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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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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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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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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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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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건, 심의안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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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희숙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소병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과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9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60.2%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익산을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창출의 산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공모선정 등 식품기업지원 신 인프라 구축 확대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성큼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백갑기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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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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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우리가 분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데는 총 몇 군데인가요? 공장 등록까지 완료한 데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41개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공장 등록까지 완료한 데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가 조세에 대한 특례법 내년 말까지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총 몇 개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41개사 등록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장 등록까지 되어 있는 데는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미착공한 데들 올해 착공들은 많이 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착공중인 기업이 19개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착공된 데들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작년부터 해가지고 보통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착공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19개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초에도 보니까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착공된 데 말고 올해 착공된 데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잠시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올해 13개 공장입니다.

○장경호 위원 올해 13개 시작을 했어요? 공사시작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13개 정도 시작했으면 내년에 12월 달 안으로 다 마무리를 짓겠다는 기업들인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착공중인 기업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41개사에 플러스 19개사이면 내년 말까지 한 60개사 정도가 조세제한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입주공장은 없어 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전에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인들이 2022년도에 착공을 계획했던 기업들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공장 입점을 할 대상은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 저희 종합계획에는 150개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50개 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60개 정도면 한 1/3밖에,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한 1/3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11쪽에 보면 우리가 창업지원Lab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청년식품창업Lab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배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인력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여기 보니까 2019년부터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23개 팀 51명이 창업Lab을 통과를 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중에 13개 팀이 창업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13개 팀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2개 팀은 저희 벤처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13개 팀 창업은 어디에서 주로 하나요? 우리 식품클러스터단지 내인가요, 아니면 외에서 창업을 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식품클러스터 내에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오지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창업Lab을 통해서 벤처로 들어가고 벤처에서 커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3개 팀은 어디에서 창업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전국적으로 퍼져있습니다, 이게. 창업Lab을 모집을 할 때 익산만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창업Lab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비율은 아무래도 익산이 좀 많지 않을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익산보다는 전북권으로 좀 넓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창업Lab에서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거주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창업Lab을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때그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쪽 창업Lab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실은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벤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 Lab이라는 게 실험실 개념이잖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벤처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입주기업 교통수당하고 임차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장경호 위원 이게 한 절반정도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업비가 올해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금 교통수당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서 반절이 통과돼서 섰었거든요. 그 금액 이상으로 소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입주기업 임차비가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에 일부를 삭감했고 나머지 금액 8,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근로자 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 추산했던 게 한 62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는 똑같은데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왜 기숙사 임차비 사업이 저조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해 봤고. 그랬더니 몇 가지 요인들이 나오는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서 일단 주소를 익산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외주라든지, 저희들이 4대 보험에 등록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주는데 외주로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기숙사를 일단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이 돼서 교통수당하고는 대상은 같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내 투자활동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분양현황이 95개사에 올해 13개사가 분양계약 체결을 했고요.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1개사가 지금 가동 중이라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업초청 및 방문투자상담과 설명회를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올해는 대면이 어려웠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주로 많이 했고요, 또 지역별로 따라서 참여인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투 트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한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적으로, 왜냐하면 한번 설명회를 하면 20명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려웠지만 올해 실적이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과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는데 그 3군데가 12월까지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3군데가 한 16,000평 정도는 분양이 추가로 될 것으로 지금…….

○한동연 위원 될 것 같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회사명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3개사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개사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찌 보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관심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입주업체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맡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도 당초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간보고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도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대기업 쪽 이런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서줘야 된다.

○한동연 위원 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활성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요, 거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식품기업이라고 하면 다 익산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기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찌 보면 지금 41개사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국내 소규모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열심히 노력해서…….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용창출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고용인원이 1,031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1,031명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중에서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지가 573명으로 56%정도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할 때 제가 제대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 식품클러스터 생길 때 2만 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것 들으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당초 저희들이 종합계획상에 인구유발 효과가 2만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2만 2,0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그 2만 2,000명 속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공사에 대한 인구유발 효과까지를 다 담고 있어서 기업유치만 가지고 2만 2,000명은 아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계획대비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이 우리가 중단됐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해서 11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고 12월 달에 최종보고회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식품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2018년도 시작을 했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계획돼있는 종합계획이 2012년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식품클러스터,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은 서있었거든요, 용역비가 2억 원씩. 그런데도 발주를 하지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되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하고 우리 식품문화도시 계획이 상충되면 또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식품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9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역발주를 안하고 불용을 시켰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식품문화도시를 재개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올 4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합계획하고 식품문화도시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단계 사업추진이나 배후도시 추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배후도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단계에 대해서는 전에 이개호 장관 계실 때 작년 4월 달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과정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지자체에서 도하고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을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연 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와 우리시 인구증가 등을 위해서 식품문화도시계획 용역을 따로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중지된 용역을 그 종합계획 용역하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다시 재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을 해서 할 것이라는 거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정치권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야기 하지만 정주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들 다 수고가 많은데요, 하여튼 오늘은 결산보고자리이니까 좀 더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2009년경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한 2011년도에 식품진흥법에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내용이 설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센터가 현재 현재에 왕궁에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진흥원이 정원이 89명으로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89명.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많은 인력이 실제로 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당 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의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원하는, 내내 산업단지 조성하고 들어오는 기업들 입주기업들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진흥원,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지원센터가.

○김충영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거기에 89명 아까 말씀 드린 인력의 상당수는, 저희들이 2023년까지 11개 기업지원시설이 진흥 지원센터 빼고 10개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 상당수가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분야가 다른 분야여서 그쪽에 있는 인력들은 석·박사급 이상들, 어떻게 보면 연구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라든지 산단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비·도비·국비를 매칭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지원들은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 나머지 인력들은 대부분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에 따른 연구인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원래 설립 당시의 그 업무내용을 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국내외 식품기업 ·기관 투자유치 및 홍보. 주요업무가 그래요, 이 진흥원의 업무가. 그다음에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업무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기관 지원 업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리 만들어놓고 자리만 차지했다. 아까 말한 연구요원이 많고 이렇다면 자기네들의 시설에만 다 배치를 시켰다면, 실제로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고 일은 지자체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네들은 자리 만들어서 딱 자리배치 들어가버리고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강하게 항의를 해야 맞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걸 주도적으로 원래 처음에 주도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결정을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래서 지금 2차 종합계획용역을 한다고 했죠? 이게 재밌어요. 도비하고 시비 받아서 우리시도 해요, 용역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 부분은 종합계획하고 저희 쪽하고는 조금…….

○김충영 위원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원래 2017년도면 이게 다 끝났어야 돼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용역 과업 중에 하나가 현재 1단계 대한 성과분석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 계획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들 인력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문제는 농림부에 진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맞아요.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일을 하다가 활성화방안 용역을 하냐.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미 비전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식품 클러스터 수도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놓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어디 조그마한 산단 돼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사실은, 우리시가 여기에 지원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농림부에 가서 데모해야 돼요. 이 계획대로는 만들어 달라. 왜 판은 처음에 크게 펼쳐놨다가 큰 판을 만들겠다고 선전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냥 완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우리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그 의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시가 만날 이것 노력해야 잘 안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서 명실상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냥 우리 익산시 산단에 불과해요. 그런 부분들을 위쪽에 더 많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 더 강한 요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 다 모시고 가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 위원입니다.
반성에 대기업 유치 성과 미약이라고 돼 있어요. 수도권에 멀리 떨어져서 물류비 등으로 기피를 하고 있다는데 애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대기업 유치를 하려고 조성했던 부분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대기업을 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업들이 들어와야 만이 연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산단이 활성화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때문에 조성된 것은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라면,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국가산단이지만 식품전문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산단하고 차별화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차별화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단지의 차별화는 뭡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는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산단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의 식품수도를 꿈꿨는데 식품기업들에 막상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면 좀 영세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큰 대기업들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계획 대비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식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일반산단에도…….

○조남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서천 장항에 가서 우양이라는 회장님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했는데 예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왔을 때 분양가가 칠십 얼마였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5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처음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아니, 지금도 똑같이 5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분양가는 그대로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분양가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은 없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충청남도 이북 쪽까지는 분양가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좀 나은데 전라남북도 이쪽에 대해서 5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남석 위원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입지조건도 없고 혜택도 없는데 뭐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냐, 그러면 국가와 같이 조성하는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좀 분양가를 낮출 수 없냐, 그런 상의는 없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이것 조성을 할 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비로 시설을 해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LH에서 전부 다 하다보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애초부터 조성할 때 계획이 없다, 애초부터. 지금 여기에 아까 말대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센터요? 진흥원센터로 바뀌었습니까? 지원센터가? 거기도 연구·인력 정해져있고 지방비에서는 광고비 이런 것을 주기로 했을 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제가 2014년에 의원 당선돼서 예산을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지원. 앞으로 공급센터·복합문화센터 이런 유지관리비는 다 누가 댑니까? 그리고 지방비가 지금, 우리 익산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썼나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자료로…….

○조남석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쓴 부분 그 편성분포도도 한번 주고, 예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지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나 우리시가 방관하는 부분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7년째 예산을 보니까 계속 다 지원이에요, 지원. 기업기술지원, 청년식품 창업허브 그다음에 기능성센터 건립, 활성화방안, 교통수당 지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런 걸 보면 분양가를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지원하려면, 애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제가 참고로…….

○조남석 위원 이런 돈에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제가 참고로 내년…….

○조남석 위원 이런 계획이 아마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할 때 뭔가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없이 계속 이렇게 지방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까? 분양 안 된다고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제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1차 사업이 마감을 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가는 향후 그런 계획도 없이 계속 2020년도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60%? 사실 들어온 게 41개소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계획을 말씀을 해줘야지. 자꾸만 우리 익산시에 떠맡기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님들 계속 힘들잖아요, 지치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든 우리 행정이든 뭔가 나서서 해야죠.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 창피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 무슨 광고는 서울역에다 광고 대형으로 해놓고서는 실상 와보니 전혀 조성된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다. 이 회장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서천에 자기가 계열로 들어왔는데 직원이 800명이랍니다. 그렇게 늘어났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12년인가 만에 직원 800명이 늘어났고 서천에 일반산업단지에 최고 35%까지 고용자금 그다음에 투자자금 그렇게까지 준답니다. 어디를 가겠냐고요, 그런 데를 가죠. 계열사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1차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분양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가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우리 가공품목 배추나 쌀이나 이런 종류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41개사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임산물을 포함해서 14개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농산물은 2019년 같은 경우는 배추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을 108톤 정도를 납품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108톤이면 원료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납품금액으로 말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1억 9,000만 원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1억 6,000만 원.

○소병직 위원 1억 6,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방비 매칭이 13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1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농산물 가공이나 뭐 해가지고 하면 한 5억 원 정도 본다고 하고 이것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저희들이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까지 싹 포함한 그 지원까지를 전체를 포함한 부분이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년도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정부에서 반영되어 있는 국비가 459억 원입니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이라든지 진흥센터 또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홍보라든지 기업 비즈니스 지원 전체를 따지면 국비가 459억 원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는 돈은 1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했을 때는 국비 대 지방비가 5:5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7%를 대고 있고 도가 3%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부담을 굉장히 완화시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완화가 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가 14억 4,000만 원을 지방비를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으로 떨어지는 게 이익 창출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지금 인력이나 뭐 해가지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익산에 얼마만큼 플러스되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섰을 때, 안 들어섰을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전히 입주가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150개 기업 정도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분양은 94개 됐고 가동 중에 있는 게 41개 업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동 기업이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2021년까지 원재료공급센터를 구축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지역농가하고 연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지역농가들의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직은 41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역농산물을 쓰는 율이 좀 적다보니까 아직은 큰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못 미치죠? 기대하는 만큼 못 미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못 미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십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가 얼마나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자료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중은 소기업, 중소기업도 못 되는 소기업만 지금 유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기업만 지금 다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나 국가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와야지 한 10억 원이나 20억 원 되는 회사들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지금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면 순수본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삼보판지라든지 셀로닉스라든지 이런 이름에 비추어서 상당히 중견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조금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지 전혀 중견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갈수록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되면 삼각에프엠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음료 업종에서는 1위 기업이 준공이 거의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현재 짓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시네요.
동료위원님들도 답답하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될 때만 해도 천지가 개벽되는 줄 알았지. 그때 플래카드 시내에 전 지역에 다 도배 돼 있고. 사실 이것이 유치가 되면 고용창출이랄지 지역경제활성화 또 인구증가까지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외소해지는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했다가 구멍가게들만 옹기종기 모이는 듯한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나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분양률은 60.2%입니다.

○조규대 위원 60%?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그중에서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대기업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하림은 아직 착공을 않고 있고요, 그 옆에 풀무원이 가동 중에 있고.

○조규대 위원 대략 몇 군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순수본이 가동 중에 있고 그리고 매일식품이 착공을 했고요, 삼각에프엠씨도 착공을 했고 연관 업종으로 삼보판지 같은 경우는 판지업종에서는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래서 한 6~7군데가 정도가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6~7군데? 65개 중에서 6~7군데 그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기업유치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전혀 서포트 같은 것 안 해줍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요즘에는 기업유치 쪽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기업유치도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실 우리시 단독으로 이렇게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요즘 수도권 지역이 또 그걸 해제해가지고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대기업이 지방으로 온다는 건 더욱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잘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좀 큰 기업들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발 벗고 나서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의 규제완화도 풀어버리는 바람에 더 우리가 유치하기가 힘들게 돼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그런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단지 내에 공동주택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당초 사업 시행사인 LK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LH…….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LK하우징.

○조규대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LK하우징.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2018년도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 아직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그런 예측 하에 착공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데다 매각할 의사가 있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기업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그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나니까 아직 착공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입니다. 사실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분양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사업취지도 공동주택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분양률이 더 저조하다. 특히 아까 인구늘리기를 해서 지금 기숙사 임대료 또 교통수당 지원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정주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사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파악해봤어요? 인구 전입효과가 이제 64개 업체가 분양이 됐는데도 인구전입이 62명이라고 아까 보고하시더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웃기는 숫자 아닙니까? 64개 업체에서 62명이 전입효과가 있다는 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 62명은 저희들이 이 교통수당하고 이걸 주면서 추가적으로 전입을 시킨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64개 업체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41개이고요, 거기에 근로자가 1,031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1,031명?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예.

○조규대 위원 1,031명 중에서 지금 혹시 인근지역 봉동이나 완주, 전주로 유출되는 사람들은 파악해봤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그쪽에서는 유출보다는 유입 쪽이지, 어차피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유출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봉동이나 전주에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익산으로 끌어들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봉동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유출된 것이나 똑같아. 그러잖아요. 공장은 여기에 주고 주거는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걸 빨리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완주 봉동 산업단지는 우리 고속도로 바로 옆에까지 더 확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밑에까지. 우리는 지금 식품수도 이것조차도 분양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완주 보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지적해주신 공동주택도 최대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완주가 산업단지를 거기까지 확장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완주는 분양이 잘 되니까 그 정도로 또 몇 차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물론 힘겨운 줄은 알지만 우리가 시민이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너무 미비하니까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머리에서 지워져가는 것 같아, 이 식품클러스터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좀 분발하셔서 기업유치도 활성화시켜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본래 궤도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이 제일 애가 터지고 속이 타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 시 식품클러스터가 돼 버렸어요, 상황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버둥치고 시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CJ 같은 대기업은 지금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식품부를 거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서 정말 큰대기업이 들어와야 같이 소기업도 따라서 들어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더 힘을 내셔서 농식품부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이재욱.
산림과장 채수경.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을 11,000여명에게 6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및 편의장비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등을 통해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썼습니다.
둘째,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추진으로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창출 및 소농·고령농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이어 여산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2020년 농식품부 원예산업발전계획 및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무이자 운영자금 56억 원을 확보하였고, 전북도 종합마케팅 운영평가에서도 우수조직에 선정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통한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및 장터를 운영하여 73억 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축산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 및 통제초소 10개소 및 상황실을 운영하여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였고, 악취저감제 공급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로 실시간으로 악취를 관리하여 축산 악취 민원이 51% 감소하는 등 축산 환경의 개선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섯째, 산림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추진 및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하였고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수목생태계 보전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전영수.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지윤아.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저희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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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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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있어요, 예산집행실적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지원율이 5.6%인데요, 보니까 10월 달, 12월 달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돼 있는데 보니까 10월, 12월 다 해도 한 6,600만 원 정도 잉여금이 남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잉여금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총 2억 원 중에 한 6,600만 원 1/4정도 한 25~30%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융자금이 사업 실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다 보니까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융자 실행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첫해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이쪽 미래농업과에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들도 있죠?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농업환경개선 이런 것들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것과 별도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장경호 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우리 미래농업과하고 업무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고요, 그 사업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용화재단하고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우리시에서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한 4년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제가 이쪽 위원회에서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몇 명이나 근무하는지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시에서 협조요청이나 협의를 하러 많이 안 온다 이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인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자체가 종자부터 해가지고 농업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식품가공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관련부서에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가기관이 가까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가셔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요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것 외에 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농업으로 가자.
보니까 우리 농업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지원사업들이에요, 대부분 지원사업. 우리 미래농업과도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죠?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이고 보조사업들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면 보조금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 시에서 이런 요청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우리시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주된 업무들이 기술센터에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리고 포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실용화재단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협력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용역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실용화재단에서 하던 업무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나머지 아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계획들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인 복지 지원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924명을 지금 했는데 253명 지금 예산 확보까지 돼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카드를 15만 원짜리를 본인이 받았는데 이것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12월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12월말까지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15만 원, 자비 2만 원이 들어있어요, 자부담이.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활동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가를 하잖아요? 하는데 본인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남을 것 아니에요, 혹시.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시로 들어오는지 이게 궁금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불용돼가지고 세입조치가 됩니다.

○한동연 위원 아, 다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는, 물론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이니까 홍보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혹시 소멸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한번 말씀 드린 것이고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동이지만 팔봉동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많지만 도시라는 점 때문에 주소 번지수에 따라서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장님 혹시 아시죠? 생생카드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것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경계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한동연 위원 농사를 그분은 사실은 직접 짓고 있는 데도 이걸 못 받으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자기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또 이런 것도 혜택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어떤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방법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그 방법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우렁이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우렁이 지원사업이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좋죠? 지금? 그런데 우리 익산은 어떻게 돼 가는 추세예요? 우렁이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상황은 어떤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지금 1,600ha를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1,600ha 목표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초제 살포 대신에 모내기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렁이를 방사를 하잖아요? 이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더 늘려가지 않나. 우리 시장님이 이것 굉장히 신경 쓰셔서 한 사업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면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우렁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렁이가 겨울에 폐사를 해야 되는데 월동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시는데 아직은 저희한테는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좀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제초제 사용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하고, 특히나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것 설명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해도 잘 모르시니까 직접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집행액을 보니까 10월말까지 집행하겠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 모내기 후에 10일 정도에 이걸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농가에서 농사철에 바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지침 나갈 때 방사하고 난 이후에 조금 여유 있을 때 아예 보조금 신청서를 취합해서 교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농업인 월급제도 우리가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매월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이차 보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자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융자금 이차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 위원 농업인 월급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월급제요?

○한동연 위원 예, 월급제 우리가 수확기에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받기보다는 미리 봄부터 매월 월급제로 받는 형식인 월급제를 우리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익산시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것 이자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4.9%면 사실 너무 높지 않나요? 이런 것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연초에 이걸 할 때 약정할 때 해서 그때 금리로 했는데 그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번 농협하고 이자율 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런 부분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니까 이런 것 챙겨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도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집행실적 13페이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든 분기별 지급이라고 하셨지만 집행실적이 저조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좀 저조합니다.

○윤영숙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사실 3차 추경에 감액을 했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감액을 했어요, 3차 추경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보니까 원래 1억 9,200만 원이었는데 7,7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사업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런데도 지금 여태까지 봤을 때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감액한 후에 1억 1,400만 원도 올 안에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운 거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왜 그런가요? 그러면 3차 추경에 덜 감액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파악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축소되니까, 95명에서 35명이라면서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사업량 95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예, 그렇게.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도 사업이긴 한데 지금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시비 100%인데 도에서 뭘 내려주는 건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융자금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예측량보다 감액까지 했는데도 너무 집행실적이 적고,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할 때 도하고 협의하기도 그렇지만 약간 특정 덜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감액하고 결산까지 갔는데도 큰 금액을 불용시키는 건 사업을 할 때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10월에 3,400만 원, 12월에 8,8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확실한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지금 현재 대출 시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힌 금액은 확실히 보전이 되는, 사업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3차 추경에 1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본예산에 3억 원 세워놓고. 제가 볼 때는 작년 말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도 같이 세워졌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3억 원을 세워놓고 결국은 3차 추경에 9월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또 지금 남은 몇 개월 동안에 겨우 1억 얼마 정도를 집행하는 건데 결국 예산을 너무 성급히 세우셨고 준비를 할 때 그 내용을 잘 준비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기간이 실행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가들이…….

○윤영숙 위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올해 예산 3억 원을 너무 미리 세워놨다 이 말씀이죠. 조례랑 하고 사업내용은 가는데 3억 원을 세워놓고 결국은 연말까지 소진하는 건 반 정도밖에 소진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워서 농가에 홍보하고 그 금액에 맞게 한 140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때 바로 사업을 했더라면 본예산에 세워진 3억 원이 소진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해 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보니까 여러 가지 더 준비사항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추수를 하고 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상 못한 그런 갭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세운 예산보다는 그렇게 집행이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예상을 못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기초조사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갭이 너무 컸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조금 더 사업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15페이지 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논 배수물꼬 설치사업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할 곳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물꼬를 관리해야 되고 이게 물꼬의 높이를 조정해서 거기에 담수해 놓음으로써 농업비점오염원을 감소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실제 농가들이 나중에 물꼬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행상태를 점검해야 되니까…….

○윤영숙 위원 도 사업이니까 타 지자체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그러면 시행을 했나요? 타 지자체는? 그쪽도 이런 내용 물꼬관리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다른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실행률이 저조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좋은 사업은, 도에서는 사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생생헬스케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이지만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오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권한도 없이. 현실적으로 시행할 때는 이게 정말 적정한 가에 대한 판단을 누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려주면 그대로만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농업이라는 분야가 비전이 있고 미래의, 아까 이 과의 제목처럼 미래농업과예요. 비전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미래농업을 위해서 가는 내용인지, 일반시민이 알면 아마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아무리 내려온다고 해도 도와 소통을 할 때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생생헬스케어 지원사업 내년까지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윤영숙 위원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진짜 이 제목에 맞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국가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시범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이게 이월을 한다는데 올해 예산인데 이월한다는 것도 저도 이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처음 본 것이었고요, 사고이월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500명이잖아요? 1,800명 분 내려왔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500명이면 이대로 하면 3년 이상 이걸 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500명 사업대상을 하면. 늘어나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지금 보건소랑 사업내용이 중복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돼서 그 사업…….

○윤영숙 위원 그래놓고서 이 예산 하나 올해 것 받아놓고 이것 가지고 3년 넘게 사업을 한다는 꼴이 되는데 이건 계속사업도 아니고 내용이 좀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농림부 시범사업인데요,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고려해서 했어야 하는데…….

○윤영숙 위원 어쨌든 보건소 사업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협업에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2개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물도 충실하게 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보험 지원사업을 하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온난화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예측도 어렵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도 여름에 좀 수해로 인한 피해들을 본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많이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건 엄청난 액수를 투자를 했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삶까지도 저한테 한탄을 하는, 뭐 그만 살고 싶다는 듯한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이 기후변화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측을 한다, 수리시설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내릴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교운동장이 순간적으로 물이 그냥 차버립니다. 저수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농작물 피해는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 때 지원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 분들에게 설득을 하셔서 농민들이 특히나 특용작물이나 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투자비가 많았기 때문에 꼭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그 사업을 펼치니까 내년에도 또 농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서 보험을 안 들어서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사업에 보니까 안마의자하고 혈압계, 발안마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헬스케어지원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사업비가 얼마였죠? 6억 얼마였어요? 7억 8,000만 원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7억 8,000만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보고를 그전에 받았는데 우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곳에 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이미 안마의자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확인은 잘 해서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이번에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결과하고 경로장애인과에서 2007년부터 보급한 사항을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안마의자가 2007년부터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르신들에게 안마의자, 혈압계, 발안마기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좋은데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 농민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전에 이미 지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미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민인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마을에 인원이 좀 적다는 이유, 어쨌든 그 마을의 형편이 그래서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혜택이 가는 쪽한테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걸 계속 지원을 하면.
사실은 행정에서 펼치는 사업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몰려가요, 이게 자꾸.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엄청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없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농민.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러는데 진짜 십 원 한 장 혜택을 못 보는 농민. 그냥 보는 분들은 이미 기존에도 상당액수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 좀 소외된 농민들이 없도록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시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보는 쪽만 보지 말고 소외된 농민들을 좀 챙기는 우리 미래농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방제드론, 곡물건조기 지원 또 건조기 집진기 지원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반밖에 안 했습니다. 한 반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드론도 원래 2대 하려고 했는데 1대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농사철 전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농사를 짓기 전에 그나마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좀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무리 대책에서나 드론도 1대, 건조기도 1대, 집진기도 7대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 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27쪽에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전반기에도 했어요. 드론 1대, 건조기 4대, 집진기 8대 이렇게 했어요, 전반기에도. 지금까지 한 사업이 그만큼 했고, 이게 예산이 이런 사업들은 좀 농사철 전에 지원을 해서 당해연도 농업에 좀 쓰여지게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농사 다 짓고 나니까 지원하는, 좀 미리미리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이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김충영 위원 좀 미리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해서 당해연도 농사에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업에 분별을 해서 이것을 일찍 지원을 다 끝내야 되는 사업과 또 후반부에 펼쳐야 되는 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분별하셔서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지금 희망농정위원회하고 농업회의소 정책 운영하고 있죠?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정책개발하고 농업회의소에서 정책개발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는 조직정비를 하고 거기에 어떤 정책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들을 희망농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을 하면 그 위원회 명단과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정책개발 한 그 내역이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원협 같은 데에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무엇을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 그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농정위원회하고 농업회의소하고 정책개발 한 것 명단과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헬스케어 잠깐. 아까 김충영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본 취지는 경로당에 비 법정 그쪽을 위주로 해서 주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줄 때. 없는 데도 있지만 비 법정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 골고루.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자료가 어디 무슨 경로당에 무엇이 들어갔고 어느 면에 뭐가 들어갔고 그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 청구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입찰잔액도 남은 게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직은 입찰까지는 안 갔으니까요, 사용금액이 남을 겁니다.

○소병직 위원 여기 보면 100%로 돼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소병직 위원 헬스케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헬스케어는 아직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해가지고 입찰이 들어와서 가격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 집행을 할겁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비 법정경로당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미등록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직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넣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또한 농업기반시설 장비 29페이지 보면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도 하고 지금 농업 공대행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주축으로 하고 있죠? 그쪽으로 넘겨주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익산시 우리 자체보다도 대행기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더 많이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쪽은 기계화경작로나 이런 부분 경지정리지구는 주로 관리대상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간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이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배정도가 더 많습니다. 주로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지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고요, 일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예산을 줘야 무엇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산 없어요, 해버리면 끝나요.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그냥 떠맡겨버리면 일방적으로 예산 없어요, 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자체 공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를 잘해서 교육 좀 잘 시키고 전달 좀 잘 해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용수개발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31페이지 보면 4개소가 어디어디인가, 용수원 개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4개소가 금마 신용리하고 낭산 구평리, 웅포 대붕암리, 여산 두여리 그렇게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디어디 했다고 명단하고 관리인이 누군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그리고 올해 잡은 용수개발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올해 잡은 용수개발. 대형관정, 중형관정이나 용수개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용수개발이 중형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병직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결산보고 책자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싹 뒤져봤어요. 보니까 한 6년 전에 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많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시비 자체적인 사업이 미래농정국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2021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뭔가 또 획기적인 농촌발전을 위해서 도농통합도시에서 뭔가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들이 전혀 없다. 곧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사실 회의의 장이나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 “명예시장운영단”이라고 썼어요. “단”이 있고 명예시장 기본활동비 2,4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 명예시장님이, 아까 우리 소병직 위원님께서 희망농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하는데 명예시장님이라면 기본활동이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우리 미래농정국이 나가야 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가야 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계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뭔가 자료가 있어요? 이 양반이 뭘 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명예시장님이 익산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정책적인 농업계획을 뭘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뭘 잘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뭘 나가요? 앞으로만 쭉 잘 나가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해서 엮어서 같이 가고 있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 뭔가 획기적인 사업개발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조남석 위원 저는 농업시장님이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앞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 서로가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장 하나도 없이 어떻게 명예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 장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번 만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 달에 1번씩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지금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도 4명*12월 이렇게 해서 480만 원이 나가요, 10만 원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회의자료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발굴한 것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명예농업시장님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번 저희가 그분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날 말씀드리면 다른 일정보다 우선적으로 익산 쪽으로 먼저 일정을 잡으시고…….

○조남석 위원 저한테 보고할 때 명예시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일주일에 1번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서울에서 사시고,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조남석 위원 어디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수도권.

○조남석 위원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1번 와가지고 뭐 정책개발 얘기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번 오시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조남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의원님들하고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대면하는 정책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도 나름대로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소회의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전혀 없고 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잠깐 그분이 금년에 주로 했던 것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70억 원 사업인데 그게 당초 그분이 청와대에 계실 때 기획했던 것이라 어느 지역보다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플랜 용역 하는 과정도 그분이 매번…….

○조남석 위원 푸드플랜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조직화 만드는 부분에서만 하지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나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계획 좀 잘 만들어주시고. 제 얘기는 명예시장이라면 뭔가 시민들, 농업인들 자꾸 거론이 돼서 나와야만 돼요.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

○조남석 위원 아니, 알겠냐고요, 국장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뭔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 알겠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아까 소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김태열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공대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신동 거기 하수도과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익산병원 옆에 덮개공사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사업 목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고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사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예전에는 기계화경작로나 다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이 거기도 되게, 사실 진흥구역이나 경지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해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답니다. 2021년에는 좀 여유롭게,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을 김태열 의원도 잘못 섰다는 오해를 갖지 않게끔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을 해주시라고요, 예산 과목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농촌환경 정비사업에 예산을 계속 받았는데 본예산 딱 봤을 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받은 데는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본예산 할 때 균등하게 좀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헬스케어 부분도 도에서 우리가 3차 추경 때 해준 것 같아요. 도에 매칭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기금하고 5:5 매칭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5:5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속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미등록경로당을 해주라, 법적인 부분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아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미등록경로당도 공용시설 범주에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읍면지역이나 그쪽에 공문을 내려줬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먼저 다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수요조사 할 때 올라온 미등록경로당은 다 배치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공간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못 들어가는 곳.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건 할 수 있으면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괜찮죠.

○위원장 강경숙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지금 올해 기후변화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죠? 길어져가지고 지금 침수지역 같은 데는 아예 벼가 수확을 못할 입장이 됐고 또 일반 논 재배하는 것도 전년 대비 한 20~30%가 수확량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흉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떤 보전이나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금년은 지금 예년보다 장마가 길고 또 잦은 태풍으로 실제 벼 작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주 원인은 잦은 비로 인한 목도열병이라든가 그다음에 태풍으로 인한 백수라든가 흑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림부라든가 도에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고 농림부에서도 등외풍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원하는 양만큼 다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계획이 시달돼서 11월말까지 저희가 지금 등외풍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해보험 이 부분이 앞으로 확대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벼가 평균적으로 한 50~60%정도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원예는 그보다 좀 높은데 원예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높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그다음에 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재해피해가 없는 데는 설마 하고서는 안 드는 농가들이 있는데 금년 지나면 아마 많이들 더 가입을 하리라 보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전체가 100이라면 중앙에서 5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50% 인데 자부담 50%에 50%를 지방에서 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실제 자부담은 2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도 지역농협별로 다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뭘로 지원한다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재해보험료 자부담을…….

○조규대 위원 재해보험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지역농협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올해는 장마도 길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상습침수지역 같은 데 아예 수확을 못할 입장이고 또 태풍이 올해는 특히 많이 와가지고 도복이 또 심하고. 마지막에는 또 가물어가지고 벼가 제대로 익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큽니다. 아까 재해보험료 50%를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보험 들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분들 기대만큼 보험료가 안 나와요. 예? 농작물 보험 들은 것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름이 더 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자구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추수가 끝나면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면…….

○조규대 위원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추수가 끝나고 실제 피해액이 어느 정도 농가별로 또 심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우리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무리 단계이니까 장마가 길고 이러다보니까 배수로도 파손돼가지고 토사가 밀려가지고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농로도 막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 복구하는 예산은 없나? 우리 미래농업과에? 농로포장 같은 것?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조규대 위원 긴급하게.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긴급한 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몇 곳을 이렇게 기반조성계에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아직…….

○조규대 위원 많이 들어가는 데도 아니에요, 보면.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런 데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복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장마도 길고 그러니까 농로포장이랄지 배수로랄지 특히 또 우리 용동·용안·망성 이쪽은 하우스단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 준설작업 그걸 꼭 해서 내년 영농철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지금 드론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드론은 어떻게, 지원을 어디에 해줍니까? 드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드론은 지금…….

○조규대 위원 법인에다 해줘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1대는 삼기농협에 해서 완료가 됐고요, 1대는 망성위탁영농유한회사에다 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는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법인에다 주면 사실 또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을 단지 같은 데다 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CJ 계약재배 하는 보람찬 단지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지에다 이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벼 계약재배면적 50ha 이상 농협이나 농업법인한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 자체가.

○조규대 위원 그게 딱 한정돼 있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일반적으로 드론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요? 우리가? 소규모?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규모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소형 드론. 미래농업과에 없나?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아까 끊겨가지고. 과장님, 읍면지역 배수로하고 농로 공정률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년대비 예산이 한 몇 십 억이 올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올해 추경이 없어 가지고…….

○조남석 위원 본예산을 보니까 많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 좀 해봐야 되고, 지금 용수원 개발에 도비하고 50%씩 매칭을 했어요. 그전에는 소형관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관정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 우리시에서 소형관정을 못합니까? 그전에 했었잖아요. 이것 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소형관정사업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형관정은 용수원개발 해가지고 4개소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그건 중형관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중형관정?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러니까요. 소형관정하고 중형관정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가. 소형관정 민원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본예산에 2021년도에 본예산에 한번 좀 해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저희가 용수원 개발을 하는 것은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하고 전기료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소형관정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조남석 위원 소형관정 그전에 해왔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옛날에 한해대책으로 많이 했습니다, 소형관정은.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한해대책, 가물었을 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지금도 가물은 게 아니라 개답형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소형관정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 좀 해줬으면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듯이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그래야 쓰죠, 농업철에. 그것 좀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익수당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신청누락자 추가접수까지 해서 더 줬는데 지금 35명이 또 추가대상자가 생겼어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이분들은 누락도 아닌데 왜 추가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공익수당을 저희가 목표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고령자에서 자르다보니까 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잘렸어요. 그분하고 작년에 100%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 이것 공익수당이요?

○위원장 강경숙 예, 잘렸으면 계속 어느 순간…….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성카드사업 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에 있거나 뭐거나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도에서 자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을 일정 기간 열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접수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결산추경에 더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도에서 또 그만큼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아직 지금 현재 도비, 저희가 추가신청 109명을 했는데 74명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도 돼 있고 시비도 돼 있는데 아직 35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각 시·군이 다 문제가 되는데 현재 도비 확보 지원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도하고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봐야 된다고?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있잖아요. 지금 해제를 9군데 검토하셨는데 다 선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흥지역 33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이 진흥지역 해제하는 것은 어떤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농림부 가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 떨어집니다. 현재 진흥지역에 어떤 도로가 새로 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개발이 되거나 해가지고 잔여 땅이 들어간 있는 데가 있어요, 집단화가 돼 있지 않고.

○위원장 강경숙 진흥지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해제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9군데가 어디인가 자료로 확정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정기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조기웅.
스마트농업계장 김남희.
농촌테마공원계장 신현섭.
농촌활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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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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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려고요.
지금 39쪽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진행이 안 된 게 농촌축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그다음에 다음장에 42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촉진 이 3가지 사업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1월 달, 12월 달에 이건 진행을 다 하실 예정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먼저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행사를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체험키트를 제작을 해가지고 집에서 체험키트를 해서 영상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장경호 위원 농산물축제는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촌축제는 그렇게 하고요,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는 도시민을 초청해가지고 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인원을 최소화로 줄여가지고 평소 인력의 1/2 정도만 해가지고 방역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어떤 행태로든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지막에 지역농산물축제를 통한 소비촉진은 이건 농산물이 수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올해는 못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4,000만 원 짜리?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이 있어요. 몇 명이나 지금 여기 대응인력으로 들어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농촌과소화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 북부청사에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냥 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나 마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데가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과소화마을이 20가구 미만을 과소화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시가 한 70여개 과소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이 여러 가지 과소화마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과소화마을에 대한 문화행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분들은 공고를 띄워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장경호 위원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분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어느 정도 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체험자격증이라든지 농촌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처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업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과소화에 대응을 해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화마을에서 한방의료라든지 미용 같은 것 문화공연 같은 것도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한방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과소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인력인데 그러면 과소화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과소화에 대응을 해서 그 마을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사업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3쪽에 보면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개가 나와 있는데 위쪽은 올해 사업이고요, 작년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 넘어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2억 5,5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7월 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전혀 이건 그 이후로 진도가 안 나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우리 원예시설 분야가 안타까운 게 농작물을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농민들이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그게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하반기 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했는데 아직 완공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 안으로 지원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예정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건 11월중에 모든 것을 다 완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11월중에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사유는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정부에서 연말에 결산추경 때나 그때 돈을 막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내려 보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작년 연말에 3차 추경 때 선 예산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작년 연말 3차 추경 때 선 예산이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기초단계하고 2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후관리단계 사업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가 있고요, 사후관리단계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생생만들기 사업 기초단계는 주민주도로 그 마을공동체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6개소에 500만 원씩 지금 나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우리가 주민 동아리 활동이나 경관 개선, 공동체 활동존 이런 건데 우리 익산시에서 그동안에 몇 년도부터 해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이 사업을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까지 한 해에 6개 마을 정도 해서 30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생생마을 우수사례가 익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어느 마을이에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이라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생생마을 기초단계는 이장님들의 그런 마을 리더들이 역량이 좀 있어야 그게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수산마을이라든지 그런 마을이 잘하고 있습니다. 금마의 황각마을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기 계속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기초단계…….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딱 그냥 그 사업만 해놓고 500만 원 탁 주고 그 뒤로 신경을 안 쓰면 또 그분들도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초단계 1단계로 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건 대부분 꽃나무 심기라든지 동아리활동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그 후로 관리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누가 가서 하는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단계로 끝나면 저희가 2단계 인센티브를 1단계 하신 마을에 한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단계 한 곳에서 잘 되는 곳 몇 군데 해가지고 2단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1단계 하고는 그대로 그냥 끝이냐고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동네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한 번씩 여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보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일단 자본보조로 그 마을에다 주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그 후에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발적으로 그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잘된 동네나 또 못한 동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연말에 활력데이라고 해가지고 잘 된 사례 같은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공유하는 시간이 갖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익산은 그런 콘테스트는 안 하더라도 서로 잘된 마을은 소개하고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고 그냥 그 동네다가 맡기지 말고 어느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기초단계 지원마을 중 우수마을은 그러면 연속지원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2마을 정도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올해는 3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3개 마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정말 잘된 곳을 뽑는 거죠? 연속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1단계에서 기초단계에서 조금 잘 운영이 되는 마을을 저희가 선발해서 2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아까 1단계, 2단계 연속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그동안 30개 정도 했으면 그것 잘된 부분 어느 마을에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54쪽 보면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있죠? 거기에서 청년희망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농업에 경험이 없는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지금 9개소인데 그게 9동을 한다는 뜻입니까? 9개동? 9개소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가 수가 9농가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9농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보통 1동씩 해요, 아니면 몇 개동씩 이렇게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보통 1개동씩 하는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9개소 정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하우스가 돼 있는 데가 안에다가 스마트팜 구축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하우스 포함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하우스까지 다 해주는 거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하우스 포함해서 안에 스마트팜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건 청년희망사업인데 신청자격이 그러면 청년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65세 이하 농업인이 해당이 다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제목자체가 잘못됐어요. 청년희망인데 65세 이상이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긴 한데 이게 너무 안 맞네요. 그러면 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볼 때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 시설하우스에는 어떤 품목이 생산됩니까? 청년들이 주로 좋아하는 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표종목이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딸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사업들이 바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독려 부탁드립니다. 올 안에 지금 안 된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아직 미진한 것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서동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황토전통초가집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경체험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것 혹시 못 느끼세요? 전통초가집 치고 너무 반듯반듯하고 너무 깔끔해요. 그것 잘못됐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전통 옛날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최신형으로 짓고 위에 지붕만 초가로 지었어요. 그것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실은 농경초가집은 현재 초가로 지어서 상관이 없는데요, 그 옆에…….

○한동연 위원 밑에가 너무 반듯반듯하고 옛날 기분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10월에 뭐 한다고 했잖아요?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하다못해 컬러라도 좀 옛날 것처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소하니까 함께 주세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서동농촌테마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다녀간 사람이 생태동물체험관에, 올 3개월에 개관을 했는데 2만 3,000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생각보다는 많이 다녀가는데, 이 숫자대로 하면. 매일 100단위의 사람들이 지금 다녀가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체험관도 운영을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거기는 얼마나 다녀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게 2만 3,000명이 생태동물체험관에 방문한 숫자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생태동물체험관하고 농경체험관 황토초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다 포함된 숫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아니, 2만 3,000명은 생태동물체험관에 유료입장객 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동농촌테마공원에 오신 분들은 그냥 잠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이보다 2배 계산하면 맞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숫자는 더 는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은 꽤 생각보다 많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펼치는, 지금 이것은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어요? 최종 나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최종 용역보고 끝나고요,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이번 달까지 완료해서 농림부 승인까지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승인을 받겠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전자상거래활성화 내용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여기에서는 유통거점조성인데요, 저희가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거점지역을 조성을 해서 시설, 하드웨어 쪽으로 거점시설을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거점시설을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상거래를 하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거점들을 두고 거기에 물건들을 보관했다가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 곳을 거점조성을 하겠다, 여기에서 전자상거래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하드웨어 사업은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지역대표 농산물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여기에서 수립하고 지역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브랜드들을 개발합니다. 우리 탑마루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것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일원화가 좀 돼서, 하나로 가도 알리기가 복잡해 죽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요즘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탑마루는 좀 규모가 큰 대농들 위주로 한다면 저희는 소농·고령농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합쳐지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소규모로 팔든 대규모로 팔든 그게 일원화가 되는 게 낫지 큰 곳에서 팔 때는 탑마루이고 작은 곳에서 팔 때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중장기발전계획을 별도로 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의견도 좀 들어보고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개발에 따른 용역을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앞으로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어떤 브랜드화를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좀 인내심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게 금세 되 것 같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맞아 떨어지면 물론 한방에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지 조금 안 알려진다고 빨리 놔버리면 또 내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우리 융복합산업화요, 48페이지. 삼기농협에서 한 것의 내용이 뭐예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삼기농협에 지원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 내용은 사업단 자립화하고 역량강화교육그다음에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품질관리 및 신사업 개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삼기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산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전자상거래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금액들을 보면 보고자료 대로 하면 한 25억 원 정도를 팔고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요, 큰 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연말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 판매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아, 40억 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팔고 또 뭐 팔았어요? 아까 추석맞이 1억 3,000만 원 팔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47쪽 보고자료에 보면 판매금액이 24억 3,900만 원 그다음에 추석맞이 1억 2,900만 원 이런 정도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4억 3,900만 원 총 금액에 1억 2,900만 원 포함이 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포함됐어. 그런데 왜 사십 몇 억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건 9월말 현재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판매하면 40억…….

○김충영 위원 아, 그렇죠, 9월말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24억 원 정도 팔았고 앞으로 한 15억 원 정도 더 팝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40억 원 정도는 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총 40억 원 예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을 파는데 이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시가 10억 원을 거기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억 원 파는 것이 다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의 마인드로 보면 어쩌면 웃어죽는다고 할 거예요. 물론 어려운 농촌, 소규모의 농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비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고작 그냥 어려운 농민들 소농들을 좀 우리가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기에는 이게 출혈이 너무 커요. 여기에서 보면 농가 수는 한 450농가.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야 돼요, 더. 사실은 여기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원 들여서 지금 40억 원치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매출액이 자꾸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1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는 60억 원이 된달지 그다음에 100억 원이 된달지 해야 돼요. 과장님, 아시죠?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저도 김충영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자상거래 이 사업은 처음 시작이 2019년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018년도 시범적으로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한 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IT전문가를 작년에 구축하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도에 3명을…….

○윤영숙 위원 그분들을 올해도 계속 이용하시는 건가요? 3명 정도로 하신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3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요? 행감자료 보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1분은 공무직으로 1명 있고요, 기간제로 3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47페이지를 보면 마무리 대책으로 사업 정산 및 평가 이렇게 했어요. 평가라는 게 대단한 평가가 아니고 정산을 하면서 그냥 마무리 같은 느낌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작년에 3억 원이 좀 못되는 금액으로 한 번 사업추진을 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 평가가 좋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늘리신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좋다는 뜻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좋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여기 참여하신 농가들의 경제활동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올해부터는 마을공동작업 하는 그런 공동출하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런 공동체 형성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마을기금을 일부 만드는 마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상당히 공동체 형성에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됐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2억, 3억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판매실적은 작년에 처음이라 그런지 얼마 안 됐던 것 기억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6억 원이 안 됐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5억 7,0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사업비를 보면 판매액 대비 50%, 절반 이상이 전자상거래 운영비 이런 거예요? 올해는 4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가 어쨌든 넘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사업하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전자상거래 비용 이런 것들이 판매금액의 1/4이 된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게 될 것이고 지금 결과보고 하고나면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올해 수준은 분명히 넣으실 것 아니에요? 10억 원 정도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예산과에서 세워주실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3차 추경에 거의 6억 원을 늘렸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차 추경 끝나고 9월말까지 쓰신 금액을 보면 1억 원 이상을 썼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면 월 1억 원 이상을 쓰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제가 보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3차 추경에 6억 원을 늘리신 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넣었어도 내년에는 월 1억 원씩 이상 든다, 라고 추경에 몇 억씩 더 올라올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건 시범사업을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1차 운영했고 올해 굉장한 금액 증가로 해서 운영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를 단순히 정산 수준으로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물론 본예산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10억 원에서 12억 원, 13억 원 되는 금액 작은 금액 아니에요. 시비 100%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좋다고 하더라, 공동체운영 했다더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올해 마무리 평가할 때는 제대로 평가서를 가져오셔서 올 예산 반영에는 못하더라도 내년추경에 정말 이런 부분 제대로 된 평가에 따라서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좀 평가서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근거를. 그냥 구두로 공동체가 형성됐으니 좋다더라, 이런 것 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거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밑에 39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 본예산에 5,000만 원이었다가 도가 100% 인센티브 줘가지고 배로 늘어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째 오던 사업인가요? 5,000만 원 짜리 사업은 그전에도 몇 년째 오던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2개년 사업비입니다, 작년부터.

○윤영숙 위원 2개년 사업비인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 이거죠. 올해가 처음이었는지 작년에도 있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업은 2016년부터 오래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부터 하셨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금액이 5,000만 원 정도였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매년 5,0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에만 1억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올해도 5,000만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5,000만 원인데 추경에 인센티브 줘가지고 5,000만 원 업을 하셨잖아요? 3차 추경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추가로 인센티브 받아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같은 거잖아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사무장을 1명을 더 채용해서 지원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를 처음에 일시로 다 1년 치를 주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경영체에다가 그 금액을 다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상반기 처음에 실적보고 하실 때는 5,000만 원이 진행률이, 5,000만 원 다 안 주셨어요, 처음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신속집행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다줬습니다, 이번에.

○윤영숙 위원 그전에는 분기별로 주거나 월별로 주셨다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월별로 준다든지 실정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윤영숙 위원 이 자료 주세요. 100% 줬으면 최근까지 해서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나갔고 얼마나 많은지 그쪽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로…….

○윤영숙 위원 3차 추경에 9월 달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줬는데 여기에는 다 썼다고 나오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쪽에 말씀하셔서 최근까지 해서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뭘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7페이지 보면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2억 얼마에서 더 늘려가지고 10억 원으로 만들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9억 8,700만 원요? 그걸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당초에 저희가 올해 목표가 10억 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10억 원을 상반기에 그때 추경하기 전에 미리 돌파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40억 원으로 판매액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다시요. 그런데 그 40억 원에 대한 비용이 약 6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6억 원을 더 증액을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된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40억 원을 원가까지 해서 판다고 해서 우리가 10억 원을 이미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원가나 대비해서 그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소병직 위원 40억 원치를 팔았어, 그런데 우리가 10억 원을 줬어요. 그러면 20%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직 위원 생산비까지 해가지고 40억 원을 팔았다. 과장님, 과장님 그런 장사를 개인이라면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안 맞는데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공익수당이라든지 현금으로도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할 사람을 한다고 해서 보태줬다, 그것은 지금 외국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한 산업건설위에서 우리가 1차에 2억 얼마만 통과했는데 깎아가지고, 갑자기 왜 6억 원이 더 뻥튀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세우게 된 겁니까? 그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사실은 그때 2억 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6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2억 원을 더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 다 찾아뵙고 그런 자초지정을 말씀드려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싹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다시 살아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익산시 예결위만 존재하는 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당시에 상임위 때도 저희가 말씀은 했지만 좀…….

○소병직 위원 상임위에서 표결로 해서 한 겁니다, 그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예결위에서 살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상임위 때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그 얘기는 따로 하시고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위원장을 향해) 자, 이 시간은 빼줘요.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 시간은 빼줘요.
그리고 54페이지 봐 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55페이지 서동농촌테마공원 해가지고 와이어메쉬는 뭐하는데 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어떤 거요?

○소병직 위원 와이어메쉬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가 거시기 하는데 사줬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관급자재로 이렇게 샀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공사는 누가 했어요? 어디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업체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특용작물 버섯재배 현대화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사업은 버섯재배사 증축하고 버섯자동화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2개소를 지금 2개 경영체를 해서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버섯재배가 좀 비좁아서 증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장비 구입하는 것 자동입봉기라든지 접종기 그런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버섯을 재배하는데 자동접종기가 있거든요, 접종기라든지 에어탈봉기 그다음에 입봉기라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 언제 현장방문 갈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시간 내주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이 초가집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초가집, 전통초가집이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초가집은 전통초가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게 전통초가집이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직 위원 그게 진짜 맞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제가 알기로는 전통초가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하고 좀 접합한 그런 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통초가집처럼 꾸며야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형식을 취한…….

○소병직 위원 일단 그 볏짚부터 나래로 엮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건 갖추고 못 갖추는 것은 모조품을 갖다 쓰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한동연 위원님 말처럼 딱딱 해서 규격처럼 하면 쓰겠냐고요. 잘못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보강공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에 지금 채용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병직 위원 3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직원은 3명 있습니다. 직원은 3명 있고…….

○소병직 위원 그러면 3명이면 1명당 무엇을 하는가를 저한테 제출해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업무분장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축제예산들은 거의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활력과는 비대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은 방역수칙에 위배되지 않게 체험키트라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안내책자 같은 걸 보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행사를 해도 좋은데 필요성이 없으면 자제를 해서, 재원도 없는 판국에.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장점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반감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유들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장점마을은 지금…….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유재구 의장님이 상임위를 돌다보니까 저쪽 위원님들은 볼 수가 없대요. 위원장님, 앞으로 과장님은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설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장점마을은 지금 주민들께서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된 금액인데 500㎡ 150평까지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돼서 사업비가 부족해요. 부족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계속 축소돼서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첫 단추를 멜 때 잘 메야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주민들은 건물을 크게 지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후관리측면에서 크게 지으면 안 되고 적정한 규모로 지어서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500㎡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막무가내가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그때 평수를 정해서 그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더 축소를 시켰다고 지금 민원을 넣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메줬으면 좋겠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래서 저희가 장점마을 환경오염 후속대책 사업비가 총 200억 원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는데 그중에서 20억 원이 아직 사용을 못한 사업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라도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만들 때 형식상 만들지 말고 좀 뭔가 제대로, 환경에 문제점이 있는 동네이니까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박자 쉬자고 했던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졸속행정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첫 단추 잘 좀 메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중심활성화사업하고 기초사업 있잖아요. 지금 무탈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것 공대행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작년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다 할 계획이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완고하시더라고요. 직영으로 가는 게 옳다, 해서 올해도 모든 사업을 직영으로 했고 내년에도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물 먹는 하마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수수료도 들어가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한 6~8%가 수수료로 지원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수수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에 여기에 자기들 용역비들, 그런 비용들 소프트웨어 이런 비용들이 한 10억 원 정도 나가더라고. 이 부분도 직접 우리 익산시가 입맛에 맞게끔 직접 직영을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100%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신규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하던 업무를 뺏어올 수도 없고 해서 기존 사업은 마무리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테마공원 말이에요, 생태동물체험관인데 여기 입장료 받고, 유료라고 했어요. 여기가 수입이 만만치 않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1년에 2,150만 원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민간위탁 할 당시에 조건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액션하우스도 있고 황토초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생태동물체험관. 액션하우스요, 생태동물체험관이요.

○조남석 위원 지금 1인당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기본 8,000원인데요, 익산시민들에 한해서 20% 할인해서 익산시민은 6,400원에 지금…….

○조남석 위원 도내 사람들은 8,000원 다 받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관외 사람들은 8,000원이고요.

○조남석 위원 관내 사람들 말고 외지 분들은 8,000원?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8,000원이고요, 저희 시민들은…….

○조남석 위원 여기가 만만치 않게 돈을 흑자를 내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한번…….

○조남석 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임대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2년 계약인데 저희가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초에 민간위탁 받으면서 인테리어를 일부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용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곳을 익산시가,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익산시가 직영을 해서 할 수 부분들을 했으면 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 되잖아요, 지금요. 2년 있다가 나간다면 다 가지고 나갈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죠. 2년 지나면…….

○조남석 위원 그것도 애초부터 잘 메주세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면 입장료도 저렴하고 아주 좋을 수 있는데 대신에 직원도 3~4명 채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파충류라든지 동물들을 여러 가지 구입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좋겠다, 작년도에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2년의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을 만들지 못하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후에 우리 익산시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서 더 넓게, 제2의 전주동물원 마냥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을전자상거래 소병직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에 있으면서 반대 측도 있는데 사실 여기 운영이 잘못된다고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2억 9,900만 원 세웠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IT전문가 운영 등 해가지고 9,000만 원 세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노력을 못해 주는 것 같고, 1차에 2억 9,9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아마 양파하고 쌀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전혀 얘기를 못하는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게 잘 되겠나, 못 되겠나. 지금 그러니까 왜 이게 예결위에서 2억 원이 살아났는가. 지금 제가 옥션이나 네이버나 들어가 봤더니, 여기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더니 뭔 쌀이 나와 있어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쌀이 나와 있는데 쌀이 지금 신동진 20kg가 가격 어떻게 형성이 돼 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만 3,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5만 3,000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평균가가 6만 2,000원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혜가 지금 있어요. 늘푸른라이스, 별곡. 브랜드들이에요? 별곡이 판매자이고 브랜드가 늘푸른라이스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신동진 쌀 균열가가 6만 3,000원인데 저가로 지금 판매해서 시장성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러려고 지금 마을전자상거래 예산 올린 거예요? 내가 지금 1/10도 얘기 않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유가 중도매인을 없애고 직접 소비자하고 구매자에게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도매상을 다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저희가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쌀보다는 좀 약간 저렴합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직접 발로 뛰고 현장행정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말로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뛰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것 빨리빨리 잡아내야 합니다. 지금 제가 1/10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어떻게든 해서 해보자.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도 안 짜고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오프라인 관계는 그분께서 제안서를…….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 누구한테 특혜 주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럴 일 없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추석맞이 기획전 실시, 배·사과 해가지고 5,883건, 추석맞이 이렇게 팔리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많이 판매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다가 홍보물이라든지 하고 직원들도 많이 판매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많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제 얘기는 상품 계절이나 시기나 그럴 장사할 거 아니라 여기도 지금 마무리대책 김장기획전(고춧가루) 이런 것 마을전자상거래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업성을 지금 계획 발휘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런 특별전을 많이 해야 광고효과도 있고 판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이런 기획전이라든지 특별전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시기 때마다 김장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춰서 그때그때 맞는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해나 반감이 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 봐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자료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억 9,900만 원 나가고 지금 6억 원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남석 위원 진행도 얘기해 주시고, 아까 거점이나 물류보관소 그런 것 다 좋으니까 꼭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보통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구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통 5억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5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연차 사업인가?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보통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개년 사업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5억 원씩 들여가지고 주로 무슨 사업들을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대부분 마을회관인데요, 경로당입니다. 마을회관.

○조규대 위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마을회관을 공사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걸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대개 리모델링이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리드를 해야 돼요.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랄지 종합개발사업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기로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본래 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기반공사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책임감이 좀 떨어지고요, 저희 공무원보다는. 그다음에 주민간의 소통을 저희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집행 같은 건 거기에서 빨리빨리 수월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민간의 소통 그다음에 책임감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이제 직영을 한다니까 여러 얘기 할 것 없지만 대개 거기는 그냥 집행하는 것만 그렇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주민들한테 도움 되고, 거품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품만 잔뜩 있어요. 용역비랄지 뭐 역량강화사업이랄지 이런 거품들을 좀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투자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용역비나 뭐 역량강화사업, 필요 없는 사업들을 그렇게 우리가 만류해도 그냥 하는 거야.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될 수 있으면, 물론 면에 따라서 물론 건물도 필요해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건물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건물 같은 건 투자를 배제하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고 사업성 예산에 많이 앞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기 보니까 우리 웅포면이나 용동·춘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이구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조규대 위원 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유도를.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물론 중간에 바꿀 수는 있지만 바꾸기가 어렵더라고, 사업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할 때 이런 사업들을 구별을 잘해서 하여튼 사업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실효성이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포기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포기하고 나면 페널티가 없습니까?
지금 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그런 데가 다 지금 사업포기를 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저희가 2년간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경숙 아, 2년간?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2년간 하는데 지금 후로 다른 데가 정해졌습니까? 다시?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포기자가 생기면 추가사업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선정이 다 됐습니까? 여기? 포기한 데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대부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정말 잘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또다시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리고 아까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은 지금 2군데를 하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거기가 용머리고개도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용머리고개? 아니, 어디어디예요? 여기 2군데.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과소화요?

○위원장 강경숙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과소화는 마을별로 전역에 다 있고요, 70개 마을이 있습니다. 70개 마을.

○위원장 강경숙 2군데는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70개 마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소화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아까 인원을 2군데 뽑았다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인원을 2군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건 인력 기간제로 2명을 저희가 채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채용을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셨냐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위원장 강경숙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를 관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업이 2억 원이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예결위 가서 2억 원을 다시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렵게 살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걸 잘 사업을 해 주셔야 만이 위원님들도 불만도 없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것 잘해서 대처 좀 잘 해 주시고 사업도 잘 관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강경숙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병직 위원 예. 아까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전반기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부 약식으로 해서 갖고 왔더만요. 그러면 한번 적어보세요. 성명, 주소, 사업자명, 전화번호 해가지고 몇 건이 나갔나. 예를 들어서 원예협동조합에서 몇 건을 했고 그것을 상세히 좀 빼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소병직 위원 이 전체적으로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해서 주셔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래야 추적이 들어가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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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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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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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부     시     장	유희숙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촌 활 력 과 장	김태환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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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