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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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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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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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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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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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늘푸른공원과, 시민안전과, 환경관리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2020년 환경안전국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안전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환경안전국은 각종 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그간 부진했던 왕궁 현업축산단지 매입을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15농가 3만 4,000㎡의 농장이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돼지 등 2만여 마리가 감축되게 되었으며, 나머지 축사 매입 국가 예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라면 장점마을 관련해서는 금강농산 공장 내 매립 폐기물 제거를 포함한 6개 사업을 완료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공장부지 활용방안 결과를 토대로 지역과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살수차 2대를 구입하였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자동차보급 사업,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1위의 불명예를 안겼던 농도 순위가 올해 3월에는 3위, 6월에는 6위, 9월에는 3위로 개선되어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추진하고 하절기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을 통해 악취감시체계 시스템을 확충하여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셋째는 청소 분야입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확대 내용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 중점 수거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로 인해 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넷째는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 및 다중이용 위험시설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고 긴급재난관리기금 9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석천대·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송천·성당·수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착공하는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3,657명에게 5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및 행복 콜택시, 행복 콜버스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도심권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여섯째로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방역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코로나19 대응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는 늘푸른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였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수목 58만 3,032그루를 식재 완료하여 목표 대비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40개 기관·학교에 초화류 21만 본을 지원하고, 시 경계 진입로 등에 자연 친화적 꽃거리를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차량등록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3개 분야 22종의 민원 업무를 35만 4,189건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 및 징수를 위한 매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매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은용 환경정책계장입니다.
한제인 미세먼지대응계장입니다.
조남희 왕국특수지계장입니다.
이병학 환경오염대응계장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 등 의견을 제시해 주면 2021년도에는 좀 더 분말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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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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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안전국이 아무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김성도 국장님 이하 우리 송민규 과장님, 특히 우리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미세먼지 바로잡을 수 없고, 또 도농복합도시로 사업 안 할 수도 없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위 불명예 도시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재발방지와 악취저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저희 익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가장 좀 높은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점마을, 왕궁축사, 해동환경,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시에서도 친환경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환경정책과가 이 과로, 환경정책과로 변경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1월에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10개월 정도 되셨네요. 친환경도시를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중장기계획 같은 걸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환경친화도시를 선포하면서 기존에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10년에 1번씩 세우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5년으로 단축해서 대신 저희가 이번에는 행정 위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 분야 뭐, 생태환경, 녹지조성, 생물다양성, 그다음에 토양·수질관리 등 그다음에 생활환경 분야에는 악취, 대기, 온실가스, 물 환경, 유해화학물질, 빛공해, 소음, 어린이 환경안전 등 그다음에 환경경제는 폐기물 자원순환성 향상 그다음에 환경 관련한 산업관리까지 통틀어서 넣을 거고요. 저희가 대신 또 전문기관 용역을 환경부 싱크탱크하고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익산시 미래 비전, 그다음에 환경친화도시까지 다 엮어서 이번에는 계획을, 내년에는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최근 익산환경공대위하고, 시장님하고 정책간담회 진행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7가지 정책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환경도시 추진 계획에서 발전 방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장기 도시계획이 이제 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간담회 결과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포함, 정책을 과정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담회 결과대로 앞으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시키고 그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고 환경정책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환경문제가 예상될 때 환경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해서, 전달을 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익산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계획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미래형 환경 관리 및 공간환경전략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 보전계획이 수립돼서 앞으로는 그 보전계획이 그냥 책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실무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송민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시민에게 가장 건강한 것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특히 환경정책과에는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금 살수차를 구입하는 등 경유차 저감 운동해서 차 교환 문제 등 많은 걸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탄소 녹색 청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한 때 너무 높다, 해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익산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측정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거의 전라북도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뭐, 1등, 2등 이렇게 불명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큰 틀로 이제 도로형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 보급,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배출사업장 이런 걸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도 사업비를 계속 저희가 보조해서 집행하면서 사업자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실생활에 밀접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늘푸른공원과 사업 같이 하면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어쨌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32에서 올해는 22까지 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한 30% 정도 감소된 걸로 나타났고, 전라북도에서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하셨는데 1분기에는 3위했다가 2분기에 6위까지 떨어졌고, 지금 3분기에는 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씩 우리 보급하는, 지금 노후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상당히 많은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차량도 지금 많이 교체를 해 주시고 그렇죠? 그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한 거의 3,000~4,000대 이상을 지금 올해 안에도 폐차를 시키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도 한 878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사업도 53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로 가면 저희 익산시가 이제, 저희 익산시를 큰 틀로 따지면 중국이 한 7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인접 화력발전소 영향이 한 20% 차지하고, 나머지 10%~15% 차이 가지고 전국적인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좀 더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익산시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는 시내 일원에 매연가스를 분명히 배출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그런 차들이 될 수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아까 비산먼지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매연 같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밭이나 논두렁을 태우면서 많은 연기로 공기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가 10개 분야 50개 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요.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이라든지 논, 밭 소각,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잔재물처리기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서 저희가 인건비까지 세워서 청소자원과에서 대신 잔재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중국발 황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 한 것으로 보면 한 70% 이상이 중국발 바람 방향을 타고,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한 3월까지 그 기간에 중국발로 오는 게 한 70%에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산림과나 늘푸른공원과에서 푸른 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운동, 나무심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서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이렇게 저감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건?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행경유차에만 저희가 올해 지금 약 한 9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지금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발, 올해 지금 벌써 중국발 미세먼지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도 지금 온다고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한 120% 정도 이렇게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앞으로도 아마, 내년에도 지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기질 오염을 시키는 원인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은 좋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뉴워터에서 하고 있고, 4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소송 내용과 진행 상황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가 이제 2012년부터 2027년까지 한 15년 동안 한 540억 원을 투자해서 했단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일 700t 기준으로 계약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축사를 계속 매입하고, 사육두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이제 한 20%가 줄었어요, 이제 한 560t 정도 금년에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계속 줄음으로써 다음에 이게 소송거리가 또 하나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기본 조항에 보면 정책적으로 이 감축두수가 줄어서 반입량이 줄면 저희가 보조해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오염 총량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금강이나 만경강 수계 이렇게 각각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총량제를 운영하다 보면 어디 수계는 총량이 모자라서 사업 진행을 못하는 부분…….

○소병홍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뉴워터라는 회사가 소송도 좋아하고, 시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15년 동안 일 700t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560t뿐이 안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손을 뗄 때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이 700t을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소송될 개연성이 많다,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저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량제 뭐, 이런 얘기 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이제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익산에 있는 다른 지역 오염 총량에 초과되는 부분을 저희가 갖다가 넣을 수도 있다, 이런 계획까지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정 그 지금 우리가 축사에서 못하는 양은 여기서 나중에 채워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건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BTO 사업이기 때문에 용량에 관계없이 이분은 2027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돈이 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말씀대로…….

○소병홍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700t을 맞춰주는 계약이 돼 있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기본적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용량이 700t이죠.

○소병홍 위원 700t,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내년에 현업축사 다 매입하고 하면 그거 지금 이거 여기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나중에 끝날 때 그냥 몇 년 치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실적으로 계속 보고합니다, 이제 양을 줄인 것을. 그러면 그걸 맞춰주기로 했다면 지금 축산분뇨 때문에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적정선을 어느 정도 협의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하는 뭐, 이런 거 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내년 정도면 3개 농장에 대한 2만 마리가 또, 올해 지금 2만 마리고, 내년이면 지금 276억 원 정도면 내년에 3개 농장에 대한 축사가 다 매입이 지금 되거든요.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용량은 분명히 줄어듭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정확한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소병홍 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앞으로 돌아올 날이 불과 7년이에요, 돌아올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때는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여기 소송하고 또 이렇게 계약상 물어줘야 된다면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조금 양을 줄이고, 나머지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정확히 좀 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현업축사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내년, 내후년까지 완성한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확보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정부안으로 82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나머지 100여억 원만 저희가 추가로 세우면 되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지금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저도 현업축사 매입만이,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까지 예산 확보 잘해가지고 잘 마무리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친환경자동차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 많고, 이 대기의 질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습니다. 정말 같이 전부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사업 이런 것들이 저는 민간 부분은 잘되고 있다, 근데 이쪽 시하고 관 부분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나타난 게 예산서에 적절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경유차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잘되는데, 제일 제가 이 청소차, 청소차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LPG로 교체해 주는 거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얼마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예, 그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청소차도, 청소차도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제가 청소자원과 할 때 연관돼 있으니까 얘기했더니 기사님들 그거 해가지고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LPG차로 못 바꾸는 이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해가지고 한 10장 붙여가지고 왔는데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해줘야 됩니다. LPG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CNG차.

○소병홍 위원 아, CNG.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CNG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CNG 보급률이 지금 몇 대인지 알아요, 청소차량?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CNG 보급 차량이, 청소차량이 총 80몇 대 있어요, 생활에서만. 근데 CNG가 돼 있는 게 8대 있습니다, 한 10%도 안 돼요, 익산시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소병홍 위원 좀 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CNG 차량 문제는 아무튼 청소자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업무협약 하셔가지고 그 자료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갈수록 환경정책과가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책임감 갖고, 올해에도 잘 정리하시고, 내년 사업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기후재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 기후재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온난화현상이 너무 심해서 1.5℃ 이상으로는 더 이상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앞서 신동해, 김용균,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다 그런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 한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고,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용역을 12월에 준공을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이 탄소배출 관련한 어떤 용역 내용인지 일단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혹은 14페이지에 반성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정부 정책은 정책이고 우리 익산시에서의 탄소, 이 온실가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저감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계획이 포함된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희 내년도에 환경기본정책에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큰 틀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6,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올해 10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발주해서 2021년도 7월까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13페이지 지금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비고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거기에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은 3,000만 원으로 12월 준공이고요. 저희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 민간위탁은 6,000만 원으로 내년도 7월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2월 준공되는 거 결과 나오는 대로 익산시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예산을 11월에 세우는데 배출권거래제 용역이 조금 더 일찍 진행이 됐었다면 이런 내용을 내년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은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게 있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뭐, 추경이라도 빨리 하시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좀 그럼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김수연 위원 이 용역 내용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런 경유차나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고, 전기·수소차를 늘릴 게 이제 익산시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국비가 좀 줄긴 했지만 보면 추세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25억 원이 2019년에 비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줄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공공부문 차량 소병홍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출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공공부문에서는 국비 자체가 일단 책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기버스 구매지원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부문도 그렇고. 그리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공공부문에서는 도비는 아예 이제 책정이 안 되고 이랬는데 이제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 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부문 버스나 이런 거에 예산 책정이 국비 자체가 안 돼버리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별로 보면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조례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용역 결과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익산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미세먼지도 높고 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점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굵직한 문제들인데 이제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정책과가 무거워요, 사안들이 항상. (웃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서 이야기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야생동물 피해 관련 예산을 보시면 보상 예산 400만 원 전액 사용을 하셨는데 피해예방 사업(보조) 예산은 1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울타리, 포획틀 자부담 40%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전기울타리하고 그 맷돼지 포획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조금 농가들이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어려운 건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보상은 지금 9월 말에 100% 집행이 돼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수요자 부담이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부담률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지금 1,800만 원 사업비 중에 18.7%만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20%까지 낮춰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도하고 환경부하고 상의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부가 이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막 산악 지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별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심 좀 가져서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수요자가 많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수소차가 친환경차라고 해서 각종 지원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에는 충전소 건립이 안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완주군 충전소도 우리 시청 기준으로 왕복 40㎞가 넘어요. 수소차를 구입한 우리 시민들과 공공부문 수소차도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내년 초에는 분명히 건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환경부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수소차를 이제 보조를 받아야 자기들이 충전소 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친환경자동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받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30대 정도 보급 계획이 우선 있고요, 내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45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제품이 대부분 독일 제품으로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이분들이, 외국인 기술자들이 다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이걸 해야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친환경차 보급 사업도 확대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수소차 보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충전소가 우리가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 상반기에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더욱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장점마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의원이 되자마자부터 2년간, 지금 2년 좀 지났는데 지난번부터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요. 총 지금 뭐, 사업내용들을 보면, 보고 자료에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사후관리, 부지활용, 마을환경개선 해가지고 총 한 12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사후관리나 마을환경개선 사업들을 보면 이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평가는 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제가 이제 큰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장점마을 사고가 나고, 저희는 이제 마을환경개선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다시 바뀌었다, 친환경마을로 바뀌었다, 이런 그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그, 저희가 보시면 금강농산 부지에 있는 폐기물이나 일반 오염된 토사 사업이 좀 많이 소요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일부 주민들한테 직접 이익이 오는 사업을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한상욱 위원 예, 그럴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래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친환경마을로 바뀌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한상욱 위원 예, 당연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이제 사업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확보가 94억 원이고, 미확보가 115억 원인데 이 부분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전체적으로 다 시비는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금 장점마을 하수처리시설이 47억 원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2023년도까지 그 장점마을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신등리 지역.

○한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5개 마을 전체적인 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주민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이 하수처리시설에 농업배수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다 생활하수시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닙니다, 그냥 일반.

○한상욱 위원 생활하수시설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일반 생활하수만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확보가, 지금 미확보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사업들, 아까 얘기한 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그래도 2023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부지 활용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용역이 올해 10월에 준공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 국립환경박물관 건립을 하면 좋겠다, 라는 연구용역 제안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번에 10월에 준공을 할 때 혹시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셨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지난주에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 뵈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이렇게 위원회하고 안 맞아서 위원장님한테만 자료로만 별도로 한번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면 모를까,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준공까지 된 사안을 결산보고 자료에서 보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국립환경박물관 건립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 공장부지 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한 420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이제 내년에 수립 용역을 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2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데 이게 지금 2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 시비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 예, 말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당초에 지금 국립환경박물관 사업으로 해서 정치권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기재부나 환경부하고 지금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근데 거기에서 1개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제 다른 사업도 좀 더 같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용역에 포함돼서 3개 사업 정도를 더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어차피 기재부가 이번 국회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는 되고 있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 한번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사업 3개라고 하는 거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거는 지금 국비로 전부 다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예. 사업 3개라는 건 지금 뭐, 말씀하시기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 드려도 돼……. 지금 위원장님한테는 책상에 깔아드렸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따로 페이퍼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따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한상욱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나 우리 마을환경개선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부지활용방안 용역해서 부지활용방안을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충분히 소통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시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저번에도 이거 내용 또 저희가 변경할 때 대표분들 만나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어차피 국비로 하겠지만 충분히 주민들하고 더 협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3개 사업하신다는 것도 주민들이 ‘아,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들도 아니고,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꼭 예산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라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수년간. 그것들이 잘 아물 수 있도록, 뭐, 100%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후에 잘 아물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3가지 사업이 정부에서 1가지만 추진하지 말고, 몇 가지를 좀 같이 추진을 해라, 라고 해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아니요, 박물관 사업만 하나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정부에서 이렇게 좀 난색을 일부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생각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이 3가지 사업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3가지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에 뭐, 선택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중에 하나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얘기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서 물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라도 더 해드리고, 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도 물론 같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기재부 예산,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어찌 됐든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우리 장점마을 주민들의 뭐, 꼭 피해보상이라는 차원보다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또 그리고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냥 또다시 뭐, 박물관 하나 지어서, 물론 환경에 대한의식을 고취시키긴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고, 또 그동안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 라는 점에서 아무튼 꼭 고민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점마을 사건, 그다음에 우리 해동환경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이런 거를 해결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우리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는데 협의해놓고는 시는 시대로 간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원래 그 금강농산 공장부지는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기억, 회복, 치유의 공간으로 그걸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기가 다 돼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또다시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저거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용역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민사소송 주민들이 제기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시가?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10월 28일 1차 조정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아무튼 그날 조정에 가면 이제 저희만 된 게 아니고,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주민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한테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왜 우리는 보통들, 저는, 이번에 서울 대형로펌하고 계약했어요, 강남.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 부분은 그쪽에 지금, 저희가 이제 로펌으로 본 건 아니고, 익산시에 지금 환경 관련해서 아까 뉴워터처럼 이렇게 4건의 소송이 달려있고,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저희 과 해서 소송이 거의 한 10건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박창진 변호사가 익산시 전체 환경문제를 지금 다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쪽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좀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겨야 된다, 주민들하고 싸워서, 이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에 변호사들 많은데 지역 변호사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꼭 거기를 했어야 되냐,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시민 혈세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익산시하고 장점마을의 관계만은 아니고, 전라북도의 관계도 있고, 환경부나 그다음에 농진청 관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인 거에서는 소송이 책임의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디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익산의 환경을 계속 하는 그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사유입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별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거는 익산시가 환경부를 상대로 할 일이지, 지금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저희는…….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는, 28일이 조정기일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날 만약에 판사가 조정하면 익산시가 받아들일 계획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거는 저희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변호사들끼리 좀 상의하라고 저희가 주문은 줬습니다.

○유재동 위원 적극적으로 좀 시간 많이 안 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고통 받았고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또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쪽 해동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해동환경에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금액 다 썼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침출수 처리는 뭐 가지고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지금 배출자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 분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 분담금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진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계속 그분들이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자들이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지금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저거 했던 거 있잖아요. 분담해서 익산시하고 전주시가 예산 세웠던 거, 이적 처리 비용.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거는 그럼 올해는 사용 안 해서 반납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맞습니다. 그때 국비가 5:5로 86억 원 세워졌고요. 18개 지자체한테 나머지 비율별로 86억 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전주하고 익산만 세웠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해서 어쨌든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환경부가 61억 원을 세우고 7:3으로 세웁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30%를 책임져서, 세워서 내년도에는 한 5만t 정도를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게 지금 그래서 얘기가 다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다 지금 정부 예산으로 다 올라가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는 해당 업체들이 다 부담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재동 위원 이거 저기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충분히 지금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물량을 최대한 빼내서 배출자들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침출수 처리도 그렇고, 주민대책위하고 대책 회의를 많이 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해놓아야 하는데 추진되는 게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적처리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방송에 이게, 어제, 그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 방송에 나온 얘기하고 좀 틀려요, 계장님이 말씀하시던데. 136억 원 정부에다 요구하고,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해서 이렇게 자금 만들겠다고 거기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올해 예산이 136억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60억 원이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91억 원 정도 됩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136억 원 말씀하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그건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제 금액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방송 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는 얘기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내용하고 틀리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주민대책위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을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지금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유재동 위원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대책위하고 얘기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거하고 틀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익산시가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라는 게 시민들이 탁 몸에 느낄 수 있게 추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뭐, 저도 의원 생활을 한 지가 몇 년 안 돼서 경험은 좀 짧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때 발언을 하고, 속기에 남기시고, 또 확인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고, 안 하고 계시느냐, 라는 걸 또 확인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발언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틀려지면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 환경부, 기재부 확보하는 부분, 또 대집행 기간들, 또 그리고 기업체들 확보하는 부분이 이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님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질타를 받으실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은 좀 정확히 짚어주시고, 노고 많으시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안녕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신동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희 푸른숲조성계장입니다.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입니다.
진준용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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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늘푸른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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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깔끔하게 아주 잘해 주셨네요.
저희 늘푸른공원과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기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핑크뮬리가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해서 조성을 많이 했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다시 다 제초를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혹시 어디 식재가 돼 있는 곳이 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지금 신흥공원하고, 국화축제 기간에는 대행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공원 인근에 지금 식재를 했는데요. 생태계위해성 등급이 현재 2급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는 위해성이 없지만 위해성으로 넘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확대를 더 이상 막자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도 이제 공문이 와서 지금 식재를 자제를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나서 행정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는 적게 식재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꽃씨가 날려가지고 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면 또 그게 만개할 수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런 점 아무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지금 백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준공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초는 12월에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인가요? 총예산이 3억 원인데 1억 5,00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전체 3억 원인데요. 당초에 1개소에 1억 원씩 3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생태놀이터로 조성을 하자는 위원님과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백제초에는 이제 2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동초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초는 2억 원이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을 3개 초등학교로 하기로 했으면 3개를……. 참, 3개 어린이공원으로 했으면 3개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없다고 그 예산을 다 집행을 쓰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이제 생태놀이터 조성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이제 현장견학,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했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예산이 좀 생태놀이터 조성에는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뭐, 경사미끄럼틀이나 놀이대 이런 거, 그다음에 고목놓기, 그다음에 징검다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가이고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써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3개 어린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으면 그 계획대로 나가야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3개를 하기로 했는데 2개만 했다면서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개를 한 이유가 생태놀이터 조성을 하다 보니 예산이 더 과다가 돼서 2개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요. 생태놀이터는 이제 1개소당 한 2억 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개소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2억 원씩을 세우든가, 1개당.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이제…….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오산 문화마을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종합공원인가요? 문화마을.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오산에…….

○최종오 위원 오산 문화마을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본위원은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공원이라면서요. 거기를 가보면…….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옆에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오산 문화마을에 조성된 공원은 저희가 80개로 관리하는 법정공원이 아니고요. 쉼터 개념으로 도시숲 정도로 조성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늘푸른공원과 소관 아니에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소관해서 유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최종오 위원 유지 관리하고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풀이 많이 나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기간제…….

○최종오 위원 보통 보니까 시골에 있는 그런 공원들이 다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거기 운동기구랑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운동은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보시면 풀이랑 많이 나있어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모현동 저류조 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저류조에 그라운드골프장도 있고, 이번 태풍 폭우로 인해서 모래가 다 씻겨 나갔거든. 근데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처리했습니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모현동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1번이라도 가봤을 거 아닙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저도 아침마다 지금 공원을 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은 1번도 안 가봤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화장실, 저도 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서 지저분한 화장실은 대한민국에서 거기뿐이 없을 거예요, 공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밤에는 지난번에 갔더니 불도 안 들어오고, 남자화장실 보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화장지도 없고, 제가 항상 얘기해서 화장지 좀 갖다 놓으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하루면 거기 수백 명이 모여요, 수백 명이. 엄청 다니잖아요. 운동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텐데?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들 거기 저류조에서 운동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깨끗이 한번 해 주시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환경 정비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시민들이 다니는데, 배산체육공원 같은 데는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 화장실 좀 깔끔히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제가 2019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때 보니까 우리 가로수로 돼 있는 은행나무 이게 열매 떨어지면 냄새도 막, 악취 풍기고 막 그러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열매 따는 기계, 차량인지 기계인지 하여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크레인.

○유재동 위원 구입 계획 세우겠다고 그랬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올해 구입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요. 내년도에 지금 은행나무 털이기 2,100만 원하고, 포클레인 운영비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2021년도부터는 저희가 암나무가 한 2,558주 정도 되는데 사전에 은행 채취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게 저기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것도 계획을 좀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랬는데 은행나무가 특별히 가로수 수종으로 좋은가요, 효과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좋고요. 특히나 은행잎에서는 중금속을 빨아드리는 효과가 있어서 공기 정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은행을 계속 많이 식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익산에서 가로수 중에 비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은행나무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교체한다기보다는 이제 생명력이 좋고, 식재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좀 해서 사전에 이제 민원인한테 불편 드리는 은행나무, 은행열매에 대한 처리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좀 해서 은행은 이제 수종은 유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바꿔놓는 문제, 계획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회의록 다 들춰봤는데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은행나무가 원체 이게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데 좋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해놓고, 또 기계도 다른 기계 또 구입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관성이 좀 있게 우리 의회에도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산림청에 도시 바람길숲 사업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군산이 선정됐나?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산림청의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현재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에다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작년에 11개소 선정을 했고, 올해 6개소 추가로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전주시만 시범으로 선정이 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산림청에서도 성패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의견이어서 저희는 현재 이제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준비는 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후에 저희가 지켜보고 전국에 확산됐을 경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국비 100억 원에 시비 100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이 예산 투자 대비 성과 부분도 좀 검토를 자세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동 위원 지난번에 군산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군산이 선정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 혹시 익산시에 몇 개예요, 전체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어린이놀이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있는 34개하고, 근린공원에 5개 해서 39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은 31개만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아니, 모래소독이 있는…….

○유재동 위원 아니, 21개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모래가 있는 공원이 21개소입니다, 익산에.

○유재동 위원 아, 모래가 있는 공원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거 소독 아까 하셨다고 그랬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업무 보고 작성 당시에 다…….

○유재동 위원 근데 중금속, 불순물 뭐, 이런 거 다 걸러내잖아요, 검사도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유재동 위원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독 실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 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재동 위원 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제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중금속이라든가 기생충란이 나오면 재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결과 나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재동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전 과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행정이, 위원님들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개년 계획을 세워라, 장기적인 플랜을 짜라, 근데 전 회기 때 우리 전 과장님은 그걸 수종 변경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 상반기 보건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오신 분은 그걸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제가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위원장 김진규 근데 말씀이 또 행정의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일관되게 행정이 좀 진행이 돼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중앙동이 지금 우리 김용균 위원님 계시지만 중앙동은 지금 원래 은행나무로 현재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근데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이팝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변경 식재해서 지금 설계 완료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은행나무 정화 효과도 좋고, 단 이제 앞으로 은행의 열매를 처리하는 방법을 또 그때도 주문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만 그루 심기에서요. 우리 이제 매년, 지금 2023년까지 5개년이니까 매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올해 계획은 사업 부문에서 공공부문 사업추진은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이 좀 있었는데 민간부문 사업추진이 목표 달성이 좀 저조하잖아요? 달성률에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민간부문은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지금 1만 9,553주가 남아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민간부문에 있어서 식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했고,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완료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거의 100%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 이번 지금 11월까지 해가지고, 10월, 11월까지 해가지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한 가지는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항상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건 계속 매년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면서 작년부터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 5개년 계획까지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2023년도까지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매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금, 계획은 매년 사업비 1억 원으로 하시는 거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는 이제 1억 원으로 충분히 식재 수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나무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실 데가 있나요?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곳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거의 관목류하고 유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익산에서 납품이 가능한 수종도 있고, 지금 유실수 정도는 익산에서 납품이 안 돼서 전남 쪽에서 지금…….

○한상욱 위원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돼요? 뭐, 우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 외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한 40% 정도는 익산에서…….

○한상욱 위원 익산에서?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하고 있는 걸로요.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나누어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심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심느냐, 확인은 참 불가능해요. 이건 맡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시쳇말로 양심껏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안 돼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어떻게 좀, 이게 변화되는 게 매년 몇만 주씩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 우리가 확인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이제 공동체 나무 나누어주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마을 단체적으로 신청을 한 수량이고요. 저희가 식재 결과를 확인을, 결과 보고를 받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이 지금 80%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확인은 거의 뭐, 대부분은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한상욱 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이 가져가시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제 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매년, 2023년도까지 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인데. 이게 기대하시는 만큼 성과가 올라올 수 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유은미 과장님 늘푸른공원과에 오셔서 많이 업무 익히셨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웃음)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군다나 늘푸른공원과는 여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여성 과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더 잘될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늘푸른공원과는 도심에 우리가 나무 심고, 도시의 공원을 가꾸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원을 가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냐, 지금 원도심 같은 데는 공원을 만들 그런 자리가 없어요, 유 과장님. 그래서 어디를 이용해야 하느냐, 학교. 관공서 같은 데는 너무 좁고 해서 안 되지만 학교, 이리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2003년도에 담장 없애고, 학교공원화사업 1호로 제가 재선 때 그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중앙동, 인화동 그쪽 분들의 정말 공원이 돼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수업 시간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막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운동기구, 거기에 꽃길 조성, 그쪽에 보안등 설치 등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공원화를, 하나 이런 공원을 만들려면, 대지를 이용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요. 몇십 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로 주변에 있는 남창초등학교나 이리초등학교나 이런 데 도심권에 송학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 공원 조성이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심권 내에 사실은 공원 정도가 중앙동, 평화동, 모현동 부근에 사실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활용한 것으로써는 사업 자체가 명상숲 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 있고요. 이제 시 자체적으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학교공원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명상숲 사업은 사전에 올해 공모를 해서 5개소가 지금 해서 신청할 계획이고요. 시내권도 지금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 설치나 운동장에 설치 같은 것은 우리 학교에 그 시설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교육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쪽에서 거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안에 공원화사업에는 그런 제도를 안 가지고 직접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강구해보시고, 국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고 계시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보니까, 전에 보니까 팔봉 공설운동장에서 막 우리 주민들이 그냥 나무 두세 그루 가지려고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쫙 서있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했는가 보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 나누어주실 때는 그런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읍·면·동에 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읍·면·동에다 나누어줘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집에 화단이나 있는 분들은 주택을 가진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심을 수가 없는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보면 상가주택에 사는 분들 그 옥상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옥상에 나무를 주고 큰 화분을 주어서 거기다 나무심기운동을 하면 나무 한 그루가 탄소 절감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환경을 아주 공기를 맑게 해 주고 해서 가장 좋은, 그래서 우리가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옥상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김형순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김형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우리 유은미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다시 그 의견을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의도 있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도시림 조성하는 것 중에 옥상 녹화도 이제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옥상에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개인 부분에 있어서는 옥상 플랜터에다 식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공시설에서도 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옥상 녹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우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하는데 뭐, 저쪽 산에다 심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해요. 나무 있는 데다 또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 나무 심기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야지, 그 나무 갖다가 자기 산에나 심는다든지 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속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옥상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해보자, 했으니까 어떻게 김성도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가 도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3차 추경에다 미세먼지 차단 숲 가꾸기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미세먼지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맑게 해야 하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산림과와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나무 심기를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과별끼리 어느 쪽에다 심으면 미세먼지 차단에 좋겠는가, 같이 해서 그 과별로 환경정책과의 의견을 듣고, 산림과와 우리 늘푸른공원과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 숲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청에서 노후산단 위주하고, 생활권 주변의 호남고속국도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고, 1㏊ 이상의 면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산림과에서도 조림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숲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게, 효과를 볼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시내 일원에도 꽃 가꾸고, 모든 걸 많이 해서 잘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푸른 숲 가꿀 때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더 해서 아름다운 익산, 푸른 익산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저희 익산에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저희가 법정공원으로는 80개소가 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연결녹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다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녹지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녹지면적까지 하면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연결녹지 4개, 경관녹지 16개, 완충녹지 78개, 소공원 11개, 주제공원 6개, 어린이공원 39개, 근린공원 125개 맞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현황 자료에 있는 거는 저희가 공원을 지정한, 공원과 녹지를 지정한 현황이고요.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이제 80개소하고, 녹지가 68개소인 겁니다.

○신동해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공원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현재 이제 저희 기간제근로자와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몰리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과 날씨에 의한 상황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관리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번에 민원이 좀 들어온 건데 온난화로 인하여 미국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신동해 위원 뭐, 심지어 소나기 오듯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었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는 이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작년에도 좀 많이 발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마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더 온난화돼서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생활권 내 수목진료라고 해서 나무병원에서 이제 수시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수관주사라든가 미리 이제 대응을 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미리 대응을 해서 상황을 악화되지 않게끔 공원 유지 관리를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더 발생될 게 예상이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1화기 때, 2화기 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래서 1화기 때 제대로 방역을 안 하면 2화기 7~8월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너무 구체성이 떨어져요. 지금 예산이 363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금년에는 저희가 81.9억 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금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금년 예산에 대해서 여기 없고. 제가 보면 500만 그루가 2023년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심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5년이니까 100만 그루씩 소모하는데 금년에는 50만 그루만 목표를 잡았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올해는 60만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번 정도는 연도별로, 2019년도 얼마, 202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 계획, 진행 실적 이런 것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할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내년도 업무 보고서에는 꼭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도 참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수종 선택 어떻게 합니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수종 선택은 이제 일반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든지 그 관리하는 관목 위주로 수종 선택을 하고요. 개인한테는 이제 유실수를 좀 많이 선호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리니까 지금 유실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유실수 아닌 것하고 비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어떻게 돼요, 대충?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금 유실수가, 시민 나무 나누어주기에만 7,000주 정도 되는데요. 유실수만 지금 80%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4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80%.

○소병홍 위원 80%?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유실수를 시민들은, 그러면 뭐, 유실수도 여러 종류인데 신청을 받습니까? 그게 선호도 조사를 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가 이제 감나무나 단감, 매실, 석류, 대추나무로 이번에는 수종 선정을 해서 선호도가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호도 조사해서 여러 종류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는구먼?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아주 필요한 나무를 줘야 심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 아무 여기서 사기 좋다고 갖다가 주는 것은 필요 없고, 유실수도 좀 수요 조사해서 정확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제 이 나무 심기를 평상시에도 탄소포인트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전기료 이렇게 하면 탄소포인트 해가지고 포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나무 심기도 한 그루에 몇 점 해가지고 탄소포인트하고 연결하면 효과도 있고, 이렇게 참여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탄소하고 나무 심기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관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차후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한 그루에 몇 점 해가지고 몇 개 심은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점수 좀 올려줘라,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면 좋겠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 환경안전국에서 늘푸른공원과가 이렇게 쭉 보면 소통을 가장 잘해 주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여서 또 중요한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많이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146페이지면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2020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했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진행 못했고요. 현재 올해는 개최한 실적 현재 없습니다. 올해 위원회를 재구성했고요. 현재는 대면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심의, 내년 잘 진행을 해 주세요. 어쨌든 수종이나 방향이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좀 챙겨서 계속 위원회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꼭 개최를 해 주시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바람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5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굉장히 큰 사업인 거고, 익산 시민들의 어떤 이런 환경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큰 로드맵, 그러니까 어디가 바람길이고, 뭐, 이런 거 없이 사실은 좀 조급하게 진행이 된 감이 있다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시범을 하면 그러면 언제쯤 이 부분이 확산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산림청에서요, 지금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한 3~4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3~4년 후면 우리는 500만 그루 나무 다 심은 시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153페이지 보면 나무심기 사업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부서와 그냥 협력하는 정도의 TF팀이라고 알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올해 뭐였는지 좀 보고해 주시겠어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요. 대면 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나무 식재를 하는 상황에 있어서 나무 수종을 선정할 때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저희가 좀 건의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대상지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상시적으로 나무 식재하는 부서가 있고, 수시 식재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수종에 대한 부분도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김수연 위원 TF…….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

○김수연 위원 TF팀이라는 게 수종 정도를 같이 공유를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주차장이나 이런 시유지를 계속 주차장화하려고 하는 부서인 거고, 우리는 이걸 심기 위해서 또 우리 나름의 이런 노력이 있는 건데 그런 마찰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현재 이 TF팀에는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에 대한 TF팀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께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나무 수종을 선정할 때 원래 이제 고창이나 이렇게 잘되는 지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익산 지역 토양이 함열읍이 다르고, 모현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용역을 아직 시행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미세먼지에 좀 도움 되는 정도의 나무를 권유하고 이렇게 권장하는 정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지난번에 결과 보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종합계획안에 보면 익산의 토양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미사질양토나 사양토, 양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식물 생장에는 기후나 토양 성분 자체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권장하는 수종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도 익산 토양과 기후에 맞는 권장 수종들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대부분 그런 수종을 식재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용역 결과가 의회에 공유됐었던 거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드렸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제 같이 이어서 확인을 드리면 158페이지 이팝나무 외 이렇게 보통, 보통 우리가 익산시에서 제출을 하실 때는 이팝나무 외 어떤 수종이라고 많이 해요. 그거는 그만큼 이팝나무에 이제 많이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산림청 권장 조림 중에 우수, 양호, 권장 중에 이게 양호에 들어가는 나무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수 나무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팝나무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향후 좀 이런 걸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나무 나누어주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왜 나무를 구입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올해 업체명들을 좀 한번 쭉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건 한번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157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생태놀이터 사업 변경, 이건 아마 이제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하면서 이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아까 친환경자재나 이런 것들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동복지과랑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아동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향후 아마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높아질 텐데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길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생태놀이터가 늘면 놀이터 모래소독 예산이 그러면 향후에 좀 증액될 걸로 보여지는 건지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내년도에는 지금 모래소독 예산을 2회로 더 올렸고요. 거기에 샌드클리너라는, 저희가 수시로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샌드클리너로 소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매월 또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체로 소독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기계가 있습니다, 장비.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하셔서 내용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보면 공원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매월 1회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뭐, 다행히 문제가 없었던 걸로, 경찰서랑 같이 협력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고.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월 52개를 진행했고요.

○김수연 위원 예.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경찰서하고는 같이 올해 합동으로 해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김수연 위원 매월 점검하는 게 무리나 문제는 없나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저희 직원이 이제 탐지기로 해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할 때 최종오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개선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보고해서 바로바로 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하나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12월에 결과를 보고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그 나무가 집에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 마당에 심겨질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이거를 현장 조사를 이 많은 거를 다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나무 식재 결과 확인은 공동체한테만 일단 저희가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결과 보고를 현재 받고요. 저희가 사업소의 현장을 확인하는 거고, 처음에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사전 조사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 말은 의미가 좋죠, 나무 나누어주기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건. 근데 이게 행정에서 너무 과다한 지금 행사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예요. 물론 많은 지자체가 하지만 남이 한다고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효율성도 어쨌든 12월 지나고 나면 이제 평가가 되겠지만 우리는 예산을 12월 때 이미 우리는 또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의회에서는. 그래서 평가 없이 세워야 되는 한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이 좀 고민스러워요. 괜히 너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향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잘 소통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서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무에 대한, 또 이런 공원 조성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 또 병충해가 발생하는 시기 이 정도는 특수한 상황 아니면 대체적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위원장 김진규 계절별, 뭐, 그렇죠? 몇 월 뭐,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시기에 된다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받으시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공원 관리잖아요. 뭐, 해충이 많다. 그래서 행정에 또 요구를 하고 바로바로 또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발생이 되다 보면 그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상이 되고 있는 예산은 미리 세우셔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힘드시잖아요? 바쁘게 다니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해충방제 아까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흰나방 뭐, 송충이 그런 것 때문에 공원 다니시면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진규 당부 말씀드리면서 늘푸른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영렬.
사회재난계장 권은희.
자연재난계장 이천권.
방재시설계장 이덕원.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익산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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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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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꼼꼼하게 업무 준비 잘해오셨네요.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실적 7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안전총괄관리 비용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19억 원 정도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아직 연도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명시 이월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명시가 돼서 이월된 예산, 작년 예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직 집행이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작년에 명시돼 이월된 예산이었다?
그리고 인화지구가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주민설명회 7회를 가질 정도로 아마 주변 여건이나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사업 진행에 차질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인화1지구하고, 인화2지구.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인화1지구는 저기 한양아파트 옆이고, 인화2지구는 동산초등학교 옆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동산초등학교 옆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 인화2지구에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동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와 서로 계속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교감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인화1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양아파트 그 주변 저류조는 아직 특별한 해답을 못 찾았단 얘기네요, 주민들하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다음 주에 시장님과의 면담도, 저희도 국장님하고도 몇 차례, 3차례 이렇게 더 만났는데 지금 시장님과의 면담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지만 또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잡음은 또 끊임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들 말씀도 좀 귀를 기울여주시고, 여기가 총예산이 지금 2020년도까지 170억 원 확보가 지금 되셨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총예산은 230억 원인데 나머지 60억 원은 어떻게 보충하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국비 60억 원은 내려와 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도비 9억 원도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비만 21억 원을 편성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사업 아무튼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하셔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0페이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용도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어디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두승산업입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유한회사 두승산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유한회사 두승산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유한회사.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두승산업.

○최종오 위원 두승.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두승산업.

○최종오 위원 두승산업?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 기간이, 올해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2년간입니다.

○최종오 위원 2년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이분들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게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바뀌어요.

○최종오 위원 입찰이요? 2년마다 입찰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건 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건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 앞전에는 다른 업체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업체였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3교대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2명이.

○최종오 위원 12명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3조 하면 4명씩? 2명씩? 4명씩?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저기 12명 3조 2교대.

○최종오 위원 3조 2교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3으로…….

○최종오 위원 12시간씩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죠, 4명씩.

○최종오 위원 맞교대네요, 맞교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맞교대…….

○최종오 위원 맞교대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4명은 쉬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하루는 쉬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틀 하고, 하루 쉬는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전에는 이게 9명이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9명이었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9명을 12명으로 늘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늘려줬구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 마을방범용 CCTV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유지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마을방범용 유지보수……. 예,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최종오 위원 6,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7개 마을에 보수를 지금 273대를 했다고 얘기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수한 273대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예산은?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았냐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예산 6,000만 원으로 한 거니까요.

○최종오 위원 6,000만 원 다 소진, 다 쓰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소진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는 또, 내년에 지금 이거 1억 원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내년도도, 예.

○최종오 위원 예? 내년에.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1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러한 예산은 많이 해서 세워주는 것이 좋긴 좋은데 다만 꼭 필요한 데 써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 이게 동네 마을 이 CCTV는 비가 많이 오든가 벼락 치면 나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를 거예요. 없다가 지금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사람들? 보수를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여기…….

○최종오 위원 업체를 어디 정해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주식회사 디지털뱅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1년 단위로…….

○최종오 위원 1군데에서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1군데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그쪽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6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1대당 7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기 보수 유지비가.

○최종오 위원 아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전체.

○최종오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을 CCTV 유지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마을 CCTV는…….

○최종오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6,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누가 보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최종오 위원 이것도 업체에서 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죠. 예를 들자면 마을에 자율권을 인정해서 마을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최종오 위원 보수를 지원해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거기서 보수…….

○최종오 위원 보수는 여기 우리 담당에서 할 텐데, 시민안전과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 해당 마을에서 이제 정산 보고를 저희한테 어떤 개수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제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돼 있죠.

○최종오 위원 아니, 마을에서 CCTV가 고장 났어, 이거 1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100만 원 들어갔으면 100만 원 이 시에서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렇죠, 저희가…….

○최종오 위원 업체를, 그 사람들이 CCTV 업체를 오라고 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마을에서는 예를 들자면 CCTV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수리 의뢰하면 거기에서 비용 우리한테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렇게? 그거 관리 잘해야 할 텐데,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마을 사람들이 뭐 압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그 업체가 와서 50만 원 들어갈 거 100만 원 올리면 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지, 마을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걸?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저희가 여기 인건비가 하루 그 사람이 얼마, 그다음에 어떤 장비를 하면 그 품셈 단가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 사항을 조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민간자본보조일지언정 관리를 좀 꼼꼼히 해 주셔야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전에 그…….

○최종오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부족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설치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유지보수가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거기 마을에서 뭐로 고쳤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유지보수…….

○신동해 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저기 마을에서, 지금 이 예산이 마을 자율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뭐 고쳤다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업체들이 천성이나 알투, 유성, 하이테크, 금산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카메라라든지 증폭기, 어댑터, 케이블 뭐, 포트 이런 걸 고쳤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왜 이거밖에 안 세워요? 전체 다 교체를 해줘야지. 그리고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세워졌는데 그전에는 지원을 못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전에는 못했죠.

○신동해 위원 요구가 있었는데 못했었죠? 왜 못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설비 같으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하는데 경상보조라 그분들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였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만들면서 유지보수 지원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그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근데 그 선정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수리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차이점이?

○위원장 김진규 담당 계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파악이 되시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좀 해 주세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민간경상보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예, 그럼 그전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항,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시설비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가져오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예산도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차등으로, 순차적으로 수리를 하면 매년 6,000만 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져오셨던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올해 6,000만 원 하고, 내년에 또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차이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경상보조를 지원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자면 민간경상보조 그런 항목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항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그때 설명했던 내용과 좀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본 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발언이 속기에 다 남아져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아까 제가 듣기에도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을에서 고치고 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신동해 위원님 지금 똑같은 말씀 같으세요. 뭐냐, 예산이 6,000만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 지도 감독이 잘되고 있느냐, 뭐, 영수증만 청구해가지고 그거 그냥 첨부되는 대로 그냥 지원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따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지금 선정 자체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유지보수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업체들이 나누어서 마을에 있는 CCTV를 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러니까 전에 여기에서도, 이 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수리할 때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에 1인 하루에 쓰는 것이 20만 원, 그다음에 카메라를 갈았을 때는 20만 원, 증폭기를 했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품셈을. 그래서…….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아까 속기에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지원단이 수리를 요하는 곳에 수리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품셈에 맞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제출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 유지보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잘하시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 내용 같은데,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신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봤더니 올해 2020년도 재난지원금은 아,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115억 원이 이제 2020년도 시작할 때 115억 원이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여러 가지 지출할 게 많이 생겼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1억 원이 전출이 돼서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넘겨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일반회계로 넘겨준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아, 93억 원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93억 원에서 61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준 거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지금 그러면 기금운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한상욱 위원 기금도 원래 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지출할 항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거 빼고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금 활용이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거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의 용도가 행정안전부에서 3월에, 예를 들자면 소소상공인,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바뀌었다고요, 3월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3월에…….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행안부에서 임시적으로 해서 그 규정을 조금,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가지고 일반회계 지금 61억 원으로 전출해준 것도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원래 그 2020년도의 재난기금으로 지출하려고 했던 것들은 지출 못한 게 많이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6억 원 정도가 되고요.

○한상욱 위원 예, 1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일반사업은 다 충분히 했고요. 아까 재난지원금 93억 원 그거 하고, 저희 현재 재난지금이 27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원래 2020년도에 계획했던 것들도 다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셨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거 계획대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93억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이 더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115억 원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저희가 소진…….

○한상욱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처음에 재난지원금이 115억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여기 기록하신 93억 원은 뭐예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우리가 이건 이제 일반회계로 61억 원을 넘겨줬고.

○한상욱 위원 넘겨줬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다른 이제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으로 3억 2,300만 원, 그다음에 행정명령 대상 시설 예를 들자면 업종,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보전을 해 준 것이 14억 3,500만 원…….

○한상욱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93억 원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이 93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원래 재난기금에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우리가 기금 갖고 있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재난기금의 보유한 기금에서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93억 원을 지출한 거예요.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115억 원이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죠.

○한상욱 위원 거기서 93억 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랬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원래 우리 115억 원 가지고 계획했던 금액들이 쭉 있어요. 뭐, 유천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도 남아서 93억 원을 또 쓰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정 프로테이지를 남겨놓게 돼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기금 자체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그거는 뭐, 가능한 일인데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한상욱 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에서 2020년도 지출액으로 계획하신 게 122억 원이에요. 122억 원을 시민안전과에서 지출하겠다고 계획하셨거든요, 기금으로. 근데122억 원에서 이것도 다 지출하고, 93억 원도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2020년도 회계 중에 재난지원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겨준 거는 없죠? 그렇잖아요? 추경으로 넘긴 건 없죠? 재난기금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난기금 부족해서 전출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일반회계에서 한 15억 원 정도가 넘어왔어요.

○한상욱 위원 들어왔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넘어오고, 그다음에 도가 우리하고 매칭사업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서 50:50으로 사업을 줍니다.

○한상욱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니까…….

○한상욱 위원 이건 지금 어쨌든 저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한상욱 위원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대화 중에 있는 것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2020년도에 계획했던 기금이 이만큼 있는데 지출할 계획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건 재난지원기금으로 93억 원을, 코로나 대응으로 93억 원을 썼고, 나머지 사업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중에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과라고 보면 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자가격리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자가격리라는 개념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건 자가격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어떤 코로나에 감염되면 본인도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 있죠. 가족도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자가격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내 측근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중국에서 들어왔어.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자가격리하는 숙소를 시에서 제공하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자가격리라고 하면 자기가 거기를…….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궁온천하고…….

○소병홍 위원 함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유스호스텔 여기를 했는데.

○소병홍 위원 거기 함라도 있었는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은 저기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이제 애로사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왔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부부간에 짐을 싸서 나와서 2주간 생활을 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14일간.

○소병홍 위원 그게 그러면 같이 살지 그러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왔어,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오니까, 예? 이제 혼자 사는데 유스호스텔 이런 데니까 숙소가 안 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안 되니까 들어오니까 둘이 나오는 거야, 이제, 아들을 그 집에 놓아두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게 맞아요? 같이 생활하면 안 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한 사람은 확진자나 전파…….

○소병홍 위원 아, 확진자가 아니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외국에서 온 사람.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외국에서 온 사람 무조건 14일 격리니까 그 사람하고 가족은 별도로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숙소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가서 혼자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다고 집에 들어오니까 둘이 나오더라고. 부부간에 나와서 친척 집이고 어디고 전전하면서 2주를 보내더라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완화됐지만 그 당시에 느끼면 혼자 뭐, 수용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시설을 좀 해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줘야지, 몇 개 해놓고 없다고 하면 끝나더라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같이 생활도 못하니까 둘이 나와야 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렇죠? 거기가 혼자, 아들 혼자 집에서 살라고 하고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이제 요새는 좀 완화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보고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총예산이 얼마고 무엇을 얼마를 쓰고, 이런 것에 대한 딱 도표가 하나 있어줘야 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거 보고서 한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일반회계를 그냥 육십몇억 원 줘버리고, 어떤 것은 무슨 뭐, 운수종사자도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일반회계로 그냥 넘겨주는 거 있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 기금 집행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원래는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묻지마식으로 이렇게, 아니, 묻지마라는 표현보다 토털로, 풀로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각 항별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해서 넘겨주냐, 그렇지 않으면 풀로 그냥 61억 원을 덜렁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자면 영업을 못한다든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각 항이 있냐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보면, 밑에 보면요. 여기 기금 지원 쓴 내역 보면 코로나 확산 차단해서 택시, 화물 종사자 준 것도 있고, 뭐, 한 거 여러 가지 나눈 것도 있고, 안 나눈 것도 있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보고서에.
어떤 것은 이렇게 각 항으로 나누고, 어떤 것은 풀로 주고 그렇게 돼 있단,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총 기금이 얼마고, 이제 조성은 얼마 됐고, 뭐, 시행 어떻게 됐고, 일목요연한, 특히 요새는 기금에 대해서 하나 일목요연한 것이 보고가 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CTV에 관심들 많아요. 특히 마을 CCTV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마을 CCTV를 어느 관점에서, 이제 그 자본보조로 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적어도 업체 선정은 마을에 맡기더라도, 현 시스템에서. 이 품종에 대한 규격은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몇 화소 이상, 뭐, 어떻게. 어떤 놈은 마을에 맡겨놓으니까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차량 넘버도 못 찍는 CCTV를 달아놓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마을의 자본보조로 들어오더라도 그 갖춰야 할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품셈…….

○소병홍 위원 화소, 뭐, 뭐, 보관 연도, 보관 기간, 뭐, 이런 것은 여기서 사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기준표가 있어야지, 마을에 선택권을 줘버리니까 통제가 안 돼요. 우리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되는지 판단 기준이 없어요, 마을에서 선택해서 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기서 정확히 마련해서 이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걸 이렇게 명확히 좀 그런 안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뭐, 고치는 것도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대충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무슨 견적 받았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고치는 것도 뭐, 이런 기준을 줘가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잘 고쳐지는 것도 그냥 대충 고치고 나쁜 놈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제 얘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일단은…….

○소병홍 위원 어때요? 제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소병홍 위원 설치나 이런 것도.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일단 들어가는 장비들 규격, 사양, 품목을 지정하고.

○소병홍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다음에 각 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수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한 것을 시청에 요구하게, 아니, 우리 시에 요구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현재 자본보조로 하니까 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 혹시 이거 계속 물어보고 있어서 바로 지금 제가 문의하려고 그러는데 익산시에 필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앞으로? 더 필요량.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 지금 저희…….

○유재동 위원 요구량.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저희가…….

○유재동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아니…….
시장 요구사항으로 5억 원이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7억 5,000만 원 정도.

○유재동 위원 몇 대예요, 그럼?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총 몇 대? 그게 총 몇 대예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내년도 시장 공약이 5억 원에 25개소, 25개소면 보통 1개소에 3대에서 4대 정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유재동 위원 그럼 100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리고 경찰 요구에 의해서 7억 6,000만 원 예산으로 38개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 결산보고할 때 익산에 총 요구량이 830대였어요, 820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올해 508대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몇 대 더 요구가 되는지 그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개소만 돼 있지, 대수로는 없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그 개소에 4배, 곱하기 4 정도 하면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곱하기 4? 안 맞는데,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0개소에 500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매년, 좀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많이 했으면 올해는 좀 양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대수도 좀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파악돼 있어야 된다, 대수까지,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냥 몇 군데에만 돼 있지, 말하자면.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개소는 4개에서 5개로 더 늘어나니까요.

○유재동 위원 예, 개소만 돼 있지, 몇 대가 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개소 수만 있고…….

○유재동 위원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개가 붙을 수도 있고, 5개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유재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파악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지난번 2019년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 때 얘기해서 그게 어디 나와 있냐, 그거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하고 계세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요.

○유재동 위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예, 그게 지난번에 6월에 새로 지정한 것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6월……. 예.

○유재동 위원 여기 지난번에 6월에 저거 해서, 조사해서 8월 5일에 지정해서 거기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같이 그거까지 합산해서 올라갔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라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5구역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 5구역이, 4구역까지는 익산시내고요. 5구역이 함열읍하고 오산면이에요. 근데 황등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황등 들어가 있나요? 몇 구역으로?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지하시설이 없어서요? 아니, 그래도 대피시설은 있어야지, 함열읍보다 황등면민 수가 더 많은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여기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라서 모르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익산 홈페이지에 황등면분들도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함열읍민보다 더 많아요, 면민 수가.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도 익산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안내가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한 건데 지하시설이 없으면 지상으로라도 어디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거의 매 과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비 예산 지난번 회의 때 230억 원 확보됐냐, 그랬더니 다 확보됐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비, 우리 익산시 21억 원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번 회의 때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게 회의 때마다 내용이, 보고 내용이 틀리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회의록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확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더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하는데. 지난번에 다 확보했다고 그랬으면 지금도 확보한 게 돼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러면 뭐, 21억 원 확보 안 됐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아무튼 조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긴 말씀 못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들은 아무튼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답변을 꼭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구 한상욱 위원님이 자리를 잠깐 저기 했는데 그 황등에는 홈페지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황등에 원래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하에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근데 저희가 이번에도 지정했을 때 4개소가 지정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왜 그러냐면 지하가 아니고…….

○위원장 김진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부분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재난 시에 황등 주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이냐, 라고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황등 그쪽에…….

○위원장 김진규 중요한 문제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지하시설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한번 다른…….

○위원장 김진규 예, 그러니까 법령에는 지하시설에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라,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있나 보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황등에 계신 분들은 재난이 났을 때 대피시설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거에 대한 거 대신해서 강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추진으로 긴급재난지원기금도 이렇게 큰일도 하시고, 또 2달의 긴 장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풍이 며칠 사이로 3개가 이렇게 막 몰아쳐오고, 하여간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익산 건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탁덕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근데 저쪽 1지구 주현동 쪽에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처해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인화1지구와 인화2지구 어차피 인화1지구에 있는 그 부분 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차피 행정은 그분들이 아마 큰 공익적인 면에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분야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저희도 그분들하고 한배를 타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인화2지구 현재 동산 그쪽이 민원이 거의 해결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서 인화2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하고, 지속적인, 지금 다음 주에 시장님과 그쪽 인화1지구 대표 네 분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마련, 지금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대화를 할 것이고, 저희가 인화2지구를 이렇게 먼저 하면 인화1지구에 있는 주민들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하고는 만나서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 지금 반대추진위원장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저께 시장님께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번 그분들 뵙기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물이 졌을 때, 폭우가 왔을 때 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시설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물도 차고, 피해도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이덕원 방재시설계장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상가들 물찬 데 가서 다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은 꼭 그것을, 시설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분들하고 반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서 우리 유능한 탁 과장님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난 폭우로 창인동 화신연립 축대가 붕괴됐죠?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지금 임시 조치를 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당초 저희가 지금 응급 복구로 한 400만 원 정도 들여서 톤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설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전부를 이렇게 손대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저희 시에서 1억 원 투입을 하고, 도에서 1억 원, 50:50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그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쪽이 지대가 좀 높아서 화신연립도 있지만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연립들도 있고, 원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 만약에 이거 너무 겨울에도 만약 얼어가지고 이렇게 붕괴되지 않는지 자주 확인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재난기금을 꼭 투입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89쪽에 국가비상대비훈련 및 실용적 민방위훈련 페이지가 있는데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로 155개소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나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44개입니다.

○김용균 위원 44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이번에 여기 보면 부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관정 개발했잖아요?

○김용균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근데 예를 들자면 수질이 안 좋거나 기타 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면 저희가 이 공사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시설이에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전에 보면 급수시설을 그쪽에 지정만 해놨지, 아무런 점검이 없어가지고 시설이 안 나오든지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적정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44개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흥정수장 같은데 잘못해서 약이 투약이 됐다,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이 그 급수시설을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시설을 잘 점검하셔서 우리 김유미 민방위계장님이 계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해서 급수시설을 꼭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족한 곳은 아까 부송공원에 이렇게 관정 개발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하수. 다른 데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역마다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탁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번 우리 시민이 안심 놓고 살 수 있는 익산 건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탁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같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신동해 위원 예.
저희 마을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운영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이번에, 그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신동해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올해 현재.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631개소에 2,295대입니다.

○신동해 위원 2,295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아까 그 조례가 통과될 때 2018년 12월이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때 1,838대였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 관련해서 회의록을 지금 다 읽어보니까 개당 20만 원씩 잡고, 250대 정도 수리를 해 주면 이 조례가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 담당 국장님이 무조건 예산을 마을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 업체가 수리를 하고, 근거를 첨부해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위원장 김진규 아니,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님이 재차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신동해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야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 부분은요. 현재는 마을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고장 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지금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마을에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업체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김진규 제가 그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까 신 위원님이 얘기를 주신 그 내용이 이미 예를 들자면 아까 여러 업체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 업체들 중에 그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마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 업체 중에 어느 곳을 시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뭐,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제대로 해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러니까 마을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고, 마을에서 저희한테 금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 내용이었어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게 경상보조…….

○위원장 김진규 그거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그게 경상보조…….

○위원장 김진규 아, 제가 그럼 잘못 판단했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

○위원장 김진규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나 신동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아니, 이제 소병홍 위원님께서는 무엇을 했냐면 어떤 그 마을에서 고쳤다고 하면 인건비 얼마, 뭐에 또 규격이 정해진 걸 넣어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진규 예.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를 들자면 용량이 형편없는 걸 넣으면 제2의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래요, 이제 포괄적인 그 내용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정리를 좀 해서, 그 내용은 맞으신 거죠, 과장님?

○신동해 위원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2년 만에 CCTV가 400대 가까이 늘어났네요? 마을방범용.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렇게 설치해 주고, 보수해 주고 하는 거 대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캡스나 이런 데 선정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금액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저희가 이쪽에 보니까 어떤 한 업체가 아니고, 지금 명칭은 안 나와 있는데 한 7~8개 업체, 기존에 이렇게 쭉 했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하면 숙달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 하여튼 아까 그 부분 마을에서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들은 다시 한번 점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민방위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이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지금…….

○신동해 위원 전에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이트도 있고, 이게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지금 한번 했고, 또 11월 중순경까지 해서 2차에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 1차는 끝났어요.

○신동해 위원 홍보를 좀 더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신동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올해, 최소 작년까지의 마을 CCTV 교체에 대하여 교체 업체 자료 주시면서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다른 위원님들 아실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탁덕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서정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해소계장 송방섭.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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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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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예산집행실적에 우리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이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활동은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위원장 김진규 아, 100% 진행이, 아, 100% 진행이 되셨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10월, 11월, 12월 아직도 4/4분기가 남았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돼버렸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일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특별사법경찰관 지금 우리 야심하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 다 집행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근데 이 4/4분기에는 예산이 지금 10원도 없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사용 내용은 어떤 거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00% 다 진행이 다 됐는데, 아직도 활동을 더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금 180만 원에 대해서는 특사경계에서 운영하는 장비 일부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장비 구입비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소요를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고, 한 1~2초 정도만 딱 있다가 시작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카메라가 못 따라갑니다. (웃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석우 과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 여러분들 참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서 벌칙 주고, 과징금 물게 하고,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환경유해 배출업소하고 상당히 언성도 좀 높아지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럴 때마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배출업소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항상 가슴으로 따뜻하게, 그 위반을 정당히 했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보면 배출업소가, 보면 너무 그, 3,025개가 있어요, 42쪽 보면.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제일 많은 것이 가축분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환경오염 배출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시설을 이렇게 못하게 해야 하는데 아까 보면 우리가 오염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우리가 해 준다고 해도 그 사업체에서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신청을 않는 이유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노후화된 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가축분뇨 부분은 이 사업에 해당이 지금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이건 없는데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근데 그분들이 비용이 너무, 지원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 않는 거예요?
43쪽을 한번 보시면, 43쪽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예산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됐던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영악화가 되니까 자부담 10%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설계된 비용보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악화, 경영 이 비용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는 국비가 50%인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안 주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어쨌든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시설별에 대한, 용량별 금액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설계를 해서 오면 그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좀 크다 보니까.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을, 처음에 이렇게 공장을 설치할 때 처음에는 이런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데 노후돼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많은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오염이 돼서 대기오염이 나오는 거예요? 노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염이, 대기오염이, 주로? 노후돼서 나오는 것이 많죠? 기계가 오래돼서 대기오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노후된 시설도 있고요. 노후되지 않은 시설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노후되지 않는 시설에서도 대기오염이 나온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신설을 했을 때는 대기오염이 안 나오게 자기들이 공장 설치를 하고, 기업의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처음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노후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나온다는 것은 이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최초부터 나오지는 않고요. 시설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의 부주의나 이런 걸로 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방지시설을 지원해서 한다든지 추가 비용이 더 들어서 회사에서 그걸 못할 정도라면 이거 잘 과장님이 이해를 잘 시켜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만약 그 양반이 그것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적발돼가지고 벌금을 많이 문다든지 정지가 된다든지 하면 더 피해가 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방지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방지차량을 운행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점검이 잘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돌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딱 포집돼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성분별로 저희가 움직이면서 즉각적인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잘 운영을, 지금 현재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운영을 해야 그런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익산이 정말 좋은 환경의 익산인데 미세먼지, 악취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 어려운 것만 지금 맡고 계시는데 악취저감에 대해서 더 깊게 이렇게 검토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회사에서 따라줘야 하는데 안 따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적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취를 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인데 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저감시설 해 준다고 해도 신청을 않고 한다는 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신고 포상금 제도를 6월부터 공포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금년도 연말 정도 돼야 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가 나왔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고한 거 있어요? 접수한 거 있냐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개인별로 접수된 부분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에 신고돼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한번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이라는 건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악취가 나온다, 라는 걸 신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포상금은 그분들이 범칙금 낸 것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항목별로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 예로 그전에 보면 교통신호, 이거와 똑같은 것이지만 카파라치라고 있어요, 알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럼 범칙금이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것의 20%, 2만 원 준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 포상제도의 포상금은 몇 퍼센트나 어떻게 해서 주는 내용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알려줘요, 과장님한테.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항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도 다 숙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 내역은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범칙금으로 내는 과태료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가를 자료로 해서 주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 악취저감 추진에 애를 쓰시는데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다 노력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악취저감운동, 그리고 같이 조사 나갈 때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 중에 가까운 곳에 사는 분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나갈 때 같이 한번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나갈 때 연락주시면 아무 때나 그냥 새벽이든 밤늦게든 한번 같이 나가보려고 하니까 한번 그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김용균 위원님.
보건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점검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주셔서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단속 위주의 어떤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예방적 차원의 어떤 산업과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 악취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그렇죠, 아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굉장히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저도 민원 받았거든요. 남중동에 새벽 4시에 그냥 축분냄새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고 한다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리고 팔봉 골프장 새벽 6시 이때 또 그렇게 심하다고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우리 그 악취모니터링, 익산악취24 운영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보니까 그렇게 분뇨냄새가 많이 날 때 음식물처리장업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다음에 1공단에 체리부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체리부로.

○유재동 위원 사료공장 있는 데 악취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체리부로 있는 데는 황화 수소 수치가 법적기준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황화 수소는 굉장히 독성을 가진 거잖아요, 기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가스성 물질, 예, 맞습니다.

○유재동 위원 황화 수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예, 이거 독성 기체예요. 그다음에 이게 가연성도 있고, 부식성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들 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함을 주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악취 저거로 걸리잖아요, 수취가 높아서. 걸리면 우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수 기간을 주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때는 우리가 악취 측정을 안 하고 그냥…….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초과를 하게 되면 개선 권고나 개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그 개선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악취 측정을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개선 기간 동안에는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동 위원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저는 이때도 법적인 측정은 아니지만 시가 의도적인 측정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저거 안 했을 때도 악취를 말도 못하게 많이 기준 초과해서 내보내던 곳인데 개선 명령 기간을 줬다고 해서, 개선 기간을 줬다고 해서 안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저거 안 해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측정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아예 안 해도 되니까 안 해, 이러고 안 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전 업소에 대해서 개선 기간 안에 측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민원이 다시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그 점검을 지금, 그 시료채취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악취를 계속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업소가 지금 6개월 동안, 3개월, 6개월 동안 그냥 마음대로 내보낼 거야, 이러고 내보내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은 돈도 더 많이, 가동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익산 특히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차량도 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특별히 저거 해 주시고요.
우리가 환경특사경 설치했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이거 한 10개월 되긴 했지만 운영하고 운영 전하고, 운영 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특사경계의 고발 조치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10개월가량을 운영해보니 우리 지도단속을 하는 우리 환경관리과 지도단속요원이나 청소자원과의 지도단속요원들에 대해서 특사경계, 그동안 경찰에서는 우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송치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서 접근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50건, 송치한 50건이 혹시 주로 어떤 건이에요? 가축분뇨가 18건이야,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가축분뇨로 고발이 되는 사항들은 무허가나 무신고.

○유재동 위원 아, 무허가, 무신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리고 또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유재동 위원 폐기물은 뭐, 어떤 건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폐기물은 부적정 보관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런 부적정 보관 이런 거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요새 굉장히 폐기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어차피 특사경계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쪽 환경관리과 부분이 훨씬 더 활동이 열심히 돼서 익산의 악취문제가 좀 바람직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예산실적을 보면 31%, 너무 저조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조해도 너무 저조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과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소규모 영세 지원사업 이 모든 지원사업이 저조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예? 엄청나게 저조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작년에 26억 원이 이월됐는데 작년 것도 못썼는데 이렇게 뭐, 그렇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걸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 악취시설은 뭐, 코로나까지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악취방지시설 2억 6,0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쓴 것이 코로나 경기 악화로 업체 신청 저조, 이거 그 이유가 돼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 침체된 부분 하나하고,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업단지에 있는 그 신고시설이지 않습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은 10%뿐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10%를 안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사항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여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 10%예요. 10%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삼십몇 이렇게밖에 진행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업체에서 신청된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는 53억 원 정도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연말에는 많이 올라올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연말에 일부 사용을 하고요. 내년에 이월을 좀 해서…….

○소병홍 위원 26억 원을 이월했는데 10억 원도 못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작년 것도 지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2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단속을 않는다, 엄청난 벌금을 줘봐요,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 부담 10%만 하면 되는데.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단속을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 90%를 지원하는데 왜 안 하겠어? 안 해도 이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산단에 있는 영세사업장 어렵다, 어렵다,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강력한 단속하면 안 할 수 없어요. 없어도 와서 자기들이 하려고 해. 근데 지도단속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90% 지원하는 거 않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비도 많이 내려오는데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 강력한 지도단속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지원 안 해줘도 시설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제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틀린 얘기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총 금액이 저희가 90%를 지원하지만 전체 금액이, 그 방지시설이나 이런 거 교체 비용이.

○소병홍 위원 오케이, 알아요. 실제 금액은 좀 더 될 수 있다,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작년 거 26억 원이 이월했는데 금년에도 10억 원뿐이 못쓰고,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100원이 들어간다는데 실제로는 150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10% 그것은 이제 각 항에 조금 예로 되는 거지, 큰 틀에서 보면 지도단속을 강하게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대기오염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요, 나도 이 공기를 마시고, 이 근방에 사는데.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보세요. 뭐, 특사경도 좋고, 무엇도 좋은데, 너무나 저조해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유는 되지만 전체 그렇다고는 동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얘기대로 예산을 써야죠,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방적 차원하고 강력한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참이에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 없냐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악취차량 7억 원을 들여서 샀어요. 이것의 효과가 뭡니까? 비싼 차 샀는데, 어떤 효과를 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경강 주변하고 김제 용지 쪽이나 이쪽을 그동안은 어떤 확신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차량 운영을 해서 악취물질들의 흐름을 그 현장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차량은 가면 성분 분석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량 안에서 악취를 맡으면 성분 분석이 된다, 어떤 성분이 나오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거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용역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취 지문을 만든다는 표현을 썼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용역도 아주 좋은 용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잘못되면 또 이게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냐, 좀 염려가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악취를 분석하면, 차량에서 분석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 딱 찍는 용역이죠? 지문이에요, 그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지문까지도 파악할 수가…….

○소병홍 위원 지문이니까 딱 찍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거 냄새 맡으면 무슨 공장, 이렇게 다 찍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제 그것을 공단 거기만 이번에 한정된 것 같더라고, 공단 업체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공단하고 일부 축산농가를…….

○소병홍 위원 축산농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종류별로 지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닭에서 어떤 지문이 나오고, 돼지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오고, 소에서는 어떤 지문이 나오고, 축산 종류별로 그 지문이 나와야 이 냄새를 맡으면 이 근방에 뭐, 이 농장, 저 농장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건 이 농장이다, 해서 축산농가 지문을 축산농장 이렇게 하지 말고, 축산 그 동물의 종류별로 지문도 나와줘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악취배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수처리장, 야적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도 지문이 나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그 냄새를 딱 맡으면 그 차에서 분석을 하면 이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 딱 전부 해가지고 전 익산시내에 악취발생업소의 지문이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단속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용역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차량도 그냥 뭐, 이렇게 운영이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정말로 익산시의 이렇게 하나의 그런, 하나의 참, 하나의 큰, 뭐라고 할까,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악취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좋은 작품 한번 과장님이 만들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꼼꼼하게 챙겨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를 드렸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이게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지도점검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 수치가 일단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은 저희도 막 계속 많이 나왔다고만 그걸 가지고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수치를 발굴을 해내서 이런 문제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 점검한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도 저희들도 알겠어요. 근데 몇 가지 지금 방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개선돼야 될 지점이라고 본위원도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소병홍 위원님 방금 발언을 해 주셨는데 33페이지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이 시설 지원하는 게 어쨌든 예산이 뭐, 거의 집행이 안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우리도 이제 부서에서 정신이 없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비교를 해볼 만한 일은 같은 시기 2020년 10월 언론 보도에 인천의 사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 10%만 지원, 본인이 이제 자부담을 10%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작은 업체들은 어려워한다, 라는 거를 그전에도 이제 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익산시는 그 대안이 있는지, 10%가 어려우면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168%가 증가한 업체들이, 사업장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58개소에서 143개 사업장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럼 뭐가 우리랑 다른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 악취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하면 자부담비도 지원을 해 주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좀 타 시·도, 이게 벌써 몇 년째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다른 예산은 좀 조정하더라도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비교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좀 나오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계획을 좀 세워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아마 도에서 지도 점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 게 언론 보도가 쭉 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단을 주로 이렇게 보는 전북 57개 위반 사업장 중 익산시가 18개 사업장에서 이제 환경법이 위반이 된 사례가 이제 보도가 됐어요. 전체 32%를 차지한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이 부분을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위반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는 그걸 속속들이 모르니까 저희가,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 업체들을 배려해서,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요. 자꾸 걸리는 업체 계속 걸리니까 그냥 기록하겠습니다. 한솔홈데코, 국도화학, 신일섬유 아까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리부로 이런 거는 대기, 폐수, 악취 아주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거고, 뭐, 고발 조치된 데도 꽤 있어요. 뭐, 두산솔루스, 다미폴리켐 이런 업체들은 계속 고발 조치까지 됐고,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쭉 봐봤더니 악취 대기 관련 위반이 12건이고, 체리부로가 8건이에요. 체리부로 있는 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마지막에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예방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도에서 하는 산단을 지도 점검한 자료인 것 같고요. 제가 제출 받은 자료는 익산시에서 이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자료예요. 이제 굉장히 많은 과태료도 있고, 경고도 있고 한데 다 빼고, 예를 들면 2019년도에 평안엔비텍은 한 5개 정도가 걸렸어요. 뭐, 변경 신고도 안 돼 있고, 심지어 고발로는 대기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이런 사항으로 고발이 된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축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다섯 개,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이제 2019년도에 영농조합법인 부성이라는 곳은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는 또 부성이 또 이제 어떤 개선 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일단 부성은 폐쇄 명령을 내렸고, 폐쇄가 안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지금 여기가 소송 중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뭐로 소송됐어요, 여기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그 폐쇄 명령에 대한, 폐쇄 명령 처분에 대한 그…….

○김수연 위원 예, 기억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도로명까지 고민하고 그랬었던 우리 하림도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는데 가볍지 않은 건수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어쨌든 이제 상황은 이런 거고, 그러면 이제 등급별로 가장 위반을 많이 한 업체,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아마 좀, 예를 들면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되는 업체를 매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를 늘린다든지 좀 이런 데이터를 일단은 좀 만들고 계시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 위반 사업장, 말씀하신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더 횟수도 많아지고 관리를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체리부로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계속 걸려요. 그럼 이 체리부로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앞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업체가 있고, 우리는 그거를 돌아가면서 뭐, 1년에 1번이 올 수도 있고, 2년에 1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자주 걸리는 업체들은 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잘 살펴서 아까처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야 개선되지,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체리부로 같은 경우는 악취가 초과가 돼서 개선 완료가 금년도에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 완료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2번 정도 했을 때는 초과를 안 했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초과를 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 사항들입니다. 관리 부주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의회에 좀 공유 좀 해 주시겠어요? 어느 시점을 정하셔서, 좀 그거는 제가, 5년 정도를 쭉 업체를, 이미 분석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엑셀화하셔서 자주 이렇게 걸리는 업체들 그런 걸 좀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실 건지 저희도 알아야 그에 맞게끔 의회에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이런 내용을 일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자료화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 환경관리과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관리과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 당장 다음 달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세워드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좀 개선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일들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현 상황에 대한 거 말고 다른 걸 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하시는 일이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신동해 위원 저는 이 현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방하는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관리과에 협의 요청 공문 같은 게 자주 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이 환경관리과에서 좀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어떤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을 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신동해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추가 질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근데 그게 체리부로는 시설을 개선했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근데 시설을 개선해놓고, 사용 안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아, 계속 사용…….

○유재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데이터가 10월 13일 치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저기 익산악취24에 나온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새벽 1시 23분에 매우 나쁨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황화 수소. 그러면 이거는 시설은 개선해놓고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최근인데? 10월 13일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측정망이 1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꼭 그 업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동 위원 근처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그 지점에 설치를 한 거는 그 지점으로 흘러들어오는 거나 여러 상황들을 관측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대 부근이나 저희가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예,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러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동 위원 그런 상습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파악 못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유재동 위원 만약에 체리부로가 그동안 상습적이어서 그쪽 지역에다가 이거 설치했는데 만약에 체리부로가 아니면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업체에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새벽에 이거 1시 24분에 나온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황화 수소 같은 경우는 주로 냄새를 유발하는 것들이 축산분뇨나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유재동 위원 체리부로도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미세먼지 또 악취 방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고, 또 요구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지도 점검, 또 시민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도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금 제가 처음 의회에 입성을 해서 봤을 때부터도 이 영세사업장 악취 대책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저조했던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꾸준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10%의 부담이나 이런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이번도 그렇고요. 소병홍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노후 시설이, 시설이 노후돼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서 악취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자, 새 시설에서도 개선을 했는데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약품도 투여해야 되고, 필터도 제때 교체를 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런 소모성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배출시설 관련해서 이 지원사업도 작년에 최초의 지금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현재 시설에 설치된 설치 비용만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앞으로도 운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이거 계속 들으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이 해당 사업장들이 우리 유재동 위원님이 정말 강력하게 지금 격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반복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운영이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윤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게 마냥 요구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자, 시설도 개선을 하는 거 좋고, 또 영세사업장 등도 이 보이지 않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좀 개선해드리면 어떨까.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악취를 좀 잡아가면 어떨까, 결론은 그런 운영의 미스에도 이 악취가 많이 유발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점도 향후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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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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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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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환 경 정 책 과 장	송민규
환 경 관 리 과 장	김석우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시 민 안 전 과 장	탁덕남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늘푸른공원과장	유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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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