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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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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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7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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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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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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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교통행정과, 위생과, 차량등록사업소, 청소자원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진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환경안전국장님께서 행정에 중요한 일이 좀 있으셔서 잠시 자리가 좀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가 내부 10시 반에 브리핑이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 1시간만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우리 환경안전국장님은 브리핑 후에 오후에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환경안전국장님 브리핑하시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남길 철도정책계장.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이윤관 주차정책계장.
진운섭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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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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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구가 아무튼 존재하는 한 뭐, 다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남아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구가 이렇게 집단 거주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이 교통문제, 이 주차문제 특히, 원활한 정말 확고한 해결책은 그렇게 쉽게 마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격려를 또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음 행정 개편 때 교통행정과가 다른 국으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위원장 김진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조직 개편해서 지금 환경안전국에서 다시 건설국으로 국이 변경되는 걸로 지금 알고…….

○위원장 김진규 환경안전국에서 어디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건설국으로.

○위원장 김진규 건설국으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그 건설국에서 지금 온 지가, 저희 환경안전국으로 온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 행정이 위원님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당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6개월, 1년, 최소 상반기 2년 동안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조직 개편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저는 이게 효율적인 업무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진규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시장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 행정에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도 위원장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업무를 좀 더 저희도 효율하게 또 행정을 효율하게 지도 감독도 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편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쭉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요. 행복콜 택시 및 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버스 운영비가 1년에 지금 3억 2,5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몇 분이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대당 2명씩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명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인건비뿐만 아니고 모든 거기에 대한 제반 보험료, 유류비…….

○최종오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요일은 쉬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08시, 그러면 2교대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하루 하고 하루 쉬고.

○최종오 위원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8시간 하고 8시간 쉬는 거예요? 참, 다음 날 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음 날 쉽니다. 주 52시간제 해서 1주일 동안 계속 한 사람이 근무는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두 사람이 계속 교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주당 52시간 최저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익산여객, 광일여객, 신흥여객 그 세 군데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나눠줬구먼, 하나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한 대씩 사업 구역을 정해서 지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현재 콜버스 이용객이 지금 1만 5,000명 정도 지금, 금년에만 1만 5,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근데 여산 쪽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지금 한 달에 보니까 300명, 삼백 몇 십 명이구먼, 밑에 보니까. 아무튼 인원을 위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철저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KTX익산역 철도이용객 주차편의 제공 있는데 지금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이 2020년 11월에 70면이 조성돼요? 그러면 역골지구 주차공원 조성사업.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착공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착공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 70면 정도는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공사 준공하면 내년 6월이면 준공한다고 써있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몇 대나 돼요, 총?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50면입니다.

○최종오 위원 150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철길 옆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갔더니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제 막 착공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150면 정도가 나온다면 아마 서부역사 철도이용객 주차편의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주차편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대리주차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송학동에 지금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근데 그분이, 거기에 그 양반이 대리주차까지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요금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하고, 나가면서 출고하면서 요금 정산하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본위원도 서울 다니면서 거기다 자주 맡겨요, 맡기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최종오 위원 보니까 그분이 혼자 하다 보니까 차 거기다 대리주차를 시키려고 했더니 못 들어온다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밀려있어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는 들어오지, 그분 혼자 점심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점심시간은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수당을 주든가,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작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더구먼. 그렇게 있더라고요.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드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차가 어느 정도 차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놓으면 되는데 대리주차 이게 뭡니까? 우리 1,000원씩 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000원씩 내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차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고령운전자가 우리 몇 세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0세 이상.

○한상욱 위원 70세 이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만 70세 이상?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반납 신청이 좀 저조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도 이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저희 시비만이 아니라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도에서 저희들이 아마 일부 정산을 하면 거기 내년도 예산은 그 신청률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남는 도비는 반납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이렇게 방법이 없나요? 홍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시비를 조금 더 투여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면은 연구 안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직 조례 개정, 의견 말씀,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실제 운전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등록했거나 보험을 가입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차를, 말하자면 운전하신 지가 한 2~3년, 4~5년,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상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원을, 반납을 할 때도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입증 없이 그냥 운전면허만 반납하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할…….

○한상욱 위원 할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은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차로이탈 경보장치는 2019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화물차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20t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그다음에 대형버스 이게 장착이 의무화된 차량들인데 금년에 설치된, 이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뭐, 운전자들이 귀찮아서, 이게 불편해서 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지방 익산시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2020년도 신규 출고 차량에 대해서만 이게 지원을, 2019년도 이전 차량은 이미 다 지원사업이 끝났고.

○한상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0년도에 신규로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럼 신규로 출고한 차량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은 지속하실 예정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국토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장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그게 지금 이제 어차피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갑자기 지금 근 한 달 새에 엄청 늘었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이건 좀 불편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뭐,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상위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예산도 내려와서 수반돼서 되는 것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대처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시에서도 당장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이런 불편사항들을 좀 잘 쌓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불편한 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떨어지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또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피드백을 잘 좀 교통행정과에서 쌓아놓으셔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 시기에 건의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상욱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07페이지 국제철도 거점도시 추진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건 뭐,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하신 지는 거의 만 1~2년 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1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2년차, 3년차 돼가잖아요. 2년차 돼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년차.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와 닿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2019년도 10월부터 지금 뭐, 구축전략 용역하셨고 워크숍도 추진하셨고 나름대로 홍보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10월에 또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좀 이게 와 닿았으면, 시민들에게 좀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더라도 역 홍보관에 홍보시트지 붙이시고, 사진전 여시고, 이게 지금 국제철도 거점도시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시든지, 제대로 하시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 4월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구축전략의 거점도시로 추진된다는 것이 거기에 반영이 되면 하여튼 시민들과 함께 같이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부 정책방향에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익산역이 국제역으로 적합하다,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왕하시는 거니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래, 라는 것들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못해서 제가 안타까울 따름이지. 저는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왕하시는 거니까. 근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산을 좀 들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뭘 하시든지 이렇게 좀 결과물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용역을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전주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20만 원 주더라고요.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나 20만 원 준다고 자진반납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송에 나왔어요, 20만 원 준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까지는 10만 원 하고요. 앞으로 2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금 전주시에서 그렇게.

○유재동 위원 하여튼 반납하는데 그동안 최근에 운전했던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그냥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면 저희들이 교통카드에다 충전해서 주는 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108쪽에 우리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지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혹시 추진되고 있나요, 추진 상황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의 노선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간선과 지선, 거기에 대한 안은 저희들이 마련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선 개편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아직,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못해서 12월 중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은 나왔고요. 시간표 작업이나 이런 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시간표 작업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지역 주민들하고 꼭 소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일일 몇 회 운영 계획이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재동 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사실은 행복콜택시·버스 이용객 현황.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지난번 7월에 알려주시겠다고, 여기다 적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업무보고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유재동 위원 근데 이거 오늘 와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 회의록 보면서 ‘아, 이거는 보고 안 해 주셨네.’ 그러고 체크해놨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딱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미리 주시면, 보조 자료라도 미리 주시면 좀 이렇게 저걸 해볼 수가 있잖아요.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7월 회의 때, 111쪽이에요. 사실 111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CCTV 관계니까 다른 데서,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7월 우리 임시회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CCTV 설치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CCTV는 주정차 단속 CCTV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거 지금 현재 설치 완료됐고요.

○유재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만간 가동할 계획입니다. 설치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유재동 위원 설치 완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근데 여기에 없어서, 추진 실적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 여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유재동 위원 아니,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도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16쪽…….

○유재동 위원 예, 116쪽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16쪽에요. 백제초등학교 삼거리가, 영등동 백제초등학교 삼거리가 영유아 그 육아종합…….

○유재동 위원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 위치를 제가 몰라서 지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영등동 백제초등학교 삼거리가 그쪽에서 영유아 거기까지 다…….

○유재동 위원 아, 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아, 삼거리는 좀 이쪽이긴 하지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계속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황희철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오래 근무하는데 몇 년 째입니까? 계장 때부터 쭉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에 정확히 몇 년 있었다고 말은 못 하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째 하는데 3분의 2는 교통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교통의 박사, 이렇게 저는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통국에 있으면 국장님 감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교통행정과에 우리 황희철 과장이 없어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다, 하는데 지금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을 하셨죠? 오래전부터 지금 많이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연동제로 해서도 이렇게 하고, 근데 특히나 간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터미널에서 원대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또 노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저쪽.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새한주유소.

○김용균 위원 그 새한주유소 있는 데까지, 신동까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기 이마트에서 딱 나가면 공단까지 나가는 길.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이 중앙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동서로에 차량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이 차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 교통 체계를 지금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저희가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것만 깔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확대하지 않고, 지금 사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업을 2021년도에 ITS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서 국비 확보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총 5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통관리시스템을 더 확충하는 사업을 지금 국비 공모사업에, 2021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통 체계 구축도 좋지만 보면 우회전 차선을 막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우회전으로 나가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이것도 보면 4차선이면 한 차선을 이렇게 차량들이, 경험이 많은 우리 운전자들은 2차선으로 안 붙이는데 그분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버리면 우회전 차량들이 밀려서 교통이 이렇게 번잡해지면 그것을 좀 확충해서, 확장 개설해서 한 차선을 우회전 차선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꼭 반영해서 우회차로 확보를 하는데 꼭 교통 사거리 부분에서 우회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차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면 나가는 차선을 색깔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듯이 우회전에 할 수 있는 차선들은 이렇게 막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금 승용차하고 승합차만도 한 11만 5,000대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에 느는 숫자가 1,000대씩 늘고 있습니다. 익산만도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바로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도 이렇게 막 우리가 시민들한테 과태료 납부도 하게끔 만들고 하는데 첫째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좋은 시책으로 개방주차장을 지금 많이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종교시설, 그런 데 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개방주차장은 그 도로변, 소방도로에 있는 차량들을 비켜줌으로써 특히 소방도로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거를 막고 있는 차량들을 그런 우리 개방주차장으로 유도해서 그것도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늘릴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일반 개방주차장인데 시설비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은 다 돼 있고, 어떤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없는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개방토록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종교시설, 학교, 관공서 같은 데가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가 보면 4차선도 도로 폭이 좀 넓은 데는 우리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니까 노상주차장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충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노상에, 도로상에 저희가 주차장을 최대한 만드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올해 예산도 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로 거의 50억 원이, 49억 2,1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잘하고, 가장 주차가 많이 밀리는 곳이 익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KTX 역사 주변 그곳을, 만약 주변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땅을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주차타워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익산 남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총사업비 80억 원, 내년 확보된 거 3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3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설계를 내면서 4층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초나 이런 시설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시에 공공건물을 지으면 제가 보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쪽 지금 우리 인화동 쪽, 또 저기 우리 동산동 쪽 주민센터에 우리가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거기에 법정 대수 뭐, 20대, 50대 하는데 그런 데 한 100대, 200대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행정과의 힘으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의견을 많이 넣어서 그 지역의 주차장을, 주차난 해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이나 건축 심의 때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우리 시민에게 주차장 확보, 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2020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맨 밑에 국화축제 임시주차장을 268면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0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국화축제 임시주차장 268면을 신흥공원 앞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 완료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거 임시주차장이에요? 아니면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임시주차장입니다.

○신동해 위원 국화축제 개최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 국화축제가 아니고 그 신흥공원에다, 정수장 그 수원지 주변에다 국화를 전시해서 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임시로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간 계속 쓸 수 있는데 신흥공원 전체 개발계획이 다 개발될 때까지는 계속 쓰는 것인데 완전 주차장으로서 그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문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익산이 빈집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빈집 비율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이런 빈집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화 시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아까 104페이지 반성에서도 빈집이나 나대지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빈집이나 나대지들이 그게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 옆에 있는 것들보다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량이 진출입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절차는 저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가 설립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 지정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익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90개소입니다.

○신동해 위원 90개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있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90개인데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금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저희가 학교로 말씀을 드리겠…….

○신동해 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전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한 20개 학교는 설치된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몇 대 설치돼 있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지금 34대 설치돼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한 20개소, 한 34대 설치…….

○신동해 위원 아,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하나에 카메라가 2개 설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개나 설치하실 예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총 41개소에 77대가 설치 대상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해 위원 21개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지금 그럼 거의 다 초등학교 주위가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초등학교가 익산에 몇 개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관내 초등학교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61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61개.

○신동해 위원 지금 이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이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시 의견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경찰서 의견.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시민들 의견은 반영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등학교 주변이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거기 학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또 속도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아, 그러니까 의견을,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의 의견…….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학부모들 입장의 의견…….

○신동해 위원 의견을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의견을 받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선정하는데 시와, 교통행정과겠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시와 경찰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민들 의견은 반영이 되냐, 시민들 의견은 반영이 되냐, 물어보니까 교육청 말씀을 방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신동해 위원 선정 절차, 정확한 절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조건 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들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무인단속 CCTV 단속 절차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설치 장소 그런 거 협의하는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그다음에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런 관련기관과 그 설치 위치를 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관에서 마음대로 다는 거네요.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이 3군데에서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위치를 선정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법에는 없습니다.

○신동해 위원 왜 저희 교통행정과나 시민들 의견은 반영을 안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 우리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행정 예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예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절차…….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위치가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이의 신청을 받는 형식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사전에 행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 결정과정에 그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10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내년도에 어디어디 다실 건지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선정 절차…….

○신동해 위원 여기에 시의 의견이 다 반영된 거예요, 위치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11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조사를 저희들이 2020년 1월에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했고요. 거기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 41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하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 의견은 반영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설치하는데, 행정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은 어떤 불특정다수한테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 학교 이런 것들의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거기를 통행하고 있는 거기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운전자들 전체적으로 지금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동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 일반 시민들, 성인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도 조심성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접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하는 것은 카메라 달고 신호등 설치하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교통행정과니까 보행 안전에 관해서도 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좀 더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식이법 때문에 이게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지금 마음에 있으신 말씀을 다 이 자리에서 못하시는 것 같고, 또 행정도 행정의 이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게 제정된 거라 따르시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이나 또 주위 학부모들의 의견은 당연히 뭐, 찬성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 다수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또 거길 운행하시는 운전자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하실 때 좀 우리 의회하고도 상담을 좀,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민식이법, 그래도 우리시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필요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좀 부탁 비슷한데, 아까 고령운전자 문제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제 조례상 뭐, 이렇게 이렇게 제재 조항이 있구먼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데 내년에는 이것이 좀 개정돼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전부 취해 주시기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금년 안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조례 개정.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액수 문제, 그다음에 홍보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중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을 7월에 중지한 상태…….

○소병홍 위원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아까 말한 금마하고, 아니, 함열권, 금마, 여산권 거점별로 지금 노선 개편안까지는 다 마련됐습니다. 용역도 중간보고까지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마련한 그 안에 대한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억 4,000만 원을 줬는데 거의 안은 나와 있구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의 안이 나왔는데 각 항에 들어가서 시간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지선과 간선으로 운행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불편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혹시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노선을 넣어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 용역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어떻게 보면 용역 중지라는 것이 이제 내년 6월까지 완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 중지가 아니라 용역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내년…….

○소병홍 위원 그게 지금 잠시 이렇게 쉬는 걸 하여튼 중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진행을 아직 않고 있다, 그 말씀…….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저는 참 이게 우리 그게 교통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차들이 그냥 촌에 골목골목 다니지 말고, 조그만 차들 이게 이제 행복콜택시, 행복콜버스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거점으로 모여가지고 거점하고 시내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것 시행을 결정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우리 익산시와 비슷한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익산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농 도시에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농촌까지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것하고, 도시하고, 농촌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내권은 커지고 인구가 밀집되고, 시외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버스가 끝까지 웅포나 뭐, 망성 그런 데까지 들어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거점별로 해서 지선과 간선체계로 노선 개편하는 안입니다.

○소병홍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있는 곳도 하루에 큰 버스가 들어오는데 평균 승차인원이 사점 몇 명이더라고요, 한번 들어올 때. 한 4명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그것 때문에 그 촌 구석구석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형화시키고 또 횟수는 좀 늘리면서, 그러니까 행복콜택시·버스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이게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용역내용이나 결과나 이런 것이 이제 중간발표를 했다고, 하여튼 좋은 제도니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까지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107페이지 남북철도 관련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이걸 좀 잘 진행을 해달라고 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남북철도 특별사진전을 개최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아마 한 달, 두 달 이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근데 이런 사진전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륙철도 거점으로써 일단 남과 북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연결망을 고민하는 속에 익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달만,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근데 한 달만 하고 이제 없어져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장기적으로 배치를 하셔도 괜찮겠다, 라는 의견 정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이게 지·간선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익산시의 뭐, 그때 말씀드렸던 기사님들의 식사시간 문제든, 화장실 문제 등을 포함한 이제 아파트도 너무 많이 생기고 교통 시설들도 너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일단 되는 건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가장 불편한 휴게시간 문제, 그다음에 교통 체증으로 인한 조기 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지체로 인해서 시민 불편사항들 또 과속 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런 의견, 일단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저희들이 운전자들의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대부분 운전자분들은 그런 문제가 노선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다. 운전자들의 휴식시간 확보와 시간 관계, 휴식시간 보장들,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 시간표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운전기사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선 개편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억 4,200만 원 용역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용역이다, 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내년, 어쨌든 간에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운전기사님들하고 만나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사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양쪽 다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노조 측, 양측 다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휴식시간과 운행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달라.

○김수연 위원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본위원도 계속해서 확인을 못한 지점도 있지만 어떻게 이제 결산보고인데 미리 좀 준비를 사전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아는 기사님들을 노선에 대한 불편, 시정질문 내용을 쭉 하셨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청드렸었던 처음에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전주처럼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까지 다 결합한, 그리고 양대 노총, 쉽게 말하면 3대 노총까지도 다 결합한 구조를 얘기를 했다가 굳이 우리 지역에는 그 현실이 맞지 않다,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대 노총이 결합한 구조를 형성하겠다, 그 안에서 어떤 용역 과정도 계속 상의하고 이런 복지 문제, 시민들의 불편을 담는 이런 노선 문제를 다 논의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구조만 형성되면 본위원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또 시 공관위, 운수사업자 이런 그 전체 틀에 대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하려고 했는데 한국노총에서 거부했습니다.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T/F팀은 참여할 수가 없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제가 예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제 어쨌든 한국노총이 거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는 그래서 이게 꼭 T/F팀만을 구성해서 이걸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 저희들은 저희들 각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김수연 위원 민주노총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각 위원장들 만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3개 노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3개사.

○김수연 위원 다 위원장님을 만나서 논의를, 그러면 행정에서는 현장에서 그걸 못하니 조율은 우리가 못하겠고, 그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그 입장을 받고, 민주노총은 3개 노조 대표들을 계속 그렇게 따로 만나시면서 지금 어쨌든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 양대 노총을 다 만나도, 노조를 다 만나도 의견은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아니고.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사문제, 이 부분은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용역은 그 문제하고 같이 해서 그 운행시간을 짤 때 그 부분을, 시간표를 짤 때 양측 노조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시간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하루 이틀이지만 이분들은 계속 이 문제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문제도 그럼 용역을 기다리면 된다, 라고 일단 제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 전에, 이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전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게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한 삼례 노선, 111번 노선, 그다음에 황등 쪽 이 노선들 일부를 그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간표 작업을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황등 노선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일부를 조정해서 이것 용역이 되기 전에 미리 기사님들 의견을 반영한 시간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시간표를 수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102번 노선에 대해서도 기사님들이 하도 그 시간이 운행시간이 적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표 조정을 통해서 조정해 준 바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원래는 사실 이 용역이 그런 용역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용역이 아니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었고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잠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될 수는 있으나 내년까지는 이 용역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노선 전반에 대한 용역의 결과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힘들더라도 양대 노총의 의견들을 어떤 구조든지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시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함열, 금마방향 화장실, 뭐 이런 간이화장실 제안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화장실은 현재 그렇게 간이화장실을 중간에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시간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휴게시간 보장을 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

○김수연 위원 그렇죠,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장소와…….

○김수연 위원 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같이 마련하시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제가 결산보고 때 따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쨌든 용역결과 이후에 다 지금 어떤 계획이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수연 위원 근데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이 일 잘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긴 한데, 사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하고는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상대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걸 탓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는데 좀 시정질문까지 했으면 의회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도를 좀 한두 번씩은 다른 부서에서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셔서 이런 문제들은 서로 알고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21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지원 19대를 하시겠다는 거였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현재 지금 그러면 현재 1대만 교체된 상황인가요?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대가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요. 122쪽 보면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지금…….

○김수연 위원 아니, 122페이지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지원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상반기에 1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하나, 1대를 설치하신다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상반기에 지금 7대를 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그럼 8대가 지금 목표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8대…….

○김수연 위원 19대 중에서 8대가 지금 계획이신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나머지 10월, 이거 지금 하반기까지 집행한 실적이고요.

○김수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중에 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몰려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목표 19대를 소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시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까 저상버스도 11월 중에 3대가 출고되고요.

○김수연 위원 예, 그럼 마무리 대책에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럴 계획이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 122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지원, 코로나19 운행 손실보전이 어떤 내용인가요? 9억 7,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원광대학생들 방학, 중·고등학생들 개학 연기, 그래서 굉장히 손실액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게 한 최근 3년 전 대비 2020년도 9월 말 현재 수익금 36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금 33억 원 정도가 지금 수익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일부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 손실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향후에, 이제 신동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이제 뭐,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경유, 뭐 아무튼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런 차량들이 점점 전기차나 이런 걸로 변경해야 되는 게 국가정책으로도 내려오게 되는 방향일 것 같고, 무조건 CCTV를 설치할 게 아닌 또 다른 친환경, 어떤 환경 그런 체계들이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익산시가 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올해 결산보고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좀 그래서 행복콜버스나 그런 차원에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차후에 의회에서 좀 평상시 공유를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양대 노총이 그렇게 갈등을 얻고 있다면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뭐, 이런 간담회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압박,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이 그런 걸 잘 익산시 행정에서도 부드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고민이 되는데 그건 향후에 의회에서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최소한도 교통행정과니까 저희들이 익산시 등록차량 대수 정도는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등록차량 대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현황이 나와…….

○유재동 위원 차량등록 대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차량등록사업소에 나와 있는, 자동차 관련은…….

○유재동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는 교통행정과에 저것 해…….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물어봐서 기재해 주세요.
기재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중 기재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해 주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좀 제출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말씀 또 한 번 다시 드리는데요.
조직 개편은 행정의 고유 권한이신 거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 고유 권한이든 고유 권한이 아니든 든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조직 개편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진규 예,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주시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신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꼭 당부말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최현규.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 임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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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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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제 우리 위생과에서 그동안에도 음식점들이나 다중이용시설 뭐, 위생 관리 다 하고 계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위원장 김진규 근데 8만 2,594개소를 이번에 지도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게 증가가 된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저희가 고·중·저위험시설 3,899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위생과에서 전부 나가신 건 아니죠, 점검을?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이제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갔고, 중·저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 직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요. 아무튼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현장에서는 물론 방역체계인 보건소,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과, 또 이 재난소득을 위해서 복지국 복지과, 복지계,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원래 하시던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위생과가 고생하신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보이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같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박미숙 과장님, 최현규 계장님, 또 우리 이용현 계장님, 임양현 계장님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생체계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예요. 시민들 또 소득도 감소돼 있는데 또 제재는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도 많으셨을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격려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및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업대상이 97개소인가요, 일반음식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예산이 9,700만 원.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 받은 업소가 33개소.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이미 이제 지정을 한 거고, 저희가 2차 모집을 해서 81개소가 더 추가로 모집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81개소가…….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 현재까지는 8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돼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현장 점검 중에 있고요.

○최종오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11월 초에는 이제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신청은 116개소가 왔구먼.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안심식당은…….

○최종오 위원 안심식당.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안심식당 지금 모집 중이에요, 신청?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2차 모집까지 해서 81개소가 최종 선정이 됐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33개소는 지금 1차 모집을 해서.

○위생과장 박미숙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그분들 5번 사후관리 현장조사 점검을 5번이나 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왜냐하면 안심식당으로 운영이 잘 돼야 그 원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고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지…….

○최종오 위원 아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음식점을 다섯 번이나 이렇게 검열을 나갔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신 분들 부담 안 갈까요, 이게?

○위생과장 박미숙 이제 그런데 어차피…….

○최종오 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지도 않는 지금 위생 점검도 있는데 다섯 번을 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생과장 박미숙 그거는 방역수칙 점검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중위험시설은 주 2회 이상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차 모집에서는 33개소밖에 안 와서 1차 모집을 한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위생과장 박미숙 처음 모집을 했는데 31개소가 왔는데 업소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적었고 2차 모집은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또 더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97개 음식점을 다 모집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추진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9,700만 원이라는 재난관리기금까지 만들어놓고 어려울 때 각 식당들한테 자꾸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서 묻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을 116개소 했는데 선정이 81개소 됐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적합이 35개소,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최종오 위원 부적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이 부적합 나온 사례는 이제 저희가 신청 자격에서 주소지가 익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재산세 체납한다거나 이제 그런 조건에서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3차 모집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주소지가 익산에 있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26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126개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해야겠네요?

○위생과장 박미숙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11월 중으로는, 지금 거의 현장 점검이 마무리 된 상태고, 이제 11월 중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몇 개,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우리가 81개소는 선정이 됐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정이 됐으면 97개소면 16개 남았네? 16개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97개소구먼.

○위생과장 박미숙 그 일반음식, 저희가…….

○최종오 위원 아, 5억 원이에요, 5억 원.

○위생과장 박미숙 예, 5억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5억 원인데 300만 원씩 하니까 지금 아직 50%도 안 썼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2억 4,300만 원을 썼구먼. 그러면 나머지 2억 5,700만 원을 써야겠구먼. 그래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봅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현장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냥 현장 점검에 대한 심의를 할 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현장 점검은 직원들이 나가시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심의위원들은 서류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우리 심의위원들은 우리 직원들 말씀에 심의를 해야겠구먼. 그러잖아요.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여기는 안 됩니다.’ 하면 심의위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의위원들이라면 어차피 수당도 받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고, 눈으로 보고 직접 심의를 해야지,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말씀할 거 아닙니까. 현장을 가봤더니 이 집은 안 되겠더라, 직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건.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심의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거 규정이 있을 텐데, 우리 지금 의자, 테이블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최종오 위원 그거 몇 평, 몇 평은 없습니까, 그게? 규제가 있을 텐데.

○위생과장 박미숙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는 입식테이블 1개 이상도 다 교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 기준은 주소가 익산시로 되어 있고.

○최종오 위원 10평 아래도 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거는 이제 평수하고는 상관없이 테이블 1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 준다, 이거죠? 신청하면?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돼서 본인 부담금이 30%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된 업소도 그 부분에 좀 부담을 많이 느껴서 보류하는 그런 업소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 입식테이블 사업이 조금 미진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밖에 안 됐잖아요. 미진한 것이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체납된 분들은 일단 제외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식점이 영업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현재 있는 것도 가능한데 오는 분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바꾸려다 보니까 30%를 부담해야 돼요. 그럼 30%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최대 300만 원이면 9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우리가 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집행률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많이 미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대로 2차 나갈 적에는 좀 완화해서 지금 해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36쪽에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그래서 영업장 폐쇄 10건이 나왔는데.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폐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기재합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올리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올려서 이 업소가 왜 영업장 폐쇄가 됐는지를 알아야 시민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위생과장 박미숙 예.

○유재동 위원 하여튼 그러죠.

○위생과장 박미숙 영업장 폐쇄된 건은 지금 사업장 등록을 폐업을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이 됐는데도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를 안 한 경우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잘못이 있어서 폐쇄됐다, 라는 것보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렇게 표시하니까 뭘 잘못을 해서 폐쇄한 것처럼 됐어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박미숙 과장님이 위생과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숙지를 하셨네요.
우리 음식은 우리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위생업소에 청결, 안전 관리로 음식문화 선진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가장 코로나19로 어려운 데가 지금 위생업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특히 음식점 뭐, 이런 관리하는 공중위생업소 같은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분들한테 항상 좀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긴급지원자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주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새희망자금 지원 같은 것은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득이, 세입이 적으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각 음식업조합이나 공중위생업소 각 조합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협회가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이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박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시고, 음식점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환경이 깨끗해야 하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음식점의 종사원들도 복장을 좀 앞치마라도 입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이라도 쓰고 해서 여성분들 같으면, 해서 깨끗한 인상을 풍기면 보기가 좋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말씀 지난번에 해 주셔서 저희가 향토음식이나 이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지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익산시에서 그런 우리 시민에게 앞치마, 손님들에게도 청결하게 앞치마를 입고 하면 음식물이 떨어진다고 할 때도 좋고 하니까 그런 우리 시민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청결함을 좀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종업원도 똑같이 익산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좀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분이 오더라도 익산시에 갔더니 참 청결하더라, 보기가 좋더라,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지도 점검을 한 8만 2,000건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마스크도, 소독약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서도 이렇게 다니겠지만, 아까 저쪽 공중위생업소는 지도 점검에서 많은 위반들 있지 않습니까.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12건이나 있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용균 위원 136쪽 보면 12건이나 있었는데 이거 위생업소는 숫자도 많은데 거기에는 이렇게 행정처분이나 위반업소가 하나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데 왜 그건 1건도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87건이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유인물에 내역이 빠져서, 주로 위반하는 건은 어떤 건이 주로 많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보통 이제 영업정지 건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이제 청소년들 확인이 잘 안 되거나 잘 못해가지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들인데 보통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처벌을, 잡아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중요한 것은 위생과에서는 이런 위반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지도를 이렇게 해 주셔야 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우리가 그분의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고,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항상 미리 예방으로써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다 우리 시민이시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때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니까 우리 위생업소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셔서 할 수 있도록 그거 해 주시기를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도 이렇게 많이 불량식품 근절이나 또 안전식품 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데도 우리 시민의 먹을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잘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전 직원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지금 관계되는 그 업소들 전부다 다 지원해 주시고, 우리 시민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위생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입식테이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했는데.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탈락하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박미숙 지난번에는 재산세 체납인 경우하고, 주소지가 익산에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재산세 체납인 경우는 저희가 기간을 또 줘서 3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 다 체납을 완료하고, 지금 지원을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체납해도?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임대사업자 안 해 줍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그…….

○소병홍 위원 식당을 임대로 하는 사람은 제외 항목에 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없습니다, 다 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던데. 자기네 하려고 했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 거 건물 빌렸으니까 이거 제외된다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위생과장 박미숙 그런 거는 저희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입식테이블은 없고, 만약에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도에서 하는 경우…….

○소병홍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맞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아, 그거는 이제 도 사업이고요. 저희 현재 입식테이블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자기는 오랫동안 했는데, 건물이 없어서 그런데 건물 조건이, 못 받는 조건이 건물을 임대해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틀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저희 익산에서…….

○소병홍 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익산에서 하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그런 조건이 없고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모든 것들은 임대 식당은 입식테이블하고 관계가 없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제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연락드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음식문화 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돈은 얼마나 쓰는가.
(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아니, 좋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좀 이제 또 예산 문제 얘기하면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기금 문제도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잘 안 나타나더라고. 지금 여기 보면 한 두어 건은 나오더라고. 입식 거기도 나오고 대표음식점 운영하는 데도 기금 쓰고 그러더라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저는 기금을 활용해서 음식문화 개선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소병홍 위원 이제 포장재, 다음에 소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같이 해가지고 같은 장소에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형 용기 같은 것도 이렇게 테이블에 몇 개 기본으로 한 것은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덜어서 자기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 포장해가는 거, 이런 문제 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정말로 음식문화 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시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됩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포장재 지원, 뭐 잘하는 데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우수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음식문화가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익산에 숙박업소가 등록된 게 몇 개 정도일까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19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숙박만 193개소고, 혹시 우리가 미신고 숙박업소 이런 것들도 적발하는 이런 관리도 하고?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미신고 숙박은요.

○김수연 위원 아, 현재 익산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숙박업소에 불법카메라 점검을 우리 위생과에서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요즘도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면서 이런 거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촬영해서 그걸 유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앞으로 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193개소를 여러 가지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불법카메라 점검을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생과장 박미숙 지금 올해는 1월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국체육대전, 그거를 한다고 이제 준비 작업으로 그걸 다 했고, 작년에 저희가 불법카메라 렌즈하고 전자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사가지고 또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초반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거의 90개소에 대해서 숙박업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 박미숙 그리고 이게 이제 법이 2019년 6월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면 업소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93개소인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런 공공화장실처럼 매달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금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계획이?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실 1년에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가 불안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저도 대안이 뭐, 있다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는 아직은 없는데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목욕탕하고 숙박시설이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보도자료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시에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불법카메라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숙박업소를 이렇게 지도 점검, 불법카메라를 점검하고 있고, 경찰서와 함께 하나요? 아니면 우리 위생과만 하나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저희 단독으로 했고, 상반기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협조해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문화를 좀 형성하는데 위생과가 좀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협력을 하시든 그건 해서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욕탕 중위험시설에 속하는데 48개소 방역 방식이 어떤 건가요?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김수연 위원 목욕탕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박미숙 저희가 가서 체온 측정 여부하고 방문객들 대장 적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제 그 부분 체크했어요. 손소독제 비치 여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손소독제나 아니면 쓰는 정도가 우리가 아직은 방역 상황인 거네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목욕탕 안에 뭘 이렇게 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고민이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향후 좀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김수연 위원 여기 위생과가 지도 점검하는 데가 많잖아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관리하시는데 어쨌든 좀 향후에도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도 점검 결과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또 상승돼서 보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괜찮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건강위생업체나 예를 들어서 뭐, 조리를 해서 파는 업체들 허가 내주시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전에 한번 민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과대 홍보 업체명이다, 이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저번에 예를 들어서 그 S라인쌀, 이거 허가를 안 내주셨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아…….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부분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데 익산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지금 그 업체가 익산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였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익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결국엔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근데 이 명칭 사용에 관해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그러니까 허가된 부분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미숙 보통 이제 무슨 상호를 할 때는 그게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점검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지역 업체이고 한데 상호 관련해서 비슷한 상호를 쓰는 곳이 있는 곳도 아니고, 웬만하면 지역 업체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민원처리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자료는 한번 주세요.

○위생과장 박미숙 예.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단시설이나 뭐, 다중이용시설 저녁에 또 단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위생과장 박미숙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마무리가 될 때까지, 종식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관리 감독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강형순입니다.
등록계장 박정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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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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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서미덕 우리 소장님께서 전 직원들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건 뭐, 크게 단순한 차량등록업무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차량등록 현황이 16만 1,000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년 대비 증가 대수가 1,275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등록 대수가 많아지는데 이 차량 대수를 전부다 지금 우리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한 숫자입니까? 만약에 1,200대가 이렇게 더 늘어있으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아무 데나 등록이 가능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보면 가까운,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뭐, 김제든 전주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익산에다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하면 우리가 수입인지도 받고 우리가 좀 수입이 되는 것이 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친절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와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소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한 200~3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300여 명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300명 정도 방문하면,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에 300명이면 많은 민원인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오시는 분들마다 친절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차량 그 중매업소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매매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매매업소도 그 회의 모임이 있죠?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보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월례회식으로 회의도 하고 있더구먼. 지금은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1년에 한 두어 차례 상·하반기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1년에 두어 차례? 그러면 소장님이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그 사람들의 민원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주로 처리해 주는 그런 간담회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애로사항은 뭘 얘기하십니까, 그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제가 여기 지금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그분들하고 세 차례 회식을 했는데, 회식 및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잘해 주시는가 보구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별 민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그전에는 거리가 멀다 하고 그걸로 굉장히 민원을 처음 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되니까 지금 그런 건 없으셔서, 그런데 그런 거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륜자동차 등록, 50cc 정도 작은 그 이륜자동차는 그전에 얘기했지만 농촌의 어른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학교 다니느라고 통학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등록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책임보험이 잘 안 들어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럼 그런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또 한참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많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월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등록된 이륜자동차도 명단은 거기에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아까 같이 안내문 보내서 그 안내문에도 그냥 ‘등록하세요’ 보다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학생들이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서 그분들이 꼭 잘 등록을 해서 어려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 이동)
우리 시민들께서 답답하셨겠어요.
우리 소장님이 옆자리에 가서 앉으셔가지고. (웃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이거를 앞으로 결산보고할 때 이렇게 책자에 그냥 바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요. 징수과에서 뭐라고 할까. 징수과에서 이렇게 집계를 잡다 보면 출처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 현 연도가 지나면 모든 체납세를 징수과로 다 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이제 그거를 집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에 덮어서, 더해서 이렇게 결산보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징수과에 드렸는데 징수과에서는 좀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이제 이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좀 본보고서에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그러면 그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거는 굳이 실어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과장님 계속 연계하셔서 이 부분은 늘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징수를 하셨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이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위반요소가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혹시 어떤 내용들로 주로 이렇게 올 한해는 과태료 징수가 됐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이제 가장 많은 게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게 가장 큽니다.

○김수연 위원 정기검사를 한다, 라는 거는 건설기계 안전성이나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맞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저희 자동차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수연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그거하고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잖아요. 거기 20조2항에 보면 제작자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이제 바로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고 이런 법안들이 있는 거고, 이게 굳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되게 건설기계 장비들이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이 보고를 계속 저희가 받을 거기 때문에, 또 내년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좀 징수율을 따지기보다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든 아니면 점검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안을 좀 찾으셔서 다음에는 좀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 방금 김수연 위원님이 요청해 주신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이렇게 오늘 별지로 주시면 참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별지를 번거로우시지만 8장밖에 안 되잖아요.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미리.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뭐, 징수과하고 상의하고 말 일이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결산보고 같은 거 할 때…….

○위원장 김진규 또 상의를 해야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어차피 이렇게 주신 거나.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위원장 김진규 왜냐하면 미리 좀 주셔야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에 또 참고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이 징수율이 아무튼 낮은 이유가 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 제도 개편과 아무튼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뭐, 어찌 됐든 체납된 액수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강홍.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자원시설계장 최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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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안전국(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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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민원을 하나 접수를 받고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지금 아마 이사철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절이 좋다 보니까. 이사철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는 게 수거율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그게 집단 거주지역 아파트들 중심으로 저희 살고 있는 영등1동이나 지역구인 영등1동, 뭐 부송동 일대로, 아마 지금 뭐 모현동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상이 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철에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사실은 문화체육시설센터, 우리 음식폐기물처리일, 여러 가지 산재한 일들이 많긴 한데 큰 댐이 하나 무너지려면 작은 구멍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민원이 없어야, 해소가 돼야 큰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서 그런 시민들 소리도, 말씀하신 소리도 잘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고, 작은 소리 좀 기울여주시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인원이 부족한 건지, 이사철이라고 뭐, 매번 이렇게 이사철이라고 부족하면 그 불편함은 시민들이 다 겪으셔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지금 2020년도 들어와서 2019년 대비 감량화가 많이 됐어요? 2019년보다 2020년도는 감량화가 좀 더 됐나……. 아직 파악 못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000t 정도 줄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3t?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000t.

○최종오 위원 1,000t?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아, 그리고 감량율을 보니까 5% 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지금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1,000t이 줄었으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도 줄었겠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산, 1,000t이 줄었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어차피 처리비로 하니까 줄면 주는 겁니다. 이게 톤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예산은 같다, 이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양이 줄면 예산도 줄어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예산이 줄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위탁 줘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음식물 처리는…….

○최종오 위원 폐기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수거는 제이산업에서 수거를 하는 데는 양이 줄었다고 해서 수거하는 예산이 줄지는 않고요.

○최종오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에서만.

○최종오 위원 거기서는 줄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거기서는 줄어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지난해보다 1,000t 가량이 이번에 감량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더 준다, 이 얘기죠, 예산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이렇게 줄어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위탁하는 데? 양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래도.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관리를, 유지를 하는 데는 좋겠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단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은 처리하는 금액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적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는…….

○최종오 위원 처리장에서도 줄다 보면 그분들도 계획성이 있고, 위탁을 받았을 텐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게 많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양이 줄은 게 아니고, 거기는 처리량 대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렇죠? 이득이 감소하거나 이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처리하는 대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은 할 수 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시죠, 위원님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도, 위탁업체들도 이 양이 줄다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줄면 거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물도 좀 넣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다 톤수로 들어가거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2019년도 업무 결산보고 때 생활폐기물 수거를 요일을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연구해보겠다, 수거체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이거를 하루에 한정해서 다 가져가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연구해보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근데 그거 결과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결과는 지금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유재동 위원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유재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근데 계약은 중도에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검토를 하더라도 계약, 새로운 계약을 할 때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완료되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미리 연구돼서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좀 시정이 될 수 있게 좀 미리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거 회의 때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보일콘 업체 폐기물 쌓였던 거 다 처리됐죠?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처리되었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 생활쓰레기수집차량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수집차량들에 이 수집하시는 분들이 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옆에 매달려 다니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아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뒤에 매달려 다니고, 옆에 매달려 다니세요. 근데 이게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매달려 다닌단 말이에요, 잡고. 혹시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바라도 안전장치가, 이렇게 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가 덜컹하고 뭐, 급정거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들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래서 지금 노후차량을 바꾸는데 한국형 청소차는 매달려서 가지 않고, 중간 부분에 앉아서 하는, 앉을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청소차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형 청소차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뭐, 그건 좋은데 그것 바뀌기 전까지는 그럼 매달려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안전장치 없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유재동 위원 다 바꿔요? 차를 다 바꾼다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차가 그 새로, 지금 내구연수가 오래돼가지고 내년까지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그 매달리는 차는 사람이 타지 않는 읍면동 지역 매달려서 가지 않고, 장거리 갈 때는 매달려서 가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서 일하는 그거 빼놓고는 하여튼 내년까지 최대한 많이 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다는 못 바꾸더라도.

○유재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내구연수가 어차피 오래 됐으니까요.

○유재동 위원 저는 이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지도 않을 건데 좀 중간에라도 그런 장치를 좀 해서, 보완해서 일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 공영화를 2014년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회의 때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연구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그러고는 결과가 전혀……. 그럼 연구한 흔적이 있다든가 결과가 있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 쭉 회의록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서부터. 2014년도서부터 그 얘기가 됐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물처리업체. 저는 공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공영화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구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실천을 해 주시라고요.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것은 음식물처리장은 공영화를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제가 쉽게 대답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동 위원 아니, 저도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내년에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장기적으로 놓고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유재동 위원 그러면 연구한 결과 2014년도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만 하고, 실천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다음에 61쪽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도 점검하고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랬는데 보면 처리업체가 279개인데 우리가 111개만 지도 점검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요즘에 폐기물 처리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3,414개인데 18개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금강농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말 들어보면 시체 태우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 부분의 그것도 거기서 소각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폐기물 사업장 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한 번도 관리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유재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우리시가 이런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번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운영 계약 체결하면서 좀 많이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위탁계약조건이 많이 변해서, 많이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본인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많이 미쳤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들은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게, 보람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한 지역구가 특별히 좀 읍면이어서, 시골지역이 많아서 차량 이동이 많이 안 되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밤에 와서 이제 쓰레기들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버리고, 가구나 뭐 이렇게 매트리스나 이런 큰 것들 어디 공터 같은 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버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좀 친하신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거를 좀 치워주라고 얘기도 저한테 하기도 하고 물론 청소자원과에 신고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뭐 이렇게 CCTV도 설치를 하시고 로고라이트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하시고, 시가 지켜보고 있다는 표시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노력은 보입니다. 지금 이거를 신고포상금을 상향하셔서 연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지금, 그러니까 더 신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올해는? 지급이 뭐,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1건에 45만 원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11건에 45만 원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11건이면 4만 5,000원 정도 주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상욱 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급하는 기준? 그러니까 지금 30%면 예를 들어서 처리 비용의 30%, 뭐 이런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과태료 부과분의 10%를 줬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과태료 부과분의 10%.

○한상욱 위원 아, 과태료 부과분의 10%?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과태료 부과분의 30%로 올렸고요.

○한상욱 위원 예, 그러면 이제 30%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올 한 해 45만 원이면, 예.
그리고 과태료로 지금 한 259건 해가지고 8,100만 원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게 신고가 아니라 청소자원과에서 직접 단속해서 과태료를 낸 것도 있을 테니까, 신고가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신고보다도 우리가 적발한 것이…….

○한상욱 위원 CCTV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적발이 돼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동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특별히 대량으로 있는 건 시골지역이 더 많이 대량으로 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특별히 또 이제 신도로가 생기게 되면 구도로에는 거의 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그런 곳에 많이, 제가 몇 번 청소자원과에도 이렇게 민원을 한번 이렇게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곳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보고자료 64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구분하셔서 장점마을하고 일반주택 2가지 부분을 하셨는데 이제 장점마을은 특별히 장점마을 그 사건 때문에 좀 위로의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총 35개동에 34개동을 철거하셨고, 34개동에 34개동 전체를 개량을 하셨는데 그럼 장점마을은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마무리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마무리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럼 장점마을엔 더 이상 슬레이트 철거 작업은 없을 거고요? 그때는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일반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만큼 거의 전액 사용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앞으로 이제 뭐, 물론 한 2달 남았지만 그 2달까지 하게 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짜여져 있고, 이 예산대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이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렇게 뭐, 심각한 부분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시는 기준이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인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내년에는 뭐, 증액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4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는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올해는 10억 원 정도 됐었는데 14억 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이게 뭐,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뭐 한도 끝도 없나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이런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최초에 시작을 2013년도에 했는데요.

○한상욱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슬레이트가 8,330가구가 조사가 됐어요. 근데 현재 한 게 1/4 정도 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1/4?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앞으로도…….

○한상욱 위원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1/4 정도 했으면 앞으로도 뭐, 한 15년 이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확대해서 대량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근데 이 금액을 제가 보니까 어차피 슬레이트는 더 이상은 설치하는 데는 없고.

○한상욱 위원 설치는 안 하죠. 근데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금액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돼 있으신 분이 하고 싶은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대부분 그렇게 많이는 안 기다리고, 그 마음이 한 번에 탁 해야겠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지금…….

○한상욱 위원 이게 자부담도 좀 있나요? 자부담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부담 없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뭐 확대해서 금방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가구여서,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먼저 눌러주시라니까요.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심지영 과장님, 우리 직원 모두 깨끗한 익산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청소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길거리 같은 데 보면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앞으로도 더 이렇게 잘할 수, 지금 하루에 우리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어요? 수거되는 배출량?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일일 생활쓰레기는 57t 정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57t.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57t에서 60t 사이.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이보다 양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줄기도 하고 그러는구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늘어난 겁니다, 지금.

○김용균 위원 아, 늘어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코로나 돼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쓰레기는 생활쓰레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 쓰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하여간 생활쓰레기를 우리 보면 간선도로나 우리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깨끗하게 청소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익산 만들기, 그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심과장님 아셨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치된 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촌 등에 가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숲 같은 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치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불쾌감 안 주기 위해서 방치된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리 심 과장님 그 대책을 강구해서 방치된 쓰레기 없애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다음에 보고 때 제가 꼭 한번 질문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지금 신재생 거기서 우리 지금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소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소각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몇 톤이나?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현재 소각장이 100기가 2개가 있는데요. 풀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근데 소각을 하는데도 쓰레기가 지금 현재 다 남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야적된 쓰레기가 남아서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야적된 쓰레기가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소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류 이런 것이 발열량이 높아가지고 원래 3,000℃까지 이렇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 생활쓰레기를 태우다 보니까 비닐류 이런 게 많아가지고 6,0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양을 그렇게 많이 못 태우면서도 풀로 태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열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풀가동해서 태우는데도 200t까지는 못 태우고, 150t까지만 태워도 열이 6,000℃까지 올라가니까 또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쓰레기 소각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없애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지금 해서 주고 있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신고…….

○김용균 위원 신고가 되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불법투기를 하면 신고자가 그 증거물을 이렇게 가지고 사진, 우리가 증거물을 확인해서 누가 이렇게 버렸다고 확인이 되면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신고를 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냈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럼 그분에게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3만 원이요, 30%.

○김용균 위원 30%를 준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30%, 이거 일률적인가요? 똑같이 30%?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똑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30%?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한 번만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내버렸는데 한 번 차이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리고 나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 조심해서 잘하고, 지금 골목마다 CCTV가 잘 돼 있으니까 만약 거기를, 그쪽을 봐서라도 이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내버리는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분들한테 기간을 줘서 하여간 잘 그런 일이 없도록 훈시, 훈방으로 해 주고, 그 후에는 이제 과태료를 내보내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꼭 무슨 우리가 과태료만 물려서 범칙금만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과장님 어때요? 막 적발해 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막 과태료만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법투기 안 하고 깨끗한 우리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심과장님 아니실 때, 저번에 채 과장님이실 때 우리가 업무 보고 때 우리가 좀 수정해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저수지, 익산에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용균 위원 저수지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떠 있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보면 아주 불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담당 우리 계장님이 그걸 좀 준비하고 있었나, 앞으로 저수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수거할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 잘해 주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근데 위원님, 저수지 쓰레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치울 여력이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청소과에서 안 하고 그러면 어디서 해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 저수지는 저수지 담당하는 데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미화원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화원들도 자기 맡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풀로 이렇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는 일을 더 많이 풀로 해도 거기 맡은 바 일을 못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빼서 저수지에다 배치하고, 공원 쓰레기 있다고 공원에 배치하고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제가 쉽게 그냥 대답을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요, 좋아요.
우리 김성도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방금 우리 심과장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그 저수지면 저수지, 어디 아까 말씀한대로 공원이면 공원, 그런 데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지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간부회의 때 잘해서, 아까 심과장이 얘기한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손을 더 청소자원과에 다 줘서 거기까지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서에다가 청소 인력을 줘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방치된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농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하여튼 저희가 이제 오늘 위원님 말씀을 그쪽에 전달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앞에서 심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쓰레기가요, 무려 한 3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각장 같은 경우도 150t 정도 하는데 2대인데 200t짜리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한 180t 정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태워요. 그런데도 선별장을 또 가봤더니 지금 원래 지금 추석이 지나면 굉장히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겹쳐버리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선별장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아파트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일손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추석에 대한 쓰레기는 일단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한 12월 정도 되면 조금 코로나가 잠잠하면 아마 쓰레기 사항도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수지 관계는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큰일 다 해놓으시고, 이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청소행정 일에 있어서는 제일 바닥의 일이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생활민원에 접해있는 일.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이거 잘못되면 큰일도 또 불씨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부문 1회용 컵 사용금지 및 개인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하시겠다고 2020년 7월부터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이 모두 다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 부분하고 좀 약간 지금 여기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일과 현시점에서는 좀 뭐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이제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 중점수거를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작년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수거가 됐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120% 정도로 됐습니다. 늘었습니다.

○신동해 위원 20% 정도 더 수거가 됐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재활용쓰레기나 이게 지금 집에서 다 시키는 추세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신동해 위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늘어난 것에서 많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면 청소자원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제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생각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공공 근로인력을 청소자원과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지금 현재 희망근로 35명 활용해가지고요. 근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지금 시가지가 더럽혀졌으면 거기에다 배치해가지고 불법투기된 거나 미화원들이 일일이 다 손에 안 미치는 지역, 그런 데 배치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 5개 있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지금 있는 운행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전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운행차량이요?

○소병홍 위원 예, 약? 한 백여 대 돼요? 백여 대 되는 걸로 저는 파악되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천연가스, CNG가 몇 대나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CNG차량이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총 8대인데요.

○소병홍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금강이 7대, 행복나누미가 1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차량 교체 문제가 나와요, 지원하는 문제. 근데 청소자원과에서는 주무부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보고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느낍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인류의 제일 고민은 출산과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환경에서 대기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엄청난 대기, 그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주로 이런 게 화석연료 쓰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문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참 이게 부진하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부문에 저속으로 그냥 시내를 계속 움직이는 청소 관계차량 백여 대 이것의 CNG로 교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환경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CNG로 바꿨을 때는 단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단점에 대한 거 전부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타 지자체에도 비교해보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서로 노력을 해 주고 해줘야 됩니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단점만 지금 한 7~8개 적어 와서 뭐 회사에서 하는 얘기, 이제 기사님들 하는 얘기, 쭉 저도 이거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에 ‘그냥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정부하고 같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원하는 데하고 실제 하는 데하고 과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지원은 하고 있어요,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에. 근데 이제 실제 하는 부서는 여기이기 때문에 잘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저조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물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관심가지고, 우리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은퇴하고, 우리 이 익산에 우리 살 사람들의 이 대기오염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100여 대가 계속 저속으로 시내를 돌고 있어요. 그런 문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속,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성과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됐어요. 이게 무슨 경진대회고, 어떤 내용입니까? 회수·선별 경진대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이런 거 수거율을 평균 이렇게 따져가지고.

○소병홍 위원 수거율?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수를 매깁니다.

○소병홍 위원 수거율이구먼.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하면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성과 보면 또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66페이지에 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재활용의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배출하는 사람, 그다음에 분리수거해서 그거 활용하는 데, 그다음에 이제 주관하는 관, 시청 이렇게 3가지인데 이런 상을 탄 게 누가 잘해서 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상을 타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시민들이 잘해서 탄 겁니다.

○소병홍 위원 시민들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시민들이.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참여를 잘 해줘가지고.

○소병홍 위원 잘 해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참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저도 지금 집에서 이렇게 뭘 하나 버릴 때 집에 보면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봉투하고 딱 2개 놨습니다. 이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망설일 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집에서 이걸 쓰고 버리려고 할 때 우리 집에 딱 2개 있어요. 이 쓰레기봉투, 재활용봉투. 그런데 이게 이리로 가야 하냐, 이리로 가야 하냐, 망설일 때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선별장 보면 여기서 한 반절 정도는 쓰레기장에 또 갑니다.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몇 퍼센트 갑니까, 쓰레기장에?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40% 정도.

○소병홍 위원 40% 정도의 쓰레기가 간단 말이에요. 잘못 넣으면 거기 가서 사람 손만 거치고 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서 여기로 소각장으로 안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인 행위는 배출자인 시민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관, 시청이나 이제 분리사업장은 보조 그거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정확한 홍보가 돼야 한다.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는 우리는 참 익산시가 재활용이 잘되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나, 이제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지만 이제 느낌대로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65페이지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기 있잖아요. 이게 농업부산물이 부피도 크고 해서 이제 이거를 태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익산에 몇 대가 있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3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 3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제가 몇 번 질의 드렸는데, 그러니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맞나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3대 정도면 충분한 건지 모르겠는데.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현재 지금 이게 일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서 지금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접수받은 양은 다 처리를 3대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이 더 늘어나면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쪽 면에 있고, 이쪽 면에 있어도 이제 뭐, 이동을 해서 거기서 분쇄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기계가 그쪽으로 가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이동하면서 합니다, 접수받아서.

○김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페이지수로는 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제가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매각 현황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올해 코로나19 지나면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부서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게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아시죠? 과장님 이 플라스틱 판매대금이 있고, 이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거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분석이 됐나요? 2019년도에 한 2월 이후에 아니, 2020년도 2월 이후에 2019년도랑 좀 비교해서 혹시 판매수익의 차이가, 플라스틱 판매수익의 차이가 좀 있던가요? 혹시 그런 게 판매가 안 될 수, 아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 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파악은 안 됐는데요.

○김수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작년에 비해서는 줄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일단 내려갔으니까요.

○김수연 위원 그걸 잘 좀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플라스틱을 예전에는 업체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공장 밖으로 나올 때 그 무게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무게가 기록이 돼서 익산시에서 확인했는데 이 체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계량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익산시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업체에만 맡겼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매달 실적을 받는 걸로 이렇게…….

○김수연 위원 실적을 받겠죠, 우리가?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이제 받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전국에 많은 위탁업체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잘 지도점검하고 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이제 청소업체 모두가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다만 잘못 이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 부서가 이 부서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전에 한 6년, 7년 전에 이 플라스틱 판매대금이 제대로 시에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의원이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모니터인가로 보고 이렇게 계속 책정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좀 파악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2019년에 7억 2,000만 원 정도가 플라스틱만으로 판매수익금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2019년도에, 근데 이게 물론 플라스틱 판매대금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양이 거의 몇 배가 증가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스템으로 매달 보고를 받고 계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이왕에 제출하시는 거 그냥 구두로 할게요. 5년간의 실적을 좀 비교 분석해서 그 재활용 그분들 판매수익금 있죠. 그거 다 기록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좀 저희를 주셔야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의미니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예.

○김수연 위원 플라스틱 증가에 대한 대책을 뭐, 청소자원과에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쪽 부서는 해당이 굳이 아닐 것 같아서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환경안전국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1시 이후에 언론보도에 이제 저희 동료 위원님이 이쪽 부서에 발언한 것 때문에 해당 국·과들에서 뭐 언론기사를 올리셨는데 그냥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좀 그걸 잘해 주세요. 복지국이나 다른 부서에 비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 뭔가 소통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 그래도 굉장히 막혀있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자료도 의원을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런 자료 없다고 전화도 안 해 주는 그런 부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막히고 막혀서 대화도 안 되고, 의혹은 증폭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행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향후에 좀 우리, 많이 변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회랑 평상시에 소통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갈등을 겪지 않도록 담당국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뭐, 말씀하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국장으로서 잘 받들고요. 한 가지 조금 저희가 또 의회에다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쪽에 있는 또 환경 파트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들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조금 더 조금 믿음을 조금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러 번에 대해서 그 사항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자료나 이런 걸 조금 제시했는데 사실은 그게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와서 저도 어저께 사실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거의 10시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과장을 옆에다 놓고 거의…….
제가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해는 하는데 이제 또 위원님은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뭐, 합법적인 뭐 의구심이랄까, 뭐 이런 게 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들은 제가 조금 어저께 이 스터디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그동안에 한 5~6개월 동안 많이 이렇게 자료도 제공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믿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김진규 예. 좋은 말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님, 또 우리 여기 유재동 위원님, 또 저 2년 동안 전 상임위를 하면서 지켜보신 위원님들은 또다시 또 반박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요구한, 당연한 요구자료, 위원이 요구한 자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먼저 주셨으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보다 전문가이십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전문가이시면 전문가들답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소진도 하시고, 개진도 하셔야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다선, 우리 재선의 김수연 위원장님이, 먼저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셨네요. 지금쯤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처리장이 건조화시설 준공 마무리했나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시설은 지금 아직 가동 개시만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아직 그렇습니까? 가동 개시가 아직 안 됐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현재 지금 계약 전에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인지 좀 위원님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다음 예산도 있고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예,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참가자는 현재 케이씨바이오자원 거기만 참가했고요.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오늘까지 공고기한이어서,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그리고 수의시담해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앞으로 이제 계약도 남아있고,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오히려 속기에 남으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5개 항목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말씀처럼 합리적인 의심은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어떤 잘못을 하셨다,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우리 재선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형택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는 거였거든요. 그 의구심이 안 들게 하려면 서로 소통해야 되죠. 앞으로는 자료제출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15건이 감사원에서 기각이 된 이후로 이 보건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더더욱 이 음식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더더욱. 왜냐, 음식폐기물처리장 하나가 아니고, 이 시민들을 위한 음식처리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못 운영이 되도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그렇다고 개인의 그 하나밖에 없는 음식폐기물처리장이 잘 되자고 뭐, 행정에서, 의회에서 시민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음식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오히려 저는 감사원 기각으로 인해서 더더욱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행정에서 더 노력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악취 또 저감이 되게 그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 대변해서 이제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혹시 김수연 위원님 덧붙이신 말씀 없으세요?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 마지막,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었는데요. 우리 청소자원과가 항상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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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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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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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안 전 국 장	김성도
청 소 자 원 과 장	심지영
교 통 행 정 과 장	황희철
위  생  과  장	박미숙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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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