년 문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익산시의 10년과 20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써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용역도 좀 했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 기관 내에 종사하는 이 많은 특정상호로 굳이 말하자면 여성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접수가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상담기관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전화도 가능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건 혹시 비율이나 이런 건 확인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아직 전화로나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한테 상담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전용회선에서 전화가 하나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신고건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하는 매뉴얼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걸 부서에서 다 확인.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하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 새올이나 모든 여성 관련에다가도 매뉴얼하고 사례 같은 것 전부 다 올려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부분의 특징은 이게 권력에 의한 거지, 사실은 성별보다는 권력이 더 먼저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윗 권력이 아래 권력에 대한 어떤 이러한 폭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접수는 되지 않지만 아까 대면교육도 10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누가 보지는 않지만 사실 내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고, 온라인교육을 받으면 직원 분들이 온라인교육을 받는 게 확인되고 고과점수 반영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안 들어도 그만인 이런 건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온라인도 받아야 되고요. 온라인을 받고 안 받고가 전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안 받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받으라고 또 저희가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전원이 다 이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점검이 이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건지 잠깐 점검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아니에요. 저희가 불법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민서포터즈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 번씩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화장실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우리가 부서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부서에서는 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점검표하고 관리하고 불법경고 금지스티커까지 붙이는 걸로 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계속 해 주시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불법카메라, 이거 시민들이 대여한 건수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6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 올해에 16건 정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런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이상은 없이 다시 반납이 된 사항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진행하시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게 안전에 대한, 그리고 익산시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착안하고 있구나가 훨씬 시민들에게 더 다가간다는 사실은 알아주시고, 올 하반기 수고하셨고 또 내년 예산 때도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황당했지만 안타까운, 그 당근마켓에 아이를 판매한다는 어떤 어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미혼모자 가족시설을 5월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아마 추후 언론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미혼모가 왜 그 어플에 그 내용을 올렸냐면 행정하고 관계기관에서 아마 소득기준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고 하다보니까 입양절차를 논의를 하다가 아마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이 기회에 아무튼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 미혼모들 상담을 하실 때에 행정절차 개선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다, 라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미혼모께서 지금 몇 분 거기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미혼모 일곱이고요. 아이가 둘 있어서 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상담과정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생명을 잉태해서 낳았잖아요. 그 자괴감이나 본인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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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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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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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함 열 출 장 소 장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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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