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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0분 개의)
| 1.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용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설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임문택.
도로과장 원석연.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건설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도농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사회적 여건 변화와 도시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고 재정비·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 공모를 통해 ‘다다익산’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9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및 감정평가, 지장물 보상 등을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 중 평화동 새뜰마을사업과 금마면 소규모 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9월 신청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향후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과 함께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추진 중인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금년 중에 마무리 하고,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익산역 서편 지역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이라는 사업 등 그동안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빈집정비 등을 통하여 도심과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으로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시민 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시공사측의 소송제기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동안 계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삼기일반산업단지와 함열 용왕교차로를 연결하는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도 현재 85%의 공정율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이들 간선도로들이 완공될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양동 변전소 옆 마한로와 송학동 학곤선 등 9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준공·개통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33개 사업에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궁천과 동면천 그리고 동산천 등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긴 장마와 태풍으로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공정계획 변경 및 장비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등 만회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재해예방 및 시민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면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권명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개발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마시세요.
(웃음) 물 좀 마시세요,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세요, 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평화동에 육교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한 7월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지금 그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우석장례식장 간 도로 확장이 지금 그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현재 양쪽에 1.4㎞에 대해서 20m에서 35m로 확장을 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현재 저희가 기 시공한 게 1,170m 정도 됩니다. 나머지 2,630m에 대해서 6차로로 연결해서 하는데 내년에 농어촌공사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2021년 6월에 맞춰서 전체 개통은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량 소통을 할 수 있게끔 45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평화육교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요, 그 상가나 그런 부분에 있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개통이 됐을 때 또 파가지고 문제점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송학동 학곤선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완료됐다, 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어떤, 그 소송 내용이 뭐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행정심판하고요, 지금 보상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됐다는 3건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소송을 내서요. 다 기각이 돼서…….
○장경호 위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소송 결과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소송 결과는 3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집을 싹 비워주게 되면 그놈을 철거를 해가지고 연장을 한 70……. 소로 폭은 한 6m정도 되고, 연장은 73m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 14쪽에 보면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여기도 지금 평화동 쪽하고 이쪽 모현동 쪽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에 그 소로, 골프장 옆으로 도로가 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쪽으로 다니는 도로가 직접 연결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지금 언제 완료가 되나요? 지금 보니까 보상 추진 중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상은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에 보상은…….
○장경호 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됐는지?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중)
아니, 저기 자료 없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현재요, 15필지 2,025억 6,400만 원 대상 중 지금 보상실시는 8필지에 2,735㎡로 보상율은 현재 한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상은 2021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럼 그 완료 시점은 언제 정도 잡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빠르면 2022년 말이고요, 늦어도 2023년 안에는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대로 10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 도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보니까 지금 올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15필지에 2,128㎡, 현 보상율이 55%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자료는 그냥 똑같아요. 2,128㎡까지만 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쪽 보상이 상반기에 55%가 됐는데요, 나머지 분들이 감정이 좀, 감정 가격이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10월에 재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정 가격이 조정이 되다 보면 내년에 예산을 나머지를 반영을 해서요, 45%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보상이 좀 그래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오염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와 연계된 도로 문제도 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주민들이 뭔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집니다, 이제. 우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도에서 이렇게 인가가 나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 세대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예상 세대수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는 한 1,620세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가 2개 단지에 한 1,530세대 정도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럼 일반주택 단독주택용지까지 합쳐가지고 1,620세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 공급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짓겠다, 라는 데도 그 공원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지구단위계획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익산시가 모현동 택지개발 이후에 택지 공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또 많이 가는 거 아닌가, 또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또 그 우려도 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제 저희가요, 현재 아파트 보급률이 한 106%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아파트 수요가 100%를 넘었지만 적정한 아파트 수요하고 필요한 수요는 통상 120% 정도 보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제 한 14%정도 현재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19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장기 도시개발 방향이나 뭐 우리 도시계획의 위반 지침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 20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요, 20년 목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큰 상황이나 있으면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전이라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2035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우리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 용역이 일시 중지됐는데 이게 이제 식품클러스터 2단계하고, 그 국립감염병연구소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원래 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늦어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장기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서 가야지 나중에 이 사업 추진을 하는 자체가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용역이 몇 달 늦더라도 해가지고 중지를 해서 담아서 가자, 그래서 지금 시의 전체적인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통해서 도농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거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를 하는 건데 연초 계획을 보니까 용역비가 6억 원이었는데 4억 3,3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거,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금액이 좀 조정이 되는 게요, 그때 연초에 사업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때는 그냥 크게 약, 해가지고 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걸 러프하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계약금이 최종 결정이 돼서 이걸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대상 지역도 이제 인화지구가 더 들어갔는데 그게 그 뭐, 도시재생? 그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도시재생 해가지고요. 쪽방촌 그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LH에서 거기다 임대형 주택을 짓는 걸로 해서…….
○한동연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동안에 사업자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의견청취가 있었어요. 지구별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 의견 들어보니까 어때요? 주민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의견은 이제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지구 단위 그 자체가요, 저희가 2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택지 개발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개발 여건하고 지금의 개발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을,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제도적인 거나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가 현시점에서 조정해서 맞춰주다 보니까 현재 의견은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크게 나온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분들 의견 제대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건 결국은 낙후된 지역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한로 미 개설구간 도로개설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거 제가 사실 참 그동안에 계속 업무보고 시간이나 시간만 되면 이것 이야기했던 건데 조기에 개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이번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요.
○한동연 위원
예, 깔끔하게 해 주셔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유,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 시기를 보니까 1년 6개월이 앞당겨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가장 어려운 게요, 토지보상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토지 보상이 협의가 상당히 잘 되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3쪽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이제 1,874억 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는 다 온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국비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노력을 하는 게, 국비는 사실 2016년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다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더 받으려고 추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작년에도 한 63억 원 정도 받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올해도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지금 국토부 소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72억 5,000만 원을 넣어놓은 이유가 아무튼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서…….
○한동연 위원
해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추가적으로 해서 시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래요. 아마도 국비를 줄까, 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현 공정률이 76%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제 교량이 20개인데 지금 17개가 완료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겨울철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동절기에 감리가 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날씨나 그런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이제 삼기로 오잖아요. 삼기 쪽으로 와서, 그러면 삼기에서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무대IC에서 여기 마지막 우리 익산 오는 그 방향 있죠? 그 코스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가 자료로 해서요…….
○한동연 위원
저도 저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님들한테 전체 노선하고…….
○한동연 위원
예, 노선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걸 한번 설명을 싹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제 실시계획인가 신청까지 받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이거 379억 원이면 이게 지금 그 기반공사만 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2011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라 이 사업비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설계비가 나오면 지금 예상 금액은 한 600억 원에서 650억 원 정도 추정이 돼요.
○한동연 위원
기반공사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때 당시 이제 추정치로 해서 이게 이제 수치가 안 바뀌었는데 여기서 추정치로 바꿔놔서 또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아,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연초에 그걸 담아서 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환지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다 짤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어떤 사업이든지 토지 문제는 갈수록 이게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손해가 많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한동연 위원
아무튼 주민들 반응은 뭐, 어때요? 토지 앞으로 이제 수용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주민들은 이제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환지인데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총 토지주 숫자가 한 259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땅이 적은 땅 같으면 이제 돈으로 돌려주고, 어느 정도 적정한 땅을 가진 분은 감보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아무래도 좋은 자리에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연 위원
그거 나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환지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투명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지금 환지를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연 위원
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명품단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산업위에 온지 한 몇 개월이라 조금 내용파악이 좀 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어서 그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공사를 이제 저도 5분발언한 적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또 라온아파트가 저희 쪽 부송동 지역구라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그러세요?
○윤영숙 위원
요청하고 해서 예산 세워지고, 그래도 좀 빨리 이뤄져서 감사하단 말 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반면에 이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 지역구로써 이게 원래 당초 계획보다 엄청 무한정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어느 사업이든 사안이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저는 뭐, 알아봐서 이렇게 된다거나,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안들이 발생해서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데도 이대로 될까, 라고 못 믿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닙니다, 이게 개발계획 관련해가지고 승인사항이 이제 도에 있다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도 승인 때문에 다시 백해서 환지가 또 몇 년 지난 거잖아요? 그 과정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런 역할이 좀 크고요.
○윤영숙 위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환지도 이제 어려울 거니까 그게 또 언제 조절이 될지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근데 이제 환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북개발공사하고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를 보면 지금 뭐, 정례회 때 만료 계획, 지금 상반기 보고 계획에서 계속 1년씩 늘어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3개월마다 2021년에 하겠다고, 2021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 2023년 이렇게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아마 내년 이제 상반기 할 때는 아마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아니, 제 생각이, 너무 늘어져서 지치고 이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처음에 초선이 됐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만기가 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겨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벌써 뭐, 한 4년, 5년 이렇게 흘러 가버린 것 같아서.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아까 마한로 개설처럼 이쪽 부분도 어렵겠지만 좀 이 계획대로라도 갈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부탁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써 뭐라도 말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도시 전반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그전에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으로 어떤 도시계획이 돼서, 근데 이게 노유자시설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최초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용도가 돼 있으면 바꾸는 게 안 된다면서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안만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최근에 급격히 인구절벽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어린이집 시설로 지었지만 하고 싶어도 없어요. 옛날에 300명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100명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근데 그건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확인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용도 변경이 돼요. 어린이집 뭐,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뭐 상가로 변환되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기준에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일단 그분들은 정말 폭폭할 일이거든요. 상황이 많이 급변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이 기본계획에 이 안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이제 하위 사항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이제 건축 관련 사항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건 우리 시 전체의 뼈대가 되는 마스터플랜을…….
○윤영숙 위원
그럼 제가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어느 과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과하고 건축과 아니, 주택과하고 같이…….
○윤영숙 위원
제가 말한 건 일반상가인데 주택이 아닌데요? 일반…….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주택 이외의 건물들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러면 위원님 거기 위치를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정확한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송4지구에 있는 화물터미널 자리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려면 제가 어느 과랑 의논해야 되는 게 맞나요? 여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거 지금…….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건설국장 김용조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계가 이래요. 도시기본계획은 최상위계획이에요, 20년 단위.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이제 그다음에 중간에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다음에 그 안에 그 또…….
○윤영숙 위원
하위 단위거든요.
○건설국장 김용조
하위 단위에는 뭐냐면 방금 말씀한 것은 우리가 택지 개발했잖아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각각의 필지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 이건 어린이집 용도, 딱 못이 박혀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지구단위계획에서 못이 박힌다는 얘기예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런다고 하면 그걸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이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 문제가 발생하냐, 어느 지역은 상가 용도로 매각을 했고, 어느 자리는 뭐 아까 같이 어린이집으로 매각을 했고, 어느 자리는 뭔 지역으로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근데 그것이 당초에 각각 틀려요, 이제 용도마다 가격 자체가.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주택으로 했는데 나 근린생활로 해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아주 예민하게 지금 대응을 해요.
○윤영숙 위원
예, 이해해요, 이해해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근데 아까 같이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이것은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공목적이 있는 것이지, 물론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인데 일반상가로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노유자시설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국장 김용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한 후에 용도를 바꾸기는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잖아요, 7개? 지금 용역을 맡겨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자리가, 제가 도시계획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는 뭐 주유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근린생활로 바꿔달라 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혁혁하게 차이나거든요, 매각할 적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건설국장 김용조
잠깐만요, 제가 공공의 시설에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개인이 운영하지만 이건 공공성이 강한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신중하게 아마 검토는 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세한 전문 쪽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까 말한 뭐, 주택이었다가 상가로 바꿔 달라, 이거는 약간 특혜 시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이집을 하다가 노유자시설로 바꿔 달라는 건 그게 크게 무슨 어떤 이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제가 어떤, 제 민원인 어떤 한 사람을 해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 변경이 정말 타당한지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그럼 화물터미널은 어디랑 얘기해야 되나요?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화물터미널 자리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은 어느 과하고?
○건설국장 김용조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윤영숙 위원
도시개발과죠?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꿈에 그린이 지금 이제 완공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 문제가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례회 예산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해결 방안 없잖아요?
○건설국장 김용조
화물터미널이요?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용조
예.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들 많으시네요.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에다 낸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에 대해서 승인을 못 받았죠? 이번에 몇 군데 올린 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관련해가지고 전체 입안건수가 764건을 올렸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반영이 한 450건 정도 됐습니다. 한 60%정도 됐고, 조정안이 한 2건 정도 나오고, 미반영이 한 312건이 나왔는데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농림부 의견이 하지 말라는 의견,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을 그 계획관리로 바꾸는데 오히려 계획관리로 바꿔서 건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원상태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놔달라는 그런 게 있고요. 큰 틀로 봐서는 지금 종…….
○조규대 위원
종 변경.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종 변경하는 게 지금 한 4건 정도 해가지고 그 내용은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그동안에 이제 도에서 종 상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서 열면서 나온 의견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특혜 시비 없이 그놈을 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종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정안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승인 이번에 못 받은 곳이 한 4곳? 4곳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종 변경?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수립 계획을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 권고를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좀 빨리 시책의 방향으로, 추진방향으로 좀 빨리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데 개발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황등 같은 데는 종 변경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게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물론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빨리 지침을 마련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지금 저희가요, 지구단위계획 지침 관련해가지고 그놈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다 반영을 해서 지금 그 내용을 다듬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황등 중로 문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중로 문제가 지금 천주교 때문에 거기가 못 내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근데 천주교 문제를 그동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천주교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버렸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인도도 없이 2차선으로 개통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워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 정도 결정하기 전까지 지역 정치인들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그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좀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은 뒤에 그런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시하고 천주교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렸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천주교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거기 신부님이랑.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변함이 없어,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2차선으로 인도 없이. 지금 여기가 사실은 2차선이지만 4차선에 버금가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천주교를 우회해서 가야 하니까 여기가 이제 곡선 도로가 되고 굽어지죠, 도로가. 근데 여기 4차선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굽어지면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이 도로라는 게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도로를 내놓으면 도로에 따라 뭐, 건물도 들어서고 수요가 또 창출될 수 있고. 또 지금은 활용을 안 하지만 내놓으면 또 활용도가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도로를 우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기존 도로와 똑같은 4차선 인도로 이렇게 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시하고 이제 천주교하고 둘이만 합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기 전에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좀 그래서 정당성이나 또 도로 이렇게 내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도로를 시행을 해야 맞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한 1,170m정도 돼가지고 그게 아마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동연교차로까지는 해서 지금 15m로 개설이 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추가부분이 이제 걸려있는데 그 뒤쪽이 우리가 철도변 완충녹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좀 안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폭을 좀 조정을 해서 10m로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줄이긴 했는데 인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인도는 한 면에…….
○조규대 위원
인도가 없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저희가 인도는 한 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규대 위원
그래서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왔을 때 내가, 방금 그 얘기 말씀 잘 하셨어. 그 건물 안 부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보상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잖아요, 주택?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걸 재차 철거 않기 위해서 도로를 좁게 냈다고 내가 분명히 그것 지적했는데 우리 계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누가 봐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과장님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이게 이제…….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 건물 하나를 철거를 않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로를, 도로 낼 때 위험성이 따르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게 내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이거 한번 내면 다시 잡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이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들 공청회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일단 그때 위원님 말씀드려가지고 한 것은 기본적인 초안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하고 또 성당 측 의견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거기 신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노선 초안만 잡아놓은 상태니까요, 지역구 의원님들 그다음에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짧게는 저기 진성아파트 가각, 인도 개설하는 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또 신흥석재 교차로 가각 부분, 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예산 이미 편성이 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근데 이제 그 가각부 지금……. 신흥석재 앞 교차로 가각부는요, 지금 아르 부분을 잡는 과정에서 거기가 석재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지가 한 2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시야 확보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아르를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석재 옮기는 그쪽하고 협의가 부지 관계도 있고, 거기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토지 문제도 또 있다 보니까 서로 협상을 했는데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이제 원활히 좀 각을 잡아서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정도 내에서 저희가 법규 내에서 이렇게 아르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리고…….
○조규대 위원
진성아파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진성아파트는 지금 좌측으로 400m정도 해가지고 2m 인도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토지주가 한 4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12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격이 좀 미흡해서 그런가 몰라도…….
○조규대 위원
협의매수가 안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협의매입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다시 한 번 또 노력을 해서 진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해주실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금마면 서동공원 그 면사무소 옆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서동공원으로, 그게 지금 여기에 내역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제로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금마 서동공원 진입로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고도법에 의해서 특별보존지역으로 해서 전체 400m 구간 중에 한 200m가 그때 걸려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해서 당초에는 12m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짰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화재 형상변경도 어렵고 거기 절개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역구 위원님과 주민들을 모시고 12m에서 8m에서 5m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구간은 5m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할측량하고 해가지고 토지 협의보상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이제 보상은요, 보상은 이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만 다 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m, 6m, 7m, 우리가 8m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때 설명회 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일시적으로 깃발을 측량한 걸 보니까 일자로 그냥 쭉 밀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거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 밑에로 토지 매입하는 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목천동 원주~우석장례식장 도로를 일부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 만경강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무슨 도로나 이런 걸 개설할 때 우리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35m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경강에 자전거길이 100㎞ 이상 짜리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머릿속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요, 그 이제…….
○김충영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대로 지금 35m 대로를 하는데 당연히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는 반영해서 들어갑니다.
○김충영 위원
이번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김충영 위원
그것 관심 있게, 우리 평화육교가 내년 7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지금 또 거기에 염려가 되는 게 그거 육교가 1년 이상 늘어져가지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그거 공사하고 나면 또 이거 늦게 시작하면 또 말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 준공할 때 이 도로도 좀 준공을 끝내서, 그래야 깔끔하게 주민들도 ‘아, 이제야 이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주세요. 그게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하나 건들고, 시설공단에서 한다고 그 공사 1년 늘어져, 우리 시가 하는 공사, 도로공사는 또 늘어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실무진하고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근데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막 벌려놓기만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남부지구 중로 개설사업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그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이 만경강으로 접근하는데 결국은 신천나룻가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알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아, 이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가는 구나, 이런 거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좀 대응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게 지금 12m에서요,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 5m정도 늘려서 17m로 확장을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 일부구간 제가 내용은 알아요, 확장된 것도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거기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제 거기가 짧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330m.
○김충영 위원
예, 뭐, 그런 정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제 거기는 저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 부분도 어떻게 연결을 더 해줄 것인지에 대한 거기까지 좀 구상을 하세요. 그냥 도로 내는 300m만 뭐, 선 그어놓고 또 가서 뚝 끊어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런 도로할 때 그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좀 머릿속에 넣어서 여기까지 뭐, 도색작업이라도 좀 해주고 선을 그어줘서, 표식이라도 달아놓고 해서, 하여튼 사업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도시가 주택 아파트 보급률이 106%, 그래서 뭐, 120%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근데 100% 동의는 어려워요.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을 하고 민자사업을 하고 아까 부송4지구도 하고,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1만 가구 이상이 늘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아파트로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 아파트들 지으면요, 대단지를 지으면 이사 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채워집니다. 신규 아파트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이 갖냐, 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거기가 안 나가요, 빕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시는 상당히 포화가 와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예를 들어서 고급아파트 뭐, 최근에 지은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니까 입주는 했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비어 있어요, 그냥.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 팔려고 내놨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그 얘기는 결국은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에 좀 이렇게 하드웨어를 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뭐, 결산보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일단은 중지를 시켜놨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정비를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게 큰 틀에서 우리시가, 제가 미래를 보면 걱정이 그겁니다. 이게 도넛 도시가 될 거다. 근데 이 도넛 도시의 폐단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생활권이 가운데는 비어버려서 돌아다닙니다, 중앙통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이나 생활시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이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으로 모현동 지역 주변, 영등동, 부송동 쪽은 빡 돌아서 신규개발을 했기 때문에 신흥도시가 됐어요. 근데 원도심 쪽은 딱 도넛 형태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해야지 자꾸 신규 개발을 해나가는 걸로 가면 결국은 도넛 도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담을 시민들이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사는 분들도 도넛 도시가 되지 않아야만 더 생활권이 좋아지는 겁니다. 직선통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큰 틀에서 이번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원도심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뭐 마동지구나 모인지구 그다음에 수도산 이런 곳은 사업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직.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 안 되는 데가 이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금 도시시설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직, 우리가 시설계획을 잡아놓은 곳.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요, 저희가 개발의지를 가지고,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정도는 저희가 그 안에…….
○김충영 위원
묶을 수 있죠? 쉽게 5년 동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토지 매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5년 동안 해가지고 받아놔가지고 그 안에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몰제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라도 지금,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라도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또 뭐 손해나고, 또 나중에 한 5년쯤 이후에 가서 어떤 변화들이 오고 하면 그분들도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좀 서둘러서 어떤 계획들이 나와지는 것이 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거기에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보면 이게 지금 종을 바꾸는 거죠?○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보면 이렇게 종을 바꿔 주는 거잖아요. 뭐 1종, 2종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건 아니고요, 이건 택지개발지구에…….
○위원장 강경숙
택지개발지역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택지개발지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때 당시 사업 구상하고…….
○위원장 강경숙
지금 안 맞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제도적으로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현재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현시점에 맞춰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영등1차 지구는 지금 어디예요, 영등동?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영등1차는 신일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쌍용아파트 그 일원을 옛날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데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아, 옛날에 한 데 지금 다시 재정비한다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근데 그때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마동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마동도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이 그것도 오래돼가지고요.
○위원장 강경숙
아, 다시 하려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안 맞아서?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종 얘기도 했는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지금 뭐 특혜시비가 여러 군데가 사실은 일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우리 익산시에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특혜 시비가 안 되도록 정말 우리 과에서도 좀 철저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노 재생행정계장입니다.
고남수 재생시설계장입니다.
김국주 경관디자인계장입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재생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료 먼저 하나만 주세요. 예산서 2, 3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우리 거점시설 운영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자문수당 및 운영 용품 구입비로 한 1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밑에 행사 운영비 따로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자료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공모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전에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럼 이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표준 정관들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표준 자체 공모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표준 정관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그 표준 정관 좀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표준 정관이 따로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정관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칙이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표준 정관에 맞춰서 기본적인 것 그 현장마다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들이 공모 지역들에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매끄럽지 못해요. 중앙동도 그렇고, 인화동도 그렇고. 근데 송학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원래 초창기에 지금 만들어진 주민협의체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보니까 행정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주민하고 굉장히 엇박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 요소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되려면 굉장히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제가 그 센터들을 방문해보면 센터 내에서도 나오는 불만들,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의 또 불만들. 행정이 그걸 모른 체해서는 안 되고 행정이 거기에서 가교 역할도 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 정관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행정에서 하는 역할,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기초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서로 침범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서 그런 주민협의체도 초창기에 있었던 너무, 초창기 때부터 했던 어떻게 보면 몇 명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좀 보완을 해서 숫자를,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20명까지 넘게 해서 내년 한 1월쯤 되면 아마 좀 세대교체가 되면 그런 것은 많이 풀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건 행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풀릴 수 있도록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보고서 41쪽에 보면 역사가 문화로 뉴딜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사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계획은, 원래 계획에서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언론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 엔터테인먼트 시설들하고 MOU를 체결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무산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무산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실무진이 협의했을 때 그쪽 역할하고 우리시 역할하고 역할 분담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역할 분담을 않고 모든 것을 시에다가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장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MOU를 맺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에서 시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쪽으로 요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근데 이거 그냥 언론이나 방송에다 뻥뻥 터트려놓고, 이거 한다, 라고 해놓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이제…….
○장경호 위원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MOU라는 게 먼저 MOU를 체결하고, 그 MOU 내용에 보면 실무적인 것은 실무를 구성해서 이렇게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MOU까지는 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산이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무튼 알겠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여기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 조성계획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변경계획들 수립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여기도 조성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센터하고 이것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거하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계획서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하나 더는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이것도 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현행화에 따른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일반 용역회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반 용역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회사 이름이…….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어반플랜이라는 전주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장경호 위원
어감플레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어반플랜. 용역회사 이름입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원래 이거 절차가요,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면 LH 자문기구 내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재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타당성 결정해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LH 자문까지는 끝났고요, 국토부 심의하려고 지금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경호 위원
용역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것은 이미 용도나 활성화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계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하고 센터하고만 이렇게 협의해서 합니다.
○장경호 위원
행정하고 센터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따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하나만 더요.
우리 46쪽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해가지고 중앙시장 주차장을 이번에 바꿨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이게 명절 때, 사업기간을 그렇게밖에 설정할 수가 없었어요? 명절 때 매일시장 주차장 공사했지 그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공사하니까 2군데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니까 차가 갈 데들이 없어요, 전통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명절 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제일, 명절 때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되는 때인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차 댈 때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가고, 불만들을 토로를 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고. 왜 공사 기간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올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좀 앞당기든지 아니면 뒤로 넘기든지 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여기 원도심 역세권 재생권역 보니까 팔봉동에 근린재생형 뭐, 지정이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도시재생활성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놓은 장소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용역을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자료 찾는 중)
○한동연 위원
지금 찾기 힘드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아니요. 지금 찾았습니다. 2019년도에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줬어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래가지고 이 용역에서 나오기를 1단계 때 10개하고 2단계 때 6개를 하겠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가 이제 준공업지역이고 신흥초등학교 근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쪽에 계획 좀 세워서, 여기가 좀 많이 낙후됐어요, 익산시지만. 그래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이쪽도 좀 공모 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해서 우리가 지금 금마고도지역 주민협의체 및 그 주민 집수리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교육이 10월 말이면 끝납니다, 4번.
○한동연 위원
아, 10월 말일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공모를, 이건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신청 여기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지금 현재 금마 고도지역은 중앙공모를, 저희들이 신청사 활성화 지역은 중앙공모로 해서 해놨고, 금마는 전라북도 광역으로 해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신청만 돼 있지 아직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결과만, 지금 평가는 다 받았고 결과만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결과 발표를 기다려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신청사는 이번에 했고요.
○한동연 위원
예, 금마 일원, 이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여기도 이제 뭐, 결국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특히 금마고도에 맞게 이제 역사성 회복에도 신경 쓰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약간씩은 바꿀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제…….
○한동연 위원
거기에 맞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심하게는 못 바꾸고 조금씩은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남중동 신청사 지역이 지금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9월에.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여기는 여성친화도시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또 여성회관, 또 뭐,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여성회관도 활용하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에 뭐, 창업스쿨 같은 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할 수 있는 여성 인재프로젝트라든지 여성 소규모 구성 및 활동, 여성의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활성화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표 음식 발전시키는 사업이나 먹거리 관련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건 소규모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 500만 원 해가지고 서동 마하고 고구마를 활용한 마마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이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선정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는 해당 지역에 소규모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미리 해야 돼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연관은 아니지만 역량강화사업을 미리 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한동연 위원
이건 마무리가 됐나요, 이 교육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남중동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주민하고.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하노바호텔 그 리모델링하고 하는 게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인가요? 제가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거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 하노바호텔 자리를 명칭이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한동연 위원
이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여기는 그러면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가요?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뭐가 변경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연예기획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연 위원
연예인기획사?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활성화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는 걸로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청년을 콘셉트로 해서 청년창업 보육 공간 같은, 일자리센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 지원센터 같은 것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하나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집약적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거의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역사문화재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거의 협의가 한 90% 이상은 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리모델링은 않고 지금 설계를 하려다가 실시설계 중에 중지를 내렸죠, 이것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재개를…….
○한동연 위원
이것도 많이 늦어지네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좀 늦어집니다.
○한동연 위원
저는 진즉에 이게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아직, 뭐 이게 바뀐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5쪽에 수변경관 조성사업. 강곁으로 흐르는 금빛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이건 무리 없으면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12……. 11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11월 말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눈으로도 보이겠네요? 해놓은 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근데 과장님 만족하신가요? 이것?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지금 아직은 안 됐고 공정이 한 40%정도.
○한동연 위원
아, 40% 정도밖에 안 됐구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LED 홍보 전광판 하겠다고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지금 올해는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 또 이건? 급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디자인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디자인.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7쪽에 학교주변 생활안전 환경디자인사업.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이제 이것 지금은 2020년 3월에서 11월로 이제 단기간 사업처럼 하지만 사실 3년째 사업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그때 같이 해서 이거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요즘에 화두는 안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안전과 관련돼서 이게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있긴 한데 이제 3년 정도해서 가고, 앞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검토한 게 있으신 건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첫 번째 시도해보고 약간 시범사업처럼 두 번째 시도해보고,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이나 사실은 이제 여고들 위주로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원광여고, 아, 원여상, 원여상 맞죠? 원여상 그다음에 이리여고 그다음에 이제 함열여자 중·고등학교 이렇게 여고 쪽 하시고 초등학교 하시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사업이 3년째 됐으면 좀 평가를 하셔서 조금 더 할 건지, 할 거라면 좀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이때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지금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몇 개소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성과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평가를 좀 하셔서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조금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수요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거는 기존에 처음 사업을 한 곳이 좀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왕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하긴 했으나 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윤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 같은 걸, 제가 한 건 원여상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원여상이요?
○윤영숙 위원
그쪽 하긴 했는데 했다, 라고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게 좀 적을 수 있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했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국가공모사업들을 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 보면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것까지 하면 지금 한 5곳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현재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4군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새뜰마을, 도시재생, 뉴딜 4곳 해가지고 8곳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4곳.
○김충영 위원
뉴딜사업도 공모사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저희 지역에도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도 했고, 그 갈등 요인이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이 사업 공모 신청 전에 이미 시작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주민들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강사 분들 얘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의 뭐, 저도 가서 몇 번 들어봤지만 주민이 다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막상 일을 추진할 단계에 오면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신청했을 당시의 사업도 지금 제가 보면 역사가 문화로만 봐도 뭐 반절 이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모에 넣을 당시에 계획과 전혀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많이 변해있어요, 어찌 됐든.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 아까 말한 그런 갈등 요소가 행정하고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서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월권하는 이런, 그 경계를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사업을 선정이 되고 하는 걸 보면 할 건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때 당연히 주민들 의견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정확히, 처음에 그 사업의 교육을 할 때 좀 정확히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막상 사업이 시작될 때 행정하고나 주민들 간의 이런 갈등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들을 할 때도요, 제가 지금 우리 지역 평화동 쪽에 하는 거 창인동2가 지역 관사지역의 새뜰마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어지고 제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거 잘 점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사후관리 잘 안 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뭐, 수시로 가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신청사 주변도 지금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이 주변을 할 때 당연히 신청사, 우리 도시전략사업과하고 잘 상의하겠지만 이 주변이 우리 전북기계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부지가 굉장히 큰 학교가 사실은 옆에 있어요, 바로. 우리 신청사 부지에. 그런 거 보면 이 도시재생을 할, 이제 뭐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올 텐데 그 학교하고도 좀 연관 짓고, 좀 고민들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중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신청사와 학교와. 그 학교에 이제 어찌됐든 운동장이 거기에는 있고, 거기도 뭐 주차 시설들이 다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용역 절차에 집어넣으면 차후에는 더 나은 우리 신청사 주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기계공고라고 하는 큰 학교가 주변에 있는 것을 관련을 시켜서 신청사하고의 어떤,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우리 신청사가 다 지어지고 했을 때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운동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뭐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산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 학교가 크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주변 지역이 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참고하셔서 설계 당시부터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애로사항이 국토부에서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뭔 사업, 뭔 사업.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사업 좋아요, 저희도. 그걸 넣고 싶은데 그 가이드라인이 안 맞는데 그걸 넣으면 저희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정되고, 위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김충영 위원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을 한번 하고 싶어서 활성화 변경을 하려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고, 변경까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 애로사항 인정합니다. 공모 당시에 그런 점수 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 배정하는 게 있어서 뭐 저도 충분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래가지고 국토부가 원하는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상생협력상가라든지 주민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도로 시설 같은 것 하는 것은 전혀 점수를 저희들이 못 받고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하니까 그렇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좀 뭔가 구상들을 미리 짜면 그래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지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리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김충영 위원
예, 그럼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역사가 문화로 사업 중에 제가 최근에 뭐 골목길 정비한 곳도 제가 가봤어요. 일단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깔끔해졌고. 지중화사업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지금 역전, 익산역에서 정면으로 구)경찰서 도로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여기서 말하는 지중화사업은 2군데인데요, 그 국민은행…….
○김충영 위원
동제약국에서 지금 아파트 짓는 삼일식당까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다음에 교복거리.
○김충영 위원
교복거리.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2군데를 어울림플랫폼, 그 2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원래 사업에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우리 지중화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김충영 위원
원래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그 장소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공모할 당시에도 이렇게 들어있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김충영 위원
잘 알겠고, 그 사업도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그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또 그 통로도 많이 사람들이 왕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잘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인데요.
금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하는데 지금, 간단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죠? 금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금마는 지금 모든 것이 평가까지 다 끝났고요, 그 결과만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병직 위원
결과?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선정이 이제 될지 안 될지 결과. 지금 아직 발표를 않고 있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익산이 신청사도 땄고 그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도에서 광역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을 좀 따질 것 같습니다, 14개 시·군. 광역은 전라북도 내에 지자체들의 형평성을 좀 아무래도 할 걸로 좀…….
○소병직 위원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는 아닌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광역이 하는 것은…….
○소병직 위원
그리고 소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9,800만 원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 9,800만 원은요, 문화 크리에이터 교육이라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문화 크리에이터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서 이런 유튜브나 온라인에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와 관련된 축제, 백제야 놀자와 관련된, 금마에서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백제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렇다고 보면 9,800만 원이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축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소병직 위원
어떤 축제를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건 이제 행사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제문화축제하고 관련돼서…….
금마 주민을 주체로 펼치는 백제문화축제, 뭐 서동요 기반으로 한 패션쇼라든지 연극· 요리 등 프로그램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이런 데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축제 이벤트를.
○소병직 위원
지금 안 했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11월 초쯤에는 반영할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그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 신청사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소병직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끌어나가려고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신청사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다 똑같지만 생활 속에 어울림플랫폼 조성을 하고 신청사하고 국민생활관 가로경관을 개선할 겁니다. 그다음에 상생협력 상가 및 상생 마당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같은 것, 그다음에 청사 주변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도 해서 상인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을 LH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63세대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전북기계공고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소병직 위원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금마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함께 주세요, 위원님들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예, 수고하시네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하나의 국정과제로 이렇게 전국에 낙후된 지역 한 500곳을 선정해서 5년간 500조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500곳 중에서 우리시가 공모 선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4군데밖에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전주하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규대 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좀 공모에 선정돼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랄지 또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참 구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에 어떻게 보면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공모 같은 게 더 없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규대 위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들 좀 더 지역적으로 발굴해서, 더 좀 발굴해서 이렇게 좀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나 복지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뉴딜사업하고는 틀립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요, 같은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도시재생사업을 공모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계획 수립한 부분이 금마하고 또 어디하고 신청했죠? 남중동하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건 신청사 활성화 지역하고 금마 고도 2군데 신청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금마 고도하고 신청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남중동 신청사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어디가 지금, 선정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신청사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금마는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10월이나…….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중동 신청사 지역은 됐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선정 발표했고.
○조남석 위원
금마는 왜 늦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것이 좀 틀립니다. 신청사는 중앙공모로 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금마 고도 활성화지역은 광역 공모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제는 이 사업의, 뉴딜사업의 맥락은 맞는데 사업명은 다르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니, 사업명은 뉴딜사업인데 공모하는 방법을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하는 공모가 있고, 도에다가 위임해서 도에서 광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예요, 공모가. 중앙공모가 있고 광역공모가. 근데 남중동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모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 금마 고도는 광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모든 평가랑 다 해서 끝났고 결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500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많이 했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동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2개만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개 넣을 수는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런데 이제 선정되기는 힘듭니다, 한 가지만 해서 전력을…….
○조남석 위원
그건 뭐, 우리 익산에 또 국회의원이 2분이나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금마 고도가 될 수 있다,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선정이 빨리 돼야 또 내년에도 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회기하기 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사실 순위가 바뀌어서 했어요, 중앙동이나 송학동이나. 그 부분…….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근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함열 지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소규모 사업도 함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뭐 광역공모를 하는 금마 고도활성화 지역에는 이번에 꼭 11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남중동 지역이 됐잖아요, 신청사.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그 앞에 지금 뭐, 매입을 한다고, 우리가 청사 길 건너서 그 일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게 여기에 연관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 요청한 것 말씀하는 것이죠?
○위원장 강경숙
예, 공유재산심의 한 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에 보면 신청사 앞에 커피숍 뒤에, 한 블록 뒤거든요.
○위원장 강경숙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거기가 폐가가 있는데 공모 사업할 당시에 그 폐가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고 공모 선정되면 감정 가격에 매매를 하겠다,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이 인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뭐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이제 거기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강경숙
아, 상생.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상생협력상가하고 옥외공간을 조성해서 마당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상생플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상인회 구성 되면 거기를 좀 할 생각으로 지금, 활성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지금 구도심이 또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짓다 보니까 더 낙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중동이라고 해서 남중동이 뭐 조그마한 게 아니고 또 넓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않게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재생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발 빠르게, 물론 뭐 한다고 해서 다 선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또 일부 된 데는 그렇지만 또 안 되는 데는 정말 또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 데 발 빠르게 좀 챙겨서 이렇게 좀 많이 선정을 해서 익산시가 정말 낙후된 데가 없이 구도심도 좀 이렇게 같이 발전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많이 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추가질의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에 용역계획들을 수립을 다 했는데 2019년도에 또 변경이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전략계획 용역 수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뭐 주식회사 인우에서 시행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계획들이 빠져서 실은 이제 중앙동 쪽에 보면 역사가 문화로, 그쪽에 보면 가장 핵심 지역인 이쪽 제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전북은행까지 가는 거기가 이제 메인 상가 거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쪽은 사업들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아…….
○장경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거점시설 리모델링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년 남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업들 외에는 따로 보니까 무슨 일반적인 그냥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외에는 뭐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울림플랫폼 그쪽에 거리를 좀 이렇게 조성을 하는 사업들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보면 그냥 프로그램 사업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2년 후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을 때 이 거점 공간 4곳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외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심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쪽이, 과장님 많이 변해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재생사업 취지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거점을, 이제 중앙동을 예를 들면 그 면적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점을 만들고 거점을 4개 군데로 만들었고, 그 4개 거점을…….
○장경호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에 빠져있는 아예 아무런 사업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활성화됐었던 공간들이 지금 다 비어가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비어가면 되겠어요? 채워야지. 자, 그것 하나하고 지금 그 주차장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이 뭐 전혀, 문화주차장이라고 양쪽 끝에 교복거리 있는 쪽에 그 국제문화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디죠? 문화예술의 거리 있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솜리당 맞은편.
○장경호 위원
예, 그쪽에 일부 조성한 것 외에는 주차공간이 태부족해요. 그것도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를 좀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 상가 거리에 주차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영등동하고 중앙동하고가 스티커 발부가 가장 많이 있었다, 라는, 주차스티커가 발부가 많이 됐다는 그 통계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쪽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익산역 건너편에 거시기하는 걸로 하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신 교복거리 그쪽에는 서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6m 도로 진입로를 좀 확보해 달라…….
○장경호 위원
그 위쪽에 구)아카데미극장 자리랑 한 500평 정도가 비어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좀 해서 재생사업이 좀 제대로 성공을 좀 거두고,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추진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권수헌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계 김정기 계장.
신청사기획계 조용섭 계장.
역세권정책계 박춘수 계장.
민자개발계 박정렬 계장입니다.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국(도시전략사업과)
[부록]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실시설계 지금 입력에, 거의 나왔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요.
○소병직 위원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게 주차 대수가 약502대죠? 500대죠, 지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527대입니다. 우리 청사 내부에.
○소병직 위원
527대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소병직 위원
근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주차 대수를 더 늘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반영 한번 잘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지금 대충 알고 계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 부지 내에 지금 들어서는 주차 대수는 527대 지상에 468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468대하고, 지상에 57대 지금 규모고요. 이와는 별도로 지금 2청사 부지 건너편에 있는 지금 저희 시유지에 4층 건물로 주차 빌딩 265대를 같이 병행해서 거기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적어도 1,000대에서 1,200대는 돼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현재 한 770여대 정도는 확보가 이제 될 거고요. 그 외에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 청사 주변의 부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우리 공무원이 약 1,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충 했을 때. 그러면 한 1,000대, 일반 민원인까지 해서 한 1,200대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 알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교통량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건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 건립에 따라서 그 주변, 저희 지금 북부시장을 내려가는 도로 외에 동부시장 쪽 도로,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주택지하고 연접돼 있는 동측과 남측 도로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계획안들을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별도로 해도 4차선, 한 6차선은 돼야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왕창 나가고 들어오는 게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대해서 절실히 뼈 있게 한번 잘 생각해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측에서는 뉴딜사업으로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뉴딜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몇 차선 확보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차선의 확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 교통량평가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교통영향평가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 나온 뒤에 조정하려면 또 힘들어져요. 과장님께서는 미리 체크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충영 자전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미래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도시전략사업과에 배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하고,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 하는 신청사 건립이랄지 또 역세권 개발이랄지 또 민간특례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장기적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변에도 도시재생에 선정이 돼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 기계공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또 운동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주차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공고와 연계하여서 좀 구상을 해내야 된다. 이게 동떨어지게 너무 뭐 학교는 학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신청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신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금액 부분들이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선거 전에 그때 당시에는 50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한 450억 원, 480억 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에는 850억 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또 오늘 자료에는 그 속에 예비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신청사가 리뉴얼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무조건 1,000억 원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500억 원 미만, 지금은 85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따로. 예비비를 보통 얼마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질적인 예비비는 이제 공사, 당초 사업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통 공사가 2~3년 정도 진행된다, 라고 치면 그거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런 정도 플러스로 보면 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뭐, 우리시 역사에서 단일 건축물로는 이런 건축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민간, 공공기관 다 털어서. 굉장히 큰 건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이 신청사가 건립을 하려면 결국은 공유지 개발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에 차이가 생깁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지 개발을 하는데 신청사는 우리시 주도적으로 신축을 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김충영 위원
신청사는 우리시가 설계하고 우리시가 공사도 발주를 한다는 뜻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공유지 개발 사업은 LH에게 지금 위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LH하고 계약을 한 단계는 아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협약은 되어 있고요.
○김충영 위원
협약은 돼 있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이제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말경에 지금 추진을…….
○김충영 위원
아, 올해 말경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업무보고를…….
○김충영 위원
그게 이제 실질적인 계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실질적인 계약을 할 때에는 수익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됐든 LH도 이익을 남기는,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윤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노력을 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시 부담이 신청사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을 하려면 쌍방 간에 하는 거니까 우리시의 뜻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산역이 정헌율 시장 의지대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써 광역환승체계를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것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끝내는 무산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과거에 복합환승, 2010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하고의…….
○김충영 위원
좀 방향은 다르지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방향성이랄까 어떤 사업계획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김충영 위원
좀 다르지만 어찌 됐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광역환승센터라는 것이 결국은 교통망의 집약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버스든 택시든 승용차든 이런 집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고속버스든 직행버스든 이런 데는 다 또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동의를 어디까지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내년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철도망 구축 용역을 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상위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우리시의 의견이 잘 반영이 먼저 돼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있어서 확정이 돼야만 결국은 철도기지도 좀 이전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그곳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환승체계가 들어서는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충영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국가 상위계획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이미 국토부랄까 철도 운영계획에서 이미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수립이 돼 있는데 향후에 철도 운영체계가 우리 익산시의 바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속철과 셔틀화의 개념으로써 운영이 됐을 적에 익산역이 이제 거점역으로써의 계획들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광역적인 환승시스템, 아까 말씀해주신 단순히 철도의 환승이 아닌 기타 대중교통 모두의 환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약을 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이제 관련법하고 연계된 부분이고요. 그것을 다행히도 지금 국가 상위계획들이 시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뭐,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전략사업과에서는 우리시 스스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공공기관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김충영 위원
서로들 잘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전략사업과가 큰 챕터 3개로 굵게 가는 과라서, 챕터가 3개라서 아마 중복 질문, 같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걸음마를 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걸음마도 아직 못 뗀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은 걸음마 떼어서 지금 이제 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웃음)그건 제가 볼 땐 과장님의 너무 장밋빛 그런 예상이신 것 같고, 지금 계속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무리 대책에 보면 국가 상위계획 추진 일정에 가서 계획안에 저희가 포함되고, 결국 2021년 4월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국가가 할 때 그때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약간은 어떤 실체가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약간 차이점은 이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수립계획들이 올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차량기지에 대한 장기계획도…….
○윤영숙 위원
예, 국가가 진행하는 거지, 우리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국가의 의견들이 익산시의 안들을 구상안을 만들어줘라, 이런 방향입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고 된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그리는 구도가 되기까지 아주 막대한 예산과 아주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생각보다 이것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 빨라질 수도 있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가가 좀 빠르게 시행하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은 저희가 이게 그림으로 확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부분에 좀 힘도 드실 것 같고 만약에 이루어진다, 라면 그만큼의 보람도 느껴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이제 되게 시기가 지난 일인데 앞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청사 건립 문제 가지고 얼마가 드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행정 쪽에서는 금액이 얼마가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 저희가 정말 선거할 때도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얼마가 드는데. 이제 시장님이 하실 때는, 홍보를 하실 때는 우리 부담이 적게 신청사가 건립되는 것처럼 분명히 시민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에도 한번 파악을 했을 때 그때 정말 정확히 한 480억 원 정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할 때도 2배가 됐잖아요. 이 2배로도 안 끝날 확률이 있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시민들한테 약간 어떤 계획, 행정이 계획을 홍보를 할 때도 약간은 좀 진실성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그때 너무 달라지는 부분은 좀, 그러면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잠시만, 여기 850억 원은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영숙 위원
850억 원에서 그럼 수익성이 있으면 이게 차감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의견이 있으셔서 그랬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LH에서 도출된 부분이, 1월 달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실행력을 답보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시의 재정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현안의 이게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게 얼마냐면 구)경찰서 부지를 개발을 했을 경우에…….
○윤영숙 위원
예, 압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우리시에 환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식적으로 나와서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런 연유에서 저희가 850억 원을 계획했을 적에 우리시의 부담은 약 한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지금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여기에 의해서 기금계획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내용에 의해서 위·수탁계약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논제는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규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은 사실 우리 28만 시민들, 1,500명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의원들 모두 정말 관심의 대상이죠. 잘 알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사실 이 신청사 공사가 2023년도에 준공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과연 2023년도에 제대로 이렇게 준공이 될지, 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사비가 이제 800억 원, 850억 원이었는데 아까 뭐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예비비가 30억 원 내지 50억 원. 그런데 저는 그 외적으로 분명히 설계변경도 몇 번 있을 겁니다. 예? 공사해보셔서 잘 알지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따르잖아요,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900억 원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시 재정은 열악한 상태이고, 시의원이면서도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걱정이 돼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차질 없이 준공이 되고, 이런 예산도 미리 설계변경까지 예측해서 어느 정도, 800억 원이라고 처음부터 적게 잡지 말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각 의회 상임위별로 기본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했을 적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그중 하나가 청사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지하 2층, 지상 9층에 가능하면, 꼭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갔을 적에, 장래를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가 협소할 수가 있으니까 한층이라도 더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수용해서 설계를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한 50~60억 원은 더 늘어나는데 저희도 1,000억 원 정도 이상은 설계가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저희가 850억 원이라고 하는 당초 기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까처럼 계약 관계의 낙찰이랄까, 그래서 현재로써의 850억 원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고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조규대 위원
본위원에 동의하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쨌든 정확하게 좀 보고 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도 시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저번에 의견 수렴할 때 설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의회 건물 같은 것 구조적인 문제나 미적인 문제, 어떤 기능적인 문제 이런 걸 많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랬으니까 정말 적극 참고하셔서, 또 2차 보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중간계획 단계도 또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한 부분들을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조규대 위원
중간보고를 그거 다 담아서 해 주시고, 저는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청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지금 민간특례사업 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규대 위원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죠? 역기능은 우리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순기능은 난개발이나 지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보다 나쁜 점, 취약점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아파트 짓는 데가 사실 그 공원 지역이 시내 속에 어떻게 보면 도시 속의 허파와 같은 데인데 그런 공간이 많이 이제 잠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구도심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또 도심 내 불균형 또 빈집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옛날 구도심 같이 이렇게 황폐화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 또 특례사업 참여하는 이 사업자도 마진을 남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또 상승해서, 사실 지금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군산이나 타 이웃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일정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시민들께서도 의견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래서 분양가도 좀 낮춰서 이런 부분을 해야 유출됐던 분들이 다시 우리 익산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간략히 한번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에.
○조규대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비공원시설, 공원이라고 하는 데 한 20%든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을 잠식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인 전제 조건이 공원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해서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랄까 상위 계획에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같이 거기에 따른 약 7,600여 세대, 저희가 이제 5개 공원으로 봤을 적에 이제 주택계획이 수립이 될 건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산시의 어떤 택지 개발에 어떠한 또 다른, 지금까지의 어떤 장기간 정체돼 있던 부분하고 연계시켰을 적에 실제적인 수요조사나 시장 조사에서는 시민들의 바람들은 또 거기에 충분히 수요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든 제반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잘 취합해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하여튼 저가의 아파트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나머지 공간도 잘 개발해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균형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종합적으로 신중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초 신청사 건립은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쉽게 건립하는 것처럼 사실 홍보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최대한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한동연 위원
그리고는 그 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좀 다르게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간 의회에서는 5분 발언이나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금적립의 필요성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금 180억 원 조성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278억 원 했습니다, 270억 원 정도.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이제 기금의 활용 용도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실시설계랄까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고, 나머지 잔액들은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지금 적립하고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뭐 실시설계 저희…….
○한동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잠시만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된 게 278억 원인데 여기에서 저희 실시설계랄까 그동안에 이 부분들을 이미 발주가 된 것 빼고 약 한 190억 원 정도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19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죠? 적립이 돼 있네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실제로 사업비는 400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다, 이렇게 하셨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유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이제 환수하고…….
○한동연 위원
개발이익 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제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 추가적인 부분이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하고, 계획은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을 내년에도 지금 그 기금적립을 예산 파트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5쪽에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산공원과 팔봉공원 2지구 사업추진이 계획 변경이 됐어요. 이제 타당성 결여와 민간특례사업 포기로 해당 사업이 지금 못하게 됐는데, 불투명하게 됐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공원 사업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이건 해제를…….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거부를 했던 사항이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사업자는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고, 팔봉 2지구는 사업 협상 중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제시된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를 사항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팔봉 2지구 같은 경우 그 개발업체에게 우리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5월까지도 노인복지관 거기에다가 건립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조건은 저희가 제시할 수 없고요.
○한동연 위원
복잡한 조건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을 할 텐데.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동연 위원
아파트는 우리가 처음에 2지구 이야기할 때 아파트 세대수는 적고 해야 할 사업들은 많은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사업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다하게…….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업을, 이거를 따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렇죠, 일단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본인들 자체의 어떤 계획들이 안 맞았던 부분이었기는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조건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지금 자체 실시계획인가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한동연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크게 2가지입니다. 시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배산공원이든 팔봉공원 2지구든 시 재원을 투자해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실은 재정 운영의 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자체 인가는 일몰제라고 하는 시한에서 저희가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팔봉 2지구는 실제 공원의 입지를 보면 거의 한 70%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잃은 지역입니다, 대부분 전이고 답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우리가 녹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위치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봐서 민간특례사업으로도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 민간특례사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 익산 시민이,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가만 올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다 낸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뭐, 간단히 그렇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저희가 환수를 하되 또 그 공급하는 부분들에, 또 시민들에 대한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더 앞서냐면 사업성,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 그걸 추진을 하지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멋있는 공원을 짓고, 새로운 뭐, 예를 들어 키즈랜드나 노인복지관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할 때 올리는 거잖아요, 시민들 분양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다른 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그럼 거기에 지금 2지구에 노인복지관하고 키즈랜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바뀌어지는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후에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제조건으로 노인복지관을 여기다가 만들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노인복지관은 실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한된, 제시된 사업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었지 추가적인 사항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팔봉 2지구는 민간특례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거기는 실은 우리 커나가는 우리 청소년이랄까 어린 계층을 위해서 키즈…….
○한동연 위원
키즈랜드를 하겠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테마를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시의 큰 방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부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주차장 문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770여대 확보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옆에, 그러니까 남중교회 쪽 이쪽 이야기했었는데 그 주차장 매입 건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지금 현 청사하고, 거기는 필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 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지금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일단 청사 건립 먼저 하고,
○한동연 위원
서서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하고 단계별로,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주택들에 대해서는…….
○한동연 위원
그럼 서서히 이제 거기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시에서?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단계별로 가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시가 가지고 가는 770대가 뭐, 저희가 같은 청사 규모랄까 인구 규모의 공공청사에 있어서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는 대수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그게 충분한 수요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만큼 100년, 2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건설국 김용조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사업 추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익산시 그냥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여기 보고서에 있지만 총 저희가 108개소에…….
○조남석 위원
백…….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위원님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 62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 익산시는 108개소 5.87㎢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제 86개소 1.78㎢를 저희가 완료하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08개소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5. 87㎢.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공원이 몇 개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도시계획공원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게 전부 도시계획공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108개소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결정되고, 진행한 개소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86개소.
○조남석 위원
86개소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나머지 개소가 19개소입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19개소에 아직 20년이 도래하지 않은 공원들은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경과된 게 19개소라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도시계획공원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 공원이 따로 지금 밀려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현재 이 108개소에서 86개가 조성이 되고, 약 한 지금 24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 20년이 안 돼서 당장 올해 6월 달에…….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개소가 빠져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나머지는 아직 20년이 도래가 안 된 공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마동공원에서 소라공원 그 5개가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흥공원 6번에서 11번 배산공원 하고요, 그다음에 해제냐, 존치냐 해서 해제공원이 12번 금마공원에서 북일공원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우리 마동공원하고 소라공원은 사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했어요. 사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게 이명천 과장님이 좀 우리 시민의 부분에 서서 장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신흥공원에서 배산공원이 사실 지금 토지보상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런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래서 지금 신흥공원, 춘포공원, 함열공원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토지 소유자들은 어쨌든 간에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계획은 어떻게든 들어가는 예산들이 뭐, 1,000억 원 이상이 넘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익산시 소유로 다 매입을 한다는 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2017년부터 거기 도시공원에 가지고 있는 사유지인데 시민들이 2017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이것을 보상을 받냐, 이 부분이 의아해가지고 지금 지쳐있어요. 거기에다 또 감정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가 액수가 좀 적게 나오면 또 이런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언제 정도 해결할 건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법리적으로 보시면, 법리적으로 지금 5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5년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5년 이내에 어찌됐든 재결신청으로 가야 되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일몰제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전혀, 그냥 5년 안에 매입을 하든 해지를 하든 뭐 이 부분이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게 아니고요. 이제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후로 5년 이내에 지금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는…….
○조남석 위원
그럼 5년 이내에…….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5년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아까 우리 저기 민간특례사업에서도 자체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다고, 어느 공원이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팔봉 2지구요?
○조남석 위원
팔봉하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팔봉 2지구하고 배산공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런 돈들은 또 어디에서 나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팔봉 2지구나 배산공원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특례로써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 수용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같이 추가적인 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가능하다면 민간특례로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흥공원이나 이 부분들은 아직 상수도 수원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급보증 해준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들이. 근데 지금 우리 익산시도 나름대로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마공원에서 북일공원 지금 여기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전환시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보전녹지로.
○조남석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이 부분은 지금 국토관리계획의 어떤 지침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금마공원이나 남당공원 이런 부분들은, 금마공원도 실은 저쪽 우리 문화재하고 연관돼 있는 쪽 공원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하고 실제 개발행위가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돼도 개발행위를 하기에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해제를 하되 이건 보전적인 의미의 보전녹지로 전환, 이게 국토관리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같은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한 부분들입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우리 또 사유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 민간특례사업 사실 뭐, 입찰방법이 제안서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제안공모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는 없었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정확히,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하고 들어온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 지금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극히 적합하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남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사업추진을 우리 이명천 과장님께서 하여튼 책임이 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잘 좀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그때 도시전략사업과랑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잠깐 회의를 했었어요.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지금 단계별로 지금 계획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기본설계 진행해서 그때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실시설계는 내년 2월 달 정도 합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때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남석 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조금 백제 좀 그런 풍으로 청사를 디자인하면 어떻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마련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라고 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제 이제 지금 그 관련 전문가 의견은 고 건축의 양식을,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접목시켜서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은 저는 건축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상당히 언밸런스적인 부분,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해 주신 우리 시민 정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우리 백제왕도로써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이템,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킬 필요는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고 건축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복합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건축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분들하고만 상의했지 우리 시민과 의회와 좀 우리 전문성 있는 우리 행정이나 같이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만 상의를 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축양식을 적용하는 것은 실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모던한 것이 때로는 감각적일 수도 있어요. 단순한 것이 감각적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창의성이 또 발휘를 하걸랑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사는 다 그대로예요, 보편적으로. 다 그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무언가 백제의 역사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사를 한번 재현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보자,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 시민과도 대화가 없다면 조금 저도 우리 행정에서 더 생각을 해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세요. 아직 실시설계 단계는 아니고, 기본설계 쯤에서 한번 우리 시민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인 신청사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신청사 주변에, 남중동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167억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나 도로망 문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공유지 개발 문제요.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공유지 개발 이익을 통해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아까 보고 때 말씀을 하시기를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용역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우리가 하반기에 의회가 바뀌면서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은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2021년에 확정이 돼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내년에.
○장경호 위원
예, 내년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지금 계획상은 내년 지금 4월로, 그때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 4월까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우리 복합개발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지금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돼서 진행을 한다, 라는 말씀이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장경호 위원
예, 이게 제가 그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용역 중이에요, 4차 국가철도망 관련해서. 보니까 대한교통학회하고 주식회사 유신이 맡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6개 사업 정도를 올린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보니까 동서를 연결하는 전주~김천 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라선 고속철도, 세 번째가 우리 익산이 해당되어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네 번째가 새만금에서 목포, 다섯 번째가 달빛내륙철도, 여섯 번째가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예산, 전라북도가 건의한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사업비들이 2조, 5조, 2조, 4조 이렇게 5개 사업은,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까지 포함한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은 이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빼놓고 5개 사업이 예산 수반이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2조, 3조, 4조, 5조 이런 식인데 우리 익산은 3,316억 원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자, 우리 익산이 어떻게 보면 철도 거점도시이고 철도 중심도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주는 행정 중심의 도시, 군산 같은 경우는 항만과 새만금이 있는 도시,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이 철도자원을 철도 중심지로써의 위상을 좀 정립을 하고 앞으로 우리 도시가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을 하는 이런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니까 전주에서 김천, 이게 지금 동서철도예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그다음에 대구에서 광주,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구죠. 광주에서 대구도 지금 이렇게 동서로 축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호남선을 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익산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해서 전주로 가서 전주에서 또 김천 쪽으로 동서철도를 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동서철도의 어떤 축으로써의 역할들을 익산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실은 그 부분은 전주~김천 선 제안됐을 때부터 저희 익산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근데 실은 그게 정확히 전주역에 맞닿는 부분이 아니고, 전주~김천선이 결국은 익산에 근접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단순히 지금 그 역명에 어떤 지역 그 명칭상 전주~김천 선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실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도 실은 근접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는 가능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실은 저는 여기 만약에 동서철도가 연결이 되면 익산으로 오면 충청권 일부와 그다음에 호남선, 정읍이나 김제 이쪽에서도 익산으로 와가지고 동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전주로 간다, 라고 하면 이런 불편함이 또 발생을 해요. 내년 4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의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는지 이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그…….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금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것 과업지시서 내용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철도도시로써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강력하게 이건 좀 전라북도에다가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자원인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특례사업이 지금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공원이 없어져야 되는, 해제돼야 하는 형편에서 우리가 다 사서 유지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70%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하고, 30%는 지금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그런데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대수가 한 8,000가구 되죠?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7,600세대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러니까 한 8,000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5년 안에 2만 가구 공급예정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개발 아파트 건축으로 또 들어있는 데도 있고, 여러 곳에서 보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땅들을 다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댓 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렇게 하다 보면 익산시 그림도 달라질 뿐 아니라 만약에 인구 유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재생, 뭐 빈집도 생겨날 수 있고 하다 보면 도시재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는 공동화 현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우선 그 부분은 실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 때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돼서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공동화 현상은 우리가 그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고. 아까 배산공원 있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위원장 강경숙
배산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다시 한 번 또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배산공원은 정말 익산이 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산공원만큼은 우리시에서 사서 보전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시민들한테 그거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꼭 민간특례로 하실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민간특례사업으로 갔다가도 계획이 일부 조정되어서, 이제 공원으로써는 가야 하기 때문에 자체 인가로써 간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결국은 재원적인, 재정적인 확보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배산공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해 주신 말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중요한 건 시한이 이제 5년이 정해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5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재결신청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쭉 이제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나마도 이제 배산공원은 대부분 종중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종중하고의 사용료, 사용료에 따라서 시민들께 우선은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가겠다, 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당부 드리는 것은 정말 배산공원만큼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우리가 자체로 사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충영 | 소병직 | 윤영숙 | 장경호 |
| 조규대 | 조남석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재 문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국 장 | 김용조 |
| 도 시 개 발 과 장 | 유원향 |
| 도 시 재 생 과 장 | 권수헌 |
| 도시전략사업과장 | 이명천 |
| 건 설 과 장 | 이용재 |
| 주 택 과 장 | 임문택 |
| 도 로 과 장 | 원석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강경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