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3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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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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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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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3.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4.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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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 8인 찬성)
2.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 찬성)
3.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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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한상욱의원발의, 8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214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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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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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한상욱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214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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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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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인데요, 보니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어떻게 엉성한 것 같네요? 그런데 부칙이랑 이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한상욱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병직 위원 예.

○한상욱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과 바닥에 공간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밑으로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식의 설치를 해놓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익산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죠.

○소병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상욱 의원 예? 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경찰서에서 요구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라는 그 지침이 없잖아요, 그게.

○한상욱 의원 사항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위원장 강경숙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김충영 위원 저기요,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를 해야지 끼면 안 되지.

○위원장 강경숙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죠?

○한상욱 의원 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소병직 위원 조례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한상욱 의원 어떤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병직 위원 예.

○한상욱 의원 예.

○소병직 위원 내용 있습니까?

○한상욱 의원 지금 안6조부터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및 점검 유도하고, 안 제6조부터 써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얼마짜리, 몇 cm짜리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소병직 위원 (전문위원, 소병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들한테 나누어줘야…….

○위원장 강경숙 말씀하세요, 위원님.

○소병직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로 할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제가 이 조례 보면서 담당 과가 하수도과라고 그래 가지고 의아했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여성청소년과라든지 또 어느어느 과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잖아요?

○한상욱 의원 예.

○윤영숙 위원 실제로 불법카메라 점검장치 같은 걸 민간에다 대여해주고 있고 저희 공공화장실은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상욱 의원 예.

○윤영숙 위원 담당과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있죠?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은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기타 이런 건 여성청소년과 이렇게 있는데 하수도과가 이걸, 그러니까 총괄하는 과인가 봐요. 이게 하수도과에 있으면 좀 효율적으로 담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과장 이옥섭입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13개 부서에서 111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은 3개소이고 나머지는 12개 부서에서 지금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2서 부서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자료를 해서 줘야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저희들은 총괄만 해가지고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요…….

○윤영숙 위원 사실은 여성청소년과나 이런 성 방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각각 목적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일을 하다보면 흩어져있는데 결국 이 조례를 하면 하수도과에서 각 과에 흩어져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저희들이 현황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지식 이런 교육 같은 게 돼 있을지가 약간 좀, 죄송하지만 하수도과의 업무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총괄적으로 가라, 이런 뜻으로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상입니다.

○한상욱 의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의원발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여성청소년과랑 해야 될지 아니면 하수도과랑 해야 될지 이런 걸 논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물론 이 분야가 전문분야가 여성청소년과이긴 하지만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물론 남성도 있겠지만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아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에 특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화장실 분야에서 하수도과도 관리를 해야 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 쪽에서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이걸 총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결론을 짓게 되고, 처음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이걸 맡기기 위해서 제목자체를 공중화장실로 묶지 않고 공공시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공공시설로 하면 너무 또 광범위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에 한정되는 조례인데, 내용도 다 보면 화장실에 한정된 조례인데 제목 자체를 그렇게 내버리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과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한상욱 의원님. 하여튼 우리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정을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한 부분이 69개소나 돼 있습니까?

○한상욱 의원 전국적으로.

○조남석 위원 예, 69개소죠?

○한상욱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안 매뉴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자세하게 조례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아까 우리 소병직 위원님께서 부칙에 삽입해가지고 했었으면 어떨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매뉴얼들이.

○한상욱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익산시에 자체적으로 화장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아까 말대로 윤영숙 위원님 말대로 공원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개소도 나와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 또 어떻게 들어간다는 비용추계 뭐 어떻게 들어간다, 그런 자세한 것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7조2항에 보면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장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는 건가…….

○한상욱 의원 점검 비슷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없다. 조례 제정을 잘 해놨는데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한상욱 의원 답변 드릴까요?

○조남석 위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69개 지자체가 있는데 69개 지자체를 다 보지는 않고 또 제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조례들이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체적이지 않은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건 물론 죄송한 일이지만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딱 매뉴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조례안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의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용추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비용추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첨가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추가되어지고 구체적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면…….

○조남석 위원 이게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몇 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빈 공간 3mm 이하로 그걸 또 칸막이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용추계도 5,000만 원 이하,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과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익산시에 13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개소 수가 111개소거든요? 그중에 남자 변기 수가 476개, 여자 변기 수가 732개 총 1,208개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안심스크린 설치하는 걸 계산했거든요. 그게 1,200~1,600m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남석 위원 기존에 안심벨이나 그런 건 다 있습니까? 기존에 깔려있죠?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부분은 칸막이 그것 하나예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스크린.

○조남석 위원 예? 3mm 칸막이 그겁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조례에서 말씀한 안심지킴이. 현재…….

○조남석 위원 안심지킴이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조남석 위원 다 공무원님들이 관리를, 아니면 민간들을 또 둬서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하수도과장 이옥섭 아니,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공무원님들이 하시고 비상벨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칸막이 하나입니까? 우리 한상욱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칸막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조남석 위원 그러면 칸막이를 애초부터 시공할 때 띄우지 말고 더 낮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띄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하나예요? 한상욱 의원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불법카메라 장착한 것을 점검을 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해야 합니까?

○한상욱 의원 아니요, 그건 이미 경찰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그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상욱 의원 예.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한상욱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 자체로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로는, 쭉 보면 우리시의 책무 또 안심지킴이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것 또 칸막이 부분을 줄여달라는 것 3mm 이하로 해 달라는 것, 이게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이 요구했을 때 우리시가 응대해야 된다는 것, 피해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할 것 또 홍보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이 확보된 화장실에는 좀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이런 것 그다음에 크게는 나중에 이 관리를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항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7조 한번 보겠습니다. 7조에 이게 좀, 이게 다른 지자체 조례도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법을 다룰 때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해서 우리 “시장은 피해자나 또 민간이 요구를 했을 때 제2호 및 3조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호와 3호가 뭐냐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그다음에 3호는 불법촬영의 피해자. 이분들이 민간화장실을 이용하고 피해자가 발생을 했거나, 이미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확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있다, 촬영물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의심되는 것은 또 달라요.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용자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시설의 관리인이 사전동의를 하겠습니까? 자기 건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그러니까 안 할 소지가 높아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거든요. 신고는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관리하는 화장실이에요. 신고가 들어가서 시가 나왔는데 내가 ‘노’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때 효과를 내야 되는데.

○한상욱 의원 글쎄, 그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상당히 상세하게 처벌규정들까지도 있어요, 이미. 사실은 불법촬영, 그러니까 이미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법이 특별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n번방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그 처벌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수과장님, 여러 부서에서 우리 공동화장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김충영 위원 총괄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공중화장실을 맡고 있었어요, 과거부터. 그런데 실제로는 익산시의 공중화장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원에 제일 많아요, 공원에.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제일 많죠?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용자도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이.

○하수도과장 이옥섭 52개소입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개요?

○하수도과장 이옥섭 52개소요, 공원과에.

○김충영 위원 52개소. 거의 반절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지만 이 내용들에 보면 홍보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게 불법이라는,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공중화장실에 부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할 텐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하수도과에 있어도 다른 과에서도 다 인지하고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각 부서로 전부 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공원과도 당연히 이게 익산시 조례이지 하수도과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담당부서만 하수도과 소속으로 배정이 되는 거지.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산이든 그런 것은 각 설치 부서에서 다 해 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도 예산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병직 위원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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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의원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209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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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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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2209호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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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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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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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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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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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77호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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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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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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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22호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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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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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22호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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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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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49세까지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40~49세까지 보니까 예산이 36억 4,900만 원 이게 증가액인 거죠? 증가 추가액인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자료에 보시면 18~39세까지 18명을 금년에 선정을 한 융자금이 35억 원이고, 40~49세까지가 23명으로 융자금 36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2개를 합쳐야겠죠.

○장경호 위원 증가액이 한 36억 원 정도 추가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게 추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청년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일반농업인하고 차이가 일반농업인들은 대출기간이 8년이고 청년농업인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고 하면 8년하고 10년 사이에 조금 더 이자가 나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36억 원 전체가 신규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시는 분이 이 정도 되신다는 거잖아요? 23분 정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년에 선정…….

○장경호 위원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신용보증료는 지금 최대 50%까지 지원하고요? 추계는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40~49세까지 이렇게 확대 지원하게 되면 우리 이자보전지원금이 얼마 정도 발생을 한다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이자보전금액이 이 전체가 다 실현된다고 한다면 한 1억 원 정도.

○장경호 위원 연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연에 한 1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추가가 아니고 이분들은 청년농업인들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4년차까지는 1억 원이 들어가는 건 똑같고 이분들이 청년으로 들어가면 융자기간이 10년으로 늘면서 2년 치에 대한 이자가 차후에 5년차에 발생을 하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지금 지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연차가 다르다는 얘기시잖아요? 지원하는 연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기간이 지금 청년은 10년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반은 8년까지 가능합니다.

○장경호 위원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면 이자보전을 2년 정도를 더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연령을 검토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농업연령을 현실화해서 농촌을 활기차게 하자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약간 염려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509명에서 2,551명인데 이분이 50세 미만으로 청년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것 또 앞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조례잖아요? 그런데 혹시 또 이분들이 다른 것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원금이나 이런 것 또 할 때.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만 되는 거잖아요, 청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우리시 조례만, 우리 융자금 조례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까지 전부 지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것은 같이 맞춰가지고 49세까지 청년농업인으로 했고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한동연 위원 농업에 관한 한은 전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우리시 자체 사업인 경우는요.

○한동연 위원 시 자체에서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은 각각의 지원사업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하고…….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사항이 도비나 국비가 오면 다른데 거기는 34세도 있고 39세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염려가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청년농업인의 나이라든가 중앙에서도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연령을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도에서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미리 상향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먼저 하면 이런 문제, 지원사업 같은 것 할 때 본인들, 그러니까 실제 청년농업인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불이익보다는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분은 경제력으로도 뭐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50세 이하는. 그런데 벌써 10살이라는 차이가 있으면 약간 그분들이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불이익보다는 저희가 연령 상향하면서 농민단체라든가 실제 청년농민들하고 이 사항을 논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선제적으로 시에서 익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은 넓히는 건 당연히 좋아요. 활력을 위해서 좋지만 실제 청년농업인들한테 혹시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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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21호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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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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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21호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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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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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개소를 8,000만 원씩 개소 당 운영비나 인력운영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장소를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중심으로 지역농협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한 걸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 9월에 지역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한 5군데 정도가 삼기하고 여산·낭산 그다음에 금마…….

○한동연 위원 여산·낭산 합해서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지역별로 합니다. 지역 조합별로.

○한동연 위원 아, 삼기·여산·낭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낭산·여산·금마 그다음에 익산시농업회의소 이렇게 5군데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5개를 중심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가 8,000만 원, 그래서 5군데 해서 4억 원이고 지방비가 2억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상하시는 게 농협에 위탁이나 그렇게 대행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거기에서 지역농협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삼기하고 금마하고 낭산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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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08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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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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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08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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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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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가 함열로 나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4산단 내에 저희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혹시 교통접근성이나 이용객 편의성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바로 12월 말에 푸드플랜 정부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신청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됐느냐, 부지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개별입지로 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리고 북부권 농촌지역에서 접근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4산단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잠정적으로 한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직 예산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용객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한동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그러면 이것 건립하기 전에는 어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재단이 설립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는 재단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한 12명 정도로 해서 북부청사에 그분들이 근무토록 하고,

○한동연 위원 북부청사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북부청사에 근무토록 하고 12명 중에서 7명이 서부권 로컬푸드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로컬푸드가 준공이 되면 7분은 거기 가서 근무하고 5명만 저희하고 같이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서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일단은 북부청사에 근무를 하다가 서부권 로컬푸드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 7명은 나가 있고 5명은 계속 거기에서 이것에 대한 구상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준비를, 통합지원센터가 12월 말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계하고 2022년도에 건축을 해서 2023년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입주하기 전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북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장님, 푸드플랜의 성공의 열쇠는 민관협치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 납품업체 있죠? 그런 데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몇 개나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학교급식센터는 원협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래도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역업체는 지금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관외에 있는 대기업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일단은 이분들하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역업체에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푸드플랜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계속감소를 해 가는데 공적조직의 확대가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있고요,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에 몇 명이라고 했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내년 1단계로 한 12명 정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12명에서 총 39명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게 잘 굴러가면 좋은데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도 정관이나 규칙에 잘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사례들을 좀 봐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조직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인력을 채울 때 진짜로 적재적소로 맞는 분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부분 의회 상임위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아까 한동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거버넌스 협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를 선임을 하게 돼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15명 이내에. 이사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사는 저희가 지금 먹거리 연대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리고 다른 사례도 좀 보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사회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앞으로 운영 방안이라든지 방향 같은 걸 설정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존의 먹거리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같이 활용을 좀 잘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최대한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경숙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다 있었는데 사실은 익산시의 농민들 생산자들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큰 취지예요, 사실은.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단법인이. 그 취지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이게 과거에, 자꾸 자리를 만들을 위한 그런 형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꼭 신신당부 드리고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재단 같은 경우가 왜, 회계연도 끝나고 3개월 이내라고 결산서를 내게 돼 있는데 우리시의 결산은 언제까지죠? 회계연도가 끝나고? 시의 결산도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결산은 익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에 하는데 그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봐야 되는, 각 해당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에다 결산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규정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능하신 직원 분들이 지금……,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그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그래야 회계과에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결산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확인해보니까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게 5월 말까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 회계를 내게 돼 있을 것 같고 그전에 해당부서에서는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것보다 짧을까봐서, 이 재단도 회계가 빨리 넘어와야 우리가 결산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볼 때, 그래서 혹시 시간이 맞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익산시 전체가 5월 말에 결산을 내야 된다면 3개월 이내에 하는 것도 문제없다 이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소병직 위원 예, 센터장하고 이사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소병직 위원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사하고 감사 2명.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맡아가지고 재단이사장님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사·감사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진행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이사 구성할 때 상임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떻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쪽으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분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면 의회에 해가지고 1명을 파견하고 여기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 간담회로 넘어가죠.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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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심의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 의결 이후에 출연금 심의안을 제출하야 하나 용역일정 등으로 부득이 동일 회기에 심의 요구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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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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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78호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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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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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직구성안에 보면 2021년 내년에 12분을 채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보면 센터장 1명, 정규직 9명, 계약직 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정규직 인원들이 많으면 만약에 한 1년 정도 진행을 할 때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업무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부 다 뽑아놓으면 교체라든지 적정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이 인원배정을 좀 바꾸시는 게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시보기간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들을 확인을 하고 확인된 후에 정규직화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계약직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력이 일단은 구성이 돼서 채용이 되게 되면 이후에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이건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 부분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사과의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은 조례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 지출계획을 올려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조금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 결국은 시행을 하려면 지금 이 출연 심의안도 통과가 돼야 올 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이유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기를 좀 더 빨리빨리 해서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은 있어 요. 그래서 아까 조례를 먼저 다루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부지 말입니다, 부지. 사실 4산업단지 부지가 지금 다른 민원인들이 그 부지를 얻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 푸드플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빼놨는가. 꼭 4산업단지 말고 다른 부지는 물색은 안 해보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다른 데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센터가 운영이 되려면 건립을 해야 되고 건립을 하려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정되기가 어렵고 모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소지가 있어서 4산단으로 했고 또 4산단 내에 한다고 하면 거기가 북부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지를 찾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 물어보고 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익산시 푸드플랜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생산이나 소비이나 유통까지 하는 부분들 관망하고, 우리 익산시 나름대로 지금 도시관리공단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도.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익산시 공공부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양동에 로컬푸드도 있는데 로컬푸드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 뭉쳐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혹시 익산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흡입을 해서 운영이 될까, 그런 우려도 생기고, 참 잘 해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입니다. 또 이렇게 조직화가 되면 공익성,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임원진들의 힘이 또 강해지면 흡수까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지금 많이 염려가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사진들이나 임원진들을 많이 걱정하는데 정말 심도 있게 잘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졸속 떠나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지가 좀 더 이렇게 산업단지 아닌 밖에 나와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왜냐하면 3산업단지이나 아니, 하나로도로 주변 아니면 23번 국도나 그런 주변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에 설치가 됐었으면 더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아쉬움이 들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하고 출연 심의안이 함께 들어 왔잖아요? 물론 국장님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도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채찍질하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 채용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 말씀해주신 것 잘 염두해 두셔서 나중에 진행하는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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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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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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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223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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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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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장경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내용 중에 8조 설명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을 하고 각 호를 신설하는데요, 이 내용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봤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11조 신설부분도요. 이건 문제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신설해서 가는 걸로 수정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지금 첫해에 1억 4,7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전액 전부 다 시비로 부담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국·도비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 조례 제정 이유는 자체사업 건에 대해서만.

○장경호 위원 지금 시설지원, 그러니까 유통이나 생산·가공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 교육·연수 이건 자부담이 32%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건 기존 올해도 시행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기존에도 교육이나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한 30%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보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 내역을 보니까 8억 7,300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미래농업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용은 지금 8억 7,300만 원 지원비가 한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10세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사람은 많아지는데 실제 이런 데 보면 국·내외 연수도 가야되고 유통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결혼 못하고 하는 청년들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넓혀지다 보면 그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고요, 사업비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고요, 당해연도 예산편성은 추계로는 8억 7,000만 원이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한 것뿐이고요, 저희가 대상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는 예산이 든다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예산도 더 넓혀지겠다는 것으로 알긴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먼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규정 같은 것을 좀 우리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많으면 또 양보하다보면 내가 정말 실제로 가서, 먼저 선진국에 가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선배님 먼저 가시고, 특히 동네분들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러다보면 또 이게 늦어지고 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김충영입니다.
센터장님, 우리시에 농업인이 몇 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체 농업인이 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한 2만 500명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기존에 18세에서 39세의 청년농업인이 몇 명쯤 됐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중에 한…….

○김충영 위원 39세로 봤을 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아, 지금까지요? 한 2,000명 정도.

○김충영 위원 아, 2,000명? 그러면 10세를 늘려서 49세로 가면 몇 명이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러면 2,300명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한 300명 늘어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농업인은 예를 들어서 꼭 농업만이 아니고 축산도 해당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거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과수 쪽도 포함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포함된 숫자 중에 다 이게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농촌이 사실은 엄청나게 고령화 돼 있고 청년농업인이 사실은 없어요, 가보면. 49세라 해도 300명밖에, 10살을 늘려주는데도 인구대비 보면 300명 늘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이분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늦었지만 빨리 그나마 익산시가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할 수 있기를 농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소망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8억 7,300만 원, 여기에 4억 원이라는 부분이 우리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 도입 기반조성 지원이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기반조성 지원에 이런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 꼭 신기술이라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콤마(,) 찍고 “신품종 과수 등 지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팩트가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 기반조성 지원이 돼 있는데요, 그 범위는 넓겠지만 가공·유통·시설·장비도 되고 신품종 과수에서 예를 들어서 그린시스라든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있고요, 거기 다음에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전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전국에서는 한 3번째쯤 됩니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 조례가 돼 있는 데는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근거가 있어야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아무튼 일찍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기반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청년농업인들의 선도적인 부분에 좀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고려해서…….

○조남석 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또 누구 입맛대로 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영농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좀 해줬으면 해서. 그다음에 국내연수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들이 과연 또, 많이 있네요, 예산이. 2억 6,3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을 저희가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남석 위원 아, 법적근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조남석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보충질의 좀. 아까 청년농업인 연령 검토에서 미래농업과에서는 자료로 준 것이 현재 39세까지 하면 509명에서 많이 늘거든요. 변경을 하면 2,551명인데 여기 농업기술센터하고 차이가 많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엄청, 그래서 전체 농업인의 9.5%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 2,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농업인은 한 2만 7,000명 전체 되지만 그중에서 청년농업인은 49세까지 하면…….

○한동연 위원 49세까지 변경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는 2,551명이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자료를.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저희는 청년농업인은 3,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청년농업인 중에서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들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치가.

○한동연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과하고 여기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세에서 39세를 봤을 때 50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요. 어차피 익산시 청년농업인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아까 이천 몇 명이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청년농업인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경영체가 등록된 숫자는. 순수한 청년농업인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같은 농업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많나, 뭐가 문제인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그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미래농업과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서 어떤 게 맞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한동연 위원 이것대로 하면 사실 2,000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300명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경영체 거기에, 미래농업과는 등록하신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구를 말하고 이쪽은 또 경영체 등록하신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직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숙 소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직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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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충영	소병직	윤영숙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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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최     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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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미 래 농 정 국 장	최봉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미 래 농 업 과 장	정기운
농 산 유 통 과 장	박종수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상 수 도 과 장	이영성
하 수 도 과 장	이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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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강경숙