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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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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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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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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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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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미래농정국 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계 윤성민.
축산방역 정인창.
축산자원 김진숙.
축산환경개선 한정복 계장은 병가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말산업육성계 김호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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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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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97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지원이 있어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 그리고 기계장비설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이에요? 올해부터?

○축산과장 이재욱 지속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장경호 위원 2019년부터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답변이 잘못된 건가 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도 설치가 돼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2019년부터 설치를 하고 있고요, ICT기반 환경구축하고 악취측정이 있는데요, 앞에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농가별 5,000만 원 이상 지원농가라든가 공동자원화시설 그다음에 방역악취개선시설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설치한 다음에 국립축산환경관리원으로 ICT가 그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 관련 축산과장님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2019년부터 확실히 시행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

○장경호 위원 아니, 됐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몇 군데 설치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대상이 20개소이고요, 각 10개씩 20개소인데 축사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는 1개 농가하고 우주원이라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아직 개·보수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2개 빠진 18개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을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 이걸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사업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이 이게 사업이 감시로 농가들이 인식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시설지원한 데들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장경호 위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모니터링을 올해에 설치를 하고 나서 해 보니까 어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번 같은 경우는 2가지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가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관측을 하고 있다가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면 농가에게 악취상태가 심하니 관리하십시오, 이런 제재거든요.

○장경호 위원 장비에 악취농도에 대해서 수치가 나타나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관리시스템 10개소하고 장비설치 10개소가 있어요. 이게 합쳐서 20군데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게 사업이 앞에 것 ICT 보시면 사업명 중에 6번째 사업에 ICT기반 축산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있고요, 이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저감시설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국비 수반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20곳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10군데씩인지, 시스템하고 장비설치하고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같은 얘기이고요, 따로따로 10개씩 20개 사업입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명기자체가 하나는 관리시스템으로 돼 있고 하나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같이 시스템으로 해서 도비·국비사업을 나누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시에서는 모니터링을 했을 때 악취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 장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19군데입니까? 올해?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20개소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인데 현재 설치는 18개소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언론자료에 보니까 지금 7월 15일자 언론인데요, 벌써 20군데를 다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대상자만…….

○장경호 위원 정확하게 18군데 설치된 거죠?

○축산과장 이재욱 설치 완료된 곳은 18개소입니다.

○장경호 위원 보도자료를 왜 20군데 다 했다고 이렇게 냈셨대요?

○축산과장 이재욱 대상자가 20개소 다 선정되면서 그쪽에 축사시설현대화라든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2개소가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모니터링 장비까지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시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실시간으로.

○장경호 위원 악취농도 자체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우리가 지금 왕궁 현업 축사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2020년까지 177억 원을 투입을 해서 59만 9,000㎡ 중에 43만 2,000㎡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43만 2,000㎡는 매입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 과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 사업인데요, 저희가 협조하는 것이고요. 올해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사업비가 아직까지 환경정책과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업 축사 현재 축산업 허가제 내면서 축사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현업 축사 가격에 맞춰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식이고 우리시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는 무허가축사 아니냐, 그래서 그 가격에는 안 되고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 환경정책과 사업비 86억 원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11농가에 대해서 폐업을 홍보하고 보조해서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왕궁 현업 축사 매입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이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2020년에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축사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점소독 세척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9년도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거점세척소독시설이요?

○한동연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축림에서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상시 운영은 2019년에 축림에 완공돼서 1년 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상시 운영하고 있죠? 그때 사업비가 4억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운영은 1일 6시간 단위로 4명씩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 축림이 좀 문제가…….

○한동연 위원 지금 상황이 축림 상황이 어때요?

○축산과장 이재욱 부도나서 매수자가 아직 없어 가지고 저희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게 단전이 됐는데 저희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과 우리 상수도사업단하고 저희 것만 요금을 해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운영이 좀 어렵겠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차량소독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독약품 같은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원래 대주잖아요. 그래도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 안 해도 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저희 직원을 기간제를 뽑아서 거기에다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동연 위원 아, 기간제를 뽑았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달라졌네요? 원래 기간제 쓴다고는 안 했던 것인데, 혹시 국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원래…….

○한동연 위원 원래 썼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약품만 대주고 축림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축산과장 이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작업장, 그러니까 일반 도축장이거든요. 이런 데 축산차량이 많이 가는 곳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영토록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축림이 부도가 나면서, 이게 지금 도비가 수반이 돼 있습니다. 도비에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될 만한 곳을 해 줘야지 어찌 보면 생각 않고 한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 위태롭고 안 좋을 때 이걸 해서 저희가 약간 염려를 했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죠? 이것?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답변드리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로부터 운영비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과거에 절차상 지정이라든가 장소가 잘못 됐을망정 사후관리나 운영에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가지고 운영·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소독실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운영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상반기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46두 실시했다고 했고요, 사업량이 191두인데 좀 적어요. 올해 안에 하려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되는 게 동물 놀이터라고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하나 이번에 공모를 해서 확보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길고양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길고양이가 사실 동물보호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길고양들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예를 들자면 미륵산까지 고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해서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돼 있는 사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이 210두였습니다. 국비사업인데 3회 추경에서 코로나로 해서 예산이 191두로 변경됐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을 추진을 않는 것이 아니고 9월말 실적이라서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여름철 8~9월 달에는 중성화수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주 이유는 수컷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1일간 치료를 해야 하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한 3일간 치료하고 방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요.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면 93쪽 보세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복지대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시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증가 추세이니까 환경조성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제가 중앙체육공원에 임시놀이터 이렇게 만든 것 아시죠?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만들고 나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한동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이…….

○축산과장 이재욱 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는 너무 협소해서요.

○한동연 위원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것 형식적인 것 같고요,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 체육공원과하고 동물을 담당하는, 지금 여기 써있는 이것에 비추어보면 여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사업비가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동연 위원 아니, 사업비는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축산과 소속의 일이잖아요, 그 일은.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제가 해놓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죄송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 부분 사실 필요도 없는 것 칸막이 해놓고 이런 것들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우리 축산과에서 알지 체육진흥과에서 모르잖아요. 그분들한테 원망할 일도 아니고 우리 축산과 잘못이니까 이것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과에다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동물보호소가 아닌 가두는 시설처럼 보이고 있어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지금 거기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나 크기나 시설물 같은 것 완전히, 집에다 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림 얘기 나왔는데 축림이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정지 상태입니다. 법정관리 상태라요.

○위원장 강경숙 법정관리 상태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혹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비용이 비싸가지고 경매진행중인데 법정관리 신청했는데 그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아직 경매진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아니, 저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들어가겠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관리 같은 것 철저히 해 주셔서 그분들이 좋다고 할 때는 그동안 냄새 같은 게 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동이 되더라도 그런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는데 길고양이들 있지 않습니까?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세요. 시내도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를 위해서 먹을 것도 놔주고 그런 어르신들도 제가 보긴 보는데 하여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피해들도 상당히 많아요. 꼭 대책을 세워주시고, 우리 유기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주소지로는 저쪽 왕궁 나가는 상암리라고요, 석암동이라고 왕궁 나가는 쪽에 공단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석암동에?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여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앞에만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김충영 위원 결산보고 자리이니까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라고. 가보셔서 좀 더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만경강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만경강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말에 나가면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기가 자전거 길에서 어려워요, 실제로. 왜냐하면 산책 나온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게 특히 여기 목천동 쪽하고 춘포 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가 가야 되는데 불편할 만큼 속도를 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경강 자전거 길을 타고 가다가 보면 그전에 오산면에 돈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을 한다,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만경강 바로 옆에 있어요, 돈사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모래농장 말씀하세요?

○김충영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축사에서 악취가 나는 게 당연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심해요, 일정구간. 보통 악취가 나면 한 500m는 자전거 타고 갈 때 그거 맡고 가야됩니다. 그것 일종의 좀 창피한 거예요. 만경강 자전거 길을 전주나 완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산 쪽으로 가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어도 익산은 고속도로 가다보면 왕궁지역 지나면서 그 악취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미지를 그냥 실추를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만경강 자전거 길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 것들 잘 사업구상 할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축산과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축산업무라는 것이 축산을 장려하고 독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뭐 지원하는 것 축산 좋죠. 그런데 우리 추세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시도 이제 동물복지 차원의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뭐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만 펼칠 게 아니고 좀 동물보호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정책적으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우리 축산과 사업들이 앞으로 자꾸 지원 쪽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동물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밀집사육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미국의 예를 보면 동물 엄청 도축했죠? 살축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충영 위원 이게 밀집사육이 공장식 사육이기 때문에 오는 전염병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빨리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않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가 그나마 조금 노력을 해요, 도 차원에서. 특히 도에서 오셨는데 이제는 축산이 밀집사육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데, 그래야만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이 되고 또 전염병 관리도 된다. 앞으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밀집사육 부분들을 억제하고 복지차원의 사육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다 지원사업들이에요. 우리 축산과의 방향전환을 할 때가 됐다. 좀 마인드의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축산업 환경오염총량제라는 게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익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총량제?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그…….

○소병직 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각 면마다 이렇게 해서 면으로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 과에서 관리는 않고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저희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면 그 면별로 해서 좀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9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해가지고 액비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액비저장조 말씀이시죠?

○소병직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논이나 밭에다가 뿌렸을 때 냄새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축산과장 이재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액비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가공법에 따라서는 악취가 안 나야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비 처방서 받고 성분조사 받고 부숙도 검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중에 액비유통센터라든가 공동자원화에서 생산하는 건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고 있는데 일부 유통하시는 분들이 일명 재활용업체라고 하거든요. 농가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처리하면 보통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 2만 2,000원의 처리비가 소요되는데 그분들 통하다보니까 한 1만 5,000원, 1만 2,000원에 처리하다보니까 덜 부숙된 것이 논밭에 살포되면서 악취가 나고 있어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GPS 장착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교육이라든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번 추석 때 금마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온 금마 시내가 전부 다 냄새 때문에 곤혹을 치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미리 방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지원 해가지고 상시감시반을 운영하게 돼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감시반을요.

○소병직 위원 예, 운영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인원이?

○축산과장 이재욱 저희가 주 업무시간 때는 저희 직원 4명이 모든 농가에 대해서 악취측정이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악취상시감시반은 취약시간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별도로 농가를 이렇게, 그리고 악취가 많은 농가는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 농가를 지정해서 68개소를 그분들이 저녁마다 돌고 악취 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조치 취하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될 경우는 그 다음날 또 악취 포집해서 검사해서 행정조치하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많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써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은 6분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시 규모로 볼 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정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병직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감시체제를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축산과장 이재욱 예, 환경정책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왕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왕궁은?

○축산과장 이재욱 왕궁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왕궁지역이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인데요. 왕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센터가 왕궁에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대기편승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 500m 이내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3대를 설치해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거기 분뇨처리시설 뉴워터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분뇨가 집합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시설 밀폐사업들을 현재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요, 하여튼 관리는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육을 최소화해서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현업축사가 다 매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11농가를 했고요, 현재 35농가에서 현업축사를 매매하겠다고 지금 현재…….

○소병직 위원 현실성 보상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됐을 때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매입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왕궁 악취상시감시반을 1명이나 2명 정도 거기에 배치를 해줘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보고이니까 올해 축산과 예산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34%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전에도 보면 축산과는 예산집행실적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기에? 축산과라는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익산시만 그런 것인지.

○축산과장 이재욱 익산시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 축산 분야가 아까 집행 저조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린 대로 많은 시설들이, 축사건축연구원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건물만 보는 게 아니고 분뇨 배출 허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 가지고…….

○윤영숙 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축사 건립과정에서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축 지어가지고 가축분뇨 배출 허가도 따르고 또 어느 부분은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도 받다보니까 이런 데에 행정절차 추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윤영숙 위원 저희 축산과가 명시이월액이 좀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그래서 이월되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집행절차에서 많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명시이월액이 거의 7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예산대비 해서 거의 20%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70억 원 가까운 돈을 당해연도에 다른 곳에, 저희 예산집행의 원칙이 그렇잖아요? 사용할 수 있고, 제 말은 축산과가 그러면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고 차후 년도에 세워도 될 예산들을 너무 미리 세워놓고 아무 행정절차도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이 세워진 건 올해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예산들을 잘 검토하셔서 세우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이…….

○윤영숙 위원 지금 봐도 224억 원인데 추경에 50억 원 정도가 세워졌다지만 빼고도 170억 원이 남잖아요? 3차 추경에 세워진 걸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고 해도 현재 9월까지 115억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3차 추경 빼고도 170억 원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정도의, 9개월 동안 집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은 약간 논리상은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축산 같은 경우는 현재 악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된 데들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피하고 됐고요, 사업 보시면 알겠지만…….

○윤영숙 위원 그 시설개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이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것 좀 더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그런 점은 없도록 하여튼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양식장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이 사업신청 저조 이래서 하나도, 금액은 적지만 안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양식장이요?

○윤영숙 위원 84페이지 밑에서 3번째. 별 내용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양식장 0%요?

○윤영숙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양식장 스마트요?

○윤영숙 위원 예, 올해만의 특별한 사유인가요? 2019년에는 600만 원 정도 다 사용하셨던데 올해는 아예 사용도 않고, 갑자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달라졌습니다. 사업지침이 달라져서 전에는 스마트시스템 관리에 CCTV라든가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CCTV도 빠져버리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이건 다 전액 불용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3차까지 올렸는데 2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일부 이게 사용이 지출된다, 이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얼마 금액은 안 나누어졌는데 이렇게 신청 저조해서 상황이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이 사업 같은 경우 금방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굉장히 신청이 많았던 활성화사업이었는데 사업지침에 CCTV나 이 부분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싹 빼버리다 보니까 사업신청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농가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 내용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침에 대해서는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는 한번 해서 농가가 원하는 부분 쪽으로 사업 지침을 좀 변경해 주십사 했는데 지침에 대한 변경했다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에 좀 지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10억 원이 3차 추경에 세워졌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냥 10억 원을 지급하고 끝나는 건가요? 민간이전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윤영숙 위원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10억 원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10억 원 있습니다. 올해 3차 추경에.

○윤영숙 위원 3차에 세워졌고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올해 같은 경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올해부터 3년 사업에 2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영숙 위원 용역 진행 중인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사업…….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출은 안 되고 용역이 내년까지 가겠네요?

○축산과장 이재욱 올해 지출에 현재 이사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실시설계라든가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실시설계 실시용역…….

○윤영숙 위원 지금 실시용역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진행이 안 됐고…….

○윤영숙 위원 이것도 거의 명시이월 될 것 같은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일부 선 집행, 실시설계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50%까지 선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50%까지는 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7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악취. 과장님, 황등 입구 들어갈 때부터 이쪽 영창아파트 그쪽에 플래카드들 보셨나? 악취에 관한 그 플래카드, 주민들.

○축산과장 이재욱 플래카드는…….

○조규대 위원 황등지역 악취난다고 민원 안 들어왔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민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플래카드가 거기 걸려있고 그런데 그것 사실 확인 해 봤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안심농장으로 알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안심농장이라고요, 소 사육하는 농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악취 포집해서 농가 시설개선까지 해서 농가가 악취저감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만날 관리감독을 하고 악취저감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 올해는 벌써 28억 원이구만. 이것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자원화도 어떻게 보면 악취저감차원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찌 보면 매년 엄청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돈 쓰고 있다고. 9억 4,000만 원, 28억 원, 30억 원, 40억 원 돈을 하는 데도 저감은 하나 되지도 않아요. 이번에 감소했다고 몇 군데 들어왔다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작년대비 46%…….

○조규대 위원 이게 자화자찬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는 데를 왜 빨리 그런 걸 해결을 안 해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지원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데는 계속해서 냄새가 나나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변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변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 관련 시설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축분뇨가 있는 곳에는 악취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민들한테 최소화,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고 냄새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저희 사업인데 최소화하도록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비, 시의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4일 정도씩만 농가관리가 잠깐 부실해도 분뇨가 쌓이다보면 또 악취가 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조규대 위원 지금 허가는 어떻게 내요?

○축산과장 이재욱 허가요?

○조규대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허가는 일단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 배출허가권이 나오고 그게 다 나온 상태에서 적법…….

○조규대 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는 그런 관련시설들을 갖추었나 확인하고 내줘야 하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시설들 적절하게 운영하는가 관리하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봐 봐요, 다 이유는 있겠지. 아무리 적정해도 요즘 축산안정화 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원사업이, 보면 미래농정국은 그래도 농민들 개개인한테 가는 것들이 많지만 이건 축산과를 보면 전부 소·돼지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 나가는 거야. 한정된 사람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 지원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소농이 대농으로 되고 기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분뇨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거밀집지역이나 인근에는 허가 낼 때부터 아무리 적정하게, 다 안 내줄 수 없지만 유기적으로 유관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이걸 대형으로는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자초하고 있어요, 냄새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다 대형화 됐잖아요. 지금 우리 황등 거기 냄새난다고 하는 데도 그렇고. 기업이에요, 기업. 이제 축산하는 사람들이.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국비·기금·도비 내려오니까 우리는 매칭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줄여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소농이 어느 정도 두수만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사육하게끔 해야지 그냥 대농으로 해가지고 몇 백 두 500, 600두씩 막.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예? 아무리 저감대책지원 해 주고 해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가능하겠냐고, 과장님.

○축산과장 이재욱 완벽하게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말이지 축산악취 상시감시반 용역업체 연중운영 해가지고 2명이라고 했어요. 거기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2명이?

○축산과장 이재욱 거기는…….

○조규대 위원 가본 일지 좀 갖고 와 봐요, 일지.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이 활동한 일지.

○축산과장 이재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용역업체들 활동한 것 매년 체크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할 때 그전에는 보고서에 꼭 가축농가 수 그리고 사육두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전혀 그런 게 없어.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6쪽에, 앞에 일반현황 쪽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6페이지? 내가 못 봤나? 아, 여기 있구나. 미안해요. 내가 못 봤구나. 뒤만 보다 보니까. 미안해요.
이걸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리스트가 있어야 두수가 몇 마리가 늘어났나 봐가지고 지원금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갔는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비교해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앞에 이 자료를 못 봤어요. 아무튼 이 기반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지원사업이 너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 보면. 국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 도비 온다고 해가지고 시비는 매칭하는 차원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걸 선별적으로 잘 구별해서 적정하게 지원해주라고, 앞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이렇게 지원이 많다보니까 소농이 중농으로 되고 중농이 대농으로 되고 기업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뇨 냄새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최소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두수를 못 늘리게 해서. 차라리 농가수를 늘리든가. 몇 두 이상은 못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하면 악취를 어떻게 잡겠어요? 나는 시 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 마디 변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시에 있어서 신규허가는 현재 불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신규허가도 중요하지만 두수를 못 늘리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냄새 난다고 하면 내 배 따라고 한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두수 600~700두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내 배 따라고 하고. 그러면 피해 입는 게 누구예요? 시민들 아니에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걸 좀 시에서 행정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니까. 더 이상 늘려주지 말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악취 잡을 수가 없어. 좀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하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문 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시간이 지났어요? 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윤영숙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있고 3차 추경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3차 추경이라면 급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올렸을 건데. 계란 냉장창고나 사물인터넷제품 검증서비스 확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봉도 지금 예산이 나름대로 정보제공 한다고 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 불가하다고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됐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현재 계란 유통차량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도 다 선정이 돼 있고 한데 차량구입 관련된 이런 것은 조기집행이 불가능하고 사업정산보고가 돼야 하는데 현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 예산도 10억 원 이상 되지 않고 1억 원 이상 되지 않는 돈이지만 시급성이 있었으니까 빨리 해드려만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82페이지 하단에 조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료가 하계작물이 있고 동계작물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조사료사업이 사일리비 제조비 톤당 6만 원씩 지원사업도 있고요…….

○조남석 위원 라이그라스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좀 개선된 부분이 아주 잘 했더라고. 누가 계근해서 더 올리고 내리고 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건 잘하셨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이 지적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급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의 70%는 지급이 완료됐고요.

○조남석 위원 여기에 지금 61%밖에 안 돼 있구만. 그래서 동계가 안 나갔는가, 하계가 안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사업비 배정이 좀 적고요, 하계작물 아직 수확이 완료되지 않아서요.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작년대비 올해 어떻게 지급이 됐는가 그것도 한번 통계를 빼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이렇게 해서 명시되고 9월 매몰지 소멸 2억 8,000만 원을 10월 달에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요?

○축산과장 이재욱 매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는…….

○조남석 위원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반성을 해서, 완료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문제가 있었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이걸 모르고 사업신청을 깜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추진을 못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대면전화를 통해서 9월 24일 이후로 6개월 기간 주는 것 홍보를 해서 농가 분들이 이번에 24동이 다시 재신청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협의부서가 환경관리과죠?

○축산과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연계해가지고 내년에 잘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자원화경축사업 용안에 축협이 하는 것 있어요. 증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더만.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지난번에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역민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반려를 하고 주민하고 반대민원 해결 후에 사업신청 하도록 사업추진을…….

○조남석 위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지금 주민들이 지금 길거리에 현수막도 반대 현수막도 있고 하니까 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잘 협의를 하고, 꼭 증축이 필요하다면 뭔가 정부차원에서 현대화사업을 해가지고 악취가 전혀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말 산업 육성사업 아까 자료를 줬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학생승마체험 지원, 승마산업활성화 지원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자 선정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욱 운영자들은 샤르망이라고…….

○조남석 위원 예?

○축산과장 이재욱 금마에 샤르망……, 이것은 기존에 우리 민간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는 6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샤르망이라고 금마에 있는 데 거기는 재활승마를 하고 나머지 5개 업체에서 회원에 대해서 현재 학생승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4명이 대상자인데 현재 9월말까지 870명이 체험을 완료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자료로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와요. 익산시 또 AI나 여러 가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본예산에 또 이루어집니다. 축산과에 농업인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환경 악취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민감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나 양계나 사실 계속, 그때도 계속 했었어요. 상한제를 줘라, 두수든 마리수든. 그렇잖아요, 총량제를 떠나서. 그 부분 데이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예산실적에서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아이들이 코로나로 개학을 안 해서 지금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지원이…….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다 개학을 했더라고요, 거의. 이번 주부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원을 해도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축산과장 이재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 초·중·고등학생 9,5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11억 원이 왔었어요. 당초 처음 할 때는 9억 원이 책정이 됐다가 한번 추경이 있었어요. 추경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3차 추경에 학생 수가 좀 있어 가지고 10억 원으로 사업이 올라갔다가 추경을 올린다음 날짜로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또 학생 숫자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9,500만 원에서 8,118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줄었고 또 하나는 방학기간이나 이런 기간에 저희가 하는 게 멸균유를 해서 택배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유급식은 특정 애들한테만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현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일단 무조건 대상이고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급식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유는 모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욱 이것 제가 도에 있을 때, 예산이 전라북도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산이 전국대비, 원래 가정형편이 불우한 분만 주면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학생들한테 한 20%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사실 줄 수 있는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은 불과 3,000명에 불과해서 그래서 학교장 재량을 많이 줘요.

○위원장 강경숙 학교장이?

○축산과장 이재욱 예, 학교장이 양호교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그중에 또 공익 학생들 있잖아요? 아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하다든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들을 선별해서 줄 수 있도록 나눔 확대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다보니까 사업비 대상 외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위원장 강경숙 아니,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는 학교장 추천한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강경숙 아, 재량으로?

○축산과장 이재욱 예,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액비 살포기간이 다가왔잖아요. 대개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 예산도 다 집행하고 하실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제가 계분 액비를 8월 달에 직접 담아볼 일이 있었어요, 포대에다가. 담는데 이게 진짜 잘 발효가 돼서 그러는가 냄새가 하나도, 그 냄새를 제가 먼지 쓰고 했는데도, 한 20포대 정도 담았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물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잘 발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간간히 뿌릴 때쯤 지나가면 냄새가 며칠은 계속 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주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잠깐 지나가는데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염려하시고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악취가, 축산이 있는 한은 악취와의 싸움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 직원들은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계장 김영식.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조을수.
양정계장 김진면 병원진료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결산보고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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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산유통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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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유통과는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들을 소비자들에게 잘 좋은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를 전달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1쪽에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예산 2,400만 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이 1억 원이었고요, 전년도 예산이 8,750만 원이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2,4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4 정도로 줄었거든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인터넷판매를 통해서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인터넷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상거래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올해도 전자상거래 쪽으로 한 26억 원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농가가 사실 중복됩니다, 인터넷 판매가. 그래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많이, 전자상거래는 택배비 이런 것을 사실은 다 보전을 다 해주는 형편이고 여기는 거기에서 한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좀 낮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하고 많이 겹친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되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요, 이것도 이정도 예산은 항상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경호 위원 사업이 중복되는데 굳이 이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추진하는 거시기장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전자상거래나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2018년도에 금액은 좀 적지만 2,400만 원, 2019년도에 1,800만 원, 2020년도에 1,200만 원 이것도 절반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전자상거래 쪽하고 TV홈쇼핑하고 약간 다를 텐데요, TV홈쇼핑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얼마나 판매가 됐나요? 어느 업체인가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올해 실적은 좀 어땠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사업은 지금 원협에서 고구마 판매 이런 사업인데 원협에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협에서 판매할 때 저희가 거기에 주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공영홈쇼핑 사업으로.

○장경호 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3년간 이건 판매자료 한번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모현동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계획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되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올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내년 9월 달에 개장 예정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서부권에 로컬푸드매장들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주민 분들이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올해 조례가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가 익산시 푸드플랜 용역도 다 끝나셨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끝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푸드플랜은 저희가 2개 축으로 운영할 겁니다. 대농 이런 조합은 큰 농협 같은 데는 조공에서 취급을 하고 저희는 소동이나 영세농·고령농 이런 분들을 위한, 농사만 지으면 저희가 수집해서 판매까지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재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가 푸드종합지원센터 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데 공적조직들이 확대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인력들도, 지금 인력이 몇 명 들어가게 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첫해는 13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13명? 우리가 최종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최종은 34명입니다.

○장경호 위원 34명 정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은 시장이 되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는 이시장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제 이 재단설립을 해서 이쪽에 공적조직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력들이 2년 정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들이 바뀌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좀 잘해서 진짜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인원들이 들어가야지 만약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인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센터 건립비용이 한 75억 2,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예산추계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지금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비가 30억 원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났는데 우리가 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약 80억 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가요. 서부권로컬푸드직매장하고 같이 해서 증축을 하면 같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훨씬 더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서부권로컬푸드는 사실상 판매장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고요, 통합지원센터는 농가들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센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한 80억 원 정도를 더 들여가지고 또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그 성격상 직매장하고 지원센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국비도 이번에 50억 원을 받아가지고 사실 실 건축비는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을 가지고 4산단에 1,800평에 아마 연면적을 1,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집해서 운반·이동·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조남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주요업무 결산보고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면서 우리 유통과장님께서는 부서의 수장으로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긴 장마 최장기간이었습니다. 50일 이상 넘었는데 저는 농촌지역구 의원으로서 도복피해가 많아가지고 많이 불려 다니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벼농사 짓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많이 좀 농가들에게 좋은 아이템이나 많은 조언들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벼 수확량이 아마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동진벼에 대해서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복에 강한 보람찬벼를 농가에게 많이 요청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J햇반 원료곡인 보람찬벼는 익산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CJ나 하림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2019년도 통계청 자료를 좀 봤어요. 우리 익산시 벼 재배면적이 16,010ha더만요? 전국 5위이고 벼 생산량이 11만 7,513톤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그런데 민간매입이 저희가 통계로 하면 8만 5,972톤을 하는 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비축이나 자가소비 거기에서는 한 26% 차지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CJ햇반하고 하림에 탑마루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지금 20% 차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우리 햇반 같은 경우는 보람찬, 보람찬은 태풍이나 튼실하게, 신동진 우량 쪽으로 쌀이 생산이 되는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복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진이 거의 다 도복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거의 신동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람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농가들한테 먼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게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보람찬하고 조곡하고 매입금이 다릅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좀 다릅니다. 보람찬이 좀 저렴합니다.

○조남석 위원 금액차이는 많이 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많이는 안 나는데 약간 차이납니다.

○조남석 위원 수익이 더 발생이 되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보람찬이 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계약재배가 될 수 있을까? CJ나, 하림도 지금 시작한 것 같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설명한 것 같더만요. 1차 회의를 했다고 돼 있구만.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CJ에 전체 햇반으로 들어가는 수량이 5만 5,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이. 거기에 저희가 1만 3,500톤 정도 약 20%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 증가 또는 재난 등이 발생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따른 즉석밥 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CJ, 오늘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황등에. 그래서 CJ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공급체계를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사실은 신동진보다는 앞으로는 보람찬을 계약재배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CJ나 또는 내년에 시작하는 하림 즉석밥 시장에 사실은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CJ가 1년에 4만 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5만 5,000톤.

○조남석 위원 5만 5,000톤을 한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저희가 공급하는 것이 1만 3,500톤.

○조남석 위원 예, 5만 5,000톤인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CJ에 2016년도에 저희가 계약한 게 1,850톤이더라고요. 2020년도 보니까 1만 3,500톤 7.3배가 증가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CJ가 5만 5톤이면 더 계약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우리 하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2,200톤 했나요? 올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올해 시작했나요? 하림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하림은 현재 기계설비 중에 있습니다. 실제 내년 2월 정도에 시험가동을 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시험가동해서 돌아가는 것 보고 판정을 하기로 그쪽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늘려가는 것은…….

○조남석 위원 그분들하고 계약은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하기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1년도에는 한 4,000톤, 2022년 5,000톤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첫 해에 운영해봐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 지역 치 쌀을 판매하기로 다 약속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민원들이 도복피해에 울부짖고 화가 나시고 그런 분들 봤을 때 단지를 좀 보람찬 단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햇반하고 계약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도 그게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림은 저희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CJ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면담도 하고 찾아가고 계속 늘려가지고 그게 늘어나야 계약재배 형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셔가지고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우리 농가들의 염원을 담아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보고서에 대하여 저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금년 부서별 업무를 추진하는 결산을 하는 보고죠? 그런데 우리 미래농정국 보고서를 보면 전 부서가 하나같이 획일적인 것 같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이번 회기에 보고 드리는 것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마무리 대책으로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충실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제가 느낄 때는 이건 1년간 업무를 추진하고 효과성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래농정국 전체가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그만 둬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각 과별로 분기별로 주요사업을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할지 이것을 개선할지 폐지할지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일부는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그렇기는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에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음 결과보고 시에는 사업 문제점이나 또는 효과 같은 것도 많이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우리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35동 마무리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36동인데요, 현재까지 마무리한 게 36동.

○한동연 위원 예, 이 사업은 유통과정에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유통기한 연장으로, 그다음에 한꺼번에 출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도 지원할 사업이 많이 있나요? 지원할 곳.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내년에도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내년에 일단 예산은 한 50동 정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50동 정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사업대상이 원예나 과수나 하는 곳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건 농업인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다른 조건 같은 것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경작면적이 가급적이면 소규모이고 로컬푸드나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하시는 분들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심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각자 읍면동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한동연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동연 위원 읍면동에서 해서 바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심의해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저온저장시설이 부족한 영세농가들 중에서도 특히 2~3가정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있죠? 그런 데 위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이런 데다 납품하는 이런 데 위주로 앞으로 부족한 데 계속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저온저장고 설치한 곳들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저희가 읍면동으로 계속 통보해가지고 계속 그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온저장고 실태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부적격 중복지원이 있는지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양직매장이죠? 여기는? 직매장을 2016년부터 개장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코로나 때 3월부터 매출이 증가해서 7월까지는 많이 증가했어요. 그때는 재난지원카드도 발부하고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동연 위원 농가환원은 매출액의 몇 %나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한번…….

○한동연 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출하농가가 4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로컬푸드 하면 그냥 시민들이 믿고 익산 로컬푸드이니까 하고 안심하고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익산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인증서를, 현재는 도에서만 인증을 하는데 저희가 인증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 내에서는 저희 익산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 농산물이 하여튼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또는 익산시 농특산물 로컬푸드 판매자는 인증서도 별도로 부착하게끔 하고 그런 조치들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잔류농약검사나 신선도 품질상태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혹시 점검에서 적발되면 즉시 회수 조치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페널티도 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매장에 진열상품이 당일 판매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재회수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거기에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서 직원이 빼놓으면 농가들이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것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많지는 않고요, 엊그제 확인했더니 하루에 한 2개 정도, 약간 물러가지고 온 것 상추 같은 것…….

○한동연 위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것들 혹시 늦은 시간에 정해놓고 약간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농가들이 수익이 더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상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동연 위원 지난번에 1~2월은 농산물이 비수기여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먹거리는 1년 내내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단 운영 4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도 시 자체 담당직원과 같이 해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 출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감사합니다.

○소병직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있죠? 36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3평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3평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금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 저온저장고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방문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저번에 전체 읍면동에다 통보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을 했어요. 과수농가에서는 특히 3평이 적다 해서 5평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농가가 80% 정도가 3평을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침을 바꿨냐면 5평까지 본인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단, 금액은 3평 값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 농업회의소에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설치는 5평으로 하고 3평 값만 지원하겠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야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지금 36개소가 아니라 더 늘릴 수는 없는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데 저희는 많이 늘릴수록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50개 정도 했는데 농민단체에서는 이번에도 80개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0개 정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 5평짜리 이렇게 하는데 많은 농가들이 원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수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APC 지원. 지금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시행이 돼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지금 공사는 착공을 했고요, 함라에 있는 KKMC영농조합법인데 착공을 했고 제가 저번주에 가서 진척률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지원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돼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정산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나 또는 그간 추진한 공사비 내역 등 다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지금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지금 로컬푸드 택배비 지원하고 마을전자상거래하고 더블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마을전자상거래는 인터넷 판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서 파는 것이고 저희는 로컬푸드에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는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차원은, 판매한다는 것은 똑같으나 운영하는 차원에서 조금 다르죠.

○소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택배비 지원 했을 때 가격이 얼마 이상 돼야 배달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3만 원 이하는 안 해 주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왜 그러냐면 많이 사가야 해준다, 오토바이나 그것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 안 들어가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는 안 들어가죠.

○소병직 위원 우리 지원하는 택배비가 얼마예요? 건당?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건당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2,000원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50:50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 방안들은 별도로 그쪽 로컬푸드 운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병직 위원 그 가격을 3만 원대라면 더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2만 원대다, 1만 5,000대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절대고 우리시에서 보조로 반절 50%를 대고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방문을, 사무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다보면 과장님께서는 지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가 중요하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올해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잘한 것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있었지만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운영자금 56억 원을 지금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운영자금 56억 원 짧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것은 참여조직 지역농협에서 무이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줘서 거기에서 각 농협에서 이걸 만약에 원물 양파다 그러면 양파를 먼저 사기 위해서 원물 확보자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무이자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무이자로 운영을 하는데 먼저 빌려주는 돈이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산지유통조직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은 건 칭찬을 드립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해당 과에서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지금 설계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부임하기 전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 2019년 초입니다. 2019년도 3월 4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미 공모에 선정되고 했는데 너무 늦게 추진이 되고 있다. 무척 아쉽습니다. 사실은 지금쯤이면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 끝났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 서부권 하기 위해서 농가도 조직화를 했고 또 소비자들 교육도 좀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작년 여름에 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아마 처음 계획은 올해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서둘러주시기 바라고, 우리 목천포에서 오산 쪽으로 가다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사실은 탑마루조합하고 도매시장 2군데를 보려고 갔는데 지금 탑마루사업단은 그곳에 있다가 지금은 없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조공법인은 북부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7월 달인가 한 2달 전에 북부청사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매시장이,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한 계가 관리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계가 나가 있어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3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외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느라고 고생들 하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도매시장이 과장님 언제 건축된 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1998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느낌은 관리동을 들어가면 말입니다, 너무 낡았고 시설관리가 이게 좀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건물이 낡다보니까 그래요, 오래되다 보니까. 익산시에서 쓰고 있는 건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는 화장실 3개소하고 내년에 또 다시 좀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하려고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충영 위원 당연히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평소에 관리하는 측면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들이 돼야 된다. 복도나 각 사무실 문 이런 것들 보면 기존에 들어왔다가 사용하다가 나간 분들 이런 흔적들, 그 간판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시의 건물인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쌀이 한참 수확철인데요, 현장을 다녀보니까 막상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탈곡을 하고 나니까 생산량이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같이 나오지 않아요, 쌀 양이. 30%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하고 계십니까? 수확량이 적은 것에 대한, 벼 수확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는 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는 이번에 아마 피해본 나락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도 하기로 지금 전부 공문도 보내놨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데 하여튼 정부양곡 수매차원 또는 그 외에 도복된 나락 이런 나락들을 전량 수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좀 애로사항이 농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이고,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4위 정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도매시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도매시장 종사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내용 중에 그래요, 업무영역 등에 거래질서지도 라는 게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담당 계에서. 그런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도매시장에 가면 청과물 회사 법인도 3곳이 있고 수산도 있고 그러는데 청과 쪽에서 가격들을 잘 안 쳐준다, 우리 생산자들에게. 우리 도매시장에 내면 가격을 잘 안 쳐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저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셔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들을 덜 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다 낸다, 이런 분들 얘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좀 거래질서 지도도 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예,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하고 이어서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이 계획대비 한 1년 정도 늦춰졌다고 보면 될까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제가 볼 때는 한 4개월 정도 늦춰지다 보니까 개장이 좀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예산상으로 보면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30억 원이 큰 예산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작년에 안 세워졌어도 되는 예산인데 공모가 되니까 예산부터,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부터 세우신 거잖아요? 아마 1차 추경이나 이때 세우셨던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운용상에 약간 사장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푸드플랜통합센터도 구축하실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하실 때도 우선 됐다고 해서 예산부터 세우고 이렇게 막,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월이 되는 것을 축소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다음에 72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 제가 궁금한 게 예년과 다르게 2020년에 교특비가 추가된 거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전년과 다르게. 교특비가 왜 추가된 거죠? 사실은 대상 학생 수나 이런 사람 수는 늘지 않는데 교특이 늘어나는 특별히 뭐가 추가된 건가요? 올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학생 수도 줄고 올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교특 코로나 때문에 온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예년과 다르게 교특비가 86억 원이 세워진 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마 이게 원래는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윤영숙 위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 자료에 없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행감자료 1차 정례회 때 행감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없고 여기에는 들어와 있길래 새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료상의 오류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도 3차 추경 때 여쭤봤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피해 농산물 지원 거의 3억 원 가까운 돈을 세웠는데 지금 한 60%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결국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런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특별히 코로나 피해 농산물 지원하는 그건 어느 농가에 지원하시는 건지. 이게 도 사업이긴 하지만 도비는 좀 적고 저희 시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을 못하는 것에 반해 저희가 꾸러미사업도 했고 그런 사업으로 소진했는데…….

○윤영숙 위원 예, 거의 다 소진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소진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특별히 그러면 급식을 위한 친환경농가들이 피해를 입긴 입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러미사업도 하고 별도로 또 저희가 자체 판매사업도 한 5일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예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피해는 없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6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자체재원으로 해서 2억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연내에 다 소진이 되나요? 64페이지 아래 부분.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윤영숙 위원 예, 자체지원.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2억 9,9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윤영숙 위원 끝나서 잔액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건 아니고 사업량이 줄어서 내용이 줄은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했던 건 추경 때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세워진 예산이 다 나갔는데 코로나 피해로 인한 농산물 지원사업에 왜 3억 원을 세우냐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결국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초유의 사태이니까 어떤 사업성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때도 3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 위원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제가 행감자료하고 비교한 겁니다. 1차 행감자료하고. 기금이 39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200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추경에 200억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년과 다르게, 제가 볼 때는 사업량이나 이런 게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기금이 늘어난 건가요? 추가로 더 지급을 하나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직불제 지급방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소농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지경작면적이 0~0.5ha는 농가 당 년 12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이런 지급대상의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좀 늘어난 겁니다.

○윤영숙 위원 200억 원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갑자기 농가 당 단가 60만 원 주던 걸 80, 90, 100을 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200억 원이 늘어난 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기준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0.5ha정도 된다 그러면 54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올해는 120만 원 정도로 122%가 늘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아까 김충영 위원이 우려하시는 올해 피해농가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걸로 보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지급단가가 높아졌으면 저희가 보전금은 조금 높아진 거잖아요? 많이?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이건 공익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딱 면적별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농가에 별도로 더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윤영숙 위원 어쨌든 피해농가 상관 없이 일반농가들의 보전금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120%정도 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직불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적정 수급자들이 올해 혹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거나 줄었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혹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제가 자료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예산서에 농산물유통지원 장점마을 수매 이 부분요, 아까 설명해주셨어요. 거의 6,000만 원 사업하시고 1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윤영숙 위원 이걸 토양보전·영농손실보전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비고란에는 잔액은 반납한다, 이랬어요. 1억 4,000만 원을 반납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원래는 수매용인데 다른 쪽으로 손실을 보전하신다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당초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다 수매를 해주려고 조사를 했더니 사실상 한 8농가에 9개 품목밖에 안 돼요. 그 물량을 따져보니까 1,415만 9,000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 했어요. 나머지 돈은 미래농업과에서 후속대책 일환으로 토양정화라든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로 이전하신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거기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억 4,000만 원을 미래농업과로 이전하신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전체는 다 못 쓰고요, 5,1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5,100만 원 이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불용처리 하시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반납을.

○윤영숙 위원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신단 말씀이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왕 세워졌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전을 하시든지 해서 활용하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네요. 또 이렇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평가상도 받고 그래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75쪽 기업 맞춤형 익산쌀. CJ햇반 원료곡 계약재배에서 본래 유통시킨 게 황등농협에서 먼저 했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원래 주가 황등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1,700ha로 계약재배하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이게 처음에는 황등농협에서 하다가 계약재배가 늘어나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함열 RPC 그리고 익산 RPC에서 지금 하고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CJ햇반 원료곡 공급하는데 황등농협이 선두적인 입장에서 많은 투자와 또 기반구축을 통해서 원료곡 공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 쌀 브랜드가치를 높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황등농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공급이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각 농협에서 동시 다발로 거기에다가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우리 농민들이 다수가 혜택보는 건 그런 측면에서 참 반가운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다보면 미질관리나 이런 것들이 또 잘못돼가지고 브랜드가치가 낮아져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계세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CJ도 만나보면 CJ에서도 황등쌀을 참 선호합니다. 황등쌀은 이모작을 않고 일모작을 해서 그런지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가 계약재배 형식이 늘어나고 계약이 늘어날 것 같으면 더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계약재배가 늘어나고 하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리를 잘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동안에 했던 데 기존 했던 데에서 충분히 공급을 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농협을 RPC를 늘려가는 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쪼록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미질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푸드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푸드플랜 만약에 이게 되면 이사장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계획에는? 그래 가지고 지금 조직은 센터장을 5급으로 센터장 1명 있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센터장 5급 2호봉 상당으로 비상근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인원은 13명에서 나중에 34명으로 증원된다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정도 규모라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런데 거기에서 매장이랑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보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님이 이사장이면 지도·감독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의 로컬푸드와의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다 조율을 하려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사실상 시장님은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별도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은 하지는 아마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전주시 예를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민간조직으로 구성하다보니까 봉급은 공무원 봉급으로 이렇게 준용이 되고 신분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규대 위원 예, 신분은 또 근로자이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조를 결성하면 이게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 전주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랄지 또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 같은 것이 능력이 조금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가다 보면 급여인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율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희가 얼마 전에 전주에 알아본 바로는 노조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결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전국적으로 사전에 하고 있는 데를 다 파악해가지고 장·단점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게끔 해서 우리시에 맞게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본위원도 어제 거기를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보면 농산물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정비도 하고 그렇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조규대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 보니까 청과하고 원예조합하고 아침에 경매를 할 때 서로 경쟁력으로 소리를 높이다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경매로 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중간을 어떻게 막든가 아니면 1동을 지어달라, 150평 정도로 이렇게 지어달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저번 주에 운영위할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지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각자 자기 방송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협하고 별도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앰프사용에 대해서 절충안을 먼저 찾아보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채소동 있는 데로 부지가 있으니까 한 150평 정도만 단층으로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예조합, 예를 들어서 청과동을 채소동을 이쪽으로 같이 합치고 청과동 그분들은 저쪽 채소동으로 옮기고 그러면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래서 지금 AT에서 아마 내년정도에 공모사업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때 가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별도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노력하든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설 보완하는데 화장실 7군데 했더만요? 가보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됐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 사진 찍어온 것이니까 제출해드릴 테니까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에 3회 정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익산원예조합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위탁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계속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2015년에는 보면 계약조건도 없이 그냥 연장해서 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뭔가요? 왜…….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당초에 원협이 중앙동 시장에서 공판장을 운영할 때 그때는 농한법이라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질의를 했는데 이미 받은 데는 받은 것으로 인증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판장을 개설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 승인인데 승인을 받으면 저희한테 도매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는 저희 조례에 보면 청과 2개소, 수산은 1개소만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질의도 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그런데 질의가 맞다. 그게 법인지정은 재지정은 안 받아도 된다. 단, 시에서 저희가 사용허가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법인도 자기가 만약에 거기에 공판장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현재까지 받는 데가 없고 저희가…….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재계약을 해줘야 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재계약 할 필요 없이 연장이 계속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재계약하고 저희가 사용승인허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걸 하고…….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 줬잖아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그건 법인 재지정권입니다. 공판장 법인 재지정권인데 그것은 당초에 받은 것은 계속 갈 수 있다,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원협이 위탁판매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저희가 도매시장 사용허가는 별도로 내주는데 공판장 지정권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그건 계속 유예한 것으로…….

○위원장 강경숙 하는데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는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원협에다가…….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아니, 다른 데 참여할 수 있죠. 다른 데 참여할 법인은 공판장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공판장 법인 지정을 받아야 돼요.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다른 데가 그렇게 지정을 받으면 다른 데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왜 그러냐면 물론 원협이 잘하고 있겠지만 계속 지금 20년간 했고 앞으로 어느 세월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데도 형평성에 맞게 해서 같이 정말 좋은 데, 더 열심히 하는 데를 줄 수 있게 제도를 우리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그건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대처를 해서 정말 저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어디든지 여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다른 데가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채수경입니다.
2020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상 산림행정계장.
김종민 산림보호계장.
김준호 석산관리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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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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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방향에 대한 고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임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1년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대비 올해는 한 21억 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증감한 사업이 어느 것이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올랐습니까? 유지관리나 뭐나?

○산림과장 채수경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산불진화장비 신축공사하고 창고를 새롭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공사 관련 비용이 가장 증가를 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니까 조금씩 유지관리나 운영관리에 좀 더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정책숲 가꾸기 집행률이 29.5%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여기도 5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70% 이상은 돼 줘야 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우리시 관내가 전체적인 면적이 5만ha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산림면적은 한 24.3% 정도인 12h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적은 편인데요, 산림이 좀 적은 편도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적은데요, 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미륵산이나 함라산 위주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사실 운동이라면 우리 익산시 산 둘레 좀 걷는 것인데 그쪽에 민원들이 많아요. 지금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을 거예요. 함라산이나 미륵산이나 또 용화산이나 그렇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비가 안 됐다고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줍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최대한 산은 산답게 자연상태를 가장 유지하는 게 기본적이고 그 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의 기본적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민원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뭘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29%밖에 집행이 안 됐다, 너무 의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행정에서 더디게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져요.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분발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아직도 제 시정질문에 대한 석산개발, 여기 복구비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어디에서 계속 뭔가 우리 익산시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안 나와요?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지금 산지복구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써 현재 있는 상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석재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산지관리법 좀 고쳐져서 우리 익산시의 석산이 무언가 개발할 수 있고 특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 석재산업이 그전에는 우리시의 가장 주력사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물론 보석산업도 있고 섬유산업도 있었지만 가장 주력사업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게 IMF시대 그다음에 중국산 저가 석재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재단지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 2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 후속조치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마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 제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도 좀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조례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개산 테마숲 있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봉개산 테마숲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위에 정자까지 설치가 됐고요, 현재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최종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사업 준공보고서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 테마숲에 주요내용은 뭐예요? 테마는? 테마숲인데 테마가 뭐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봉개산 테마숲은 가장 인근에 만경강 자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형태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꾸미고 있고요, 각 테마별로 수종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테마별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성계획 자료가 있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목재펠릿시설 현대화사업도 있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요, 지금 6,000만 원이면 지금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업체가 어디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한솔홈데코입니다. 한솔홈데코에서 MDF 가공하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장비입니다. 이게 장비가격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설치까지 하는 인력이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집행한 6,000만 원은 어떤 금액이죠? 지금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중에 반절만 먼저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선 지급형태로 나간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14대?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이건 개인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고 난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 선정은요?

○산림과장 채수경 선정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필요한 곳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인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도 그러면 선정은 다 됐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올해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신청접수는 아직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선정은 됐고 지금 보급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현재 14농가 중에서 8농가는 지원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6농가에서는 현재 설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유아숲 운영하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유아숲 운영은 보니까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2군데하고 있잖아요? 서동공원하고 웅포 곰돌이하고.

○산림과장 채수경 예.

○장경호 위원 여기는 2개 업체는 따로따로인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1개 업체에서 2개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게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한 5,1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해가지고 1억 4,200만 원 정도가 나가네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한 회사에다가 인건비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서동하고 웅포 유아숲체험원마다 2명씩 안내하는 인력들이 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인력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총 4명 인건비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올 2월 달에 보니까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석재산업은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석재산업 관련해서 향토산업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토석채취 관련만 산지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석재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산업구조의 자체가.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법률에 보니까 제정이유에 이게 임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아직은 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려고 지금 그렇게…….

○장경호 위원 보니까 이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소관 청이 기관이 산림청이에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산림청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업발전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산림과에서 이 석재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채수경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석재 채취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부서가 주관할지는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토석채취 부분을 하고 있고 석재단지 부분은 유통업·판매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안 자체는 산림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임법으로 분류가 되면 여기에서 유통·판매까지도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청장이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이 기존에 법령들이 없어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했었는데 지원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석재산업발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은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렇다면 사업비도 많이 절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지금 10월, 11월, 12월에 끝난다는 사업이 많아요. 다른 때보다 진행이 더 잘 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타격을 입었거나 좀 지연되는 사업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사람이 운영되는 유아숲 체험원 부분들은 중간에 임시휴원한 경우가 있었고요, 나머지 시설이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들이라서 코로나의 영향이 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편성되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절감을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친환경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있죠, 이런 것 보면 지금 사업한 것도 있는데 추가모집 중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채수경 이게 국·도비 사업,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임가들이 이런 자금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기반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안정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동연 위원 무조건 추가로 모집을…….

○산림과장 채수경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한동연 위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는 중이에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비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다 지원이 됐나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톱밥배지 표고사업은 2억 6,000만 원 중에서, 사업량이 10농가 중에서 완료는 3농가가 했고요, 추진 중인 것은 6농가 정도 됩니다. 이게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한동연 위원 이건 시비 플러스 자부담 아닌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하고 연결을 하자고 보면 시비는 예를 들어서 추가모집을 해야 되니까 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려운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임가들의 신청을 조금이라도 받아봐 가지고 만약에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국비나 도비가 와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차피 시비로 하는 거니까 여기 추가모집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자격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표고버섯 톱밥배지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표고버섯 배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격제한은 두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없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소득사업 발굴하고 또 이분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자부담이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건 보니까 5개 중에 3임가가 완료됐어요. 이건 자부담 때문에 하실 분들이 안 계신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전동운반차는 조그마한 형태로써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반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동차 외에 트랙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차는 작은 경우에 많이 쓰고 트랙터는 많은 양들을 움직이는데 대부분 임가에서는 2개 중복하기보다는 트랙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저희 목표량보다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미진할 것 같네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회 추경에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한다고 올렸어요, 900만 원을.

○산림과장 채수경 예, 900만 원,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하죠?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직접 용역을 지금 10월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하고 우리가 또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맞죠? 이건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

○한동연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이게 매년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듣기에 5년마다 한다는 것으로 들어서 이번이 하는 해인가 싶어요, 실태조사를?

○산림과장 채수경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있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지금 올해 했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산사태 취약지역이 저희가 6개 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한동연 위원 아직은 안 하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지역을 별도 지정은 안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하고 가을쯤에 한번 하겠네요?

○산림과장 채수경 이 용역은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아니면 산사태 안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피해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동연 위원 아,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조금, 이것이 선행이 되고 위험도가 많이 있으면 지역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또 올렸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산림재해일자리 이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원단 이렇게 또 하고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산림하고 관계되는 것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것도 그쪽하고 관계된 일자리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명 정도나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활동하시나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98명의 산림감시원하고 그다음에 진화대로 110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이분까지 해서 110명 정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자료 준비나 모든 것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산불진화장비가 있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것을 매년마다 이렇게 구입해야 돼요?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봄철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고요,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장비들은 일부분은 감시원이나 진화대한테 보급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또 다시 사업이 시작되면 필요한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보완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돈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장비를 사야 돼요? 이 돈 가지면 전체적으로 구입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산불진화장비 확보 예산 6억 4,900만 원 이번에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건…….

○산림과장 채수경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비 3,000만 원은 목재파쇄기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 산불진화장비 확보는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라고 신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6억 4,900만 원이 진화장비 창고를 짓는데 한다고 하고…….

○산림과장 채수경 예,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진화장비 펌프나 무전기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산불방지대책비 아랫부분에 보시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목재파쇄기, 불 나기 전에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목재파쇄기?

○산림과장 채수경 예, 산불방지대책비라고 돼 있는 목이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소모품 무전기나 배수펌프 이런 건 안 산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채수경 올해는 배수펌프 그건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지금 산불방지대책 해가지고 미륵산·함라산·천호산·용화산 등 이렇게 있죠? 우리가 예비로 지금 산불감시원이나 투입되는 게?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감시원이나 그 사람들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산불감시요원들은 산림이 많은 면 지역단위로 배치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2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미륵산 같으면 금마권이나 낭산권, 여산권 이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목천포나 인화동 그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시내권은 전체적으로는 인원자체가 2명 정도 되고요, 말씀해주신 금마면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이 4명 그다음에 진화대가 3명 해서 7명이, 산림이 좀 많은 지역은 면 단위로 배치를 하는데 배정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런데 산림감시원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돼요. 거기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많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98명 채용하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잘 좀 채용해서 위주로 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120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지금 연장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연장되는 거예요? 기간연장.

○산림과장 채수경 연장되는 것은 현재 지금 허가기간하고 채석량하고 2가지가 같이 허가가 나가는데요, 허가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는데 채석량이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허가기간하고 허가채취량에 같이 나가는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경과를 해가지고 허가기간은 거의 종료시점에 있고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 대일개발은 이런 경우에 연장을 좀 해 줬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보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채수경 그건 업체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채취를 하는데 이 정도 기간을…….

○소병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시 행정에서는 무엇을 보고 허가채취를 해준 거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는 기간하고 양 이런 것 복구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허가를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채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0년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굴채를 10m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12m까지 2m를 더 파야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 계산이 됐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기간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산림과장 채수경 당초에 허가량이 현재 업체들이 일정한, 첫 해에 허가를 할 때 10년을 허가기간을 줍니다. 10년을 했는데 중간에 사정에 있다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10년 동안 계획을 한 부분인데 채취량이 있는데 일부는 채취를 못하는 경우 그때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내산석재는요? 채취량 증가.

○산림과장 채수경 내산석재는 거기는 허가기간은 12월 31일이었는데요, 허가기간을 3년 동안 연장하고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채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포천지역은 대부분은 지면 위에 석재가 많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산석재 같은 경우는 면적은 그대로이고 단지 지하로만 좀 더 한 15m 정도 더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입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2년 전인가 내산석재를 더 허가를 면적을 넓혀줬었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죄송합니다. 5년 전에 면적을 확대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지하채굴을 좀 더 증가하는 허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자는 안 해 주고 어느 사업자는 예쁘니까 해 주고 그런 편파성 허가가 아니냐, 라는 거죠.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신규로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소병직 위원 아니, 신규나 기간연장이나 똑같죠. 틀려요? 더 굴채를 하라고 내주는 것이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기간연장은.

○산림과장 채수경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허가들은 변경허가로써 처리가 되고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신규허가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소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허가나 기간연장이나 일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서 봤을 때 똑같다는 얘기지.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기간연장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채석량이나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남아 있는 부분들 좀 더, 원래 당초에 허가 받은 양 범위 내에서 좀 더 잔량이 남아있는 경우를 기간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말씀처럼 좀 더 지하채굴을 동일한 지역에서 변경허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허가 받은 양을 늘려주는 허가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연장허가는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연장허가는 결국은 과거에 허가를 받은 양을 다 못 파내서 연장해서 파내겠다, 이런 것 허가해준다는 거죠? 변경허가?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과 배치되는 신규허가는 양이 늘려가는 거죠? 양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경허가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지역 신규허가는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없고. 그러면 동일한 지역에서 양이 늘어나는 허가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동일한 지역에서는 일부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어디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내산석재하고 황등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요?

○산림과장 채수경 내산석재하고 황등입니다.

○김충영 위원 내산석재하고…….

○산림과장 채수경 황등산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황등산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환경 생각하고 하면 이제 그만, 양을 늘리는 이런 일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걸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칙을 가지고 원칙의 잣대에 맞도록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불만이 있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등산로 정비를 우리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산·함라산·용화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올 건데, 등산로에 대한 민원들이. 하자가 났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제가 SNS나 이런 데서 보면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신속하게 해 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매일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대응을 해줘야지 좀 늦게 대응하면 가만있는 양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이 아무 것도 않는 양.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 들어왔을 때 좀 서둘러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아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은 특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소나무 재선충을 담당 과에서는 우리 도로에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거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임야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산에 있는 소나무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산림과장 채수경 전체 소나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전체 소나무?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도 하는 거네?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 도로에 소나무들을 특히 우리시가 많이 심었더라고요. 우리가 많아요, 신호등 같은 데 그다음에 도심의 소공원 이런 데도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씩 죽어있어요, 쉽게 말해서 솔잎이. 그래서 병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소나무 부분들을 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등산로하고 소나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내권에 소공원 그다음에 신호등 이런 데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더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17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지금 반성에 이 내용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2019년 것 행감자료 보면 산림과가 이월내역이 없더라고요. 2019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산불방지지원센터 8억 원은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당초에는 저희들도 연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당초 사업계획은 올해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저희가 도에다가 용도변경지역 심의를 올렸었는데 이게 철골 빔 형태라서 심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심의자체가 12월로 연기가 되다보니까 공기전체가 좀 늦게…….

○윤영숙 위원 왜 12월로 연기가 됐나요? 그 안에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고요, 이게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치는데 결국은 상반기 보고 때도 반성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심의를 7~8월에 받아서 연내에 하겠다, 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불과 3개월 전에. 그때는 그러면 그냥 하신 말씀인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심의가 자주 안 열린다는 것 모르는바 아니고 코로나가 그때 소강상태였던 것도 아니고. 제 말은 보고를 하실 때는 처음 했을 때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간에 보고하실 때는 그러면 그다음에는 좀 자세히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보고내용을 또 바뀔 보고내용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때도 실시설계용역을 공유재산심의보다 먼저 개최하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채수경 경과로 본다면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3월 달에 먼저…….

○윤영숙 위원 원래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그다음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산불방지를 위해서 신축하는 건 좋기는 한데 사업내용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후로는 이런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제가 산업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산불방지에 관련된 감시원·진화대원 운영을 임시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11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이분들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운영을 하고 2월 1일 날부터 5월 말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데요, 중간에 한 달반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2월 1일부터는, 아니, 12월 15일가지 운영을 하고, 올해까지는요.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내년도 1월 달까지는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윤영숙 위원 아니, 사역기간을 그렇게 11월부터 5월이라고 쭉 연결해서 100명을 채용해서, 근로자 채용이 이 관련된 분들 맞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1월부터 5월까지 한다고 돼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뽑긴 뽑되 중간에 잠깐 쉰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6월부터는 여름이고 5월 같은 경우는 장마가 많아서 산불에 대한 그건 아마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9월이나 10월,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봄철에 28건이나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작은 산불들이…….

○윤영숙 위원 작았는데 나머지 9월, 10월 이 기간이 아닐 때는 그냥 소방서 이런 데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현재 직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윤영숙 위원 직원 분들이? 했을 때는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채수경 아무래도 그전에 사역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사역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그리고 필요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소방서랑 협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세요
한 가지만. 우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산림공원과에서 않나?

○산림과장 채수경 주관부서는 늘푸른공원과이고요,

○조규대 위원 응?

○산림과장 채수경 주관부서는 늘푸른공원과입니다.

○조규대 위원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는 구만?

○산림과장 채수경 저희들도 같이…….

○조규대 위원 같이 안 해요?

○산림과장 채수경 협력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협력부서로?

○산림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500만 그루 연차사업이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4단계까지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야 하는데 하여튼 어디에다 500만 그루를 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산림과장 채수경 전체적으로 도시숲…….

○조규대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협의해서 아무래도 유관부서이니까, 여기도 111쪽 보면 환경친화 조림사업 해가지고 생활권주변 공원·녹지 등 이렇게 써있어요. 친환경조림으로 우리 익산시가 아마 그때가 한 10년 됐나? 교통섬 같은 데 소나무 조림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할 때 우리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대개 수령이나 수형이 좋지 않는 것들을 심어가지고 그냥 별로 멋이 없어. 대도시 가면 광주나 수원 쪽에 가면 수령이나 수형이 예쁜 것들 소나무 같은 것도 한 그루를 심더라도 참 좋게 해놨는데 우리 교통섬 다녀보면 거의 수형 같은 것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차츰 이런 것도 산림공원과나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좀 보식을 해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도 생활권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야.

○산림과장 채수경 예.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늘푸른공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늘푸른공원과장한테도 내가 그전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익산시 들어오는 관문이랄지 산업단지 입구랄지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물론 생활권 도심에도 좋은 것 심어야겠지만 그런 데는 관문이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도시 인상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경 좀 써보세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토석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석재 어떻게 보면 고갈돼 가는 상태죠?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석재산업 업체가 240개 정도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돌이 채석이 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크게는 지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황등하고 낭산하고 함열 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있어도 돌이 다량으로 채석이 되는 데는 황등석산하고 골재 쪽으로는 주로 내산…….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계석 이런 쪽으로 2군데 빼면 소량으로 채취가 된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원석 재료자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조규대 위원 아니, 토석 채취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산림공원과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몰라? 과장님 모르셔?

○산림과장 채수경 지금 가장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복구비 자체가 단가자체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만 해도 복구예치비가 9.7%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복구비예요, 복구비. 복구비 때문에 석재 채취하는데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게 복구비라고. 특히 우리 익산지역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비가 더 많아요. 포천이나 거창 이런 데는 산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지하로 전부 채굴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채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황등석산의 경우 향후 10년 내지 15년, 좀 더 잔량을 한다면 한 20년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갈된 상태라고. 황등석산 말고 내산이나 저쪽은 A급이 별로 안 나와요. 전부 B급. 경계석이나 쓰고 이런 자갈 채취 그 정로로 활용되고 실질적으로 A급으로 쓰는 건 황등석산 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놈의 복구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물론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고. 산지법이 이번에 바뀌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서 정치권과 협력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반영이 돼서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보셔봐.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이렇게 바뀌니까 인사 있어 가지고 바뀌니까 지속가능하게 노력을 못해요.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어, 있기는.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지금 사실 알지만 제가 흔히 하는 얘기이지만 옛날 전남방직 하나 유치하려고 얼마나 인센티브 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몇 명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큰 데 먼지 쓰는 사람밖에 없어. 지금 전통산업 말이죠 그래도, 자, 보석 있지만 보석도 발전해야 되지만 보석은 원석 하나 나옵니까? 내가 알기로 전부 종로 같은 데서 떼다 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공하시는 분도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추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황등·함열·낭산 북부권은 석재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북부권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게 석재산업이, 지금 많이 퇴보는 됐지만 돌 문화는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갑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 복구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그 현황에 대해서 9개소 이런 것이랄지 또 토석채취사업장 합동점검을 2회 했어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결과 같은 것 자료로 좀 주셔봐.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산불방지대책에 98명을 봄에 2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끝나고 10월 달에 다시 100여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뽑아서 이분들이 내년 5월까지 하시는 분들이죠? 교육을 이분들 시키고 해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수시로 교육시켜가지고…….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이분들이 끝나고 또 10월 달에 내년 10월 달에 뽑을 때는 대략 이분들이 다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그 지역 거주자로 뽑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 소지한 기동성이 있는 분들…….

○위원장 강경숙 그리고 또 하시던 분들이 하면 더 수월한 면이 있겠네요?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100여명은 10월 달에 뽑았습니까?

○산림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면접시험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필기시험이나 체력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4명의 외부인사로 해가지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외부요인으로만 면접을 실시해가지고 최종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최종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산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잘해서 산불나지 않게, 또 났을 때는 빠리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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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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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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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축  산  과  장	이재욱
산  림  과  장	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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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