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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1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불안·적응으로 힘들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 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및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으로 보건소 기능을 축소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3개소를 운영하여 1만 1,613명에 대한 선별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5,742개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손소독제 등 37만 4,062개의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로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임산부 737명을 등록하여 산전검사 및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건강관리비 3억 4,2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3명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등 임산부가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7,088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암 및 희귀질환자 488명에게 6억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18명에게 8,200여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55명에게 전부 또는 부분의치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6,179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조기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100세시대 실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4,232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3,158명에게 건강생활정착 도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사업으로 워크원앱을 통한 건강걷기실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암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개 부분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 실현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남만.
의약계장 윤양주.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장은주.
보건민원계장 김지현.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산부 280 관리지원사업은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평균 280일 동안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해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익산시의 출산장려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당초 26만 원에서 40만 원 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9월말 현재 56.9%만 지급이 됐고 연말까지는 대충 계산해도 20% 이상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지금 이 사업이 임신 24주 이상 여성부터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을 해놓고도 나중에 신청해가지고 신청률이 좀 저조한데요. 내년에는 올해 사업계획이 1,500명을 잡아가지고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여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익산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줄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1인당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라도 늘려서 총액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일단은 전년도에 26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 40만 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내년도에 또 올리기는 일단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최종오 위원
그래요. 예산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지금 출산율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는 더욱더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3페이지요.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지역구인 모현동 시립도서관 옆에 저류지가 조성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혹시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가봤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저녁에 가보시면 주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산책을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본래의 목적은 저류지이지만 평상시에는 공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고 주민들께서 운동하러, 산책하러 많이 나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름에 운동할 때에 모기 때문에 정말 산책하기 어렵다고, 본위원도 집이 옆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는데 여름 같은 때는 모기가 많아요. 그 밑에 저류조에서 옆에 풀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평상시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러한 데는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할 때, 여름 같은 때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로 24시간 대기근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끝날 기미가 없으니까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격려말씀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15쪽 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보건진료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진료소장들하고 간담회 한 번 했는데 보건진료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가지고 수리할 곳이 많다,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은 그게 개선이 많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때 작년 10월경에 보건진료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설개선이랄지 노후장비들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원오산에 대해서, 원오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바닥공사랄지 보일러, 약품 추가배정들을 해줬고요. 또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그때 세우지 못하고 이번 3차 추경에 뭐 이런 장비 구입비랄지 그런 것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에서만 반영돼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벌써 이게 30년이 넘은 시설들이라서 시설들이 노후해서 고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저희들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도점검 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혹시 지도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적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료를 안 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랄지 아니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작년에는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의료인이 비워져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런 것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24쪽하고 25쪽이에요.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저희들이 에이즈감염병 예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43명이었고 2019년도에 47명이었어요. 혹시 올해는 우리들이 몇 명 관리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50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늘었네요. 환자가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결핵 예방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환자가 몇 명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올해 신규환자가 106명이 늘어가지고요.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65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만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65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니, 보건소하고 지금.
○유재동 위원
원대하고 익산대병원하고 합하면.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익산병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65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65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작년에 214명이었는데, 그러면 결핵환자가 총65명이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약을 복용해가지고 치료가 중지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6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65명이면 150명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완치돼가지고 150명이 작년에 비해서 완치됐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발병이 안 됐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결핵이 좀 완치는 안 되고요. 좀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약 먹으면 약간 수치가 내려가고 그래서 잠복을 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간호사예요. 결핵이 어떻게 낫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핵환자가 줄어드냐,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려고 문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214명이 올해에는 65명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럼 150명이 완치된 거지.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65명입니다.
○유재동 위원
저희들 그럼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완치돼서 치료를 안 받고 있다든가 안 그러면 환자인데 치료가 안 된다고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약을 안 먹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감염우려가 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유재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상황파악이 좀 더 잘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은 관리가 잘 돼서 다른 분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결핵환자는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18페이지예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중에 장기 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해서 24명 등록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이게 9월 현재까지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24명 하셨다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이분들이 장기기증, 조직기증 등록하시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분들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기증, 조직기증하는 분들을 독려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아직 그런 건 없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이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다음으로는 16페이지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에 좀 지연사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또 함열보건지소가 올해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억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약간 설계변경 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더 내용을 추가하시느라고 설계변경도 필요했고 그런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마무리대책이나 자료를 보면 2021년 내년도 8월에 완공이 돼서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건강지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치매프로그램실을 운영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국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보면, 그것도 함열지역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내년도에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업무적으로 좀 중복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중복된 것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쪽에서 다시 개관이 되고 저희도 같이 하면 같이 공유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그분들한테 이중으로 혜택이 안 가고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그분들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요양시설로의 이관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은 또 이관해서 그쪽에서 또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초기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중증은 치매요양병원으로 가시지만 저희는 그분들이 치매인지 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돼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마무리하는데요. 함열지역에 더군다나 보건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북부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질없이 공사가 잘 추진되고 말씀하신 대로 2021년 8월에 잘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아마 에이즈 교육홍보나 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홍보교육이나 이런 걸 연 20회, 작년에도 하셨겠고 올해도 하셨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올해 홍보 추진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교육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진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직접 대면해서, 뭐 집합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진규
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교육하시고 또 SNS나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진규
교육을 전년하고 변함없이 20회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대개 보면 다른 교육이나 홍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고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20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가 바로 잠식될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교육도 직접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통한다든지 하면서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완수 보건지원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19로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한명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완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격려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완수 과장님은 이쪽에 업무를 맡은 지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우리 한명란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페이지 26쪽에 보면 예방접종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독감백신을 소장님 맡고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는 독감예방백신이 문제된, 저희 보건소에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백신에 약간 하얀 물질이 있는 백신이 한 400개 정도가 있어서 그걸 다 회수시키고 저희한테 온 백신은, 위험에 있는 백신은 익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행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17종 모두를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은 0세에서 12세까지인데, 그리고 성인예방접종은 독감, 폐렴, A형간염 등 6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65세 이상 그리고 경제적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만 지금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좀 이렇게 잘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무상예방접종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가 예방접종관리사업에는 어린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 17종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6개, 폐렴이나 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인플루엔자 그런 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산부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건 국가사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도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진행되는 상황을 추이를 봐서 익산시도 같이 합류해서 익산시민이 혜택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이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발생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1인당 접종비용이 15만 원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맡기를 좀 꺼려하는데 대상포진접종도 우리 시의회에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대상포진도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 어른들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점차 우리 시민들도 좀 반절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한명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5분 발언도 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65세 이상 익산이 5만 5,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15만 원 하니까 84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상포진이 병원에서 접종할 때 1인당 15만 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도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자고 하는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 그쪽으로 되는 걸 봐서 저희도 같이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해 주시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익산, 이것이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도 가장 앞장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아까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추계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저희도 예산추계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부담이 적게 가고 그리고 일부 무상, 또 유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에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환경이 좋은 익산 그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접종에 원활한 그리고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문의 시간을 가져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보건소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의회에서도 공공의료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익산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 저희가 살펴보는 결산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계속 전염질병들이 창궐할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도 어쨌든 올해를 겪으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공공보건의 어떤 장기적 계획 같은 게 지금부터 마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 인력충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계획을 올해를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예산집행실적을 설명해 주실 때에 몇 가지만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지금 두 가지 이유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들이 감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코로나 업무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해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기준을 삼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아까 40명 중에 열 몇 명 정도만 현재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이 지금 대상자가 이제 추정하는 대상자에 비해서 굉장히 절반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 계획이 저희 40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술 중인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이렇게 쭉 비교해보셨을 때에 추이가 대충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과다하게 저희가 세운 건지 이런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평년 정도를 지금 계속 세우는 것인데요. 올해는 조금 대상자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국비 매칭사업일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 항상 의회에서 몇 년째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어려운 지점은 알겠는데 국비 반납률이 되게 높은 부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이건 지금 국비 부분은 자체사업 바로 위에 있는 그 부분은 국비로는 거의 집행이 됐고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약간 80%에서 10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같은 의미 같은데 뒤에 질의가 같이 반복되니까 한 번에 질의를 드리면, 자료로 한 3년 치 추이를 주세요. 예를 들면 항상 이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국비를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지역의 현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 매칭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보건소는 향후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현장의 상황들을, 추이 같은 걸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으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앞선 부서에도 계속해서 요구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국장님하고 계속해서 중앙부처랑 얘기해서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산부, 출산율 이게 계속 감소하는 건 전 지구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결산추경에 감액할 예정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설명 안 해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 대상자가 감소한 것이죠.
○김수연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계속 대상자는 감소하는데 같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 5명 정도의 차이면 모르겠지만 막 20명, 30명 차이가 나는 건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셔서.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출산이 됐을 때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랄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김수연 위원
이 말씀은 제가 몇 년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책정 됐다고 기존에 과장님들이 계속 보고를 해주셨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그 부분을 연장해서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8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한상욱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내용은 설명 들었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존엄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2,500명이었는데 971명이 등록을 하셨고 장기조직 기증희망자도 24분이나 해 주셨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그 전담인력을 5명을 배치하기로 하셨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3명이 배치돼 있고 하반기에 2명을 배치할 예정이신가 봐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닙니다. 전담인력은 2명으로 하고 그 2명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말씀을 바꿀게요. 담당공무원이 세 분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인력을 5명을 목표로 하셨고 11월에 2명을 확보한다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11월에 확보하는 건 내년…….
○김수연 위원
2021년에?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목표를 5명을 하셨는데 내년으로 2명이 밀려난 이유는 뭐죠? 이거 되게 중요해서 5명을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지금 이 연명의료결정제도 담당을 의약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약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2명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다섯 분이 이 운영인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직원까지 합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을 2명을 더 확보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2021년도에도 올해처럼 기간제로 2명을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충원하는 인력 2명이 기간제라는 얘기이신 거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말하는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걸로 해서 기간제 2명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로 하는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업무상 목표를 5명으로 했었던 이유가 있으시니까 향후에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경남은 공공의료 확충안도 마련하고 광주는 음압병실,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이런 거 했을 때 음압병실을 갖춘 의료원도 설립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익산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보건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가 오래되고 그리고 호흡기감염이 동시에 유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진료와 검체 채취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현재는 사전진료와 진단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면 사전진료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하고 검체는 선별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민들이 혹시라도 확진자가 왔을 때에 겹치지 않고 호흡기만이라도, 그분이 코로나19로 이상이 있어서 온 사람보다도 호흡기로 온 사람들도 저희가 전담을 해서 진료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 역학조사관을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각 시군 역학조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확진자가 생겼을 때는 도 역학조사관들이 익산시로 출장을 와서 그분들이 하는데 익산시만의 역학조사관을 선임을 하자, 그래야 더 체계적으로 확진자가 떴을 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그 하나하고요. 또 인력난으로 보면 현재 감염병계에서 업무량이 업무보고의 5쪽을 차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까지 2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인력에다가 다른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감염병하고 코로나팀하고 분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일은 하지만.
○김수연 위원
소장님, 일단 제가 시간이 좀 적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습니까. 좀 자료로 정리해서 의회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유해서 내년예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또 이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하는 내용 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1억 5,120만 원이 잡혀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민간이전하는 이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사용을 하는지.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이 예산은 아까 보조사업 예산은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에게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니요. 없어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 구분입니다, 자체하고 보조사업은.
○신동해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사업으로는 120명 정도가 지원을 받으셨고 자체사업으로는 12명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주로, 그래서 원래 계획이 110명이었는데 120명 실적이 있었고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40명인데 12명 실적이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에 12월까지 집행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시술 받고 있는 사람이 13명이 있기 때문에 다는 집행을 못하더라도 70% 가량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동해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도 적고 한데 이 난임부부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의지가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20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해가지고 737명에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임산부 등록하고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수유패드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철분제·엽산제를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철분제나 엽산제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그 밑에 있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금액적으로 좀 더 지원을 드릴 수는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은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엽산제나 철분제 같은 것은 기금사업이랄지 그런 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합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도 많고 너무 다양해서 이걸 좀 필요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조금 불편해서 안 드시는 분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임산부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보건 의료기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소병홍 위원
많게는 3명?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의사 한 분씩 14개에 전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공은 좀 다르겠지만 의사 열네 분에 간호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내과의사 1명씩은 있고요. 그다음에 접수하는 우리 행정요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평균 14개에 한 40명 근무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 관리방법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이 14개에 9개월 동안에 570명 왔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하루 따지니까 3명이더라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3명이 근무하는데 3명씩 와가지고 과연 지소의 그게 맞나. 이게 지금 돈도 말입니다. 1인당 따지고 보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인건비는 전부 여기 안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3억 얼마.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한 50~60만 원 이에요. 제가 한번 간 사람을 우리 경비로 전부 나눠보니까 인건비 빼고 50~6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일 진료인이 보통 평균 3명, 작년 같은 경우는 5명.
○소병홍 위원
이게 평균 보니까 3.1명이에요. 내가 근무일수를 다 나눠봤어요. 하루에 3명씩 오는데 한 사람한테 돈 쓴 것이 55만 얼마야.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도 보면 공중보건의랄지 그게 수급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소의 역할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의무사항인 게 왜냐하면 이 예산은 전부 시비더라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시비 100%를 투자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마 그게 농특법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지소와 진료소를 두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올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럿이 와서 올 수 있는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줄이고 뭐 이렇게 요새는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진료소가 각 면에 쭉 퍼져 있으니까 지소도 좀 통폐합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진료하는 실정은 그런데요. 또 지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방문보건이랄지 건강교육이랄지 예방접종이랄지 뭐 이런 만성질환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소병홍 위원
진료소가 각 면에 2개씩 다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소도 있고 진료소 있으면서 지소는 또 특히 의사들까지 배정돼 있고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운영비 전체를 시비로 한다. 이거 인건비 따지면 이것 참 굉장히……. 하여튼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뭔가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소장님도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저는 무슨 단편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답변을 바로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할게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임산부 건강관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지금 56.9%잖아요, 집행실적이.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 건강관리비 지원하는 것이 24주 이상부터 분만 후 12개월까지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조한 이유가.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소병홍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신청이 저조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저조한 것도 아니에요. 팔백 몇 명 했으면 이 출산율을 봐서 우리가 9개월까지 해서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 않아요. 저조하지 않은데 이 예산이 좀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게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줄 수 있는 기간이 24주부터 출산까지예요? 내가 출산하고 나서 이 제도를 몰라서 좀 늦게 하면 어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분만 후 12개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분만 후 12개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4주부터 한 번에 일괄 지급이죠, 이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괄 지급이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이 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24주면 6개월이에요. 후반기에 주는데 좀 한 3~4개월부터 지급을 해줘야, 이 관리비를 일찍부터 줘야지, 왜 24개월부터 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그 방법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한번 보시고.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몰라서 못 타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출산한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1년 후까지 주니까 연락해서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미리 줄 수 있는 방법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의 역할변화는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적으로도 농촌도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 중에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되겠다. 작년부터 또 저희 위원님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추가질문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병원, 한의원, 또 치과, 약국, 한약방에서 524곳 되고 그 외에 의료계에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합쳐서 1,079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약계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윤양주 계장 외에 지금 다섯 분이 이걸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범위가 너무나 많고 한 군데에서 연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한명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적은 숫자가 그분들한테 지도점검을 할 때에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배분은 잘되고 있는가 제가 자료로 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위반업소가 8개소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김용균 위원
업무정비 1곳, 그리고 과징금까지 고발 4곳 해서 8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설명하기가 많으시니까 자료를 주시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고발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고발이 4건이 있는데 그것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고발건은 어떤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고발건은 약국에 처방전을 갖다가 미보존한 걸로 해가지고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용균 위원
4건 다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하나는 사용기간 경과의약품 판매가 있었고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및 변경을 갖다가 보고 안 한 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약국에 가서는 어떤 걸 점검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약국에 마약류 취급하는 데는 마약류를 잘 취급을 하고 있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병원에서는 어떤 걸 점검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완수
병원도 주로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균 위원
병원이나 약국은 사실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점검하고 지도개선 단속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서 지도계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자기도 하나의 영업이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민에 대한 생명, 건강보호를 위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병원, 약국 이런 모든 그쪽에는 좀 우리가 그분들을 협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단속을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갔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위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를 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도 이 8개소가 그냥 처음에 갔을 때에 위반업소가 아니고 가서 한번 우리가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지시정을 시키고 좀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것은 현지계도를 시켜서 재차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이렇게 고발을 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는 편의점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한명란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거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도 보면 일반 포장돼서 나와서 거기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 한명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편의점을 한 해에 전체 다 갈 수는 없고 올해는 반절, 내년에 반절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전문인들이 아니고 일반 편의점에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잘 보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의료·약업소 지도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면서도 잘못된 데는 우리가 시정을 해주고 항상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하는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대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의료인이나 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저희한테도 행정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요일이나 그런 휴일에도 많이 오픈을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1차적으로 가서는 계도나 현지 시정 쪽으로 많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의사님, 약사님, 간호사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분들에 관리, 그분들에 지도, 그분들에 이해를 다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우리 보건소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보건소장 한명란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줄기는 했었는데 요 근래는 학생들 기숙사 들어가면서 건강검진차 이번 주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오실 때에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보건소장 한명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노인이 갔다 왔는데 작년 겨울 에 와서 길에서 만났는데 일찍 갔더니 보건소 실내가 추워서, 노인네들은 일찍 가요. 일찍 가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한 8시쯤 가시고 하니까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우리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한명란
예, 꾸준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됐든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서 아무튼 보건소 한명란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9월에 집단발병이 된 뒤로 아무튼 방역체계도 강화해서 지금 현재까지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앞으로 포스트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예방을 잘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질환전담반, 코로나전담반 이런 사항들을 오늘 방송 때문에 회의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송수경입니다.
재활보건계장 남용자입니다.
동부건강지원계장 전애실입니다.
55쪽 예산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건강생활지원센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오신 뒤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지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준비하셨던 행사가 미루어지고 또 축소됐는데 1단계 아무튼 코로나도 격하가 됐고 앞으로 익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도 주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팔팔 걷기대회를 내일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 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비대면이라 하면 지금까지 비예산사업으로 걷기앱, 모바일휴대폰을 활용한 워크온이라는 걷기앱을 다 회원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걷게 해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7만보 달성자들에 달성자 물품을 나눠주는 기간을 따로따로 정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그 현장에서 하늘의언덕,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하는데 하늘의 언덕까지 인증샷 배너를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찍은 것을 저희한테 인증샷을 보여주시면 성공물품을 드리는 그런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변화된 다양한 코로나시대에 맞는 걷기대회를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5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1억 1,100만 원을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고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죄송한데, 저희…….
○위원장 김진규
그건 보건사업과.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사업과 소관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시겠어요?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웃 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황인희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항상 시민, 우리 국민의 건강은 이제 우리의 행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구구팔팔 이삼사가 나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이 발표한 것도 건강백세, 십십팔팔 이삼사로 그것도 구호도 바뀌어야겠어요. 이번에 행사할 때도 구구팔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세상을 뜬다 해서 구구팔팔 이삼사인데 이제 100세가 넘으니까 10살 올려서 십십팔팔 이삼사, 어떻게.
(웃 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센터장님, 일리가 있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용균 위원
너무 잘하시고 지금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오셔서 재활이나 이런 걸 의뢰를 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저희는 그 시스템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저희가 정기관리군, 그쪽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운동실 회원들을 우리가 연4회 관리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거기 있는 정기관리군에 대한 민원을 방문 우리가 꾸러미사업으로 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운동프로그램 책자하고 또 마스크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받아서 집집마다 찾아가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건강도 신체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용균 위원
보니까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교실을 하고 계시는 구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건강지킴이교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아동·청소년 관리지킴이교실은 저희가 관내 유치원이랄지 아동복지센터에 연초에 계획을 해당기관을 섭외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현재 23개소, 코로나로 잠깐 잠깐 중지했지만 문 열었을 때에 가서 그렇게 23개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면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랄지 운동, 건강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나이드신 어른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지킴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건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교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잘되기 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동부건강지원센터를 우리가 현장방문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옥에 건강지원센터 안에 환경정비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건 모범사례로 우리가 외부에 알려서 우리가 이런 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그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관할지역에 행정복지센터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가가호호, 경로당별로, 또 아동 유치원이나 복지센터 그런 데에 많이 나가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관절튼튼, 근육튼튼, 기억쑥쑥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참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와서 잘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황인희 센터장님, 잘해서 우리 동부건강지원센터나 우리 인화동에 있는 우리 센터도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에게 건강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이 모이고 운영하는 곳이니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권영희 건강증진계장.
이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구강보건계장.
임연순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사태에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시고 또 예방에도 힘쓰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국가 암관리 건강검진사업에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이번 9월에 또 받으셨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받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말씀처럼 올 연말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코로나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생활 그쪽에 계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3년 전에 거기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쪽으로 오셨구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35페이지 1억 1,100만 원을 결산추경 시 감액한다고 했는데, 방금 인건비 때문에 감액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이게 저희가 도에서 사람을 뭐랄까, 26명이 기준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인력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 아직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기준인력에 못 미치는 그런 시군의 인건비를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감액하면 도로 다시 또 보내줘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에 거기 준공에 맞춰서 인력을 추가로 뽑으면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주로 뽑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주로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간호사 인력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인력이 세 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작업치료사가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준공하면 거기 몇 층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3층에 들어섭니다.
○최종오 위원
3층 전체를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260평 정도를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나 거기 저희가 처음에 위치할 때에 다목적체육관 초기 설계할 때에 그때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예산절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없이 그 위층에 들어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쳤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치매병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금 치매안심병원은 없고요. 주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10% 정도가 치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요양병원에서 지금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각 요양병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따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익산에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은 없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4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금 금연클리닉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처음 시작년도는 사실 자세히 잘 모르고요. 금연서비스사업이 워낙에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시작은 아직 제가 잘…….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됐는데 지금도 2억 9,500만 원이라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성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실 저희 보건사업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사업이 금연사업입니다. 그만큼 흡연자분들이 금연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를 한 해에 1,000여 명 가량 그렇게 찾아오시고요.
○최종오 위원
찾아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금연클리닉 등록하시는 분이 보통 작년의 경우에 1,238명 정도 등록해가지고 4주 성공률이 89% 정도 됐었고요. 6개월 성공률이 46%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기 위해서는 익산시보건소를 많이 찾아오시고 또한 저희가 금연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비흡연자들이잖아요. 비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계도사업, 그러니까 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도사업도 하고 또 공원이나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담배피는 거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아마 20년 정도는 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큰 성과가, 며칠 가다가 다시 또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확인도 못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또 피우면 어떻게 알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힘들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 인력들은 코로나19 때문에 24시간 비상체제 유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쪽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유재동 위원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등록 관리인원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작년에는 27명이었는데 올해 45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서 염려스러워서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서, 2021년도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등록 안 했을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숫자가 적었고요. 그리고 좀 늘어난 이유는 학교교육청에서도 이런 상담프로그램이 Wee센터라고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관계가 점점 더 원활해지고 또 거기에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많이 이관을 시키고 이래서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게 꼭 나쁜 것만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아무래도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욕구를 해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건사업과 이진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익산, 이렇게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치매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나 진단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씩 검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준공이 되기 전이어가지고 임시로 국민생활관 2층하고 보건소 2층에 이렇게 반씩 나눠서 건물이 협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치매선별검사 할 때는 주로 기억력이 얼마나 괜찮은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너무 점수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치매진단검사로, 치매진단검사는 우리가 협약병원이 한 10여 곳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거기에 치매진단 검사비를 주면서 치매진단을 검사받게 하고 또 거기에서 진짜 치매로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암, 뭐 일반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치매 조기발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으면 우리 국민이 내가 보기에는 60세 이상 되고 70세 이상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집에 내가 가스 불을 끄고 나왔나, 문을 잠그고 나왔나, 이것 자체가 지금 초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은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이 나이를 드시면 60세 이상, 특히 경로라고 하면 65세 이상인데 그분들은 거의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검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과장님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건강검진이 치매선별검사 한 분당 보통 20~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치매진단검사는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때에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과하게 해서 아마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전담해놓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아까 보고에 지금 모현동 안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익산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이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도 매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좀 기간을 두어서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게.
○김용균 위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기발견이 돼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이가 70, 80 먹으면 거의 치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모임이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에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보통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교육모임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아주 경증치매 또는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 그걸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 위주로, 또는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십니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모임도 함께 서로 동호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또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야외에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좀 힐링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생각은 가족모임이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인식을 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치매환자시다. 치매는 큰 환자가 아니고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한쪽에다가 안심센터나 요양원에 넣어놓으면 더 그게 심해져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깜빡깜빡 하는데 아버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대한 외롭거나 아니면 홀로 두시게 하는 것은 사실 치매 걸리기 딱 좋은 상태고요.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도 나오시고 또 같이 만나서 비슷한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시고 그림 그리고 음악도 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늦춰지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로서 다목적체육센터 준공이 2021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거의 다 끝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거의 다 지금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 공정률이 65% 돼가지고 아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돼서 치매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으로 용역 1억 2,000만 원을 그때 잡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은 잘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이번 주에 계약을 해가지고 들리는 좋은 소식이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지역에 한병도 국회의원님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아마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 우리 시민의 꿈이다, 익산시에 꼭 유치하길 바란다고 지금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국립희귀질환센터가 익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과장님, 한명란 소장님이랑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간단히 보고서를 보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대한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사람 수만 나와 있어, 각 항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 예.
○소병홍 위원
전체적인 예산만 나와 있지, 각 항에 대해서는 왜 예산 이 문제를 하나도 안 넣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추진실적에 등록가구 몇 명, 합병증 예방관리 몇 명이 있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가 그래요. 여기는 지금 돈 들어가 있는 것은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두 꼭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소병홍 위원
모든 보고나 모든 것은 예산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각 항에 나눌 때는 예산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 숫자만 나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예산문제는 별도로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소병홍 위원
아이, 참. 과장님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있는지 모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사업명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각 항에 들어가서 예산이 전부 별도로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그 세부사업으로.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산서 35페이지 그 얘기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걸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 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고할 때에 표기해 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심혈관, 여기에 혈당 체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건소 가서 혈당을 잰다.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돈 안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받아요? 하나도?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우리 사업이 검사실에서 하는 자기 개인의 그런 혈압이나 당뇨 체크할 때는 소정의 금액을 내는데요. 저희 사업에서 이런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이나 또는 경로당에 가서 하는 사업은 돈을 안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910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10원짜리가 요새 통용도 안 돼요. 그런데 910원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로 해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오면 자원봉사 때문에 돈을 안 받고 평상시에 가면 910원을 받는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10원이 왜 붙어있나. 왜냐하면 10원짜리가 통용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이 과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민원인하고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보건지원과 보건민원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내혈당 알아보기 캠페인을 한다길래 여기서 해주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삼억 얼마 쓰는데 다른 도시도 한의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한의학정책과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꼭지로 해가지고 전국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소병홍 위원
내 얘기는 난임치료, 하면 난임치료 있잖아요. 거기에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 각 항목을 산후건강, 그러면 우리가 산후건강 하는 데에 하나의 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각 항으로 나눠줘야지, 한의학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난임이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난임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한의학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적절하고 옳은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학만 따로 해가지고 아예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익산시만 원광대에 한의학과 있고 한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산시만 이렇게 관리를 하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몇 군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아예 별도로 저희처럼 계가 있는 곳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3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이렇게 한의학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난임 같은 것은 저쪽으로 줘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으로 묶어놓은 것이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되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리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방공보의 선생님들을 저희가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과, 저과 다니면서 하기가 애로가 있고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어떤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은 유보하고 과연 이렇게 이런 방법이 그런가, 하여튼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건데요. 44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신재활시설 둥근나래꿈 남성홈 공동생활가정에 입소가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지원인 게 여성홈하고 남성홈의 차이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여기 지원을 하려면, 지원이 되려면 도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B등급 이상 돼야 되는데 아직 여기는 여성홈은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미지원이었다가 작년부터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평가를 제대로 신청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미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평가를 신청을 못 했다는 말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 미치지 못한 거고 약간 그런 기준이 됐을 때에 지원근거가 된다는 말씀…….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도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여기에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단 연계되는 사업들은 많이 있지만 정신보건 쪽이 향후에 이쪽 보건사업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통계청에는 정신질환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5년마다 분석자료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전북이나 익산이 따로 어떤 정신보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걸 분석해보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산시는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담건수나 이런 게 예를 들면 교육청의 Wee센터나 이런 데랑 또 연결해서 익산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려운지 아니면 분석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가 익산시 정신질환 추정인구가 2만 2,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추정인구라는 게 인구대비 몇 %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만 2,000여 명 되고, 또 거기에서 중증질환자 추정인구가 1,900여 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저희가 정신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 74명 정도를 코로나 심리치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추진실적 외에도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정신질환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따로 코로나로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우울감을 가지시는 분들을.
○김수연 위원
그런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산은 원래 코로나를 저희가 예상을 못해 가지고 따로 예산은 없었지만 정신질환자 상담이나 그런 치유예산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증가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일단은 그걸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 의하면 남성의 정신질환이 전국 양상인데 여성보다도 높아요. 아무래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성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쨌든 중년 남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높다고 예상이 되어지고 자살률도 사실 중년남성 자살률을 잘 안 잡아서 그렇지, 우리가 잘 안 봐서 그렇지, 높은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익산시민의 향후 정신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추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런 것도 저희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순서 항상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거, 얼마 전부터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의회와 이런 질환에 대해서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집행실적도 앞으로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상의해가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마지막으로 그동안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우리 한명란 소장님 이하 이진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거 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종식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수연 | 김용균 | 김진규 | 소병홍 | 신동해 |
| 유재동 | 최종오 | 한상욱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오 식 |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한명란 |
| 보 건 지 원 과 장 | 김완수 |
| 보 건 사 업 과 장 | 이진윤 |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황인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