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31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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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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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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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2.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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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2.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경숙·윤영숙·한동연·김수연·유재동·오임선·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8인찬성)
4.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재동·김수연·김용균·김진규·소병홍·신동해·최종오·한상욱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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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97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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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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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5일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7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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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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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경숙 의원님, 지금 익산시가 어린이 친화도시로 이렇게 제정되려고 하는데 굉장히 거의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잘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렇게 이전되면서 우리가 이것이 되고 있는데 우리국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지원범위가 돼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원장 김진규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출동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응급상황 시 비상조치하고 사례관리 부분까지 전부 다 했었지만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학대조사와 그 아이에 대한 보호조치계획 수립 그 부분까지 행정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그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가 가장 중요한 조례안이죠.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의 쉼터를 지정한다고 12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익산은 현재 쉼터가 1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아동이 발생을 해서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저희 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임시시설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까지 협의해서 입소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행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쉼터 지정은 아동들만을 위한 쉼터가 아니고 가족들로 들어가서 같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아동쉼터는 아동만 분리조치가 돼서 일시쉼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정이 들어가는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해서 가정폭력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쉼터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군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아동쉼터가 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수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얼마 정도 지금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1년에 들어갈 걸로 예측하시는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쉼터는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예산은 아직 필요하지 않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할지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수반도 잘 노력해 주시고.
14조 마지막에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수당이 안 돼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다, 그것이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일종의 가족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이죠. 복리후생비 차원의 수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에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저희 과에 별도로 복리후생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가 잘 진행이 돼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익산은 아동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친화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경숙 의원님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익산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조례 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있어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 하는 일은 나와 있어.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누가 들어오고 몇 명으로 하고 임기는 얼마이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나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밑에 써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대신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거기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하지, 뭐하러 기능 써 놓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여기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아동복지위원회의 기능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기능은 명시를 해놓고 그 대신 아동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않고……. 이것을 위원회를 설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좀 유사한 위원회라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만 있고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 말도 일정정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설치할 수 있다, 그것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굳이 이 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기능을 써놨으면 구성까지도 써놓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제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기능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참고를 해서.

○소병홍 위원 대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복지국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뭐 타 지자체가 그런다면 그렇지만, 저는 여기 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의 전부 구성, 기능 전부 써놓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운영하다가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면 그때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강경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건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이고 사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는 아니고 행정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건, 이게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전담공무원들이 인력이 3명 정도가 배치가 됨으로써 인력 부족으로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걸 얘기하셨고 본위원도 이건 국감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감에서 다뤘네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대사례 관리자들 업무가 과부하 되고 있다는 게 전국적으로 지적이 됐고 관리자 1명이 맡는 평균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익산시가 몇 명이라고 그때 말씀을 대충 하셨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배치기준은 50명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1명이 몇 명 정도를 지금 관할한다고 봤어야 되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저희 시로 넘어온 시점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기준은 작년도 익산시 아동보호학대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준이 340명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건 지금은 어쨌든 유럽 같은 데 보니까 공무원 1명이 12명에서 18명 정도를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좀 더 면밀하게 의회랑 좀 공유를 해서 좀 더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조례를 다루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주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신고접수 건수가 2020년도 9월로 해서 340건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학대판단 건수가 340건 중에 271건이 학대판단을 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학대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 판단기준 척도가 딱 틀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피해아동하고 부모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내부적인 사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학대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학대판정이 모호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학대판정이 된 271건에 대해서는 그럼 그 아이들을 부모한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디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일부 피해정도에 따라서 분리가 필요한 아동 같은 경우는 시설보호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그 시설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지금 시설 입소 아이들이 거의 피해아동으로 입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0년도에 271건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로 들어간 올해 2020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271건수가 지금 학대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모님한테 주의 주고 부모님한테 다시 보낸 아이들도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원가정보호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거쳐져서 원가정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그런 치료부분을 거쳐서 사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부모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동들이 쉽게 말해서 위원회한테 보고할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때리고 이래서 그런 걸 거짓말로 온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또 가서 또 혼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척도기준이라든지 상담을 하는 과정이 다 매뉴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복이 되다보면 그 아이가 거짓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지 진실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기준이, 이 학대판단 건수를 바라볼 때에 그 판단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조사전담공무원이 1차적으로 아동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요. 상담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사례 회의를 통해서 학대여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학대로 이것을 봐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경우는 아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건수가 저희 행정에서 10월부터 하면서 6건 정도 학대가 접수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 관련자료하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학대여부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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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강경숙·윤영숙·한동연·김수연·유재동·오임선·이순주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소위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여성의원 전체 명으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210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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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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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공동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강경숙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0호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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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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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의 필수물품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경 과장님께 묻겠어요.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금 보급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족 중에서 만11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년에 12만 2,000원에서 월 1만 1,000원씩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바우처카드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강경숙 의원님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11~18세 여성에게 8,487명이에요. 5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 13만 2,000원씩 하면 1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숙 의원님 아까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자기 아이들의 가난, 자기 형편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체단체나 어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좀 여유있는 분은 자기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선별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강경숙 의원님이 낸 것은 보편적 복지 지급으로 그냥 청소년들의 높낮이, 자기 가정형편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강경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별적 지급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가정형편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나 각 읍면동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표 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같이 이렇게 바우처카드로나 조용히 주면 그것이 노출되지 않고 잘 주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여성청소년에게는 그렇게 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경숙 의원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강경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 지급을 받는데 아이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강경숙 의원님은 이걸 받으려면 직접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강경숙 의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7~58%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60% 수준입니다.

○김용균 위원 윤경 과장님, 현재는 우리가 여기서 여성청소년이 8,487명인데 그러면 만약에 현재는 여기서 몇 명이나 지급되고 있어요, 이 숫자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가 2,145명이 대상인데요. 예산편성액은 1,300명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1,300명 중에서 60~65%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가정형편에 노출되기를 꺼려해서 젊은 청소년들이라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형편이 맞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매월 지급하지 않습니까. 생활형편에 따라서 모든 기초생활지원금을, 그리고 무슨 물품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그 예산도 아끼고 좋은 그런 현재 같은 여건으로도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경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여기 여성보건위생용품은 국민카드에서 바우처카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카드하고는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구입할 곳은 많거든요. CU나 이마트, 롯데마트,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다 되는데 카드가 구분되다보니까 그걸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어떤 카드로 결제하든지간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청소년은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까 같이 바우처카드나 표 나는 그런 신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는 일반카드로라도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넣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게 지금 국민바우처카드가 여가부에서 전체 통일된 카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급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정부 차원에서 변경을 해주면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이 없을 텐데 지금은 국민카드 바우처카드로 딱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카드 하나로 결제하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도 고민이 많지만 의원들도 좀 고민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해서 경기도 전체가 보편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도 아직 조례는 없는데 11월에 도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발의가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저절로 되는 건가요?

○강경숙 의원 해서 경기도마냥 저희도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정말 청소년기 여성들은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그 힘든 상황을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은 특별하게 더 힘든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칭찬을 준다는 의미로, 정말 너는 잘하고 있고 너희들은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서 칭찬을 준다는 마음으로 정말 보편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저희도 생각이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 필수품을 주는 것은 저도 아주 잘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는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강경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처음에 카드 신청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저희가 카드에 입금을 시켜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처음.

○신동해 위원 이거 의무적으로 다 주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왜냐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모든 것들이 카드, 그리고 요즘은 지급하는 것들이 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초 1회는 신청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진규 카드 신청이네요, 카드 신청.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아, 카드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카드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개인 동의나 이런 것들 체크해서 신청을 해야 카드가 발급이 돼야.

○신동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다 신청을 또 해야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청을 한 번 거쳐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청소년들은 바우처카드로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바우처카드로 못합니다. 그게 불가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현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할 것인가, 카드로 할 것인가 그것은 별도로 또 방법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신동해 위원 현물로 하면 다 사용하는 제품이 다를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그냥 다른 걸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면 지금 저소득층한테도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생리용품으로 그 비용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카드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CU편의점하고 그냥 1대 1로 매칭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확보 문제는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산액이 지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보편적 복지도 좋고 선별적 복지도 좋고 다 좋고 또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남학생들보다는 다른 고통 속에서 소중하게 대접을 받아야 될 일인데, 또 숨겨야 될 만한 일인데 이게 바우처카드를 쓰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카드를 쓰고 하는 이런 문제, 또 일반카드를 주고 현물을 줬을 때에 또 정부예산으로 나오는 바우처카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 형평성 문제, 거기에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신청을 더 안 하게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 애들이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세세한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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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긴 회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에도 열정을 다해 위원회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의안번호 2211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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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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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제도적 틀 안에서 진정으로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1호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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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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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진규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신설된 다함께돌봄의 설치 운영,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죠?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정경숙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어요.
지금 7조를 보면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하고 계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침에 의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간식비나 급식비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군데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비슷한 맥락의 그런 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수업은 일절 부담을 안 주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아까같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방과후 같은 데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들하고 다문화가족들을 주로 해서 하지만 이거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예산을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데 이건 좀 부담을 주게 돼 있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부처마다 다른 정책을 내고 목적은 똑같은데 부처별로 내려온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중앙에 이런 우리 어린이들의 보호방법, 방과후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방법을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올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정과장님 그런 의사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각 부처에서의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호, 3호는 조례 없이 위탁 줬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줬는데 이번에 이제야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업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어쨌든 지침이라든지 정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점이 생길 때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호점, 3호점도 그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이 조례가 필요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의회에 위탁동의 받았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했나? 전체 3호, 4호 전부 받았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위탁동의 전부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우리 전번에 받았었나?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각 항에 들어가서는 위탁기간이 5년은 좀 길지 않아요? 대개 다른 데는 3년 정도 하는데 여기는 5년으로 위탁기간을 줬더라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기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우리가 위탁, 제가 위탁조례를 한번 봤어요. 민간위탁조례에 위탁에 대한 연도제한이 있나 봤더니 연도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특성에 맞게 하는데 거의 3년으로 해요. 5년은 너무…….
그 안정이라는, 우리 과장님 안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5년은 안정이고 3년은, 그런 것은 좀 동의하기 그래요. 다른 데는 거의 3년으로 이렇게 해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소병홍 위원 3년으로 한다고 뭐 특별한 그것이 뭐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어린이집 5년입니다.

○소병홍 위원 어린이집도 그거 참 말썽 많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국회하고 어린이집단체하고 뭐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때도.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지역아동센터가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요즘 직장부모들이 너무 많아지고 혼자 있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근거리에서 아무 때나 들러서 부모가 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채울 수 있고 이왕에 채우는 거 좀 양질로 채워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돌봄시스템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김진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방향은 시에서도 좀 계속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다함께 하는 친구들은 좀 있는 집 아이들이 가는 거고 아동센터는 또 그것도 아닌 아이들이 가는 것처럼 이분화 될까봐 걱정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향후에 행정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김진규 의원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를 필요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조례 4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이게 감면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아닌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0명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제가 보고를 따로 받기에는 20명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그러면 이것 접수하는 순서대로 20명이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정원은 20명이고.

○김수연 위원 정원이 20?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학년이라든지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도 우선순위.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인데 예를 들면 일반부모가, 그러니까 일반부모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접수를 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했지만 이후에 저소득가정이 신청하게 되면 순서가 밀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다함께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센터나 이런 차이점을 좀 알려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현재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이 정원이 밀려있는 순서에 있다고 하면 이 정해진 우선순위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먼저 같은 시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여기가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무래도 돌봄이 더 필요한 대상이라고 국가에서 보고 이런 기준들을 마련한 것 같네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익산시가 위원회 협의체가 많지 않습니까. 아동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돌봄협의체라는 걸 또 둔단 말이죠. 그래서…….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돌봄이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이 각 교육청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유관기관 관계자도 들어가는 부분이 서로 어떤 아동돌봄에 관한 협력부분이라든지 그런 아동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운영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협의체나 위원회는 사실 구상이 되는데요. 돌봄협의체라고 하니 돌봄이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지 내용에 대한 게 사실 좀 잘 보이지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을 놓고 이 친구가 아동센터로 갈지 다함께로 갈지 뭐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해 주고 연계해 주신다는 건지. 지역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약간 좀 읽으면서 모호하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었고요.
하나는 어떤 식으로 조례를, 약간 그러니까 조례를 수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건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4호점 개소식을 본위원이 갔어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시설이 있었던 게 거기에 피아노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자면 공간이 예쁘게 지어져 있고 아이들이 책을 좀 읽고 할 수 있는 거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굉장히 큰 영역에 피아노들이, 왜 우리 학원에 가면 피아노들을 1대씩 이렇게 방을 두고 피아노를 설치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아노가 일단은 4호에는 4대인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 4호점에 위탁을 줬었던 곳에서는 제가 느끼는 뉘앙스로는 국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온 친구들에게 전수해 주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는 인사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데 그게 그냥 무료나 어떤 봉사의 개념이라든가 재능기부의 개념이 아니라 1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그걸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모르긴 해도 그 피아노도 그냥 가르쳐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잘못 방향이 갈 수 있겠다, 라는 우려가 일단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뭔가를 수정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다함께돌봄센터가 구별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조례에 어떻게 넣어야 될까가 고민인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 단체의 특성이 워낙에 예체능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김수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짐작을 할 때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위탁시설이 예술단체면 예술을 친구들이 좋게 말하면 다른 데서 배우지 못하는 걸 한 장소에서 여러 개를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위탁시설이 예를 들면 영어 전문으로 뭔가 이렇게 관계가 되는 그런 데면 또 영어가 심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학원하고 차이가 없는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거냐는 거고. 그러면 여기 저소득인 친구들은 그 학원, 학원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10만 원 수강료도 할인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부모가 갔을 때는 10만 원을 내고 국악을 배우지만 저소득 친구가 갔을 때는 그냥 무료로 배워요? 이건 또 무슨 형평성의 문제입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자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이 해명이 돼야 이 조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일단 듭니다.
이건 간담회 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가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고 거기 시설에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그 기능을 가진 단체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돌봄선생님들은 그대로 돌봄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김수연 위원 과장님, 혹시 돌봄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치는 대상자랑 겹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큰 문제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내는, 얼마죠? 7만 원정도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 외에는 위탁시설에서 받을 수 없게 규정을 해놓던지.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서 그런 차라리 그 친구들에게 어쨌든 그 위탁시설이면 그런 문화들을 봉사나 이런 개념으로 공유하다보면 거기에 관심있는 친구들은 연계가 돼서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생기면 그건 우리 지역에 너무 좋은 일이죠.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삽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철저하게 안내를 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수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줬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돌봄사업 하는데 돌봄센터는 누가 빌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 법인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모현동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했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4호점.

○최종오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제 기분도 학원을 차려서 위탁을 주는 기분이 나더라고. 피아노방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학원을 차려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 그거예요. 본위원도 가봤는데, 그거 배우는데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받는다고 말씀하던데.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10만 원은 지침상 복지부에서 10만 원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속에 돌봄이나 숙제지도나 급·간식 지도나 그런 부분과 예체능 그런 특히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학원화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고 특성화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염려하신 대로 학원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하게 저희가 기자재,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만들어놓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보고 딱 나왔을 때는 이거 우리시가 학원을 만들어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일단 돌봄센터가. 그런 일이 없게끔 봉사정신 그리고 재능기부 위주로 해 주셔야 돼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최종오 위원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들의 연장선상인데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제가 판단하는 한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형태가 위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위탁은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이에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정부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한상욱 위원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항을 넣어놔요. 여러 가지 위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위탁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건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는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협약서에 일단 정해져 있고요.

○한상욱 위원 물론 그렇겠죠.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예, 협약서에 있고 또 저희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의하면 그런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아동센터 조례도 보니까 이건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해지할 뭐 그것도 아닌데 어떤 명칭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이건 위탁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탁 해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안은 간담회 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사항을 지금 넣을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개정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협약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감독상에서 어떤 행정적인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상에 처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건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동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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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재동·김수연·김용균·김진규·소병홍·신동해·최종오·한상욱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기 계시는 일곱 분의 동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본의원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안번호 221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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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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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유재동 의원님 등 8명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213호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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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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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에 관계법령에 보면 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유재동 의원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전액 또는 일부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제5조 경비의 보조에 저희 조례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5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신동해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충돌되거나 뭐 그런 것은 없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보조사업들 경우에 다른 보조금사업들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자부담 부분이 한 10% 정도, 몇 % 정도는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례로 했는데 이번 8월 14일날 기림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의원님.

○유재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그때 그런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재동 의원 예.

○김용균 위원 윤경 과장님, 이번에는 지원 같은 거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는 도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비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어요, 2년간. 그런데 이번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기념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내용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데, 제가 아까 윤경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이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 예산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그런 데 보조를 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익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그 행사가 정말 어려운 분들, 정말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최소경비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념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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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조 제2202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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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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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2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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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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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김병재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지원대상자가 ‘출생 후’를 ‘출생신고 후’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출생신고 지연에 따라 미지급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 정의를 윤경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현재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 넘으면 과태료가 10만 원까지 있어서 출생신고를 바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생신고 후 12개월’로 해놓으면 아이를 낳았을 때에 1년 안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가 조금 지연이 돼서 한 2달 후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출생신고를 지연해서 과태료를 내니까 그걸 해서 출산장려금은 타갈 수 있게끔 해주자. 지급받을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1년에 꼭 1~2건씩은 발생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조금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해 주려고.

○김용균 위원 아, 그렇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구 하면 지금 몇 세대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가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있던 조례도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를 세 자녀라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걸 둘 가진 아이부터 다자녀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셋째하고 둘째 했을 때 우리 예산추계가 많아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셋째 자녀한테 만약에 무슨 수당을 지급했을 때하고 둘째부터 했을 경우에는 배가 차이가 나서, 저희가 실은 내년도부터 다자녀수당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에 110억 정도가 더 들어서.

○김용균 위원 현재는 두 자녀일 때는 한 10억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110억 정도가.

○김용균 위원 두 자녀 할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세 자녀는 24억 정도이고요.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는 24억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김용균 위원 시행하게 되면?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용균 위원 둘째로 할 때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복지국장 김병재 그게 5년 동안 0세에서 5세까지 5년 지급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 총 지급액이 110억대, 24억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24억, 둘째면 110억 그렇습니다. 5년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요.

○김용균 위원 총액이?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셋째로 했을 때에 24억이 그런 추계로 나오는데 만약에 둘째 자녀로 다자녀가정을 했을 때에는 아까같이 100억 이상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이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출산보육에 들어가는 2019년도 총예산을 전 부서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0억 정도 현재도 예산액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지출액은 좀 다르겠지만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8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여기 보면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이와 별도로 지금 10만 원씩 5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신생아를 더 많이 출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인구감소는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이나 시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좀체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둘째 자녀부터 이 출산장려를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비용이 너무 5배 정도 차이나서 좀 염려스러울 뿐이지, 실제 둘째 아 정도로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셋째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는 기대를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원을 하면 조금이라도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아는 크게는 사실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신동해 위원 국장님,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왜 만드십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출산, 육아 관련해가지고 8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효과 대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둘째부터 하다보니까 어쨌든 셋째 아라도 우선 해보면 효과가 나타나면 둘째 아로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데이터는 실제 지원이 돼야 효과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동해 위원 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전에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동해 위원 이것을 2배, 3배, 4배 늘려도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의 신생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얼마 더 주고 얼마 더 주고 효과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진 않고요. 둘째 아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많고 셋째 아 이상은 둘째 아에 비해서는 좀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익산시에서 1년에 8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조례가 여기에 24억 정도를 더 투입하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정확히 어느 정도 늘지는 사실 저희로서도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24억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야 5년 후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당장은 1억이고 그다음에 2차년도가 2억 9,000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0세에서 5세가 지원이 되니까, 당장 내년에 예를 들어 출생이 되면 5년간 정도, 거의 3년 이상 지원을 해야 거기에 효과가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해 위원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한 달에 10만 원 더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생활에 만족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슨 활동은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금액을 비용을 지원하는 것 말고 좀 다른 방안도 한 번씩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속기에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나 발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향후 5년간 10만 원 지원하는 셋째 아 정책,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는 출산장려 신청기간하고 다자녀 기준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마 신동해 위원님도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첫째도 안 낳는데 둘째를 어떻게 낳고 또 셋째를 어떻게 낳느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다자녀 개념이 사전을 찾아보면 자식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고 했어요. 지자체마다 2명을 기준으로 한 데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3명을 기준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정부에서도 기존에는 세 자녀부터를 다자녀라고 명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군산이 두 자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도 개정 중에 있어서요.

○소병홍 위원 뭘 바꿔야 돼?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자녀 수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례를 바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녀가 많았을 때는 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인정을 해줬지만 지금자녀 수가.

○소병홍 위원 아니, 뜻은 아는데 두 자녀로 표기하고 싶으면 뭘로 어디에다 표기를 해줘야 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조례에 여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가? 무슨 조례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조4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

○소병홍 위원 알았어요.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하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거기를 저희가…….

○소병홍 위원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 주시고 익산시도 두 자녀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의회 발의되면 바로 이것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케이.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례를 다자녀를 셋째로 전제해서 월 10만 원씩 5년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저희는 월 10만 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조례 개정하는 것은 다자녀가정을 아이를 양육하다보면 경제적으로 출산으로 금액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과장님 얘기를 요점만…….
여기 지금 5년 동안 비용추계를 한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하셔야지.
그런데 아까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이 두 자녀에 집중을 해줘야 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다자녀를 이렇게 안 바꾸는 상태에서 두 자녀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셋째가 150명이 태어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둘째는 몇 명 태어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둘째는 73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730명 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300명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둘째가 55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550명.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50명보다는 삼점 몇 배 많은데 이것을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지원을 3년으로 줄여가지고 둘째에 집중해주자, 이거예요. 이 다자녀부터 이 개념을 바꾸고 둘째부터 지원하면서 5년 줄 것을 3년으로 줄여, 경비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집중적으로 둘째에 해줘야 효과가 있지, 둘째 없는 셋째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지금……. 왜냐하면 다자녀를 셋으로 하기 때문에 다자녀를 하는데 이 조례를 둘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넣어주고 5년 할 것을 3년으로 줄여주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둘째에 뭔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과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대로 해놓으면 둘째는 지원을 못해. 다자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다자녀 개념부터 바꾸기 어렵다면 둘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 조례에 들어가가지고 5년에 10만 원씩 줄 것을 한 3년만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해보고 또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출산정책은 둘째에 집중해줘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둘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자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조례를 두 자녀로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또 세 자녀 5년 동안 예산 올라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저희 이번 조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출산 후하고 출생신고 후하고 해서 조금.

○소병홍 위원 아, 그것은 이해를 해.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이 둘째냐, 셋째냐의 문제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의미가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그러면 이번 조례에는 2가지 항목이 들어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조례대로 좀 통과시켜주시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다자녀를 두 자녀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 시점부터 다시 두 자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지금 시장이 내년부터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출산율을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한다, 하니까 그냥 신중한 검토 없이 우선 돈하고 적당하게 맞추는 선에서 하려고 보니까 세 자녀를 선택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두 자녀하고 세 자녀를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두 자녀하고 세 자녀가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소병홍 위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 반절로 줄어들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 다자녀라는 개념을 바꾼 후에 두 자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미 이 조례가 오늘 통과돼 버리면 세 자녀에 또 계속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위원님, 두 자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신경 쓴다고 그거 말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저는 이 정도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얘기하게요.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김진규 그럴까요?
간담회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별지 주신 것에 보면 조례안 별지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위원장 김진규 여기에 지금 새로 신설된 게 다자녀가정 지원, 지금 세대당 10만 원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지원하겠다, 여기 이미 지금 신청서류에는 넣어놨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 조례에다 넣기 위해서 이것만 개정을 해서 놨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여기 신청서 안에 부속서류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저희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길게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미리 언론에 다 방송내시고 이 안에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세 자녀 정책에 대해서 벌써 이 안에서 신청서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위원장 김진규 아니요. 국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요청이 있으니까요. 간담회 진행을 하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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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이어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03호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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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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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3호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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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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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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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이어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20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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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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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20호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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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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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늦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 7페이지 한번 보세요.
2항 보면 중간 정도에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 당사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당사자는 시설의 수탁자를 당사자로…….

○소병홍 위원 수탁자?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심사위원을 기피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선수가 심판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기관하고 관련성이 있는 당사자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시에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내보낼 때는 적격자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자기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기피신청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

○소병홍 위원 선정위원은 이러이런 사람이 된다, 시에서 공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탁하는 사람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이 용어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혹시 당사자하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사자라는 것은 선수들이에요. 수탁 받으려는 사람이 자기를 심사하는 사람을 기피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는 사람들을 잘하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과장님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 문구가 조금은…….

○소병홍 위원 문구가 아니고.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설을 위탁하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위탁 당사자가 제1이라고 하면 거기에 배우자, 수탁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뭐 전처나 전남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닐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의무자는 여기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으로 저희가 거른다고 거르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위촉을 했을 경우 본인이 거기에서 기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선수도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선정을 잘해 줄 생각을 하고 선수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피하는 것은, 기피신청을…….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입법예고 결과 이렇게 의견수렴 받았잖아요. 12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행사 시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대관이 증가하면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 증가할수록 좋잖아요.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못 빌려주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수련관에 직원 숫자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공휴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에.

○소병홍 위원 아이, 그것은 아니죠. 하나도 안 빌려주면 제일 편하지. 하나도 안 빌려주면 제일 편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 이것이 왜냐하면 예약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장소가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쓰겠다는데, 시간이 있는데 자기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싸게 못 해준다? 지금 이의신청 한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활용도를 높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사용료 요금표 보면 금액이 실은 많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소병홍 위원 내가 금액이랑 보고 50% 감면 다 봤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풀로 열어놓고 와서, 왜냐하면 예약이 시간이 없으면 못 빌려주는 거야. 시간이 있을 때는 빌려주고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자기 편하게 어느 사람들은 싸게 못 빌려주고 다 받아야 하고, 좀 이제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안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3일 정도 대관을 해줬는데요. 일반인이 48일이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에서는 대관한 적은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꼭 제척사유를 넣어요? 별로 있지도 않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군산인 경우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대관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군산은 익산하고 비슷하니까 군산 딱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여기서 거절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대로 한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군산을 뺀 나머지는 이 조항에 없고요. 지금 저소득층에게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수 이런 데보다도 군산하고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군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이 빌려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주로 대관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어린이집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유치원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대관신청을 자꾸 해서 감면을 해주면 이중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이 양반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의신청을 했다. 몇 건 되지도 않고, 이중지원 이런 생각까지 않고 자기들 여러 번 나가면 귀찮다, 이런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런데 지금 개정 의견을 낸 데가 청소년수련관인데 굉장히 열심히 또 잘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또 그것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영해주는 우리시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저희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의를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얘기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다른 업무를 좀 수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관을 잡다보니까 또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건가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안을 낸 거라.

○위원장 김진규 그런데 우리 소병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유치원이나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한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유치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감면을 안 해주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는 거네요. 이 부분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5페이지 제8조 운영의 위탁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잖아요. 일단은 이 조례는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들을 잘 재정비, 위원님 말씀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위탁기간 3년이 정해져 있나요? 이 청소년시설이 어떻게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청소년시설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5년인 지자체는 전혀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연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아직 바뀌지 않아서 저희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3년으로.

○김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나 그럴 텐데, 굳이 이렇게 국가가 구분해 놓은 게 혹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시설에 맞게끔 운영 위탁 주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선은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번까지는 3년으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향후 시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의 필요도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현장하고 얘기하면서 좀 정비하시는 조례로 일단은 제가 알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소병홍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게 타당한 점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김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소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관업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저희가 소통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기는 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예, 그리고 저희 시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 간담회 진행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이 간담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한상욱 위원 아니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장 김진규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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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다음은 복지국 시립도서관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04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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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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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4호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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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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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 하나가 있고, 지금 만드는 것은 분류해서 황등도서관과 금마도서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번 조례개정이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황등도서관, 금마도서관이 하나로 있지만 금마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황등도서관의 조례하고 같죠?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지금 기본 도서관 조례를 보시면 도서관을 마동도서관부터 쭉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어떠한 명칭을 넣어가지고 그걸 넣어줘야 운영의 근거가 되는데 황등도서관까지만 있고 거기에 금마도서관을 더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삽입한다, 이 말이지.

○복지국장 김병재 예, 지금 금마도서관이 다음 달이나 12월초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왔듯이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부송도서관, 황등도서관에다가 금마도서관 하나 넣어서?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 규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만 하나 더 넣어주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7조에서 지금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다만,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 다른 사항은 없고.

○복지국장 김병재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뭐야, 여러 가지 서식 이런 것만 우리가 바꿔서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이지용 관장님도 이렇게 도서관 조례개정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이의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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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이어서 복지국 시립도서관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05호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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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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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5호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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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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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2조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을 삭제를 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이 수당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수당 지급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 협조를 하면 거기에서 균등한 금액으로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별조례는 없어도 됩니다.

○유재동 의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유재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2조를 보면 독서 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새로 개정하는 포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매년 이렇게 이런 수립을 해야 합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독서진흥법이라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도에서도 매년 이 수립계획을 실질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 관련법과 실제 중앙법령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수립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은 너무 많이 변화되는데 좀 시차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실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지금 재임을 연임으로만 이렇게 표기해서 넣었구먼요.

○복지국장 김병재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건데 뭐 부위원장, 위원장이 많이 빠지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복지국장 김병재 이 위원장이 저희가 일반 민간 외부 관련단체시설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게 개인행사나 개인용무 때문에 종종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을 넣어서 부위원장이 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관장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사람에게 지명하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모두 이렇게 사회단체에 많이 적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잘 안 열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관장님 그게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이상 있는 건 없죠?

○시립도서관장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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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다음은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99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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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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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9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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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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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 사용허가 규정을 신고 규정으로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인데, 지금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있어요?

○복지국장 김병재 아무래도 허가는 여러 가지를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대부분 뭐.

○김용균 위원 좀 완화하자는 것이죠?

○복지국장 김병재 예, 대폭 완화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영만 과장님, 완화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우리 익산시민의 경우 그냥 이것을 신고만 하면 바로 우리가 그냥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모든 것이 절차가 좀 좁고 까다롭고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법령에 의해서.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신고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필요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신고규정을 가졌다, 그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장 만든 것을 우리의 화장시설로 이렇게 넣기 위한 그런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화장장이 아니고 자연장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설자연장, 이번에 만기한 거 그거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준공된 거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의 범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궁금증이 생기는데, 말씀하신 대로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뀐다는 것은 규제가 굉장히 대폭 완화가 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국가에서 왜 이걸 허가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병재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위원장 김진규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복지국장 김병재 상위법령이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바꾸는 건데 그 근거는 우리 담당…….

○위원장 김진규 예, 주영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게 당초부터 법령에 신고규정이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검토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검토 않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려고 그런 사항까지 정비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럼 제8조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8조에 따라 원래는 허가 규정이었는데 그게 허가 규정이 아니고 신고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신고 규정이었습니다. 그 상위법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겁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상위법이 진작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늦게야 발견을 해서.

○위원장 김진규 제가 질의 드리는 그 팩트를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큰 내용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그동안에 이 묘지를 자연장을 하든 뭐 저기를 하는데 허가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이었습니다, 당초부터.

○위원장 김진규 원래부터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사항들을 예전에는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신고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원래는 그러니까 신고사항이었는데 우리시가 그걸 늦게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제야 개정을 하시는 거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니, 그걸 질타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존에는 왜 허가였는데 신고로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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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이어서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00호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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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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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0호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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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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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에는 ‘3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1년을 더 늘렸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가 아니에요? 3년만 하고 끝나는가요?

○복지국장 김병재 지금 여기에 임기를 조정하는 주 내용은 여기에 통장님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 임기는 3년이고 협의체 임기는 2년이니까 이게 엇갈려서 잘 안 맞아서 현재는 협의체 임기는 단축을 하고 통장의 임기는 연장을 맞춰놓고 통장 임기 3년, 협의체 임기 3년 하면 통장하고 협의체하고 임기가 똑같으니까 연임이 같이 이렇게 통장도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협의체도 그만두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맞춰야 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통장들만 협의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아닙니다. 통장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최종오 위원 그 통장 임기에 꼭 맞출 이유가 있어요? 통장이어야만 여기 협의회를 들어갈 수 있다면, 위원이 될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통장 아닌 사람도 들어가는데 꼭 거기를 맞춰야 할 이유가 있느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팔봉동 장사시설 8개 지역 통장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협의체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통장들이 들어가는 데 아니냐.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지금 통장이 겸임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통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통장을 안 하면 못 들어가냐.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거 맞출 필요는 없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병재 그런데 대부분 통장이 협의체를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요.

○최종오 위원 그렇지만 참, 여기 조례를 개정을 통장들만 위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일반위원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통장 연속 맞춘다는 것은, 그래서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통장이 마을에서 선출을 할 때에 대부분 다 통장님이 이렇게 하게 맞춰놨어요, 8개 지역 대부분 마을들이. 그런데 통장이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사표를 들 때는 통장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통장님 기간이 끝나버리면 위원회를 않는 그런.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원도 사퇴를 해야 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통장기간이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통장하고 위원을…….

○소병홍 위원 저기 답변이 충분치 않는데 제가…….

○위원장 김진규 잠시만요. 저기 혹시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행정이 지금 행정얘기만 하시니까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통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병홍 위원 통장이 못할 때에는 주민의 3분의 2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하고 임기를 맞춰줘야 한다. 조례에 통장이 하게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안 될 때는 주민의 3분의 2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통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미흡해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했죠?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이 설명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이 기금조례가 2021년 1월 1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을 시켜야 이 기금조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기간을 조정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2021년 1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놓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연장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다시 또 우리 장사시설을 만기를 이렇게 자연장을 했으니까 다시 또 기금을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원을 만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길게 설명해도 됩니까?
저희가 자연장지 조성할 때에 주민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금년 6월에 이렇게 자연장지를 완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팔봉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였고 그 짧은 기간에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발굴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나중에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으로 조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금은 얼마 정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기금은 지금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0억?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 주변에 주민들 지금 지원금은 우리 수입의 몇 %를 지원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12%를 지원하면 1년에 약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장 김병재 금년 예상이 매점수입이 7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일반회계 지원금이 금년 2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8개 마을에서 그걸 공동으로 분배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병재 그건 매점 수입하고 일반회계 지원이 2억 3,700만 원이고 8개 마을 지원은 별도로 과장님이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매점 수입액은 별도이고 우리가 연간 6,000~7,0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을 8개 마을에서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할 때에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논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사용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이 정당하게 잘 사용됐는가 협의를 해서 정당하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런…….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하되 거기에서 쓰는 용도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은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별도로 30억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러면 어느 곳에 쓰시려고 30억을 별도로 기금조성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직 사업발굴을 못해서 이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발굴할 때까지 기금으로 조성해놓고 이분들이 사업이 발굴되면 그때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무슨 사업을 그쪽에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비자금을 갖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니까 예산은 아마 다음에 또 회기 때에 심도있게 나눠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을 시켰잖아요, 조례에.

○복지국장 김병재 …….

○신동해 위원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2조3항에.

○복지국장 김병재 예, 신설 3호.

○신동해 위원 예. 포함을 시키셨는데 지금 시에 이와 비슷한 장사시설처럼 조금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시는 곳이 다른 데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우리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동해 위원 우리시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청소과에서 옛날 소각장 설치 때문에 그렇게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거기도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제가 청소과 소관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알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 위원님 말씀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환경기초시설 지원조례 때문에 청소과에서 지원을 전출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런 다른 타 시도도 한 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조례의 타당성, 앞으로도 향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조금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지금 속기가 남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규 예, 간략하게.

○소병홍 위원 이게 팔봉에 장사시설을 이용료의 12%를 기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1년에 5,000~6,000만 원 정도 됐어요. 쭉 나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장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조성을 하니까 주민들이 역사가 올라가면 이 장사시설을 옮긴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않는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조성을 하니까 못하게 해서 이렇게 시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뭔가 해 준다 해가지고 주민시설로 많은 안을 받았어요. 주민들도 안들이 많습니다. 거기 안들을 보면 뭐 농산물판매장을 지어달라, 요양병원을 지어달라, 수익시설로는 동물화장장을 지어달라, 뭐 여러 안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일치가 안 되니까 한 종목으로 딱 못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예산을 해 주기로는 했는데 못하니까 기금에 놔두고 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오면 이렇게 수익사업이든지 또 주민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마을사업이라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하기 위해서 기금에 넣어놓자. 일반에 넣어두면 항목이 있어가지고 1년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양하니까 기금에 놓고 좀 오랫동안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금으로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규 간략하게 설명말씀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어찌됐든 주민들께서는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설들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데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고요. 나중에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하셨을 테고 지도감독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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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복지국 소관 마지막 조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201호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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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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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려야 되는데 또 마지막에는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아무튼 국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부터 조례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01호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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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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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면 개정조례안은 인권보장위원회 기능을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구먼요? 주영만 과장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이 이렇게 인권보장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면 그것이 다른 점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니, 우리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에 3번에 보면 장애인 차별 및 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적용을 해서 하면 이 위원회를 그냥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고, 지금 전국 지자체 보면 대부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설치돼 있는 시군에서는 대부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더 나은 차별과 인권침해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담당계장, 담당하는 것만 조례에서 잠깐 바꿨고, 지금 직책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꾼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뭐 다른 특별한 장애인의 그 사람들에게 좋은 여건이 되는 건 아까 그 변화 외에는 다른 것은 뭐 똑같은 것이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여기 있는 특별한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사항이고 담당을 계장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의원 장애인복지법 따로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의원 따로 있는 이유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유재동 의원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단순하게 그냥 제3항에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있습니다.

○유재동 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축소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애인복지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따로 있는 이유를 우리는 전혀 살리지 못하죠, 장애인복지위원회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서 5년마다, 5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의원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특히 권리를 위해서 실행해야 될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례는 존속시키고 위원회의 기능만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유재동 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서 위원회가 없는데 제가 보면 거의 그냥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못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건이 몇 가지 있어서 올해 11월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유명무실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병재 위원님, 오전에도 이런 조례 하나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련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이 자체는 부족하면 또 보완하고 오늘 주요 개정내용은 이걸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대신한다, 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꽤 많은 곳이 이런 겸하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걸 겸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등한시하거나 소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복지관련 조례하고 유사한 그런 겸임위원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동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혹시나 이 위원회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속해져 있었더라도 지금은 분리해서 장애인들의 차별금지 및 권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있는, 뭐 지금 다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요구했더니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단순하게 축소해서 포함시킨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그냥 달랑 하나거든요.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기능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운영을 해야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 속에서 아까 여기 써 있는 건 효율적으로 좀 잘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시가 이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에 의한 인권보장위원회 개최를 2019년, 2020년 이렇게 몇 회를 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위원회 자체가 없었다고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유재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가시려고 하는 그 위원회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있는 인권보장위원회의 내용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금 없애려고 하는 우리 인권보장위원회에 있는 구성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좀 더 깊이 있는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실은 좀 빠져 있는 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우려를 하신 거고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인권보장위원회 자체가 지금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에는 실제로는 뭐 계획이라든가 평가, 홍보계획,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자칫 인권이 후퇴되는 양상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의미 있는 구성원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 의견은 효율성을 얘기하시자고 한다면 일단 구성과 진행과정을 거쳐보시고 그러다가 이게 실제로 해보니, 그리고 우리도 그 회의록을 다 의회에서도 살펴보고 해봤더니 정말 내용의 차이가 없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도 안 해본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후퇴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동의가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구성에 보면 거기에 장애인관련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김수연 위원 있어요.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뭐 문구를 바꾸시게요. 바꾸면 되죠. 그런데 인권보장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어쨌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거고. 그런데 본위원의 요지는 그 위에 보면 기능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은 이 인권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자체평가를 꾸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익산시에서 장애인기관에 대해서 인권이, 장애인기관인가요? 뭐 굳이 장애인기관이 아니에요.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자고 만든 조례 같은데 이 조례를 효율성 측면으로 옮겨오면서 빠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검토 없이 어떻게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소통도 없다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장애인시설들하고 논의해서 올라온 조례입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어떤 전문 이런 데하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조례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그렇게 논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논의한 적이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 당사자들하고 논의 안 하고 행정에서 줄을 그어서 옵니까? 물론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장애인분을 차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조례는 그런 상징성 의미와 방향에 대한 제시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회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위원회를 정말로 가동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차라리 그렇게 다시 조례로 올려주신다면 좀 더 실용성 있고 내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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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용균	김진규	소병홍	신동해
유재동	최종오	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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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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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장     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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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복  지  국  장	김병재
경로장애인과장	주영만
아 동 복 지 과 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시 립 도 서 관 장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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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